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브리프 |
OECD의 첨단기술 혁신생태계(FTE) 이니셔티브 논의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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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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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KISTEP 브리프 「OECD의 첨단기술 혁신생태계(FTE) 이니셔티브 논의의 함의」는 OECD 기술혁신정책(TIP)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주요국의 첨단기술 혁신생태계 이니셔티브 사례와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생태계 기반 정책의 특징을 살펴봅니다.</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본 브리프는 높은 불확실성, 초장기 기술개발 기간, 초기시장 부재 등으로 인해 시장과 개별 R&D 사업만으로는 첨단기술의 규모화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중앙·지역정부, 중간조직,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첨단기술 혁신생태계의 개념과 주요국 이니셔티브의 공통 특징을 정리합니다.</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이어 디지털/AI, 첨단제조, 에너지 및 기타 FTEs로 구분한 주요국 사례를 비교합니다. 영국 디지털 캐터풀트와 첨단추진센터, 캐나다 스케일 AI와 디지털 슈퍼클러스터, 독일 수소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국 허페이 신에너지차 생태계, 한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의 사례를 대상으로 목적, 대상 기술·산업, 정책수단, 재원 및 추진체계, 성과와 기대효과를 살펴봅니다.</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율 기능, 전문 중간조직의 활용, 지역 강점에 기반한 혁신거점 구축, R&D 이후 단계의 병목 해소, 장기적 방향 설정과 유연한 운영, 산업수요 중심의 협력 등 첨단기술 혁신생태계 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시합니다.</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정책을 개별 R&D 사업 중심에서 연구개발·실증·사업화·스케일업·확산을 포괄하는 생태계 포트폴리오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정부와 전문기관의 조율 기능 강화, 실증·규제·금융·공공조달의 단계별 연계, 개방성과 공공투자 성과의 국내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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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프 |
미국 OSTP 「과학, 새로운 황금기(Science: A New Golden Age)」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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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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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KISTEP 브리프 '미국 OSTP </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과학, 새로운 황금기(Science: A New Golden Age)'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발표한 「Science: A New Golden Age」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 전환과 국가 R&D 체계 재편 방향을 살펴봅니다. </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본 브리프는 연구자 개인의 자율성과 몰입을 강화하는 지원 체계, 고위험·고성과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연한 R&D 자금 배분, 차세대 연구 조직과 메타사이언스 기반 거버넌스 개편 등 미국 과학기술 생태계 재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또한 신흥기술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와 연방 연구 인프라 개방, 민관 협력 확대, 대형 임무 중심 프로젝트 추진, 현장·실무 중심 STEM 교육 개편과 지역 혁신 클러스터 확산, AI 중심 연구 인프라와 제도 재설계 등 보고서의 핵심 흐름을 함께 살펴봅니다. </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이를 통해 기술 패권 경쟁과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국가 R&D 전략을 조명하고, 연구자 중심 지원과 혁신적 연구조직, 민간 연계 강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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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프 |
인수창업(ETA)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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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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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우량기업의 소멸 위험이 커지는 한편, 공공 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KISTEP 브리프 </span><span style="font-size: 16px;">「인수창업(ETA)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span><span style="font-size: 16px;">」</span><span style="font-size: 12pt;">은 이 두 구조적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정책 수단으로 ‘인수창업(ETA, Entrepreneurship Through Acquisition)’에 주목하고, 범부처 통합 지원 플랫폼 ‘K-ETA’ 구축 방안을 제안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현재 60세 이상 CEO가 경영하는 중소기업 236만 개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기업은 67만 5천 개로 28.6%에 이르며, 이 중 73.8%가 비수도권에 소재합니다.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율도 2021년 50.8%에서 2024년 34.5%로 하락해 신규 확보 기술의 약 71.1%가 이전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습니다. 브리프는 기존 기업의 자산·인력·시장 기반에 새로운 창업가의 기술과 역량을 결합하는 인수창업이 흑자 폐업을 막고, 고용과 제조 기반을 유지하며,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설명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그러나 국내 인수창업 시장은 신뢰할 수 있는 매칭 기반 부족, 담보·과거 실적 중심의 금융심사, M&A와 인수 후 통합을 다루는 실전교육 부재라는 병목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련 지원 역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수요자가 탐색부터 인수, 성장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미국·독일·일본의 사례를 비교한 브리프는 제도·금융·플랫폼·교육을 패키지로 연결하는 한국형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이에 민간의 AI 매칭·플랫폼 운영 역량과 정부의 자금·공공데이터·제도를 결합한 민관협력 방식의 K-ETA 플랫폼을 제시합니다. 플랫폼은 딜 소싱, 자금, 기술이전, 교육, 정책지원, 커뮤니티, 글로벌 확장의 7대 기능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지역 거점의 기업 매물과 국가기술은행(NTB)의 공공기술을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승계와 공공 R&D 사업화, 지역 일자리 보전, 청년 창업의 질적 전환을 함께 이루는 ‘사회적 승계’ 생태계 구축을 모색합니다.<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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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브리프 |
OECD MSTI 2026-March의 주요 내용 및 기업 연구개발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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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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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6px;">KISTEP은 OECD가 발표한 과학기술 주요 지표(MSTI)와 SwiFTBeRD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R&D 투자 동향을 분석한 </span><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Noto Sans KR',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Tahoma, Verdana, AppleGothic, UnDotum, sans-serif; font-size: 16px;">「</span><span style="font-size: 16px;">OECD MSTI 2026-March 주요 내용 및 기업 연구개발비 분석 결과</span><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Noto Sans KR',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Tahoma, Verdana, AppleGothic, UnDotum, sans-serif; font-size: 16px;">」</span><span style="font-size: 16px;"> 브리프를 발간했습니다.<br></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2024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총 연구개발비(GERD)는 전년 대비 실질 기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한국은 5.8%, OECD 전체 평균은 2.6%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R&D 지출액이 전체 OECD의 4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2024년 한국의 R&D 지출 규모(1달러=1,028원 적용)는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기업 부문의 동향을 살펴보면, OECD SwiFTBeRD 분석 결과 2025년 글로벌 상위 기업들의 R&D 투자는 전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IT 서비스 부문의 기업들이 전체 R&D 투자를 주도했으며,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역시 IT 부문(18.3%)과 생명과학 부문(12.3%)이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종합해 보면, 2024년 OECD 국가들의 전체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구매력평가환율(PPP) 적용 시 한국의 R&D 투자 규모 순위는 2004년 이후 8위권에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R&D 투자가 미국 등 상위 국가에 집중되고 있으며, 2025년 역시 IT 서비스 부문의 대기업들이 R&D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정부 R&D 예산은 각국의 재정 상황에 따라 9개국에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국가 차원의 보다 전략적인 R&D 투자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음을 시사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KISTEP 브리프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Noto Sans KR',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Tahoma, Verdana, AppleGothic, UnDotum, sans-serif;"> </span></span><span style="font-size: 16px;">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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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프 |
한·중 바이오 협력의 기회와 대응 방향 - 분야별 협력 가능성과 전략적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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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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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6px;">KISTEP 브리프 「한·중 바이오 협력의 기회와 대응 방향」은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바이오가 산업 경쟁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외교·통상까지 연결되는 전략 분야로 부상한 상황을 배경으로, 최근 한·중 관계 복원 흐름 속에서의 바이오 협력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중국은 대규모 시장과 환자 풀, 임상 인프라, 제조·스케일업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의 품질·제조 역량과 디지털헬스·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양국 협력은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에 브리프는 실버바이오, 제약바이오, 바이오제조, AI 의료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과 정책 과제를 검토하며, 비민감·문제해결형·현장실증형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아울러 유전체 정보, 인체유래 검체, 민감 데이터 등 위험성이 큰 영역은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시장접근, 공동상업화, 고령화 대응 솔루션 등 실용 협력에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자율성과 신뢰 기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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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브리프 |
2026년 IMD 세계경쟁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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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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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KISTEP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연감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황과 과학기술 관련 부문을 심층 분석한 『2026년 IMD 세계경쟁력 분석』 브리프를 발간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2026년 IMD 국가경쟁력 종합평가 결과, 한국은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한 21위에 위치했습니다. 4대 부문별 순위를 살펴보면 기업효율성(34위, ↑10)과 인프라(15위, ↑6) 분야의 순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정부효율성 분야는 전년과 동일(31위)하고, 경제성과 분야는 소폭 하락(14위, ↓3)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특히 과학기술 관련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은 과학 인프라 항목에서 단일 지표 기준 세계 최상위인 2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양적 지표의 상위권 유지·상승과 설문 지표의 하락이 대비되며, 지표의 양극화 현상이 2026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술 인프라 항목은 27위로 전년 대비 12단계 상승했습니다. 다만, 10위권 내 상대적 강점 지표는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액(7위)’에 불과하며, 기존 강점이었던 통신분야 지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IMD는 국가경쟁력이 더 이상 주로 비용이나 규모, 혹은 혁신의 경쟁이 아닌 ‘제도적 신뢰성의 경쟁’이라고 명시하며 적법한 국가 역량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R&D 투자 규모 비율은 높은 편이나 기존 강점이었던 통신분야 기반에 대해서는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은 물론 통신 기술 및 전문 인력 공급에 대한 산업 수요 충족도가 미흡하고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KISTEP 브리프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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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프 |
동물실험 대체 전환기, 오가노이드 현황과 시사점 - 주요국 정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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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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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KISTEP 브리프 「동물실험 대체 전환기, 오가노이드 현황과 시사점」은 오가노이드가 동물실험 대체 전환기의 핵심 기술로 부상한 배경과 주요국 정책, 우리나라의 부처별 정책·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현황·산업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해당 브리프는 오가노이드를 비임상 평가 도구이자 규제과학·신약 개발의 핵심 플랫폼으로 보고, 정책-R&D 사업-산업-규제의 연계를 함께 점검합니다.<br></span></p>
<p><span><br></span></p>
<p><span>정책 측면에서는 미국, 유럽, 영국 등 주요국이 동물실험 축소·대체를 위한 로드맵과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가노이드를 포함한 신규접근법(NAMs)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명·보건의료 분야와 농림·식품 분야의 중장기계획, 국가전략기술 지정, 표준화 활동 등을 통해 오가노이드를 지원하고 있으나, 범부처 정책과 로드맵, 부처 간 역할 분담, 정책-R&D-규제 연계는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span></p>
<p><span><br></span></p>
<p><span>R&D 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오가노이드 분야 과제 수와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과기정통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개인기초연구,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집단연구지원 등 기초·원천 연구 사업이 상위권을 유지한 가운데, 기초 연구뿐 아니라 응용·고도화-표준화-사업화 단계별 수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R&D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span></p>
<p><span><br></span></p>
<p><span>산업 측면에서는 오가노이드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오가노이드 연구는 대학과 출연연을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산업계 출원인과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도 함께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오가노이드 기반 평가법의 검증·인증 체계 구축, 산학연병 네트워킹,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중요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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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페이퍼 |
특허 네트워크로 살펴본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경쟁의 지형 -USPTO 등록특허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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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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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KISTEP 브리프 「특허 네트워크로 살펴본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경쟁의 지형」은 미국특허청(USPTO)의 AI 특허 데이터셋(AIPD)을 활용해 국가 간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브리프는 특허 수, 특허영향력지수(PII), 기술력지수(TS), 상위 10% 피인용 특허, 특허 인용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기술 경쟁의 흐름과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진단합니다.<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분석 결과, 글로벌 AI 기술 경쟁은 단순한 특허 수 경쟁을 넘어 핵심 특허의 질적 영향력과 기술확산 구조가 결합된 복합적 경쟁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브리프는 미국을 양적 규모와 질적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한 기술 패권 국가로 제시하는 한편, 한국은 AI 특허 규모와 성장 속도 측면에서 빠른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핵심 원천특허와 특허 영향력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또한 한국의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원천기술 확보, 고영향력 핵심 특허 창출, 데이터·연구 인프라 확충, 전략적 파트너십 설계 등 전략적 혁신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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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브리프 |
세계지식재산기구 혁신역량전망 2026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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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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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KISTEP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Innovation Capabilities Outlook 2026」을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 지형의 패턴과 국가별 전략적 다각화 경로를 분석한 브리프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브리프는 생산, 기업가정신, 기술, 과학의 4가지 차원에서 2,508개 혁신 분야의 데이터를 토대로 국가별 전략적 다각화 경로를 검토했습니다. <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2000년 이후 한국, 중국, 인도는 4개 차원 모두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글로벌 혁신 참여를 확대했으나, 미국과 일본 등 기존 강대국들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동아시아는 지난 20년간 혁신역량 보유 분야 비중을 25.1%에서 64.7%로 대폭 늘리며 북미·유럽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기술 및 생산 차원의 역량은 여전히 일부 선도국에 독점되어 있으며, 유럽은 복잡 역량에서, 동아시아는 중간 복잡성 영역에서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한국은 생태계 복잡성 세계 4위를 기록하며 정교한 역량을 입증했으나, 잠재력 대비 달성률을 보면 상표(84.9%)와 과학출판물(62.5%) 차원에서 여전히 미개척 잠재력이 존재합니다. 이에 브리프는 한국이 가장 유리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97개 분야를 식별했으며, 특히 기업가정신 차원의 건설 영역과 과학 차원의 농업·환경 과학 등에서 높은 숙련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잠재력과 격차를 보였던 과학 및 기업가정신 차원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역량 개발이 필요합니다. 해당 분야 내 과학적 기반 구축 및 사업화 지원 등 정책적 개입을 통해 보유한 관련 역량을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pan> <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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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프 |
일본 「제7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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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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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일본은 향후 5년간('26~'30) 추진할 이번 계획에서 과학기술과 혁신을 단순한 사회문제 해결 수단을 넘어 '국력의 원천'으로 격상해 규정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기반으로서의 과학 부흥(AI for Science 강조) ▲전략기술 중점화 ▲과기·안보 유기적 연계 ▲혁신생태계 고도화 ▲전략적 과학기술 외교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추진체계 전면 혁신 6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2pt;">특히, 정부 R&D 투자 목표액을 제6기 대비 2배인 60조 엔으로 대폭 상향한 점에서 강력한 국가 과학기술 재건 의지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또한, 본 브리프는 한·중·일 3국 모두 AI 등 과학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나 세부 추진 방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분석합니다. 일본이 과학기술을 국가안보 및 외교와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6대 전략의 독립 축으로 내세운 만큼, 우리나라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효과적인 R&D 투자 확대 전략 마련, 기업 중심의 혁신 촉진, 그리고 과학기술의 안보·외교 연계 방안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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