평가개요

메인
목적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OECD 국가들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비교‧분석
• 이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과학기술혁신역량 • 과학기술혁신역량이란 국가가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및 개선을 통해 최종단계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추진경과 • ‘국가혁신평가지표’개발을 위한 연구수행 (2004년)
• 5개 부문(자원・활동・과정・환경・성과)으로 구성된 평가모형을 설계하여, 1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한 시계열 추이(ʼ88~ʼ02) 비교 및 분석을 시범실시 (2005년)
•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개발하여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 (2006년 이후)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 실시 5년차를 맞아 평가체계의 전반적 방법론 검토, 지표보완 및 최신 데이터 반영을 통해 5년치
  순위 및 점수 업데이트 실시 (2010년)
• 과학기술혁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세부지표를 검토하여 항목별로 적합한
  지표 설정에 중점 (2014년)
• 데이터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OECD 신규 가입국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평가 대상국에 추가
  (2017년 34개국, 2018년 35개국, 2021년 36개국)
• COSTII 측정해상도 제고와 통계 해석능력 제고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보조지표를
  추가하여 혁신현상에 대한 설명력 향상 등을 위해 노력(매년)
개념 •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NIS에 기초하여 투입 → 활동 → 성과에 이르는 전주기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점검
※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국가혁신체제) : 특정 국가 내에서 새롭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 및 관계의 집합 (Lundvall, 1992)
•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구성요소 각각의 역량과 요소들 간 원활한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스템적 관점에서 접근
•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는 자원 투입
  에서 최종 경제적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등 5개 부문으로
  구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