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브리프 |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존엄성을 고민하는 교황청 회칙 「고귀한 인류」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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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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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KISTEP 브리프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존엄성을 고민하는 교황청 회칙 「고귀한 인류」의 주요 내용」은 교황 레오 14세의 첫 회칙 「고귀한 인류(Magnifica Humanitas)」가 제기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문제의식과 인공지능에 관한 종교계의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고귀한 인류」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 자율무기 등 신기술 위험의 현실화,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변화 속에서 마련됐습니다. 회칙은 ‘바벨탑’과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두 성서적 이미지를 통해, 효율·통제·이윤이라는 기술관료적 패러다임에 지배될 때 인간이 도구화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동시에 서로 다른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하는 협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다양성·공동 책임을 실현하는 방향을 강조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또한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보조성, 연대, 사회정의를 인공지능 시대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특허·알고리즘·디지털플랫폼·기술기반시설·데이터를 모두를 위한 재화에 포함합니다. 인공지능을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도구로 보지 않으며, 기술 혁신을 이끌고 그 사용과 한계를 정하는 최종 주체는 사람의 양심과 판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브리프는 교황청의 인공지능 관련 논의와 함께 EU 및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윤리 논의를 살펴보고, ‘누구를 위해, 누구와 함께 만드는가’를 기준으로 기술발전의 방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모델의 책임 있는 개발과 활용, 인공지능·디지털 격차 및 노동 전환 대응, 데이터·알고리즘의 공공성 확보 등 사회적 의제에 과학기술계 종사자의 관심이 필요함을 제시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9, 37, 30); font-size: 16px;">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KISTEP 브리프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pan></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68, 68, 68); font-family: 'Noto Sans KR',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Tahoma, Verdana, AppleGothic, UnDotum, sans-serif; font-size: 16px;"></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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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프 |
미국 OSTP 「국가안보과학기술전략(NSSTS)」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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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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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color: rgb(39, 37, 30); font-size: 16px;">KISTEP 브리프 「미국 OSTP 국가안보과학기술전략(NSSTS)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수립한 「국가안보과학기술전략(National Security Science & Technology Strategy, NSSTS)」의 전략 방향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color: rgb(39, 37, 30); font-size: 16px;"><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color: rgb(39, 37, 30); font-size: 16px;">NSSTS는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 자체를 국가안보 목표로 제시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국가안보 목표에 결집하기 위한 실행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전략 방향은 ▲전장 우위 확보 및 미 본토 안보를 위한 기술·전략적 경쟁 집중 ▲신흥기술·인프라·핵심 공급망 리스크 감축을 위한 기술적 회복력 구축 ▲민간·학계 참여 촉진과 규제·조달 개혁을 통한 국가안보 R&D의 혁신 민첩성 제고 ▲연구보안·투자심사·수출 및 데이터 이전 통제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보호입니다. NSSTS는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를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전장 우위와 미 본토 안보를 위한 기술·전략적 경쟁 집중, 신흥기술·인프라·핵심 공급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회복력 구축, 민간·학계의 참여 및 규제·조달 개혁에 기반한 혁신 민첩성 제고, 연구보안·투자심사·수출 및 데이터 이전 통제를 강화하는 과학기술 보호를 네 가지 전략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인력과 인프라, R&D 예산, 민관 파트너십, 동맹국 협력은 이러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포함됩니다.</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color: rgb(39, 37, 30); font-size: 16px;"><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color: rgb(39, 37, 30); font-size: 16px;">이번 브리프는 미국이 동맹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해 핵심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구보안·투자보안·공급망보안 등 보호 요건을 강화하는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 기술 우선순위와 보호 요건 변화를 협력 기회와 제약 요인으로 함께 고려하고, 국내 역량과 공급망 역할,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바탕으로 협력 분야를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연구·투자·공급망 협력에 수반될 수 있는 보호 요건에 대응하고, 이를 국가전략기술 정책, R&D 투자 및 국제협력과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습니다</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color: rgb(39, 37, 30); font-size: 16px;"><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color: rgb(39, 37, 30); font-size: 16px;">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KISTEP 브리프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pan></p>
<p><br></p>
<p><br></p>
<p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68, 68, 68); font-family: 'Noto Sans KR',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Tahoma, Verdana, AppleGothic, UnDotum, sans-serif; font-size: 16px;"><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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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프 |
OECD의 첨단기술 혁신생태계(FTE) 이니셔티브 논의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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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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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KISTEP 브리프 「OECD의 첨단기술 혁신생태계(FTE) 이니셔티브 논의의 함의」는 OECD 기술혁신정책(TIP)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주요국의 첨단기술 혁신생태계 이니셔티브 사례와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생태계 기반 정책의 특징을 살펴봅니다.</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본 브리프는 높은 불확실성, 초장기 기술개발 기간, 초기시장 부재 등으로 인해 시장과 개별 R&D 사업만으로는 첨단기술의 규모화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중앙·지역정부, 중간조직,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첨단기술 혁신생태계의 개념과 주요국 이니셔티브의 공통 특징을 정리합니다.</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이어 디지털/AI, 첨단제조, 에너지 및 기타 FTEs로 구분한 주요국 사례를 비교합니다. 영국 디지털 캐터풀트와 첨단추진센터, 캐나다 스케일 AI와 디지털 슈퍼클러스터, 독일 수소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국 허페이 신에너지차 생태계, 한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의 사례를 대상으로 목적, 대상 기술·산업, 정책수단, 재원 및 추진체계, 성과와 기대효과를 살펴봅니다.</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율 기능, 전문 중간조직의 활용, 지역 강점에 기반한 혁신거점 구축, R&D 이후 단계의 병목 해소, 장기적 방향 설정과 유연한 운영, 산업수요 중심의 협력 등 첨단기술 혁신생태계 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시합니다.</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정책을 개별 R&D 사업 중심에서 연구개발·실증·사업화·스케일업·확산을 포괄하는 생태계 포트폴리오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정부와 전문기관의 조율 기능 강화, 실증·규제·금융·공공조달의 단계별 연계, 개방성과 공공투자 성과의 국내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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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브리프 |
2026년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 분석 -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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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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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KISTEP은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26」을 바탕으로 EU 회원국 및 기타 유럽국가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국가의 혁신성과를 비교·분석한 「</span><span style="font-size: 16px;">2026년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 분석 -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26 -</span><span style="font-size: 12pt;">」 브리프를 발간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2026년 EU의 혁신성과는 2019년 EU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111.6으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2개 지표 중 25개 지표의 혁신성과가 상승했으며, 특히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과 고속 인터넷 접속 등 디지털화 관련 지표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지식자산 항목의 혁신성과는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기업투자 항목 역시 2019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br></span><span style="font-size: 12pt;">한국의 2026년 혁신성과는 136.0으로 글로벌 경쟁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EU 평균(111.6)보다 24.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14.3에서 2026년 136.0으로 상승했으며, 19개 비교 지표 중 13개가 EU보다 높은 성과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9개 지표는 성과 수준뿐만 아니라 증가세에서도 EU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표 출원과 PCT 특허 출원 등 지식자산 항목과 기업부문 투자 R&D를 포함한 기업투자 항목에서 강점을 보이며 혁신성과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br></span><span style="font-size: 12pt;">반면 혁신적 중소기업과 자원 및 노동생산성은 한국의 약점 영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혁신 중소기업과 비즈니스프로세스혁신 중소기업은 EU보다 낮은 성과 수준과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비즈니스프로세스혁신 중소기업은 대상 기간 내 글로벌 경쟁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생산 기반<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letter-spacing: -0.3pt;">CO</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KoPub돋움체 Light'; letter-spacing: -0.3pt; vertical-align: sub;"><span style="font-size: 12pt;">2</span> </span><span style="font-size: 12pt;">생산성 역시 혁신성과 수준과 증가세가 모두 EU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종합해 보면, 한국은 EU보다 높은 혁신성과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글로벌 경쟁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혁신적 중소기업과 자원 및 노동생산성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브리프는 국가 간 혁신성과 비교와 지표별 변화 분석을 통해 한국의 혁신성과에서 나타나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제시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KISTEP 브리프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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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프 |
미국 OSTP 「과학, 새로운 황금기(Science: A New Golden Age)」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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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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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KISTEP 브리프 '미국 OSTP </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과학, 새로운 황금기(Science: A New Golden Age)'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발표한 「Science: A New Golden Age」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 전환과 국가 R&D 체계 재편 방향을 살펴봅니다. </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본 브리프는 연구자 개인의 자율성과 몰입을 강화하는 지원 체계, 고위험·고성과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연한 R&D 자금 배분, 차세대 연구 조직과 메타사이언스 기반 거버넌스 개편 등 미국 과학기술 생태계 재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또한 신흥기술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와 연방 연구 인프라 개방, 민관 협력 확대, 대형 임무 중심 프로젝트 추진, 현장·실무 중심 STEM 교육 개편과 지역 혁신 클러스터 확산, AI 중심 연구 인프라와 제도 재설계 등 보고서의 핵심 흐름을 함께 살펴봅니다. </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class="my-2 [&+p]:mt-4 [&_strong:has(+br)]:inline-block [&_strong:has(+br)]:align-top"><span style="font-size: 12pt;">이를 통해 기술 패권 경쟁과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국가 R&D 전략을 조명하고, 연구자 중심 지원과 혁신적 연구조직, 민간 연계 강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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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프 |
인수창업(ETA)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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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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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우량기업의 소멸 위험이 커지는 한편, 공공 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KISTEP 브리프 </span><span style="font-size: 16px;">「인수창업(ETA)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span><span style="font-size: 16px;">」</span><span style="font-size: 12pt;">은 이 두 구조적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정책 수단으로 ‘인수창업(ETA, Entrepreneurship Through Acquisition)’에 주목하고, 범부처 통합 지원 플랫폼 ‘K-ETA’ 구축 방안을 제안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현재 60세 이상 CEO가 경영하는 중소기업 236만 개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기업은 67만 5천 개로 28.6%에 이르며, 이 중 73.8%가 비수도권에 소재합니다.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율도 2021년 50.8%에서 2024년 34.5%로 하락해 신규 확보 기술의 약 71.1%가 이전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습니다. 브리프는 기존 기업의 자산·인력·시장 기반에 새로운 창업가의 기술과 역량을 결합하는 인수창업이 흑자 폐업을 막고, 고용과 제조 기반을 유지하며,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설명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그러나 국내 인수창업 시장은 신뢰할 수 있는 매칭 기반 부족, 담보·과거 실적 중심의 금융심사, M&A와 인수 후 통합을 다루는 실전교육 부재라는 병목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련 지원 역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수요자가 탐색부터 인수, 성장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미국·독일·일본의 사례를 비교한 브리프는 제도·금융·플랫폼·교육을 패키지로 연결하는 한국형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이에 민간의 AI 매칭·플랫폼 운영 역량과 정부의 자금·공공데이터·제도를 결합한 민관협력 방식의 K-ETA 플랫폼을 제시합니다. 플랫폼은 딜 소싱, 자금, 기술이전, 교육, 정책지원, 커뮤니티, 글로벌 확장의 7대 기능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지역 거점의 기업 매물과 국가기술은행(NTB)의 공공기술을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승계와 공공 R&D 사업화, 지역 일자리 보전, 청년 창업의 질적 전환을 함께 이루는 ‘사회적 승계’ 생태계 구축을 모색합니다.<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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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브리프 |
2024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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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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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start="17" data-end="207" class="PDq2pG_selectionAnchorContainer"><span style="font-size: 12pt;">KISTEP 브리프 </span><span style="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span><span style="font-size: 16px;">2024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span><span style="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은 '</span><span style="font-size: 12pt; text-align: center;">2025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의 주요 결과와 원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세계 R&D 투자 상위 2,000개 기업의 국가별·산업별·기업별 현황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했습니다.</span></p>
<p data-start="17" data-end="207" class="PDq2pG_selectionAnchorContainer"><span style="font-size: 12pt; text-align: center;"><br></span></p>
<p data-start="209" data-end="473"><span style="font-size: 12pt;">2024년 상위 2,000개 기업의 R&D 투자액은 총 1조 4,462억 유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6.3%로 최근 10년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아, 투자 규모 확대와 성장세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투자 집중도는 더욱 높아져 상위 50개 기업이 전체의 43.8%, 상위 100개 기업이 55.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빅테크가 최상위권 투자를 주도하며 글로벌 R&D 구조의 집중을 심화시켰습니다.</span></p>
<p data-start="209" data-end="473"><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data-start="475" data-end="706"><span style="font-size: 12pt;">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 투자액의 47.1%를 차지해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은 기업 수와 투자 규모를 꾸준히 늘리며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최근 성장률은 둔화됐습니다. 반면 일본과 독일 등 전통 제조 강국의 비중은 감소해 미·중 중심의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산업별로는 ICT 소프트웨어가 2020년 이후 최대 투자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AI·클라우드·반도체 중심의 연구개발 확대가 글로벌 투자 성장을 이끌었습니다.</span></p>
<p data-start="475" data-end="706"><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data-start="708" data-end="1040" data-is-last-node="" data-is-only-node=""><span style="font-size: 12pt;">한국은 2024년 약 452억 유로를 투자해 세계 6위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16.1%로 주요국 가운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R&D 투자를 23.5% 확대하며 세계 7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상위 2,000개 기업에 포함된 국내 기업 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해 투자 확대와 저변 축소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span></p>
<p data-start="708" data-end="1040" data-is-last-node="" data-is-only-node=""><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 data-start="708" data-end="1040" data-is-last-node="" data-is-only-node=""><span style="font-size: 12pt;">브리프는 반도체 등 ICT 하드웨어와 자동차 분야의 강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ICT 소프트웨어와 제약·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해 R&D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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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브리프 |
OECD MSTI 2026-March의 주요 내용 및 기업 연구개발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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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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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6px;">KISTEP은 OECD가 발표한 과학기술 주요 지표(MSTI)와 SwiFTBeRD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R&D 투자 동향을 분석한 </span><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Noto Sans KR',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Tahoma, Verdana, AppleGothic, UnDotum, sans-serif; font-size: 16px;">「</span><span style="font-size: 16px;">OECD MSTI 2026-March 주요 내용 및 기업 연구개발비 분석 결과</span><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Noto Sans KR',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Tahoma, Verdana, AppleGothic, UnDotum, sans-serif; font-size: 16px;">」</span><span style="font-size: 16px;"> 브리프를 발간했습니다.<br></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2024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총 연구개발비(GERD)는 전년 대비 실질 기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한국은 5.8%, OECD 전체 평균은 2.6%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R&D 지출액이 전체 OECD의 4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2024년 한국의 R&D 지출 규모(1달러=1,028원 적용)는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기업 부문의 동향을 살펴보면, OECD SwiFTBeRD 분석 결과 2025년 글로벌 상위 기업들의 R&D 투자는 전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IT 서비스 부문의 기업들이 전체 R&D 투자를 주도했으며,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역시 IT 부문(18.3%)과 생명과학 부문(12.3%)이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종합해 보면, 2024년 OECD 국가들의 전체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구매력평가환율(PPP) 적용 시 한국의 R&D 투자 규모 순위는 2004년 이후 8위권에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R&D 투자가 미국 등 상위 국가에 집중되고 있으며, 2025년 역시 IT 서비스 부문의 대기업들이 R&D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정부 R&D 예산은 각국의 재정 상황에 따라 9개국에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국가 차원의 보다 전략적인 R&D 투자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음을 시사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KISTEP 브리프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Noto Sans KR',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Tahoma, Verdana, AppleGothic, UnDotum, sans-serif;"> </span></span><span style="font-size: 16px;">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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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프 |
한·중 바이오 협력의 기회와 대응 방향 - 분야별 협력 가능성과 전략적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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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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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6px;">KISTEP 브리프 「한·중 바이오 협력의 기회와 대응 방향」은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바이오가 산업 경쟁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외교·통상까지 연결되는 전략 분야로 부상한 상황을 배경으로, 최근 한·중 관계 복원 흐름 속에서의 바이오 협력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중국은 대규모 시장과 환자 풀, 임상 인프라, 제조·스케일업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의 품질·제조 역량과 디지털헬스·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양국 협력은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에 브리프는 실버바이오, 제약바이오, 바이오제조, AI 의료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과 정책 과제를 검토하며, 비민감·문제해결형·현장실증형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br></span></p>
<p><span style="font-size: 16px;">아울러 유전체 정보, 인체유래 검체, 민감 데이터 등 위험성이 큰 영역은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시장접근, 공동상업화, 고령화 대응 솔루션 등 실용 협력에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자율성과 신뢰 기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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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브리프 |
2026년 IMD 세계경쟁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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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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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KISTEP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연감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황과 과학기술 관련 부문을 심층 분석한 『2026년 IMD 세계경쟁력 분석』 브리프를 발간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2026년 IMD 국가경쟁력 종합평가 결과, 한국은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한 21위에 위치했습니다. 4대 부문별 순위를 살펴보면 기업효율성(34위, ↑10)과 인프라(15위, ↑6) 분야의 순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정부효율성 분야는 전년과 동일(31위)하고, 경제성과 분야는 소폭 하락(14위, ↓3)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특히 과학기술 관련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은 과학 인프라 항목에서 단일 지표 기준 세계 최상위인 2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양적 지표의 상위권 유지·상승과 설문 지표의 하락이 대비되며, 지표의 양극화 현상이 2026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술 인프라 항목은 27위로 전년 대비 12단계 상승했습니다. 다만, 10위권 내 상대적 강점 지표는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액(7위)’에 불과하며, 기존 강점이었던 통신분야 지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IMD는 국가경쟁력이 더 이상 주로 비용이나 규모, 혹은 혁신의 경쟁이 아닌 ‘제도적 신뢰성의 경쟁’이라고 명시하며 적법한 국가 역량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R&D 투자 규모 비율은 높은 편이나 기존 강점이었던 통신분야 기반에 대해서는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은 물론 통신 기술 및 전문 인력 공급에 대한 산업 수요 충족도가 미흡하고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KISTEP 브리프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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