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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주요이슈 분석 및 정책제언
구분 이슈 Weekly 발간연도 2019
저자 조혜실 발간일 2019-12-24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9-18 KISTEP ISSUE PAPER(vol 277).pdf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주요이슈 분석 및 정책제언 ]
□ 저자 : 손석호
 
□ 과기분야 정부 출연(연)은 혁신적 성과창출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가시적 연구결과의 감소, 투자대비 R&D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비판이 있어 그간 추진한 출연(연) 관련 정책적 시도를 되짚어보고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출연(연) 관련 주요 이슈를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이 중 핵심 파악 후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고자 함
- 출연(연)의 국가적 임무와 육성 및 지원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도 필요
- 출연(연)의 예산배분방식의 혁신을 통해 도전적?창의적 연구 및 중장기적 연구수행을 장려
- 탁월성에 기반을 둔 인재발굴 및 육성, 지원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
- 단기 연구과제 수주활동에서 벗어나 전문분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출연(연)으로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