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5. 30.
(제 72 회)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출 연월일 2025. 5. 26.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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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보고)주문
ㅇ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설정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 방향의 촉진 계획에
대해 연도별 실적을 점검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3. 주요내용
2024년 시행계획 이행 현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역할 및 방향성 정립
◦ (구조개편) 중소기업 R&D 급증에 따른 R&D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유사·소규모 사업을 기축사업(창업성장, 기술혁신) 중심으로 단순화*
* 구조개편에 따른 사업 수 변화 : (‘23) 47개 → (’24) 13개
◦ (민간연계 확대) 민간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을 활용해 先 민간
투자(벤처캐피탈), 後 정부 매칭방식(모태펀드+출연 R&D) 지원 확대*
* 스케일업 팁스 ‘24년 494개 1,013억원 지원 (신규 180개, 386억원)
중소기업 R&D 전략성 및 선도성 강화
◦ (전략기술) 전략품목의 개요, 산업 및 시장분석, 특허동향, 핵심
기술별 최종목표와 연계되는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5~‘27) 수립
◦ (도전·혁신형 R&D) 민간이 발굴한 도전·혁신적 R&D 과제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 매칭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DCP)* 추진
* Deep-tech Challenge Project : ’24년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8개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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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연계) ’대학발·지역 중심 ➀기술창업→맞춤형 창업 지원* 등
②혁신형 중소기업 육성→③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성장 단계별 지원
* ’24년 창업패키지 지원 : 예비창업패키지(1,066명, 699억원) → 초기창업패키지
(620개 기업, 594억원) → 창업도약패키지(373개 기업, 592.6억원)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협력생태계 구축
◦ (글로벌 협력)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선도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MIT 참여협정서(LOA) 체결 (’24.8), 퍼듀대 협력의향서(LOI) 체결 (’24.8),
프라운호퍼(獨), 슈타인바이스(獨)는 MOU 체결 협의 추진 (’24년)
◦ (지역혁신 R&D) 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 대규모 후속사업* 기획 (예타면제, ’24.8)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25~’29, 5년간 총 1조 445억원(적정성 검토결과)
◦ (대·중소 상생) 중소기업 주도의 대·중소 상생협력 R&D 신설 및
기술수요 발굴·전문가 매칭 지원을 위한 대-중소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 기초 혁신역량 강화
◦ (탄소감축 지원) 수출규모 등 고려 ①CBAM 직접지원*, 탄소감축
대응을 위한 ②연계지원, 법·제도 마련 ③기반구축 등 대응 방안** 도출
* ‘24년 CBAM 대응 컨설팅 110개사 지원(2,410백만원)
**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24.5월) 발표
◦ (DX 역량 고도화) 제조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조 중소·중견기업 대상 DX 맞춤 지원*
* ‘24년 기준 2,191억원, ‘24년 말 누적 스마트공장 3.5만개 보급
◦ (창업 첫걸음 R&D) 중소벤처 R&D 첫 도전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첫걸음 R&D 지원 (1,085개, 6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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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 향상을 위한 인프라 혁신
◦ (인력 양성) 중소기업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성장 동력 분야
계약학과 신규 지정* 및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2,497명 양성**
* 반도체엔지니어링학과, 스마트시스템융합공학과, 스마트제조공학과
** '24년 기준 총 88개 학과(48개 대학) 운영, 참여기업 1,616개사
◦ (규제특례) 강원 AI헬스케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직류산업,
부산 해양모빌리티 4개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24.4)
2025년 시행계획 중점 추진방향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역할 및 방향성 정립
◦ (중점투자)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신규예산 50% 이상* 집중투자하고,
기술혁신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시장지향형 R&D 지원전략** 마련
* ‘25년 중소벤처기업 R&D 신규 예산 2,329억원 중 1,189억원 (51.1%)
** (기획) PoC·PoM 의무화 → (수행) 기초·원천기술 이어달리기 등 기술사업화 R&D
→ (후속) 민간 역량을 활용한 후속투자 연계 확대 및 메뉴판식 사업화 로드맵 지원
◦ (민간 연계강화) 운영사 선투자 후 (기존) R&D 또는 매칭 투자 중 선택
→ (개편) R&D 지원 후 기업 성장 맞춤형 후속 매칭 투자* 모두 지원
* 후속투자(5억원 이상) 및 R&D 마일스톤을 달성한 스케일업 팁스 R&D 수행기업(최소
1년 이상)을 대상으로 모태펀드 출자(300억원)를 통한 전용 펀드 신규 조성·운용
** R&D 성공 이후,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스케일업 단계의 핵심지원수단으로 성과창출 극대화
중소기업 R&D 전략성 및 선도성 강화
◦ (전략성 강화) (기존)수요조사 중심→ (개편)Top-down 방식의 전략투자
로드맵을 수립, 임무 지향의 R&D 전략 수립 및 DCP 과제 기획
* ’DCP 위원회-전략기술로드맵-PM‘, ’기정원(통계기반)-전문기관-투자사·기업‘ 등
통합운영과 유기적 파트너십을 통한 「중소벤처 R&D 전략 기획·관리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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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혁신형 R&D) AI·바이오·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 도전·혁신적
과제를 도출, 대규모 매칭 지원(최대 100억원)하는 DCP 확대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 (’24) 8개 → (‘25) 20개
** (’25년 개편) ①폐쇄적인 운영사 추천제 → ‘프로젝트팀(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컨소시엄)’ 선정 방식으로 전환, ②프로젝트팀을 전담하여 밀착관리하는 PM제 운영,
③’전략기술 뱅크‘를 도입, 목록을 상시공개하고 출제를 정례화 등
◦ (창업연계) 초격차 스타트업 대상 성장 단계별 특화 전략 프로그램*
지원 (669개사) 및 민·관 연계지원 투자매칭형 창업패키지** 신설
* ① 국내 시장 성장 단계(MIcro-초격차, 1년 평균 1.5억원) → ② 글로벌 진출 준비 단계
(초격차, 3년 최대 6억원) → ③ 글로벌 스케일업 단계(Beyond-초격차, 2년 최대 10억원)
** 민간운영사 투자 및 중기부 추천(업력 3년 이내) → 최대 5천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협력생태계 구축
◦ (글로벌 협력형 R&D)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 선도연구기관*과의 공동 R&D 신설**
* (예비연구형) 바이오·AI·반도체 등 미래선도 기술분야 중심의 협력 (MIT)
(사전기획형) 초격차 기술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RFP 기획 (프라운호퍼, 퍼듀대)
(수요연계형) 제품‧공정 성능개선 등 애로기술 중심의 협력 (슈타인바이스)
** 해외 선도연구기관 협력 사전기획→R&D 수행→IP 컨설팅·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
◦ (지역혁신 R&D) 지역 주력산업 활력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기업 육성 R&D(‘25년 215.6억원) 및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
* 정책자금, 혁신·수출바우처, 스마트공장, 연구인력 지원 등 기업성장 및 사업화 지원
◦ (기술거래 활성화) 수요발굴부터 매칭·계약까지 글로벌 기술 수출을
지원하고, 회생법원과 협업을 통해 파산기업 우수기술 이전 제도* 신설
* (절차) 파산선고 → 파산기술 중개위탁 → 수요발굴 → 적정가격 산정 → 매칭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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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기초 혁신역량 강화
◦ (탄소 감축) CBAM 대상품목 수출 중소기업 대상 탄소배출량 산정‧
감축 컨설팅(‘25. 185개사) 및 탄소감축 설비투자(‘25. 110개사) 지원
◦ (DX 제조혁신) 선도모델 확산,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DX 기반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 맞춤형 전주기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 제조DX멘토단의 구축 컨설팅 → 스마트공장 구축 → 사후관리 및 활용도 제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 향상을 위한 인프라 혁신
◦ (인력 양성) AI·로봇 등 첨단산업 중심의 계약학과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에 필요한 연구인력 채용·파견·양성 지원(’25. 1,302명)
* (’24년) 88개 계약학과 → (’25년) 91개 계약학과
◦ (글로벌 규제특구) 2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지정 추진* 및 해외
실증·인증, 국제공동 R&D 추진을 위한 거점 및 협력 파트너 발굴
* 3개 후보((대전) 첨단바이오제조, (대구) AI로봇,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심의·의결 진행중
4. 참고사항
□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4~`28)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전략별 방향성 및 추진 과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24~20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2025. 5.
목 차
Ⅰ. 제5차 촉진계획 수립 개요 1
Ⅱ. 2024년 추진 실적 3
Ⅲ. 2025년 중점 추진 방향 21
Ⅳ. 2025년 세부 시행계획 22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역할 및 방향성 정립 ······ 22
2. 중소기업 R&D 전략성 및 선도성 강화 ············· 24
3.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협력생태계 구축 ········ 31
4.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 기초 혁신역량 강화 ····· 35
5. 기술혁신 성과 향상을 위한 인프라 혁신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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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5차 촉진계획 수립 개요
1 계획수립 목적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수립(’24.11)
※ (근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촉진계획 수립
◦ 연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촉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변화․
기업수요 등을 반영하여 추진내용 및 목표 수정
2 추진 경과
□ 제1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04~2008) 수립(’03.12)
※ (비전)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진입
□ 제2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09~2013) 수립(’09.08)
※ (비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4~2018) 수립(’14.07)
※ (비전) 국가성장을 견인한 글로벌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 수립(’19.12)
※ (비전) 성장과 상생이 조화되는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24~2028) 수립(’24.11)
※ (비전) 글로벌 선도 기술혁신 중소기업 전략 육성을 통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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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 및 추진 전략
□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비 전
목 표
1. 정책 효과 ▪ 고성장기업 수 : 25,000개
2. 성장 중심 ▪ 초격차 분야 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