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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게시글 목록
번호	심의기구	회의체	회차	안건명	소관부처	심의일자
128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본회의)	7	혁신적 도전적 R&D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3-15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4. 3. 15. (제 7 회)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제출 연월일 2024. 3. 15. 공 개 - i - 1. 의결주문 ○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혁신적‧도전적 R&D의 체계적 육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를 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23.11.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후속조치 3.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 기술패권시대, 주요 선진국은 혁신적‧도전적 특화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격차를 벌리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 - 국가의 미래 생존과 번영 확보의 열쇠로서 질적수준 정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혁신적‧도전적 R&D의 체계적 육성시스템” 구축 절실 * 예시: (미국)DARPA를 벤치마킹한 ARPA-H, ARPA-E 등 기관 설립‧운영 중, (유럽) 英 ARIA, 獨 SPRIN-D 설립‧운영, (일본) 국가적‧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Moon-shot 프로젝트 추진 나. 혁신적‧도전적 R&D의 국가 R&D에서의 역할 ○ 고난이도, 높은 불확실성, 큰 파급효과, 실패가치의 인정 등의 특성으로, 우리나라 R&D 생태계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심장(HEART)”과 같은 기능 수행 < “혁신적‧도전적 R&D”를 통한 국가 R&D 생태계 선순환 시스템 > - ii - ❶ (High Level) 신진‧중견 연구자에게 글로벌 탑 수준의 연구자(Big Figure)로 성장하는 경험 제공 ❷ (Exp-Accumulating) 명예로운 실패(Honorable Failure)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 ❸ (Risky) 그간 부작용 우려로 도입이 미뤄졌던 신뢰 기반 연구관리제도 구현 테스트베드 ❹ (Tremendous Impact) 성공시 국가적 임무 해결을 위한 파괴적 혁신 창출 및 글로벌 기술경쟁시대 지속 번영을 위한 시장 선도적 지위 확보 등에 기여 다. 그간의 노력, 성과 및 한계 진단 ○ (성과) 연구목표 달성을 못하여 실패한 과제라도 성실히 연구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조치(참여제한 등)를 폐지(’13)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촉진 ※ 법적 기반 마련(과기기본법령 개정, ’21년) 및 부처별 혁신‧도전지향 R&D사업 추진 확산 (’19알키미스트프로젝트, ’20혁신도전프로젝트, ’24한계도전R&D프로젝트‧한국형ARPA-H 등) ○ (한계) 정부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낮은 현장체감도(설문조사(’24.1, 7점 만점) :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 ○ (원인진단) 혁신적‧도전적 R&D 특성에 적합한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에 있어서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 부족, 연구현장-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 미형성 등 혁신적‧도전적 연구성격에 맞는 프로그램형 사업 부족, 적정 투자 규모 목표 부재 등 ** (혁신도전 지향 사업 PM 인터뷰) 사업의 취지와 달리 PM 전권 행사는 현장에서 매우 어려움. 예외조항으로 가능하더라도 감사부담을 무릅쓸 사람은 거의 없음 (참고4) 라. 「혁신도전형 R&D사업군」제도 시행 ○ (필요성) 혁신적‧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혁신성‧도전성이 상대적 으로 높은 사업을 선별, 내실 있게 지원하는 제도 도입(과기법 시행령 제24조의2) 과기정통부장관은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전형 R&D사업군”으로 분류 및 지원할 수 있음 ※ 주요국 또한 혁신적‧도전적 R&D를 고위험‧고보상형 R&D, 변혁적 연구, 문샷형 연구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참고1)하고, 일반적 R&D와는 차별화되는 예산 배분, 기획, 선정, 평가, 성과관리 트랙을 운영 ○ (정의 및 유형)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참고2) - (혁신임무형) 국가적 임무 해결을 위한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파괴적 혁신기술형) 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목표 (초격차기술)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하여 선두를 유지하고 격차를 확대해 나갈 기술 ** (신격차기술)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신시장 창출‧선점이 가능한 기술 - iii - - (창의도전형)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 지원(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성) 혁신임무형 < 목표: 국가(공적필요성)제시 > 창의도전형(기초연구성) < 목표: 연구자 제시 > 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 R&D 내용 글로벌 산업의 판도를 바꾸거나, 범지구적‧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에 도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 지원 관리 전략 • 임무 기반 마일스톤 중심 목표 설정 • IPL(Innovative Program Leader)* 중심 면밀 관리 • 연구자 주도 주제 및 목표 설정 • 연구의 도전성, 창의성 및 독창성 중심 선정 * 혁신임무형 사업의 기획 및 운영책임자는 차별성 확보를 위해 “IPL” 명칭 부여 ○ (심의기구) 가칭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지정‧관리‧해지 및 제도개선방안 등 심의‧의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로 설립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혁신도전성 여부 등을 현장시각에서 철저히 심의, 상징성 및 대외 수용성 제고 - (구성(안)) 위원장(혁신본부장), 혁신본부‧기재부 실장급, 민간위원 15인 내외 등 총 20인 이내(필요시 안건 관련 담당 실장급 참석) ○ (지정절차) 차년도 신규사업 중 ｢사업부처의 혁신도전형 사업군 포함 요청사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특위 심의를 통해 확정 - 단,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지정 절차를 2단계(Top-down+Bottom-up)로 진행 · (우선지정)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특위 구성 前 유형별 기준에 따른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우선 지정(참고3) ※ 6개 부처 21개 사업(총 6,856억원, 내역사업 이하 단위 예외적 허용) · (추가지정) 특위 구성 후 개별 부처 요청사업 대상 사전검토 및 심의‧확정(특위) (4~6월) ※ 세부사업 단위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내역사업 등은 예외 허용 ※ (절차(안)) 사업군 포함 기준‧절차 안내(혁신본부→개별부처) ⇨ 신청(개별부처→혁신본부) ⇨사전검토 및 사업군 지정(안) 마련(혁신본부) ⇨ 혁신도전추진특위 심의‧확정 - iv - 마. 추진과제 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운영 ※ 거버넌스(governance) : 전통적인 계층적 관료제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government와 달리 시장, 네트워크 등을 포괄하는 국가운용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협의체 구축 > 가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협의체(안) • 위원장(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혁신도전형R&D사업 주관부처 국장급 공무원, 전문기관의 장, IPL(Innovative Program Leader) 또는 PM, 연구책임자 대표 전문기관-IPL 협의체 IPL-연구책임자 협의체 혁신임무형 IPL 및 창의도전형 사업담당 PM ○ (필요성) 그간 개별부처 단위에서 주로 종적으로 이루어졌던 체계를 다수 부처와 연구현장을 상호 연결, “하나의 팀”으로 기능토록 전환 ○ (기능)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경험‧정보 공유,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 간 연계방안 등 도출 등 ※ (특위와의 관계) 특위는 협의체를 통하여 혁신도전 제도 관련 현장의견을 상시 청취, 필요시 혁신도전특위와 R&D사업 협의체 연석회의 개최 가칭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안) 가칭혁신도전형 R&D사업 협의체(안) ∙ (구성) 위원장(과기혁신본부장), 정부위원 2인 (과기혁신조정관, 기재부 실장급), 민간위원 15인 내외 등 총 20인 이내 ∙ (기능)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지정 및 제도개선사항 심의 의결 제도개선 건의 ∙ (구성) 위원장(과학기술혁신조정관), 혁신도전형 R&D 수행 부처‧전문기관, IPL 및 PM, 연구책임자 대표 ∙ (기능) 혁신도전형 R&D 사업 추진방향 협의‧조정, 현장연구자 커뮤니티 형성 의견청취‧정책반영 < 주요 전문기관 내 혁신도전형 R&D 전담조직 지정 운영 > ○ 부처별 특성을 고려,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 내 독립성‧자율성이 보장되는 전담조직 지정‧운영(예시: 한계도전전략센터, KARPA-H 추진단 등) 검토 ※ 가칭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24년 상반기 예정) 추진과 연계 - v -  (투자) 혁신도전형 R&D투자 지속성 확보 < 혁신도전연구에 대한 제도 개혁 필요성 (대통령님 말씀 23.11.27.) >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에 대한 투자, 예타 간소화, 유연한 예산집행 등 낡은 제도와 규제 혁파 필요 < 혁신도전형 R&D사업 투자 목표 설정 > ○ ’25년 1조원 이상, ’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27년 중기재정 기준 ’27년 총 R&D예산 31.6조원 중 약 1.58조원) 투자 목표 ※ ‘24년 美 총 연방 R&D예산 중 DARPA형(DARPA, ARPA-E 등) R&D 비중은 약 3.6% ※ DARPA 지향의 파괴적 혁신기술형 외 초격차‧신격차형 및 창의도전형이 있음 등을 고려 필요 < 혁신도전형 R&D 친화적 투자기준 및 예산구조 확립 > ○ (심의기준 차별화) R&D 예산심의 과정에서 혁신도전형에 적합한 심의기준* 적용 * (예시)유사사례가 없을수록(혁신성), 달성이 어려울수록(도전성),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클수록 유리 ※ 각 부처 예산요구 및 혁신본부 예산조정시 “혁신도전형 R&D사업군 포함 사업” 별도 관리 ○ (프로그램형 확대) 구체적 산출물 특정이 어려운 프로그램형 예타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적극 인정 또는 혁신도전성 배점 확대 적용 ※ ｢국가R&D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개정(~’24.3) ○ (적정 기획평가비) 혁신도전형 사업은 제대로 된 기획 및 평가가 핵심인 만큼 사업별 특성에 따른 기평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 ※ (예) 전문기관별 기평비에 혁신도전형 사업 관련 기평비를 별도 분리하여 관리 ※ 대통령님 말씀(24.2.16, 대덕연구단지 민생토론회) 우리나라 연구개발시스템을 혁신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연구행정, 매니지먼트에 담겨있음  (제도)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 제도화 < 명확한 법령 근거를 통한 한국형 혁신도전 R&D 확립 > ※ 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 창의도전형 각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등에 반영(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24.9월 목표) - vi - ○ (IPL 전권 부여) 기존 위원회(사업추진위, 평가단) 중심 의사결정 구조 탈피, IPL에 과제 기획‧선정‧평가 등 연구관리 전권 부여 ○ (유연한 연구수행)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 대응을 위해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예산집행 활성화 ○ (권한-책임 균형달성) 강화된 IPL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부여하되,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나 옥상옥을 야기하지 않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 ※ (사례) DARPA PM은 본인이 면밀관리하는 프로그램 관련 주요 결정마다 그 결정을 하게 된 근거를 서술하는 상세한(detailed) 보고서를 작성 ○ (사업평가) 자체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접근방식의 차별성, 예상 파급효과, 연구관리 전략의 구체성‧체계성 등을 바탕으로 컨설팅 중심 평가 시행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업 구조조정(‘23.8.22일자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적용 제외 < 확실한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주체 도전성 강화 > ○ (과제평가)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 미달성 시 후속과제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 등급 폐지 ※ 해당 연구분야의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에 의한, 연구 과정 및 경험 중심의 정성평가 실현을 위한 평가자 풀 글로벌化 및 충분한 평가수당 지원 추진 ※ 국가적 중요자산인 혁신적‧도전적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이 사장되지 않고 축적 및 확산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운영 병행 ○ (후속지원)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혁신법 제9조 개정) ※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협의체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특위를 통해 심의‧의결(예시: 차별화된 IP전략, 사업화 연계방안 등) ○ (연구시설‧장비 신속도입) 연구시설‧장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최신 ‧고성능 시설‧장비 도입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 (약 120일 → 약 50일)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기획재정부) 후 혁신도전형 사업군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선별‧적용 예정 - vii - 바. 향후 계획 ○ (~’24.4) ｢가칭혁신도전형 R&D사업군 추진협의체｣ 구성 및 ｢가칭혁신 도전추진특별위원회｣ 신설 ○ (~’24.6) ’25년 사업 대상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 ○ (~’24.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국회 제출(연내 통과 목표)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협의 완료('24.3.4~3.8) □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유관 계획간 연계성 검토 결과 구분 부처 검토의견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연계 현황 ※ 17개 추진과제와 연계 현황 ㅇ (1-1-3) 고위험 도전‧모험형 연구 활성화 과학기술기본계획 외 유관계획 현황 ㅇ (상위 계획명) 해당 없음 ㅇ (하위 계획명) 해당 없음 ㅇ (기타 유관계획명)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23.11.27, 전원회의) - viii - 참고 1 혁신적‧도전적 R&D 개념 및 특징 □ (개념) 혁신적․도전적 R&D는 고위험․고보상형, 고위험․선도형, 변혁적 연구, 돌파형 연구, 파괴적 혁신 등 다양한 용어로 개념화 < 주요 혁신적‧도전적 R&D 개념 (예시) > 용어 정의 출처 고위험 고보상형 연구 (HIigh Risk, High Return) 정의 과학기술적 또는 사회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기존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연구로서, 높은 수준의 참신함을 요구하고, 큰 변혁적 잠재력과 실패의 위험이 높은 연구 OECD 사례 ❶장기간 혹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변혁적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연구, ❷중대한 국가적 필요를 다루는 연구 ❸분야가 매우 참신하거나 많은 다양한 분야에 연관 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동료평가방식과는 잘 맞지 않는 연구 미국 경쟁력법 변혁적 연구 (Transformative Research) 기존의 주요 과학 또는 공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과학 또는 공학 분야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아이디어를 통한 연구 美 NSF 문샷 싱킹 (Moonshot Thinking) 10%의 개선이 아닌 10배의 진보를 가져오는 도전적인 목표로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큰 문제 (Big Problem), 급진적 해결책(Radical solution), 획기적 기술(Breakthrough Technology)이 핵심 구성요소 Astro Teller (구글 X) □ (특징) 목표의 과감성, 접근방법의 참신성, 불확실성 등을 특징으로 하나, 넓은 스펙트럼을 포괄하고 있어 시각에 따라 다양한 정의 제시 가능 파급효과* 구현 가능성 ②DARPA 주요 연구영역 ① NSF 변혁적 연구 연구개발단계 (기술 성숙도) * 글로벌 난제 해결, 국가적 임무 수행 및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분야 창출 등 ① (NSF 변혁적 연구)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 개념설계 제시 등(변혁의 잠재성 보유) ② (DARPA 주요 연구영역) 기초연구와 기술상용화(군사적 활용)간의 격차를 좁히는 연구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교” 연구수행이 DARPA의 主 미션 - ix - 참고 2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세부유형 개요 1-❶ 파괴적 혁신기술형 ※ K-DARPA형 ㅇ (정의) 글로벌 산업과 시장의 판도를 바꾸거나, 범지구적‧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사업 지원영역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 등 기술적 돌파성, 원천성을 가지는 기술개발 다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기술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추진체계 과제기획·평가 등에 전권을 가진 (DARPA형) IPL 중심의 관리체계 ㅇ (예시사업) 한계도전R&D프로젝트* , 한국형 ARPA-H프로젝트** * (목표) 국가적 현안 해결과 미래의 혁신을 선도하는 변혁적 기술의 개발 ** (목표) 고비용‧고난이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1-❷ 초격차·신격차형 ㅇ (정의) 임무중심적 사업추진체계를 통해 ▲초격차기술의 선도적 지위 유지 및 기술격차 가속화 또는 ▲신격차기술의 세계 선두그룹 도약을 지향하는 사업 지원영역 초격차 및 신격차 확보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목표 지향 ※ 예시: 최고국 대비 기술수준, 글로벌 삼극특허 점유율, 상용화시기-세계최초 추진체계 임무중심형 R&D 추진체계 ※ 예시: 별도 사업단 구성, 세부과제 성과점검‧연계, 사업목표 달성 여부 관리 ㅇ (예시사업)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 (목표) 프로세서‧로직과 메모리를 결합한 신개념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선점 2 창의도전형 ㅇ (정의) 세계 최초‧최고 지향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사업 지원영역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 지원 추진체계 연구자 주도 주제 및 목표 설정, 연구자 역량 및 연구의 도전성, 창의성 및 독창성 중심 선정 등(예: 50% 이상) ㅇ (예시사업) 우수-리더연구(개인기초연구) (목표) 미래의 독자적 과학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연구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연구리더로 육성 - x - < 유형별 판단기준 및 지원방향(안) >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 지향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 설정 YES NO 최종 목표 설정 주체 국가(공공) 주도 연구자 주도 구체적 기술목표(스펙) 사전 설정 여부 등 NO YES 혁신임무형 파괴적 혁신기술형 혁신임무형 초격차·신격차형 창의도전형 非혁신 도전형 R&D (국내 최고 수준 R&D 및 인력양성, 사업화, 인프라사업 등) [주요특징]돌파성 및 원천성을 가지는 질문제시 [지원 방향] 과제기획‧ 관리‧평가 등에 전권을 가진 DARPA형 IPL 중심 체계 제도화 [주요특징]전략적․구체적 기술 목표 사전 설정 [지원 방향] 임무지향 추진체계 정립 및 최상위 임무 달성을 위한 과제간 연계 강화 [주요 특징] 연구자주도 연구목표·방법 설정 [지원방향] 새로운 개념 설계 수준의 독창성 중심 선정 및 수행과정의 자율성 ※ (초격차기술)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하여 선두를 유지하고 격차를 확대해 나갈 기술 (신격차기술)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신시장 창출‧선점이 가능한 기술 ※ 現 예산심의, 사업평가 및 R&D 관리체계 고려시 과제 단위 지정은 곤란(다만, 혁신도전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과제는 협의체 등을 통해 후속과제를 사업목적과 취지상 적합한 혁신도전형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 검토) - xi - 참고 3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우선 지정(안) 유형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1｣) 부처 ’24예산 (백만원) 비고 혁신 임무형 (파괴적 혁신기술형) 한계도전R&D프로젝트 과기정통부 10,000 한국형 DARPA (지향) 사업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한계도전R&D프로젝트) 과기정통부 10,000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 산업부 28,158 한국형ARPA-H프로젝트2｣ 복지부 49,500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PM기획) 방사청 82,274 STEAM연구(과학난제융합연구개발, 미래융합기술파이오니어) 과기정통부 51,963 자폐혼합형디지털치료제개발3｣ 복지부 3,816 소재혁신양자시뮬레이터개발3｣ 과기정통부 9,300 상시재난감시용성층권드론기술개발3｣ 과기정통부 11,107 용융염원자로(MSR)원천기술개발3｣ 과기정통부, 해수부 7,268 인공아체세포기반재생치료기술개발사업3｣ 과기정통부, 복지부 4,532 플라즈마활용페유기물원료화3｣ 환경부, 과기정통부 6,125 소계 12개 세부사업(29개 내역사업) 274,043 혁신 임무형 (초격차‧ 신격차형) 달탐사2단계 과기정통부 4,000 국가전략 프로젝트4｣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산업부, 과기정통부 60,650 차세대 6G 산업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1,000 소재부품기술개발(첨단전략산업초격차-이차전지) 산업부 16,000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과기정통부, 산업부 57,436 예타 통과사업 사람중심AI강국실현을위한 차세대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과기정통부 45,075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과기정통부 110,106 소계 7개 세부사업(22개 내역사업) 314,267 창의 도전형 개인기초연구(우수연구-리더연구) 과기정통부 67,244 집단연구지원(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IRC) 과기정통부 30,000 소계 2개 세부사업(2개 내역사업) 97,244 총 계 (21개 세부사업 53개 내역사업) 685,554 1｣ 내역사업 이하 단위 표시 2｣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정범위 조정 예정 3｣ 민간 주도로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미래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혁신적· 도전적 연구테마를 발굴하는 혁신도전프로젝트(’20~‘24) 사업을 통해 기획된 사업 4｣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국가(정부+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대형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국가전략기술 특위를 통해 선정) - xii - 참고 4 현장의 목소리 ※ 한국형 DARPA 지향 사업 관계자 1:1 심층 인터뷰(‘23.10~11월)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24.1~2월) ◇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 도전적 연구는 매우 논쟁적일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혁신은 여러 명이 투표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전적 제안도 여러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치면 본연의 반짝이는 빛을 잃어버린다. ▪ 혁신도전프로젝트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것이 목표다. 연구목표를 달성했는데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패다. ▪ 혁신의 핵심은 시장에서의 파급효과이고 여기에 기초‧응용‧개발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R&D투자는 펀드 운용과 유사한데, 도전적 연구는 벤처캐피털에 비유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DARPA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4~5% 수준으로, 설사 DARPA의 모든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수용(tolerate)할 자세가 되어있다. ◇ 「DARPA형 PM」 현장 구현에서의 한계점 ▪ DAPRA형 PM 전권 행사는 현장에서 구현이 어렵다. 예외조항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예외사항을 우선 들여다보는 감사부담을 무릅쓸 사람은 없고 상부기관 승인절차 과정에서 대부분이 탈락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차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진정한 의미의 DARPA 방식은 법령상 근거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 예를 들어 환경변화나 진도점검에 따른 연구중단 결정을 연구자가 불복하는 경우, PM이 결정을 강행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 - 과제 간 연구비 조정을 통한 증액이 필요한 경우나 적합한 연구수행자가 없을 때는 이월해서라도 적임자를 찾는 평가방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불가능하다. ◇ 혁신적‧도전적 R&D 현장 안착을 위한 제언 ▪ (과제기획) RFP는 질문이, 연구계획서는 답을 찾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미리 답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될 수 없다. ▪ (선정평가) 도전적이고 탁월한 연구자 선정은 왕도가 없다. 훌륭한 평가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가하면 된다. 공장형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 (결과평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철학에도, 표면적 제도가 유사하므로 현장에서는 기존 과제를 답습하고 실패 시 받게 될 평가를 두려워한다. ▪ (연구문화) 선진국은 실패로부터도 배우는 문화(연구노트, lessons learned 세션 등)가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 2024. 3.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혁신적‧도전적 R&D의 국가 R&D에서의 역할 ····· 3 Ⅲ. 그간의 노력, 성과 및 한계 진단 ·············· 4 Ⅳ.「혁신도전형 R&D사업군」제도 시행 ··········· 6 Ⅴ. 비전 및 추진전략 ···························· 8 Ⅵ. 추진과제(안) ································· 9 Ⅶ. 향후 계획(안) ······························· 15 [붙임1]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세부 유형 개요 ··············· 16 [붙임2]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우선 지정(안) ················· 18 - 1 - Ⅰ. 추진배경 □ 추세적인 경제성장률 하락, 세계 최저 출산율 수준(’23년 0.72) 등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 (‘90년대) 7% → (’00년대) 4% → (‘10년대) 3% → (‘24년) 1.4% 전망(OECD,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 2.1% 및 일본 2.0% 보다 낮은 수치) ※ 골드만 삭스가 발표한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예측한 세계 15개 경제대국에 한국 부재 □ 인구위기 등 주요 성장률 하락 요인을 상쇄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 중 하나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임에도, ㅇ 지난 10여년간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은 투자의 양적 확대 대비, 질적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 기술 프론티어에 가까워질수록 모방과 투자 규모 중심전략의 효용성이 낮아지고 혁신주체들의 창조의 중요성이 커지는 혁신기반 전략의 효과성이 높아짐 ** 피인용 상위 1% 논문(’12, 15위 ⟶ ’21, 14위), 미국 대비 기술수준(’12, 77.8% ⟶ ’20, 80.1%) □ 한편 주요 선진국은 혁신적‧도전적 특화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기술패권을 유지하고 격차를 벌리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 ※ 기술패권 유지 또는 창출에 기여하는 연구들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연구 개발로 대부분 실패가능성이 높은 고난이도의 도전적 연구라는 인식에 기반 < 주요국 혁신적‧도전적 R&D 추진동향 > ￭ (미국) 파괴적 혁신의 대표주자인 DARPA('58)를 벤치마킹한 다수 기관 설립‧운영 중 ※ ARPA-E('09, 에너지부), ARPA-H(‘22, 미국 국립보건원) ￭ (유럽) 도전적 연구 전문관리기관으로 영국은 ARIA('22), 독일은 SPRIN-D('19)를 설립·운영 ￭ (일본) 국가적‧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Moon-shot 프로젝트 도입(‘18) □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과거의 관성을 뛰어넘는 변화를 통해 우리의 R&D 생태계를 ｢혁신적‧도전적 R&D｣의 DNA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ㅇ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도약시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실기할 위험 ☞ 미래 생존과 번영 확보의 열쇠(key)로서 질적 수준 정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혁신적‧도전적 R&D의 체계적 육성시스템” 구축 절실 - 2 - < 혁신적‧도전적 R&D 개념 및 특징 > □ (개념) 혁신적․도전적 R&D는 고위험․고보상형, 고위험․선도형, 변혁적 연구, 돌파형 연구, 파괴적 혁신 등 다양한 용어로 개념화 < 주요 혁신적‧도전적 R&D 개념 (예시) > 용어 정의 출처 고위험 고보상형 연구 (HIigh Risk, High Return) 정의 과학기술적 또는 사회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기존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연구로서, 높은 수준의 참신함을 요구하고, 큰 변혁적 잠재력과 실패의 위험이 높은 연구 OECD 사례 ❶장기간 혹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변혁적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연구, ❷중대한 국가적 필요를 다루는 연구 ❸분야가 매우 참신하거나 많은 다양한 분야에 연관 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동료평가방식과는 잘 맞지 않는 연구 미국 경쟁력법 변혁적 연구 (Transformative Research) 기존의 주요 과학 또는 공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과학 또는 공학 분야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아이디어를 통한 연구 美 NSF 문샷 싱킹 (Moonshot Thinking) 10%의 개선이 아닌 10배의 진보를 가져오는 도전적인 목표로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큰 문제 (Big Problem), 급진적 해결책(Radical solution), 획기적 기술(Breakthrough Technology)이 핵심 구성요소 Astro Teller (구글 X) □ (특징) 목표의 과감성, 접근방법의 참신성, 불확실성 등을 특징으로 하나, 넓은 스펙트럼을 포괄하고 있어 시각에 따라 다양한 정의 제시 가능 파급효과* 구현 가능성 ②DARPA 주요 연구영역 ① NSF 변혁적 연구 연구개발단계 (기술 성숙도) * 글로벌 난제 해결, 국가적 임무 수행 및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분야 창출 등 ① (NSF 변혁적 연구)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 개념설계 제시 등(변혁의 잠재성 보유) ② (DARPA 주요 연구영역) 기초연구와 기술상용화(군사적 활용)간의 격차를 좁히는 연구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교” 연구수행이 DARPA의 主 미션 - 3 - Ⅱ. 혁신적‧도전적 R&D의 국가 R&D에서의 역할 □ 혁신적․도전적 R&D는 고난이도, 높은 불확실성, 큰 파급효과, 실패 가치의 적극적 인정 등의 특성으로 인해 ㅇ 우리나라 R&D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하는 ｢심장 (HEART)｣과 같은 기능 수행 < “혁신적‧도전적 R&D”를 통한 국가 R&D 생태계 선순환 시스템 > < High Level : 고난도 > ☞ 혁신적‧도전적 R&D 수행 경험을 통해 신진 및 중견 연구자가 글로벌 탑 수준의 연구자(Big Figure)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Exp-Accumulating : 경험축적 > Experience point ☞ 명예로운 실패(Honorable Failure)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어 국가 R&D의 전반적인 도전성 강화 제고 < Risky : 높은 불확실성 > ☞ 혁신적․도전적 R&D를 테스트베드로, 그간 부작용 우려로 도입이 미뤄졌던 ｢신뢰 기반 연구제도｣ 안착의 의미 있는 시발점 형성 ※ 높은 불확실성은 연구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조직(예: PM)의 지원과 컨설팅이 성공적 수행의 필수요건이 되게 함 < Tremendous Impact: 큰 파급효과 > ☞ 성공시 국가적 임무 해결을 위한 파괴적 혁신 창출 및 글로벌 기술 경쟁시대 지속적 번영을 위한 시장 선도적 지위 확보에 기여 - 4 - Ⅲ. 그간의 노력, 성과 및 한계 진단 ◇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방안('12)｣ 이후 다양한 시책 발표 및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혁신도전적 R&D의 원활한 수행에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 □ (성과) 연구목표 달성을 못하여 실패한 과제라도 성실히 연구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조치(참여제한 등)를 폐지(’13)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촉진 ㅇ 혁신적‧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기기본법, 동법 시행령 등 개정, ’21년) 및 부처별 혁신‧도전 지향 연구개발사업 추진 확산* *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19, 산업부), 범부처 혁신도전프로젝트(’20, 과기혁신본부), 한계도전R&D프로젝트(’24, 과기정통부), 한국형 ARPA-H(’24, 복지부) 등 □ (한계) 정부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해 여전한 낮은 현장체감도 ※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24.1, 7점만점) :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 □ (원인진단) 혁신적‧도전적 R&D 특성에 적합한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에 있어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 부족, 연구현장-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 미형성 등 ㅇ (거버넌스) 공급자 중심 시각으로 인한 현장의 PM‧연구자 커뮤니티 형성 및 정부-현장 커뮤니티 간 연결체계 고려 부족 ⇒ 각개 전투식 추진 * (DARPA) 실제 프로젝트 착수 전 서로 교류하지 않는 연구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실천 공동체적 새로운 커뮤니티로 개발하는 것에 많은 역량을 투입 ㅇ (투자) 혁신적‧도전적 R&D 적정 규모에 대한 목표 부재와 他 R&D와 유사한 예산심의 기준* 적용으로 인해 확실한 투자의 지속적 확보 난관 - 목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예비타당성 기준** 등으로 인해 PM 주도 프로젝트 설계 및 신속한 착수에 적합한 프로그램형 사업 부족 * 레퍼런스(해외사례 등)가 없는 경우 사업 착수를 주저하게 되는 오랜 관성 탈피에 한계 노정 / ** DARPA형 사업의 특징 중 하나인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 ㅇ (제도) 현장에서 차별성을 체감할 수 있는 법령‧규정 뒷받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도전적 목표 설정에 대한 연구자 부담 완화책 미흡 등 ※ (혁신도전 지향 사업 PM 인터뷰) 사업의 취지와 달리 PM 전권 행사는 현장에서 매우 어려움. 예외조항으로 가능하더라도 감사부담을 무릅쓸 사람은 거의 없음 - 5 - < 현장의 목소리 > ※ 한국형 DARPA 지향 사업 관계자 1:1 심층 인터뷰(‘23.10~11월)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24.1~2월) ◇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 도전적 연구는 매우 논쟁적일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혁신은 여러 명이 투표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전적 제안도 여러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치면 본연의 반짝이는 빛을 잃어버린다. ▪ 혁신도전프로젝트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것이 목표다. 연구목표를 달성했는데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패다. ▪ 혁신의 핵심은 시장에서의 파급효과이고 여기에 기초‧응용‧개발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R&D투자는 펀드 운용과 유사한데, 도전적 연구는 벤처캐피털에 비유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DARPA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4~5% 수준으로, 설사 DARPA의 모든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수용(tolerate)할 자세가 되어있다. ◇ 「DARPA형 PM」 현장 구현에서의 한계점 ▪ DAPRA형 PM 전권 행사는 현장에서 구현이 어렵다. 예외조항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예외사항을 우선 들여다보는 감사부담을 무릅쓸 사람은 없고 상부기관 승인절차 과정에서 대부분이 탈락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차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진정한 의미의 DARPA 방식은 법령상 근거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 예를 들어 환경변화나 진도점검에 따른 연구중단 결정을 연구자가 불복하는 경우, PM이 결정을 강행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 - 과제 간 연구비 조정을 통한 증액이 필요한 경우나 적합한 연구수행자가 없을 때는 이월해서라도 적임자를 찾는 평가방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불가능하다. ◇ 혁신적‧도전적 R&D 현장 안착을 위한 제언 ▪ (과제기획) RFP는 질문이, 연구계획서는 답을 찾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미리 답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될 수 없다. ▪ (선정평가) 도전적이고 탁월한 연구자 선정은 왕도가 없다. 훌륭한 평가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가하면 된다. 공장형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 (결과평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철학에도, 표면적 제도가 유사하므로 현장에서는 기존 과제를 답습하고 실패 시 받게 될 평가를 두려워한다. ▪ (연구문화) 선진국은 실패로부터도 배우는 문화(연구노트, lessons learned 세션 등)가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 6 - Ⅳ.「혁신도전형 R&D사업군」제도 시행 □ (필요성) 혁신적‧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성격에 맞는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투자 및 연구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하므로, ㅇ 적용 범위 설정을 위해 이견 없는 정의가 어렵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혁신성과 도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지정, 집중 관리 필요 ☞ 세계 최고‧최초이면서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 ｢혁신도전형 R&D사업군｣으로 지정 및 지원하는 제도 도입* * 과기정통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혁신도전형 R&D사업군”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과기법시행령 제24조의2) □ (방향) DARPA형 모델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혁신적 ‧도전적 R&D 개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형을 추가 기술패권시대에 국가간 경쟁의 지렛대가 될 초격차‧신격차 기술 확보(국가적 임무) 및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인재 위기 돌파를 위한 탁월성 높은 연구자 육성 등 □ (정의 및 유형)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 - (혁신임무형) 국가적 임무 해결을 위한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파괴적 혁신기술형) 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목표 (초격차기술)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하여 선두를 유지하고 격차를 확대해 나갈 기술 ** (신격차기술)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신시장 창출‧선점이 가능한 기술 - (창의도전형)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 지원(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성) 혁신임무형 <목표: 국가(공적필요성)제시> 창의도전형(기초연구성) <목표: 연구자 제시>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 R&D 내용 글로벌 산업의 판도를 바꾸거나, 범지구적‧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에 도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 지원 관리 전략 • 임무 기반 마일스톤 중심 목표 설정 • IPL(Innovative Program Leader)* 중심 면밀 관리 •연구자 주도 주제 및 목표 설정 •연구의 도전성, 창의성 및 독창성 중심 선정 * 혁신임무형 사업의 기획 및 운영책임자는 차별성 확보를 위해 “IPL” 명칭 부여 - 7 - □ (심의기구) 가칭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지정‧관리‧해지 및 제도개선방안 등 심의‧의결 ※ (｢과기기본법 시행령｣제24조의2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가칭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 > ￭ (위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 (구성) 민간전문가(기술 및 정책) 중심으로 구성하여, 혁신도전성 여부 등을 현장 시각에서 철저히 심의, 상징성 및 대외 수용성 제고 - 위원장(혁신본부장), 정부위원 2인(과학기술혁신조정관·기재부 실장급), 민간위원 15인 내외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 ※ 필요시 안건 관련 담당 실장급 참석 ￭ (기능)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 및 관련 제도개선사항 등 심의‧의결 □ (지정절차) 차년도 신규사업 중 ｢사업부처의 혁신도전형 사업군 포함 요청사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특위 심의를 통해 확정 ㅇ 단,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지정 절차를 2단계(Top-down+Bottom-up)로 진행 - (우선지정)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특위 구성 前 유형별 기준에 따른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우선 지정(붙임2) ※ 6개 부처 21개 사업(총 6,856억원, 내역사업 이하 단위 예외적 허용) - (추가지정) 특위 구성 후 개별 부처 요청사업 대상 사전검토 및 심의‧ 확정(특위) (4~6월) ※ 세부사업 단위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내역사업 등은 예외 허용 ※ (절차(안)) 사업군 포함 기준‧절차 안내(혁신본부→개별부처) ⇨ 신청(개별부처→혁신본부) ⇨사전검토 및 사업군 지정(안) 마련(혁신본부) ⇨ 혁신도전추진특위 심의‧확정 ※ 혁신도전형 R&D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 컨설팅 및 개선 권고(예외적으로 극히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지 검토) - 8 - Ⅴ.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과학기술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 위상 정립 및 혁신성과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 견인 3대 목표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한 파괴적 혁신 창출 글로벌 기술경쟁시대 지속적 번영을 위한 시장선도적 지위 확보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 육성을 통한 인재위기 돌파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 1 거버넌스 1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협의체 구축 2 주요 전문기관 내 혁신도전형 사업 전담조직 지정‧운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운영 2 투 자 1 혁신도전형 R&D 투자 목표 설정 2 혁신도전형 R&D 친화적 투자기준 및 예산구조 확립 혁신도전형 R&D 투자 지속성 확보 3 제 도 1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한 한국형 혁신도전 R&D 확립 2 확실한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주체 도전성 강화 3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식‧경험 축적 및 확산 시스템 구축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 제도화 - 9 - Ⅵ. 추진과제(안) 1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운영 ※ 거버넌스(governance) : 전통적인 계층적 관료제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government와 달리 시장, 네트워크 등을 포괄하는 국가운용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협의체 구축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 구축(안) : 예시 > 가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협의체(안) • 위원장(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혁신도전형R&D사업 주관부처 국장급 공무원, 전문기관의 장, IPL(Innovative Program Leader) 또는 PM, 연구책임자 대표 전문기관-IPL 협의체 IPL-연구책임자 협의체 혁신임무형 IPL 및 창의도전형 사업운영 PM ㅇ (필요성) 고위험‧선도형 R&D인 혁신도전형 사업의 국가 차원 최적화 수행을 위해 “부처, 전문기관, IPL, 현장연구자”간 다층적인 협의체 구성 < As-Is > < To-Be > è ※ 그간 개별부처 단위에서 종적으로만 이루어졌던 체계를 다수 부처와 관련 주체들을 상호 연결하여 “하나의 팀”으로 기능토록 전환 ㅇ (기능)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경험‧정보 공유,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 간 연계방안 등 도출 ※ 차년도 신규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 금년도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내용, 주요 전문기관별 IPL 운영제도, 사업별 연구내용 공유 및 연계방안 도출 등 ※ 수행 주체간 포괄적인 논의를 통한 사전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가 없는 블록그랜트(Block Grant) 효과 달성 기대 - 10 - ㅇ (특위와의 관계) 특위는 협의체를 통하여 혁신도전 제도 관련 현장 의견을 상시 청취, 필요시 혁신도전특위와 R&D사업 협의체 연석회의 개최 가칭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안) 가칭혁신도전형 R&D사업 협의체(안) ∙ (구성) 위원장(과기혁신본부장), 정부위원 2인(과기혁신조정관, 기재부 실장급), 민간위원 15인 내외 등 총 20인 이내 ∙ (기능)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지정 및 제도개선사항 심의 의결 제도개선 건의 ∙ (구성) 위원장(과학기술혁신조정관), 혁신도전형 R&D 수행 부처‧전문기관, IPL 및 PM, 연구책임자 대표 ∙ (기능) 혁신도전형 R&D 사업 추진방향 협의‧조정, 현장연구자 커뮤니티 형성 의견청취‧정책반영 ※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위의 법정기구(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 혁신성 및 도전성을 현장 시각에서 철저히 심의, 대외수용성 및 상징성 제고) ※ 혁신도전형 사업군 R&D 참여연구자-IPL 간 협의체의 상시소통채널 구축 운영 검토  주요 전문기관 內「혁신도전형 R&D사업 전담조직」 지정‧운영 < 혁신도전형 R&D사업 전담조직 구축 (예시) > ○ 부처별 특성을 고려,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 내 독립성‧자율성이 보장되는 전담조직 지정‧운영(예시: 한계도전전략센터, KARPA-H 추진단 등) 검토 ※ 가칭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24년 상반기 예정) 추진과 연계 - 혁신도전형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주요 연구관리전문기관 우선 추진 검토 <참고: 美 DARPA 조직도 > ※ (3단계) 국장 → 실장 → PM 국장실(Diretor’s Office) ※ 총 직원 중 PM 비중(약 40%) 지원부서(계약부서 등) 바이오기술실 국방과학실 정보혁신실 마이크로 시스템기술실 전략기술실 전술 기술실 우주프로젝트실 적응실행실 - 11 - 2 [투자] 혁신도전형 R&D 투자 지속성 확보 < 혁신도전연구에 대한 제도 개혁 필요성 (대통령님 말씀 23.11.27.) >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에 대한 투자, 예타 간소화, 유연한 예산집행 등 낡은 제도와 규제 혁파 필요  혁신도전형 R&D 투자 목표 설정 ㅇ ’25년 1조원 이상, ’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중기재정기준 ’27년 총 R&D예산 31.6조원 중 약 1.58조원) 투자 목표 ※ ‘24년 美 총 연방 R&D예산 중 DARPA형(DARPA, ARPA-E 등) R&D 비중은 약 3.6%, 정부 R&D 중 혁신도전형 전환이 어려운 부문 및 최고 수준 연구수행 가능 인력규모 등 고려  혁신도전형 R&D 친화적 투자기준 및 예산구조 확립 ㅇ (심의기준 차별화) 예산심의 과정에서 혁신도전형에 적합한 심의기준* 적용 * (예시) 유사사례가 없을수록(주제의 혁신성), 달성이 어려울수록(목표의 도전성), 성공 시 파급효과 높을수록 유리하도록 기준 수립 ※ 각 부처 예산요구 및 혁신본부 예산조정시 “혁신도전형 R&D사업군 포함 사업” 별도 관리(예산요구서 양식 별도 표기) ㅇ (프로그램형 확대) 구체적 산출물 특정이 어려운 프로그램형 예타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적극 인정 또는 혁신도전성 배점 확대 적용 ※ ｢국가R&D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개정(~’24.3) ㅇ (적정 기획평가비) 혁신도전형 사업은 제대로 된 기획 및 평가가 핵심인 만큼 사업별 특성에 따른 기평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 ※ (예) 전문기관별 기평비에 혁신도전형 사업 관련 기평비를 별도 분리하여 관리 ※ 대통령님 말씀(24.2.16, 대덕연구단지 민생토론회) 우리나라 연구개발시스템을 혁신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연구행정, 매니지먼트에 담겨있음 - 12 - 3 [제도]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 제도화  명확한 법령 근거를 통한 한국형 혁신도전 R&D 확립 ※ 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 창의도전형 각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등에 반영(법률개정안 국회제출 ’24.9월 목표) ㅇ (IPL 전권 부여) 기존 위원회(사업추진위, 평가단) 중심 의사결정 구조 탈피, IPL에 과제 기획‧선정‧평가 등 연구관리 전권 부여 ㅇ (유연한 연구수행)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 대응을 위해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예산집행 활성화 ※ 법 개정 前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IPL중심 유연한 연구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 사업운영 관리규정” 제시 및 협의체 등을 통한 적극소통을 통해 혁신도전성의 조속한 확산 적극 뒷받침 ㅇ (권한-책임 균형달성) 강화된 IPL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부여하되,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나 옥상옥을 야기하지 않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 < DARPA형 IPL에 대한 책임성 확보 장치 (예시)> ① DARPA PM은 본인이 면밀관리하는 프로그램 관련 주요 결정마다 그 결정을 하게 된 근거를 서술하는 상세한(detailed) 보고서를 작성하며, - PM에 대한 평가는 연구결과보다 PM이 프로그램 관련 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함 ② DOE 또는 NSF의 경우 외부기관 전문가들이 주기적(예: 3년)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리뷰한 보고서를 소속기관의 고위관리자에게 제출하는 시스템 운영 중 * Committee of Visitors(대학 또는 국립연구소 소속 3~4명으로 구성) ㅇ (사업평가)자체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접근방식의 차별성, 예상 파급효과, 연구관리 전략의 구체성‧체계성 등을 바탕으로 컨설팅 중심 평가 시행 ※ 세부사업 단위로 혁신도전형R&D사업군으로 분류된 경우에 적용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업 구조조정(‘23.8.22일자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적용 제외 - 13 -  확실한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주체 도전성 강화 ㅇ (과제평가)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 미달성 시 후속과제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 등급 폐지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제재가 필요한 정도의 극히 불량 과제 판정 또는 후속과제 연계가 필요한 예외적 우수과제 추천은 허용 - 해당 연구분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에 의한 과정중심 정성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자 풀 글로벌化 및 충분한 평가수당 보장 지원 ※ 혁신도전형 R&D사업군에 대한 적정 기획평가비 확보 과제와 연계 ※ 구체적 평가방식 등에 있어 사업성격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IRIS 시스템 구현방안은 혁신도전형 사업담당부처와 협의 후 마련(~’24.4) 및 시행(~’24.6) ㅇ (후속지원)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정에 의한 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개정 추진 ㅇ (연구시설‧장비 신속도입) 연구시설‧장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최신‧ 고성능 시설‧장비 도입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 (약 120일 → 약 50일)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기획재정부) 후 혁신도전형 사업군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선별‧적용 예정 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식‧경험 축적‧확산 시스템 구축 ㅇ (네트워킹) 혁신도전형 R&D 추진부처, 전문기관(IPL), 연구책임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지식‧경험 상호교류 및 문화 확산 전기 마련 ㅇ (아카이빙) 국가적 중요자산인 고위험‧선도형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이 사장되지 않고 축적 및 확산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운영 ※ 예시: (연구자) 목표달성 실패 시 시도 내용, 실패원인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과제평가 연계) (IPL) 재량권 행사시 근거보고 및 사업 종료 후 백서 발간 의무화 < 연구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24.1. 설문조사) > ￭ 현재는 실패를 포장하거나 숨기는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혁신 도전 R&D는 한국의 연구풍토에서 정착되기 어려움 ￭ 실패를 했다고 당당히 보고할 수 있어야 함,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물이 곧 성과이므로 이를 축적할 수 있는 자산화가 시급 - 14 - < 제도개선 전‧후 기대효과* > < 사업 > As-Is To-Be 예비타당성 조사 ∙ 혁신도전적사업 면제 해당성 모호 ∙ 혁신도전형 사업 면제 해당성 명확화 ∙ 파괴적혁신기술형의 본질인 기술비지정형 사업의 특성 고려 미흡 ∙ 기술비지정형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포함을 통한 프로그램사업 확대 예산심의 ∙ 일반 R&D사업과 동일한 심의기준 적용 등 혁신도전적 사업 별도 고려 無 ∙ 혁신도전형 사업 별도 관리, 투자목표 설정 등을 통한 투자 안정성 확보 ∙ 적정 기획평가비 확보 곤란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한 공통지침 부재) ∙ 사업별 특성 반영 기평비 확보 제도화 사업평가 ∙ 자체평가(‘24년부터 20% 구조조정 의무화) 대상, 혁신도전형 특성 반영 곤란 등 ∙ 자체평가 면제 및 혁신도전성 적합 평가 실시(컨설팅 중심 평가) < 과제 > ▢혁 (혁신임무형) ▢창 (창의도전형) ▢全 (전체 사업유형) As-Is To-Be 기 획 ∙ ▢全 목표 미달성시 평가불이익 우려로 도전적 목표설정 부담 ∙ ▢全 실패부담 제거로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 활성화 ∙ ▢혁 상세 연구계획서에 가까운 RFP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상 제약 ∙ ▢혁 IPL이 질문을 던지고, 연구자가 답을 구하는 아이디어 제시 방식 선 정 ∙ ▢全 적합한 수행자가 없어도 예산 등 불이익 고려, 선정 불가피 ∙ ▢全 충분한 기간을 가진 절대평가 허용 (공장형 평가 탈피) ∙ ▢혁 위원회 방식 선정 원칙(논쟁적 과제 선정 곤란) ∙ ▢혁 위원회 의견과 상이한 IPL 결정 원칙화(결정 근거 제시로 책임성 확보) 수 행 ∙ ▢全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약 120일 기간 소요 ∙ ▢全 50일 이내 연구시설‧장비 도입을 통한 적기 연구 추진 ∙ ▢혁 유연한 연구관리 현장구현을 위한 명확한 규정 미흡으로 현장 안착 한계 ∙ ▢혁 확실한 근거조항을 통한 유연한 연구관리 실현 평 가 ∙ ▢혁 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비 조정, 단계 재도전 등 적극적 조치 한계 ∙ ▢혁 연구비 조정, GO/NO GO 결정 허용 등 ∙ ▢全 당초 목표 미달성 시 우수등급 판정 불가 ∙ ▢全 목표달성여부에 따른 평가등급 폐지 (과정중심 정성평가 전환) ∙ ▢全 우수과제 후속지원 근거 미흡 ∙ ▢全 우수과제의 후속지원을 법률로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인센티브 강화 기타 ∙ ▢全 연구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 ▢全 연구과정 및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한 정보 축적‧확산 및 활용 ∙ ▢全 부처간, 연구현장-정부간 소통 및 협력 채널 미흡 ∙ ▢全 혁신도전 네트워크 구축 *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제도개선의 적용 유형 등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협의체”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 예정 - 15 - Ⅶ. 향후 계획(안) □ (~’24.4) ｢가칭혁신도전형 R&D사업군 추진협의체｣ 구성 및 ｢가칭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 신설 □ (~’24.6) ’25년 사업 대상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 □ (~’24.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국회 제출(연내 통과 목표) - 16 - 붙임 1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세부유형 개요 1-❶ 파괴적 혁신기술형 ※ K-DARPA형 ㅇ (정의) 글로벌 산업과 시장의 판도를 바꾸거나, 범지구적‧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사업 지원영역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 등 기술적 돌파성, 원천성을 가지는 기술개발 다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기술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추진체계 과제기획·평가 등에 전권을 가진 (DARPA형) IPL 중심의 관리체계 ㅇ (예시사업) 한계도전R&D프로젝트* , 한국형 ARPA-H프로젝트** * (목표) 국가적 현안 해결과 미래의 혁신을 선도하는 변혁적 기술의 개발 ** (목표) 고비용‧고난이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1-❷ 초격차·신격차형 ㅇ (정의) 임무중심적 사업추진체계를 통해 ▲초격차기술의 선도적 지위 유지 및 기술격차 가속화 또는 ▲신격차기술의 세계 선두그룹 도약을 지향하는 사업 지원영역 초격차 및 신격차 확보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목표 지향 ※ 예시: 최고국 대비 기술수준, 글로벌 삼극특허 점유율, 상용화시기-세계최초 추진체계 임무중심형 R&D 추진체계 ※ 예시: 별도 사업단 구성, 세부과제 성과점검‧연계, 사업목표 달성 여부 관리 ㅇ (예시사업)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 (목표) 프로세서‧로직과 메모리를 결합한 신개념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선점 2 창의도전형 ㅇ (정의) 세계 최초‧최고 지향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사업 지원영역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 지원 추진체계 연구자 주도 주제 및 목표 설정, 연구자 역량 및 연구의 도전성, 창의성 및 독창성 중심 선정 등(예: 50% 이상) ㅇ (예시사업) 우수-리더연구(개인기초연구) (목표) 미래의 독자적 과학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연구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연구리더로 육성 - 17 - < 유형별 판단기준 및 지원방향(안) >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 지향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 설정 YES NO 최종 목표 설정 주체 국가(공공) 주도 연구자 주도 구체적 기술목표(스펙) 사전 설정 여부 등 NO YES 혁신임무형파괴적 혁신기술형 혁신임무형초격차·신격차형 창의도전형 非혁신 도전형 R&D (국내 최고 수준 R&D 및 인력양성, 사업화, 인프라사업 등) [주요특징]돌파성 및 원천성을 가지는 질문제시 [지원 방향] 과제기획‧ 관리‧평가 등에 전권을 가진 DARPA형 IPL 중심 체계 제도화 [주요특징]전략적․구체적 기술 목표 사전 설정 [지원 방향] 임무지향 추진체계 정립 및 최상위 임무 달성을 위한 과제간 연계 강화 [주요 특징] 연구자주도 연구목표·방법 설정 [지원방향] 새로운 개념 설계 수준의 독창성 중심 선정 및 수행과정의 자율성 ※ (초격차기술)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하여 선두를 유지하고 격차를 확대해 나갈 기술 (신격차기술)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신시장 창출‧선점이 가능한 기술 ※ 現 예산심의, 사업평가 및 R&D 관리체계 고려시 과제 단위 지정은 곤란(다만, 혁신도전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과제는 협의체 등을 통해 후속과제를 사업목적과 취지상 적합한 혁신도전형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 검토) - 18 - 붙임 2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우선 지정(안) 유형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1｣) 부처 ’24예산 (백만원) 비고 혁신 임무형 (파괴적 혁신기술형) 한계도전R&D프로젝트 과기정통부 10,000 한국형 DARPA (지향) 사업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한계도전R&D프로젝트) 과기정통부 10,000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 산업부 28,158 한국형ARPA-H프로젝트2｣ 복지부 49,500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PM기획) 방사청 82,274 STEAM연구(과학난제융합연구개발, 미래융합기술파이오니어) 과기정통부 51,963 자폐혼합형디지털치료제개발3｣ 복지부 3,816 소재혁신양자시뮬레이터개발3｣ 과기정통부 9,300 상시재난감시용성층권드론기술개발3｣ 과기정통부 11,107 용융염원자로(MSR)원천기술개발3｣ 과기정통부, 해수부 7,268 인공아체세포기반재생치료기술개발사업3｣ 과기정통부, 복지부 4,532 플라즈마활용페유기물원료화3｣ 환경부, 과기정통부 6,125 소계 12개 세부사업(29개 내역사업) 274,043 혁신 임무형 (초격차‧ 신격차형) 달탐사2단계 과기정통부 4,000 국가전략 프로젝트4｣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산업부, 과기정통부 60,650 차세대 6G 산업기술개발 과기정통부 21,000 소재부품기술개발(첨단전략산업초격차-이차전지) 산업부 16,000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과기정통부, 산업부 57,436 예타 통과사업 사람중심AI강국실현을위한 차세대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과기정통부 45,075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과기정통부 110,106 소계 7개 세부사업(22개 내역사업) 314,267 창의 도전형 개인기초연구(우수연구-리더연구) 과기정통부 67,244 집단연구지원(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IRC) 과기정통부 30,000 소계 2개 세부사업(2개 내역사업) 97,244 총 계 (21개 세부사업 53개 내역사업) 685,554 1｣ 내역사업 이하 단위 표시 2｣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정범위 조정 예정 3｣ 민간 주도로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미래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혁신적· 도전적 연구테마를 발굴하는 혁신도전프로젝트(’20~‘24) 사업을 통해 기획된 사업 4｣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국가(정부+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대형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국가전략기술 특위를 통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조정과 담당과장 박진희 과장 담당자 정담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742 E-mail : damchung@korea.kr
128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본회의)	7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환경부	2024-03-15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4. 3. 15. (제 7 회)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 출 자 환경부장관 한화진 제출 연월일 2024. 3. 15. 공 개 - 1 - 1. 의결(보고)주문 ㅇ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ㅇ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물관리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목표,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등을 포함한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물산업의 개념 및 기본계획의 의의 □ 물산업은 물순환 전과정(수자원 개발, 공급‧이용, 선순환 처리)을 포괄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ㅇ 수자원 개발, 생활‧공업용수 공급, 하수 및 폐수처리 등과 관련된 제조, 건설, 운영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산업 일체 □ 물은 필수재로서, 치수 관리 및 안정적 용수공급은 산업경쟁력과 직결 - 2 - 나. 국내외 물산업 현황 및 여건 □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용수 수요 확대 및 물 재해 예방 투자 증가, 물산업 매출액(47조원) 및 수출액(2조원)은 완만한 성장* 추세 * 매출액 현황(물산업 실태조사) : 46.2조원(`19) → 46.6조원(`20) → 47.4조원(`21) ㅇ 반도체, 철강, 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개발,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수요 증가 ※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 예측 결과 2030년 약 2백만 ㎥/일 부족 전망(수도기본계획, ’22년) ㅇ 극한 가뭄, 집중 호우 등 재난‧재해 증가로 물 재해 예방 기술 및 댐건설, 하천정비‧하수도 개량 등의 인프라 투자 소요 증가 □ (국외) 신도시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및 노후 인프라 교체* 등으로 물분야 대규모 투자 진행,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과 물산업 연계 강화 * 미국(상하수도 등 노후 인프라 교체), 사우디(네옴시티), UAE(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인도네시아(수도이전 프로젝트) 등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빈발 등 물스트레스 증가에 따라 안보 관점에서 물인프라 투자 확대 ㅇ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과 연계하여 전략산업으로 육성 ※ ‘22년 기준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1,280조원, `28년에는 약 1,600조원 전망(GWI, ’23) 다. 수립방향 □ (물관리기술)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융합 물관리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경쟁력 강화, 주요 기술 세계 선도 ㅇ 원천기술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 및 고부가가치 창출 필요 □ (물산업)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 물-에너지 융복합 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 ㅇ 물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 육성 필요 □ (인력양성) 취업 연계형,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 물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 ㅇ 수요에 맞춘 취업 연계,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 중심 전문인력 양성 필요 - 3 - 라. 제2차 기본계획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실현 목표 ◈ (기술 확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21) 81.1 → ’28) 85% ◈ (산업 성장) 물산업 규모 : ’21) 47.4 → ’28) 60조원(연평균 3.5%↑) ◈ (인력 양성) 일자리 : ’21) 201천명 → ’28) 231천명(연평균 2%↑) 4대 추진전략 주요 과제 전략 및 과제 1. 물관리기술 혁신 ▪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 우수 물관리기술 개발‧적용 기반 마련 ▪ 유망 물관리기술 사업화 2. 물기업 경쟁력 향상 ▪ 물산업 체계적 육성 ▪ 강소 물기업 경쟁력 강화 ▪ 물산업 실증 인프라 활용성 제고 3.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 ▪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4.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활용 강화 ▪ 물산업 혁신 거버넌스 확립 ▪ 물산업 지원제도 및 체계 정비 - 4 - 마. 중점 추진과제 □ (전략1) 물관리기술 혁신을 통한 물산업 성장 [물기술] 스마트 및 기후 대응기술 등 유망기술 선도적 투자로 혁신 성장 도모 ◈ 기술경쟁력 제고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21년 81.4% → `28년 85% ㅇ 가뭄, 홍수 등 기후위기 예방‧대응 기술, 초순수 및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유망 물기술에 선도적 투자하여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가뭄, 홍수, 탄소저감, 수처리 기술, 해수담수화 등 13개 과제 약 4,100억원(‘24~’28) ㅇ 누수탐사기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융‧복합제품의 표준개발로 신제품의 신뢰성 확보, 신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등 전략적인 표준화 기반 조성 ㅇ 해외 진출 및 선점이 가능한 글로벌 으뜸 소부장 맞춤형 육성(20품목) ㅇ 유망·혁신 물기술 사업화를 위한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창업자금 지원, 창업보육실 및 실증시설 지원, 멘토링 등 □ (전략2) 물분야 신산업 육성 및 물기업 경쟁력 향상 [물산업] 물기업 전주기 지원, 강소 물기업 육성 기반 강화로 경쟁력 제고 ◈ 물기업 성장동력 확충 : 매출액 `21년 47조원 → `28년 60조원 ㅇ 물산업클러스터, 유체성능시험센터 등 실증 집적단지를 활용해 기업의 제품개발, 성능 실증 등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 지역 시설 인프라(정수장, 하‧폐수장)를 활용하여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조성 확대 병행 ㅇ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등으로 기술 고도화, 해외 판로개척 등 단계별로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 ㅇ 수열에너지 등 물-에너지 융‧복합사업 육성,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 추진 *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로 R&D, 실증, 인력양성 등 종합적 지원 ㅇ 댐 건설 등을 통한 수자원 확보, 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체수자원 개발(하수‧빗물의 재이용, 해수담수화, 지하수저류댐 등), 광역 물재이용 체계 구축 ㅇ 벤처‧창업 등 기업화 초기에 공공분야의 물산업 벤처 투자펀드* 및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여 신생기업의 성장 지원 *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환경부), 물산업 혁신창업 펀드(수자원공사) 등 - 5 - □ (전략3) 해외진출 활성화 및 전략적 지원 [해외진출] 국제 네트워크 강화,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 ◈ 해외진출 확대 : 수출‧수주액 `21년 3조원 → `28년 5.5조원 ㅇ 다자‧양자 간 협력 및 민‧관 협력 활성화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개도국의 물관리 정책수립 지원, ODA 확대 등으로 후속 투자사업 연계 ㅇ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국가/권역별 진입 전략 등 컨설팅, 전시회 참여, 마케팅 지원, 수출 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 육성 ㅇ 미국시장 진출 필수 요소인 미국 환경국가표준 인증(NSF) 취득 대행 및 현지 인·검증기관과 공동 성능검증을 추진하여 수출기업 지원 ㅇ 환경부-물기업간 협의체 운영, 세일즈 외교, 물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등 밀착형 해외 수주 협력체계 구축‧운영하여 물기업의 수주지원 □ (전략4)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인프라] 전문인재 양성 및 진흥 인프라 체계화로 물산업 성장 기반 마련 ◈ 미래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 일자리 `21년 201천명 → `28년 231천명 ㅇ 산‧학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 중심 교육, 통합물관리 전문가 및 기술 선도형 인재 양성* 등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 * 초순수, 물에너지, 디지털기술 등을 접목한 물융합기술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공공인력 글로벌 교류, 개도국 초청 교육 등 해외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 ㅇ 물산업클러스터 등 물관련 유관기관의 분산된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역량 결집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ㅇ 지속가능한 물인프라 자산관리 및 투자재원 확보, 물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 제공체계 정비, 공공기관의 실증 및 인‧검증 데이터 공개 - 6 - 참고 1 물산업 및 물기술 R&D 개념도 □ 물관리기술과 물산업 측면에서의 물순환계 □ 물순환 전주기 기술개발 개념도 - 7 - 참고 2 1차 계획 평가 및 2차 계획과의 수립방향 비교 □ 1차 계획('19~'23) 평가 ㅇ (물관리기술)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 * 초순수, 상하수도 혁신기술 등 총 12개 과제에 3,837억원 지원 - R&D 지속 투자 중이나,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에는 장시간 소요 ㅇ (물산업) 유망 스타트업 발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ODA 확대, 주요 협력국과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 마련, 현지 실증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 중이나 수출액은 정체* * 수출기업수 : 268(`18) → 445개사(`21) *수출액 : 1.93(`18) → 1.97조원(`21) ㅇ (인력양성) 미취업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대상 전문교육 등 수준별 인력양성, 국제연수(5년간 1,800명)를 실시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춘 재직자 과정, 실무 중심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필요 □ 1차,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비교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기술 지속가능한 물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및 유망 물산업 기술 선도 산업 물기업 지원과 국내 물시장 확대 ▶ 융복합 물산업 육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해외 진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중점협력국 등과 협력 활성화 맞춤형 수출전략, 수주지원 강화 인력 양성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물산업 일자리를 창출 ▶ 산업 수요 및 해외진출과 연계된 맞춤형 인재 육성 기반 마련 물기술ㆍ물시장ㆍ전문 인력에 대한 선진적 지원체계 구축 ▶ 컨트롤타워 구축 등 물산업 진흥 인프라 기반 강화 구분 물관리기술 물산업 인력 목표 기술선도형 강소기업 육성 : 10개사 매출액 : 41.9조 수출액 : 3.9조 일자리 : 17.9만개 실적 혁신형 물기업 30개사 매출액 : 47.4조 수출액 : 2조 일자리 : 20.1만개 - 8 - 참고 3 2차 계획의 전략방향 도출 모식도 ㅇ 1차 계획의 성과 및 과제, 대내외 환경분석 → SWOT 분석 → 전략방향 - 9 - 4. 참고사항 □ 공청회('23.11월),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완료('23.12월) □ 에너지‧환경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및 운영위원회 완료('24.2월) □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유관 계획간 연계성 검토 결과 구분 부처 검토의견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연계 현황 ㅇ (전략3)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의 ‘탄소중립 선도 및 지속가능한 환경 전환’ 과제와 연계 과학기술기본계획 외 유관계획 현황 ㅇ (상위 계획)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 ‘(전략6)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R&D를 통해 녹색순환경제 실현’과 연계 ㅇ (상위 계획)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 ‘(전략6)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와 연계 ㅇ (상위 계획)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 계획(2023～2027) ※ 물산업은 환경산업의 한 분야로 환경산업 육성, 기술개발, 인력 양성 전반의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수립 - 10 -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3. 환 경 부 순 서 Ⅰ. 수립 배경 및 경과 ······················ 1 Ⅱ. 물산업 현황 및 전망 ···················· 2 Ⅲ. 제1차(‘19∼‘23) 기본계획 평가 ··········· 10 Ⅳ.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19 Ⅴ. 세부 추진과제 ························· 21 1. 물관리기술 혁신을 통한 물산업 성장 ············ 21 2. 물기업 경쟁력 향상 ···························· 33 3.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41 4. 전문인재 양성 및 진흥기반 체계화 ·············· 54 Ⅵ. 기대효과 및 미래상 ···················· 60 붙임 : 투자계획(안) 및 과제별 추진 일정 - 1 - 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1수립 배경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 추진 - 물관리기술은 안정적 물 공급, 재해 예방 및 고부가가치 물산업 육성 등 통합물관리 체계 확립에 필수 요소 - 물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3%씩 성장 중이며,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관리 기술 및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 ▸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물산업진흥법」제5조)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물산업진흥법」시행령 제3조) 2 1추진 경과 ◦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로 물산업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물산업 진흥 지원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최초의 5개년 계획 수립(’19.9) * 전략과제 : ①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② 신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 전략과제 : ③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④ 물산업 진흥 전략체계 마련 ◦ 물관리 정책방향, 기후변화 대응, 해외 진출 활성화 등 변화된 정책 및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24~’28) 수립 - 기본계획 수립 연구(’23.5~’23.11), 산업계 간담회(‘23.10), 공청회(’23.11), 관계부처 의견 수렴(’23.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24.3) - 2 - Ⅱ. 물산업 현황 및 전망 1 1물산업의 개념 및 범위 □ 물순환 전과정을 포괄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ㅇ 수자원 순환 Cycle(수자원 개발, 공급‧이용, 선순환 처리)과 관련된 제조, 건설, 운영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산업 일체 - 수도시설 기술사업, 하수도 설치·관리사업, 물재이용 사업, 수문조사 기술‧수자원관리기술 및 수자원시설 관련 사업 등 구분 수자원 개발 수자원 공급‧이용 선순환 처리(수질보전) 건설 댐, 지하수 개발 하천 정비 해수담수화 설비 건설 취수, 도수관 건설 정수장, 급수망 건설 (소)수력발전 건설 하‧폐수처리장 건설 하‧폐수 관거 건설 제조 댐, 담수화, 지하수 개발 관련 기자재 정수처리 기자재 및 약품‧측정기기 등 도수, 배수관 등 기자재 먹는샘물, 정수기 등 하‧폐수처리 기자재 및 약품‧측정기기 등 하‧폐수 관거 기자재 운영‧관리 수자원시설 보호‧운영 수문조사 등 정수장 운영‧관리 급수 관로 등 유지‧관리 하‧폐수처리장 운영‧관리 하‧폐수 관거 유지‧관리 < 물관리기술과 물산업 측면에서의 물순환계 > - 3 - □ 물관리기술, 시장 수요에 따라 형성된 기업 생태계 ㅇ (물관리기술) 수량·수질·수생태계의 균형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 물의 공급·이용, 순환과 보전에 직‧간접적으로 활용 ㅇ (물시장) 공공 인프라 및 민간 수요에 의해 창출되는 시장으로 정부 투자,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제품 및 서비스 교환 ㅇ (물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물시장에 공급하는 기업群으로 건설 - 운영·관리 - 제품 제조 - 서비스 등으로 업종 세분화 < 물관리기술, 물시장, 물산업의 관계 > 투자 ⇋ 개발 수요 ⇌ 공급 물관리기술 물시장1) 물산업2) 물 순 환 계 수자원 (지표수, 지하수, 해수) 투 자 수 요 Utility 서비스 (공공인프라) 기 업 생 태 계 건설 물이용 (농업, 생활, 산업, 환경) 산업용수 처리 (환경규제) 운영‧관리 도시/산업폐수 먹는샘물, 정수기 (상업적 판매) 제품 제조 재생 농업용수 (작물재배) 설계‧서비스물환경 1) 물시장 분류(Global Water Intelligence), 2) 물산업 실태조사 업종 분류 2 1물산업 육성 필요성 □ 물은 필수재, 산업 성장동력으로 국가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ㅇ 물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재화,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 ㅇ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생활을 지켜내기 위한 치수 관리 및 안정적 용수공급은 산업경쟁력과 직결 ㅇ 물산업은 다른 인프라 산업 대비 고용유발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2배 이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 4 - 3 1국내 물산업 및 기술 현황 □ (물산업) 매출 및 수출액 성장 둔화, 내수시장 위주로 사업 영위 ㅇ 최근 3년간(`19~`21) 물산업의 양적성장(사업체, 종업원, 매출액) 지표와 질적성장 지표(수출액, 해외진출여부, R&D)는 완만하게 성장 매출액 현황(물산업 실태조사) : 46.2조원(`19) → 46.6조원(`20) → 47.4조원(`21) - 매출액 대비 수출액은 약 4%(`21년 2조원), 수출 참여 사업체는 1.5% 로써 국내 물기업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영위 중 - 국내 물기업의 79.4%는 종업원 2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써 기술 개발, 사업확장 및 해외진출 역량 다소 부족 < 물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 < 규모별 물산업 사업체 현황> □ (물기술)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노력 중이며, 기술 국산화와 해외시장 장악력은 강화 필요 ㅇ 기술경쟁력 지수 기반 국내 물산업은 배관, 살균·소독·고도정수처리 장치, 해수담수화 및 수자원개발 분야 등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 - 그 외 분야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필요 ※ 자료 출처 : 물산업 진흥 추진전략 마련 연구(환경부, ‘20) ㅇ 내수시장 중심의 인·검증 및 특허가 형성되어 있어 해외 시장 에서의 시장지배력 및 시장매력도는 낮음 시장매력도는 상수도 운영관리 부문(30.1%)이 가장 높으며, 제조(관, 계측기 등),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은 해외 인지도가 낮은 수준 - 5 - 4 1대내외 여건 및 현황 □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용수 수요 확대* 및 공급원 다양화, 고도처리 등 수처리 신기술 수요 증대, 물 재해 예방 투자 증가 *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전망 결과 2030년 약 2백만 ㎥/일 부족 전망(수도기본계획, ’22년) ㅇ 반도체, 철강, 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개발,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수요 증가 ㅇ 과불화합물(PFAS) 등 신종 및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 요구에 따라 수처리 신기술 및 관련 산업 수요 증가 ㅇ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상‧하수도시설 운영 최적화를 위한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운영 시스템 및 저에너지‧고효율 설비 투자 증가 ㅇ 극한 가뭄, 집중 호우 등 재난‧재해 증가로 물 재해 예방 기술 및 댐(발전댐 등) 건설, 하천정비‧하수도 개량 등의 인프라 투자 소요 증가 □ (국외) 신도시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및 노후 인프라 교체 등으로 물분야 대규모 투자 진행, 물인프라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 ㅇ 미국(상하수도 등 노후 인프라 교체), 사우디(네옴시티), UAE(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인도네시아(수도이전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 진행 중으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및 첨단 물기술 수요 증가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빈발 등의 물스트레스 증가에 따라 안보 관점에서 물인프라 투자 확대 ※ 1960년 이후 전세계 물 수요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50년까지 현재보다 20∼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세계자원연구소, WRI) ㅇ 물 수요 증가와 국가재정 한계, 선진적인 민간기술 도입의 필요성 등으로 물인프라 사업은 민관합작투자(PPP) 형태의 사업 발주 증가 Private-Public-Partnership(민관합작투자사업) : 민간이 공공인프라의 투자와 건설, 유지‧보수 등을 맡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으며 현지 정부는 세금 감면과 일부 재정 지원하는 형태의 인프라 투자사업 방식 - 6 - □ (세계 물시장) 기후변화, 인구증가, 산업고도화로 인해 물수요 증가, 물산업은 물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라 ‘블루골드’ 산업으로 성장 중 ㅇ `22년 기준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1,280조원(9,800억불), `28년까지 연평균 3.89% 성장 전망(물산업조사기관 GWI) - 동남아 등 신흥국은 건설 시장, 북미‧유럽 등 선진국 시장은 유지‧ 관리‧운영 시장이 우세할 전망 - 물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크며, 우리나라는 9위 규모 < 국가별 물시장 규모(GWI, 2023) >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전세계 국 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인도 영국 브라질 한국 호주 - 규모(억$) [비중, %] 2,381 [24.3] 1,629 [16.6] 893 [9.1] 426 365 303 232 210 183 [1.9] 158 9,800 [100] ㅇ 특히, 전세계 해수담수화 시장(‘22년 약 22조원)은 향후 5년간 연평균 6.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물산업 분야 중 매우 유망 ※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에서 해수담수화시설 134건 추진 예정 □ 물산업 강국들은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과 물산업 연계 강화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기술투자 활발히 진행, 정부 물관리 계획에 물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및 사업을 반영하고 추진 ㅇ 산업폐수 재이용(자원회수 병행)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 사업 확대 ㅇ 수열에너지 및 수상태양광 발전 등 수자원 연계 재생에너지 개발 활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상·하수도 인프라의 운영 효율화 추진 ㅇ 정부-민간 공동 펀드 결성, 파트너십에 기반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국 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 7 - 참 고 1 생활‧공업용수 수요 전망(2030년) ㅇ 전국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전망 결과 2030년 약 2백만 ㎥/일 부족 전망 (일최대, 단위 : ㎥/일) 구 분 수요량 공급량 과부족 여유량 부족량 전 국 31,222,960 36,547,585 5,324,625 7,401,093 △2,076,468 한 강 유 역 15,065,781 17,754,637 2,688,856 3,897,709 △1,208,853 낙 동 강 유 역 7,415,372 9,485,231 2,069,859 2,172,126 △102,267 금 강 유 역 5,624,213 6,081,670 457,457 970,450 △512,993 영 섬 유 역 3,117,594 3,226,047 108,453 360,808 △252,355 광 역 시 계 10,191,789 13,660,280 3,468,491 3,592,725 △124,234 서 울 특 별 시 3,412,175 4,706,460 1,294,285 1,294,285 - 부 산 광 역 시 1,290,072 1,867,300 577,228 577,228 - 대 구 광 역 시 1,058,793 1,528,400 469,607 469,607 - 인 천 광 역 시 1,469,205 1,870,980 401,775 524,009 △122,234 광 주 광 역 시 648,306 741,540 93,234 93,234 - 대 전 광 역 시 731,462 1,016,800 285,338 287,338 △2,000 울 산 광 역 시 1,353,533 1,610,000 256,467 256,467 - 세종특별자치시 228,243 318,800 90,557 90,557 - 도 계 21,031,171 21,985,505 954,334 2,906,568 △1,952,234 경 기 도 8,767,960 8,966,084 198,124 1,138,523 △940,399 강 원 도 1,016,199 1,125,323 109,124 126,940 △17,816 충 청 북 도 1,477,133 1,094,290 △382,843 51,603 △434,446 충 청 남 도 2,347,804 2,627,600 279,796 364,443 △84,647 전 라 북 도 1,327,686 1,340,731 13,045 133,349 △120,304 전 라 남 도 1,864,375 1,803,937 △60,438 191,917 △252,355 경 상 북 도 2,007,126 2,234,464 227,338 295,362 △68,024 경 상 남 도 1,710,203 2,244,967 534,764 569,007 △34,243 제주특별자치도 512,685 548,109 35,424 35,424 - ※ 출처 : 국가수도기본계획(환경부, ’22년) - 8 - 참 고 2 2030년 물수급 분석결과 ※ 출처 : 국가물관리기본계획(환경부, ’21년) - 9 - 참 고 3 물시장 선진국의 물산업 진흥 정책 ◆ 기술력 및 국제금융기구 주도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미국 ▢ 세계 최고의 기술력, 풍부한 내수시장, 다자개발은행(WB, ADB) 주도권을 활용한 자국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 바이든 정부는 ’21년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을 통해 물 관련 인프라 개선에 550억 달러를 투자 계획 일본 ▢ 기술력(부품소재, 설계)과 공적개발원조 경험을 활용, 해외 물인프라 PPP 협의회 등 정부-민간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시장 개척 - 민·관 공동펀드를 운영, 벤처기업 육성 및 해외 물기업 M&A 지원 ※ 신흥국을 대상으로 초기 인프라 건설 후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비용을 회수하는 ODA+PPP 전략을 핵심적으로 추진 중 ◆ 민‧관 협력과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지원 독일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 물관리 전략 ‘Water 4.0’ 추진, 연방정부 주도 하의 산‧학‧관 협력 플랫폼 ‘GWP’* 운용 * German Water Partnership : 제조 기반의 해외수출 시장 유지․확대 네덜란드 ▢ 물관리 국제협력 외교 강화, 공공·민간 네트워킹 플랫폼(NWP)과 워터캠퍼스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Netherlands Water Partnership : 국가 물산업전략 수립, G2G 국제협력 ** Water Campus : 기업 기술혁신(원천→실용→판로개척), B2B 국제협력 ◆ 전문 물기업 육성으로 세계 운영‧관리시장 선점 프랑스 ▢ 상하수도 민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국적 물기업(세계 1,2위)을 배출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 물시장 주도 ※ 1853년 최초 상수도 민간 위탁 이후 정부의 지분 투자(베올리아, 수에즈 등), ODA 분야 지원 등 민간기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 다국적 물 기업 배출 영국 ▢ 10개 유역 단위로 민영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쟁시장과 유사한 환경을 통한 세계적 규모의 물기업군* 확보 * 매출 기준 10대 기업은 없으나, 50대 기업에는 5개 포진 (GWI, ’22) ◆ 혁신기술 발굴 및 상용화 중점의 국가 주도 물산업 육성 싱가포르 ▢ 수자원 공기업(PUB) 주도로 글로벌 우수 기업이 참여하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물 산업 허브 구축, 물효율화 기금(WEF)으로 신규 물 프로젝트 및 기술 솔루션 지원 확대 ※ 수자원공사(PUB)이 클러스터 운영과 더불어 R&D사업단(EWI) 운영을 통해 물기업의 기술 상용화에 적극 참여 및 지원 이스라엘 ▢ 북아프리카에 인접한 중동의 물 부족 국가로 정부 차원의 물산업육성정책(NEWTech) 추진 및 혁신형 기술기업* 발굴‧육성 * 물 공기업인 Mekorot에서 물산업 특화 액셀러레이터 ‘WaTech’를 설립, 물분야 혁신기술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기술 적극수용 - 10 - Ⅲ. 제1차(‘19∼’23) 기본계획 평가 1 1제1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로 물산업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4대 전략과제, 12개 세부과제 추진 ㅇ 정책목표 :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ㅇ 전략목표 물 기 술 물 시 장 인 력 기술선도형 강소기업 30개 육성 물산업 매출액 50조원, 해외수출 10조원 물산업 일자리 20만개 (’23) 10개 → (’30) 30개사 매출액 (’17) 36조 → (’23) 41.9조 → (’30) 50조원 (’17) 16.3만 → (’23) 17.9만 → (’30) 20만개 ㅇ 추진과제 전략과제 세부 과제 1.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 ⦁ 혁신기술 성능확인 및 실적확보 지원 ⦁ 우수제품 사업화 및 이용·보급 촉진 2. 新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 활성화 ⦁ 유망 융복합 물산업 육성 ⦁ 물기업 해외진출 진입장벽 해소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활용 3.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현장 중심의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 물산업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 물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4. 물산업 진흥 전략체계 마련 ⦁ 법/제도/인프라 개선 ⦁ 물산업 클러스터를 물산업 허브로 구축 ⦁ 협력 및 소통 강화 - 11 - 2 1제1차 기본계획 평가 제1차기본계획전략 주요 성과와 과제 전략 1.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 (성과) 물관리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 R&D 투자 확대 (`19∼`23 누적 약 3,837억원) · (과제)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자재 국산화, 기후 대응 기술 등 신규 유망 물 기술 선도적 투자 물관리기술 개발 투자 확대 (억원, 누적) 전략 2. 신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 (성과) 혁신형 물기업 육성, 실증 지원 등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기업체 증가 (`18년 268개소→`21년 445개소) · (과제) 실효성 있는 해외진출 전략 및 지원제도 강화 해외진출 기업체 수 증가 전략 3.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성과) 수요자 중심 인력 양성, 국제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적 인프라 구축, 유망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 (과제)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수급 및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혁신창업대전 창업률 (`20) 23% → (`21) 80% 개도국 초청 교육생 5년간 102개 과정 1,800여 명 전략 4.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 · (성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등 진흥 인프라 구축, 정보 체계, 협의체 등 기반 마련 · (과제) 물산업 육성 컨트롤 타워구축, 거버넌스 강화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매출액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수출액 □ 평가 요약 - 12 - □ [전략 1]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성과) 물관리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과제) 기후 대응 및 스마트 물관리기술 선도적 투자로 경쟁력 확보 ㅇ (성과) 상하수도, 물관리 등 국내 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우수 물기술 개발 추진 - 유망기술(초순수, 수열에너지, 상하수도 혁신 등)을 발굴하여 기술경쟁력 제고(총 12개 과제에 3,837억원 지원), 실증시설 활용하여 기술개발 실증화시설 기반 75개 기업, 111개 물 기술 성능확인 실시 -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유망기술(UV-LED 등)을 접목한 우수 물기술 개발, 우수기술에 대한 현지 실증을 지원하여 해외 판로개척 현지실증 지원(‘20~’22년 117억원 지원)을 통해 1,595억원(누적) 수주 달성 - 상‧하수도시설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관망 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여 실시간 수질 및 공급 감시, 사고예측, 대응시간 단축 ㅇ (과제)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융합 물관리기술에 대한 선도적 투자로 경쟁력 강화와 기술 자립도 제고 필요 - 기후변화에 따라 기후 대응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선도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 - 저에너지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 (ICT) 등을 활용한 물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필요 -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기술 자립도 및 고부가가치 분야 확대 - 13 - □ [전략 2] 신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성과) 물기업 경쟁력 강화 및 현지 실증 등 해외진출 지원 (과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장기적 안목의 해외진출 전략 마련 ㅇ (성과)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여 물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마련, 물기술·제품에 대한 성능 실증, 인·검증, 정보제공 등으로 해외진출 지원 - 동남아시아 국가 ODA 확대, UAE 등 중점협력국과 협력 활성화 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 등 기업 수출 지원 * 해외전시회(’21년 415건 → ‘22년 916건), 수출상담회(’20년 45건 → ’22년 117건) 지원 - 해외시장 정보제공(18개국), 우수 물기술·제품의 해외 현지 테스트 및 성능확인 지원, 국제 공동협력 연구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실적) P사(수도관) 美 본격 진출 및 수출 확대, B사(계측기) 지원금 대비 617% 수출액 달성, N사(액추에이터) 중동국가 기술 검증 후 4개국으로 수출 확대 - 기술력 우수한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20~‘23년 40개사, 연간 최대 1억원씩 5년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ㅇ (과제) 국내기업의 내수 성장부터 수출 달성까지 장기적 안목의 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실효성 있는 해외진출 전략 마련 필요 * 우리나라 기업의 창업 후 첫 수출까지 평균 9.5년 소요(`18, 무역협회) - 그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단발성으로 추진되어 성과는 제한 적인 상황이므로 후속투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지원 필요 - 해외전시회 참가비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수출이 이루어 지도록 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화 지원 전략 마련 필요 - 기존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 해외지사 등과의 네트워킹 강화, 해외 인‧검증 및 현지 실증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진출 활성화 - 14 - □ [전략 3]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및 유망 스타트업 발굴 등 (과제) 물산업 세계화를 위한 고급 인력양성 및 해외 인력교류 강화 ㅇ (성과) 미취업자, 재직자 등에 대한 수준별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물산업 일자리 확대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기반 마련 - 해외전문가 양성과정 및 개도국 기술지원단을 통해 수출전문가 양성, 미취업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대상 전문교육으로 취업 지원 - 동남아시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제연수(5년간 1,800여명)를 실시 하여 한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물산업 혁신창업대전, 물드림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창업 공모전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유망 창업기업 마중물 투자를 위한 재원 규모 지속 확대를 목적으로 민관 협력 물산업투자기관 협의회 출범(`22~) ㅇ (과제) 인력시장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양성 강화 및 물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 필요 - 디지털,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업 수요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 필요 - 미취업생, 경력단절 여성 등 교육생의 취업 희망 분야에 따른 직무 맞춤형 교육 제공 필요 - 인력 수급을 고려하여 취업 연계,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 중심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필요 - 물산업 수출과 함께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해외 타겟시장 및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기관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 - 15 - □ [전략 4]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 (성과) 법‧제도, 인프라 체계 정비를 통한 물산업 지원 기반 조성 (과제) 물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총괄 조직 구축 등 효율성 제고 ㅇ (성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제도 및 인프라 체계 개선 등 물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 추진 - 국가물산업클러스터(’19.7월 준공)를 통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입주기업(116개사)의 ‘22년 매출액 1조 2,146억원(해외수출 750억원) 달성 - 물산업 통계조사 조사표 보완 및 분류체계 범위 확대, 종합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물산업 현황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물산업 분류체계 수열에너지 분야 추가(소분류 58개 → 60개 확대) - 물산업 진흥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물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례포럼 운영(‘19~’23년 17회) ㅇ (과제) 물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총괄 기능 조직 및 예산 확대, 지원체계 개선으로 물산업 육성정책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기술개발, 실증화, 성능개선, 인․검증 취득 등 물기업 수요를 전반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기반 필요 - 범부처 협력체계 구성, 공공기관 지원사업을 묶어 총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함으로써 지원 사업간 연계 강화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물기업 지원, 인력양성 등에 여러 기관이 산발적으로 투자 중으로 타겟, 집중 지원 부재 등으로 중복과 비효율 문제 발생 - 중소기업 지원만으로는 해외진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기업·중견- 중소기업 간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시장 규모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 16 - 참 고 4 그간의 국내 물산업 육성정책 발표 시기 대책 내용 2006.2월 ￭ 물산업 육성방안(부처합동) -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 민간사업자 진출 확대 -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출역량 강화 - 핵심기술 고도화, 우수인력 양성 2010.10월 ￭ 물산업 육성전략(부처합동) -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코스마트 상수도, 여과막 등) - 상하수도 통합 관리를 통한 전문 물기업 육성 - 연관 사업 육성, 기반 구축 2012.2월 ￭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부처합동) - 핵심 신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 - 물기업 육성(물산업단지 구축) 및 연관산업 활성화 - 신흥 물시장 창출 및 개척, 권역별 전략적 진출 2016.11월 ￭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부처합동) - 물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신시장 창출(재이용, 스마트인프라, 대체수자원 등) - 물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전담기관 등 마련 2019.6월 ￭ 제1차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 등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 신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스마트 물관리, 수열 등 유망 융복합 물산업 육성, 해외진출 진입장벽 해소) -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 물산업 진흥 전략체계 마련(물산업 클러스터 허브로 구축) 2021.5월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물산업 혁신 전략 - 물 관련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탄소저감 - 디지털·지역특화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 17 - 참 고 5 물산업 SWOT 분석 강점(S) 약점(W) * SWOT 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물관리 기술 및 물산업 발전 전략 도출 ▸(산업) 물산업클러스터 및 지원조직 구축 ▸(기술) 국내의 높은 ICT 기술력, 실증 경험 ▸(기술) 파이프 등 일부 기술 분야 선진국 수준 ▸(해외진출) 개도국 공적 개발원조 등을 통한 물문제 해결지원 경험 ▸(제도) 정부의 물산업 육성 의지 강화 ▸(산업) 산업 자생력 부족 - 인력 부족, 영세사업자, 공공 중심 발주 ▸(기술) 기술국산화 미흡 ▸(해외진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 및 시장　 장악력 낮음 ▸(해외진출) 단발성 ODA 등 해외진출 미진 ▸(제도)컨트롤타워 부재 기 회 (O) ▸(산업, 기술) 글로벌 물시장 규모 성장, 신흥국 니즈 증가 ▸(산업) 물 안보, 안전성에 대한 인식 확대 ▸(산업) 재난‧재해로 인한 물관리 수요 증가 및 기술 다변화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S-O 전략> <W-O 전략>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적 물관리기술 사업화 및 적용 확대 ▸신규 수요가 증가하는 기후대응 기술 R&D 적극 지원으로 관련 기술 선도 ▸핵심기술 보유 물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물관련 신기술 기업 창업 생태계 조성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물산업 지원 조직의 지원 체계 효율화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분야 사업 확대 ▸시장 규모 성장에 대응한 국내 물산업 지원 제도 고도화 위 협 (T) ▸(산업) 내수시장 상하 수도 인프라 포화 ▸(산업) 선진국의 국제 표준화 과정 주도, 기술 패권주의 등으로 인한 기술 주도권 상실 ▸(산업) 자국 우선주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S-T 전략> <W-T 전략> ▸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다각화 ▸해외진출 초기단계 지원 체계 고도화 ▸국내 물산업 핵심기술 선정 및 표준화 ▸기술 자립을 위한 원천 기술 국산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Control Tower 구축 운영 (거점형, 단계별 진행) - 18 - 참 고 6 1, 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비교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기술 지속가능한 물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및 유망 물산업 기술 선도 산업 물기업 지원과 국내 물시장 확대 ▶ 융복합 물산업 육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해외 진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중점협력국 등과 협력 활성화 맞춤형 수출전략, 수주지원 강화 인력 양성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물산업 일자리를 창출 ▶ 산업 수요 및 해외진출과 연계된 맞춤형 인재 육성 기반 마련 물기술ㆍ물시장ㆍ전문 인력에 대한 선진적 지원체계 구축 ▶ 컨트롤타워 구축 등 물산업 진흥 인프라 기반 강화 □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차이점 ㅇ 제1차 기본계획은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둠 ㅇ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에서 지향한 물산업 진흥 기반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본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 - (기술) 지속적으로 제기된 기술자립 이슈 해소를 위해 핵심기술 확보와 함께,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 선도 방향 및 정책을 제시 - (산업) ‘물기업의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기업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유망 분야 선도를 위한 융복합 물산업 육성을 강조 - (해외진출) ‘해외진출 활성화, 신시장 개척’ 기조를 유지하되,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및 정부 수주지원 강화를 제시 - (기타) 디지털전환, 수출 전문가 등 미래 인재육성 방향을 구체화 하고, 거버넌스 강화 등 인프라 기반 지원 방향성을 명시 - 19 - Ⅳ.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미래 유망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집중 육성,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 1 1기본방향  (기술 혁신) 핵심 물관리기술 내재화 및 유망 물산업 기술 선도 ㅇ 핵심 기자재 및 원천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혁신 기술 사업화 지원 등 국산 기술의 경쟁력 확보 ㅇ 기후 대응 기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적 물관리기술 등 유망 물관리기술의 선도적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경쟁력 향상) 융복합 물산업 육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ㅇ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 수열에너지 및 그린수소 등 물-에너지 융복합 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 확대 ㅇ 기술개발 및 실증화 지원, 벤처 투자펀드 조성 등 성장단계별 지원 확대로 강소 물기업 육성  (신시장 개척) 장기적 안목의 해외진출 전략으로 외연 확장 ㅇ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적 지원, 국제협력 강화 및 협력 네트 워크 확장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ㅇ 해외 현지 인‧검증 및 실증 지원 강화, 해외 거점센터 등의 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유망 물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기반 체계화) 맞춤형 인재 육성, 물산업 진흥 인프라 기반 강화 ㅇ 취업 연계형,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 융합형 혁신 인재 및 수출 전문가 양성 등 고급인재 육성 ㅇ 지원역량 결집을 위한 물산업 육성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통계 및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 등 물산업 진흥 기반 고도화 - 20 - 2 1비전·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비전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실현 목표 ◈ (기술 확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21) 81.1 → ’28) 85% ◈ (산업 성장) 물산업 규모 : ’21) 47.4 → ’28) 60조원(연평균 3.5%↑) ◈ (인력 양성) 일자리 : ’21) 201천명 → ’28) 231천명(연평균 2%↑) 4대 추진전략 주요 과제 전략 및 과제 1. 물관리기술 혁신 ▪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 우수 물관리기술 개발‧적용 기반 마련 ▪ 유망 물관리기술 사업화 2. 물기업 경쟁력 향상 ▪ 물산업 체계적 육성 ▪ 강소 물기업 경쟁력 강화 ▪ 물산업 실증 인프라 활용성 제고 3.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 ▪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4.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활용 강화 ▪ 물산업 혁신 거버넌스 확립 ▪ 물산업 지원제도 및 체계 정비 - 21 - Ⅴ. 세부 추진과제 1 물관리기술 혁신을 통한 물산업 성장 1-1.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 주요 수처리 기술 국산화 및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로 고부가가치 창출 ◈ 스마트 물관리기술 및 기후 대응기술 선도적 투자로 경쟁력 확보 ① 기초․원천기술 개발 □ 미래 유망(핵심) 물기술 선정 및 기술 확보(’24~) ㅇ 기후변화 등 국제 이슈,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신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단계적 R&D 등을 통해 기술을 육성하여 세계 물기술 선도 -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수자원 관리, 댐-하천 가상모형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공정 해석, 수자원 관리 최적화 등 물관리기술, 초순수 및 폐수 내 자원회수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기술을 집중 개발 < 신기술 확보 체계도 > - 22 - ㅇ 물순환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원확보부터 수자원의 수질·수량 통합 관리, 수요를 고려한 공급 기술, 재이용 기술까지 전주기 기술개발 추진 <물순환 전주기 기술개발 개념도> □ 상‧하수도 분야 미량‧신종 오염물질 최적 관리,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을 위한 핵심공정 및 운영기술 개발 ㅇ 미량·신종 오염물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측정 및 분석 기술, 거동 예측 및 평가 기술, 최적 처리기술 개발(’19~‘25) ㅇ 초 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시스템(TOC-UV), 초 저농도 용존 산소 제거용 탈기막, 이온교환 수지 등 주요 수처리 기술 개발(’21~‘25) □ 에너지와 질소‧인 등 유가 자원의 회수가 가능한 고농도 하·폐수 처리(가축분뇨 등) 공정 기술 개발(’22~‘26) ㅇ 병합 소화조(용량 75m3/일 이상) 시범사업 단지 구축 및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개발 - 23 - ㅇ 가축분뇨 등 고농도 하·폐수로부터 원료·소재 형태의 질소·인 등을 회수하는 요소기술 개발 및 실험 플랜트(pilot plant) 적용 □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기술 확보(’23~‘27) ㅇ 수질 측정 역량 제고를 위해 여러 항목의 복합 수질을 측정하는 센싱형 측정기 개발 ㅇ 국내산 고분자 소재로 UF 중공사 분리막 개발, 국산 원료를 활용한 고도산화처리 수처리용 광촉매 개발 등 고도 정수처리 기술 개발 ②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적 운영‧관리기술 개발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하수도 시설의 지능형 관리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19~‘25) ㅇ 폭기, 소독, 슬러지 탈수 등 에너지 다소비 기자재의 저에너지‧ 고효율화 및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절감 공정 기술개발 ㅇ IoT기술 및 가상물리시스템(CPS) 접목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최적 공정 자동제어 시스템, 상·하수도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 - 24 - □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저탄소화 해수담수화 기술 고도화 추진(`25~) ㅇ 디지털 기술(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등) 기반의 해수담수화 운영기술이 결합된 물-에너지 순환형 저탄소 담수화* 플랜트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 지능형 시설 운영으로 에너지 효율화, 농축수에서 에너지 및 자원회수 ③ 물분야 기후위기 예방‧대응 기술 개발 □ 가뭄피해 대응을 위한 물공급 환경변화 맞춤형 스마트 물관리 및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핵심기술 개발(‘22~26) ㅇ 전국 물순환 DNA(Data, Network, AI) 구축 및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체계 구축, 지역간 균형 있는 물배분 최적화 등 대규모 가뭄피해 대응 기술개발 □ 심화되는 극한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대응 체계 강화, 지하 인프라의 설계 및 유지·관리 기술 개발 - 25 - ㅇ 이상 홍수 대응 역량 강화 및 수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 터링·평가·예측 체계 강화, 균형있는 물관리 기술개발(‘22~26) ㅇ 극한 강우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도시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대형 지하 인프라의 최적 설계, 지하 인프라의 운영 기술 최적화 및 유지·관리기술 개발(‘24~28) □ 수자원 활용 가능량 모니터링, 수자원시설의 최적 연계 등 미래 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핵심기술 개발(‘24~’31) ㅇ 기후변화 및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수자원 변동성, 물수급 구조 및 편차의 심화 등에 따른 수자원 안정성 확보 ㅇ 노후화된 수자원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반 안전진단 및 자산관리, 재해 조기 감지·예측 등 수자원 시설 관리 효율화 기술 개발 □ 물공급 취약지역에 용수공급 실현 및 수원 다변화를 통한 물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추진(‘25~’28) ㅇ 지하수저류댐 적정 유망지 선정을 위한 입지조건 평가기술, 지하수 저류댐 최적 설계 및 시공, 유지‧운영기술, 지하수저류댐과 댐 등 수자원 공급시설과의 물리적 연계 네트워크 기술 등 개발 □ 댐-하천 DT 플랫폼 구축, AI 홍수예보 및 도시침수예보 추진(‘24~) ㅇ 집중호우시 상·하류 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 트윈, DT) 플랫폼 구축, 스마트댐 안전관리 기술 적용 등으로 댐 상·하류지역의 홍수 안전 강화 ㅇ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대하천 75곳→지류· 지천 등 223곳), 침수우려지역 안내(알림문자, 차량 네비게이션 안내 등)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홍수 대응시간을 확보 - 26 - 참 고 7 물관리기술 R&D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 27 - 1-2. 우수 물관리기술 개발‧적용 기반 마련 ◈ 우수 물기술․제품 지정제도 개선 및 판로 활성화 ◈ 전략적인 표준화 기반 조성으로 기술개발 및 신산업 발전 촉진 ① 우수제품․기술 지정제도 활성화 □ 글로벌 트렌드, 미래 이슈 등에 대응한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24) ㅇ 기술 변화 대응, 현안 해결 등을 고려하여 국제적 경쟁력과 물산업 파급효과가 큰 우수제품 품목을 도출, 핵심 품목 지정 확대(’25~) ※ ’23년 기준 13개 품목을 매년 2개 품목씩 추가하여 ’28년에 23개 품목으로 확대 ㅇ 우수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청의 우수조달 물품* 또는 혁신제품 등으로 지정 추진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 물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기술 지정제도 추진 ㅇ 우수기술 평가‧지정기준 마련(’24), 시범운영 등을 거쳐 지정제도 기반 구축(’25~) ㅇ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기술 인증 등 유사제도와의 연계, 우수 기술의 위상 및 활성화 방안 마련(’27) < 우수제품‧기술 개선 로드맵 > 2024 ⇨ 2025 ⇨ 2026 ⇨ 2027~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우수기술 정의, 평가 및 지정기준 마련 우수제품 품목 확대, 우수기술 지정 시범 운영 우수제품‧ 기술 활성화 - 28 - ② 전략적 표준화로 기술개발 촉진 □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제품의 표준개발, 신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대응(‘24~) ㅇ (국내 표준) IOT 등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제품의 평가 기준 마련, 해당 제품의 성능 적합성을 검증하여 신제품의 신뢰성 확보 - 검증제도 개발 및 고시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24), 인센티브(공공 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정 등) 마련 등 활성화 추진(’26~)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제정(̓23.5.),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개정(ʼ24)하여 검증 받은 자재, 제품 사용 근거 마련 < 신기술 접목된 물 기자재‧제품 예시 > 스마트 누수 탐지기 스마트 맨홀 ‧ 관 내부에 하이드로폰 Sensor 설치 ‧ 실시간 WAVE를 제어 보드 전달 및 분석을 통해 누수 지점 탐지 ‧ 무선통신모듈 및 태양 전지 배터리 탑재 ‧ 지하시설물 모니터링을 위한 IOT디바이스 제품 ㅇ (국제 표준)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 수행 시 국제표준 개발 및 사업화 동시 추진, 국제표준 개발 참여 - 신제품인증(NEP)․신기술인증(NET) 중 인‧검증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제품개발과 동시에 사업화 및 표준특허 창출, 국제표준화 추진 국가연구개발 수행기관과 MOU를 통해 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의 성과목표에 3자 인‧검증을 의무화하여 국내 사업화와 국제표준화 동시 추진 - 국제표준 대응력 강화, 분야별 표준개발 연구·보급을 위한 전문 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민간 표준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반 조성 및 국제 표준안 개발 - 29 - 참 고 8 표준 및 인‧검증 개념, 중요성 ◆ 표준 :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을 성취할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 ◆ 표준화 : 표준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조직적 활동 ◆ 인증 : 자격을 갖춘 자가 어떠한 제품 또는 절차가 그에 적용되는 표준 또는 기준 등의 평가기준(안전, 환경, 성능, 품질 등)에 만족함을 시험‧분석, 평가를 통해 입증하는 행위 ◆ 검증 : 평가하고자하는 기술에 대하여 조사, 실험, 평가 등을 거쳐 성능, 경제성 등을 확인하는 행위 □ 표준과 인증의 관계 □ 표준화의 목적, 중요성 ㅇ 표준은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 향상,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혁신 도구로 활용 ㅇ 상호운용성 제공 : 동일한 제품규격 적용으로 상호호환 이용 가능 ㅇ 무역활성화 : 국제표준을 통한 기술무역장벽 제거, 국제 교역 활성화 ㅇ 제품 및 서비스 개선 : 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 측정 기준으로 기능 ㅇ 소비자 편의성 제고 : 통일되고 검증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비용을 절감, 제품 이용 편의성을 높임 - 30 - 1-3. 유망 물관리기술 사업화 ◈ 소재‧부품‧장비 맞춤형 육성 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유망․혁신 물기술 사업화를 위한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 지원 ① 소재‧부품‧장비 맞춤형 육성 □ 글로벌 으뜸 소부장 물기술제품에 대한 맞춤형 육성전략 추진(’24~) ㅇ 글로벌 가치사슬, 국내 기술력, 고부가가치 등을 반영하여 으뜸 소재‧부품‧장비 물기술제품 품목 선정 및 맞춤형 육성전략 추진 - 스마트 기술, 탄소중립을 선도할 20개 소부장 핵심품목 발굴‧육성 ※ 국내 물산업 제조업(소재․부품․장비) 부문은 선진국 대비 기술영향력 54%, 시장지배력 13% 수준으로 체계적 육성 필요 < 2030 물산업 으뜸 소부장 육성전략 로드맵 > 분류 ’24 ’25 ’26 ’27 ’28 ’29 ’30 품 목 별 전 략 스마트 •수질측정 •수량측정 •제어기 •센서 •운영S/W 탄소 중립 •펌프 •교반기 •송풍기 •슬러지처리 •슬러지농축 •자외선소독 •필터 기타 •강관 •PVC관 •밸브 •고압분리막 •염소소독 •수처리제 •저압분리막 •AOP장치 공통 전략 Agile 기술확보 체계 •R&D 지원 발굴 및 기획 •융합기술지원센터 구축 •기술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Biz 규모 확대 •물산업 Biz 플랫폼 구축 •공동 Brand 운영체계 구축 해외진출 지원강화 •해외인증 사전 적합성 검증 •해외거점구축 •해외영업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 World Star 기업 •품목별 전략과제 실행 •비지니스 장애 법규 및 지원기준 조정 - 31 - □ 고순도 공업용수 핵심장치 국산화 추진(~’25) ㅇ 초순수 생산의 핵심장치인 이온교환수지, UV 산화장치, 탈기막 등 3종에 대한 국산화 및 실증을 거쳐 현장 적용 추진(~’25) 이온교환수지(이온제거), UV 산화장치(유기물 제거), 탈기막(용존산소, 기포 제거) - 국산화한 핵심장치(3종)을 적용한 실증플랜트 구축, 플랜트 운영을 통해 소부장 및 설계·시공·운영기술 국산화 □ 기술력을 갖춘 물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추진 ㅇ 국가나 공공기관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기업과 공동연구 하여 기술개발의 리스크를 줄이고 신기술 사업화 확대 - 개발에 성공한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자체 구매하여 시범 적용함 으로써 기술개발 제품의 신뢰성 확보 ㅇ 수요기술 예고를 통해 물관리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개발 기술을 등록하여 특정공법·자재 활용을 통해 사업화 지원 ②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창업공모전 등 미래 물산업을 선도할 신규 스타트업 발굴(매년) ㅇ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나 유망 기술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창업 유도 및 성공기업으로 육성 물산업 혁신창업대전, 물산업 스타트업 챌린지(환경부), 협력 스타트업(수자원공사) - 혁신창업대전에서 우수 사업화 과제를 선정((매년 18개팀, ‘20~)하고, 사업자금(총 1억원) 지원, 기술자문 등으로 신규창업(8개사) 및 투자유치(21개사) 성공 - 32 - ㅇ 컨설팅, 테스트베드 제공, 사업화 자금 지원 등 맞춤형 창업지원, 창업보육 유관기관 협업으로 사업 안정화 도모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강화(’24~) ㅇ 사업역량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기술 고도화, 투자유치 등 스케일 업을 위한 다각적·체계적 지원 - 제품의 사업화 및 품질개선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전담 멘토단 운영 -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창업·벤처기업에 창업 보육 공간 제공 - 초기 우수기업 발굴-창업지원-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창업 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전주기 단계별 맞춤지원 ※ (사례) 물산업클러스터의 우수 창업 인프라(창업보육실, 실증·실험시설 등) 활용 물리적 공간 제공과 초기 사업화 자금지원 등 창업지원, 기업지원 연계를 통해 기업성장 지원 ㅇ 테스트베드(Test Bed)로 성능 인증된 제품을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지정을 지원하여 우수성능 제품 판로 확대 - 공공조달시장 초기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통한 공공 조달제도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시행 혁신시제품 지정제도 혜 택 조달청에서 공고한 제안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청장이 지정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구매자는구매면책을통해보호(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27조) 기관별 혁신제품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등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해 혁신제품구매 가능 - 33 - 2 물기업 경쟁력 향상 2-1. 물산업 체계적 육성 ◈ 물산업클러스터 등 거점단지를 통한 사업화‧상용화 전주기 지원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물-에너지 융복합사업(수열, 수소) 육성 기반 마련 ① 물기업 육성 전주기 지원 □ 물산업클러스터 실증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내 물기업의 제품 개발 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24~) ㅇ 정수, 하‧폐수, 재이용, 관망 등 5개 분야 성능시험 및 실제 규모 실증으로 실적확보 등 사업화 지원 ㅇ 전문인력을 활용한 과제별 기술지원단 매칭 및 단계별 멘토링 시행 으로 실증 참여기업 기술 완성도 제고 < 물산업클러스터의 사업화 지원 인프라 및 체계 > □ 초순수 연구개발, 실규모 실증,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 추진(‘24~’30) ㅇ 국가 차원의 초순수 수질 및 소부장 성능 인·검증으로 기술에 대한 공신력 제고, 실규모 실증을 통해 실적 지원 - 34 - ㅇ 초순수 생산공정 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수질 분석기술 개발‧고도화, 분석 인력 양성 등 수질분석 분야 역량 향상 ※ 예비타당성조사(`24)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25) → 설계 및 공사(~`30) < 초순수 플랫폼센터 개요(안) > ② 물-에너지 융복합 사업 성장기반 마련 □ 물이 가진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확대 ㅇ 댐용수를 데이터센터 냉각 등에 활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20~‘27)’를 모델화하여 사업 확대(대청댐, 충주댐 등 3개소) ※ 수열 기반의 데이터센터 특화단지 조성시 에너지 절감(탄소 감축), 전력수요 분산 가능 □ 수력발전, 수상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수전해하여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융복합 물산업 육성 (주요공정) 정수 → 전처리 → UV살균 → R/O막 → 순수 → 수전해설비 → 친환경 수소 ㅇ 수력발전 기반 알카라인 기술 수전해 실증(‘23~), 고분자전해질(PEM) 기술 수전해 실증(’27~) 추진 등 단계적 친환경 수소 생산 확대 □ 수열에너지, 그린수소 등 물에너지 산업증진을 위한 실증화시설을 갖춘 집적단지 구축 추진(예비타당성조사, ‘24~) ㅇ 물에너지 분야(수열에너지, 수력, 그린수소 등) 기술개발 및 성능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핵심기기 기술 수준 향상 등 산업경쟁력 강화 - 35 - ③ 수자원 확보, 물재이용 등 물공급 사업 확대 □ 수자원 확보 및 홍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댐 건설, 하천 정비 등 인프라 확대 추진(‘24~) ㅇ 중·소규모의 신규 댐 건설 및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기존 댐 재개발(리모델링), 지류‧지천 정비* 등 추진 - 지역의 홍수‧가뭄 상황을 고려한 댐 건설 계획 및 기본구상 추진(‘24~) *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배수영향구간) 직접 정비 등 ㅇ 4대강 등 하천에서 확보된 수자원을 물 부족 지역까지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 저류지 등의 인프라 구축 추진 □ 극한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에 선제 대응하고, 반도체 등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 용수 인프라 구축 추진(‘24~) ㅇ 댐 중심의 생활‧공업용수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공업용수 수요에 대응하여 대체 수자원(하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신규 수자원 개발 등 추진 생활‧공업용수 이용량의 약 90%를 다목적댐·용수댐에서 공급받고 있어 다변화 필요 ** 첨단전략특화단지 7개소 지정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124만㎥/일 증가 예상 - 댐 용수 등 확보된 물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댐 연계 운영, 물 공급체계 조정 등 병행 추진 ㅇ 하수처리 재이용수의 공업용수 공급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향상,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시 물수요를 고려하여 물재이용 시설 연계 설치 * ‘18년 15.5% → ’30년 24.3% (제2차 물재이용 기본계획) ㅇ 다양한 수원(하․폐수처리수, 빗물 등)을 효율적으로 배분･이송하여 지역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광역 물재이용 체계 구축 - 36 - < 광역 물재이용 개념도 > □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및 지하수 저류댐 설치 추진(‘24~) ㅇ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적극 활용체계를 마련하여 지하수의 미래가치 확보,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심 물 순환 건전성에 기여 < 유출지하수 활용사례 > 서울시 자매근린공원에서는 유출지하수를 소수력, 워터커튼, 클린로드, 조각분수, 쿨링포그, 급수전 등으로 활용 ㅇ 상습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물공급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댐 설치 추진 < 지하수 저류댐 개념도 > 지하수저류댐(Groundwater Reservoir)은 지하 대수층에 인공적인 차수벽을 설치 하여 지하수를 저장함으로써 추가적인 지하수자원을 확보 - 37 - 2-2. 강소 물기업 경쟁력 강화 ◈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등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강소 물기업 육성 ◈ 물산업 벤처투자펀드 및 상생협력예금 조성 등 자금지원으로 뒷받침 ① 강소 물기업 집중 육성 □ 연구개발 및 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지원하여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매년 10개사 지정 및 5년간 지원)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 3% 이상, 수출액 5% 이상, 해외 인증 취득 중 2가지 이상의 조건 충족 ㅇ 기술진단 및 기술 고도화, 제품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의 지원 강화 ㅇ 혁신형 물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25) □ 수출 유망기업을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25~) ㅇ 수출이 가능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수출 새싹 기업에 연구개발, 인증·해외진출 진단 등 성장 지원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ㅇ 혁신형 물기업 중 성과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범부처 지원사업 연계, 해외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혁신형 물기업 성장사다리 > 새싹 혁신형 물기업(가칭) ➧ 혁신형 물기업 ➧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가칭) ‘혁신형 물기업’ 지정요건 미흡 기업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기업 ‘혁신형 물기업’ 지정유효 만료 기업 중 성과 우수 기업 •연구개발 기반 조성 •해외진출 역량강화 지원 •해외인증 컨설팅 •혁신기술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판로개척 •무역투자, 금융, 컨설팅, 인력, 수출, 경영 지원 •타부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연계 지원 - 38 - ② 자금 지원 확대 □ 벤처‧창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마중물 투자 확대(‘24~) ㅇ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민·관합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함으로써 환경산업 성장을 지원, 10개 자펀드 총 3,240억원 조성(’23년) ㅇ 정부·지자체·수자원공사·민간이 공동으로 지역 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물산업 혁신기업에 투자 -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1:1 투자상담 및 투자연계 IR　확대로 유망 기업 투자유치 및 성장 지원 < 지역 혁신 벤처펀드 개요 > ∙(조성목표) 5년간(‘21～’25년) K-water 999억원 출자로 약 4,668억원 규모 펀드조성 ∙(펀드형태)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모펀드 (벤처투자조합) ∙(조성방법) 모펀드(K-water․지자체․모태펀드 : 70%) + 민간 출자금(30%) 자펀드 조성․운용은 평가로 선정된 민간 투자 전문기관(벤처캐피털 등)이 담당 ∙(투자분야) 물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60% 이상, 지역소재 기업 20% 이상 □ 정책자금 등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 여건 개선(‘24~) ㅇ 장기‧저리 정책자금인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를 통해 환경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자금(성장기반자금, 시설설치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3,700억원 지원 ㅇ 공공기관(수자원공사)이 상생협력예금을 조성하고, 예치금 발생이자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 수자원공사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력 금융 기관이 함께 예탁금 400억원 조성 - 39 - 2-3. 물산업 실증 인프라 활용성 제고 ◈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조성 확대 및 운영 효율화 ◈ 물산업클러스터, 유체성능시험센터를 통한 성능시험 등 사업화 지원 ①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구축 및 통합관리 □ 지역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조성 확대 및 운영 효율화(‘24~) ㅇ 지역의 정수장(수자원공사), 하‧폐수처리시설(지자체)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성능검증 등을 지원(’23년 143개소) ㅇ 신기술·제품 실·검증을 위한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추가 조성* - 지역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조성계획 수립 및 향후 K-테스트베드와 연계한 운영방안 마련 등 실효성 제고 * 화성(하수처리수 재이용, ~‘24), 광주(수질개선 및 물관리기술, ~‘26), 춘천(물에너지 기술, ~’29) ㅇ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통합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시설 활용도 제고, 지역 실증화시설간 연계 강화로 기업 편의 제공(‘26~) 시설 이용 예약, 성능 인‧검증 신청, 실적확인서 발급 등을 시스템에서 처리 [미국 FAST* Water Network] * Facilities Accelerating Science & Technology of Water • 환경보호국(EPA) 등 유관 기관의 협의를 통해 물환경&재이용 재단을 주축으로 추진 - 물산업파일럿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미국 및 전 세계 테스트베드 네트워크 구축 [싱가포르, Singapore as a global test bed] • 상수도시설, NEWater 공장, 저수지 등을 글로벌 물산업 R&D 테스트베드로 포지셔닝 - 물기업들은 실증화 수행 후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 상수도 시설 저수지 NEWater 공장 담수화 플랜트 싱가포르 테스트베드 Pool < 해외 분산형 실증화시설 사례 > - 40 - ② 실증시설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 고도화 및 실제 규모 실증으로 실적확보 등 사업화 지원 ㅇ ICT 기반 실증플랜트 고도화로 디지털 물 기술 실증 지원체계 구축(’25~) ※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25) → 기본 및 실시설계(`26) → 디지털 시설 기반 구축(~`30) ㅇ 고효율 기자재, 에너지 생산 등 탄소저감 물기술 발굴 육성(’24~) 고효율 저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화 지원 ㅇ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평가에서 성능검증까지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제품개발 및 기술향상 전과정 지원(‘24~) ㅇ 시설 내 실증기술에 대한 국외 검증규격(EPA, ASTM 등) 기준의 성능검증으로 실증기술 성능자료의 국제 신뢰성 확보 지원(‘24~) □ 유체성능시험센터에서 유체 기자재에 대한 신제품 개발 지원(’24~) ㅇ 펌프, 유량계, 밸브 등 유체 기자재에 대한 국제 수준의 공신력 있는 성능시험 및 공인성적서 발급(`26~) - 성능시험 공신력 확보를 위해 KOLAS 공인기관 자격 취득 및 기술·업무기준 마련 등 센터 조기 안정화(`24~`26) - 중소기업 연구과제 등 유체 기자재 성능확인을 위한 테스트베드 (Test-bed)로 제공하여 신기술·제품 개발 지원 펌프(최대 1,000mm), 유량계(최대 600mm), 밸브(최대 600mm) 등 ㅇ 유체 기자재 성능시험 이론·실습 등 전문기술 교육 제공 및 성능 시험·인증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 대상 기술 자문(`26~) - 41 - 3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3-1.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국제기구, 다자‧양자간 물관리 협력사업 확대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 전략적인 공적개발원조, 해외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지원 ① 다자․양자협력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물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중동, 아시아 등의 중점협력국과 협력 활성화로 투자사업·수출 연계 - (UAE) 한-UAE 수자원협력 MOU를 기반으로 해수담수화 등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 간 물분야 협력 실무 공동운영위원회(Joint Committee)를 개최하여, 수상태양광 설치 등 신규사업 발굴 추진 - (사우디 등 신규협력) 사우디 NWC, 네옴시티 등 국내 주력사업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발굴 및 협력 추진 ㅇ 정부 MOU 체결* 확대 등 지속적인 양자협력 강화(’28년 22개국) * 싱가포르, 태국, UAE, 키르키스스탄 등 12개국과 MOU를 체결(15건)하고 협력 중 ㅇ UN 워터 컨퍼런스 등 물분야 국제 논의 및 국가 간 협력관계 강화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최 및 세계물포럼, 세계물위원회 이사회 등 참석을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제회의‧행사를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 및 기술을 국제 사회에 소개하는 장으로 활용 - 42 - ② 공적개발원조 등을 활용한 국제협력 강화 □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신규 ODA 발굴ㆍ확대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ㅇ 캄보디아 등 메콩유역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 등 물안보, 물관리체계가 부족한 국가에 대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등 지원 확대 - 스마트물관리, 유수율 제고사업 등 국내 강점 물분야 기술·정책에 대한 정책수립 지원, 물문제 해결 시범사업 등 추진 ㅇ 무상 ODA를 발판으로 유상 ODAㆍ민관협력(PPP) 등 다양한 재원과 결합한 대형ㆍ패키지 사업으로 연계하여 해외진출 기회 마련 < 공적개발원조(ODA) 후속 본사업 연계 체계 및 사례 > ㅇ (체계) 정부간 협력강화를 토대로 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물시장 개척자금), ODA 사업 지원 → 후속 본사업 수주 ㅇ (사례) 인도네시아 Karian상수도 사업(사업비 약 2,000억원, ‘23~’56년, 30년간 운영관리) - 댐건설 사업에 ODA지원 → 댐 물을 자카르타 지역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제안) → 사업제안권자 지정 → 최종 수주 □ OECD,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 지속 및 확대로 물분야 국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하고 협력 네트워크 강화 ㅇ 아시아 국가 물문제 해결을 위한 OECD와의 공동연구, 중남미 물‧위생 분야에 대한 미주개발은행(IDB)과의 공동연구 지속 ㅇ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유네스코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물안보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여 사업기회 발굴 ㅇ 유네스코물안보센터, 아시아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및 공동행사 개최로 국제 네트워크 강화 - 43 - ③ 해외 인적 네트워크 확대 □ 해외 물시장 거점 지역의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물기술·산업 동향 분석 및 협력사업 발굴(’24∼) ㅇ 해외 파견대상국 및 파견기관과의 교류 지속,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채널을 확대하여 해외시장 최신 동향 전파 * OECD, UNESCO, IWRA, UNDP, ADB 등 5개 국제기구에 파견된 직원을 활용한 거점지역 네트워크 관리 중 ㅇ 물 분야 장기·지속적 교육 협력 기반 구축 및 물관리 지식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K-네트워크 확산 추진 □ 국내 초청 교육, 국외 연수 등 활용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ㅇ 개발도상국, 환경협력국 공무원‧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환경정책‧기술 공유를 위한 국내 초청 전문교육 확대 - 상하수도 정책‧기술, 수자원관리, 수질 분석 기술 등 전통적 물관리 지식과 최신 기후변화 이슈까지 한국의 물관리 경험과 기술 전파 - UNESCO i-WSSM센터* 개도국 공무원 초청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기술을 전파하고 협력사업 발굴 * 개도국의 물안보 개선을 위한 국제 연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17.5) ㅇ 국내 물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국외 선진 기관 방문 등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 및 국외 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 파키스탄 수질분석 마스터 트레이너 역량강화 사업 > ○ 파키스탄 수질분석가 대상으로 초청 연수(수자원공사) - 수질분석 강의·실습 통한 전문강사를 양성 ○ 양성된 전문강사가 현지 전파교육을 통하여 수질분석 역량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으로 친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44 - 참 고 9 국제 협력관계 구축 현황 기관 협력 대상 (국가/기관) 협력 내용 주요 성과 한국수자원 공사 아시아 물위원회 (AWC) • 아시아 물 이슈를 국제사회에 전파 하여 물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역내 물 복지 향상 도모 - (회원기관) 아시아 정부, 국제기구 등 24國 152개 회원기관 • 아시아 국제물주간 주관 - 아시아 최대 국제 물 컨퍼런스로 3년 주기 개최 • 워터프로젝트 한-메콩센터 • 메콩지역 물분야 전문 연구협력 센터로, 産‧學‧硏 연계 R&D 기술 협력 추진 • 6개 국가, 4개 기관과 협력 中 -(협력) MOU 3건, MOA 1건, SOI 1건 • 메콩 및 아세안 지역 사업 6건 (15.8억) 수행 완료 및 현재 6건 (296억 규모) 수행 중 한국물산업 협의회 국제 물협회 (IWA) • IWA 관련 국제 행사 및 전문가 그룹 활동 지원 - IWA 한국위원회(KNC) • IWA-LET 2023 개최지원 (‘23.5) 미국 (U.S. EPA 환경보호청) • 한미 국제 공동 기술개발 - 해외 공동연구 관리체계 구축 및 공동개발, 기술교류 • 美 EPA 보유 원천기술 활용 UV-LED 소독시스템 개발 - 국내특허 등록, 미국특허 출원, 기술이전 등 글로벌 물 클러스터 기관* • 글로벌 물 클러스터간 협력체계 구축 및 경험 공유 * 미국(CWA, WEF, TWA), 스페인(CWP), 이스라엘(Mekorot), 싱가포르(PUB), 덴마크(CLEAN) 등 • 연1회 세계 물 클러스터 리더스 포럼(WCLF) 개최 - 4회 리더스포럼 개최(‘23, 시카고) 네팔, 방글라데시 (World Bank) • 물분야 협력사업, 네트워크 구축 • 방글라데시 물산업 협력회의 • 네팔 물분야 지식공유사업 한국물기술 인증원 미국 (NSF) • 표준개발 및 기술자료 공유 • 공동연구, 인적교류 및 공동 행사 • 상호소통 채널 구축 추진 • 인력 상호 교류 - NSF 본사 교육 파견(2회) • 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2회) - 45 - 3-2. 물산업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 ◈ 국제수준 인‧검증 서비스 제공, 현지 실증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향상 ◈ 수출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민‧관 동반 진출 등으로 해외시장 개척 ① 해외 인․검증 및 현지 실증 지원 □ 해외 인·검증 취득을 위한 사전 시험‧분석 및 업무 대행(ʼ24~) ㅇ (사전 시험‧분석) 선진국 인증(美 NSF, EU CE 등 15개 인증) 신청 전에 국내 사전 시험·분석 서비스 제공(‘24년 10건 → ’28년 30건) - 진출 희망 국가의 현지 인증을 위해 국내에서 동일한 사전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결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 * (절차) 신청기업 모집 → 시험·분석항목 조사 → 시험·분석 → 결과 컨설팅 ㅇ (NSF 인증 대행) 미국 환경국가표준 인증기관(NSF)과 협업하여 국내기업의 손쉬운 미국 인증 취득 서비스 제공 - NSF 인증 신청서(CPL 등) 작성 지원, 인증서 접수 대행, NSF 인증 전과정에 대한 매뉴얼 작성‧배포 등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 (‘24) 10개사 → (’25∼ʼ26) 15개사/년 → (’27∼) 30개사 이상 □ 국내 우수기술‧제품에 대한 해외 현지 실증 지원 강화(ʼ24~) ㅇ 수출 대상국의 환경규제와 현지 여건 부합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외 구매자, 현지 수요자와 연계한 실증화시설 구축* - 실증화시설에서 현지 인·검증 기관과 공동으로 성능검증을 추진 하여 해외실적 조기 확보 * 선진시장은 현지 테스트 및 제3자 검증이 필수이기에 LIFT 프로그램(프로세스· 공법 위주)의 한계보완을 위해 기자재, 설비, 제품의 테스트 및 검증 지원 - 46 - ㅇ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해외 네트워크(WRF 등)를 활용한 현지 테스트베드 매칭, 실증, 美 검증기관 평가보고서* 발행 지원 등 현지 사업화 촉진 * 미국 시장진출 시 “(주)PPI PIPE” PVC 배관 WRF 성능평가 보고서(2018) 활용 <해외 현지 실증 지원 추진체계> ① 기업선정 ② 국내실증 ③ 해외실증 ⦁사업공고(기술군 지정) ⦁기업 선정 → 해외 진출 가능성 평가 ⦁실증화시설 내 설치·운영 공단 전문가 성능검증·개선 →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해외 실증 연계 기관과 현지 기술 실·검증 지원 → 해외기관 평가보고서 발행 □ 선진국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실증 협력체계 구축(ʼ24~) ㅇ 북미 판로확보의 필수 조건인 현지 실증 및 성능평가를 위하여 해외 유력기관과의 해외 실증 협업체계 구축 - 해외 물산업 클러스터(CWA, TWC 등), 컨설팅사 등과의 협력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우수기술의 프로그램 참여 채널 마련 - 현지 전문가(WRF, AWWA, WEF 등)를 활용하여 현지 수요가 있는 혁신기술 교류 확대 및 기술-테스트베드 매칭 등 협업 추진 구 분 물분야 유력기관 물클러스터 민간 컨설팅사 역 할 물분야 R&D(WRF), 컨퍼런스·세미나·국제 협력 등 운영·관리 혁신기술의 현장적용을 돕는 액셀러레이터로서 기술-테스트베드 매칭, 실증화 등 프로그램 운영 파트너십(회원제) 중심의 실증화시설 제공, 테스트, 상용화 프로그램 등 제공 협 력 사 례 LIFT(美기술검증프로그램)내 한국채널 마련(‘16∼) 및 국내기술 3건 등재, 연1회 혁신포럼 ISC 미팅 추진 물클러스터 전문가 포럼 연1회 개최, 미국 정수장 내 고농도 차염발생장치의 실증화 협력(CWA-국내 T社) 해당 기관 담당자 연계 프로그램 공유 <해외(미국) 유력기관과의 네트워크 발굴 사례> - 47 - ②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 해외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 등 통합 마케팅 지원(ʼ24~) ㅇ 해외 권역별 주요 전시회에 ‘정부-지자체-기관 합동 한국관’ 운영 및 비즈니스 상담회·마케팅 지원, 사전·사후 지원체계* 강화(`24~) * (미국) WEFTEC, AWWA ACE, (중동) WETEX & Dubai Solar Show, WFES, (유럽) Pollutec, IFAT, Aquatech, (아시아) SIWW 등 ** (사전) 바이어 발굴, 사전매칭 등 (사후) 발주처 초청행사, 벤더등록 연계 등 - 해외 발주처-국내 물기업 매칭을 위한 글로벌 물기업 초청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물기업 해외 홍보 및 수출 지원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등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관심 바이어 중심 으로 국내 초청하여 구매상담회 개최 등의 후속관리 강화 <해외전시회 바이어 후속관리 계획> <전시회 참가> - WETEX, ACE WEFTEC, SIWW ENTECH 등 <바이어 선별> - 전시회 이후 관심 바이어 선별 후 지속 관리 <해외바이어 초청> - 전시회 참가 입주 기업 공장 순회 <초청 구매상담회> - 국내 로드쇼 개최 - 비즈니스 상담회 입주기업 물산업클러스터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바이어 □ 해외수출 관련 종합진단 및 해결책 제공 컨설팅 추진(ʼ24~) ㅇ 물산업 해외시장을 개척‧확대하려는 건설, 플랜트, 소재·부품· 장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수출 종합·맞춤형* 컨설팅 제공 * 수출지원 협의체 5개 분야(①중소기업, ②해외 마케팅, ③해외 건설, ④인증·조달·물류, ⑤물산업)의 기관별 지원기능을 종합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 제공 - 컨설팅 결과를 기업유형, 제품분야별로 체계화하여 물산업 해외 수출 안내서를 제작하여 제공(’25~) - 48 - □ 수출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하여 물산업 수출 경쟁력 향상(’24~) ㅇ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 등을 활용하여 수출 자금 부담 완화 *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설비 신설,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국외사업 등 탄소중립 이행 사업에 대한 금융상품 이자 비용 보전(’23년 3.5조원 규모) ㅇ 개도국 대상 사업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등과 연계한 사업* 발굴 확대 * 저개발 국가 대상 사업의 투자비 회수 리스크 완화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자금(EDCF, EDPF 등)과 민관협력(PPP)의 복합재원 사업 ㅇ 다자개발은행(MDB)* 등 안정적 재원과 연계한 공동 사업 발굴 * 다수의 재원 공여국이 참여해서 개도국의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 수출기업 해외 업체 등록 지원(’24~) ㅇ 해외에 납품 또는 조달에 참여하는 수출기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물기업의 해외 업체 등록 지원사업 추진 - 현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현지 사무소, 상주 인력 등) 파악, 해외업체 등록 시범 지원 후 해외국가에 대한 업체 등록 지원 확대 □ 유망 소부장 내수 물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수출 활동 지원을 통해 첫 수출을 달성하고 수출 중심 기업으로 육성(ʼ25~) ㅇ 기업별 맞춤형 수출전략 컨설팅, 단계별 밀착 지원 및 수출 활동 자금 지원을 통한 내수기업의 첫수출 조기 달성 지원 1단계(발굴) 2단계(전략) 3단계(마케팅) 4단계(수출활동) 유망 소부장 내수 물기업 발굴 국가/권역별 맞춤형 수출전략 전문컨설팅 시장진입 마케팅, 홍보활동 강화 및 유망바이어 미팅 수출실적 달성을 위한 통관, 물류, 행정 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49 - ③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 □ 중소기업과 대기업(디벨로퍼)의 상생 및 동반 성장을 위한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 진출 활성화(’24~) ㅇ 프로젝트별 수요 기술 목록 공유 및 관련 R&D 지원, 인·검증 비용 지원을 통한 대기업(디벨로퍼) 벤더리스트에 중소 물기업 등록 활성화 ㅇ 한국형 녹색채권(‘23년 3조원 규모 발행) 발행 우대 및 이자비용 지원 (최대 3억원) 등 동반 진출 참여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방안 추진 □ 국가별·지역별 수요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25~) ㅇ 개발도상국은 인프라 수요는 많으나 투자 여력이 적으므로 ODA 지원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해 수주 기회 확대 ㅇ 미국 등 선진국은 진입장벽(인증, 규격 등)은 높으나 현지 실증 등을 통과하면 부가가치가 높으므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고압멤브레인, 센서 등 분야에 장기간의 투자로 접근 < 대상 국가 맞춤형 전략 수립 > □ 정부간 협력(G2G)시 제안된 문제를 국내 우수 물기술을 활용하여 해소해주는 민관 동반진출 시범사업 추진(’25~) ㅇ정부-공공기관-물기업 민관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해외사업 현지화를 위한 사업비 조성, 기술‧행정분야 지원 등 기관별 공동분담하여 추진 필요한 우수 기술, 기자재 기업을 모아 공동 브랜드화하여 인지도 제고 - 50 - KOTRA 정부간(G2G) 수출계약 사업 [사업 개요]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인 KOTRA가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정부에 물자 및 용역을 유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계약 체결 [사업 분야] ① 특수 목적차량 및 운반 장비, ② 항공·우주분야, ③ ICT, ④ 각종 인프라 및 관련 운용시스템, ⑤ 산업시설 등, ⑥ 방산물자 [추진 절차] [추진 사례 – 페루 리마, 스마트 경찰차 수출] - (주체) KOTRA, 대우인터내셔널, 국내 중소기업, 페루 내무부 - (내용) 스마트 경찰차 수출, 국내 중소기업의 필수장비(방탄유리, 경광등, CCTV, 지문인식기 등) 탑재 < 정부간(G2G) 협력 기반 해외진출 예시 > - 51 - 참 고 10 정책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금융상품 기관명 상품명 개요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지원 수출성장자금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 시까지 필요한 자금 지원 수출기반자금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결제자금, 시설·운 영자금 등을 지원 해외사업자금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현지법인사업자금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장기수출보험 중장기 연불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자의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수출금융 대출원리금 회수 불능 위험을 담보 해외사업금융보험 금융기관이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경우, 대출원리금 미상환으로 입게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 해외투자보험 (투자금융) 금융기관이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해외M&A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경우 대출원리금 미상환으로 입게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 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로부터 보증 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 - 52 - 3-3.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 해외사업소를 해외 거점으로 활용, 해외 권역별 물시장 특화 정보제공 ◈ 수주지원단 운영, 민관협력 강화 등 기업의 해외진출 체계적 지원 ① 해외 현지 거점을 통한 정보 통합 제공 □ 해외 인증 및 실증 지원 등을 위한 해외 거점센터 설립 또는 공공 기관, 코트라 등 해외사업소 연계한 현지인프라 확대(‘24~) ㅇ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공유오피스 임대 또는 기관별 현지 사무소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 - 주요 해외 거점별 스마트워크센터(사무공간, 영상회의, 편의시설 등) 제공 및 현지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용으로 물기업 마케팅 지원 구 분 수자원공사 환경기술원 환경공단 KOTRA 현지사무소 3 5 1 129 국가 인도네시아, 우즈벡 등 중국, 인도네시아등 말레이시아 84개국 - 해외사업소에서 수집한 현지 시장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 □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해외 진출 원스탑 정보 제공(‘26~) ㅇ (해외사업 정보) 해외진출 사업계획 및 해외 발주 프로젝트, 수문자료 등 수자원 현황 등 해외 권역별 물시장 정보제공(인공지능(AI) 검색 엔진 활용) - 해외 주요 수요처의 필요 기술 동향 조사 등을 통한 국내 우수기술 맞춤형 매칭 등 타겟형 집중 마케팅(초청행사 등)으로 시장 진출 지원 해외 국가별 기술 수요 보고서, 물 분야별 현안, 일반현황(유역, 하천, 수문현황) 조사, 인증제도, 법인 설립, 사업 참여 요건 등 해외사업 추진 시 필요한 핵심 정보제공 - 53 - ㅇ (해외진출 매칭) 해외 물산업 유명 사이트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물기업들이 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 제공 -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실시간 온‧오프라인 상담, 컨설팅 및 해외 사업 애로사항 해소지원이 가능한 정보 포털 구축 * 수집된 해외시장 정보를 분석하고 시장규모, 경쟁환경, 규제, 문화적 요소 등 정보제공 미국 캐나다 WaterWorld (전세계 주제별 보고서, 동영상, 웹캐스트 등을 제공) Buy and Sell (캐나다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 입찰 플랫폼) ② 해외 수주 지원 □ 민‧관의 유기적 협력 등 밀착형 해외 수주 협력체계 운영(‘24~) ㅇ 환경부-물기업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정보교류, 애로 사항 및 지원 사항 등 논의(연 2회 이상) ㅇ 국제회의, 다자‧양자 면담시 국내 기업이 수출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소 노력 병행(세일즈 외교) □ 물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등 수주 협상 지원(‘24~) ㅇ 애로사항 해소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수주지원단을 긴급 파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산하기관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해당 국가의 소통 창구 연결 - 54 - 4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4-1.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활용 강화 ◈ 디지털화 및 신기술에 대응한 교육 확대 등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융합교육, 수출 전문가 양성 등 고급인재 육성 ①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확대 □ 기업 수요 기반의 인력양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24) ㅇ 기후위기 대응 수자원 개발, 물관리 기술, 해수담수화 등 물산업 유망 분야에 맞춘 인력양성, 핵심기술, 일정 등 중점 타겟팅 선정 ㅇ ‘24년~’30년간 기술별 성숙기 예측, 선제적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원천기술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 기후위기, 국제 무역환경 변화 등에 대응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24~) ㅇ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전문인력 양성사업, 재직자 역량 교육사업 교육의 질 제고 ㅇ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상하수도협회 등 공기업의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활용하여 현장 특성화 교육 활성화 □ 디지털 전환 인재 육성, 디지털화 및 신기술에 대응한 교육 확대(‘25~) ㅇ 빅데이터·AI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물융합기술과 국가 물관리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물관리 전문가 양성 ㅇ 디지털, 탄소중립 등 신산업 전문교육, 신입사원 장기교육, 재직자 역량 강화 등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구성·운영 - 55 - ② 미래 및 글로벌 인재 양성 □ 기술 선도형 인재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양성(‘24~) ㅇ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원 중심의 첨단 물관리 연구·기술 관련 교과과정 개발‧운영 ㅇ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 통한 국가 차원 핵심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교육 체계를 갖춘 대학교‧대학원 지원 확대 - 교육부와 협업하여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사업을 지속·확대 □ 국내외 기관 간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출 전문가 양성(‘24~) ㅇ 해외 우수 대학‧연구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우수 학생 해외 파견(교환학생)으로 실무경험 축적 ※ 물산업클러스터는 호주 시드니공대(하수재이용), 카타르 대학(해수담수화) 등과 MOU를 체결하고 국제 공동연구 추진 ㅇ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권역별, 진출 프로세스별(마케팅, 계약, 통관, 벤더등록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공동 연구사업과 연계한 신진 연구자 양성(‘24~) ㅇ 美 EPA, WRF, WEF, AWWA 등 해외 유력기관과 국내 물기업 공동참여 기술협력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신뢰성 확보, 선진시장 진출 발판 마련 ㅇ 해외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국내 신진 연구자를 파견하여 국제 물 전문가로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 ※ 한‧미(EPA) 공동연구 개발 협약을 활용하여 인재교류 펀드 조성 예정(`24) - 56 - ③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 인력 수요 및 수급 전망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 인재 관리 및 활용(‘26~) ㅇ 물산업 인재 DB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인재 관리* 추진 * 특성화고·대학 등 물산업 인재양성 기관을 중심으로 졸업자 정보 수집 및 진로 추적 조사, 물산업 재직자 현황 모니터링 등 인재 관리 강화 ㅇ 인력 수급 및 핵심 인력 수요 전망의 통계를 고도화하여 인재양성 정책 방향 예측 가능성 및 대외적 신뢰도 제고 □ 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강화(‘24~) ㅇ 향후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취업 연계, 산·학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 중심 석·박사 교육과정(특성화대학원) 운영 - 인력 양성과정 초기부터 진로설정 → 교육 → 취업지원으로 이어지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 계획․운영 (계획) ‘22년~‘23년 3개 대학 15명 → ’25년 5개 대학 25명 → ‘30년 10개 대학 50명 ㅇ 채용박람회, 일자리 포럼 등을 개최하여 취업특강, 1 : 1 채용상담, 면접 컨설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인적자원 활용 강화를 위해 퇴직 숙련자 활용 프로그램 추진(‘24~) ㅇ 퇴직한 숙련자 대상으로 최신 기술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여 현장 수요에 따라 기업과 매칭해 주는 시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장기간 축적한 경험을 신규 인력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강사, 개도국 기술지원단 등으로 활용 - 국내‧외 시니어 전문가와 우리나라 신진 기술자 연계한 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개도국의 물문제 해결지원 및 신진 기술자의 경험 향상 ※ 일본은 ’퇴직 전문인력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오랜 경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퇴직 경력자들과 중소기업을 연결시켜 문제해결, 인재육성 등에 활용 - 57 - 4-2. 물산업 혁신 거버넌스 확립 ◈ 지원역량 결집을 위한 물산업 육성 전주기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 산‧학‧관 기능 연계를 통한 물산업 진흥 협력체계 강화 ① 물산업 전주기 육성 총괄 체계 구축 □ 물산업 지원역량 결집을 위한 물산업 육성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ㅇ 물산업클러스터 등 물관련 유관기관의 분산된 물산업 진흥 기능을 효율적으로 총괄 운영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 검토 추진 - 물산업 정책 연구, 통계 관리, 해외시장 진출 총괄, 국제 물분야 아젠다 제시 등의 물산업 진흥정책 주도 물산업클러스터(기술개발, 실증, 해외진출), 물기술인증원(인‧검증), 상하수도협회(우수제품, 인력양성), 수자원공사(기업지원, 해외사업, 인력양성), 물산업협의회(인재양성, 해외진출지원) ㅇ 전문가 포럼을 구성·운영(‘24)하여 최적의 구축방안 등 검토 □ 물산업 정책 수립 지원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ㅇ 물산업 관련 아젠다(agenda) 등 정책방향을 자문, 논의하는 정책 지원 기능을 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 관계기관 소통 강화, 정책 플랫폼 측면에서의 싱크탱크(Think-Tank) 역할 수행하는 산·학·연 공동 네트워크 구축 * 환경부, 물 학술 단체, 해외건설협회 등 물산업 진흥 및 해외진출 관련 유관기관 참여 - 58 - ② 산‧학‧관 협력 플랫폼 구축 □ 산‧학‧관 기능 연계를 통해 물산업 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24~) ㅇ (물산업협의회) 물산업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외 진출 협력 방안 등 국내외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5개 업역/기술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산업 육성정책 수립 참여 및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 * 업역 :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운영, 재무, 기술 : 수자원, 물환경, 상‧하수, 재이용 - 해외 주요 기관과의 협의체 구축, 정례적 협력 회의 개최를 통해 기술‧사업 교류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ㅇ (지자체 협의체) 환경부, 지자체(물산업지원센터 등) 간 정례 회의를 통해 물산업 육성 정책 공유 및 일관된 물기업 지원 - 물산업 우수제품 개발보급 촉진 및 사용을 권장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물기업 성장 및 해외수출 지원 - 지역 물산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방안 검토 ㅇ (물산업 포럼) 물분야 산·학·연 전문가 역할 강화 및 산업 진흥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등 활성화를 위한 포럼 운영* * 물 학술단체, 연구·지원 기관 및 산업계 등 분야별 정책·기술 전문가 그룹 < 산·학·관 협력 플랫폼 개념도 > - 59 - 4-3. 물산업 지원제도 및 체계 정비 ◈ 통계 활용도 제고, 정보제공 체계 정비를 통한 물산업 진흥 기반 강화 □ 온실가스 감축을 신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5~) ㅇ 에너지 절감 성능을 우수제품 기준, 상‧하수도 설계기준 등에 반영 하여 저에너지 고효율 제품·설비 판매 촉진 추진(’25~) □ 정책 수립 및 기업 경영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산업 실태조사(통계) 및 정보제공 체계 정비(’24~) ㅇ 물산업 동향분석이나 주관적 시사평 등을 다룬 심층 통계보고서* 추가 등 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기업의 경쟁력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인터뷰, 각 그룹별 FGI 자문회의 등을 통해 별도 분석하여 물산업 트렌드 파악 □ 물산업 데이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활용 체계 구축(’25~) ㅇ 수자원공사, 물산업클러스터 등 공공기관‧시설에서 추진한 실험· 실증 및 인‧검증 데이터를 오픈 데이터로 공개하여 기업의 연구 개발 및 성능개선 등에 활용 < 데이터 활용 체계 개념도 > - 60 - Ⅵ. 기대효과 및 미래상 1 기대효과 □ 기후위기로 인한 물안보, 탄소중립 등 국제적 이슈 대응 중심 기술 개발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홍수·가뭄에 맞춤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 하고 안정적인 수자원의 이용·관리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적 물관리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정책에 적시 대응 ○ 핵심 기자재 및 원천기술 국산화, 유망 물관리기술 선도적 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산업 육성 및 수요 맞춤형 해외진출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 및 글로벌 물시장 선도 ○ 유망 스타트업 발굴‧지원,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 물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 확보 ○ 수열에너지, 그린수소 등 물-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물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글로벌 물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며, 수요 맞춤형 해외진출을 통해 물산업 수출 강국 이미지 제고 □ 인구·산업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한 전문인력 확보 및 미래인재 육성 ○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인재, 글로벌 전문가 등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 인재 육성 기반 마련 ○ 수요 맞춤형, 취업 연계형 인력양성으로 전문인력의 역량 제고, 기업의 인력 활용 효율화 - 61 - 2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한 미래 발전상 - 62 - 붙임 1 제2차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투자계획(안) □ ‘24~‘28년간 총 1조 1,967억원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전략 투자예산 (계획) ’24 ’25 ’26 ’27 ’28 합계 총 계 231,271 217,832 232,782 236,397 278,464 1,196,746 물관리기술 혁신 86,551 102,982 79,096 68,721 76,100 413,450 물기업 경쟁력 향상 119,275 83,046 112,008 117,108 155,693 587,130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16,145 22,504 32,078 40,968 37,071 148,766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9,300 9,300 9,600 9,600 9,600 47,400 ※ 투자계획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음 - 63 - 붙임 2 과제별 추진 일정 추진전략 및 전략과제 일정 비고 물관리 기술 혁신 1-1.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1-1-① 기초·원천기술 개발 ‘24~ 1-1-②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적 운영·관리기술 개발 ‘24~ 1-1-③ 물분야 기후위기 예방·대응 기술 개발 ‘24~ 신규 1-2. 우수 물관리기술 개발·적용 기반 마련 1-2-① 우수제품·기술 지정제도 활성화 ‘24~ 1-2-② 전략적 표준화로 기술개발 촉진 ‘24~ 신규 1-3. 유망 물관리기술 사업화 1-3-① 소재·부품·장비 맞춤형 육성 ‘24~ 신규 1-3-②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4~ 물기업 경쟁력 향상 2-1. 물산업 체계적 육성 2-1-① 물기업 육성 전주기 지원 ‘24~ 2-1-② 물-에너지 융복합 사업 성장기반 마련 ‘24~ 2-1-③ 수자원 확보, 물재이용 등 물공급 사업 확대 ‘24~ 2-2. 강소 물기업 경쟁력 강화 2-2-① 강소 물기업 집중 육성 ‘24~ 2-2-② 자금 지원 확대 ‘24~ 신규 2-3. 물산업 실증 인프라 활용성 제고 2-3-① 지역특화 실증화시설 구축 및 통합관리 ‘24~ 2-3-② 실증시설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24~ - 64 - 추진전략 및 전략과제 일정 비고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3-1.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3-1-① 다자·양자협력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24~ 3-1-② 공적개발원조 등을 활용한 국제협력 강화 ‘24~ 3-1-③ 해외 인적 네트워크 확대 ‘24~ 3-2. 물산업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 3-2-① 해외 인·검증 및 현지 실증 지원 ‘24~ 3-2-②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24~ 신규 3-2-③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 ‘24~ 3-3.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3-3-① 해외 현지 거점을 통한 정보 통합 제공 ‘24~ 3-3-② 해외 수주 지원 ‘24~ 신규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4-1.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활용 강화 4-1-①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확대 ‘24~ 4-1-② 미래 및 글로벌 인재 양성 ‘24~ 4-1-③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24~ 신규 4-2. 물산업 혁신 거버넌스 확립 4-2-① 물산업 전주기 육성 총괄 체계 구축 ‘25~ 신규 4-2-② 산·학·관 협력 플랫폼 구축 ‘24~ 4-3. 물산업 지원제도 및 체계 정비 4-3-① 법·제도 개선 및 정보 수집·제공 체계 고도화 ‘25~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물산업협력과 담당과장 현성호 과장 담당자 이영재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1-7640 E-mail : lyjfree@korea.kr
128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본회의)	7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3-15
의안번호 제 1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4. 3. 15. (제 7 회)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제출 연월일 2024. 3. 15. 공 개 - 1 - 1. 심의주문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마련하여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과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여건 분석  대외환경변화 ○ 연일 혁신적 기술이 출현1｣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의 시대 본격 도래, 기술패권 경쟁심화로 산업·경제의 전환적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2｣ 1｣ ’23년 혁신기술 대표사례 : (AI) 챗GPT, (BIO) 위고비, (양자) 콘도르(1,121큐빗 양자컴퓨터) 2｣ 주요국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공격적 투자 단행,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한 협력 추진  대내투자진단 ○ 정부R&D 투자 규모에 걸맞는 혁신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 다수, 성과정체가 국가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 고조 세계 5위 수준의 투자규모에도 불구, 연구의 질적수준은 10년째 정체 ○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4년 정부R&D 예산의 혁신을 단행, 과거의 추격형R&D는 버리고 선도형R&D 전환으로 미래를 준비 -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라는 기조 하 정부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 관련 제도개선 등 투자시스템을 정비하여 선도형R&D의 기틀 마련 ☞ ’25년 정부R&D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R&D 전환 본격화, 정부 본연의 역할(도전, 인재)과 혁신을 가속(글로벌, 新성장)하는데 집중 - 2 - 나. 2025년도 투자방향(안) 중점 투자방향 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 ➊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R&D에 아낌없는 지원 - 부처 협업·연계 기반 대표 프로젝트(혁신도전형R&D)를 선제발굴, 실패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3대 특례 부여, 성과창출 시 후속사업 연계지원 ➀ 사업평가 등급 폐지, ➁ 예타 간소화, ➂ 시설·장비 신속도입 ➋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 강화 -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성 중심 민·관 협력 R&D 투자시스템 가동 유형 해외사례 Risk-Sharing · 시장 선투자(투·융자 연계) → 정부 대응투자 : 기술 스케일업 모빌아이 Risk-Transforming · 정부 마중물 투자 → 시장 대규모 투자 : 신산업化 구글社 양자컴퓨터 - 기후위기, 인구감소 등 국가적 문제 또는 사회적 위험에 선제 대응 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 ➌ 글로벌 First, TOP 프로젝트에 재원 집중 - 선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술, 1등 기술 육성,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프로젝트에 투자 ➍ 전략적 연대를 통한 혁신플랫폼 국가(글로벌HUB) 지위 확보 - 주요 기술분야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을 확대,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확대하여 국가간 협력 아젠다 적기이행 뒷받침 글로벌R&D 분야에 사업기간과 규모에 제한이 없는 사업 신설 검토 - 3 - 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 ➎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젊은 연구자, 데이터 기반 전략기술 핵심인재 육성 -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 지원을, 신진연구자에게는 촘촘한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방면에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한국형 STIPEND(연구생활장학금), 대학원생 연구장려금 등 안착을 지원 - 데이터(글로벌 인력지도 등)에 기반한 전략기술 인재 양성 체계 구축, R&D를 통해서만 가능한 최고인재를 육성(산업계 수요에도 탄력대응) ➏ 글로벌 TOP 연구환경 구축을 통한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파격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연구자를 양성하고, 첨단연구 인프라구축, 우수 집단연구 강화로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  新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기술주권이 바로 선 국가 ➐ 3대 게임체인저 기술 ’30년 G3 도약(AI, 첨단바이오, 양자) - 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에 ICT·제조 등 우리의 경쟁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 체계 하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 * 신약개발 및 질환예측 등에 AI를 적극활용, 바이오파운드리 등 제조경쟁력 접목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초격차 확대를 위한 차세대 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투자를 강화 기술·공급망 충격 발생 시 국가 안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 ➑ 신흥위협에 맞서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확보 - 우리기술로 新영토(우주, 사이버공간) 개척하기 위해 우주기술 자립화, 차세대 통신·사이버 보안의 기술개발·표준화 선점을 지원 - 도전적 에너지 기술(차세대원자력, 수소), 넥스트팬데믹 및 식량위기 대응 등 국가생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 4 - R&D 투자시스템 고도화  부처간 협력과 경쟁 가능한 예산 배분·조정 체계 가동 ○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각 부처별로 할당되는 지출한도(예산상한)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비효율 발생요인 차단 ※ 글로벌R&D, 국가전략기술 등에 적용 ○ 핵심분야별로 부처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부처간 역할정비, 혁신적 프로젝트 선별 사전진행  적시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 혁신·도전R&D 사업에 대해 예타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인정, 통과·탈락 중심의 예타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예타로 전환 ○ 사업 파편화 해소를 위해 예타 규모 미만 통합·재기획 계속사업도 R&D 예타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사업 유형별·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R&D 예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24년 下), R&D 예타 적시성 강화,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차등화 등을 추진 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시스템 ○ IRIS-NTIS 간 연계를 통해 연구자의 추가 행정부담 없이 정부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과 대표 연구성과 공개 ○ 과학적 연구·정책 의사결정 지원(통합데이터 + 데이터 기술)으로 과제 선정의 신뢰성, 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 확보 3책5공 및 의무사항(환수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불이행 사전 검증 ○ ‘범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혁신방안’ 마련(’24.上)을 통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선도형R&D 관련체계에 적합하도록 체질전환을 추진 ※ △선진형 PM제도(전주기 책임관리) 도입, △글로벌R&D 기획·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기획 도입 등을 추진 - 5 - 다. 기술분야별 투자전략(요약) 기술분야 ’25년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기초‧기반 ▪ (투자방향)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를 두텁게 지원하고 세계 상위 연구중심대학 육성, 젊은 연구자 성장 지원 및 인재 양성을 통해 선진 연구생태계로의 전환 촉진 ▪ (효율화) 기초연구 재구조화에 따른 연구현장 의견 수렴 및 기초연구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투자효과 분석을 통한 효율적 투자방안 마련 ICT･SW ▪ (투자방향) AI·양자 등 차세대 기술개발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전환·사이버환경 등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 (효율화) 민관 역할분담 및 기술·산업별 성장단계를 고려한 사업 지원으로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핵심인재 양성 지원 등을 통해 기술 생태계 조성 생명･보건의료 ▪ (투자방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 의학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 연구, 디지털 바이오 등 혁신기반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성장 지원 ▪ (효율화) 국가전략기술로서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기술 확보, 최근 확대하고 있는 병원 R&D,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 효율성 제고 에너지‧자원 ▪ (투자방향) ’30년 NDC관련 핵심기술 상용화를 위한 민관협업 촉진과 혁신기술에 지속 투자, 에너지 안보를 위한 차세대 원전 개발 등 전주기 기술 고도화 및 국내·외 광물자원 확보, 폐자원의 재자원화 등 자원개발·순환 핵심기술 개발 지원 ▪ (효율화) 국가 탄소중립 임무에 기반한 R&D 전략성 확보를 위해 범부처 정책 및 산업현장 수요와 예산 배분‧조정 간 연계성 강화 - 차세대 원전 개발, 방폐물관리 등 협업분야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 민간·국제협력을 통한 전략성 강화 소재‧반도체 ‧나노 ▪ (소재 투자방향) 생산 경제성 확보, 기술 내재화, 탄소중립 이슈 대응을 위한 산업 소재‧공정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미래소재 확보 R&D에 중점 투자 ▪ (반도체/나노 투자방향)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미래 초격차 기술확보 및 선도국가와 협력 확대, 나노 원천·융합 분야 중점 투자 ▪ (소재 효율화) 부처 간, 부처 내 이어달리기로 우수과제의 사업화 연계 지원 및 다양한 기업으로 구성된 생태계 대상 과제 지원을 통한 투자 효율화 추진 ▪ (반도체/나노 효율화) 대형 프로그램과 예타 사업을 중심으로 초격차·미래 도전 기술 등에 전략적 투자, 부처 및 수행주체 간 협력 강화로 시너지 창출 기계‧제조 ▪ (투자방향) 기업 현장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지속 지원 및 제조 디지털 전환 R&D와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긴요한 인력양성에 중점 투자 ▪ (효율화) R&D 수행 시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표준‧규제샌드박스‧규제 자유특구 등 정부 투자와 규제개발 및 시장대응 전략을 연계 지원 - 6 - 기술분야 ’25년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농림수산‧식품 ▪ (투자방향)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초·원천 연구 강화와 더불어 차세대 혁신기술 중점 투자를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핵심 역량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 (효율화) 정책 부합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지원으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 투자 확대 견인 등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 우주‧항공‧해양 ▪ (투자방향)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우주탐사· 산업·기술자립화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해양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 (효율화) 산업특성･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개발주체(국가/민간) 및 정부 재정지원 방식(주요 R&D/일반재정)의 재정립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 도모 건설‧교통 ▪ (투자방향) 국민의 안전·편의 향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토정보의 고도화, 초연결 도시 구현, 스마트 물류 및 미래 모빌리티 등 기술개발·실증 지원 ▪ (효율화) 연구성과 활용·확산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업 협력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격차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환경‧기상 ▪ (투자방향) 지속가능·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환경 및 자원순환 경제 기반 구축, 기후변화 예측·대응 등 문제해결 중심의 R&D에 중점 투자 ▪ (효율화) 성과 활용·관리와 민간투자 연계 촉진으로 투자 완결성을 제고 하고,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현장 수요, 환경·기상정책을 고려한 전략성 강화 국방 ▪ (투자방향) 필수·핵심 무기체계에 투자로 빈틈없는 안보 지원, 수출형 무기 체계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산·학·연 주관연구 확대 등으로 K-방산 성장 견인 ▪ (효율화) 우수 민간 역량 활용 강화,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으로 투자 체계화, 다부처사업 내실화 등으로 R&D 효율성 강화 4. 참고사항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 통보(’24. 3. 15)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각 부처별 2025년도 R&D 예산 요구(~’24. 5. 31)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4.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목 차 Ⅰ. 정책여건 분석 ······························ 1 1. 대외 환경 변화 ··········································································· 3 2. 정부R&D 투자 진단 ·································································· 5 Ⅱ.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 7 1. 기본방향 ······················································································· 9 2. 중점 투자방향 ··········································································· 10 3. R&D 투자시스템 고도화 ························································ 19 Ⅲ. 2025년도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 21 1. 기초·기반 ··················································································· 25 2. ICT·SW ······················································································· 29 3. 생명·보건의료 ············································································ 35 4. 에너지·자원 ··············································································· 39 5. 소재·반도체·나노 ······································································· 45 6. 기계·제조 ··················································································· 50 7. 농림수산·식품 ············································································ 55 8. 우주·항공·해양 ·········································································· 59 9. 건설·교통 ··················································································· 65 10. 환경·기상 ··················································································· 70 11. 국방 ···························································································· 74 Ⅳ.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기준 ··········· 79 Ⅰ. 정책여건 분석 - 3 - 1. 대외 환경 변화 ◈ 연일 혁신기술이 출현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의 시대 도래 □ 주요국은 첨단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축적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패러다임을 뒤바꿀 혁신기술을 출시 o 혁신기술이 국가의 성장을 직접 견인하기도 하는 한편, 산업구조나 공급망을 새롭게 재편하는 등 전환적 혁신을 주도 ’23년 혁신기술 대표사례 ▸포춘 선정 500대 기업 92%가 기업활동에 챗GPT 활용(’23.11, OPENAI) ▸생성형AI 혁신으로 향후 10년동안 전세계 GDP 7% 향상(’23.4, 골드만삭스) ▸AI 시장성장으로 AI반도체 시장규모가 ’27년까지 ’23년 대비 2배 성장(’23.8, 가트너)챗GPT(AI) ▸사이언스지는 ’23년 최고혁신기술로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선정(’23.12) ▸덴마크 ’23.1분기 경제성장률 1.9% 중 위고비 제조사 노보노디스크가 1.7%p 차지(’23.9, NYT)위고비(BIO) ▸IBM은 천큐빗의 벽을 돌파한 양자컴퓨터 콘도르(1,121큐빗)를 발표(’23.12) ▸MS는 양자컴퓨터를 이용해 단기간에 리튬을 대체할 이차전지 신소재 발견(’24.1)콘도르(양자) ◈ 기술패권 경쟁이 혁신의 시대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 □ 기술패권 경쟁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1｣, 우방국 중심 기술진영 구축2｣ 단계를 지나 新국제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최초·최고 기술확보 경쟁으로 전개 1｣ (美) 반도체과학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 (EU) CRMA(핵심원자재법), 반도체법 등 2｣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Chip4 동맹,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o 각국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우위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 (예) 미국은 반도체에 527억불, AI·양자 등 핵심기술에 약 2천억불 투자 예정(∼’27) 미국 ▸국가에 필요한 전략기술과 협력대상 선별 중(국가핵심기술평가네트워크 프로젝트, ’22.9∼)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를 설립, 미국 등 동맹국 중심으로 차세대 기술 확보 추진(’22.8∼) EU ▸반도체, AI, 양자, 바이오의 4대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및 무기화 위험성 평가(’23.10∼)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과 반도체, AI,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 연구협력 파트너십 체결(∼’23.11) 일본 ▸AI, 양자 핵융합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소재, 우주, 항공, 해양, 포스트5G 등을 중점기술로 선정(’22.5) ▸美국무부와 반도체·양자기술 인재육성 합의(‘23.5), EU와 차세대반도체 인재육성에 협력(’23.7∼) - 4 - 참고 주요국 과학기술 정책동향 □ (미국) 첨단산업 경쟁 우위선점과 청정에너지 혁신에 총력 o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초당적인프라법 제정(’22)에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공급망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본격화 ※ 반도체 관련 신규 R&D 분야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계획 발표(’23.5.22) o 미국 NDC(Natur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및 넷제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과 제조혁신 추진 ※ 16개 중점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청정에너지 혁신 우선순위별로 R&D와 실증 투자 계획 마련(민·관/글로벌 협력 강조) □ (중국)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 자립·자강 등 기반 강화 o 서방 국가의 제재에 대응하여 첨단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기술 자립을 강조 ※ 중국이 독점 생산하는 반도체 핵심광물(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23.8.1)로 대응하고, 자국 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확장에 주력 o 국가에너지국은 에너지 디지털화·지능화 발전 가속화 방안 발표 □ (EU) 첨단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규정 발효 o 유럽 반도체법의 공식 발효(’23.9.21) 및 유럽 배터리 규정 발효(’23.8.17) o 반도체·AI·양자·바이오 등 수출통제 및 EU 외 국가들이 4대 첨단 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 평가 추진 ※ △첨단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군사용 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한 수출통제 △역내 핵심 인프라나 기업의 제3국 인수 방지 등이 포함 (EU 경제안보 전략, ’23.6) □ (일본) 전략기술의 개발과 실용화 연계 강조 o ‘통합혁신전략 2023’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전략적 개발과 미래 기술을 육성하여 실용화로 연계하는 정책 제시 o 이외, 향후 15년간 민·관 공동으로 15조엔 규모의 투자계획을 담은 ｢수소기본전략｣ 개정안(’23.6) 및 ｢우주기본계획｣ 개정안(’23.6) 발표 - 5 - 2. 정부R&D 투자 진단 ◈ 정부R&D 투자 규모(세계 5위)에 걸맞는 혁신적 성과 미흡 □ 정부R&D 투자규모가 세계 5위(美, 中, 獨, 日, 韓 순)임에도 불구하고 선도국과 기술격차는 여전하며 후발국의 도전은 거센 상황 o 선도 기술력을 보유한 영역은 감소하였으며, 연구 질적수준 정체1｣, 과학경쟁력이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절 발생2｣ 1｣ 한국의 선도기술 수(개) : (’12) 36 → (’20) 4 / 피인용 상위 1% 논문 : (’12) 15위 → (’21) 14위 2｣ 한국 경쟁력 순위(과학/기술/국가)(IMD, ’23) : (’06) 13 / 2 / 27 → (’23) 3 / 19 / 27 o 과거와 같이 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대표성과도 부족* * (’80년대) 4k DRAM 반도체 개발, (’00년대) CDMA(3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 성과 정체가 국가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 고조 □ 성과정체는 과거 성장공식이었던 추격형R&D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 o 단기·안정적 기술확보 R&D에 치중, 고위험 부담으로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장기적·도전적 기초원천 및 핵심기술 축적에 한계 정부R&D 과제 평균 연구기간 약 3년(’22), 정부R&D 성공률은 99.1%(산기평, ’21), 상위 200위권 국내연구기관 수 감소((’20) 7개 → (’23) 5개) o 글로벌 가치사슬의 복잡화로 독자적 기술주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로빈슨 크루소식 자급자족 연구가 여전* * OECD 국제협력 지수 최하위(34위), 공동연구 전략투자 부재(3억원 미만 과제 77.5%) □ 선도형R&D로 전환은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에 필수 o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 시, 정부R&D 성과정체는 국가 경쟁력 하락 및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국내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매출액 10% 상승시 경제성장률은 0.248%p 증가(현대경제연구원, ’23.10) o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초고속 성장(Next S -Curve)을 위한 정부R&D 투자기조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 ※ 한국은 ’반쯤 익은 냄비 속 개구리‘, 성장동력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맥킨지, ’23.10) - 6 - ◈ 과거의 추격형R&D는 버리고 선도형R&D 전환으로 미래를 준비 □ 정부R&D를 통한 국가 재도약 및 新성장을 위해 ’24년 정부R&D 예산의 혁신을 단행, 선도형R&D 전환으로 미래를 준비 o ’24년 정부R&D 투자는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라는 기조 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전략적 투자와 생태계 강화에 중점* * 글로벌R&D 3.5배((’23)0.5조 → (’24)1.8조), 젊은 연구자((’23)5,347억 → (’24)8,266억, 54.6%↑) 등 □ ｢윤석열 정부 R&D혁신방안｣, ｢글로벌R&D 추진전략｣을 발표(’23.11)하며 선도형R&D로 전환하기 위한 R&D 투자 시스템의 4대 혁신을 추진 o (➊도전·혁신)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 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으로 전환 ※ △연구과제 선정 시 도전성·혁신성 지표 대폭 강화(50% 이상),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실패를 구분짓는 평가등급 폐지,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상피제 폐지 o (➋글로벌 혁신) 공동연구에 걸림돌이 되는 예산상 규제를 철폐1｣, 12대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해 글로벌 R&D 전략지도 수립2｣ 1｣ 해외 연구기관 참여 허용, 글로벌R&D 회계연도 이월 허용 및 가이드라인 마련 2｣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발표, ’24년 하반기까지 완료 예정(이차전지, 수소, 무탄소 신전원, CCUS는 ’24.2월 수립) o (➌연구생태계)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전부처 전면도입, 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과학기술·인재정책의 근거 마련 양자,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분야 구축(’23.10월), ’24년 하반기까지 반도체 등 4개 분야 수립 예정 o (➍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23.9월), 분야별 기술로드맵 마련,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등 육성체계 가동 R&D 투자시스템 개혁 이후 성과 도전·혁신 글로벌 혁신 연구생태계(국가인재) 전략기술 한국형 ARPA-H 등 국가적 난제해결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착수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국가간 전략적 연대 확대 ((양자) 서울대-시카고대-도쿄대, (기초) 영국왕립학회-NRF) 보스턴-코리아 착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추진 한국형 STIPEND 도입 등 석박사지원 대폭 확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원팀지원(산업·과기·교육) 100만 한국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착수 軍독자정찰위성 발사, 우주 삼각 클러스터 구축 시동 ☞ ’24년 정부R&D 예산 혁신을 통해 R&D다운 R&D로 재정비, 투자시스템 개혁을 통해 선도형R&D 전환의 기틀을 마련 o ’25년 정부R&D 투자는 ’24년 개혁을 발판으로 선도형R&D 전환을 본격화, 최초·최고 기술에 도전하는 혁신·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Ⅱ.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 9 - 1. 기본방향 - 10 - 2. 중점 투자방향 1. 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 이식 ▣ (1-➀ 선도·도전)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R&D에 아낌없는 지원 □ (투자확대) 부처 협업·연계 기반 대표 프로젝트(혁신도전형R&D)를 발굴(∼’24.5월) 하고 속도감 있게 투자를 확대, 기존사업은 선도형으로 전환을 유도 ’27년까지 정부R&D의 5% 이상 목표(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 ’24.3) ◈ (참고) ’25년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 혁신도전형R&D 사업군 제도를 도입, ➊파괴적 기술혁신형, ➋초격차·신격차형, ➌창의도전형으로 유형화 하고 대상사업을 선별(∼’24.5월) 혁신·도전 특례가 적용될 사업군을 부처수요 접수 등을 거쳐 특위에서 선정추진 ※ IPL(Innovative Program Leader)에 기획·선정·평가 등 연구관리 전권을 부여하는 등 운영 전반 혁신 병행 혁신도전형 R&D사업 세계 최고·최초 수준을 지향,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R&D 혁신임무형 창의도전형 파괴적 혁신기술형 신격차‧초격차형 글로벌 산업과 시장의 판도를 바꾸거나, 범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수준 기술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기술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 연구자 육성 □ (부담경감) 혁신도전형 R&D사업에 대해 ➊평가등급 폐지, ➋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➌시설·장비 신속도입 등 3대 특례를 부여 o 규제가 혁신적 연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예산 연계, 혁신적 연구가 시장까지 이어지도록 R&D와 표준화·제도개선 병행지원 사업부처가 규제개선을 담보하거나 노력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을 우선 반영 ※ (민간의견) 디지털의약품과 같이 “처음 가보는 길”은 제도가 없어 제도 부재가 기술 개발의 리스크로 작용,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지원도 필요(민간R&D협의체, ’24.2) □ (인센티브)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게 대규모 후속예산을 담보, 후속사업에 대한 전권(PM)까지 부여 - 11 - ▣ (1-➁ 위험감수)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책무 강화 □ (민관협력)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시장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혁신성 중심 민관협력 R&D 투자시스템｣ 가동 o 민간 VC 등이 선별·투자(시장 선투자)하여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검증된 기술에 대해 정부가 대응투자하여 기술혁신을 가속화(스케일업) o 혁신·선도형R&D 등 정부의 마중물 투자에 시장의 대규모 투자 (SI, FI)가 용이하도록 구조화하는 등 신산업화를 위한 민·관 연계 혁신·도전-A 혁신·도전-B 혁신·도전-C ‣(年5억이하로 다수 지원) 고위험·도전형 탐색연구 ⇒ ‣(年 20억내외 선별지원) 파괴적 혁신 핵심기술 확보 ⇒ ‣(年 50억이상 플래그십) 민·관 협력 혁신 창출 o 혁신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1｣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2｣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3｣ 1｣ 딥사이언스 등 혁신도전형 창업에 대한 정부 마중물 역할은 지속 2｣ (기존) 개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소규모 파편적으로 지원 → (개편) 업계 기술수요 트렌드와 부처임무를 고려한 로드맵 하에 지원(마더R&D 후 확산 등) 3｣ 투·융자형, 상금형 등 투자방식 다양화, 바우처 졸업제 등 □ (고유임무) 기후위기, 인구감소 등 국가적 문제 또는 사회적 위험에 선제대응, 국가 복합문제 해결에 과학기술·분야·주체 간 융합연구 활용 o 기후위기로 촉발된 탄소무역장벽(IRA, CBAM 등)을 극복하고 탈탄소 경제체계 주도를 위해 우리 주력산업의 탈탄소 공정혁신을 지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주력산업 o 노동력 감소에 대응, 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공공 분야의 AI전환(AX)을 지원(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및 실증) 포스코 AI 용광로 사례 ▸포스코는 세계 최초 AI 용광로를 개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온습도 등 외부요인에 따른 최적의 배합·운용값 산출 ※ 불순물 제거에 투입되는 원료사용량 60% 절감, 생산량 5% 개선, 불량률 1.6%p 개선 - 12 - 2.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 ▣ (2-➂ 선도국가) 글로벌 First, TOP 프로젝트에 재원 집중 □ (글로벌원팀) 글로벌R&D를 정부R&D 6∼7% 수준에서 단계적 지속확대 o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심으로 선도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확대* * 협력국과 R&D 전략적 협력체계 확립 → 협력체계가 글로벌 공급망 등에 안착되도록 지원 o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해외기관과 협력에 필요한 다양한 핵심수단(공동연구, 인력교류, 거점·플랫폼 등)을 총결집하여 지원 ※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협력대상 국가 선정의 적절성 등을 고려 ▣ (2-➃ 기술동맹) 전략적 연대를 통한 혁신플랫폼 국가(글로벌Hub) 지위 확보 □ (전략투자) 주요 기술분야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 확대,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강화 글로벌R&D 전략지도를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발표, ’24년 하반기까지 완료 예정 (이차전지, 수소, 무탄소 신전원, CCUS는 ’24.2월 수립) o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 첨단바이오, 양자)에 대해서는 선도기술은 빠르게 흡수하고 기술강소국과 실증 등을 통해 혁신플랫폼 국가로 역할 주도 선도국 글로벌 Hub ( ) 기술강소국 AI AI 세계상위 대학과 협력연구 AI 신흥국(UAE, 스페인)과 AX 협력 BIO 보스턴 코리아 정상추진 국내외 바이오 클러스터에서의 다자협력 지원 양자 美NIST 등과 협력, 기술추격 스위스 등과 양자통신 표준화 협력 □ (적시투자)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 확대, 국가간 아젠다 적기이행 뒷받침 o 정부 간 협정 등에 근거하여 장기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기존 계속사업 재구조화 또는 신규사업 신설 o 글로벌R&D 사업을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하여 국가별 회계연도 불일치 보완 및 원활한 공동자금 매칭을 지원 - 13 - 3.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 ▣ (3-➄ 미래세대)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젊은 연구자, 데이터 기반 전략기술 핵심인재 육성 □ (젊은 연구자)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 신진연구자에게 촘촘한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방면에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o 학생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와 학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한국형 STIPEND*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지원 o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1｣하고, 박사후연구원이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강화2｣ 1｣ 연구자 성장단계별·학문분야별 특성에 맞춘 지원체계 강화 2｣ 독자적 연구가 가능한 환경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연구기회 지원 강화 □ (전략기술인재) 글로벌 인력지도 등 인력 데이터에 근거한 분야별 전략적 투자, R&D를 통해서만 가능한 최고 혁신인재 육성을 가속 o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글로벌 인력지도 구축(AI, 첨단바이오, 양자), IRIS와 고용보험DB 간 연계 등 근거 데이터 마련(∼’24.上) o 인력지도-연구분야 연계 분석을 통해 전략기술별 공백·강점기술 및 글로벌 이머징 기술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강화, 산업계 수요에도 탄력적 대응 데이터 투자연계(예시) ⇒ ➀ 연구인력 부족 : 연구기반 확충에 투자(양자) ➁ 선도인력 미흡 : 글로벌R&D 확대, 최고석학과 교류 강화(AI) ➂ 특정인력 공백 : 연구인력의 공백분야는 저변 확대(바이오) ➃ 산업인력 수요 : 민·관 협업, 특성화 대학 지원, 계약정원제 등(반도체) ※ 글로벌 인력지도, IRIS+고용보험DB, 전략기술별 인력현황 등 - 14 - ▣ (3-➅ 기초연구) 글로벌 TOP 연구환경 구축을 통한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 (연구생태계) 세계 최고 수준 기초·원천 파격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 양성 o 우수 연구자는 수월성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두텁게 지원, 수월성 연구를 적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구조화 지속 ※ 연구과제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의미 있는 성과 독려, 우수연구 결과가 축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원기간 확대 o 기초역량 초일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들업 방식의 전략기술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글로벌 집단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 정부가 분야를 지정하고, 연구자가 구체적 연구내용 및 방법을 제안 o 출연연을 민간 또는 대학이 하기 어려운 국가적 대형임무수행의 전진기지로 육성,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국가리더 육성 ※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 없이 협력·경쟁이 가능한 체계 구축은 지속, 각 기관별 고유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제를 통합·규모화 하는 등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 및 성과 극대화 지원 □ (연구중심대학) 국내 선도역량을 보유한 대학이 세계 상위 연구중심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o 대학이 혁신적인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최고 연구자 유치, 장기연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출연연과 기관 단위 협력연구 매칭 o 기업이 당장하기 어려운 장기 기술수요를 대학에 제시하고, 대학 연구성과에 대한 후속투자를 하도록 하는 등 산·학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산업별 민간R&D 협의체를 통해 업계 공통의 기술수요를 조사(전략기술 등 포함) 세계 상위 연구중심대학((가칭)K-N.GEN) 기업 ⇒ 대학 + 출연연 · 도전적·장기 기술수요 제시 · 대학 성과에 대한 후속투자 · 최고연구자 유치, 장기 연구수행 등을 통해 혁신적 연구에 몰입 · 대학과 기관단위 협력연구 · 대형연구시설 개방 ※ Next Global Excellance Nexus, 특정분야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을 선정 - 15 - 4. 新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기술주권이 바로 선 국가 ▣ (4-➆ 新성장)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 첨단바이오, 양자) ’30년 G3 도약 □ (미래기술) AI, 바이오, 양자에 전략적 투자 기반 공격적 예산 확대 o (AI) 국가역량을 총집결할 수 있도록 민·관간 역할분담 명확화, 미래 AI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반기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확보 구분 정부(차세대 기술) 민간(현안대응) 서비스 핵심기술 안전한 AI 등 한계극복 기술 차세대 도전형 AI 기술* * 대규모 데이터 학습에 의존하지 않는 범용적AI(AGI), 멀티모달 인지기술 등 + 생성형AI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차세대 AI 반도체(NPU, PIM등) 국산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GPU 등 대규모 설비투자 o (BIO) ICT·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도 가능한 디지털 바이오와 바이오 파운드리에 집중투자, 의사과학자 등 우수인적자원의 성장지원 경쟁력 중점투자 기대효과 디지털 기술 (AI 등) + AI 기반 단백질 구조 분석·설계 AI 활용 난치암 진단, 마이닥터24 등 ⇒ 고비용·장기간 소요되는 바이오 분야 격차 축소 제조, 로봇 기술 바이오 파운드리 본격 구축 (합성생물학 전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 바이오 제조 분야 초격차 확보 o (양자) 전략적 국제협력 등을 통해 선진기술을 단기간에 축적하고, 양자통신 등 경쟁력 보유 분야는 성과확보를 지원하는 투트랙형 투자 트랙 중점투자 ➊선도기술을 속도감 있게 추격 미국, EU 등 선도기관과 공동연구(양자컴퓨팅 등) 우수인재 확보, 양자 소부장·팹구축 등 기반투자 ➋경쟁력 보유분야는 성과를 선도 양자암호통신 소재·부품 국산화, 국제표준 확보 지원 양자센서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적용분야 발굴, 新시장 확보 - 16 - □ (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초격차 확대를 위한 차세대 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투자를 강화 기술·공급망 충격 발생 시 국가 안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o (반도체) 차세대 핵심기술(신소자·전력반도체) + 공급망 안정화 원천기술 - 차세대저전력 AI 반도체 선점을 위한 차세대 메모리 신소자 확보에 투자, 화합물 소재·공정 다변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 공급망➀기술 블록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을 고려해, 첨단 패키징 설계·공정 등의 원천기술 내재화를 중점 지원 * 설계 (美) - 제조 (臺, 韓, 中) - 소부장 (美, 日, 中)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된 가운데,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주 (美, 日) - 종 (中) 관계로 재편 중 - 공급망➁해외 우수 연구기관(미, EU 등)과 팹 연계 공동 R&D 및 인력교류 활성화 등 선도국과 국제협력을 확대, 미래 산업 생태계 우방 확장 계속 - 실전인력학생 참여형 반도체 설계·장비 제작 서비스(My Chip) 및 산업 전환형 교육과정 운영(반도체 아카데미) 등 실전형 R&D 인력양성 중점 지원 o (이차전지) 이차전지 全주기(광물·소재·셀·사용후배터리) 기술경쟁력 강화 - 차세대리튬이온전지의 초격차 확대를 위한 핵심소재(양·음극재, 전해질 등) 고도화와 성능한계(안전성, 내구성 등)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술 확보에 집중 - 공급망이차전지 가격경쟁력 글로벌 우위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재활용(핵심광물 재활용, 재제조·재사용 등) 기술 조기확보 o (지역혁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제조기반이 지역에서 혁신거점으로 집적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R&D 선별 지원 *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기술·인력·자본이 집적된 혁신거점 조성과 기업-지역 간 협업 및 파트너십 구축 지원 - 17 - ▣ (4-➇ 기술주권) 신흥위협에 맞서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확보 □ (기술영토) 新영토(우주, 사이버공간) 개척을 위한 자립화·표준화 선점 지원 o (우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미래 우주 핵심 전략기술 확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우주 기술주권 확보 - 탐사달 착륙선 개발(’24~’32) 등 독자적 달 표면 탐사 역량을 확보하고, 국제공동협력을 통해 우주 개척에 주도적으로 참여* ＊美 NASA-유인 달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심우주(소행성 등) 탐사 - 전략기술차세대 발사체, 한국형 위성항법(KPS)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 자립화를 통한 첨단 위성, 대형 발사체 분야 독자 개발 역량 확보 - 생태계조성민간 전용 발사장 등 우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우주 기술·부품 국산화 개발 등 자생적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o (차세대통신) 6G, 오픈랜 등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 국제 표준화의 선점 및 5G-Adv. 확산 대응 장비·단말 경쟁력 확보 지원 - 6G·오픈랜6G 국제표준화 선도 및 표준·특허 선점을 위한 안정적 지원과 HW 종속성 탈피등을 위한 오픈랜(Open-RAN) 기술·인력양성에 투자 확대 - 핵심장비·부품산업간 융합 확산에 따른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핵심 통신 부품‧장비(Wifi 모듈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확대 ※ 저궤도 위성통신 상용화(스타링크 등)에 따라 위성-지상 간을 연결하는 통신·부품 국산화 지원 o (사이버보안) 디지털전환․AI확산 등 변화에 따른 사이버보안 중요성 증대에 맞추어 정보보호 원천기술 및 산업간 융합기술 등 투자 확대 - 융합신기술사이버침해 사전 억지를 위한 능동 대응 기술 및 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공급망 보안 대응을 위한 신산업·융합 보호기술 개발 - 국제협력·인재양성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사이버보안 인력 역량 강화 및 세계 최고 수준 보안기술 확보 ※ 프라이버시 강화, 차세대 암호 및 검증, 안전한 AI 등 국가·공공인프라 정보보호 핵심기술 확보 - 18 - □ (국가생존)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주권과 식량·보건·자원 안보 등 국가생존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o (도전적 에너지) 글로벌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 주도권 확보를 위한 탄소 다배출 산업의 공정혁신과 무탄소 에너지(수소, 차세대원자력) 기술혁신 가속화 - 에너지전환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청정수소 핵심기술(생산, 저장, 운송) 등 도전적 무탄소 에너지 개발에 장기적 관점의 지속 투자 ※ 청정수소 생산 혁신기술 확보와 저장·운송기술 고도화, 공급 연계 인프라 기반 및 활용 등 수소공급·활용 全주기 지원 - 차세대원자력에너지 기술주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기술 투자 강화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 안전규제 등 SMR 핵심기술 확보, 무탄소 해양시스템 적용 용융염원자로(MSR),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HTR) 등 차세대원자로 개발 역량 고도화 o (식량안보· 넥스트팬데믹) 글로벌 식량공급 불안정에 대응한 건강 먹거리 제공, 국민생명·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건안보 대응역량 강화 - 식량안보우수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고도화로 식량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푸드테크 핵심분야* 기술개발 등 K-Food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식물기반 대체식품, 간편식, 스마트 제조·유통, 친환경 포장기술 등 - 넥스트팬데믹신변종 감염병, 암·희귀·난치질환 등의 극복을 위한 원천 기술 및 오가노이드, 인공혈액 등 첨단의료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o (자원 안보)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로 자원 안보체계 구축 및 첨단산업의 지속성을 위한 자원수급 가치사슬 全과정의 기술개발 지원 - 자원개발국내·외 자원확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광물 추출 등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로 자원 수급 생태계 내실화 - 자원순환현장 실증을 통한 신산업 핵심광물의 회수 생산성 향상, 공정촉매 재자원화, 재제조 혁신기술 등 폐자원의 순환기술 확보 - 19 - 3. R&D 투자시스템 고도화 1. 부처간 협력과 경쟁 가능한 예산 배분·조정 체계 가동 o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각 부처별로 할당되는 지출한도(예산상한)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비효율 발생요인 차단 ※ 글로벌R&D, 국가전략기술 등에 적용 o 핵심분야별로 부처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부처간 역할정비, 혁신적 프로젝트 선별 사전진행 2. 적시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o 혁신·도전R&D 사업에 대해 예타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 인정, 통과·탈락 중심의 예타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예타로 전환 o 사업 파편화 해소를 위해 예타 규모 미만 통합·재기획 계속사업도 R&D 예타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 다만,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주기적 점검 실시 3.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시스템 구축 o IRIS-NTIS 간 연계를 통해 연구자의 추가 행정부담 없이 정부 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과 대표 연구성과 공개 o 과학적 연구·정책 의사결정 지원(통합데이터 + 데이터 기술)으로 과제 선정의 신뢰성, 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 확보 3책5공 및 의무사항(환수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불이행 사전 검증 o ‘범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혁신방안’ 마련(’24.上)을 통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선도형R&D 관련체계에 적합하도록 체질전환을 추진 ※ △선진형 PM제도(전주기 책임관리) 도입, △글로벌R&D 기획·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기획 도입 등을 추진 Ⅲ. 2025년도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순 서 1. 기초·기반 ······························· 25 2. ICT·SW ································· 29 3. 생명·보건의료 ··························· 35 4. 에너지·자원 ····························· 39 5. 소재·반도체·나노 ······················· 45 6. 기계·제조 ······························· 50 7. 농림수산·식품 ··························· 55 8. 우주·항공·해양 ························· 59 9. 건설·교통 ······························· 65 10. 환경·기상 ····························· 70 11. 국방 ··································· 74 - 25 - 1. 기초‧기반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주요국은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 연구 전략성 강화를 추진 중 ※ (美) 반도체 및 과학법(’22.8), (中) 14차 5개년 규획(‘21~’25), (日) 경제안보추진법(‘22.5) ◈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부족, 지역의 성장동력 약화 등의 문제가 가속화 ※ 과기분야 신규인력 수급전망(학사 이상) : (‘19~’23) 0.8천명 부족 → (‘24~’28) 47천명 부족 ◈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과학기술 인재양성,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 (1) 주요 정책목표 □ (기초)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 집중 지원을 통해 기초연구 강국 실현 o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기초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젊은 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지원하여 글로벌 리더로 육성 ※ 윤석열정부 R&D 혁신방안(’23.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 계획(‘23~’27)(‘23.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인력양성) 초격차·대체불가 전략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국가전략기술 최고급인재 육성 o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재육성 정책의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 전략기술 분야별 직무특성을 고려한 특성·공통 R&D로 효과적인 양성체계 구축 ※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23.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기반·인프라) 기술패권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초격차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대형연구시설·장비를 체계적으로 구축·고도화 ※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23~’27)(안)(’22.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26 -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기초연구 분야 R&D 투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기초연구 저변이 확대되었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등 연구의 질적 성과는 정체 ◈ 국가적 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인력양성 및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대형연구시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 사업관리 필요 □ (기초연구)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5년간(’20~’24, 31.5% 증)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4년 예산은 전년 대비 1.7% 상승 ※ 기초연구 R&D : (‘20) 2조 20억원 → (’23) 2조 5,885억원 → (’24) 2조 6,326억원 o (현황) 기초연구 R&D 확대로 저변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뤄냈으나, 양적/질적 성과가 정체되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이공계 전임교원 수혜율 : (‘17) 31.1% → (’21) 37.1% ※ 10억원당 SCI(E) 논문수 : (‘17) 20.40 → (’21) 17.15 ※ 10억원당 JCR 상위 10%저널 게재 논문 수 : (‘17) 3.21 → (’21) 2.89 ※ 표준화된 순위보정 지수(mrnIF) : (‘17) 61.44 → (’21) 69.59 o (시사점) 세계 최초·최고 연구에 도전하여 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에 기반한 수월성·전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필요 □ (기반·인프라) 첨단 분야 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에 중장기·대규모 예산이 투입 중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09~’24년/2조 4,641억원),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 지원(’08~’24년/8,850억원) 등 o (현황) 연구시설·장비 구축 사업의 기간, 예산 등 계획변경에 따른 연구현장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예타·예산심의 등 단계별 검토의 중복으로 인한 추진 지연 및 현장부담 완화 필요 o (시사점) 최첨단 대형연구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기 위한 전주기적 사업 관리 고도화와 기 구축된 시설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확대 필요 - 27 - (3) ’25년도 투자방향 ◈ 세계 최초·최고를 향한 수월성 기반 혁신·도전적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젊은 연구자를 차세대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 강화 ◈ 세계 탑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과 글로벌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대형연구 시설 구축·운영,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 (세계 최고 지향) 수월성 높은 R&D와 글로벌 협력, 전략성 강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추진하고, 질적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 o 세계 최초·최고의 혁신·도전적 연구에 우수 연구자·그룹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 이상의 수월성 과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 o 이와 함께, 성장단계별·학문분야별 특성에 맞춘 지원체계 구축 및 성장 사다리가 촘촘하게 이어지도록 연계연구 지원 강화 o 질적 성과가 우수한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의 글로벌 유형을 확대하고, 국가 수요를 반영한 미들업 방식의 전략 기초 사업을 확대 □ (젊은과학자 지원)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 연구환경 속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o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인건비 지원과 함께 독자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지원을 강화 o 특히,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심층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조기연구 정착을 위한 연구실 구축지원 강화 □ (인력 양성) 국가적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확보 추진 o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인력현황 분석 및 연구·산업 현장의 수요를 바탕 으로 기술수준·특성별 우수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 28 - o 기존 국제공동연구 지원을 확장하여 미국·유럽 등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국과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교류와 연구 문화 습득 등을 강화 □ (기반·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 연구를 위한 주요 대형연구시설의 차질없는 구축 및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o PM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형연구시설의 핵심 장치별로 성능·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추진으로 리스크 저감 o 대학의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 연구장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역량 강화에도 지속 투자 (4) 투자 효율화 방향 ◈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 재구조화에 따른 연구현장 의견수렴 및 기초 연구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추진 ◈ 대형연구시설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속 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육성 □ (기초연구 지원 체계 개편) 우수 연구자가 혁신적 연구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학문분야별·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과제를 지원 하는 포트폴리오 다양화 추진 o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투자효과 분석을 통한 효율적 투자방안 마련 □ (국내외 연구인프라 공동 활용 및 성과창출) 확대된 국제협력·글로벌 R&D를 통해 국내·외 최첨단 연구시설 인프라 공동 활용률을 제고 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으로 대형성과 창출에 기여 - 29 - 2. ICT‧SW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인공지능, 통신 등 ICT 분야 전략기술에 대한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 및 공급망 내재화 심화 ◈ 첨단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디지털 기술혁신 가속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 확대 전망 (1) 주요 정책목표 □ (전략기술 선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주요 디지털 혁신 기술 분야의 신격차 창출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집중지원 추진 o 차세대 인공지능, 양자 등 ICT 이머징 분야 우위 선점을 위해 원천· 핵심기술 및 산업화 역량의 선제적인 확보 ※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23.4),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23.6) o 통신·네트워크 등 주력 분야의 혁신기술·제품 개발을 통해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주도 ※ 신성장 4.0 전략(‘22.12), K-Network 2030 전략(‘23.2) o 주요국의 ICT 분야 자국 중심주의 확산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특허‧표준확보 및 국제협력 R&D 확대 ※ 글로벌 R&D 추진전략(’23.11) □ (新기술 융합·활용 촉진) 기후위기, 인구구조변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향상를 위해 디지털 신기술 융합·활용 추진 o 사회·산업 전반의 디지털전환 견인을 위한 데이터·클라우드, 정보 보호 등 지능화·융합 기반기술 확보를 통해 SW 산업생태계 강화 ※ 소프트웨어 진흥전략(’23.4),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23.11) o 복합지능 등 로봇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기술개발로 로봇 산업 경쟁력 확보, 사회 전반으로의 로봇 보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및 인프라 구축 ※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4.1) o 공연·관광·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민의 차별 없는 문화향유를 위한 디지털 기반 콘텐츠 서비스 활성화와 신기술 융합 콘텐츠 개발 선도 ※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3.4) - 30 -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전체 R&D예산 대비 ICT·SW분야 정부R&D 투자 규모는 대체로 증가 추세이며,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6개 분야 중점 투자 중 □ (전략기술 경쟁 심화) 국내 ICT 전략기술 역량은 선도국 대비 여전히 열세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투자 전략성 강화 필요 o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양자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 확대 중이나,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은 열위 지속 ※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인공지능) 78.8%, (양자) 65.0%, (AI반도체) 80.0% (KISTEP, ’24) o 기술 패권 경쟁 속 주요국은 ICT 주요 전략기술 분야의 소재·부품· 장비 등 수출제한과 자국 내 공급망 구축에 노력 ※ (美)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중국 투자 제한(‘23.8), 對 중국 첨단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22.10), (中) 차세대 반도체 재료인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23.8) o 주요국 간 패권경쟁, 연이은 전쟁 발발 등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 변화의 여파로 국내 ICT 분야의 수출 역시 다소 위축 ※ ICT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개월(’23.1~10월) 간 감소, ‘23.11월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 □ (디지털 新기술 융합·활용 촉진) 인터넷 사용률, 스마트폰 보급률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은 높으나 실제 디지털 기술의 활용·서비스 수준은 미흡 ※ 스마트폰 보급률 4위, 인터넷 사용률 8위, 로봇 사용률 3위(’22, IMD, 63개국 조사) 10인 이상 기업의 AI 기술 및 서비스 이용 비율 2.7%(’23.1, NIA) o 한국은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했음에도 디지털 전환 수준의 척도로 판단되는 소프트웨어 활용률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 OECD 회원국 중 클라우드컴퓨터 29위, 빅데이터 26위(코트라, ’22.6) o 로봇밀도는 세계 1위이나 서비스로봇은 개발 초기 단계로, 산업계 수요에 맞는 적기 인력양성·보급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필요 o 국민 여가나 삶의 질과 밀접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는 미흡 ⇨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주력 ICT 분야 국내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체감형 성과 창출·확산 필요 - 31 - (3) ’25년도 투자방향 ◈ 주요 ICT·SW 분야 글로벌 선도를 위한 차세대 기술의 장기적·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보 ◈ (민관 역할분담) 정부는 차세대 ICT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 전략성 강화를 통해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 및 민간 확산을 바탕으로 ICT 주력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 (인공지능) 공공·산업 문제해결에 특화된 핵심기술 개발과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o 환각(hallucination) 등 생성형 인공지능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윤리성 등 구현을 위한 공통·기반기술* 확보를 통한 AI 글로벌 규범·표준 주도 * 편향성 필터링, 생성결과에 대한 논리적 인과관계 사실성 확보, 정보의 최신화 등 o 대규모 데이터 학습 등에 의존하지 않는 범용적AI(AGI) 등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 거대언어모델이 갖는 한계 극복 및 데이터 의존성을 극복하는 뇌모사 등 인간지능 수준의 범용적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원천기술 o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생산성·혁신성을 제고하고, 공공·산업 분야 난제 해결을 통한 핵심 제품·서비스 창출 및 응용·활용 저변 확대 ※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파급력이 큰 도메인의(모빌리티, 제조, 바이오, 에너지 등) 현장 문제해결 등 산업혁신을 위한 핵심기술 확산 □ (양자) 국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적·전략적 지원 확대 및 新시장 선점을 위한 상용기술 개발 지원과 양자 연구 인프라 강화 o 대형 양자컴퓨팅 시스템(HW) 확보를 위한 원천연구와 국내 독자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알고리즘‧SW 분야 지원 확대 ※ 전략 플랫폼 기반 양자컴퓨팅시스템의 단계적 개발(20→50→1,000큐비트)로 기술 추격을 가속화하고, 유망 플랫폼기술 등 도전적 원천연구 지원 확대 - 32 - o 양자암호통신 소재부품 국산화, 양자센서 상용기술 개발 등 상용화 지원을 주요 목표로 원천·응용기술 개발 계속 지원 ※ 전국망급 유선 양자 암호통신 및 수십 km급 무선 양자암호 구현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고전한계 극복 센서 플랫폼 개발 등 o 양자팹 등 인프라와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연구-산업 융합 생태계 육성하고, 소·부·장, 차세대 기초연구 등 공통·기반 지원 강화 □ (사이버보안)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활용․확산에 따른 보안 분야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및 주요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해 국내외 R&D 주체 간 협력 강화 o 디지털전환 및 주요 산업의 ICT 융합 가속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 하는 사이버 위협 및 취약점의 탐지·대응력 강화 ※ 가상융합 및 모빌리티보안, 지능형 영상보안, 무결성 검증, 랜섬웨어 분석‧대응 등 . o 인공지능 기반 보안기술 개발, 네트워크·클라우드 등 ICT 핵심 인프라·플랫폼·데이터 보호 강화 ※ (예) 사이버위협에 대해 AI기반 분석을 통한 탐지, 생성형 보안 AI 언어모델 활용 등 o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주요 선도국과의 공동연구·우수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능동적인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민·군·경 협업 지속 추진 □ (통신·네트워크) 차세대 통신 주도권 선점을 위한 6G 분야 통신 부품· 장비의 기술·산업 선점 및 네트워크 패러다임 대응력 강화 o 6G 상용화를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표준 및 핵심 장비·부품 기술개발, 초고성능 광통신 등 핵심 분야 지원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로 ’26년 Pre-6G 기술 시연, ’28년 표준 기반 국내 주도 6G 상용화 기술 확보로 초기 시장 선점 및 ’30년 이후 미래 시장 주도권 확보 o 인공지능·SW·위성 중심의 통신·네트워크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핵심기술 등 차세대 통신기술 고도화·자립화 추진 ※ 저궤도 위성통신용 중심국·관제국 시스템 개발, 3GPP 표준 연계 SW·송수신 부품 등 개발 - 33 - □ (SW·클라우드) 사회 전분야 디지털 전환에 따른 클라우드 수요 확대와 차세대 SW 기술개발 요구에 대응하고, ICT 공통·핵심기술로써의 기반 강화 o 다변화 중인 ICT 디바이스 환경에 최적화된 저전력·고효율 구동 및 고성능 구현을 위한 차세대 컴퓨팅SW 기술개발 o 미래 신산업 클라우드의 활용·확산이 급증함에 따른 수요 기반 분산· 엣지 등 클라우드 기술 개발 및 고도화 ※ (예) 도메인 특화 서버 요구 증가에 대응한 개방형 엣지 컴퓨팅 서버 등 기술 개발 □ (로봇) 로봇의 복합 기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SW 융합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 보급·확산 등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투자 지속 추진 o 일상 환경에서의 로봇(자율행동체)과 인간의 협력·상호작용 등 복합· 자율행동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SW 융합 기술 개발* 추진 *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 판단에 따라 자율 동작을 구현하는 지능화 SW (클라우드· 빅데이터 연계)와 음성· 행동 인식, 비정형 복합 협력 활동 등 상호작용 수준을 고도화하는 SW 등 o 수요 (제조) - 공급 (부품·SW) 기업 간 생태계를 조성하고, SW R&D 수요를 공동 발굴·개발하도록 지원하여 성과 활용성과 사업화 가능성 제고 □ (미디어·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및 국·내외 산업 확대를 위한 미디어·콘텐츠 분야 범용 기술 확보 및 핵심 기술 개발 지속 지원 o AI, IoT,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 융합을 통해 전주기적(기획·창작· 제작·서비스·저작권·플랫폼) 지원 등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속 지원 * 생성형 AI 침해 판별 및 창작 지원 기술 개발, 미디어 워크플로우 개선 기술 등 o 기술 고도화를 통해 타 분야에 적용․확산 중인 XR, 실감 콘텐츠, 플랫폼 관련 기술을 적용한 실가상 융합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 지원 - 34 - (4) 투자 효율화 방향 ◈ ICT·SW 분야 R&D 사업 구조의 개편과 목적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창출·확산에 기여하고, 민-관 역할분담 체계를 고도화 ◈ ICT 주력기술 분야 핵심인재의 적시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및 민간 산업분야 지원 □ (R&D체계 개편) ICT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개편, 성과창출· 확산을 위한 사업의 선별적 이관‧통합 등을 통한 사업 효율성 강화 o 프로그램형 사업․예타 사업 등 ICT·SW 분야 대형사업을 중심으로 유사·중복사업 간 통합을 통해 정부투자 효율화 ※ 회계별 재원 현황, 사업별 특성, 대형 성과확산 등을 고려한 주요 사업의 선별적 이관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율성 강화 o 시장수요가 명확한 임무지향‧문제해결형 R&D와 미래기술에 도전하는 기술축적형 R&D 등으로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에 기여 □ (민·관 역할분담) 정부는 ICT 분야 기술·산업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민간에 대한 기술공급, 시장조성 등 체질 강화를 위한 전략적 R&D 투자 추진 o 민간 R&D역량 수준과 단기/중·장기적인 시장창출 시점 등을 고려하여 핵심·요소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의 선제적 투자 확대 ※ (예) 인공지능민간 주도의 생성형AI 생태계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지원, 통신차세대통신 (6G) 핵심 원천기술 및 표준화 지원, 양자통신·센서 및 지원기술 자립화 지원 확대 o 성장성·혁신성 높은 디지털 신기술 고도화와 고위험·고성과 프로 젝트 추진을 위해 민간 협력 중심으로 과제선정, R&D 지원 확대 ※ 또한, 정부는 디지털 융합에 따른 신산업·신서비스에 대응하는 표준 및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고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35 - 3. 생명‧보건의료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최근 바이오 분야는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안보·환경·에너지·기후변화· 고령화 등 글로벌 난제 해결 및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국가 전략기술 분야로 투자 필요성이 더욱 확대 ◈ 정밀의료, 차세대 모달리티, 디지털 바이오 대전환, 바이오와 타 기술 및 산업 간 전방위적 융합 확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 확대 및 관련 산업 성장 가속화 전망 (1) 주요 정책목표 □ (첨단바이오 육성) 첨단바이오 중점 4대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기반 조성, 도전형 연구 및 핵심인재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집중 지원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감염병 백신‧치료 ※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Ⅱ) 미래혁신분야 (’23.1.) □ (디지털 바이오 지원) 바이오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고도화, AI+BIO 혁신적 모델 창출 등 디지털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 바이오 대전환 시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22.12.) □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전주기 투자 강화, 산·학·연·병 역량 제고 및 글로벌 R&D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의 성장 지원 ※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4.),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3.6.),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바이오)(’23.6.),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23.7.) 등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바이오 분야 민간 R&D 투자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신규투자규모는 감소 추세 ※ 투자액(조원) : (‘17) 2.72→(‘19) 3.95→(‘21) 5.60→(’22) 6.50, 연평균 증가율(‘04~’22) : 14.9% ※ 바이오/의료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규모는 ’23년 8,844억으로 ’18년(8,417억)을 기점 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21년(1조 6,770억원) 최대치 이후 ’22년부터 감소 추세 ◈ 바이오 분야 정부R&D 투자액과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확보, 산업화 육성 지원 중 - 36 - □ (첨단바이오 기반 확보)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유전자·세포치료 등 혁신· 원천기술개발투자 강화,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 확충 o (현황) 합성생물학 등 첨단바이오 분야 정부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중 o (시사점) 첨단바이오의 전략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핵심 기술 및 기반 투자를 강화하고, 대내외 환경, 기술역량, 투자 여건 등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 추진 □ (산업 경쟁력 강화)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주요 산업에 대 한 전주기 투자 지속, 디지털+바이오 융합기술 강화, 민간 R&D 활 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융합형 인재양성 추진 o (현황)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며, 민간 투자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 추진 중 - 민간투자는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 헬스케어서비스 등의 제품‧서비스 분야에 집중 ※ 분야별 정부투자 대비 민간투자 규모는 의약품 12.7배, 의료기기 4.1배, 첨단재생의료 4.6배 규모 - 정부투자는 임상‧보건, 원천‧기반연구, 생명자원‧정보인프라, 전문인력양성 분야 투자 강화 ※ ’22년까지 정부 투자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임상보건(51.3%), 의약품 (36.6%), 의료기기(23.7%), 전문인력양성(23.1%) 순 o (시사점) 주요 산업별 역량 확보 및 혁신 지원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되, 기술 및 산업 성숙도 등 민간 투자 여건을 고려한 투자 효율성 제고 (3) ’25년도 투자방향 ◈ 첨단바이오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 의학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연구, 디지털 바이오 등 혁신기반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투자 강화 ◈ 정부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인재 양성, 공공 R&D, 생태계 구축, 규제개선을 지원, 민간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개발·임상 실증, 제조 혁신 등에 투자 확대 - 37 - □ (원천기술 확보)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 강화 o 바이오 제조 혁신을 위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바이오 파운드리 등 핵심 기반 구축 ※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활용 기반 및 장비 고도화 등 o 희귀·난치질환 극복 및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유전자·세포치료 원천기술 개발 및 유전자 편집 등 기반 기술 고도화 ※ CAR-X 세포치료 원천기술, 차세대 약물 전달기술, 유전자편집·제어·복원기술 등 □ (국민건강‧삶의 질 향상) 민간의 투자가 어려우나 공익성이 높고, 국민 생명·건강과 밀접한 임상·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 지속 o 만성질환, 정신건강, 약물중독, 감염병 등 예방·진단·치료 및 재활 기술개발, 환자 중심의 공익적 임상 및 진료 최적화 연구 강화 o 바이오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한 혁신·도전적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및 사용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활성화 투자 지속 □ (산업생태계 고도화)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주력 육성분야에 대한 전주기 지원과 산‧학‧연‧병 협력 기반 구축, 규제개선 지원 o 기초기술 개발부터 후보물질 탐색, 임상으로 이어지는 신약 파이프 라인의 지속적인 발굴 및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글로벌 수준의 블록 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o 유망 의료기기‧보조기기의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로봇·AI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고도화 o 오가노이드, 인공혈액, 재생치료제 등 첨단 재생의료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기반 조성, 선제적 규제개선 지원 - 38 - □ (혁신기반 조성) 혁신적‧도전적 연구, 산‧학‧연‧병 및 글로벌 R&D 협력 생태계 구축,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첨단 바이오 분야 인재양성 추진 o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연계한 중개연구 및 스케일업 지원, 민간 활용이 가능한 R&D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 o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바이오 분야 혁신성과 창출 지원 o BT·IT융합 및 첨단바이오, 바이오 제조 등 유망 핵심분야 연구인력 양성,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o 바이오헬스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고도화를 통해 AI를 활용한 혁신적 연구모델 창출 등 데이터 기반 R&D 생태계 기반 조성 (4) 투자 효율화 방향 ◈ 국가전략기술로서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기술 확보, 최근 확대하고 있는 병원 R&D,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 효율성 제고 □ (투자 전략성 제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첨단바이오 투자 정합성 분석 및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임상보건분야 사업의 투자 현황 분석 추진 o 첨단바이오 4대 분야별로 국가전략기술 로드맵에 따른 투자 정합성을 분석하고 투자 공백 영역 발굴 등 전략적 투자 강화 o 최근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병원 R&D 등 임상보건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현황 및 지원 세부 분석을 통해 투자 방향 마련 - 39 - 4. 에너지‧자원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글로벌 탈탄소화 및 에너지·자원 공급망 재편에 따라, 주요국간 혁신 기술 및 신산업 선점 경쟁이 가속화 ◈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 미래 원전 시장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 및 방폐물(사용후핵연료 포함) 안전 관리 역량 요구 (1) 주요 정책목표 □ (탄소중립) 국가 탄소중립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22.3.~) 수립 등 R&D 지원 전략성 강화 (감축목표) (’18)727.6백만톤 → (’30)436.6백만톤(△40.0%) → (’50)넷제로(순배출량 0)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04.),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23.05.),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2.12.) 등 o (에너지 전환)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실현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확대, 미래형 전력 시스템 및 수소 생태계 구축 등 에너지 생산‧공급 기술 전환 가속화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 발전비중 전망치(’30년) : (원자력) 32.4%, (신재생) 21.6% 등 o (저탄소 생태계) 주력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원·연료 전환 및 설비· 공정 혁신과 CCUS 등 배출 상쇄 기술 상용화 ※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21.11.), CCU 기술혁신 로드맵(’21.6.) 등 □ (원자력 안전 및 진흥)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18)23.4%→(’30)32.4%)에 따른 안전한 원전 운영과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기술(방사선 및 핵융합 포함) 확보 o (원전 안전) 안심·신뢰 받는 가동원전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등 방폐물 관리, 원전 해체 기술 고도화 등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 육성·지원 ※ 중·저준위/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0.12./’21.12.),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1.) 등 - 40 - o (차세대 원전) SMR 글로벌 新시장 선점* 및 新산업 창출을 위한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및 활용 분야(방사선 및 핵융합 포함) 확대 *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혁신형 SMR 표준설계기술 확보(∼’28년) ※ 원자력진흥종합계획(’21.12.), 원자력연구개발5개년계획(`22.2.), 국가전략기술육성방안(’22.10.) 등 □ (자원공급 안정화)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해소 등 자원 안보체계 구축 및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 수급 가치사슬 全과정의 기술·개발에 안정적 지원 o (자원 개발) 광물 추출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을 통한 자원 수급 생태계 내실화 ※ 전략 핵심 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 80%(‘23) → 50%(‘30) ※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2.12.), 제3차 광업기본계획(’20), 자원개발기본계획(‘20) 등 o (자원 순환) 핵심 광물에 대해 ’폐자원회수→재자원화→유통→비축‘에 이르는 산업현장 맞춤형 재자원화 기반 조성 ※ 전략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율: 2%(’23) → 20%(‘30)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23.2.)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에너지 전환을 위한 R&D에 지속 투자 중으로, 각 부문·현장에서의 개발 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부문별 임무 및 수요 기반 R&D 투자 필요 ◈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 가동원전 안전한 이용, 방폐물 관리, 방사선 및 미래 핵융합에너지 실현 등을 위해 민관 협력을 포함한 지속 투자 필요 ◈ 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융합 기술 기반의 자원 개발에 투자 중이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추진 필요 □ (에너지) 공급망·안보뿐만 아니라 신산업 관점에서도 탄소중립 기술 선점은 중요하나, 그간 요소기술별 투자효과 분산으로 R&D성과의 산업현장 적용·확산의 한계 극복 필요 - 41 - o (현황)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23.10.~), 파리협정 이행체제 강화** 등 글로벌 탄소중립 경제·사회 체계 구축 가속화로 기술혁신 시급 * EU 역외국 생산 상품(철강, 시멘트, 수소 등)에 탄소국경세 부과, 전환기간(~’25)을 거쳐 ’26년 본격 시행 예정 ** (COP28, ’23.12.) ’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증대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을 합의 o (시사점) 한정된 재원 안에서 ’30년 NDC에 기여 가능한 상용기술 실증과 ’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 확보를 병행 추진 필요 - 요소기술별 분산 투자는 지양하고, 국내 여건을 반영한 분야별 명확한 임무 및 산업 현장수요를 토대로 체계적 R&D로의 전환 필요 □ (원자력‧핵융합) 원자력(방사선 포함)·핵융합분야에 다양한 방식(민·관협업 등)을 활용하여 미래 新시장 확보를 위한 R&D 전략성 제고 필요 o (현황) 기존 대형원전 중심으로 확보된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원자력(방사선 포함)·핵융합 분야의 기술역량 확보 시급 (SMR 시장)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80종 이상 개발 중(IAEA, ‘22) o (시사점) 원자력 에너지의 성공적인 활용 및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투자 등의 R&D 전략성 강화 필요 □ (자원)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핵심 광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경제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R&D 투자 전략성 강화 필요 o (현황) 석유·가스, 광물자원 등 자원 개발 기술에 지속 투자 중이나, 높은 인프라 구축 비용 및 긴 리드 타임(Lead Time)에 따라 탐사· 생산 연계율 저조 전세계 평균 리드타임(‘10~’19): 12.5년(탐사), 4.4년(생산), 4.0년(대량생산) o (시사점) 자원 수급의 경제성 향상(생산성 증대, 비용 절감 등) 위해 ICT 융합형 스마트 탐사 기술 개발, 광물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 등 R&D 전략성 강화 필요 - 42 - (3) ’25년도 투자방향 ◈ ’30년 NDC 관련 핵심기술 상용화는 민·관협업 중심으로, ‘50년 탄소중립 관련 혁신기술은 정부 중심으로 투자하되, 국내 여건에 적합한 기술에 집중 투자 ◈ 에너지 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원전 개발과 안전·해체 및 방폐물(사용후핵연료 포함) 문제의 적기 해소 등 전주기 기술 고도화에 중점 투자 ◈ 국내·외 자원확보 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과 폐자원의 재자원화 등 자원순환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 (에너지 전환) NDC 전환부문 감축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장 경쟁력 및 수용성 강화, 분산에너지형 전력 네트워크 구축, 수소산업 전주기 체계 구축에 투자 강화 o (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고효율화·대형화, 입지 다변화 등 시장성·수용성 강화에 적극 투자 ※ 초고효율 태양광 전환은 정부 중심 투자, 사용처 다변화 등은 민·관 공통 투자 o (에너지 공급망) 분산형·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전력시장·제도와 연계한 수요 기반 R&D와 에너지저장 시스템 다양화 등에 지속 투자 o (수소산업) 청정수소 생산 설비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국내·외 운송·저장 원천기술 확보, 무탄소 발전 전환 등에 투자 강화 ※ 수전해 R&D는 정부주도로 추진하되 국내기업 참여를 통해 기술채택 가능성을 높이고,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에너지공기업의 수요 및 인프라 투자와 연계 □ (저탄소 생태계) 탄소기반 주력산업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CCUS 기술 경제성·안전성 확보 및 적시 상용화에 투자 강화 o (산업공정) 온실가스 多배출 업종* 중심으로 친환경 원·연료 전환 및 現설비 저탄소화와 탈탄소 전환을 위한 新공정(무탄소화) 개발에 투자 강화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o (고효율화·수요관리) 에너지소비 부문별(산업·건물·수송) 다소비 기기 및 시스템 효율 향상, 디지털·네트워크 기반 수요관리에 지속 투자 o (CCUS) 다양한 배출원 기반 포집 통합실증, 국내 대규모 저장소 단계적 확보, 시장수요 기반 CCU기술, 제도 확립 등에 민·관 협업 투자 ※ 정부는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기술(DAC 등) 및 소규모 실증 중심으로 투자 - 43 - □ (차세대 원전) 미래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및 제4세대 원자로 개발 역량 강화에 중점 지원 o 확보된 원전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형 SMR(i-SMR) 개발(표준설계), 안전규제 등 SMR 수출을 위해 민·관 협업투자 강화 o 혁신형 SMR 이후를 준비하는 MSR(용융염원자로) 등 제4세대 원자로 (非경수형) 개발 역량 확보 및 국제협력 연구를 위해 체계적 지원 o 공공에서 개발한 VHTR(초고온가스로), SFR(소듐고속원자로) 등을 민간에 이전하여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프로젝트 안정적 지원 □ (원전·방폐물 안전) 가동원전 안전 운영과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등) 안전관리 등 혁신기술 확보 및 기반 확충에 안정적 지원 o (원전안전) SMR 안전규제 연구 및 가동원전 사고 예방·대응 등 안전기술 고도화와 함께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도 병행 지원 o (원전산업) 원전 수출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부품 공급의 국산화 기술개발 및 해체기술 고도화에 지속 투자 o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적 처분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저장·처분 등) 핵심기술 확보(지하연구시설 실증 前 단계)에 중점 투자 □ (방사선 활용) 방사선 이용 기술의 적용 확대 및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해 융합·요소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 기반 마련 등에 지속 투자 o 희귀난치질환 대응 등을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활용 및 사업화 기술 지원으로 국내 공급 안정성 확보 및 수출기반 구축 o 환경, 의료, 안전 등 방사선 응용 기술 적용 고도화와 핵심기술 개발 지속 지원을 통해 산업 창출 효과 강화 □ (핵융합) 미래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해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운영의 성공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o ITER 조립·설치 관련 분담금 납부 등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을 위한 공백기술 확보에 투자 - 44 - □ (자원 안보체계 구축) 국내·외 자원확보 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로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과 폐자원의 재자원화 등 자원순환 핵심기술 확보 o (자원개발) 저품위 염호를 활용한 리튬 추출 기술, 친환경 리튬 소재화 공정 개발 등 新 공급망 기반 구축과 국내 부존 타이타늄광 대상 공급망 전주기 기술(탐사·채광, 선광, 제련 공정 등) 개발에 지속 투자 o (자원순환) 현장 실증 통한 신산업 핵심 광물의 회수 생산성 향상, 공정촉매 재자원화, 재제조 혁신기술 등 폐자원의 순환기술 확보 (4) 투자 효율화 방향 ◈ 국가 탄소중립 임무에 기반한 R&D 전략성 확보를 위해 범부처 R&D 정책 및 산업현장 수요와 예산 배분·조정 간 연계성 강화 ◈ 차세대 원전 개발(SMR 포함), 안전·해체, 방폐물 관리 등 협업 필요분야의 효율적인 R&D 추진을 위해 부처·민관·국제협력을 통한 전략성 강화 □ (탄소중립 임무중심 투자) ’30년 NDC 및 ’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부처·사업 중심의 투자에서 감축분야별 임무 및 수요 중심 투자로 전환 o 전략로드맵의 정책 목표, 민간 R&D 협의체* 중심의 산업 수요 등에 대한 부처 R&D 사업(과제)과의 정합성 분석을 수행하고 핵심사업을 선별하여 전략적 투자 * 탄소중립(수소공급, CCUS, 무탄소전력공급, 태양광 등), 전략기술(이차전지 등) ** 탄소중립(산업공정혁신, CCUS),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o 민관 역할분담, 사업(과제) 간 연계, 부처 간 유사·중복 해소 등 투자 효율성 제고 □ (원자력 연계·협력) 부처간 중복 방지 및 투자 연계를 지원하고, 성과의 국가적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 등 투자 전략성 제고 o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R&D 협업 분야에 대한 소통·협력 활성화 및 선진국과 협력 연구 지원 진흥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와 규제부처(원안위)간의 긴밀한 소통 협력 필요 o 미래 원전 수출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을 위해 민·관 공동연구 등의 협력을 통한 사업화 토대 마련으로 투자 전략성 강화 - 45 - 5. 소재‧반도체‧나노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소재)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우선주의 심화로 공급망 위기 및 재편 촉발, 기후변화 대응 강화로 소재산업 제품‧공정의 친환경화 요구 ◈ (미래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나노팹 지원기능 강화 등 생태계 고도화 (1) 주요 정책목표 □ (공급망 안정화 ‧ 전략기술 연계) 산업공급망 선도를 위한 기술‧생산혁신과 수출 확대 및 미래소재 R&D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목표 달성 o 첨단 소부장 강국을 목표로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의 수입의존도 ‘30년까지 50% 이하 달성, 슈퍼 乙‧으뜸기업 육성, 지역별 특화 수출전략 등 추진* * 산업공급망 3050 전략('23.12) / **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23.4) o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100대 미래소재 발굴 및 확보를 위해 성과에 집중하는 소재 R&D 생태계 구축, 디지털 기반 소재연구 혁신 추진 ※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소재 확보전략(’23.3) o 소재‧공정 분야별 공급망 강화, 저탄소화, 고부가가치화 등 전략 추진 ※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23.2),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23.3) □ (미래선도형 기술 확보)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나노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한 생태계 확충 o AI반도체, 패키징, 화합물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미래 기술 확보 추진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2.7),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23.4),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22.12) o 선도형 기술개발 및 초격차 나노융합 기술 확보 등 전략적 투자를 강화 하고 국가 나노기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2023-2032)｣(’23.6), ｢2023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23.4) - 46 -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소재) 소재의 해외 의존도 완화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 중이나 전체 R&D 투자 대비 비중은 다소 정체 중 ◈ (나노) 첨단‧융합 나노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나노융합 산업계의 지속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 □ (소재) 소부장 특별회계 편성(’20~’24)으로 대규모 R&D 투자 근거 확보 o 그간 확대된 정부 R&D 투자(품목지원 1.4조,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59건 등)로 소부장 기업의 시장가치 상승 및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달성 * 소부장 으뜸기업 시총 변화(조원) : (‘19) 11.4 → (‘22) 23.4 (105% 증가) ** 100대 핵심품목 對日 의존도 : (’18) 32.8% → (’22) 21.9% (10.9% 감소) o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방 산업의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에 비해 他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산업의 기술수준, 수출 경쟁력* 등 개선 필요 * 최고국(100점) 대비 소재 기술수준(‘21, KEIT) : (세라믹)85.6, (화학공정)88.4, (탄소)83.1, (금속)84.6 ** 글로벌 소부장 수출시장 점유율(%, ’21) : 中 16.2, 獨 9.0, 美 8.1, 日 5.2, 韓 4.3 (한국 순위 : (‘01) 12위 → (‘05) 9위 → (‘10) 5위 → (‘12년 이후) 6위) □ (미래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는 지속 증가되어 왔으나, 심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등에 대응하여 신격차 창출을 위한 R&D 추진 필요 정부 R&D예산: (반도체) (‘22) 4,323억원 → (‘23) 5,635억원 → (’24) 6,362억원 (디스플레이) (‘22) 929억원 → (‘23) 767억원 → (’24) 1,006억원 o 나노 분야는 미래 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로서 지속 투자중이며, 국가전략기술 등과 연계한 전략적 R&D 투자 필요 ⇨ 수요산업 글로벌 주도권 유지와 신규시장 창출을 목표로 기술수준 제고 및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 47 - (3) ’25년도 투자방향 ◈ 생산 경제성 확보, 기술 내재화, 탄소중립 이슈 대응을 위한 산업 소재‧ 공정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미래소재 확보 R&D에 중점 투자 ◈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선도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노 원천․융합 분야 중점 투자 □ (공급망 대응 ‧ 친환경화) 공급망 안정품목의 경제성‧기술 확보를 위한 생산 효율 혁신 및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소재‧공정 R&D에 중점 투자 o 첨단산업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품목 중심으로 공급망 강화, 핵심기술 및 대체 소재의 조기 개발을 위한 국산화 R&D 및 생산 기반구축 지원 ※ 공급망 10대 이행과제 중 자립화 관점에서 ‘핵심품목의 자립 생산기반 확충’, ‘핵심기술 조기 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 연계’ 추진(「산업공급망 3050 전략」('23.12)) o 철강‧세라믹 등 소재 생산 공정의 탄소 배출량 감축 및 친환경 및 고기능성 고분자‧화학‧섬유 등 소재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속 지원 ※ (예시) 기존 공정의 저탄소화 및 새로운 공정기술 개발, 폐섬유 재활용 순환시스템 설계 등 □ (미래소재 확보) 국가전략기술의 미래 적용 시점에 필요할 분야별 기술난제 해결형 및 소재의 극한성능 달성 R&D에 중점 투자 o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미래소재를 발굴, 기술난제 해결 중심의 기술개발 로드맵을 연계한 R&D 투자 지원 ※ (예시) 기술난제(내/외부 미세잡음에 의한 양자컴퓨팅 오류 억제)-미래소재(위상 보호 초전도 소재) 기술난제(국부적 충격 흡수 및 다기능 복잡 형상 모빌리티)-미래소재(가변인성 복합소재) o 미래 신산업 유망소재 선제적 확보를 위한 도전형 극한성능 소재* 개발 및 부품-실증-인증 통합체계 구축 지원 * 초고온, 극저온, 초경량, 초고강도, 고탄성, 고내식, 광전자 소재 등 - 48 - □ (초격차 기술 확보) 첨단 패키징, 화합물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중점 투자를 하고, 선도국과의 협력 확대 및 인력양성 지속 추진 o 첨단 소자, 인공지능 반도체, 반도체 첨단 패키징, 화합물반도체* 등 신격차 창출을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투자 확대 * DRAM 대비 성능 향상된 FeRAM, MRAM 등 차세대 소자 개발 ** GaN, SiC 등 화합물 기반 인프라-소자-모듈-공정 등 전주기 기술고도화 o 산학 연계 및 특성화 대학원, 공공팹 활용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및 미국, EU 등 반도체 선도국과의 협력거점을 활용한 국제협력 확대 o 초실감, 차세대 프리폼, 타산업 분야와의 융복합, 무기발광 등 디스플레이 분야 미래 유망 신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강화 초고해상도 온실리콘 기반 기술개발, 마이크로 LED 대면적 디스플레이 개발 등 ** 바이오, 모빌리티 등 산업분야와 디스플레이 미래 기술간의 접목․활용 □ (기반조성) 공공 나노인프라 체계를 정비‧보완하여 반도체 등 첨단 연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산-학-연 간의 연계를 확대 o 나노인프라 시설‧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고, 수요기반 나노팹 공정 R&D 역량 향상을 통한 팹 서비스 기능 고도화 및 효율화 산업계와 연계하여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확대,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 장비고도화 등 o 공공팹과 산학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인력양성(MPW 제작 지원 등)과 나노·반도체 분야 기초·응용연구 지원 기능 향상 □ (유망 나노기술) 미래사회 구현을 견인할 유망 나노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첨단나노소재* 개발을 통한 차세대 나노융합 부품 개발 지원 * CNT, 나노실리카, 나노알루미나, 은나노입자, 나노실리콘, 니켈나노분말, 그래핀, 나노셀룰로오스, 페로브스카이트, 맥신, BNNT 등 o 국가전략기술 지원 및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원천 유망 기술 중점 발굴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나노 융합 연구 지원 - 49 - (4) 투자 효율화 방향 ◈ (소재) 부처 간, 부처 내 이어달리기로 우수과제의 사업화 연계 지원 및 다양한 기업으로 구성된 생태계 대상 과제 지원을 통한 투자 효율화 추진 ◈ (나노) 고도화된 투자전략에 기반 전략적으로 나노기술 연구를 지원 하고, 부처 및 수행주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사업화 연계 지원) 갱신형 R&D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 연구성과는 기초·원천→응용→사업화로 이어지는 장기 연구로 연계 고려 (예시) 사업 간(미래소재디스커버리→미래기술연구실), 사업 내(나노소재기술개발 전략형→특화형) 연계 o 부처 간, 부처 내 이어달리기를 확대하고, R&D기획-수행-평가-정책검토에 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소재 가치사슬의 경쟁력 확보 □ (多수요-多공급기업 연계) 취약 품목지원을 위한 ‘1수요-1공급기업 연계’ 에서 분야별 공급망 생태계 선점을 위한 ‘多수요-多공급 투자’로 전환 o 범용 확장 파급성이 큰 원소재 및 공통기술은 다수 수요기업이 동시에 참여하여 R&D 결과의 파급성과 확산성 제고 o 산업별 GVC 상 1차 수요기업과 2차 수요기업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간재 생태계와 최종재 생태계 연계 ※ (예시) 1차수요(H社, 탄소복합재/중간재) → 2차수요(K社, 항공기/최종재) □ (투자전략성 강화) 대형 프로그램형 사업 및 예타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초격차․미래 기술 등 전략적 R&D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부처 및 민관 역할 분담 및 협력 생태계 마련을 통한 투자 전략성 강화 o 예타 사업을 중심으로 타 사업 간의 사업 조정 및 프로그램형 사업을 활용한 현안 중심의 국가전략기술 대응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o 기초·원천 기술과 조기 사업화 연계를 위해 부처 간 협력* 및 수행 주체 간 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 * (반도체·디스플레이)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성과협력 체계 마련 ** (나노·반도체) 공공팹-대학-기업 간의 협력체계 마련으로 인력양성 및 인프라 연계/고도화 촉진 - 50 - 6. 기계‧제조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환경규제를 만족하는 자동차, 선박, 플랜트, 기계제품 수요가 시장 성장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견인하고, 지능화 장비의 표준 선점 경쟁도 확대 ◈ 제조기반 및 로봇 기술을 통한 플랫폼과 서비스 창출로 인해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 영역이 생성되고 인간 안전과 삶의 질 개선도 가속화 (1) 주요 정책목표 □ (글로벌 시장선도) 탄소저감, 디지털 경쟁력 확보와 제조 방식 혁신을 통한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표준화 전략 강화 o (자동차)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및 표준화 전략 추진*을 통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및 경쟁력 강화 SW가 별도의 미래차 부품산업 분야임을 명시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 내연차 기업의 사업 전환 등 추진(『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23.12) ** ‘25년까지 자율차 국가표준 25건 제정, 국제표준 30건 제안을 목표로 데이터 표준 중점 추진, 산업 육성 및 실용화지원 표준 마련, 표준화 역량 강화 등(자율주행차 표준화 추진전략, '23.12) o (조선) 탄소저감 및 자율운항 선박 세계 선도기술 선점과 조선소 디지털 전환, 금융지원‧법‧제도 정비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 포함을 통한 원활한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운항 지원(『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3.12) ※ ’30년까지 미래 선박 수주 80%, 미래 선박 국산 기자재 90%, 종합경쟁력 90점 이상 달성을 목표로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23.11) o (제조혁신‧엔지니어링) 디지털‧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산업 성장 인프라 확충,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고부가 영역(기본설계‧PM) 경험 축적 등 ※ ‘27년까지 고도화 공장 5,000개 육성 및 민간·지역 주도 2만개 중소제조기업 DX 유도 ※ 친환경 플랜트 R&D 및 실증, 엔지니어링 기업 DX, K-엔지니어링 우수기업 집중 지원 (~‘30년 100개사), 인력양성 및 클러스터 조성 추진(제3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 '23.6) - 51 -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기계·제조분야의 최근 5년간 정부 R&D 투자액은 연평균성장률 9.1%로 증가했으나, 전체 R&D 예산 대비 비중은 정체 □ (현황)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ICT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성과를 일부 거두고 있으나, 기술의 현장 적용및 산업 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보완 필요 o (자동차) 미래차 보급 본격화* 성과를 도출했으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 기술 자립화 및 중소중견 부품기업 확보 필요* * ‘21년 기준 전기차 판매 세계 6위(점유율 5.1%), 수소차 판매 세계 1위(점유율 60%) 대형모터(獨 100%), 초고속베어링(日 90%), 시스템 반도체(美 100%) 등 *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부품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에 불과 o (조선) 불황을 딛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대형 조선업체가 ‘23년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조선기자재 기술 역량,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할 적기 한국은 전세계 고부가船의 60%, 친환경船의 45.6% 수주로 세계 1위(’23.1~10월) 조선기자재 수출 실적(백만 달러) : (’19) 1,452 → (‘20) 1,203 → (’21) 1,151 → (’22) 1,122 * 조선업 인력 현황(‘23.1 조선협회, 만명) : (’14) 12.8 → (’17) 7.4 → (’22) 8.3 o (기계·제조) 중국 기계산업이 지난 10년(’10~’20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장 하여 ’20년 수출 규모 1위 달성했지만, 우리는 ’12년 이후 8위로 정체 ※ 2022년 기계산업 수출 점유율 : 中 18.3%, 獨 13.7%, 美 11%, 日 8.3%, 韓 3.4% - 제조혁신을 위한 국내 스마트공장 양적 보급 목표는 달성하였으나(’22, 3만개), 기초단계 비중이 여전히 높고, 스마트공장 활용률도 답보* * 스마트공장 수준별 현황(%): 기초(75.7), 고도화(24.3) ** 활용률 보통 이하인 기업 비율(%): ('20) 33.5 → ('21) 24.2 ⇨ 기계‧제조 산업현장 및 실제 환경에서의 구체적인 기술 활용 성과 창출 및 글로벌 미래시장을 겨냥한 산업 생태계 선제 전환 필요 - 52 - (3) ’25년도 투자방향 ◈ (현장 적용성 강화) 자동차 및 선박의 실제 운행환경 적용 및 제조혁신을 위한 기업 현장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지속 지원 ◈ (산업 생태계 전환)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제조 디지털 전환 R&D와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긴요한 인력양성에 중점 투자 ◈ (민관 협력방향) 정부는 주력산업 밸류체인 기반 주요 공정상 공백 분야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은 기존 제품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주도 □ (현장 적용성 강화) 실제 운행 환경을 고려한 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실증과 제조 현장 수요에 따른 자동화·지능화요소(ICT, 로봇, 산업기계 등) R&D 중점 지원 o (자동차) 실제 주행환경 적용을 고려한 기술개발‧인프라 활용성 강화 - (전기‧수소차) 저가 전기차 생산, 수소 상용차 개발 등 친환경차 경쟁력을 좌우할 목표지향형 차세대 기술개발 중심으로 집중 지원 - (자율차) 초저지연, 상시연결 서비스 제공을 위한 V2X* 통신플랫폼‧ 보안인증 표준개발 및 실생활 기반(터널 등)의 자율차 연계 실증 확대 * Vehicle-to-Everything : 차량이 통신망으로 다른 차량이나 사물과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 ※ 자율차 R&D 성과의 표준화 후보 도출(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협력) 및 국제표준 제안 지원 o (조선) IMO 규제대응을 위한 무탄소 선박(암모니아, 수소) 핵심기자재와 전기추진 선박의 핵심기술 및 기자재* 스케일업 개발‧실증 중점 지원 * 엔진, 연료공급시스템, 화물저장탱크․연료탱크, 적하역시스템, CO2/NOX포집, 풍력보조 등 ** 직류배전 시스템, 전동기, 드라이브, 인버터, 연료전지, 배터리팩, 안전관리 기술 등 o (공정장비‧산업기계) 수출시장 확대 및 기술‧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 품목 발굴 및 기존 과제 성과와 연계한 수요기업 실증 추진 지원 - 중고 건설기계, 공작기계의 성능복원 및 스펙업 기술개발, 산업별 맞춤형·특화형·신개념 기계 기술개발 등을 통한 수출 확대 추진 - 53 - o (제조혁신) AI·디지털트윈 등 융복합 ICT 원천기술의 제조현장 적용을 가속화하고, 유망 공급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내재화를 위한 수요연계형 R&D 과제 중점 지원 AI, 디지털트윈, 인간-기계 상호작용, 스마트신소재, 데이터, 에너지 효율 등 - 제조기업 DX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고도화 과제를 지원하고, 민간· 지역 주도 협력 네트워크 중심의 자발적 제조혁신·DX 활동을 촉진 □ (산업 생태계 전환) 생산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변화하는 산업에 필요한 미래 인력양성 중점 투자 o (자동차) 중소기업의 SDV* 협업 생태계 참여를 위한 E/E 아키텍처 개발, SW‧서비스 및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미들웨어) R&D 지원 * Software-Defined Vehicle : 소프트웨어 기반 각종 장치 관리제어 및 주행 성능과 편의 기능 지속 업그레이드하는 차량 o (조선) 디지털 전환 생산혁신으로 산업 생산성 향상 및 작업 환경 개선과 고부가 설계‧공정 기술개발* 중점 지원 * 선박‧해양 의장설계에 필요한 SW Tool-kit, 소조립(배재, 취부, 용접, 검사) 등 - 다품종-소량생산 철의장(절단, 용접 등) 제조산업 DX를 위한 장비 개발, 선박 건조 현장에 전문화된 특화로봇 개발 등 지원 o (공정장비·산업기계) 첨단제조 및 무인공장 실현을 위한 제조시스템 지능화와 기계‧장비 자율화를 통한 자율작업 구현 기술개발에 투자 o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기업의 설계 및 O&M 분야 생산성 향상,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속 지원 - 54 - (4) 투자 효율화 방향 ◈ 기존 파편화되어 추진 중이었던 사업을 동일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이관한 경우,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효율화 및 사업성과 제고 추진 ◈ R&D 수행 시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표준 ‧ 규제샌드박스 ‧ 규제 자유특구 등 정부 투자와 규제개발 및 시장대응 전략을 연계 지원 □ (구조개편 ‧ 역할분담) 구조개편을 통해 동일 세부사업으로 통합된 내역 사업 간 연계 및 부처 간 유사 분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예) 전기차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토부/산업부 간 R&D 역할 분담 및 연계 - 사업의 파편화를 지양하고 대형 계속사업으로의 지원체계 전환을 위해 산업 분야별 대표 프로그램형 사업 중심으로 체계 개편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등 □ (규제연계) 현장 적용성 강화를 목표로 탄소중립, 안전 등 관련 국내‧외 규제개발 및 대응과 정부 R&D 간 연계 추진 ※ (예) GPS기반 앱미터 검정을 위한 기술기준(안)개발 과제 지원(규제샌드박스융합 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8) o (자동차) 차세대 아키텍처 기반 통합 보안(모듈, 솔루션, 인증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R&D 투자와 글로벌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규·표준 대응 연계 o (조선) IMO 규제 설계 논의를 위한 Working Group 활동 및 성과물에 근거하여 선제대응 목적의 탐색적 R&D 지원 o (제조혁신) 한국형 제조 데이터 관련 정부 R&D 간 연계를 통해 제조 현장 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통공정·장비에 대한 표준 참조모델 정립·실증 ※ 정립 시 Asset Administration Shell(장비·부품 등의 명칭, 압력·온도 등 데이터 단위, 입력 방법 등을 규정 → EU, 국제표준으로 확정 예정) 등 글로벌 제조데이터 모델 벤치마킹 - 55 - 7. 농림수산‧식품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기후위기, 고령화 등 글로벌 농업생산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농업과 IC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애그테크(AgTech) 주목 ※ 글로벌 애그테크 시장 규모 전망 : 91억달러(’20) → 226억달러(’25)(Statista, ’22년) ◈ 생산-소비-유통 등 농수산업 전 분야에 첨단기술 융복합 혁신을 통한 차세대 스마트 농수산업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요구 (1) 주요 정책목표 □ (미래 新성장 동력) 농수산업 디지털 혁신 강화, 유망분야 핵심기술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중점 육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성장 동력 확보 ※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22.10.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23. 2.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식량 안보) 고품질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통한 국민 건강 먹거리 제공과 K-Food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식량 주권 강화 ※ (국정과제) 71.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72.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3. 2.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23. 2.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그간 지속 확대된(’∼23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R&D 투자는 ’24년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미래 혁신 기술 확보 및 민간투자 견인 등 전략적 투자 필요 - 56 - □ (농림·식품 R&D) 정부 R&D 투자를 바탕으로, 디지털 농업 기술 개발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등 농업 선도기술 역량 확보 ※ 농식품분야 기술수준(세계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 : (’16)78.4→(’18)80→(’20)82.3→(‘22)84.3 o (현황) 민간생태계 활성화 미흡, 융복합 기반의 新시장 출현과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내외적 한계에 직면 ※ 농림어업 명목 GDP 비중 : (’00)4.28% → (’10)2.36% → (’20)2% (통계청, ’22년) ※ 한국 세계 식량안보지수 : 39위 (OECD 최하위 수준) (Economist Impact, ’22년) o (시사점) 국가안보로서의 식량주권 확보, 혁신기술의 핵심역량 강화·현장 확산 등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 내실화 전략 필요 □ (산림·수산 R&D)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AI 기반의 스마트 신산업 육성, 바이오 소재 국산화 기술 개발 등 기술 혁신 및 성장 동력 확충 ※ 수산분야 기술수준(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 ‘16년 80.2% → ’20년 79.5% → ‘22년 80.1% o (현황) 탄소저감, 자연재해 대응 등 현안해결 역량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 스마트기술의 현장 보급 ·확산 미흡 ※ 스마트 양식장 보급률(‘20) 2.5%, 산불확산 예측시스템 예측 정확도(’23) 80% o (시사점) 이상기후에 따른 산림·해양 생태계 변화 대응능력과 인구 감소·고령화 등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원천 기술개발- 산업화 연계 등 선순환 생태계 조성 필요 (3) ’25년도 투자방향 ◈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초·원천 연구 강화와 더불어 차세대 혁신기술 중점 투자를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핵심역량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 (안전)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국민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한 동·식물 감염병, 기후위기, 재난재해 등 대내외 위협 대응 역량 제고 - 57 - o 신·변종 동물 감염병* 대응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및 방역체계 고도화, 재난·재해 대비 농림수산 기반시설 안전관리 첨단화 지원 * AI, 구제역 등에 이어 국내 미유입 질병인 럼피스킨병 국내 최초 발생(’23.10.) ※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 및 재해재난 예측, 대응 복구 시스템 개발 지원 등 o 식품 제조가공유통소비 全 주기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지원 ※ 농림수산·식품의 新위해요소 안전관리 기준 마련, 농림수산물 잔류·오염물질 안전관리 등 □ (품종·식품) 우수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고도화, 식품 소비 트랜드를 반영한 고품질 식품 생산 등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 지원 o 글로벌 식량공급 불안정에 대응한 내병성·고기능성 우수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고도화로 농수산물 생산 효율성 제고 ※ 이상기후 대응 품종 육성, 기상재해 유형별 피해진단 및 경감 기술 개발 등 o 국내외 수요 맞춤형 혁신 식품 기술 개발과 K-Food 경쟁력 확보 등 식품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 식물성 기반 대체식품, 개인 맞춤형 식품(메디푸드 등), 간편식, 식품 업사이클링 등 ** K-Food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전·후방 산업 연계를 고려한 농식품 수출 산업화 촉진 (K-Food 전 세계 200여개국 수출, K-Food 수출액 104.8억달러(’23.11월)) □ (첨단융복합) 농림수산업 전 주기에 ICT 핵심기술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미래 첨단 농수산업 기반 마련 o 노지 스마트 농업·스마트 양식 확산, 차세대 스마트팜 원천기술* 확보 등을 통해 스마트 농수산업 기술 수준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그린에너지·친환경기술 적용 스마트 온실, 축산자원의 완전 순환형 차세대 기술 등 ※ 글로벌 스마트농업 시장 전망(억불) : (’20)138→(’23)178→(’25)220(연평균 9.8%성장 예측) o 타 분야 선도기술 융복합 및 글로벌 협업을 통한 혁신적·도전적 연구 활성화 및 우수성과 확산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차세대 기술 확보 - 58 - □ (생명자원) 디지털 육종 핵심 기술력 확보, 생명자원 활용 바이오 소재 산업과 농림수산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고부가 가치 창출 지원 o 유전체 및 표현체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육종 핵심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 국가 전략형 수출·수입대체 글로벌 우수 종자 개발 지원 * 대규모 유전체 생물 정보 분석, 인공지능 기반 표현형 예측기술 기술 등 o 유용 농생명 자원 발굴 효율화, 고부가 기능성·친환경 신소재 대량 생산 기술개발과 품질 안정화 지원 ※ 생명자원 활용범위 확대, 원료물질 표준화·가공·생산 단계별 효율 개선 등 □ (혁신생태계) 미래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 우수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사업화 및 수출 지원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기술 경쟁력 제고 o 빅데이터·AI 등 ICT 선도기술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융합과 현안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임무 중심 복합형 인재 양성, 청년인재 산업육성형 도전·혁신 연구 지원 등 o 우수 유망기술의 후속연구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농림수산 분야 기업 역량 제고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 그린바이오 등 정부 정책목표와 핵심기술 기반의 농림수산업 체질 개선 중점 지원 (4) 투자 효율화 방향 ◈ 정책 부합성과 투자 중요도 등을 고려한 전략적 지원으로 투자 효율성 제고 ◈ 민간 투자 확대 견인 등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 □ (투자 전략성 강화) 부처 정책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 로드맵과의 정합성, 투자 시급성 등을 분석하여 분야별 핵심사업 선별 등 전략적 지원 추진 □ (민간 역량 제고) 정부 보유 우수 원천 기술에 대해 민간이전을 확산 하고, 분야별 기술자립도 및 산업수준을 고려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 하는 등 역량 강화 추진 ※ 국가 R&D는 미래 혁신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되, 현장 수요 맞춤형 연구 강화 - 59 - 8. 우주‧항공‧해양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민간 주도 우주인터넷·통신, 발사서비스 등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화되고, 미래항공 모빌리티(UAM) 상용화 등 민간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 확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양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선박 투자가 확대되고, 해운·항만 물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선박·항만 개발 경쟁 가속화 (1) 주요 정책목표 □ (우주경제 실현)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기술 확보,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우주경제 기반 구축 o 차세대발사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국제공동협력을 통해 우주개척에 주도적 참여* ＊ 아르테미스 프로젝트(NASA), 심우주 탐사, 달착륙선 개발 등 o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연구개발 초기부터 기업 참여 확대,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등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3~’27), 제3차 우주산업화전략(‘24~’28)(‘24 상반기) 등 □ (미래 항공산업 육성) 미래항공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해 기술· 산업 고도화 등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 기반 강화 o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운용체계 핵심 기술 개발, 법·제도, 인프라, 실증기반 마련, 인증체계 구축 o 미래 항공 핵심 요소 기술 개발, 부품·정비 사업 고도화 등 기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안전·보안 역량을 선제적 확충 ※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21～'30), K-UAM 로드맵 등 □ (해양분야 기술혁신) 탄소중립, 해양 디지털 전환 및 해양자원탐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및 해양기술 글로벌 경쟁력 제고 o 친환경 선박, 탄소흡수원 확대, 신에너지 기술 확보 등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스마트 선박·항만 기술개발, 해양·극지 개척을 통한 해양 과학영토 확대 및 해양자원 탐사경쟁력 확보 ※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10),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 등 - 60 -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정부의 지속적 투자 확대로 위성-발사체(중소형) 설계·조립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일부 핵심부품은 해외에 의존하고 산업생태계 기반은 미약 ◈ 정부 R&D 해양분야 투자 규모는 확대 추세이나, 주요국 대비 투자 규모, 비중은 상대적으로 열세,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 □ (우주) 발사체(누리호)를 독자 개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위성 체계종합 기술 확보 등 위성, 발사체(중소형) 분야 기술은 상당 부분 확보 o 그러나, 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한 핵심 부품 자립화1)는 부족하고, 우주 탐사2), 대형 발사체3)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 존재 1) 현재 개발·발사 예정인 다목적실용위성의 경우 부품 자립도는 40~60% 수준 2)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45% 수준(기술격차 11.5년), 3) 55% 수준(기술격차 15.0년)(출처 :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24.2, 국과심 운영위) o 우주산업은 정부사업 의존도가 높아 자생적 우주생태계 조성에 한계 ⇨ 우주기술에 대한 선도국의 수출 통제로 핵심 전략기술 자립화는 필수적이며, 독자적 우주개발을 통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 (항공) 항공 소재·부품, 항공안전·정비, 미래항공 모빌리티 실현에 필요한 인프라, 항공안전·인증 핵심기술 개발 등 新산업에 투자 중 o 전통 항공산업은 높은 진입장벽·경험 부족으로, 후발주자는 기술· 산업 역량 축적이 부족하고, 국내 산업생태계 기반이 취약 ⇨ 미래 항공산업 돌파구로 평가되는 “첨단항공모빌리티”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항공 핵심 요소기술 개발 등에도 지원 강화 □ (해양) 해양분야 R&D는 정부 주도 지속 투자로 양적 성장 중이나, 해외 주요국 대비 투자규모 증가율에서 열세 ※ 해양 R&D 투자규모(비중) : (’20) 미국 19.5조원(11.8%), 한국 0.7조원(2.8%) o 친환경·스마트선박 등 핵심분야에 지속 투자 중이나, 기술선도국(1위 美) 대비 격차는 악화(기술수준은 유지)되고, 중국이 근소한 차이로 추격 중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 (’18) 80% → (’22) 80.1%, 기술격차 : (’18) 3.0년 → (’22) 3년9개월 ** 중국의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 (’22) 79.7%, 기술격차 : (’22) 3년10개월 ⇨ 기술격차 해소 및 핵심기술 주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스마트 해운물류 등 차세대 기술에 정부 R&D 전략적 투자 강화 필요 - 61 - (3) ’25년도 투자방향 ◈ (우주･항공) 우주청 설립으로 민관이 함께 우주를 개척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 등 투자 확대 ◈ (해양) 해양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 중립 역량 및 자원탐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지속 [우 주] □ (우주탐사 확대) 민간·상업화 중심의 우주탐사 시대 대응 및 우주 경제 활동을 심우주로 확장하기 위해 우주탐사 기반 기술 투자 강화 o (달 탐사) ‘32년 달 표면 탐사 임무(차세대발사체 활용)를 중심으로 심우주 유·무인 활동을 추진할 핵심 역량 확보 지원 o (글로벌 R&D) 해외 우주 선진국과 대형 우주 탐사 프로젝트 등에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공동연구 발판 마련 < (참고) 우주탐사 분야 핵심 요소기술 > ◦ 1.8톤급 달 착륙선 연착륙 실증 기술 ◦ 고성능(고신뢰도·고생존성·고효율·소형화·경량화) 표면탐사 구성품 기술 ◦ 심우주 항행 및 우주운영 환경 대응 기술 ＊ 소행성 등 우주탐사, 심우주 랑데부·도킹 기술, 심우주 위성 광통신(레이저 통신) 및 통신중계 기술, 우주인터넷, 행성간 심우주 항행 기술, 궤도상 서비싱 기술 등 □ (우주 전략기술 자립화) 우주수송 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자립화를 통한 우주안보 강화 o (위성) 저궤도 위성의 독자 개발 능력 확보로 “위성 사업” 중심에서 “핵심 요소기술 개발”로 투자방향을 전환하여 위성 기술 자립화 강화 o (우주수송) 누리호 반복발사를 통한 신뢰성 확보, 차세대발사체 초기 개발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대형 발사체 독자 개발 역량 확보 지원 발사체 기술이전을 통한 체계종합 육성으로 민간주도 상업용 발사체 개발 유도 - 62 - < (참고) 위성·발사체 분야 핵심 요소기술 > ◦ (위성) 본체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해상도 위성 탑재체 기술 - 초고해상도 전자광학 탑재체 기술(대구경·능동형 광학계 및 궤도정렬 기술), 고해상도 SAR 위상배열 핵심 안테나 기술, 고기동 자세제어계(반작용 휠, 자이로 등) 등 ◦ (발사체) 대형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 다단연소사이클 기술, 재점화·가변추력 제어 기술, 고압·고출력 터보펌프 기술, 극저온 추진체 엔진기술(메탄, 수소 포함) 등 □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 국산화 등을 통해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o (인프라) 민간의 우주산업 확장 및 서비스 추진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민간 전용 발사장 및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구축 지원 o (기술 국산화) 경제·안보 측면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 기술·부품* 국산화 지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 유도 ＊ 우주기술 로드맵 3.0(‘24 상반기), 우주항공·해양 분야 전략기술로드맵(’24.1) ☞ 개발된 기술·소재 부품은 위성, 발사체에 탑재·검증을 사업목표로 설정하여, 우주 헤리티지 확보로 시장경쟁력 강화 o (서비스) KPS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등 국가위성 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민간 주도의 다양한 위성 서비스 창출 ※ ‘22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3,840억달러로, 70% 이상이 위성서비스/지상장비가 차지(’23년 우주산업실태조사) [항 공] □ (미래항공 모빌리티 육성)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新모빌리티 대중화 대비 기술·성능 고도화 및 안전운용체계 확보 o (무인기) 육·해·공 무인이동체 전반에 공통 활용 가능한 원천기술개발 개발에 투자하고, 카고드론(Cargo drone) 등 UAV 사업화 지원 o (항공모빌리티)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증·교통관리·인프라 등 기반 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차세대 핵심 기술을 확보 < (참고) UAM 분야 핵심 요소기술 > ① UAM 교통관리 및 통신·항법·감시·정보(CNSI) 기술 ② UAM 운항·교통·인프라 통합실증, 인증체계 및 검증 기술 ③ UAM 실시간 교통관리 최적화를 위한 가상화·지능화·무인화·자율화 기술 등 - 63 - □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수요･강점 분야 항공소재･부품 전략적 지원, 항공교통･안전 기반기술 고도화 등 항공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 o (항공부품) 항공 핵심소재 국산화에 투자하고 강점･수요･파급효과를 고려한 유망기술 발굴 및 전략적 지원 등 항공부품산업 활성화 유도 ※ 중장기 전략과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 창출･활용 가능성이 큰 핵심소재･부품을 발굴 o (항공기반)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항공안전･보안, 인증체계를 고도화 하고 항공기 수리‧정비･개조 역량 확충 지원 [해 양] □ (차세대 해양기술 선도) 조선·해운 강국으로서 미래 해운·항만·물류 분야를 주도하기 위한 스마트·친환경 전환 핵심 기술 개발 촉진 o (스마트 해운·항만)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자동화·지능화에 기반한 안전하고, 생산성 높은 스마트 항만 구축 지원 o (친환경 해상물류) 차세대 기술 주도를 위해 무탄소·저탄소 추진 선박, 친환경 연료 생산 및 운송, 벙커링 등 공급망 핵심기술 확보 지원 강화 □ (해양 탄소중립·자원탐사 지원) 기후변화 등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역량 강화, 해양자원탐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o (해양탄소저감) 해양 생태계 탄소흡수원 확대, 해양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확보, 방사능 등 해양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투자 지속 o (해양자원탐사) 해양자원개발 시대를 대비하여 심해·대양·극지의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자원탐사 전략기술 확보·고도화 투자 강화 - 64 - (4) 투자 효율화 방향 ◈ 우주산업특성･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개발주체(국가/민간) 및 정부 재정지원 방식(R&D/일반재정)의 재정립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 도모 □ (개발주체) 기술자립·산업성숙 수준을 고려하여 민간주도 개발을 확대하고, 정부는 우주핵심기술개발, 대형프로젝트 등에 전념 o 민간역량이 확보된 위성개발 및 활용 서비스는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기술자립 초기에 있는 발사체 분야는 민･관 협업을 통한 기술이전 추진 o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미래 도전적 우주핵심기술개발, 우주 개발 인프라 구축, 달착륙선 등 우주탐사 역량 확보에 집중 * 민간역량확보(위성) : 민간주도 개발 확대 / 기술자립･산업태동(우주발사체) : 민관 협업･기술이전 확대 / 역량확보단계(우주탐사) : 정부주도･기업참여 확대 등 □ (재정지원 방식) 충분한 기술축적과 더불어 민간주도 산업이 형성된 분야부터 정부R&D → 일반재정(정부구매) 지원 방식 전환 검토 o 민간이 자체 개발이 가능한 중소형 저궤도 지구 관측用 위성 개발 및 정보 활용 서비스는 정부 구매 방식으로 전환 추진 o 계속사업 중 주요 R&D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기관 운영비, 시설 구축·유지비 등 사업은 일반재정 사업으로 단계적 전환 추진 * 기존 개발품 대비 상당한 기술적 진보가 없을 경우 정부구매(일반재정) 방식 추진 o 공공수요에 대응한 위성 개발은 활용부처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산업체 발주를 통한 위성 개발 추진 검토 - 우주개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우주청)는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 위성 개발, 핵심 요소 기술 개발에 주력 □ (포트폴리오) 기존 위성개발 중심에서 우주탐사(달착륙선, 발사체 등) 및 핵심기술 확보,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투자 방향 전환 o 민간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위성, 소형발사체 등은 정부 R&D를 점진적 축소하고, 정부는 선도형 R&D에 투자 강화 - 65 - 9. 건설‧교통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全산업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따라 국토·교통의 지속적 성장 및 글로벌 선도를 위한 첨단 기술 융‧복합 필요성 증대 ◈ 국민 생활 편의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인프라‧기반 고도화 (1) 주요 정책목표 □ (기술 융‧복합 가속화) 국토공간 구조·범위의 다변화 및 교통체계 다양화에 따라 기술 융·복합을 통한 국민 체감서비스 지원 o (공간정보 디지털전환) 초연결 스마트도시, 자율주행 등 新산업 분야의 활용가능 개방형 국토공간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3.6.), 제3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1.5.) 등 o (첨단 지능형 모빌리티)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현과 국민 안전 및 생활편의(스마트 물류 등)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기반 마련 지원 *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27), UAM 최초 상용화(~’25) 등 ※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9.), 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2.4.),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21.7.) 등 □ (기반 고도화) 건설산업의 디지털 첨단화를 통한 생산성 및 안전성, 효율성 향상 및 탄소중립 도시‧운송 체계화 추진 o (건설기술 첨단화) 건설산업의 생산성 및 안전 향상을 위해 로봇‧ 무인화, BIM 확대 등 全공정 자동화 및 현장 적용 제도 지원 (노동생산성 지수) (’21) 94.5 → (’30) 110, (안전성) 건설 사망자 50% 감축(~’27) ※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23.1.),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 등 o (탄소중립 대응) 건물‧수송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Net-Zero‧ 스마트 건축, 복합 교통‧물류 시스템 등 기술‧제도 확산 ※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3.5.),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 등 - 66 -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건설·교통 분야의 정부R&D 투자 규모는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R&D 대비 민간투자 비중이 높으나, 시장 창출 현장 적용성 강화 필요 ◈ 건설·교통 全산업 분야의 기술수준 향상 및 국민 편의·안전 향상, 기후 변화 대응 등 핵심기술 개발·실증을 위한 지속 투자 필요 □ (국토‧건설) AI,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복합으로 미래형 도시 구현 및 新건설 기술 확보에 투자 중이나, 현장 적용 기반이 취약 o 산·학·연 협력 중심의 디지털 트윈 IoT 플랫폼, 공간정보 플랫폼 및 서비스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정부 주도의 활용 확산 필요 - 다만, 국토·건설 분야 연구개발은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플랫폼 구축, 서비스제공 등 성과의 완성도와 활용도 측면에서는 미흡 o BIM, 설계 자동화 등 건설 전주기 AI‧디지털‧자동화에 투자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 적용 및 보급이 미흡하여 취약 - 국내 건설시장은 둔화되고 있으나, 중동 발주 회복 등으로 인한 해외 수주 증가로 국내 대형 건설사가 글로벌 시장 선전 중 □ (교통‧물류) 이동수단 간 인프라 연계, 국민의 이동권 편의 향상을 위해 자율주행 Lv4/4+ 상용화, 스마트 물류, 철도 고속화‧지능화 안전 확보 등 핵심기술을 확보를 위해 지속 투자 중 o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실증,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 시스템 등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투자 중이나, - 연구개발을 통해 수집한 정보들이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미흡 o 철도 차량‧용품 기술 기준 고도화, 수소열차 도입, 유지보수‧부품 관리 최적화 기술 개발 등 R&D 전략적 투자 필요 □ (탄소중립 대응) 건축물,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Net Zero 건축, 교통·물류 시스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속 투자 중 o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설·교통 全분야에서 에너지 저감·관리 기술, 친환경 이동수단 등 전략적 투자 필요 - 67 - (3) ’25년도 투자방향 ◈ 초연결 그린 스마트도시 구현 및 첨단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 국토정보 고도화, 스마트 건설, 디지털 도로교통‧물류 핵심기술 개발 등에 투자 지속 ◈ 기후변화 및 각종 사회문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교통 분야별 중점 투자 □ (공간정보 고도화) 공간‧경제‧사회적 인프라간 연계 및 공간정보 활용도 확장을 위한 핵심기술 고도화, 현장 활용 기반 중점 지원 o (국토공간) 데이터 간 상호운용을 위한 공간정보 핵심기술 고도화를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도 제고 및 국토공간 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 다양한 정보의 융합, 공간정보 관리·분석 등 핵심기술 고도화 및 플랫폼·서비스의 실용화 기반 구축 강화 o (스마트도시) AI‧IoT 기반 도시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 간 연계· 융복합·거래를 위한 데이터허브 고도화 및 인프라 고도화 등 생활권 단위의 도시데이터 연결 기술 개발 지원 - 디지털 모빌리티와 융·복합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여 도시내 온실가스 감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 투자 □ (첨단 지능형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및 도심 공동물류 인프라 구축, 안전·편의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서비스 검증에 지원 o (자율주행) Lv4/4+ 테스트베드 고도화, 리빙랩 기반 통합실증 환경 구축 등에 투자하여 운행 기준, 성능검증, 법‧제도화 기반 마련 - 완전자율주행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공공 서비스, 인증·실증 체계 등에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국민편의 향상 o (도로교통) 도로·교통 인프라(도로 디지털화, 교통정보 시스템 등) 안전성 향상, 모빌리티 연계‧환승 기술 등에 투자 - 68 - o (물류시스템) 생활물류 배송·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물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물류시설 안전 향상 등에 투자 - 물류시설 화재 대응 및 피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물류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 투자 o (철도교통) 친환경 철도차량 핵심 기술, 미래형 모빌리티 및 철도 운영 효율화 핵심기술, 철도산업 안전 향상 등에 투자 강화 - 수소 철도차량, 철도부품 국산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초고속 모빌리티 및 철도 사고 예방, 대응기술 확보를 위해 지원 - 기술 수요처간 공동연구 및 테스트베드 검증으로 국내‧외 시장성 확보 □ (건설기술 첨단화) 건설 지능화‧무인화 기술, 건축물 에너지 효율 성능 개선 등 기술의 첨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o (건설‧관리 기술) 설계‧시공의 로봇‧자동화, 현장 디지털화, AI‧ICT 기반 품질관리 등에 투자하고, 개발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기반 조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 스마트 측량시스템, AI·디지털 기반 인프라 설계, 도로시설물 OSC 구축 등 건설현장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 o (기반 구축) 초기 시장 창출 및 개발기술의 현장 적용·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 (탄소중립 대응) 건물에너지 성능 진단‧설계 자동화 및 친환경 이동 수단 등 기후대응을 위한 건축·수송 부문 전략적 투자 강화 o 건물의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건물에너지 효율화 및 데이터 기반 관리 고도화, 친환경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지속 투자 - 69 - (4) 투자 효율화 방향 ◈ 기획‧수행 체계 개선을 통한 수요 중심의 연구성과를 활용·확산하고 R&D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민관 협력 기반 강화 ◈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로 주요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술격차 확보, 기술 이전 생태계‧기반 조성하고, 민간은 사업화 및 시장경쟁력 확보에 주력 □ (수요중심 연구개발) 수요조사 강화를 통한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o 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자본 조달 등 정책과 시장 수요가 연계된 R&D 사업 기획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추진 - 수요처(공공기관, 기업,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체 구성, 사업비 매칭, 성과 목표 정량화 등을 통한 사용자의 참여 확대 o 성과활용 확산(실용화 등)을 위한 조사‧분석(활용계획 점검, 시급성 등)을 강화하고, 성과활용 제고를 위해 수요처 의견수렴 체계 구축 -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수치화하고, 연구결과의 현장 활용 계획을 점검하여 연구성과 확산 □ (연계‧협력 강화) 기술격차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및 정부·민간 협력 생태계 조성, 글로벌 확산 기반 마련 o 정부-민간 협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참여 체계(클러스터, 투자유치 등) 운영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선도 기술격차 확보 o 시장 확대, 해외거점(수요 발굴, 국내 기업 진출 촉진화 등) 구축, 국제 표준 수집‧제정 등 국제협력 기반 지원 o 국가 인프라 고도화(개방형 디지털 국토 공간, 메타 그린 스마트도시 등)를 위해 유관 부처별* 성과 점검 지표를 설정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 투자 포트폴리오 설계 * 국토공간의 지상‧지하, 육지‧해상, 실내‧외별 담당 부처 및 공공기관 상이 - 70 - 10. 환경‧기상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국가적 목표 아래 탄소흡수 및 자원순환 기술 등의 확보 필요 ◈ 미세먼지, 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위협요소에 대한 국민 우려가 증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감·관리기술의 고도화 필요 ◈ 기상재해·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상· 기후 대응기술(감시·예측·예보기술 등) 중요성 증대 (1) 주요 정책목표 □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역량 확보, 환경안전사회 구축, 자원 순환경제 활성화 o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물질 감축, 수자원 안전성 확보, 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 등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국토환경 기반 조성 ※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 감축 목표 18㎍/㎥(’21년) → 13㎍/㎥(~’27년) → 12㎍/㎥(~’32년)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3-’32),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기본계획(’23-’32) 등 o (환경안전망 구축) 환경 유해인자 대응체계 고도화(예방-대응-평가) 등 환경안전 기반 및 환경보건 역량 고도화를 통해 국민안전 확보 ※ 환경분야 기술수준을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90% 달성(～’30년) ※ 환경보건종합계획(’21-’30),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1-’30) 등 o (순환경제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전주기 자원순환 이행 체계(생산·유통·소비·재활용) 구축 등 지속가능 순환경제 실현 ※ 폐기물국내발생량 20% 감축(～’27년), 폐기물순환이용률 82% 달성(～’27년) ※ 자원순환기본계획(‘18-’27), 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로드맵, 2050 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o (기상역량 확충) 신뢰도 높은 기상·기후정보 분석·예측 기반 마련 및 현업 활용 등을 통해 예보정확도 향상 등 이상기상·기후 대응 역량 제고 ※ 기상분야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96.2% 달성(～’27년) ※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3-’27), 기상 R&D 중장기 추진전략(’18-’27) 등 - 71 -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물·대기·폐기물 관리 등 환경분야 주요정책의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이슈 대응을 위한 투자로 기술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 ※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환경 부문 기술수준: 18년 76.6% → ’20년 81.1% → ’30년 90%(목표) ◈ 다만, 성과 활용을 위한 민간협업 등 실용·실증 R&D에 전략적 투자 필요 □ (환경) 민생과 밀접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환경정책 이행 촉진을 위해 공공성 기반의 투자로 전반적인 기술수준 향상 o 정부 주도의 공공성이 높은 환경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국민의 삶에 밀접한 생활환경 현안 해결에 대한 역량 확보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기술, 수자원 안정성 확보, 유해물질 측정·감시·평가, 미래 폐 자원 순환이용성 향상 등 o 다만,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보다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며, 사업화 연계 등 민간기업 참여 기반 마련 필요 ⇨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견인’을 위해 민간과 협업·연계하는 공공 기술* 확보 중심의 R&D 투자 강화 * 환경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실증화기술 개발, 환경위해성 측정·평가 등 관리기술 및 사전 예측·예방를 위한 대응기술 개발 등 □ (기상) 한국형 모델 개발 및 위험 기상 조기탐지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기상·기후 기술 역량 확보 중 o 집중호우·태풍·지진 및 이상기후 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 자립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 o 다만, 증가하는 기상서비스 수요에 비해 민간분야 투자 활성화가 부족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기상기술(예보·기후 등) 고도화 필요 기후위기 대응 지원(호우, 폭염, 대설 등), 미래 자원 활용계획 지원(에너지, 물, 식량 등) 등 ⇨ 수요자 맞춤형 기상서비스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의 참여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72 - (3) ’25년도 투자방향 ◈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및 안전환경 기반 구축 등 삶의 질 향상과 산업생태계 조성, 자원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 신뢰도 높은 기후변화 예측·대응 기술 개발과 국민 안전을 위한 위험 기상·지진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 □ (지속가능 환경조성)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와 연계된 온실가스 감축, 청정대기 확보 및 홍수·가뭄 대응, 생태계 복원 등에 투자 지원 o (대기환경) 기후변화․대기오염 변화예측 기술 개발 및 초미세먼지 저감 촉진, 환경기초시설(매립지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개발 지원 ※ 미세먼지 관리체계 기술개발에 투자를 지속하고 미세먼지 기인 질병예방 고도화에 투자 o (물관리) ICT기술기반의 도시침수 대응, AI활용 홍수예측 및 가뭄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등 물관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 지속 ※ 상‧하수도 기능 고도화(오염물질 처리 등)를 통해 먹는물 안전 강화 등 수질 개선에 투자 o (생태계) 생태계 가치평가(탄소흡수능력 평가·관리 등) 및 자연환경 보전· 복원(맞춤형 생태환경 구축) 등 탄소흡수 증진기술 개발 지원 ※ 토양·지하수 등 토양오염의 효과적인 사전예방 및 정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 지원 o (기술경쟁력) 환경 분야(대기·물 등) 기술혁신과 핵심기자재 국산화 등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용·실증·사업화에 투자 지원 □ (안전환경 기반 구축) 환경성질환 예방 및 국민건강 위협인자 관리 강화, 핵심기자재 국산화 등 환경·보건 안전망 확보에 투자 지속 o (질환예방) 유해인자의 건강영향 상관관계 규명,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및 환경보건조사 등의 데이터 확보로 환경보건 기반 강화 o (위해관리)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및 화학물질 사고 발생 예측· 피해진단, 생물학적 위해인자 저감·관리 등 안전관리 기반 기술 투자 □ (자원순환 기반구축) 탄소중립과 연계한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자원의 순환이용성 향상 및 재활용 기술개발에 전략적 투자 - 73 - o (순환경제 활성화) 폐자원 급증에 대비하여, 전주기 관리기술 및 연료· 원료화 및 에너지전환 등의 이용성 향상으로 고부가가치화 지원 □ (기상·기후위기 대응) 기상 예보·관측 정확도 향상, 기후변화 예측·대응, 지진 감시 관측 등 공공 서비스 고도화에 중점 투자 o (기상 예보·관측) 빈번해진 기상이변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보·관측·대응기술 확보 지원 o (기후변화 예측기반)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영향평가 체계화 등 기후변화정보 제공 및 기후변화 완화·적응 기술에 지원 o (지진 감시·관측) 지진 정보(발생원인, 감시 등) 및 지진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진 분야 감시‧관측기술 고도화에 지속 지원 (4) 투자 효율화 방향 ◈ 성과 활용·관리와 민간투자 연계 촉진으로 투자 완결성을 제고하고, 부처간 역할분담과 공동목표를 고려한 투자로 다부처R&D 투자효율성 제고 ◈ 현장수요의 시급성과 상위 환경정책·제도 지원을 고려한 기술·품목 선별 지원으로 투자전략성 강화 □ (활용‧연계 활성화) 사업의 성과 활용 계획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부처별 R&D 추진방향에 따른 연계·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효율성 제고 o (민간투자) 환경기술 실용·실증화를 통해 우수성과의 사업화 역량을 확보하고, 환경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와 민간 투자 연계 촉진 o (다부처연계) 공동사업기획, 협의체 운영방안 등으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부처협력 R&D 관리의 체계적인 수행 적극 지원 □ (전략성 강화) 정책수요(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및 핵심기술 확보의 시급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고려한 집중 지원으로 투자의 전략성 강화 o (우선순위) 분야별 주요 요소기술‧품목(소재‧부품 등)의 중요도, 기술 특성 및 산업역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검토 등 효율성 강화 - 74 - 11. 국방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 전장범위 확대, 신개념 무기 등장 등 전장환경 변화로 국방전략기술 확보 및 도전·혁신적 R&D 수행 중요성 증가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AI, 사이버, 우주, 전자기 등의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이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 ◈ 세계 각국은 미래전장에서 우위 확보에 필요한 중점기술과 R&D역량, 공급망 등을 전략적으로 관리 (1) 주요 정책목표 □ (과학기술 강군 건설) 현존하는 北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위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및 미래 전장 주도를 위한 첨단기술 역량확보 o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장사정포 대응능력 확보 및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北 위협대응 및 억제능력 보강 ※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국정과제 104) o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능력 강화에 필수적인 첨단과학 기술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군사력 도약 및 미래전장 주도 ※ 현존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 첨단기술분야 집중투자(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23.5) □ (방위산업 발전견인) 국방 R&D에서 방산수출까지 방위산업 전주기에 대해 빈틈없는 지원을 통한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발전 견인 o 도전적 국방 R&D가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방위산업의 국가 먹거리 산업화 추진 ※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국정과제 106) o 민수-방산 협력기반 첨단부품의 국산화 및 성능개선 연구를 통해 방위 산업 공급망 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 방산 소부장 융합형 환경 구축(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23.5) - 75 - (2)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적용 등을 통해 필수⸱핵심 무기체계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상위 정책에 부합하는 국방R&D 전략적 투자 필요 □ (무기체계개발) 국방R&D가 국방력 제고 및 K-방산 성장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전략화 및 추진 절차 개선 노력 필요 o 임무 중심 투자 강화로 국가 안보 및 산업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무기체계를 선별·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전략화 필요 o 복잡한 국방R&D 절차로 인해 기술개발의 성과가 무기체계로 연계되지 못하거나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운영적 보완 검토 필요 o 사업타당성 조사 완료사업, 전년도 전문위에 검토가 부족한 사업 등에 대하여 상위정책 부합성, 근거기반 사업추진현황 검토 강화 필요 □ (국방기술개발) 증가한 예산 규모와 민간R&D 역량·성과를 효율적 활용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 지속 필요 o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국방R&D 연구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대비 미흡한 사업운영‧성과 존재하여 사업 효율화 필요 o 민간R&D 역량과 성과 활용 목적 민⸱군 협업사업의 부처 간 협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 필요 ⇨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빈틈없는 안보와 K-방산 성장을 견인하는 국방R&D 역량 확충 - 76 - (3) ’25년도 투자방향 ◈ 필수·핵심 무기체계에 집중 투자로 빈틈없는 안보 지원 ◈ 수출형 무기체계 및 부품국산화 지원 확대로 K-방산 성장을 견인 ◈ 산·학·연 주관 연구에 전략적 투자 강화로 산·학·연·군 역량 결집을 유도 < 무기체계개발 > □ (임무 중심 투자) 軍시급성이 높고 단계별 연계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 강화로 3축체계 확보 등 국방 고유의 임무 달성 및 국방기술 개발 역량 강화 지원 o (3축체계) 한국형 3축체계를 적기확보하여 주변국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軍 시급성･특수성이 높은 R&D 분야에 투자 강화 o (국방기술개발 연계)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 무기체계가 명확한 R&D 지원 강화 □ (K-방산성장 견인) 수출전략이 수립되었거나 수출이력이 있어, 수출 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방산성장 도모 o (수출전략 반영) 무기체계사업 수출대상국 및 수출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지원 o (시장점유율 확대) 수출이력이 존재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사업 등 수출 시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 확대가 전망되는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투자 < 주요 무기체계별 투자방향 > ▸(첨단 지휘·정찰체계 확보) 3축체계의 성능 극대화를 위한 지휘·감시·정찰체계에 지속 지원 ▸(기동화력 및 화생방 능력 고도화) 질적 능력 보강 및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지상전력 고도화에 투자 강화 ▸(정밀타격 능력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에 지속 투자 ▸(해양작전 기능강화) 해양작전 수행능력 및 생존성 보강을 위한 투자 지속 ▸(공중우세 확보) 국산 항공 전력 및 해외시장 진출이 유력한 전력에 지원강화 ※ 신규사업은 정책 부합성, 전력화 시급성 등을 위주로, 계속사업은 일정 및 쟁점 등 사업관리 이슈를 위주로 검토하여 임무중심 무기체계개발에 지속 투자 - 77 - < 국방기술개발 > □ (민간 우수기술 활용 확대) 국가·국방(민·군) 간 연계가 가능한 분야는 민간R&D 성과를 국방에 적용하는 이어달리기 및 협력 과제 지원 확대 o (기술수준별 접근) 국방대비 민간우위 기술은 활용･적용 연구에 집중하고, 민-군 수준이 유사한 분야는 민‧군간 명확한 역할분담 하에 협력 연구 집중 □ (부품국산화 개발역량 강화) 방위산업의 효과적 육성을 위한 첨단 부품국산화 사업에 대한 투자로 기술자립능력 보강과 고부가가치 창출 o (기술자립) 무기체계의 양산 및 수출을 고려한 기술자립 차원의 부품 국산화 연구에 대한 투자 집중 o (부가가치 창출) 해외단종부품 대체를 뛰어넘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국산화부품의 단계적 고도화 연구개발에 투자확대 □ (국제협력 지원 강화) 미래방산시장 선도와 국익 추구를 위해 산학연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R&D에 대한 투자 확대 o (협력 파트너) 방산수출 성과를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R&D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글로벌 방산업체와의 국제공동연구에 전략적 투자 모색 o (산학연 주관확대)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산학연 주관 국방기술개발연구에 전략적 투자 < 주요 기술분야별 투자방향 > ▸(인공지능) 민간 산업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기 위한 응용･개발 연구에 집중하고 민‧군간 데이터 공유체계 활용 지원 ▸(사이버·네트워크) 민간의 통신 기술을 활용한 통신망의 현대화, 보안성 강화 등 군 적용 연구에 집중 ▸(양자) 민간의 기술발전 추이를 고려하고, 군 전용·특화 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 ▸(로봇･유무인복합체계) 무인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민‧군 협력기반 개발단계 연구에 집중하고 시험평가 기술 고도화 지원 ▸(우주) 민·군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에 기반한 군 임무중심 연구 집중 - 78 - (4) 투자 효율화 방향 ◈ 우수 민간 역량 활용 및 민·군 협력체계 강화 ◈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으로 투자 체계화 ◈ 사업 모니터링체계를 고도화하여 다부처사업 내실화 □ (민간R&D 역량 활용) 민간·국방 R&D 간 협력체계 강화 및 민간 참여·교류를 통해 기획·연구 역량 제고 유도 o 국가기술전략센터의 정출연 국방R&D 허브역할* 강화를 통해 기술개발 전주기 산·학·연 역량 활용 및 민·관·군 협력 구심점 역할 확대 * 국가기술전략포럼, 기술교류회 등 운영 o 과제·사업의 기획력 및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민간의 기획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사전기획 과제의 지원 확대 검토 o 우수 非방산기업의 참여 유도, 기술 활용 등을 기획한 사업에 투자를 적극 검토하여 산·학·연 협력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 (근거 기반 투자) 국방과학기술 정책 및 과학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투자 기반 강화로 국방R&D 성과창출 지원 o 국방 분야 상위계획, 국방전략기술 로드맵 등에 연계성을 검토하여 국방R&D사업의 정책 정합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국정과제, ▲국방혁신4.0(‘23.3), ▲’23-‘37국방과기혁신기본계획(‘23.4), ▲과기기본계획(’23.5) 등 o 사업의 연구개발 목표, 일정 및 비용 등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객관적근거를 검토하여 투자 대비 성과 점검 체계 강화 □ (다부처사업 내실화) 다부처사업 사전 검토를 통해 운영 중 발생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고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 간 애로사항 해소 o (신규사업) 다부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일원화된 평가･ 점검 체계 등 효율적 기획･운영 및 예산편성 체계 검토 o (계속사업) 다부처사업 대상으로 국방전문위원회의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후 미흡사항 개선 요구 Ⅳ.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기준 - 81 - 1. 공통기준 (1) 사업추진의 타당성 □ 사업추진의 근거 o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정을 명확히 제시 o 주요 회의체에서 의결된 정책에 해당되어야 하며, 회의체에 상정 하는 해당안건은 사전에 과기정통부와 협의 경제장관회의, 과기관계장관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위원회 등 ※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과기정통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 □ 정부지원의 타당성 o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및「’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o 민‧관의 역할분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성숙된 기술분야는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 위주로 사업 추진 * 기초연구, 원천기술, 재난·안보, 치안, 시장실패부문, 태동기‧도입기 기술분야 등 (2) 사업형식의 적합성 □ 사업명 및 사업기간 o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의 세부사업명과 정확히 일치시키고 약칭 또는 임의적인 변경은 금지 ※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명칭 변경, 과목구조 개편 시 과기정통부와 사전 협의 o 사업기간의 종료연도는 예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하고, 일몰 사업은 일몰연도를 표기 예) 실제 사업이 ’24.2월 종료되더라도 종료연도는 예산 지원 마지막 해인 ’23년 - 82 - □ 산출근거 o 신규사업(과제)에 대해서는 착수시점을 고려하여 ’25년도 실 집행 개월 수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구 - 계속사업(과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회계연도 불일치 개월 수를 감안하여 예산 요구(출연연 사업 포함) - ’24년 신규사업(과제) 중 실 집행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불일치 발생 시, ’25년 실 집행·협약 개월 수를 고려하여 예산 요구 ※ 예) ’24년에 9개월 예산이 반영된 신규과제 협약기간이 ’24.6월〜’25.2월(9개월)로 예상 시 ’25년 예산 요구는 회계연도 일치를 고려 10개월(’25.3월〜12월)로 요구 - 연중 언제든지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 연구과제비 사용기간을 단계적으로 폐지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개정(기재부)하여 글로벌공동연구 및 기초연구사업부터 시범 적용 후 단계적 확대 검토 o 물량‧단가의 경우 전년대비 증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타 사례를 포함하는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 제시 (3) 사업내용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o (주요정책과의 부합성)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업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해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사업의 중요성 제시 o (사업목표의 구체성·도전성) 세계 수준의 R&D 성과창출을 위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사업목표 수립 ※ 선진국 연구수준 대비 우리나라 연구수준을 분석하여 목표와 달성가능성을 제시 □ 수행주체의 적합성 o (수행부처의 타당성) 부처의 사업 추진방식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검토 필요 예) 부처단독, 다부처, 민·군 협력 등 ※ 외부용역 수행 비중이 높은 국공립연구소사업은 외부용역 축소 계획 제출 o (연구자‧기관의 우수성) 사업수행 상 연구자 또는 기관이 최적의 수행주체이어야 하며, 대학 및 기업의 연구능력과 출연(연)‧국공립(연)의 고유임무에 부합할 필요 - 83 - □ 수행방식의 적절성 o (과제공모형식의 적절성) 연구개발단계, 사업성격, 출연(연) 고유임무 등에 따라 적합한 과제공모형식를 채택하여 사업 추진 Top-down(지정공모형), Bottom-up(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지정과제 o (수행방식의 적정성) 현재 기술개발 현황, 개발가능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단독수행, 산·학·연 협동, 국제협력 등의 필요성 검토 □ 사업내용의 적정성 o (유사·중복성 배제) 각 부처별로 사전점검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비, 예산 배분·조정시 심층검토 추진(국회, 감사원 지적 사항 등 참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활용한 유사‧중복 과제 검토 등 예산요구서 제출 전까지 부처 자율로 유사·중복사업을 사전정비 - 부처 사전정비,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유사·중복성을 원점에서 검토, 상호연계의 시너지가 큰 사업은 연계형 사업으로 개편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미반영하되 시급성,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세부사업 내 통합 또는 협업사업으로 개편 유도 o (비R&D 정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내역사업 수준에서 사업을 재검토 하여 비R&D성 사업은 일반재정사업으로 이관 ※ OECD Frascati Manual R&D 분류 기준 및 예산안 편성 지침 참조 o (연구장비 도입심의) 사업(연구) 부합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활용성·적정성, 운영의 계획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요구 시 심의요청 -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예산요구서 제출 시 해당 연구장비 목록을 반드시 첨부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서 제출* *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시스템, https://www.zeus.go.kr/red)를 통해 심의신청 ※ 첨부된 연구장비 목록과 RED시스템에 심의 요청된 연구장비 목록이 일치하는 경우만 연구장비 적정성 검토 -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연구기반구축 R&D사업에 포함된 연구장비‧특수설비는「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요구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 다년도 구축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연차 소요를 준수하여 요구 - 84 - 2. 신규사업 □ 사전기획 충실성 o 모든 신규사업은 사전기획보고서(필수항목*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추진체계, 평가계획, 자원규모 및 인력확보방안 등 o 각 부처는 신규사업 사전기획 시 질적 성과지표 중심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검토결과 미비한 사업은 불인정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제4차) :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준용 o 예타대상사업이 예산 배분‧조정 완료 시까지 예타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 예산 미반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 재원조달 방안 o 지원근거 및 타당성이 확보된 신규사업(과제)이라도 중기재정소요와 재원조달방안(pay-go)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요구 시 제출 기존 계속사업 구조조정, 일몰·종료 사업 등을 통해 신규사업 재원 확보 - 예타 등 대형 신규 예산 요구 시 기존사업 효율화를 통한 재원 확보가 원칙 □ 구조개편 이력 o 기존사업에서 분리, 통‧폐합 이력 등을 명시하되 평가결과 등 내· 외부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 □ 기타 고려사항 o 신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2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협의하여야 함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신규 주요 R&D사업은 중앙관서의 장이 ... (중략)...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 85 - 3. 계속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준수 o 예타 통과 사업은 소관 부처에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관리 사업범위, 비용추정, 정책제언 등 예타 보고서 상의 주요내용 o 사업 추진 환경의 변화로 당초 계획에 변동 발생 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 결과를 제출 □ 성과목표 달성도 o 당초 수립했던 단계별‧연도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자체, 상위, 특정 등)를 반영‧점검하여 제시 □ 집행가능성 고려 o 사업기획 및 체계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집행부진을 최소화하고, 최근 3년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집행가능 수준으로 예산 요구 ※ 추후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예산요구서 제출 시 반드시 감액 하여 집행가능성을 확보 o 수시배정 사업(과제)의 경우 사전에 과기정통부 및 기재부와 협의 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예산 요구 - 86 - 4. 출연(연) 운영지원사업 □ (기관운영비) 기관 운영 및 고유 임무 수행과 관련한 필수소요를 요구하되, 자체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기관운영비 요구 o (인건비) 신규인력 소요는 원칙적으로 기관 총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기관 임무 수행(법정인력) 및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 국가적 정책추진과 관련된 필수 소요에 한해 요구 기관의 중장기 인력계획과 연계하여 신규인력 소요 및 기관별 퇴직정원을 조정하여 제출 o (경상경비) 필수소요(’25년 시설사업 완공 및 ’24년 미반영분 등)에 한하여 요구 □ (주요사업비)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분야 등 출연연 임무 중심의 R&D 우선 편성 o 부처 및 타 연구기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수행 타당성 확보 후 예산 요구 o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은 사전에 관련 회의체 상정 등 관계부처의 정책 반영 이후 예산 요구 ※ 기관운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매우우수(5%), 우수(3%))는 소관 부처에서 반영하여 요구 □ (연구장비) 장비구축비는 사업과 연계된 필수 연구장비에 대해 요구 하고, 핵심 연구장비의 운영비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제출 * 연구장비 본심의를 회피하고 상시심의로 요구되지 않도록 사전 기획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 담당자 윤상훈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821 E-mail : djheir0@korea.kr
128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58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3-13
의안번호 제 4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4. 3. 13. (제 58 회)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 무 조 정 실 장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교 육 부 장 관 외 교 부 장 관 국 방 부 장 관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이종호 방기선 최상목 이주호 조태열 신원식 이상민 유인촌 송미령 안덕근 조규홍 한화진 이정식 박상우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원 자 력 안 전 위 원 장 방 송 통 신 위 원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조 달 청 장 방 위 사 업 청 장 경 찰 청 장 소 방 청 장 농 촌 진 흥 청 장 산 림 청 장 특 허 청 장 직 무 대 리 질 병 관 리 청 장 기 상 청 장 해 양 경 찰 청 장 오영주 고학수 유국희 김홍일 오유경 임기근 엄동환 윤희근 남화영 조재호 남성현 김시형 지영미 유희동 김종욱 제출 연월일 2024. 3. 13. 공 개 ( 1 ) 1. 의결주문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비전 및 과제, 이에 기반한 중장기 투자전략을 제시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의 이행을 위해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 ◇ (중점 방향)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R&D 혁신의 현장 착근 전략 1 질적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인 12대 분야 임무중심 로드맵을 완비하고, 이에 기반한 전주기적 육성체계 본격 가동 ※ 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신규 플래그십 프로젝트 착수, 범부처 계획 수립 등 ○ 정부 R&D사업 중 혁신도전형 R&D사업군을 별도로 분류하여, 투자 확대 및 3대 특례 마련‧적용* 등 전폭적 지원 확대 * 유형구분(안) : 혁신임무형(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 창의도전형 **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발전적 예타 적용 및 예타면제 적극 검토, 연구장비 조달 특례 ○ 연구자-연구과제-고용보험-연구자 출입국 DB 연계를 통해 인재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재 확보‧양성에 활용 - 국내‧외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이동 현황 파악, 정책 공백 영역 식별을 통한 대상‧분야별 지원정책 수립, 연구자 유출입 분석 및 보호‧유치 등 ( 2 ) 전략 2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 글로벌 R&D 전략 거점 센터 구축‧운영 및 시스템 유연화, 글로벌 R&D 협력 전략 마련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 기간‧규모 제약 없는 프로그램형 사업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기술 분야 협력지도 수립, 국가간 기술우위 분석 및 협력 전략 도출 등 ○ 출연(연)이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전략기술 확보 등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구성원 간 교류와 연구행정 지원 강화를 통한 One-team 출연연 추진 ○ 신진연구자 연구비 및 조기 정착 지원,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등 젊은 과학자를 위한 기초연구 강화 ※ 젊은 과학자 연구 지원 예산 : (’23) 0.5조원 → (’24) 0.8조원 -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안정적인 연구‧학업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개별교수가 아닌 연구기관 단위에서 인건비 등을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 ※ 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의 점진적 확대 및 전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 ○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기업, 도약기 창업기업에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판로‧마케팅, 대기업 협력 등 맞춤형 지원 전략 3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 17대탄소중립기술 분야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고, 무탄소에너지 전환 핵심기술(수소, 재생에너지 등) 지속 고도화 ※ ➀원자력, ②풍력, ③전력저장, ④전력망, ⑤에너지통합시스템, ⑥산업일반, ⑦환경 분야 수립 ○ 전문성·유연성을 갖춘 국내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기틀을 정립하고 우주경제 본격 가동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 ○ 의료, 문화, 관광, 농어업, 물류,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등 全 산업 분야로의 디지털 전환 확산 및 AI 서비스 전문화‧일상화 추진 ○ 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개편을 위해 주파수·보안 등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지속 추진 ( 3 ) 붙임 2023년도 성과지표 및 추진실적 점검 결과 ○ (성과지표) 총 26개 지표 중 15건 목표 달성, 10건은 목표 미달성 (3건은 전년 대비 실적 개선), 1건은 '23년 실적 미발표 구 분 관련 지표 목표 달성(15)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 ▴기술수준 90% 이상 중점기술 수, ▴탄소중립‧전략기술 분야 R&D 예산규모, ▴IRIS 적용기관 수, ▴공공연구기관(대학·연구소) 기술이전 수입, ▴과학문화 전문인력 수, ▴생활과학교실 수혜자 수, ▴보안산업 매출액, ▴디지털 기술수준, ▴공공 R&D 기반 신규 창업기업 수, ▴우리나라 해외협력 논문 점유율, ▴환경‧기상기술수준, ▴생명보건의료기술수준, ▴국방과학기술수준, ▴한국형 발사체 활용 위성발사 누적 횟수 목표 미달성 (10) 실적 개선(3) ▴연구개발비 외국재원 비중, ▴데이터 시장 규모, ▴수도권 외 지역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수 실적 미개선(7) ▴세계 수준 전략기술 분야 수, ▴표준특허 점유율, ▴박사학위자 유턴 비중, ▴기업 연구개발 집약도, ▴재난안전 분야 기술수준, ▴우주항공해양기술수준, ▴정부 R&D 중 대학･공공연구기관 수행 협력과제 수 비중 실적 미발표(1) ▴삼극특허 수 ○ (추진실적)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별 추진계획 대부분이 정상 추진 되었으며,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추진전략 별 개선사항 발굴 ※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 혁신기업 지원 제도 개선,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 등 ○ (향후계획) 지표 미달성 및 이행부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심층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구분 추진내용 목적 이행관리 강화가 필요한 추진과제를 선정, 이행상황에 대한 심층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도출 대상 지표 달성 여부 및 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추진과제 2개 내외 선정 내용 대상 과제 관련 상황분석, 목표 달성 가능성 점검, 개선방안 도출 등 방식 민간전문가 중심 심층점검단 구성, 과학기술 현안 분석 및 설문조사, 부처 제출자료 및 인터뷰 등을 토대로 점검 추진 환류 심층점검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이행상황 후속 모니터링 추진 < (참고) 심층점검 계획(안) > ( 4 ) 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중점방향1 미래를 위한 선도형 R&D 생태계 구축 (‘24년 3.7조원) ○ (기초연구)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과 미래세대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혁신인재 양성)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분야 과학기술인재 육성과 민간 수요 기반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지원 중점방향2 12대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24년 5.0조원) ○ (미래전략기술 내재화)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적 기술의 신속한 내재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및 민간 역량 강화 지원 ※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자력, 수소 등 ○ (첨단주력산업 초격차 확보)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 부품 분야 등의 초격차 유지 지원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 (디지털 경쟁력 제고) 차세대 디지털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기술 간 연계·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견인 ※ AI,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 로봇·제조 등 중점방향3 글로벌 연대를 통한 개방형 혁신 촉진 (‘24년 1.8조원) ○ (전략성 강화) 국제사회에 기여할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해 대규모 전략형 사업에 우선 투자, 국내외 선도그룹 간 세계 최고 수준 연구를 지원 ○ (기초연구 글로벌 전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기초연구 성과 창출 견인 ○ (성과확산 지원) 우리 기술에 맞는 글로벌 표준의 선제적 개발과 실증· 현지 상용화 등 기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 5 ) 중점방향4 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시스템 유연화 ○ (혁신도전 3대 특례)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적 R&D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확대 및 3대 특례 적용 △기술적 난이도, △수행방식의 독창성, △파급효과, △참여자의 탁월성 등 고려 - ①성공·실패 평가 등급 폐지(심층적 정성평가 병행), ②예타 면제 적극 검토, ③연구 장비 수의계약 특례 부여 ○ (사업 통합·재편) 기존의 분산·파편화된 사업들을 통합·재편하여 각 부처 고유의 임무 수행 등을 위한 대형 계속사업으로 전환 추진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협의 완료('24.2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2024. 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수립 배경 1 II.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 2 1. 수립 개요 2 2. 2024년 시행계획 주요방향 4 3. 전략별 2024년 주요 추진계획 10 [붙임1] 2023년도 성과지표 및 추진실적 점검 결과 74 [붙임2] 2023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 148 [별첨] 부처별 2024년 시행계획 요약본 III.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159 1. 수립 개요 159 2. 2023년 주요 추진실적 161 3. 2024년 주요 추진 방향 ? 4. 전략별 2024년 추진계획 167 [붙임] 전략별 2023년 추진실적 189 - 1 - I. 수립 배경 □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22.12.)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정책 결정·추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정방향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3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이행하며, 정부 정책 및 예산에 반영 ※ 74번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등 과학기술 관련 29개 국정과제 반영 ➡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과기정통부는 연도별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종합 점검 (법 제7조 제4항, 제5항) □ (중장기 투자전략 시행계획)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최상위 전략 으로서「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수립(’23.2.)을 통해 향후 5년간의 투자목표 및 방향 제시 (법 제7조의 2) ○ 국정과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지원하여 정책-투자 간 연계성을 강화 하고, 부처별 투자계획의 지침을 제공하여 투자의 전략성·효율성 제고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24.1.)으로 기본계획과 통합 수립 근거 보완(수립 일정 일치 등) ➡ 과기정통부는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 (법 제7조의2 제3항) ◈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본계획‧투자전략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추진 - 2 - II.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 1 수립 개요 □ 수립 목적 ○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비전·목표·방향과 향후 5년간의 각 부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수립(’22.12.14) ※ 비전 :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 – 행복한 국민, 역동적 경제, 강한 나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당해 연도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관계부처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전략별 성과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제고 < 수립 근거 > □ 대상 기관 ○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30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과제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 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 구 분 대상 기관 부 (15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처‧청 (11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위원회 등 (4개)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대상 정책/사업 ○ 제5차 기본계획의 3대 전략 17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에 해당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 및 사업 ○ (정책) 과학기술 분야 법령, 중장기 계획, 세부 전략, 제도개선 등 ○ (사업)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R&D 사업, 비R&D 사업 분 류 설 명 R&D 사업 과학기술분야 정부 연구개발(R&D)예산사업 ※ 일부 국방 R&D사업 등은 제외 비R&D사업 과학기술문화진흥, 기술금융, 기술이전 및 창업 촉진, 표준, 지재권 강화 등 과제 추진을 위한 비R&D 사업 □ 2024년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일정 ￭ 2024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과기정통부 → 각 부처) '23.10월 ￭ 각 부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자료 접수 '24.1~2월 ￭ 점검, 종합 및 시행계획 초안 마련 ￭ 각 부처 회람 및 검토, 수정 보완 ￭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24.3월 ￭ 심의 결과 통보 (과기정통부 → 각 부처) - 4 - 2 2024년 시행계획 주요방향 ◇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R&D 혁신의 현장 착근 □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체계 정립 및 임무 기반 R&D 강화 ○ 정부 R&D사업 중 혁신도전형 R&D사업군을 별도로 분류하여, 투자 확대 및 3대 특례 마련‧적용* 등 전폭적 지원 확대 * 유형구분(안) : 혁신임무형(파괴적 혁신기술형, 초격차·신격차형), 창의도전형 **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발전적 예타 적용 및 예타면제 적극 검토, 연구장비 조달 특례 ○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인 12대 분야 임무중심 로드맵을 완비 하고, 이에 기반한 전주기적 육성체계 본격 가동 ※ 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신규 플래그십 프로젝트 착수, 범부처 계획 수립 등 ○ 출연(연)이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전략기술 확보 등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구성원 간 교류와 연구행정 지원 강화를 통한 One-team 출연연 추진 ○ 탄소중립, 국민건강 증진, 재해‧재난 복합화, 안보 및 국방 혁신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 지속 □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선도형 예산 시스템 도입 및 제도 개선 ○ R&D의 본질인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선도형 R&D 예산 시스템 마련 ※ 부처별 R&D 지출한도 탄력 운영, 민관협력 투자시스템 고도화, 분산‧파편적 사업의 단계적 통합‧개편, 발전적 예타 적용을 통한 기획 완성도 제고 등 ○ 동일 기관 상피제 폐지,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명단 공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등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성과 제도 개선 □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시스템으로의 전환 ○ 범부처 글로벌 R&D 투자 확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글로벌 R&D 특별위원회’신설 등 글로벌 R&D 추진의 전략성 강화 ○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 R&D 직접 참여, 글로벌 R&D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 추진 - 5 - ○ 글로벌 R&D 전략 거점 센터 구축‧운영 및 시스템 유연화, 글로벌 R&D 협력 전략 마련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기초연구의 글로벌 협력 지원 등으로 우리나라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젊은 연구자를 위한 기초연구 확대 및 성장 지원 강화 ○ 신진연구자의 연구비 및 조기 정착 비용, 국내‧외 연구기관 연수 기회 등 지원 확대,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등 강화 ※ 젊은 과학자 연구 지원 예산 : (’23) 0.5조원 → (’24) 0.8조원 ○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안정적인 연구‧학업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개별교수가 아닌 연구기관 단위에서 인건비 등을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 ※ 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의 점진적 확대 및 전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 □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우수 인력 확보‧지원 체계 강화 ○ 연구자-과제-고용보험-출입국 DB 연계를 통해 인재 데이터를 구축 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재 확보‧양성에 활용 - 국내‧외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이동 현황 파악, 정책 공백 영역 식별을 통한 대상‧분야별 지원정책 수립, 연구자 유출입 분석 및 보호‧유치 등 ○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 등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강화 □ 디지털 모범국가 위상 공고화 및 디지털 기반 경제‧산업 대전환 ○ 국가‧사회 전반에 AI‧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책 개선을 종합 재설계 ※ 범정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인공지능법 제정, (가칭)서울 AI 선언문 채택 등 ○ 의료, 문화, 관광, 농어업, 물류,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등 全 산업 분야로의 디지털 전환 확산 및 AI 서비스 전문화‧일상화 추진 □ 기술성과 활용 촉진 및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편 ○ 소규모 사업을 통합하여 대형사업 위주로 사업체계를 재편하고, 축적된 연구성과가 산업계로 이어지도록 성과활용 지원체계 마련 ※ 국가기술은행(NTB) 연계 민간서비스(기술거래, 특허탐색, 특허분석) 활용도 제고 등 추진 - 6 - 참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세부과제 □ 3대 전략 - 17개 추진과제 - 7 - □ 전략별 세부과제 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1]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1-1. 임무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R&D 전략성 강화 1-1-1. 임무중심 R&D 체계 혁신 1-1-2.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발굴 육성 1-1-3. 고위험 도전･모험형 연구 활성화 1-2. 자율과 창의를 높이는 연구환경 개선 1-2-1. 자율적 연구환경을 위한 지원제도 구축 1-2-2. 연구자 중심의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 1-2-3. 개방형 혁신 연구기반 구축 1-3. R&D 성과 창출‧확산 및 활용‧보호 기반 강화 1-3-1. 기업 눈높이에 맞는 R&D 성과 창출‧확산 체계 확립 1-3-2. 전략적 투자를 위한 예산 및 평가 제도 개선 1-3-3. 국가 핵심 IP 창출 및 선제적 제도 기반 조성 1-3-4. 과학기술 연구보안 체계 확립 1-4. 미래 핵심인재 양성·확보 1-4-1. 변화 대응력을 갖춘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확보 1-4-2. 과학기술인재의 진출 경로 다양화 1-4-3. 미래 일자리 대응 역량 강화 1-5.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활성화 1-5-1. 민간·지역 중심 과학기술 문화산업 협력 체계 구축 1-5-2. 과학기술 대내외 소통 활성화 [2] 혁신 주체의 역량제고 및 2-1. 민간주도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2-1-1. 민간 R&D 활성화 및 시장 선도 기능 강화 2-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질적 성과 향상 2-1-3. 신산업‧신기술의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 8 - 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개방형 생태계 조성 2-2.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혁신거점 역할 강화 2-2-1. 기초·핵심 역량 제고 및 기초연구 기반 강화 2-2-2.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확보 2-2-3. 공공연구기관 공공기여 역할 제고 및 자율성 강화 2-3. 신기술‧신산업 중심의 창업 및 성장 지원 2-3-1.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및 스케일업 지원 확대 2-3-2. 도전적‧혁신적 창업 촉진을 위한 기반 고도화 2-3-3.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2-4.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 혁신체계 구축 2-4-1. 자생적 지역 혁신을 위한 연구체계 고도화 2-4-2. 지역 혁신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2-4-3. 과학기술 중심 지역문제 해결체계 구현 2-5. 과학기술 외교·협력 리더십 확보 2-5-1.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과학기술 외교· 협력 고도화 2-5-2. 해외거점을 통한 기업 지원 및 국가위상 제고 2-5-3.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 추진 및 중장기 협력 기반 구축 [3]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3-1. 탄소중립 선도 및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전환 3-1-1. 탄소중립 기반의 에너지 전환기술 확보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3-1-2. 산업 저탄소화 기반 조성 및 탄소 관리 인프라 구축 3-1-3. 환경 문제의 과학적 대응기반 마련 - 9 - 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미래 대응 3-2. 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신규 서비스 창출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구축 3-3. 100세 시대 과학기술 기반 국민건강 증진 3-3-1. 데이터 활용 바이오 연구개발 및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 촉진 3-3-2. 국민 건강·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3-3-3. 첨단바이오 연구개발 강화 및 바이오헬스 제도 혁신 3-4. 미래위험 대응 및 안전사회 구현 3-4-1.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 및 사회 회복력 제고 3-4-2. 미래 위험의 예방‧관리 및 글로벌 대응력 확보 3-4-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참여·민관협력 강화 3-5.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선점 3-5-1.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현재 공급망 안정성 제고 3-5-2. 전환적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공급망 예측· 선점 역량 확보 3-5-3.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3-6.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사이버주권 수호 3-6-1.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국방과학기술 혁신 3-6-2.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민군 협업 및 국제협력 확대 3-6-3. 국가 사이버주권 수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기반 강화 3-7. 우주·해양·극지 개척을 통한 과학영토 확대 3-7-1. 우주 개척을 선도하는 탐사‧수송‧활용 역량 강화 3-7-2. 연안-대양-극지 탐사로 미래자원 확보 및 해양안전체계 구축 - 10 - 3 전략별 2024년 주요 추진계획 전략 1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과제 1-1] 임무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R&D 전략성 강화 □ 1-1-1 임무중심 R&D 체계 혁신 【과기정통부】 ○ 국가연구개발 ’24년도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전략기술, 혁신‧도전적 사업 등 범부처적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예산 배분·조정 추진 ○ 임무중심 R&D 투자의 전략성·적시성 강화를 위해, R&D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예타 후 급격한 환경변화로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 실시 국회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이후 R&D예타 관련 지침 개정 추진 ○ 임무중심 R&D에 대한 구체적 평가 방법을 포함한 특정평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특정평가(반도체, 원자력) 추진 ○ 글로벌 R&D 특위 구성·운영을 통해 12대국가전략기술, 17대탄소중립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착수 【복지부】 ○ 보건의료분야 5대 임무별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문제를 발굴 하고, 고난도‧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R&D 지원 체계 마련 (5대임무) ①보건안보 확립, ②미정복질환 극복, ③바이오헬스 혁신, ④복지‧돌봄 개선, ⑤필수의료 지역완결체계 - 11 - 【해수부】 ○ 해양수산 R&D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해양수산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규제혁신 과제 및 글로벌 R&D 프로젝트 수요 발굴 추진 □ 1-1-2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발굴･육성 【과기정통부】 ○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반의 ‘전략로드맵’을 완비하고, 분야별 국가임무 중심의 Top-down 전략적 투자 본격화 정부 주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거대과학(우주항공-해양·차세대 원자력) 로드맵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기반 기술(차세대통신·첨단로봇·사이버보안) 로드맵 완비 ○ 전략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전략기술 확인제도 운영 등 국가 전략기술육성특별법 상 전주기 육성체계 본격 가동 ○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임무 및 R&D 분석을 토대로, 성장 가능성·파급력이 큰 융복합형 플래그십 사업 기획·지원 ○ 전략기술 관련 주요정책 심의·조정 및 기술별 전략기획·자문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국가전략기술 특위 및 12대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 지속 운영 ○ 상향식(Bottom-up) 및 하향식(Top-down)을 조합한 2단계 공모방식으로 전략기술별 협력 우선순위국가와의 공동연구과제 선정·지원 ○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장기 체류 해외 연구자 국내 유치 지원으로 안정적인 국내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경쟁력 강화 【교육부】 ○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인재양성전략회의’를 지속 운영하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 *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 등 - 12 - 【산업부】 ○ 韓-美 산업기술협력 포럼 개최를 통해, 주요 기술 분야* 양국 산업 기술협력 수요에 대응하는 파트너십 구축 및 공동 R&D 기획 지원 *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로봇, 디스플레이, AI·컴퓨팅 및 신흥유망 산업 ○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주요 협력 국가(미국, 유럽 등) 우수연구 기관내 협력거점 마련 및 중대형‧중장기 공동 R&D 추진 ※ 국내 기업의 협력수요가 높은 미국 및 유럽 등의 최우수 연구기관 內 한국과의 협력거점으로서 『산업기술 협력센터』 설치 및 공동R&D 추진 □ 1-1-3 고위험 도전･모험형연구활성화 【과기정통부】 ○ 학회연합회와의 상시소통체계를 통한 신흥원천기술 융합기술분야를 발굴하고, 난제 및 목표 중심의 기획으로 연구 창의성 확대 종합, 전자정보, 바이오, 소재/융합, 거대/공공, 양자, 기초연구 등 주요 분야 및 기술 분야별 대표성을 기준으로 50여개 학회를 선별(‘23.12월 공식 출범) ○ 데이터 + 집단 지성(전문가 설문평가+기술분과 위원회 등) 기반 미래 선도 융합 R&D 분야를 구축하여 이를 근거로 연구주제 발굴‧지원 ○ 국가 차원의 초고난도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적 문제 해결 및 미래 혁신 선도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도전적 연구테마 선정 및 신규 사업기획 ※ 민간전문가(총괄PM) 중심으로 혁신도전적 연구테마를 발굴‧기획하고, 기획된 R&D사업은 개별 사업부처에 연계, 사업단 형태로 추진 ○ R&D 제도혁신 방안(‘23.8), R&D 혁신방안(’23.11)에 따라, R&D 효율성 제고와 도전·혁신적 R&D 추진을 위한 예타제도 개편 방안 마련 - 13 - [과제 1-2] 자율과 창의를 높이는 연구환경 개선 □ 1-2-1 자율적연구환경을위한지원제도 구축 【과기정통부】 ○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마련 및 혁신법과 상치되는 부처‧전문기관 자체 운영규정 지속 정비 ○ 종이없는 연구환경 활성화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자료 확인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강화 ○ 청년 과학기술인의 지속적 성장 지원과 안정적인 연구기회 제공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트랙 제도 시행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체 인력 풀 지속적 확대 구축 및 커리어 성장을 위한 직무교육 제공 【교육부】 ○ 학위과정생부터 박사후연구원까지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연구 역량 강화 지원 ※ (박사과정생) ’24년 신규 822개 내외, (석사과정생) ’24년 신규 600개 내외 (박사후 국내외연수) ’24년 신규 566개 내외, (Post-Doc. 성장형공동연구) ’24년 신규 150개 등 □ 1-2-2 연구자중심의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 【과기정통부】 ○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처분 기준 제시 및 연구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내실화* ※ 재검토 위원 구성(연구자 50% 미만)을 변경하여 효과 비교‧분석, 재검토 시 연구자의 거짓 주장을 예방하기 위한 사실확인서 징구 등 - 14 - ○ 연구현장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연구 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제공 및 우수사례 포상 등 지원 추진 ○ 연구장비 특성별 위험도 분류 기준을 개발하여 사용 장비에 따라 위험도별 효과적 차등관리 기반 마련 및 고위험연구실 관리 공백 방지 분야별(생물·화학·전기·기계 등) 주요 취급 장비‧시설 460개 분류 추진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운영평가 평가항목에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반영해 관련 대응·개선 실적 점검·평가 실시 □ 1-2-3 개방형 혁신 연구기반구축 【과기정통부】 ○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데이터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및 국회 제출 추진 ○ 범부처 연구과제관리서비스의 단순 시스템 통합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연구·정책 지원시스템으로 전환(IRIS 2.0) 추진 * (IRIS 2.0 주요 기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신규과제 신청 시 3책5공 위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사전 검증, 원문 중심 연구차별성 검토 등 ○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임무지향형 R&D정책 지원을 위한 주요현안별 R&D 데이터 분석정보와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해외 R&D정보 등 데이터 확대 구축 및 정보 분석 강화 ○ 기관별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활용‧처분 등에 관한 점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의 변동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예타 전 사전기획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15 - [과제 1-3] R&D 성과 창출·확산 및 활용·보호 기반 강화 □ 1-3-1 기업 눈높이에 맞는 R&D 성과 창출‧확산체계확립 【과기정통부】 ○ 공공부문의 현안, 사회 문제해결 등 공공수요 기반 신기술·제품을 개발·실증하고, 공공조달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현장 적용 추진 ○ 연구자‧중개자‧기업 3자로 구성된 기술키움연구단에 후속R&D,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기술이전 등 OSMU型 기술실용화 종합지원 One Source Multi Use : 우수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다양한 분야에 동시 기술실용화 ○ 차세대 사업화 유망 기초연구성과를 조기에 발굴하고 단절 없는 기술 고도화 및 기술 사업화 패스트트랙 지원 ※ 지원방식 : 1단계(2년, 원천특허 개발 및 출연(연) 중심의 기술고도화) + 2단계 (2년, 기술성숙도 향상, 기술실용화) ○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실험실 창업거점 육성, 시장 연계 창업 탐색, 글로벌 협력 스케일업 R&D 등 지원 ○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술사업화 펀드를 내실화하여, 공공연·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창업기업 등을 중점 지원 주목적 투자대상 확대(양자,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딥사이언스 분야) 등 【산업부】 ○ 연구역량이 우수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을 신설하여 민간주도 혁신성장 추진 ○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술은행(NTB) 연계 민간 서비스 데이터 현행화 및 서비스 제공 - 16 - ※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한 기술거래지원(TechStorm) 및 특허‧산업‧기업 융합검색(Build), 다각적 특허분석(Patentpia) 서비스 등 ○ 기술평가기법 개발ㆍ보급, 기술평가기관 신규지정 및 품질관리 등 기술가치평가 인프라 고도화 ※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기술평가 모형 고도화, 역량강화 교육 등 【중기부】 ○ 기술개발(R&D) 후속 성과확산 프로그램의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R&D 성과 및 상용화 우수사례 발굴·홍보 ※ IP 인수·사업화 보증의 보증비율을 상향 (95% → 100%)하고, 보증료를 감면 (0.3%p) 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부담을 완화 ○ 해외 우수 원천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 유관기관(KOTRA, 민간은행 등) 연계하여 인증·컨설팅, 판로개척, 금융지원으로 성과확산 촉진 【교육부】 ○ 「산학협력법」개정을 통한 산학연협력 대학 기술지주회사 규제 완화 및 체계적인 운영 관리·지원 ※ 외부투자 자금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시에만 현물 출자 비율 및 자회사 지분율 기준 충족하도록 규제 완화 【국토부】 ○ 국토교통 분야 혁신기술 중 사업화로 연계되지 않은 초기 단계 기술을 선별하여 시장 수요에 부합토록 사업화 타당성 연구 및 기술 개량 지원 - 17 - □ 1-3-2 전략적 투자를 위한 예산 및 평가 제도 개선 【과기정통부】 ○ 부처별로 23개 중점 추진과제(12개 투자분야 + 11개 혁신과제)와 관련한 ‘24년도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을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 ○ 재정당국 협의를 통한 지출한도 설정 및 국가전략기술, 혁신적‧도전적 사업 등 범부처적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예산 배분·조정 추진 ○ R&D 예타 시행사업 계획변경 허용 대상사업 선정, 신속조사 수행 등 R&D 예타 제도개선 사항 현장안착 추진 ○ 과학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한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전략계획서 등 점검을 추진하고, AI 기반 평가 지원체계 구체화를 위한 후속 연구 진행 ○ 혁신적인 대형 R&D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부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핵심인재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 제도 도입, 효과적 인력 운용을 위한 全출연연 차원의 통합적 정원 활용* 추진 * 통합정원제: (現) 연구기관별 정원 심의 → (改) 全출연연 차원에서 정원 분배·활용  (예) 우수연구원: 現연구기관별 연구직 10% → 改全출연연 10%로 운영 □ 1-3-3 국가 핵심 IP 창출 및 선제적 제도 기반 조성 【특허청】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IP-R&D 수행·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략기술 분야* 별 주요 R&D 과제에 대한 IP-R&D 연계 지원 * 산업부(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과기부(AI, 차세대 통신 등), 복지부(첨단바이오) 등 ○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을 통한 R&D 기획 지원 및 이동통신·자율 주행 등 국제표준 중요분야 표준특허 확보전략 지원 규모 확대* * (‘23) 52개 과제 → (‘24) 70개 과제 - 18 - ○ 중소기업, 대학·공공연의 IP를 매입하여,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IP직접투자 펀드* 신규 조성 (’24년 228억원 규모) *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하던 기존 펀드와는 달리 新영역인 IP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특허 활용률 제고,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등에 효과 기대 【산업부】 ○ 국가R&D 성과가 표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R&D 기획단계의 표준화 동향 조사 및 R&D 진행단계의 첨단산업 국제표준(안) 개발 지원 【국토부】 ○ 차량‧용품에 대한 표준사양서 개발 및 철도표준 제정‧기술기준(안) 개발 등 표준특허 확보 및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R&D-표준-특허 연계 추진 □ 1-3-4 과학기술연구보안 체계 확립 【과기정통부】 ○ 국가R&D 연구책임자의 국외로부터의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예정) 현항에 대해 부처에 보고하는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 신설 ○ 범부처 연구보안 규정 마련, 중간 보안등급(민감) 신설 등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추진 ○ 연구기관 및 연구자 대상 국가R&D 수행 단계별 연구자산 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 등 위험관리를 지원하는 연구보안 현장가이드 마련 - 19 - [과제 1-4] 미래 핵심인재 양성·확보 □ 1-4-1 변화 대응력을 갖춘 과학기술인재양성및 확보 【과기정통부】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과제 선정 우대 지속 추진으로 핵심 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 전략적 유치(’24년 88명 신규 유치 예정)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특정국가 선정비율 초과 제한(40%) 해제 ○ 여성과학기술인의 전공・경험・희망직무 등에 맞춘 인공지능 기반 취업 지원 기능 및 1:1 커리어 진단・지원 확대 ○ 미래사회 리더인 과학영재 양성을 위해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영재교육의 국제협력‧교류* 확대 * 과학영재교육원·과학고·영재학교 등 ** 과학영재의 국제 컨퍼런스(UKC 등) 참여 기회 확대 및 과학영재교육 협력국가 다양화 등 【교육부】 ○ 대학원 3개교 및 대학 6개교 등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신규 선정하되, 대학은 첨단 분야에서 지역특화산업 분야까지 허용 ○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취업 희망 대학생 대상으로, 대학‧기업 공동의 현장성 높은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취업연계지원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대학 정보는 물론 유학 준비 단계부터 취업‧정주 까지 원스톱 유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내실화 ○ 교원의 융합적 교수역량 및 첨단기술 활용 미래형 과학탐구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11종) 및 원격연수 운영 - 20 - ○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동기를 유발하는 학습 콘텐츠 제공 플랫폼 (Ebsmath)을 운영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수학학습 지원 ※ 초등 수학 개념 이해형 콘텐츠(20편) 및 개념 적용형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6종) ○ 모든 교과 교원의 SW･AI 역량 제고를 위한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석사학위 과정) 운영지원 및 학교급별 AI 실습콘텐츠 개발･보급 ○‘AI정보교육 중심학교’ 사업을 통해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AI교육 수업 모델 개발･적용 및 특색있는 AI교육 활성화 ○ 지역의 디지털 학습 및 체험 기회 부족 등 디지털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 지원 ※ 17개 시도별로 운영,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디지털 소양 교육 등 각종 체험 교육 지원 【농식품부】 ○ 농식품 미래 新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탄소중립, 푸드테크 분야 등 융복합 연구인력(석·박사) 양성 지원 【해수부】 ○ 진로탐색 지원 및 실습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 대학(원)생‧신진연구자 등 젊은연구자를 지원하여 해양 신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국토부】 ○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기술대학원 개별학과․전공 운영을 통한 도로교통, 물류, 항공, 안전, 스마트시티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 - 21 - 【복지부】 ○ 특화 연구 지원 트랙, 글로벌 협력 지원 확대를 통해 향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사과학자 인재양성 추진 ※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연간 90명 내외 선발), 의과학자 글로벌 연수 지원(연간 20명 내외 선발),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24년 10개 선발 예정) 【산림청】 ○ 원천기술(조림), 재난대응(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산업수요 (목재산업, 단기소득임산물) 등 임무중심 산림인재 양성 □ 1-4-2 과학기술인재의 진출 경로 다양화 【과기정통부】 ○ 기업이 교육과정을 설계·참여하는 기업주도형 교육과 대학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형 교육 강화 ※ (기업주도형) 대학‧기업협력형SW아카데미, 채용연계형SW전문인재양성 (혁신형)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SW마에스트로 등 ○ 과학기술인 평생학습 플랫폼 알파캠퍼스 학습 단계별(인지-탐색-신청 -수강-수료-평가) 신규 서비스 기능 개발 등 시스템 고도화 ○ 과학기술인 경력개발 종합지원 플랫폼 중장기 발전전략(안) 수립을 통해 수요 기반 대상별·경력단계별 타겟팅 서비스 전략 도출 ○ 은퇴 과학자의 중소기업 재취업 연계·사회공헌(연구실 안전 컨설팅, 전문교육 강사 등) 활동을 지원하고, 인력DB·매칭서비스 제공 등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가칭)은퇴 과학기술인 경력이음 지원‘사업 추진 - 22 - 【고용부】 ○ ’24년부터 ‘K-디지털 플랫폼’을 반도체ㆍ바이오 등 첨단분야를 포함하는 ‘K-하이테크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양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5개소 신규 선정 ※ 연차별 확대 계획(누적, 개소수) : (‘23) 40 → (’24) 55 → (‘25) 65 운영 ○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에 반도체‧AI 등 20개 학과를 신설 ※ 학과 신설 20개과 : 반도체분야 10개, AI+x분야 5개, 저탄소분야 5개 □ 1-4-3 미래 일자리 대응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 5대 국립과학관 통합 온라인 과학관 안착 및 확장을 통해 평생 교육 및 초중등 교육의 효과성·접근성 제고 ※ 3D 전시품, 교육영상, 특강콘텐츠, VR전시 등 온라인 과학관 실질적 활용 추진 및 교육계, 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온라인 과학관 대중화 실현 【교육부】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구축대학(기존2교+신규4교+캠혁2교)을 중심으로 기업-대학 간 기술협력 성과 및 공동연구 노하우 등 공유 ○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운영 및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 연구 지원을 위한 ‘권역별 발전 협의체’* 운영 및 온･오프라인 컨설팅 실시 * 수도･강원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의 4개 권역 【고용부】 ○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제공 확대를 위한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추진 - 23 - [과제 1-5]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활성화 □ 1-5-1 민간·지역 중심 과학기술 문화산업협력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 다양한 과학기술 온라인 콘텐츠 제작·확산 및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특별전 개최·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반인 대상 과학기술 기초소양 고도화·참여 확대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 중앙, 지자체, 거점센터 등 지역과학기술문화 구성원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기적 협의회(지역과학기술문화협의회)* 운영 * 지역별 과학기술문화진흥 정책 등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거점센터 운영 방안 및 실적 점검,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등 논의 ○ 과학문화 콘텐츠의 양적·질적 향상 및 민간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과학문화산업 펀드’ 신설 추진 □ 1-5-2 과학기술 대내외소통활성화 【과기정통부】 ○ 산·학·연·관·언 전문가 및 세계한인과학기술인이 참여하는 토론회 및 지역 세미나·워크숍 등 개최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 주체 교류 활성화 ○ 과학기술문화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혁신포럼’ 지속 운영 및 기존 성과공유·교류회, 심포지엄 등을 통합하여 그 간의 성과 평가 및 구성원 간 교류를 위한 ‘통합 콘퍼런스(12월)’ 개최 - 24 - 전략 2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과제 2-1] 민간 주도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2-1-1 민간 R&D 활성화 및 시장 선도 기능 강화 【기재부】 ○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을 통해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고, 매출액 측정 어려움 등 행정부담 경감 납부 요율 및 총납부액 한도 하향 조정, 기업 여건에 맞는 감면방식 적극 도입 등 ○ 민간 수요 중심 ｢新성장4.0 전략｣ 15대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및 현장애로 적기 해소를 통해 미래 첨단산업 육성 기반 확충 * (예)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 사업,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과기정통부】 ○‘산업별 민간R&D협의체’운영을 통해 사업 기획 시 민간의 기술 수요 연계를 추진하고, 예산 배분·조정 시 연계 사업 우선 검토 ○ 혁신성장 산업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대상 R&D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구소의 질적성장 및 기술혁신 제고 * 민간R&D협의체를 통해 발굴한 혁신성장 5대 산업분야 선도기술(➀탄소중립 ➁신재생에너지 ➂첨단바이오 ➃미래 모빌리티 ➄디지털전환) 【산업부】 ○ 기술사업화 분야의 출연형 R&D를 대체한 융자형* R&D를 신규 추진하여 첨단전략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 대상 저리 융자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24, 900억원) - 25 - ○ 시장조사‧마케팅‧인증 등 컨설팅 지원, 공공조달 연계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R&D 결과물의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 【중기부】 ○ 기존 단편적 지원 과제(일반트랙)를 폐지하고, 축적된 기술·투자 전문성을 활용하는 ‘스케일업 팁스’ 집중 지원* * (‘24년) 384억(180개) 투입, 전년대비 35.6%↑ ○ 중소기업이 기보를 통해 先융자를 받으면 후속R&D 출연금을 매칭 지원하는 융자연계형 지원 확대 ※ 우수과제 선별을 위해 2단계(R&D) 추천배수 상향(1.2→1.5배) 및 기술혁신R&D 사업 全 내역사업으로 융자연계형 방식 지원 확대 ○ 해외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국내 우수 혁신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후속 R&D 및 해외 사업화 지원 【해수부】 ○ 안전‧탄소중립‧ESG 등 정부 중점 추진정책과 연계한 혁신제품 지정 및 박람회 개최‧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판로확대 지원 ○ 해양수산모태펀드에 지속적으로 정부 출자하여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투자활성화 지원을 통해 해양수산 투자 증진 ‘24년 해양 자펀드 243억원 / 수산 자펀드 300억원이상 추가 조성 추진 □ 2-1-2 중소기업 기술혁신질적성과향상 【중기부】 ○ 미래시장 창출 및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선도를 위해 병렬형 방식* R&D 도입 등 경쟁형 R&D 추진 * (병렬형R&D) 연구목표는 동일하나, 서로 다른 접근방식, 개발내용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지속 지원 - 26 - ○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전략기술로드맵(4대 중점 투자, 35개 전략분야, 224개 품목) 기반 R&D 중점지원 ○ 국내 기업 간의 소부장 협력 R&D 성과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KOTRA) 다양한 GP(Global Partner)사업 등을 활용하여 성공과제 해외진출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수출컨설팅, 신용조사 지원 등 ○ 로봇기반기술 등 선도형 기술 보급 확산 및 온라인 채널 진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 【과기정통부】 ○ 중소중견 기업 기술력 확보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 “예산”이 아닌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연구력이 부족하거나 非 ICT 분야인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여 기업 지원 방식의 다양화 및 지원 결과의 혁신성 강화에 적합 □ 2-1-3 신산업‧신기술의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국조실】 ○ 규제혁신전략회의·킬러규제TF·규제개혁위원회* 등 범부처 협의체 및 기구의 역할을 확대하여 킬러·민생규제 등 핵심규제 발굴·개선 * (규제혁신전략회의) 대통령 의장의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민관 참여 (킬러규제TF)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분야별 킬러규제 발굴, 개선 (규제개혁위) 위원 전문성·다양성 제고, 심사대상 중요규제 범위 확대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규제 시스템 구축(1단계) 및 스마트 디지털 규제내비게이터 시범 운영 및 서비스 개시 ○ 규제자유특구 실증기간 확대를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 추진 ○ 유용한 폐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신규 도입‧시행 - 27 - 【기재부】 ○ 유망 신기술·신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제도 정비 및 규제 해소 방안 마련 【산업부】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이행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갈등조정 기능강화 및 원활한 갈등조정을 위한 규제 거버넌스간 협력, 맞춤형 규제특례기간 부여 및 이용자 중심으로 심의절차 개선 등 【과기정통부】 ○ 기술영향평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미래 상용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도 또는 걸림돌 될 수 있는 미래 이슈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개선 방향 제안 【방통위, 과기정통부】 ○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 운영 지속 지원 및 자율규제기구의 설립 및 정부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완료 후, 정부의 홍보시책 마련 및 국내외 실태조사 자료 제공 등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 【해수부】 ○ 5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도기술 확보, 민간 주도 창업동력 확대, 기업 성장기반 확충, 규제혁신을 통한 신기술‧제품의 사업화 추진 * ①친환경‧첨단 선박, ②스마트 블루푸드, ③해양레저관광, ④해양바이오, ⑤해양에너지‧자원 - 28 - [과제 2-2]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혁신거점 역할 강화 □ 2-2-1 기초·핵심 역량 제고 및 기초연구 기반 강화 【과기정통부】 ○ 젊은 연구자가 세계에서 활동하는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의 혁신적·도전적인 연구 기회 대폭 확대 ※ 우수신진연구 신규과제 수 약 2배 확대 : (’23년) 400개 → (’24년) 759개, 연구비 단가 상향 : (’23년) 1.5억원 → (’24년) 최대 3억원 ○ 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 교원이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고, 역량 있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과학펠로우십 지원 대폭 확대 ※ 신규과제 수 : [국내] (’23년) 150개 → (’24년) 330개, [국외] (’23년) 50개 → (’24년) 190개 ○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한 분야에서 장기간의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우물파기 지원 확대 ※ 신규과제 수 2배 확대 : (’23년) 15개 → (’24년) 30개 ○ 우수한 신진연구자가 연구 초기부터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첨단 인프라(연구시설·장비) 구축 지원 ※ 예산 600억원, 신규 200개 지원, 연 1억 ~ 5억원(간접비 5% 포함) / 1년 ○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 ’24년도 신규과제부터 연차별 연구비의 20% 이상을 학생인건비로 계상·집행을 권고 ※ 현 학생인건비는 과제별로 상이(평균 16.8%) → (’24년) 20% 이상으로 권고 비율 설정 【교육부】 ○ 상대적으로 연구비 지원이 부족한 비전임교원, 보호분야, 지역대학 교원, 융합연구 지원을 통하여 학문의 균형적 발전 도모 - 29 - □ 2-2-2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확보 【교육부】 ○ 대학 연구소 관리체계 개편, 거점 연구소 중심 국내외 협력연구 활성화,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LAMP 사업’ 확대* 추진 * ’24년 신규 6개 내외, 연 5,000백만원 지원 ○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및 혁신적 R&D 수행을 위한 첨단 R&D 인프라고도화 및 장비 도입․운영 지원 ○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대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개정 추진 □ 2-2-3 공공연구기관 공공기여역할제고및 자율성강화 【과기정통부】 ○ 출연(연)을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전략기술 확보 등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구성원 간 교류와 연구행정 지원 강화를 통한 One-team 출연연 추진 (예.) 따뜻한 교류비 지원, 정책·법률·금융 등 주요 행정분야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출연연 간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인력 경력개발·관리 등 ○ 출연(연)의 소규모 지역조직을 통합‧권역화하여 지역연구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컬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연구역량 강화 ○ 출연(연)의 R&D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정규직 인력의 채용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 간소화 추진 ※ 이중심의(1차 자체, 2차 연구회)를 단일 심의로 개선하되 기관별로 운용규모 상한 관리를 통한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 지양 ○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직자의 AI 활용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KIRD-ETRI-KISTI 컨소시엄 기반 AI통합 교육과정 운영 ○ 공공연구기관 대상으로 인적자원(HR) 영역 5개 분야*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관별 인재양성 효과성 제고 및 조직혁신에 기여 * ①교육체계 수립, ②교육과정 개발, ③경력개발체계 수립, ④조직문화 혁신, ⑤역량평가센터 구축 - 30 - ○ 기초과학(IBS) 및 산업수학(수리연) 분야 국제 공동 콘퍼런스 및 후속 융합연구 확대 등 연구 협력･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 【환경부】 ○ 소규모 과제단위 체계를 통합단위로 개편하여 분야별 종합성과의 도출이 가능한 관리체계로 구축하고, 긴급·현안과제 대응을 위한 TF팀을 운영하는 등 환경분야 연구조직 유연성 확보 추진 【해수부】 ○ 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산과학원 등 운영지원을 통해 해양‧수산과학기술 기초연구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 추진 【복지부】 ○ 국립재활원의 병원·연구·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노인 등의 신체·인지·심리적 기능 개선 등 통합적인 재활 연구 지원 【농진청】 ○ 파속채소 특화 연구소, 기후변화 대응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소 신축 등 공공기여 R&D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기반 구축 【기상청】 ○ 국립기상과학원의 우수 연구성과 경진대회를 내실화하고, 연구 성과의 효율적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연구노트 체계 구축 【산업부】 ○ 연구기관 기술이전 컨설팅 지원, 전문(연) 발전협의회 등 추진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성과관리 강화 - 31 - [과제 2-3] 신기술·신산업 중심의 창업 및 성장 지원 □ 2-3-1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및 스케일업 지원 확대 【중기부】 ○ ’27년까지 1,000개 이상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선발 규모를 확대(‘23.295개사→’24.382개사)하고, 기술사업화 및 R&D 자금, 글로벌 기업 협력 등을 집중 지원 ○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달플랫폼 진입단계별* 준비교육, 구매상담회 운영, 조달전시회 참가지원 등 판로확보 지원 * (1단계) 조달시장 및 인증교육(1,000명) → (2단계) 멘토링 및 기업진단(200개기업) → (3단계) 벤처나라(200개사), 학교장터(100개사) ○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기업, 도약기 창업기업에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판로‧마케팅, 대기업 협력 등 맞춤형 지원 ○ 기업(대·중견)과 스타트업간 협업 매칭을 위한 온라인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OI마켓) 본격 운영 및 AI분석 솔루션 도입 추진 ○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해외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화자금 및 기술보증 등 지원 ○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민간 해외거점을 K-스타트업 센터로 지정 하고, 홍보 및 판로개척 등 글로벌화 지원 확대 【해수부】 ○ 시장성이 검증된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기술개발,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인증획득‧해외진출 등 지원 - 32 - □ 2-3-2 도전적‧혁신적 창업 촉진을위한기반고도화 【중기부】 ○ 유망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 총 750개사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제공 ○ 생애최초 청년창업 프로그램 우수성과자에 대해서는 창업중심대학 지원시 서면평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청년창업 연계지원 강화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5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 성장 및 스케일업을 위한 교육 과정 추가* * (‘22) 대전지역 시범 도입→(’23) 3개 추가(경기북부, 부산, 제주) → (‘24) 1개 추가(충북) ** (기존) 기업가정신, 명사 특강 등 기본 소양 교육 + (추가) 재무, 회계, 인사, 노무 등 ○ 수도권-비수도권 간 엔젤투자 격차 해소 및 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엔젤투자허브 1개소 추가 구축 ※ 대상 지역 : 허브가 미구축된 비수도권 광역권(대경권·강원권) 中 1개 지역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대상을 예비창업자에서 초기창업기업으로 확대 하고,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브릿지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 ○ 우수 아이템 보유 재창업자 280여명을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 (’24년) 지원규모 확대 117 → 282명으로 상향, 단가는 최대 1.5 → 1억원으로 조정 【과기정통부】 ○ 딥테크 원천기술 보유 학·연이 주도하고, 각종 주체가 협업해 기술 창업을 육성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초기 성장 신규 프로그램 마련 - 33 - 【교육부】 ○ 대학 실험실(LAB) 단위 ‘기초⸱실전 창업교육’을 창업전문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先교육-後후속 R&D’ 체계 저변 확대 ○ 창업교육혁신 선도대학(SCOUT) 전문대 2개 권역 2개 컨소시엄 추가 지정을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거점대학 확대 ※ (’23년) 3개 권역 3개 컨소시엄 → (‘24년) 5개 권역 5개 컨소시엄 □ 2-3-3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강화 【중기부】 ○ 민간 벤처모펀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1호 펀드 조성 지원 및 모태펀드를 통해 창업초기, 청년･여성, 지역 분야 펀드 지속 조성 ※ (창업초기 펀드) 모태펀드 800억원 이상 출자, (청년･여성 펀드) 모태펀드 500 억원 이상 출자, (지역혁신 펀드) 모태펀드 400억원 이상 출자 [과제 2-4]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 혁신체계 구축 □ 2-4-1 자생적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체계고도화 【과기정통부】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지속 운영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지속 추진을 통해 지역주도 혁신체계 기반 마련 ※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수정(안) 마련(~6월) 및 시행령 제정(안) 마련(~9월) ○ 11개 지역의 유망기술 분야 설정(안) 및 주요과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추진 광주, 대전, 부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 34 - ○ ‘(가칭)초기 영호남권 특구펀드’를 4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영호남권 특구* 초기 기술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광역특구) 광주, 부산, 전북, (강소특구) 나주, 군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울주, 구미 ○ 지역 주도적 과학기술 정책의제 발굴, 공동 현안 대응 추진 등을 위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운영 ○ 지역 대학과 기업의 기술사업화 협력을 지원하는 Open-Lab의 대학별 성과 및 의견 교류를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 □ 2-4-2 지역 혁신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 강소연구개발특구 고도화를 위해 특화분야 구체화, 지역 자율성 확대, 인센티브 제공 및 자립·신규진입 선순환 등 후속 모델 마련 추진 ○ 특구 내 대학 및 출연연구원의 연구인력과 연구소기업 간 잡매칭 데이 운영을 통해 지역인재채용 및 연구소기업 성장 촉진 ○ 지역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역혁신거점인 ‘지역기술혁신 허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 대학 보유 자원을 활용한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유망 공공기술을 활용한 R&D 지원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술사업화 지원 ○ 대학과 연구소가 보유한 역량(인력, 기술, 시설·장비 등)을 융합·활용하여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인력 양성, R&D 및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 4개 권역, 4개 플랫폼 사업단을 통한 지속가능한 학·연 협력 프로그램 운영 【중기부】 ○ 지역특화산업육성+(R&D) 종료 도래(‘25년)에 따라 공급망 기업 간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후속사업* 예타 추진 * 지역특화산업육성3.0(R&D) : ‘25년~’30년(총 6년간), 1.5조원 - 35 - ○ 중앙-지방 협력으로 주력산업 분야 지역 대표기업을 선정하고,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촉진 ○ 지역중소기업 사업화 기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공동 활용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행안부】 ○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성장 유도 ※ ‘24년 756억원, 0.99만명 일자리 창출 목표 【해수부】 ○ 지역 해양수산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현안 조사‧연구, 대민 교육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 지원 【농진청】 ○ 지역특화작목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시장‧소비자 수요에 맞게 사업화 전략 수립 추진 【국토부】 ○ 5개 광역시별 지역기업 공모 및 지역주도 개발·실증을 통해 지역 도심융합특구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 추진 ※ (대전) 신교통·에너지 데이터 기반 도심융합서비스 구축 및 실증, (대구) 대구 도심 특화형 스마트 서비스로봇 개발, (광주) AI 기반 초연결 모빌리티 안전기술개발, (부산) 그린스마트 빌딩 에너지 최적화 플랫폼 기술개발, (울산) 친환경 교통수단 기반 수소 모빌리티용 시스템 개발 및 검증 - 36 - □ 2-4-3 과학기술중심지역문제 해결체계 구현 【행안부】 ○ 연구자·지역주민이 함께 참여·소통하면서 지역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기획리빙랩을 통해 선정‧개발된 기술 및 시제품의 현장 실증과 지자체의 기술 적용·확산 등 후속조치* 추진 * 기술적용 제품, 설비, 장치, 센서 등의 현장 설치 및 타지역 확산 등 ○ 지역 주도의 협력‧상생을 기반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 (전남) 해경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원격의료지도 시스템 개발, (제주) 화산섬 제주의 실시간 홍수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 개발 등 【산업부】 ○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기준* 마련 및 지원센터를 통해 특구 내 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전환 컨설팅 및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 탄소중립 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 일자리 감소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발생 등 【해수부】 ○ 노동집약적인 해조류ㆍ패류 양식업 등 종사자의 고령화 및 양식생물 폐사 등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양식어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개발 【기상청】 ○ 실증도시(송파·시흥) 기상기후 플랫폼(디지털트윈) 시험운영으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 구현(연중) 및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활용‧확산 - 37 - [과제 2-5] 과학기술 외교·협력 리더십 확보 □ 2-5-1 국제사회를주도하는 과학기술 외교·협력고도화 【과기정통부】 ○ ITU 이사회(6월)에 참석하여 통신기술 표준화 및 개도국 격차해소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OECD, G20, APEC 등 회의체에서 한국의 선진 정책사례 제시 및 과학기술혁신 의제 선도 ○ 개도국 연구수요를 기반으로 연구자 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기존 거점(인도네시아)을 활용, 에너지 부문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구축 ○ 북한 관련 민간 전문가 중심의 다양한 과기･ICT 연구를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관련 분야 정보교류 확대 및 정책반영 추진 【기상청】 ○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3월), IPCC 종합보고서 해설서 발간(대국민, 12월) 및 평가보고서 대응 등 과학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 지원 * 기상청·국조실에서 주관하여 24개 기관이 공동 발간하는 범부처 합동 보고서 【산림청】 ○ 이탄지 혼농임어업 모델 성과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및 DB 구축 등 인도네시아 ODA 모델의 성과 제시를 통한 그린 ODA 사업 확산 기반 마련 【농진청】 ○ 우수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국과의 글로벌 농업 R&D 다자협력* 및 현지 기술수요*를 고려한 상호이익 기반의 중진국 국제협력 추진 (일)가축질병, (캐)농업의 지속‧회복성, (독)디지털 육종, (프)기술협력 협의 등 ** 중동의 사막기후 극복 식량생산, 남미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 한-카리브 농업연구혁신 플랫폼(KoCARIP) 신규 협의체 운영 및 對 아프리카 협력 강화 정책기조에 부합한 농업기술 ODA 확대 - 38 - 【국토부】 ○ 국토교통분야 국내외 지역기반 교차실증, 기술 상호인증, 국제표준 협력 등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 □ 2-5-2 해외거점을통한기업지원및 국가위상 제고 【과기정통부】 ○ ICT 분야 수출 전략국 다변화를 위해, 중동 지역(아랍에미리트)에 신규 해외 IT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대규모 ICT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 국내 기업의 중동 지역 진출을 위한 지원 본격화 【산업부】 ○ 수요연계형‧기술도입형* R&D 등 해외기관과의 공동 R&D를 추진 하고 글로벌 수요기업에 대해 우리 소부장 기업의 해외 홍보 지원 * KOTRA무역관/GT거점 해외수요 발굴→국내기업 매칭수요 조사→과제공모 ** 투자기관협의체(KITIA) 지정→ 해외기술 수요 발굴･계약지원 → 기술도입 인증 → 과제 공모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등 현지 거점 구축을 통해, 과제기획 등 국내 산업기술생태계에서 재외한인공학자의 역할 확대 【조달청】 ○ 나라장터 엑스포 연계 등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확대 등을 통해 유망 기술기업(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의 해외 수출지원 ○ UN 조달시장 등 완전 경쟁이 가능한 해외 조달시장에서 수요 비중이 큰 품목 탐색 및 수출유망 분야 조달기업(G-PASS기업 등) 발굴 【질병청】 ○ 코로나19, 치쿤구니아, 장티푸스 등 백신(총 12종) 개발 사업 추진 및 글로벌 파트너쉽 활동을 위한 국제백신연구소 지속 지원 - 39 - 【국토부】 ○ 현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술 개량‧현지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실증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우수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해외기관과 협업을 통해 현지 실증, 국제표준‧인증 취득 등 국제 공동연구 및 해외 사업화 추진 □ 2-5-3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 추진 및 중장기 협력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블록화 대응 및 국내 R&D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글로벌 R&D 추진 전략」후속조치* 추진 * ➀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➁ 국내 연구자 글로벌 역량 강화 ➂ 글로벌 연구 생태계 조성 ○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협상, 한-영 과학기술 혼성위원회, 한-독 디지털 대화, 한-네덜란드 ICT 정책대화, 한-아세안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유럽 및 주요 신흥국과의 중장기 협력기반 구축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유럽과의 신규 공동연구를 추가 지원하여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 및 기술 육성 추진 ○ OECD 글로벌과학포럼(GSF)에 참여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윤리 규범 소개 및 중요성 공유, 향후 협력 방안 등 논의 거대연구인프라, 고위험고보상 연구, 연구취약계층, 연구진실성·안보 등 ○ 원자력 선진국(미국, 영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 및 신흥국(UAE, 아·태)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新시장 확보 기반 마련 ※ (신규) 한-영 핵융합 국제공동연구 및 한-미 연구로 핵비확산성 최적화 국제공동연구 추진 ○ ITER 조달 일정에 따른 한국 조달품목 제작·공급 및 ITER 국제 기구 근무자 확대, 국내 산업체의 해외 수주 노력 지속 추진 - 40 - ○ 아태지역의 다양한 학술활동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수혜자 범위 확대 및 국제협력 기반 네트워크 견고화 ※ `24년, 약 38개의 학술행사 및 학회 운영·지원 예정 ○ 국제공동 학술협력, 국제공동 연구협력, 학술지 공동협력 등 기초 과학 선도국의 최정상급 연구기관과의 연구 협력 지속 추진 【산업부】 ○ 첨단기술의 안보화, GVC 재편 등에 대응한 국가별 첨단기술 중심의 협력 분야 설정 및 전략적 협력 강화 추진 ○ 다자간 연구혁신 플랫폼에서의 국내기업 컨설팅 강화 및 유레 카 정회원국 지위를 활용한 전략적 협력 확대 EUREKA, EUROSTARS3, M-ERA.NET3, HORIZON EUROPE 등 【복지부】 ○ 영국, 미국, 스위스 등 주요 보건의료분야 협력국가 대상 국내 연구 자의 국제 공동연구 등 국가 간 연구협력 지원 ○ 첨단 바이오 특화연구소 지정, 한미 국제협력 공동연구 등 보스턴 코리아 혁신 연구지원 및 글로벌공동연구지원센터 개소 【국토부】 ○‘국토교통 글로벌 R&D 추진전략’수립을 통해 중점기술 협력국, 연구기관(인력) 현황을 포함한 국토교통 글로벌R&D 유형별 기술협력 전략 마련 ○ 전략적 협력분야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해외 우수기관과 연계한 양자·다자협력형, 선도기술탐색형 등 국제공동연구 다각화 추진 - 41 - 전략 3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과제 3-1] 탄소중립 선도 및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전환 □ 3-1-1 탄소중립기반의에너지전환기술확보및 정책 추진체계구축 【과기정통부】 ○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운영지속을 통해 全주기 임무중심 탄소 중립 R&D 추진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17대탄소중립기술 분야 기술별 소관 부처가 주도적으로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로드맵 수립 완료 추진 ※ ➀원자력, ②풍력, ③전력저장, ④전력망, ⑤에너지통합시스템, ⑥산업일반, ⑦환경 분야 수립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전환 핵심기술(수소, 재생에너지 등) 고도화 및 차세대 기술 선도 * 그린수소기술자립프로젝트, 단계도약형 탄소중립기술개발 등 ○ 기존 석유원료를 대체하는 원료 개발, 혁신적 플라스틱 재사용 원천기술 등 저탄소화를 위한 차세대 화학산업 기술개발 지속 추진 ○ 유엔 산하 국제기구(CTCN)를 통한 개도국의 기술이전 수요 발굴을 통해 국내 우수 기후 기술 및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 기술개발 등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차세대원자로 개발 및 국민 안전‧생명 중심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 ○ 핵융합 실증로 기본개념 확정에 따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핵융합 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및 체계적 연구개발 추진 - 42 - 【산업부】 ○ 주력산업의 그린전환 임무를 실천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 개발 지원 및 기술 확산을 위한 기업 간 교류‧협력의 장 마련 * 수소환원제철, 나프타 전기로 분해기술, 시멘트 혼합재 증대기술, 반도체 저온난화 공정가스 등 【국토부】 ○ 상용급 액체수소 플랜트용 압축기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추진을 통해 액체수소의 생산효율 제고 및 대용량 수소 저장‧운송 기반 확대 ○ 도시 내 수소이송 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배관망 최적 설계기법 개발, 규제 특례 확보 및 실증 테스트베드 개념설계 등 추진 ○ 온실가스 통계산정·검증·관리 통합플랫폼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 계획 및 관리기술 개발 【원안위】 ○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미래 규제 수요 및 예상되는 추가현안에 대비한 규제기술 R&D 추진 한울부지 노형별 단일기·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모델 개발, 주변국 핵능력 및 위협 사전탐지·분석, 한반도 핵활동 검증기술 완결성 확보 등 【해수부】 ○ CO2 해저면 누출 예측 잠재성 모델링 및 CO2 모니터링 기반 구축, CO2 수송-주입 복합기능 선박 시스템 설계 기술개발 추진 - 43 - □ 3-1-2 산업 저탄소화 기반 조성 및 탄소 관리 인프라 구축 【환경부】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등 글로벌 ESG 규제 대응을 위한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력 기반 마련 및 무역장벽 대응 지원, ESG 규제별* 전문인력 양성교육 세분화 및 확대 * 전과정 평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공급망 실사, CBAM 등 ○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 연료화 기술개발,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등 지속 추진 ○ 녹색정책금융(이차보전 1.1조원) 활성화,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설비 설치 지원(‘24년 1천억원) 등 산업계 탄소중립을 위한 융자지원 확대 ○ 녹색채권 발행기업 대상 이자비용 지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신규 발행 등을 통한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과기정통부】 ○ 차세대 탄소 포집・활용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기 확보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대규모 파일럿 운영을 통한 조기 상용화 연계 추진 ○ 석유원료 대체 원료 개발, 혁신적 플라스틱 재사용 원천기술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개발 등 저탄소화 기술개발 지속 추진 ○ 동아시아 기후-탄소순환 상호작용 연구, 탄소순환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 도출 등 해양-육상-대기 탄소순환시스템 연구 추진 【산업부】 ○ EU CBAM 시행 본격화에 따라 이행 가이드 개발‧보급, 기업 탄소 배출량 산정 지원 및 실무자 교육 등 탄소기반 수출규제 대응 지원 - 44 - ○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핵심기술개발 지속 지원 및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강화, 택시‧화물차 등 대규모 차량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등 【국토부】 ○ 지역·공간단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공간계획 지원기술 개발 및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 지원 ○ 수송부문 탄소중립 활성화 기술개발,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건축 및 플랜트 건설 기술개발 등 분야별 주력산업의 저탄소화 추진 【기상청】 ○ 이산화탄소 감축실험을 통한 동아시아 극한기후 메커니즘 분석 및 이상기후 현상의 인위적 영향탐지 기법 개발 및 진단 추진 【농진청】 ○ 농업분야 탄소발생 저감을 위한 저탄소 그린라이스 생산기술, 저탄소 유기자원 재순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등 추진 【산림청】 ○ 도시숲 지역의 대기질 관측 및 예측 기술 개발, 복원수종 탄소 저장량 추정량 산정 등 산림탄소흡수 증진 기반 구축 □ 3-1-3 환경 문제의 과학적대응기반 마련 【환경부】 ○ 대기환경관리기술 사업화 연계기술,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 관리기술, 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기술 개발 등 지속 추진 - 45 - ○ 가뭄대응 모니터링/평가/예측을 위한 가뭄 대응능력 분석모형 개발, 가상홍수 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수재해 대응력 강화 ○ 자원·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공정 기술개발, 수요기반 수자원 균형공급 기술개발 등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 인자 관리 기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 등 유해물질 저감 안전관리 체계 및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지속 추진 【과기정통부】 ○ 미세먼지 혁신저감 원천기술개발을 통해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추진 【산업부】 ○ AI 기반 전주기 태양광 모듈 이력 관리 기술개발, 저탄소‧친환경 태양광 모듈소재 및 공정기술개발 등 저탄소·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속 추진 【국토부】 ○ 건축물 안전해체 기술 및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평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유해물질 저감 안전관리 및 순환경제 체계 구축 【농진청】 ○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피해경감 및 저감기술 개발, 농경지 환경자원 안전관리기술 개발 등 추진 - 46 - [과제 3-2] 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 □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 ○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표준화 전략맵(6종)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 분야에 선제적 표준 R&D 방향성 제시 및 표준-특허 연계 개발 지원 인공지능, 데이터, 이동통신, 양자정보통신,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보안 ○ 글로벌 표준화 주도 필요 분야 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 지원(6개)을 통한 주요 디지털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리더 양성 ○ 6G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기초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상용화‧ 소부장‧표준 기술을 병행을 위한 신규 예타 사업* 본격 추진 * 차세대네트워크(6G)산업기술개발(‘24～’28년, 총 4,407.3억원 / 국비 3,731.7억원) ○ 네트워크 신기술 적용 등을 위한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KOREN) 고도화* 및 연구개발 결과물(HW/SW, 유·무선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시험·검증, 실증 및 전문기술지원을 통한 상용화·사업화 지원 * 백본망 1.2T→12.6T(～‘27년까지) / ** HW→SW 중심, 개방화·가상화 등 ○ PIM인공지능반도체, 차세대화합물반도체, 차세대 프리폼 디스플레이, 산업체 수요 기반 차세대이차전지(나트륨이온 등) 등 경제·사회 혁신의 근간이 되는 핵심 디지털 기술 육성 ○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포털을 연계하는‘국가 데이터 산업 인프라(One-윈도우)’구축 및 시범운영 추진 ○ 데이터 기반 투‧융자,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수수료 지원* 및 수익접근법 기반 평가 공통모델** 개발 * 중소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90개社 지원)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평가 가이드라인(안) 마련 - 47 - ○ 블록체인, FIDO, 공동인증체계 등 다양한 디지털인증 간 상호연동 하기 위한 범정부 신뢰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연구 추진 ○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지원 및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AI 법제정비 로드맵2.0」신규 과제 발굴 ○ 생성형 AI 위험 식별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 테스트환경 구축 등 생성형 AI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검증방안 마련 ○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여 실생활·모바일 중심의 수준별(기초·생활·심화) 디지털 교육 추진(’24년 30만명 교육 목표) ○ 전국 어디에서나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년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 【개인정보위】 ○ 전송 정보 범위, 수신자 기준 등에 관한 마이데이터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 全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화 추진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대상, 손해배상의 보장,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해 개정법에서 위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 ○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권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정보주체의 원활한 전송지원을 위한 인프라 마련 및 국민 체감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발굴·지원 【행안부】 ○ 디지털전환에 대응하여 국가 중요기록물의 생산·이관·보존·복원 및 기록정보 활용·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및 관계기관 확산 - 48 - 【국토부】 ○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국토종합관리 기술개발 등 추진을 통해 공간정보, 교통정보 등 공공데이터 유통‧활용 체계 마련 【문체부】 ○ 생성형 AI, Web3.0, XR 콘텐츠 저작권 관리‧유통 기술개발 등 新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관리 및 안전한 유통 환경 조성 추진 【복지부】 ○ 마이크로의료로봇 의료제품 사용을 위한 주요 질환별 통합시스템 구축 및 암 전문 지능형 병리 AI SW 임상 검증·활용 지원 ○ 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의 기술개발을 통해 최첨단 의료기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감염병 등 보건의료위기 상황에서의 비대면 진료 기술 고도화 및 실증 연구 지원 □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및 신규 서비스창출 【과기정통부】 ○ 블록체인 확장성 극복을 위한 고성능․고효율 합의기술 개발, 블록체인· AI·IoT 등과의 융합을 통한 관련 산업 고도화 기술 확보 및 실증 ○ AI의료 솔루션·기기 과제(15개)의 개발 고도화 실증·인허가를 지원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치유 실증센터 환경 구축 ○ 메타버스 기술(XR, AI 등)을 활용한 주요 산업 분야별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 - 49 - ○ 초거대AI‧로봇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유망 서비스 선제적 발굴·지원 【산업부】 ○ ’27년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를 위해, 기 추진중인 자율주행사업 현황을 진단하고 요소기술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미래차 분야 학사 및 석ㆍ박사 인재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 양성 지속 확대* 추진 * 양성목표 인원(학사 ‘23년 960명 → ’24년 1,200명/석・박사 ‘23년 290명 → ’24년 357명) 【국토부】 ○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무인이동체‧화물차 운송 등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항공‧교통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 소형무인비행기 인증기술개발, AI 데이터 중심의 화물차 운송 안전 향상 기술개발, 국토교통 데이터 산업 생태계 플랫폼 구축, 데이터기반 항공교통관리 기술개발 등 ○ 도로구조물 무인·원격 시공, 건설장비 자동화 및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등 건설 분야 핵심기술 상호 연계 및 실증 【문체부】 ○ 메타버스 기반 스포츠 플레이 실감화 기술, 가상스포츠 서비스 기술 개발 등 비대면 스포츠서비스 R&D 지속 지원을 통한 신시장 창출 지원 ○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AR 기반 디지털 안내 기술개발, 실감콘텐츠 연동형 관광 코스 개발 등 관광기업 혁신성장 및 관광서비스 개선 지원 - 50 - 【해수부】 ○ 실제 선박 대상 자율운항선박 도선지원 및 자동계류 시스템 구축, 스마트 해상교통 관제시스템 등 자율운항선박 입출항지원시스템 개발 【복지부】 ○ 원격 임상시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환자 자가보고 기술 등 비대면 의료시대 대비 임상시험 효율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 글로벌 K-Farm 모델 확립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로봇, 그린에너지 기술 등이 융합된 차세대 스마트팜 원천기술 개발 【농진청】 ○ 데이터 활용 노지농업 디지털화 기술, 그린수소기반 농업시설 에너지 공급 시스템, 농업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등 추진 【산림청】 ○ 로봇기반 입고, 운반/적재, 저장(신선도관리), 선별(품질평가), 출하 등 요소별 유통물류 전과정 산지종합유통센터 자동화 요소기술 개발 【경찰청】 ○ 범죄 수법의 지능화·고도화에 대응, 이동통신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기술, 융복합 지능형 DNA 감식 기술 등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 ○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 연구 및 안전운전교육 VR 콘텐츠 개발‧실증 지원 - 51 - ○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을 위한 법률 제정안 마련 및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증단지 착공 추진 □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전환지원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 중소‧스타트업 등 대상 데이터·AI 기반 혁신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바우처 형식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 지원 ○ 기업이 당면한 문제와 문제해결은행에서 제공하는 사례 데이터와 기업 자체 데이터의 융합·활용을 통한 상황별 맞춤 지원 ○ 첨단제조, 유연생산 등 스마트제조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의 기술 수준 제고 및 대·중·소 제조 기술격차 해소 추진 【중기부】 ○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사업” 신규 도입 (‘24, 20개) ○ 컨소시엄 참여기업별 스마트공장 구축 후 유통‧물류 관리 등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디지털협업공장 추진 ○ 부처협업형, 탄소중립형* 등 다양한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 *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협업부처) 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추가지원 **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강화 및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탄소저감 특화 공장 ○ 중진공 정책자금, 신·기보 보증* 등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스마트 공장 구축 이후 추가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공급 * 중진공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23년) 4,377억원 → (’24년) 4,762억원 ** 기보 ｢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23년) 4,000억원 → (’24년) 4,000억원 - 52 - [과제 3-3] 100세 시대 과학기술 기반 국민건강 증진 □ 3-3-1 데이터 활용 바이오연구개발 및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 촉진 【과기정통부】 ○ 바이오 R&D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공유‧통합분석‧활용 환경 제공을 위한 K-BDS 및 인체유래물데이터은행의 본격 운영 ○ 바이오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생산자, 연구자 간의 중개를 위한 K-BDS 마켓플레이스 시범운영 개시(’24.~) 【복지부】 ○ 정밀의료 산업혁신을 위해 100만 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등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뱅크 설립 추진 ○ 국민 체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및 다양한 참여주체 중심의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실증 ○ 국가응급의료정보망(NEDIS) 데이터 기반의 응급의료데이터셋 구축 등 응급실 의료의 질 향상 및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응급의료 전문 AI 기반 임상지원시스템 개발 착수 【질병청】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 데이터(임상, 오믹스, 생체신호, 라이프 로그 등) 수집 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 10개 특성화 인체자원은행 네트워크(34개 기관) 운영 지원을 통해, 1.3만여건 특성화질환자원 수집, 170여개 과제에 분양 - 53 - ○ 100만 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등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바이오·데이터뱅크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시스템 인프라 구축 추진 □ 3-3-2 국민 건강·삶의질 향상을위한지원강화 【과기정통부】 ○ 치매 원인규명‧발병기전 연구, 예측‧진단기술, 예방‧치료기술 등 치매 극복 중점분야 연구개발 지속 지원 ○ 희귀·난치질환 극복, 만성질환 등의 치료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전자약 국산화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복지부】 ○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불안 등 국민 정신건강 현안문제 해결 및 정신질환자의 안전한 치료‧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속 지원 ○ 초고령사회 대비 수요자 중심의 돌봄로봇 기술개발, 중개연구, 현장실증, 제도개선 등 돌봄 관련 문제 패키지형 지원 ○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이동 편의 증진 첨단기술 적용형 보조기기 시제품 개발 및 보조기기 시범보급을 통한 현장실증 추진 ○ 한약안전사용 플랫폼 등 한의기술에 첨단과학기술·지식을 융합 하여 고령화 등 현대 의료 이슈 해결에 기여 추진 【경찰청】 ○ Iot‧AI 기반 경찰관 건강관리 통합플랫폼 고도화, 경찰관 뇌심혈관 예측 모델 개발 및 라이프로깅 웨어러블 시스템·서비스 실증 추진 - 54 - 【산림청】 ○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질환 개선을 위한 산림치유처방 시스템 개발 등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농진청】 ○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법 하위법령 제‧개정* 및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재수립 * (시행령) 인증기준·과태료 등 / (시행규칙) 인증절차·방법, 수수료 등 / (고시) 치유 농업사 자격시험 및 우수 치유농업시설 등 □ 3-3-3 첨단바이오 연구개발 강화 및 바이오헬스제도혁신 【복지부】 ○ 美연구중심병원을 韓연구중심병원의 글로벌 협력 연구병원으로 선정, 혁신 아이디어 창출 공동 R&D 지원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감염병 예방․치료․확산방지를 위한 백신, 진단, 치료제 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지원 및 팬데믹 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지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발생할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Disease X)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RNA 바이러스를 표적하는 항바이러스제 개발 ○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혈액관리 임상연구, 적정수혈 의료기기 개발 등 환자중심의 안전한 혈액관리(PBM) 정착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등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을 통한 화장품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 - 55 - ○ 마약류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및 지능형 로봇의족(의수) 등 신체 기능 대체‧ 보조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지원 ○ 수술별 합병증 데이터셋 구축 및 임상자료검토자(SCR) 교육을 통한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고, 공통 합병증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 COVID-19 등 미래 방역체계 구현에 필요한 감시, 지능적 예측‧ 차단, 신속 진단, 효능이 입증된 방역물품 개발‧검증 기반 고도화 ○ 한국형 연합학습 기반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및 응용 사례 제시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 【과기정통부】 ○ 고령사회·감염병 위기 대응 및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인력 증대 및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보완 * 학위과정 교육, 의사과학자 도약/진입 지원, 의사과학자 연구역량 강화 등 ○ 국가신약개발,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 미래뇌융합기술개발, 한의 디지털융합기술개발, 합성생물학핵심기술개발, 유전자편집·제어· 복원기반기술개발 등 차세대 첨단 바이오 연구 강화 ○ 특허회피가 가능한 독자적 mRNA 핵심 요소기술 확보,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차세대 백신 핵심기술 개발 ○ 합성생물학 분야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진흥 및 지원 등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제정 추진 【질병청】 ○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한 예방·관리기술개발 심뇌혈관질환, 치매,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호흡기·알레르기질환 등 - 56 - ○ 국가 관리 감염병의 조사‧감시‧예방‧진단‧치료 등에 필요한 공익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 및 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마련 ※ 신·변종 국가관리감염병연구, 국가표준병원체 자원개발 및 활용,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대응 고도화 및 제어기술 연구, 미해결 및 만성감염질환 연구,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기후변화 급만성 질병연구 등 ○ 글로벌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차원의 국제공조 및 허브역할 강화 ※ 韓-美-日 환태평양 지역 신종감염병 국제 컨퍼런스 공동개최, CEPI 등과 협력 등 국제 공조 차원의 협력 추진 등 ○ 신·변종 감염병(라싸, 니파, 치쿤구니아 등), 미해결 감염병(결핵, 유행성 이하선염) 등 민간개발기피 백신 연구·개발 확대 ○ 재생의료, 여성건강, 고령화 대응, 임상정보, 희귀질환 등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 【환경부】 ○ 담수 야생생물 소재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한 표준절차 확립 및 생명정보 DB 표준화, 섬 야생생물 소재 품질관리 표준운영 매뉴얼 및 분양지침서 제작 등 국가 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추진 ○ 전시동물 분류군별 동물 보유 현황 질병관리시스템(WADIS) 전산화, 야생동물 검역 시행 등 야생동물 매개 신종 감염병 감시 【해수부】 ○ 해양치유자원 효능발현 메커니즘 규명‧활용 및 평가기술 개발, 수산생물전염병 확산 방지 및 현장형 진단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57 - 【농식품부】 ○ 작물바이러스의 발병 매커니즘 규명 및 친환경 병해충 방제제 개발, 합성생물학 기반 유해 토양선충 방제 생물분자 소재 및 실증 연구 지원 【농진청】 ○ 농생명 연구데이터 관리‧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K-BDS와의 정보연계를 통한 농생명 연구정보 활용기반 확대 ○ 차세대 신육종 원천기술, 유전자교정 기반 육종소재 개발, 기능성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소재화 기술 개발 등 추진 【산림청】 ○ 수목자원을 활용한 근육감소 천연 신소재 개발 등 산림생명소재 활용성 강화 및 산림자원 건강기능성 원료발굴‧소재데이터 확보 【식약처】 ○ 식의약품 안전수준 도약을 위한 민간 안전기술 및 마약‧담배 등 유해물품 안전관리기술 개발 등 국민 체감형 식의약 안전 R&D 확대 ※ 신규신기술 적용식품(푸드테크) 안전기술 지원, 신규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 ○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규제과학 분야의 지속적 인재양성 추진 및 규제 분야 국제조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연구 지원 강화 ※ 인재양성 사업에 식의약 규제과학 글로벌 협력연구 신규 내역 추가 등 - 58 - [과제 3-4] 미래위험 대응 및 안전사회 구현 □ 3-4-1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및 사회 회복력제고 【행안부】 ○ 재난상황 인지·발생 예측을 위하여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상황관리 표준 시스템 및 재난정보 수집모델 개발 추진 ○ 안전신고(텍스트, 이미지, 영상) 및 각종 재난안전 정보(인터넷 뉴스 등)에 포함된 각종 위험징후를 자동 감지·예측하는 AI 서비스 신규 개발 ○ 재난안전분야 중소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개발 성과의 실제 현장 적용·확산을 위해 기술사업화 및 성과이음 지원 확대 ※ 무인 이동체와 연계한 상시 감시 기능 겸비 부력기구 사출 장비개발, 침수대응 이동식 탈부착형 고효율 배수펌프 시스템 개발 등 ○ 폭염 피해자 사회･환경 원인 분석기술, 지진 위험도 평가기술, 산업현장 작업자 안전확보 모니터링‧예측기술 등 개발 지속 및 검증･고도화 ○ 대국민 재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지원을 위해 재난심리 상태 AI 예측 모델 및 재난피해자 심리 평가 모델 개발 추진 【경찰청】 ○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범죄 현장의 기체 포집･분석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후속 R&D 개시 ○ 다중운집 행사에서 군중밀집 상황분석‧예측이 가능한 군중관리 기술 및 경찰의 대응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솔루션 개발 ○ 112 긴급출동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긴급 상황에서 관심 대상의 위험도 분석기술 개발·실증 및 112 운영환경 AI 서비스 실증 - 59 - 【소방청】 ○ 소방 119 리빙랩 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증훈련 테스트베드의 소방 대원 실·검증을 진행하고, 소방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용 방화 헬멧 경량화 및 소방대원 특수방화복 활동성 개선 기술개발 추진 ○ 재난현장 인명구조‧화재진압용 소방로봇 개발 및 구급활동 지원을 위한 전주기 통합 빅데이터 구축 추진 【과기정통부】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을 위한 시스템통합 및 시험/실증 환경구축 등을 통해 불법드론 안전지대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선점 추진 ○ 성층권에서 30일 이상 비행하며 실시간 재난 영상 등 제공 가능한 태양광 드론 개발을 통해 국가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 활용 ○ CCTV, 드론, 로봇 등 다중 첨단경호 장비를 활용, 경호 위협징후의 사전감지 및 즉각적 위협 대응이 가능한 AI 기반 통합관제 기술 개발 【국토부】 ○ 디지털 기반의 안전현황 신속조사·원격점검 및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중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구조·화재 안전관리 강화 ○ 철도시설물 안전 감시 기술 테스트베드 적용 및 성능점검을 통해 실시간 상태 감시 및 위험도 평가·예측이 가능한 철도안전체계 구축 ○ 인공지능 기반 노면표시 재귀반사도 및 물리적 결함 분석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도로노면 위험요소 저감 추진 - 60 - ○ 디지털트윈 기반 공간정보 기술 고도화 등 화재재난 지원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추진 【산림청】 ○ 산불예방 지역 실시간 인구 밀집 데이터 활용 기술, 산불·산사태 피해지의 생태복원 기술개발 등 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해결형 연구개발 □ 3-4-2 미래 위험의 예방‧관리 및 글로벌 대응력확보 【행안부】 ○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위험도･토사재해 위험도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설물 별 설계기준 개선 추진 ○ 중소하천, 도시홍수 적정 모형 대상 ‘풍수해 피해 예측 시스템’ 과 연계한 지능형 홍수 피해 범위 예측 모듈 개발 ○ 재난관리자원 담당자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온라인(On-Line) 사이버교육 및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대형화재‧선박사고‧산불대응‧인파사고‧건물붕괴 등 범부처를 아우르는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확대 ※ 대형 화재 신속 진화를 위한 지능형 스프링클러, 재난안전을 위한 대화형 인공 지능 프로토타입 개발 등 【기상청】 ○ 태풍·호우·대설 등 피해가 큰 주요 위험기상 원인 규명, 현업 적용 가능한 예측기법 연구 및 태풍예보 상세화(일 8회) ○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상예측기술 개발, 旣개발된 국외 인공지능 모델 활용체계 구축 및 한국 주도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 61 - ○ 지진 발생 시 규모와 획일적인 진도정보 제공에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지진동 등급 결정 기술개발 등 체감진도 서비스 기반 구축 ※ (현재) 지표 체감진동 → (향후) 구조물 형식·높이 고려한 구조물에서의 체감진동 추가 【과기정통부】 ○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대기, 수자원 등) 관리기술 개발 및 도시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全 과정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속 추진 ○ 미래치안 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과학치안 협력 프로그램 발굴 및 실제 치안현장 R&D 성과물 사용 지원(경찰청 협력) 【경찰청】 ○ 미래치안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과학치안 협력교류 프로그램 발굴 및 과학치안 역량 함양을 위해 수준· 직무별 맞춤형 과학치안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과학수사 데이터(현장감식결과, 감정결과 등)에 최신 IT 기술을 적용, 유사사건･수사단서를 자동 추출하는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구축 ○ 이론･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습 중심의 과학수사관 상시 현장 감식 훈련을 위한 모의 범죄현장 실습훈련장 구축 ※ 수사연수원, 서울청 외 8개 시도경찰청 대상 구축 예정(’24년 부산･경기남부) ○ 법곤충 DB 확대, 타액(DNA) 예비검사지 시범운영, 겹친지문 알고리즘 실증 등 과학수사 R&D 성과 실용화･고도화 ○ 사이버성폭력 수사 효율화를 위한 위장수사 R&D, 사이버테러 수사 지원 시스템에 가상자산 추적기능 구축 등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 강화 - 62 - □ 3-4-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참여·민관협력 강화 【과기정통부】 ○ 국민 수요, 사회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해결이 필요한 국가적 당면과제를 선정하고, 주요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문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과학기술 기반 문제해결 대응 방향 마련 ○ 연구자와 지역 수요자(지자체·지역 주민 등)가 문제 정의부터 문제해결 까지 함께 참여하는 과학기술 기반 지역 맞춤형 문제해결 R&D 추진 ○ 사회문제해결 수요기관이 R&D기획 단계부터 최종 구매까지 참여하는‘통합형 공공조달’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국토부】 ○ 주거생활 3대 난제(생활소음, 실내공기질, 생활폐기물)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기반 리빙랩 구축 및 운영 【조달청】 ○ 국민제안 플랫폼과 연계하여 국민불편‧사회문제 과제를 발굴하고, 수요자 제안형 혁신제품 상시공모 및 시범구매 우선지원 등 활성화 - 63 - [과제 3-5]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선점 □ 3-5-1 전략적 자율성확보를 위한 현재 공급망 안정성제고 【기재부】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범정부 공급망 전략·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공급망위원회’ 구성 경제안보품목 재정비,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주요정책 포함, 3년 단위 수립 ○ 민간기업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시설투자,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 관련 정부보증 절차 추진(‘24.1Q) ○ 경제안보품목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24.1Q)하여 각 소관 부처의 경제안보품목 분야별 매뉴얼 작성·운용 지원 ○ 수은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를 확대(20→22조원)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금융·세제·재정 등 인센티브* 강화 * ➊무보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 ‘24년까지 연장, ➋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➌해외자원개발실패시 융자금 감면비율 상향(70→80%) 【산업부】 ○ 산업 공급망에 대한 촘촘한 관리를 위해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확대‧관리(기존 119개 → 확대 200여개) ○ 중국 등 對세계 공급망, 미래 먹거리산업 등을 고려하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하고, R&D 중점 투자 및 세제지원 추진 ○ 소부장 경쟁력강화,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지속 발굴ž확대 - 64 - 【중기부】 ○ 소부장 전략기술의 국산화 및 GVC 선제적 대응을 위해 소부장 중소기업 R&D 지속 지원 및 후속 상용화 R&D 기획·발굴·지원 ○ 국내 기업 간의 소부장 협력 R&D 성과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KOTRA) 다양한 GP(Global Partner)사업 등을 활용하여 성공과제 해외진출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수출컨설팅, 신용조사 지원 등 【해수부】 ○ 해양수산 핵심기자재‧소재 국산화를 위한 시작품 제작‧시험인증 및 기자재 전략분야(어업, 양식, 레저, 에너지) 대상 국가·단체표준(안) 개발 □ 3-5-2 전환적 변화에대응하는 미래 공급망예측·선점 역량 확보 【과기정통부】 ○ 극한소재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장비‧시설 구축을 통해 극한소재 One-Stop 실증기반 마련 ○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소재 R&D와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난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선점할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 계산과학 등 新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를 개발하고, 원천특허 확보를 위한 全주기 모니터링 실시 【해수부】 ○ 수산물 생산량수급예측 등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수산물 품질‧신선도 및 유통관리 표준모델, AI 기반 스마트 품질검사 시스템 실증 - 65 - 【농식품부】 ○ 수입의존도가 높은 사료 등 핵심농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국내 농기계·소재·원료 기술의 해외수출 및 국내 농식품 자원의 세계화를 위한 지표 물질 발굴 등 국제공동연구 지원 【농진청】 ○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안정생산·용도다양화 기술 개발, 원예·특용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미래가치 창출 기술 개발 추진 □ 3-5-3 안정적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산업부】 ○ 반도체, 청정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등 국제표준 선점이 필요한 분야에 국제표준 개발·제안 등 집중 발굴·지원 ○ 미국‧독일 등 선진국 표준화 기관과 첨단기술 분야 표준정책 공유 및 상호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표준 정례회의 개최 ※ (미국, 6월) ANSI / 양자, 자율차, 인공지능, 반도체, 탄소중립 분야 (독일, 12월) DINㆍDKE / 배터리, 스마트제조, 기후변화대응, 미래차 분야 - 66 - [과제 3-6]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사이버주권 수호 □ 3-6-1 미래전장환경에 대비하는국방과학기술 혁신 【국방부】 ○ AI 등 국방분야 중점기술을 적용한 군 응용기술* 개발 및 양질의 국방데이터 체계적·선제적 구축‧활용을 위한‘구축가이드’마련 * 지능형 의사결정지원, 실감형 교육훈련 기술 등 ○ 국방 운영 체제 전반의 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개편을 위해 주파수· 보안 등 기반체계 구축 및 주요 전술훈련체계 시범사업 준비 ○ 도전적 국방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도전국방기술 R&D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불량한 경우에만 제재하도록 규정 개정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23.12월)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방사청 예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 (상반기) 【방사청】 ○ 정찰용무인수상정,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 등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지속 추진 ○ 국방전략기술 수준 및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기술별 확보전략을 제시하는 ｢‘24∼’38 국방기술기획서｣ 작성·발간 ※ 중·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중점 추진분야 등 국방기술개발 확보계획을 제시 ○ 첨단소재, 성능개량부품 등 고난도‧고비용‧고성능 주요부품 국산화를 지원하여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선도하는 방산기업 육성 - 67 - □ 3-6-2 국방과학기술 발전을위한민군협업및 국제협력 확대 【국방부】 ○ 민군기술협력사업 등 국방 R&D 통합관리체계 개선 및 민군기술 협력 전력지원체계 개발 품목 대상 ’24년 전력화(양산) 추진 * ’24년 전력화(양산) 예정 품목 : 하계비행화, 난연 궤도차량 승무원점퍼 및 조종점퍼 등 ○ 한·미 국방과학기술 차관급 협의체 개최 연례화를 통해 한·미 간 정책‧전략적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추진 【방사청】 ○ 민간 수요기업 대상 맞춤형 국방기술 매칭 및 기술도우미를 통한 심층적 기술매칭으로 민군기술적용연구 성과 도출 ○ 민간기술의 국방 활용성 강화 등을 위한 ‘민군기술협력사업 국방실무협의회(방사청 주관/각군 참여)’활성화 【산업부】 ○ 민‧군겸용 기술 개발, 민간기술의 국방 이전(Spin-on),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등을 중심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 【과기정통부】 ○ 미래 軍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에 수록된 체계의 핵심기술(군소요 중심) 개발을 위하여 민-군 부처/기관 간 협업하는‘미래국방가교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구성 및 사업 착수 - 68 - □ 3-6-3 국가 사이버주권 수호를위한사이버보안기술기반 강화 【과기정통부】 ○ 국방부‧국정원‧검찰 등 민‧관‧군 유기적 협업을 통해 사이버 범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사이버보안 선도국과 협력 기술개발 추진 ※ 불법 가상자산 해킹‧탈취 추적을 위한 실시간 협력대응 체계 구축‧대응기술 개발 및 다양한 운영체제, 기기에서의 증거인멸행위 증명 기술개발 등 ○ 민간 우수인력 선발을 통한 軍 사이버 분야 복무 및 특화 교육 운영 등을 통해 軍 사이버전문인력(장교, 부사관 등) 역량 고도화 ○ 新보안체계(제로트러스트, SW공급망 보안)에 대한 낮은 인지율로 인한 확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로트러스트 도입·진단 컨설팅 지원 ○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AI를 활용한 보안 및 생성형 AI에 대한 보안 대응, 신산업 융합 확산에 따른 신종 사이버 공격에 적시 대응 가능한 기술 확보 추진 ※ 사이버보안 특화 AI모델 연구개발, 전기차충전시스템보안/선박보안/우주보안연구 등 ○ 휴대폰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 보이스피싱 빅데이터 구축 및 수사지원시스템 개발 등 휴대전화 부정이용방지 기술 고도화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활성화,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운영 및 사이버보안 펀드 조성 등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 정보보호 직무특화 및 융합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규교육* 및 AI 등 최신 사이버보안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교육** 지원 확대 * 신규대학 추가지정으로, 특성화대 5→7개, 융합보안대학원 10→12개 확대 추진 ** 산업계 요구 기반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신규 과정(보안관제 전문인력 양성) 도입 및 시큐리티아카데미 등 - 69 - ○ 사이버보안 인재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확대 운영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OECD 글로벌 디지털 시큐리티 포럼 한국 개최 등 주요국과의 정책 공유 및 협력 강화 【외교부】 ○ 미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사이버 정책협의회 개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RI) 참여를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제4차 세계신안보포럼 개최를 통해 사이버안보 국제담론을 주도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의제 논의 진전에 기여 ○ UN 사이버범죄협약 관련 임시위원회(AHC), UN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OEWG), ARF ICT안보 회의 등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의 사이버 규범 수립 및 강화 노력 지속 【해수부】 ○ 해양·선박 공공 서비스·인프라 기반 암호화 사이버위협 대응 기술 개발 및 민군 활용 AI기반 융복합 해양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 70 - [과제 3-7] 우주·해양·극지 개척을 통한 과학영토 확대 □ 3-7-1 우주 개척을 선도하는탐사‧수송‧활용역량강화 【과기정통부】 ○ 전문성·유연성을 갖춘 국내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기틀을 정립 하고 우주경제 본격 가동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 ○ 우주탐사‧산업 등 협력 의제에 주요국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공유 및 산업계 교류를 위한 포럼‧협력회의 등 개최 ◯예 과기정통부 - NASA 간 공동성명(’23.4) 후속조치(심우주안테나 활용 추진 등) ○ ‘(가칭)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하여 달 착륙선 과학임무 및 탑재체를 결정하는 등 달 착륙선 개발 추진 ○ 우주탐사 역량강화를 위한 선도형 거버넌스 구축* 및 탐사선 추진 기술, 궤도제어기술, 심우주통신기술 등 우주탐사 핵심기술 확보 * R&D 중심의 우주개발에서 국가안보‧산업화‧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거버넌스로 개편, 부처‧출연(연)별 분산된 R&D의 연계 추진 ○ 누리호 비행모델 4호기 발사(’25년 예정)를 위한 구성품 제작, 단조립 착수 등 우주발사체 기술개발 및 민간 우주산업 역량 향상 지속 추진 ○ 다목적실용위성,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 차세대중형위성 등 국가 임무용 위성의 개발‧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속 과기정통부-국토부-해수부 다부처 협력 ○ 제3차 우주산업전략 및 국가 중점우주기술 개발 로드맵3.0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및 핵심기술에 대한 국산화 추진 ○ 발사체 특화지구(전남), 인공위성 개발 인프라(경남), 연구현장 연계 인력양성 R&D(대전)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본격착수 - 71 - ○ K-ARD(Analysis Ready Data) 파일럿 SW 개발, AI 기반의 위성영상 활용기술 개발 등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산업부】 ○ 소재‧부품 산업 관련 우주산업 공급망 안전품목 발굴, 국내 우수 기술을 접목한 핵심 부품의 전략적 발굴 및 개발 추진 위성용 초고속 네트워크 반도체, 발사체 및 위성용 탄소복합소재 등 【산림청】 ○ 산림자원‧재해 모니터링을 위한 농림위성 총조립(본체+탑재체), 통합기능시험, 탑재체 전자광학부 비행모델 환경시험 등 추진 【농진청】 ○ 탑재체 비행모델(FM) 시험 및 위성체 총조립 시험 지원 등 차세대 중형 위성(농림위성) 2단계 사업 추진 및 농업위성정보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기상청】 ○ 위성관측자료* 융합활용 기술개발로 위험기상 감시 지원 및 천리안 위성 2A호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기반 우주기상 예·특보 서비스 실시 * 대류운, 태풍, 안개, 황사, 가뭄 등 【해양경찰청】 ○ 실시간 광역 해양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경찰 위성체계 통합운용 시스템 및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위성체계 간 융합‧활용 기술개발 - 72 - 【환경부】 ○ 수자원/수재해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영상레이더 탑재체(C-밴드) 및 탑재체 구성품 제작·조립 등 중형위성 개발 □ 3-7-2 연안-대양-극지 탐사로미래자원 확보 및 해양안전체계 구축 【해수부】 ○ 선박-해양무인기 연계 3D 해양관측 및 해양 관측자료 품질관리 등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서비스 체계 개발 ○ 해양관측로봇 활용 인도양 열대해역 장기관측, 북서태평양 온난화 및 태풍발생연구 등 기후변화 예측력 향상을 위한 대양연구 ○ 열수광체 해저면 노출 규모 및 열수환경 조사, 고코발트 망간각 자원량 평가를 위한 해저면 영상‧시추탐사 등 심해저 광물자원 기술개발 ○ 파력에너지 연계 수소생산 실증·운용을 위해 시스템 실해역 운송·설치 등 해양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 저층냉수대 해양환경특성 조사, 시공간적 분포 특성 파악을 위한 광역조사 및 변동기작 연구 등 연안지역 해양과학탐사기술개발 ○ 해양재난 대응을 위한 3차원 해수유동(조류, 해류) 관측기술 개발 및 해상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정밀조사측량 기술 개발 추진 ○ 쿠로시오 해류로 인한 주변해역 해양현상 변화 종합 관측, 한반도 해양현상 변화 연계분석 등 한반도 해양위기 대응기술 개발 ○ 전지구 자료동화 시스템, 해양방사능 확산 모델 개발 등 해양방사능 오염사고 대비 신속탐지 및 영향예측 기술개발 ○ 해양쓰레기 열분해(수율 40% 이상) 및 처리 후 에너지 생산( 600kW/hr 확보) 등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 - 73 - ○ 세포독성 확인 및 안전성 데이터 확보, 후보물질의 구조 최적화 및 생산성 향상 등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 개발 ○ 북극해 해빙-해양의 물리적 변동성 조사,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생물 자원의 분포 특성 조사 등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 지속추진 ○ 남극현장관측을 통한 해양 열 유입량 변화와 이로 인한 빙붕 용융 및 지반선 후퇴 등 전지구 해수면 상승 예측 기술개발 【과기정통부】 ○ 실시간 해저재해(해저지진, 지진해일, 사면붕괴 등) 관측 시스템 개발 및 현장 실증, 해저지질 데이터 전송용 수중 무선 통신 플랫폼 현장 실증 등 실시간 해저재해 감시 기술개발 지속 추진 ○ 북극권 환경변화 빅데이터 활용‧국내외 공유 강화를 위한 국제 연구 및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IASC, SIOS, SAON, NySMAC 등) 활동 강화 ○ 극한지 환경에서도 운용가능한 IoT 구현을 위해 관측거점 ↔ 이동 로봇‧관측거점 간 목표 성능 입증을 위한 남극현지 현장시험 추진 【산업부】 ○ LNG 기화가스 처리기술, 암모니아 내연기관 등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속 추진 【해양경찰청】 ○ 해양 사고현장의 과학적·체계적인 수색구조 계획 및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AI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 탄소중립 해상환경 변화에 따른 선박 연료 누출 등 친환경 선박사고 방제 대응을 위한 연료 확산·피해 규모 예측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 - 74 - 붙임1 2023년도 성과지표 및 추진실적 점검 결과 1 성과지표 및 추진실적 점검 개요 □ 개 요 ○ (목적)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2023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 및 부처 추진실적 점검 ○ (성과지표 점검)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의 총 35개 지표 달성도 점검 - (연도별 목표) 5년 후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치 설정 ※ 정책의 이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목표를 설정, 추후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시 갱신 - (신호등 방식 지표 관리) 각 지표별 달성 가능성을 녹/황/적 삼색 으로 가시화하여 연도별 목표 달성 현황 관리 구분 삼색(녹/황/적) 판정 기준 녹 연도별 목표 달성 황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전기 대비 실적값은 개선 적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전기 대비 실적값도 악화 < 신호등 기반 지표 관리 기준 > ○ (추진실적 점검) 관련 부처 합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 □ 향후 계획 ○ 지표 미달성 및 이행부진 과제를 중심으로 심층 점검 실시 구분 추진내용 목적 이행관리 강화가 필요한 추진과제를 선정, 이행상황에 대한 심층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도출 대상 지표 달성 여부 및 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추진과제 2개 내외 선정 내용 대상 과제 관련 상황분석, 목표 달성 가능성 점검, 개선방안 도출 등 방식 민간전문가 중심 심층점검단 구성, 과학기술 현안 분석 및 설문조사, 부처 제출자료 및 인터뷰 등을 토대로 점검 추진 환류 심층점검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이행상황 후속 모니터링 추진 < (참고) 심층점검 계획(안) > - 75 - 2 성과지표 달성도 점검 □ 연도별 목표 달성도 점검 대상 및 기준 ○ (대상)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지표 총 35건 중 연도별 달성도 점검 제외 9개 지표를 제외한 26건의 지표 < 연도별 달성도 점검 제외 대상 지표 > 구 분 대상 지표 시장 상황, 경제·사회정책 등 복합적 영향으로 인해 과학기술정책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지표 (총 7건) ▴삶의 질 지수 순위, ▴Nature Index, ▴포브스 2,000 중 한국 소부장 기업 수, ▴하이테크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바이오헬스 수출액, ▴딥테크 유니콘 기업 수, ▴기후기술산업 매출액 비정기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연차별 점검 시 확인이 어려운 지표 (총 1건) ▴혁신형 중소기업 비중 신규 지표 (총 1건, '24년 이후 점검 대상) ▴연구자 체감 자율·창의 연구환경 만족도 ○ (기준) 1차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각 성과지표의 연도별 달성 목표 대비 당해연도 달성도 현황을 점검 □ ’23년도 성과지표 달성도 점검 결과 ○ 총 26개 지표 중 15건 목표 달성, 10건은 목표 미달성(3건은 전년 대비 실적 개선), 1건은 '23년 실적 미발표 구 분 관련 지표 목표 달성(15)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 ▴기술수준 90% 이상 중점기술 수, ▴탄소중립‧전략기술 분야 R&D 예산규모, ▴IRIS 적용기관 수, ▴공공연구기관(대학·연구소) 기술이전 수입, ▴과학문화 전문인력 수, ▴생활과학교실 수혜자 수, ▴보안산업 매출액, ▴디지털 기술수준, ▴공공 R&D 기반 신규 창업기업 수, ▴우리나라 해외협력 논문 점유율, ▴환경‧기상기술수준, ▴생명보건의료기술수준, ▴국방과학기술수준, ▴한국형 발사체 활용 위성발사 누적 횟수 목표 미달성 (10) 실적 개선(3) ▴연구개발비 외국재원 비중, ▴데이터 시장 규모, ▴수도권 외 지역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수 실적 미개선(7) ▴세계 수준 전략기술 분야 수, ▴표준특허 점유율, ▴박사학위자 유턴 비중, ▴기업 연구개발 집약도, ▴재난안전 분야 기술수준, ▴우주항공해양기술수준, ▴정부 R&D 중 대학･공공연구기관 수행 협력과제 수 비중 실적 미발표(1) ▴삼극특허 수 - 76 - [대표 성과지표] 구분 기준 ‘23년 목표 (대상 연도) ‘23년 실적 ‘27년 최종 목표 (대상 연도) 비고발표 연도 (대상 연도) 기준값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 ※한국연구재단 '22년 ('16~'20) 3.7% 3.8% ('17~'21) 3.87% 4.8% ('21~'25) 세계적 수준의 전략기술 분야 수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1년 ('20) 3개 4개 ('22) 1개 8개 ('26) 삼극특허 수 ※OECD '22년 ('20) 3,244건 3,270건 ('21) - 3,500건 ('25) '24.3월 발표 예정 하이테크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OECD '22년 ('20) 7.5% - - 10.0% ('25) 연도별 점검 제외 삶의 질 지수 순위 ※OECD '22년 ('20) 32위 - - 20위 ('26) 연도별 점검 제외 < '23년 대표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현황 > ※ 연도별 성과점검 제외 지표(총 9건) - 77 - [전략 1 :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체계 고도화] 구분 기준 ‘23년 목표 (대상 연도) ‘23년 실적 ‘27년 최종 목표 (대상 연도) 비고발표 연도 (대상 연도) 기준값 1-1 기술수준 90% 이상 중점기술 개수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1년 ('20) 5개 7개 ('22) 13개 25개 ('26) 탄소중립‧전략기술 분야 R&D 예산규모 ※과기정통부 ‘22년 ('22) 6.45 조원 6.6 조원 ('23) 7조원 8조원 ('27) 기준값 변경에 따른 목표 상향 조정* 1-2 연구자 체감 자율·창의 연구환경 만족도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23년 ('23) - - - 75점 ('27) 신규** IRIS 적용기관 수 ※과기정통부 ‘22년 ('22) 5개 8개 ('23) 29개 32개 ('27) 1-3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소) 기술이전 수입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22년 ('20) 2,643 억원 2,729 억원 ('21) 2,810 억원 3,500 억원 ('25) 표준특허 점유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2년 ('21) 22.8% 23.0% ('22) 19.2% 25% ('26) 1위 유지 1-4 주요국 내 한국인 박사학위자 유턴 비중 ※美 NSF '22년 ('21) 35.5% 37.0% ('22) 34.9% 50.0% ('26) 1-5 과학문화 전문인력 수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22년 ('22) 3,320명 3,688명 ('23) 4,199명 7,000명 ('27) 생활과학교실 수혜자 수 ※한국과학창의재단 ‘22년 ('22) 15.4 만명 15.8 만명 ('23) 16.1 만명 20 만명 ('27) < '23년 전략1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현황 > * ’22년 기준값이 당초 5.45조원(’22.12.)에서 6.45조원('23.6., 투자전략 '23년도 시행계획)으로 변경 ** 신규 지표의 경우 ’23년 점검 후 결과를 토대로 향후 4년간 연도별 목표치 설정 - 78 - [전략 2 :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구분 기준 ‘23년 목표 (대상 연도) ‘23년 실적 ‘27년 최종 목표 (대상 연도) 비고발표 연도 (대상 연도) 최근값 2-1 기업 연구개발 집약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활동조사 '22년 ('20) 3.7% 3.8% ('21) 3.64% 5.1% ('25) 혁신형 중소기업 비중 (혁신활동 수행 기업 비중) (OECD Business Innovation Indicators) ※한국기업혁신조사 '22년 ('21) 18% - - 35% ('25) 연도별 점검 제외 2-2 정부 R&D 중 대학･공공 연구기관 수행 협력과제 수 비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2년 ('20) 14.7% 15.2% 9.1% 20% ('25) Leading Institutions 200위 이내 기관 수 ※Nature ‘22년 ('22) 6개 - - 10개 ('27) 연도별 점검 제외 2-3 공공 R&D 기반 신규 창업기업 수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22년 ('20) 395개 416개 ('21) 437개 600개 ('25) 딥테크 유니콘 기업 수 ※중소벤처기업부 '22년 ('21) 1개 - - 5개 ('26) 연도별 점검 제외 2-4 수도권 외 지역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수 ※산업기술진흥협회 '22년 ('21) 10.3 만명 10.7 만명 ('22) 10.5 만명 15.0 만명 ('26) 2-5 우리나라 해외협력 논문 점유율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2년 ('21) 34.1% 34.7% ('22) 35.7% 40.0% ('26) 연구개발비 외국재원 비중 ※OECD '22년 ('20) 0.2% 0.5% ('21) 0.3% 3.2% ('25) < '23년 전략2 성과지표 목표 및 '23년 현황 > - 79 - [전략 3 :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구분 기준 ‘23년 목표 ‘23년 실적 (대상 연도) ‘27년 최종 목표 (대상 연도) 비고발표 연도 (대상 연도) 최근값 3-1 환경‧기상 기술 수준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1년 ('20) 81.1% 82% ('22) 83% 90% ('26) 지표 변경* 기후기술산업 매출액 ※녹색기술센터 '22년 ('21) 200 조원 - - 205 조원 ('26) 연도별 점검 제외 3-2 디지털 기술수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2년 ('20) 88.6% 89% ('21) 89.6% 93% ('25) 데이터 시장 ※데이터산업진흥원 '22년 ('21) 23 조원 25.8 조원 ('22) 25.1 조원 50 조원 ('26) 3-3 생명·보건의료 기술수준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1년 ('20) 77.9% 78.9% ('22) 79.4% 87.4% ('26) 바이오헬스 수출 ※보건산업진흥원 '22년 ('21) 257 억달러 - - 452 억달러 ('26) 연도별 점검 제외 3-4 재난안전 분야 기술수준 ※재난안전연구원 '22년 ('21) 81.4% 81.8% ('22) 81.2% 85% ('26) 3-5 포브스 2,000 중 한국 소부장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22년 ('22) 11개 - - 17개 ('27) 연도별 점검 제외 3-6 국방과학기술 수준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1년 ('20) 75% 75.2% ('22) 76.7% 77% ('26) 보안산업 매출액 ※한국정보보호산업 협회 '22년 ('21) 13.9 조원 14.5 조원 ('22) 16.2 조원 20 조원 ('26) 3-7 우주항공해양 기술수준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1년 ('20) 68.4% 69.6% ('22) 6.16% 80% ('26) 한국형 발사체 활용 위성발사 누적 횟수 ※과기정통부 ‘22년 ('22) 2회 3회 ('23) 3회 6회 ('27) < '23년 전략3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현황 > * 당초 설정된 성과지표인 기후기술수준(녹색기술연구소) 조사 중단에 따라 지표 대체 - 80 - 참고 성과지표 조정(안) □ 신규지표의 연도별 목표 설정(안) ○ ‘연구자 체감 자율·창의 연구환경 만족도’를 '23년에 신규로 조사 하였으며, '23년도 신규값을 기준으로 연도별 목표를 설정 ※ '23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연도별 목표를 제시한 34개 지표와 동일 기준을 적용 - (전반) '27년 최종 개선 목표의 50% 수준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매년 달성 목표 선형 증가, (후반) '27년 최종 목표까지 매년 달성 목표 선형 증가 □ 기존 지표의 목표 조정(안)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22.12.) 이후 기준값이 사후 조정된 지표에 대하여 갱신된 수치를 기준으로 최종목표 및 연도별 목표를 상향 조정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3년도 시행계획('23.6.)에서 발표한 ‘탄소중립‧전략기술 분야 R&D 예산규모’가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22.12.) 당시의 기준값보다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목표 상향 조정 구분 기준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발표 연도 수치 1-2 연구자 체감 자율·창의 연구환경 만족도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23년 (신규) 65.1점 65.1점 66.3점 67.6점 71.3점 75점 구분 기준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발표 연도 수치 1-1 탄소중립‧전략기술 분야 R&D 예산규모 ※과기정통부 당 초 ‘22년 5.45 조원 5.6 조원 5.8 조원 5.9 조원 6.5 조원 7조원 변 경 ‘22년 6.45 조원 6.6 조원 6.73 조원 6.85 조원 7.43 조원 8조원 - 81 - □ 조사 중단 지표의 대체 지표(안)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22.12.) 이후 조사가 중단된 지표를 유사한 지표로 대체하고 연도별 목표를 설정 -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기후기술수준’ 조사 중단에 따라,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의 ‘환경‧기상 분야 기술수준’ 조사 결과로 지표 대체 ※ '27년까지 세계적 기술 수준에 도달하는 도전적 목표는 유지하고, 대체된 지표의 기준값을 반영하여 연도별 목표 재설정 구분 기준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발표 연도 (대상 연도) 수치 3-1 당 초 기후기술 수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21년 ('20년) 80% 81% 82% 83% 87% 90% 변 경 환경‧기상 기술 수준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1년 ('20년) 81.1% 82% 82.9% 83.8% 86.9% 90% - 82 - 3 ’23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3-I. 추진실적 점검 결과 □ 과학기술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의 50개 세부과제 및 159개 실천과제에 대하여 소관 부처의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 ○ 2023년도 시행계획에서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별 추진계획 대부분이 정상 추진된 것을 확인 ○ 다만, 법령 제‧개정 및 후속 조치, 신기술‧신산업 분야 종합계획 및 로드맵 수립 등 일부 사항이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추진 필요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산업부) 자율주행차 기술로드맵 수립, (환경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등 ○ 또한, '23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추진전략 별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으며,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추진현황 점검 예정 - (전략1) 임무중심 R&D 현장 착근,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 산업 수요 반영 인재양성 기반 강화 필요 ∙ (과기정통부) 임무중심 R&D 관련 성과 지표의 개발‧배포에 따라 현장착근 추진 필요, 해외 우수연구인력 유치 시 장기 체류 인력 확보 제고방안 마련 필요, 연구 성과법 개정에 따라 성별 특성 반영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 기준 마련 필요 ∙ (특허청) 최근 표준‧표준특허 경쟁이 첨예화됨에 따라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전략 지원 확대 필요, 대학‧공공연까지 해외 특허분쟁 대응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IP 지원책 강화 필요 ∙ (교육부) 실무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현장의 기술 수요를 반영하고 대학 내 우수 교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등 - 83 - - (전략2) 혁신기업 지원 제도 개선,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 필요 ∙ (조달청) G-PASS 기업 등급제 대상 기업 의견수렴 및 세부 관리 방안 개정 검토 필요 ∙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완료 후 자율규제 지원방안 구체화 필요(자율 규제 홍보‧지원, 자율규제 성과에 따른 플랫폼 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 (과기정통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기획‧실현을 위해 지자체 정책입안자 및 지역과학기술인력 대상 전문 교육과정 마련 필요 ∙ (기상청)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의 지자체 활용/확산을 위해 실증도시 대상 시험운영 등 연구성과물의 지속적 활용 기반 마련 필요 등 - (전략3) 디지털 혁신 관련 제도 정비,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 필요 ∙ (과기정통부) AI 기본법의 조속한 마련, 생성형 AI 안정성 평가‧검증 체계 마련, 디지털 혁신기술 표준화 전략맵 개발 필요 ∙ (질병청) 인공지능 발전 속도 및 관련 지침‧규정의 변화에 맞추어 연구윤리 지침의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 ∙ (복지부) 비대면 진료 대상/범위 제한 등 현행 법제도 체계 내에서의 효율적 실증 사업 지원을 위한 실효적 규제체계 개선 검토 필요 ∙ (국토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ICT 기반 안전장치시험 평가기술 검토/분석, 고위험 건설기계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경찰청) 글로벌 치안협력을 위해 실질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선도국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 강화 필요 등 - 84 - 3-2. 부처별 ’23년도 주요 추진실적 전략 1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과제 1-1] 임무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R&D 전략성 강화 □ 1-1-1 임무중심 R&D 체계 혁신 【과기정통부】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기술혁신 로드맵 수립(탄소중립기술특위, ’23.5.) ○ 국가전략기술 개발 사업 2건에 신속조사를 적용하여 기존조사 대비 2.5개월 단축된 4.5개월 내 조사 완료 및 적시 투자에 기여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 R&D예타 기준금액 확대(500억원→1,000억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R&D예타 통과 사업 추진 중 급격한 환경변화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하도록 특정평가 활용 절차* 수립(’23.6월) * 후보사업 도출 및 선정(매년 8∼11월) → 특정평가 실시(약 5개월)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이의신청 시 재검토 후 결과를 30일 이내 통보) ○ 전략기술 등에 대한 임무중심 R&D 맞춤형 평가제도 마련, 임무 중심 R&D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성과지표 추가 발굴‧구체화 ※ 성과평가실시계획(’23.10월), 표준성과지표 6차 개정(’23.12월) 【복지부】 ○ 보건의료분야 5대 임무별 난제 해결을 위해 도전적‧혁신적 R&D 신규 기획(한국형 APRA-H 프로젝트, '24년 추진) - 85 - 【해수부】 ○ 임무지향형 R&D 투자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해양수산 R&D 미래 기술 기획강화를 위한 R&D 통합 관리체계 구축 ※성과중심의사업관리를위해R&D기획-평가-사업관리-성과환류등단계별관리체계구축 □ 1-1-2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발굴･육성 【과기정통부】 ○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內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및 12대 기술별 조정위 설치‧운영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23.2.)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특별법 본격 시행(’23.9.) ○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기술별 목표 및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민관 합동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선정 추진 ○ 국내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박사급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23년 183명 유치) 【교육부】 ○ 첨단분야 입학정원 기준 고시,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산업·신기술 관련 정책 현황 분석, 5대 핵심분야 설정 등을 통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발표(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3.2월) ○ 범부처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가인재양성 기본법 발의‧상정(’23.2월) - 86 - 【산업부】 ○ 미국 등 기술동맹 국가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관한 전략적 중대형 국제기술협력 추진 ※한-미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제2회 韓-美 산업기술 협력 포럼(`23.11, 서울) 개최, 한-미 양국 공동펀딩 R&D 과제 선정 및 지원 ○ 국내 산학연과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정보 교류, 전략적 기술협력 등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1-1-3 고위험 도전･모험형연구활성화 【과기정통부】 ○ 신기술 자유공모사업 등 기술이 특정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 시 불리한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표 마련‧홍보(‘23.4) ※맞춤형 조사지표(고려사항 및 추가분석관점 등)를 구체화한 ’기술비지정형 사업 보완설명서 발간‘, 온라인 게재(’23.4월~) ○ 초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커패시터가 필요없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등 도전적인 연구 테마 발굴 및 과제 기획 추진 【해수부】 ○ 임무지향형 R&D 투자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해양수산 R&D 미래 기술 기획강화를 위한 R&D 통합 관리체계 구축 ※ 해양수산 R&D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 사업(‘21~’23, 총 62억원) ○ 지속가능한 R&D 투자 확대와 성과중심의 사업 관리를 위해 R&D 기획-평가-사업관리-성과환류 등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 ※ ① (기획) 성과우수 사업 집중기획, ② (평가) 산학계 참여문턱 완화 등, ③ (관리) 성과목표 관리제도 도입, ④ (성과) 성과조사 및 편성환류 강화 등 ○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술영향 평가 실시 - 87 - [과제 1-2] 자율과 창의를 높이는 연구환경 개선 □ 1-2-1 자율적연구환경을위한지원제도 구축 【과기정통부】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위원회 출범(’23.1월), 부처(전문기관) 자체 운영규정 정비 이행 관리* 및 혁신법 현장 교육 실시 * 혁신법과각부처‧전문기관별자체규정에서혁신법과달리정하여운영하는사항 등 ○ IRIS 서비스 개통 이후 29개 전문기관으로 IRIS 적용 전문기관 확대, 시스템 기능 개선, 안정성 및 편의성 제고 ○ 과학기술전문사관 확대·발전을 위한 석사트랙 도입 계획 검토 및 「국방 인사관리 훈령」개정을 통해 선발인원 확대 근거 마련(‘23.12.) ※ 전·현역자 및 후보생 대상 제도 확대 의견수렴, 관계기관 간 석사트랙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안) 검토 등 ○ 여성과학기술인 전생애주기 성장지원 온라인 플랫폼(W-브릿지)을 통해 대체인력 신규 DB 확보(’23년 신규등록 767건) 【교육부】 ○ 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의 연구장려금, 국내외 대학‧연구소 에서의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여 연구 역량 강화 지원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규 328개, 박사후 국내외연수 신규 384개 등 □ 1-2-2 연구자중심의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 【과기정통부】 ○ 연구자 권익 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해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2기 출범 및 운영 ※ 위원회의 다양성 확보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非과 학기술분야(법무/회계 등 회사) 및 젊은 연구자‧여성 참여 확대 - 88 - ○ 연구현장의 실질적·자율적인 연구윤리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윤리 길잡이」개정, 연구윤리 교육 등 정책 추진 ○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관리체계 구축 매뉴얼(’23.12월) 등 연구실 특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유해물질 및 대상자별 교육콘텐츠 개발 ○ 포용적 연구혁신과 수월성 제고를 위한 젠더혁신 연구문화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정책연구 추진 및 교육컨텐츠 개발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운영평가 평가 항목에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반영한 관련 대응·개선 실적 점검·평가 □ 1-2-3 개방형 혁신 연구기반구축 【과기정통부】 ○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연구데이터법」 제정안 마련 ※ 입법예고(9.27~11.6) 및 공청회 개최(11.15) 완료,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 ○ IRIS 본격 적용 및 대상 확대(’23년 29개 전문기관), 시스템 안정성 제고, 연구자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 보완 추진 ○ NTIS의 AI 기반 맞춤정보 추천 서비스 고도화 및 국가R&D 관련 기술 분야 정보 분석 강화, 부처 수요 기반 기능 고도화* 추진 * 수요대응형 데이터분석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기능 확대 ** 국가R&D 성과평가 정보시스템(PEIS), 지역과학기술혁신 정보 플랫폼, 사회 문제해결플랫폼 등 구축·기능 고도화 및 업무지원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안) 마련 (~’23.12월), 기관중심 관리계획 수립지침 마련 등 제3차 국가연구 시설장비 고도화계획(‘23-’27)을 체계적으로 이행 - 89 - [과제 1-3] R&D 성과 창출·확산 및 활용·보호 기반 강화 □ 1-3-1 기업 눈높이에 맞는 R&D 성과 창출‧확산체계확립 【과기정통부】 ○ 기초·원천연구성과와 기업 수요 간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 실용화 중개연구 지원을 통해 기업이 활용 가능한 수준의 기술 고도화 및 기술이전 지원 ※ 공공연구성과 활용촉진 R&D 기술이전 17건 58.1억원 계약 체결 ○ 공공기술사업화 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금융 생태계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펀드 조성하여 운영 중 ※ ’21～’23년 4개 자펀드 결성 완료(민관 합동 793.5억 규모 펀드 조성) ※ (‘23년) 투자금액의 98%(투자금액 212억 중 208억원)를 공공기술사업화 펀드의 주목적에 투자(정부출자 비중 47% 대비 2배 이상) ○ 대학 실험실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을 단절없이 지원하는 대학 실험실 창업거점 육성 ※ 교육부(창업교육 158개)-과기부(실험실창업142개)-중기부(사업화 30개) 연계 ○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예비창업팀의 아이템을 시장에서 검증하여 최적화할 수 있도록 시장탐색교육‧보육 지원 ※ 창업탐색팀 우수성과 경연대회 개최('23.2.), 창업탐색팀 부트캠프 운영('23.6.), 아이템사업화 가능성 검증 지원('23.6.∼8.), 탐색팀 간 네트워킹 강화('23.8.) 등 【산업부】 ○ 청년 채용 제도 개선, R&D 투자 질 개선 등 기업의 R&D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의무채용 패널티 규정 삭제, 추가채용 인센티브 대기업 확대 적용 등 ○ 국가기술은행(NTB) 활용도 제고를 위한 민간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민간서비스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개방형 혁신 추진 - 90 - ○ 기술지주회사 설립규제 완화, 기술지주회사‧자회사 운영 자율성 확대 등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출연연 등의 기술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및 보유기술 제한(첨단‧녹색기술) 폐지, 출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자회사 형태 다양성 확대, 연구자의 기술지주 회사 대표‧임원 겸직 근거 마련 등 【중기부】 ○ 대학·연구소 보유 기술 이전 및 신산업분야 기술창업 등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대상 전주기 R&BD 지원 ※ 자회사별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IR컨설팅,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밀착 지원 【교육부】 ○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발표(‘23.3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시행령」개정(’23.3) ※ 자회사 설립범위 확대 및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 사용처 확대 등 【국토부】 ○ 국토교통 분야 공공 및 민간 보유 R&D 성과 중 사업화 미연계 성과와 사업화 초기 단계 기술을 선별하여 사업화까지 이어달리기 지원 ※ 중소기업 성장단계 및 역량을 고려하여 기술키움(Start-up), 역량키움(Jump-up), 시장키움(Scale-up)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 1-3-2 전략적 투자를 위한 예산 및 평가 제도 개선 【과기정통부】 ○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차원의 통합적 목표 달성이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통합형 예산 배분‧조정 추진 ※ 차세대 성장동력 및 초격자 기술 확보 등을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전년대비 7.3% 증가한 5조원 투자 - 91 - ○ 신속·유연한 R&D 예타 추진을 위하여 예타 제도개선* 방안(‘22.9.)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 적용 * (주요내용) ▴신속조사 수행, ▴시행사업 계획변경 허용, ▴단계형 사업 평가 합리화, ▴기술비지정형사업 활성화, ▴동료평가 확대, ▴대형사업 조사 강화 등 ○ 전략기술 등에 대한 임무중심 R&D 맞춤형 평가제도* 마련, 임무 중심 R&D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성과지표** 추가 발굴‧구체화 * 성과평가실시계획(’23.10월) ** 표준성과지표 6차 개정(’23.12월) 【기재부】 ○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분야 R&D 투자 확대 ○ 반도체, 우주, 바이오 등 대학(원) 과정의 기술융합 및 고도화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재와 실무인재 확충 ○ 관행적 개인연구 지원의 성과점검 및 지원 방식의 변화를 통한 지출 효율화, 부처간 임무 재점검으로 유사‧중복 사업을 재구조화 ○ 미래 성장 동력확충을 위해 정부 중심 양적 투자가 아닌 민간 역량 활용을 통한 성과 중심 전략적 R&D 투자 유도 ※ TIPS, 민간투자연계형 R&D 등 민간과의 연계 확대, 전략기술분야 글로벌시장 진출 등을 위한 기업 고성장 스케일업 확대 □ 1-3-3 국가 핵심 IP 창출 및 선제적 제도 기반 조성 【특허청】 ○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등 국가중점분야 IP-R&D 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세부 중점기술별 IP-R&D 지원방향을 도출하고, 반도체·이차 전지, 첨단바이오 등의 R&D 과제에 IP-R&D 지원 ※ 공급망 다변화·대체기술 확보를 위한 소부장 정부R&D 병행지원 및 후속진단 추진, 국방부품 국산화 지원 강화 ※ 산업·환경·농림부 등과 협업하여 친환경기술 확보 및 핵심특허 선점을 위한 탄소중립 분야 IP-R&D 지원 - 92 - ○ 과기부와 연계하여 디지털기술 분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BM 발굴 중심의 서비스 IP-R&D 신규 추진 ※ 과기부 S/W 고성장 클럽 연계(7개), 기술특례상장 컨설팅(핀테크‧블록체인) 3개 ○ 지자체·기관·협회와의 협업을 통한 IP-R&D 저변 확대 및 수요자 지향형 IP-R&D 지원 강화 서울시 서울혁신챌린지 사업(1개) / 충청남도 스마트특성화사업(2개)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NST /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 표준특허 확보가 필요한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전략맵* 구축(2개 분야), 산·학·연·관 대상 표준특허 전략 및 관계 단체 표준화 활동** 지원 * 차세대 네트워크(9개 기술), 도심항공교통(8개 기술) ** 표준화 아이템 발굴, 기고 방향 설정, 해외 핵심특허 대응 전략 등 ○ 해외IP센터 등 현지에서의 지재권침해 초동대응 기반 구축, 반도체 등 핵심산업분야 협‧단체와 공동으로 NPE 특허분쟁 대응체계 운영 【산업부】 ○ 국가R&D 성과가 표준으로 연계 개발될 수 있도록 표준화 동향 조사보고서(315건) 및 첨단산업 국제표준(안)(35건) 개발 지원 ※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국제표준특허 공동대응 추진 【국토부】 ○ 표준특허 확보 및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주요 철도차량 및 용품 표준 및 기술기준 개발(안) 마련(차량 2종, 용품 5종) □ 1-3-4 과학기술연구보안 체계 확립 【과기정통부】 ○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 마련(’23.9월) 및 국가연구개발 보안대책 개정(’23.11월) ※ 국외수혜정보 보고 등 이해상충 방지, 연구보안 전담조직 신설, 연구진실성 강조 - 93 - [과제 1-4] 미래 핵심인재 양성·확보 □ 1-4-1 변화 대응력을 갖춘 과학기술인재양성및 확보 【과기정통부】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과제 선정 우대를 추진하여 핵심 분야에 대해 우선적 연구인력 확충, 브레인풀+ 지원 분야 확대* * 신규 유치연구자(183명) 중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117명 선발(64%) ** 석학급 해외 연구자 대상 국내 정규직 유치·지원, 과학기술 전 분야로 확대 ○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특성화, 프로그램 혁신, 교원연수 등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영재 양성 정책 수립* 추진 *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기관특성화추진, 과학연구창의연구 10대 혁신과제추진 ** 대학부설과학영재교육원이력기재관리표준화방안, 과학영재발굴‧육성전략수립 【교육부】 ○ 산학협력법 시행령(’23.3.), 시행규칙(’23.4.),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개정(’23.5.)* 등 계약학과 제도개선 추진 * 계약정원제 근거 마련, 산업체 의무부담 경감 등 ** 설치권역 확대,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 등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을 기존 학부 중심 운영에서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하고 지방대학, 반도체 분야 대학원 3개교 신규 선정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여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 지원 강화, 채용박람회 개최 등 국내 기업 채용 연계 지원* * 한국 유학 생활, 진로·취업·정주 상담 등 상담실적 '23년 4,171건(8개언어) ** 1:1 채용 상담 및 면접, 참가기업 채용 설명회, 취업 선배 특강‧멘토링 ○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를 지원(118개교)하고, 교수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원역량 강화 지원 ※ 지능형 과학실 공간 요소를 온라인 플랫폼(지능형 과학실 ON)과 연계 구성, (예) 실험·발표·토론 시 데이터 분석, 가상실험, 웹 공유, 피드백 실시 - 94 - 【농식품부】 ○ 농식품 산업 및 현장의 인력 수요와 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대학원 설립, 산업 연구 인력 재교육 등을 통해 농식품 분야 연구 역량 제고 【국토부】 ○ 국토교통 5개 분야* DNA플러스 융합기술 대학원 지정 및 석사‧ 박사 학위과정 개설을 통해 국토교통 전문인력을 양성 * 도로교통, 물류, 항공, 안전, 스마트시티 분야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 【문체부】 ○ 문화기술 핵심인력, 예술‧과학 융합인력, 게임 분야 첨단기술 R&D 인력양성 지원 등 미래 문화산업 핵심 인력 양성 ※ 대학원 중심 문화기술 개발 및 교육 운영 지원, 예술‧과학 융합 프로젝트 기반 실무인력 양성, 게임 기업-대학-연구소 융합 프로젝트 기반 전문기술인력 양성 【해수부】 ○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전략(’23.5월)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및 인재양성 사업* 신규 추진 * 초등학생 대상 해양수산 연구기관 견학 프로그램, 권역별 찾아가는 진로 상담(영남, 호남, 중부), 청년연구자 커뮤니티 운영 □ 1-4-2 과학기술인재의 진출 경로 다양화 【과기정통부】 ○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와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주도형 교육, 대학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형 교육 확산 ※ [기업주도형] 대학·기업협력형SW아카데미(기업-대학협력), 채용연계형SW전문인 재양성(중소벤처기업·협회 공동 운영) / [혁신형] SW마에스트로(멘토링),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자기주도학습) 등 - 95 - ○ 과학기술인 평생학습 플랫폼 알파캠퍼스 시스템 개선·운영, 과학 기술인 경력개발 종합지원 플랫폼「K-클럽」개발·운영* * 사용자 중심 기능 성능 개선, 학습데이터 수집체계 고도화 ** ‘심화형’ 역량진단 서비스 개시, 경력개발 우수사례 콘텐츠 제공 ○ 여성과학기술인 플랫폼* 활성화, 중장년 과학기술인 교육을 위한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정·운영,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DB 확대** * (W브릿지) 여성과학기술인 유입-성장-활용 단계별로 맞춤형 경력개발서비스 제공 ** ’22년 1,676명 → ’23년 2,027명 □ 1-4-3 미래 일자리 대응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 온라인 가상실험 플랫폼 안정화‧활성화 및 고도화, 온라인 가상 실험 콘텐츠 개발‧운영‧환류 체계 마련 및 활용‧확산 추진 반응형 웹 활용으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실행·구동 실현, 플랫폼 안정화 등 ○ 소외계층 대상 이동형 스마트 수‧과학실 확대* 운영, 기기‧장비‧ SW 신규 확충 지원, 일선 교육 현장과의 협력 확대** 추진 * ('22년) 301회 5,221명 → ('23년) 498회 8,358명 ** 초ㆍ중ㆍ고 교사 및 교육관련 전문가 구성 스마트 수·과학실 협의체 신규 운영, 스마트 수·과학실 운영기관 프로그램 컨설팅 및 자문, 현장 모니터링 【교육부】 ○ 사회·학습자 수요를 반영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 및 국내외 석학 강좌 등 제공(약 2,387개), 학사관리시스템 등 학습자 친화 서비스 지원 【고용부】 ○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산업계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신산업· 신기술분야 고수준(NCS L3~5) 직업훈련 확대 ※ (’22) 51개 과정 1,230명 → (‘23) 66개 과정 1,530명 → (‘24) 90개 과정 2,030명 ○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48개 고용센터로 확대('23.8월), 기존센터-신규센터 간 멘토링 등 지원으로 서비스 전문성 제고 - 96 - [과제 1-5]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활성화 □ 1-5-1 민간·지역 중심 과학기술 문화산업협력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 ‘제2차 과학기술 기초소양 로드맵’ 수립, 대중 선호도 및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발굴하여 차별화된 과학기술 소양 콘텐츠 제작·배포(35편) ※ K-MOOC 등 4개 교육 플랫폼(KIRD 알파캠퍼스, 늘배움, KOCW) 신규 협업 ○ 국립과학관의 연구기능 활성화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학관 전시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신규 추진 ※ ‘과학관 전시서비스 연구개발사업’ 3개 운영기술, 4개 기반기술 연구 지원 ○ 지역 과학기술문화 거점센터를 활용, 지역 과학문화 주체 주도적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제고 프로그램* 및 중앙-지역 협력 지원체계** 마련 * 지역거점센터대상과학기술·문화이론, 사회조사방법론, 청렴교육등역량교육실시 ** 연차평가 미흡기관 대상(5개 기관) 집중 컨설팅 실시(7월) ○ 과학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로드맵* 개발, 과기 민간 단체 지원** 등 민간 자생력 강화를 통한 과학문화산업 육성 본격화 * 핵심역량과교육과정표준안제시및비즈니스매칭등후속지원 ** 과기 민간단체 대상 지정과제 신설 및 전문가 현장 컨설팅 추진 ○ 과학문화 시장 확대를 위해 과학융합콘텐츠 사업화 등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크라우드 펀딩 등 개발 기회 제공 ※ 우수과학문화상품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운영 지원 및 펀딩 성공 지원금 400만원 지원 - 97 - □ 1-5-2 과학기술 대내외소통활성화 【과기정통부】 ○ 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 및 국가R&D 활성화, 국내외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구축 등의 위해 현장 과학기술인 의견수렴을 위한 국회 ‧정부‧과학기술계 간 소통의 장 마련 ※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23.7월),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23.7월), 2023 국회방문의 날('23.11월) ○ 기존 경연 중심의 과학소통 프로그램을 종합 소통의 장으로 개편 운영하고 과학기술소통 얼라이언스 활동 확대 ※ 융합형 과학커뮤니케이터 발굴을 위한 ‘필 더 사이언스’ 개최, 과학기술 분야 학회 학술대회에 과학소통 특별세션 운영, 연구공감 프로젝트 추진 ○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 소통 강화를 통해 기술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사회적 논의 마련 - 98 - 전략 2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과제 2-1] 민간 주도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2-1-1 민간 R&D 활성화 및 시장 선도 기능 강화 【기재부】 ○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국가전략기술‘ 항목 신설, 반도체·이차전지·백신 관련 총 34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 ※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된 세액공제율 적용(~’24) ○ 미래 성장 동력확충을 위해 정부 중심 양적 투자가 아닌 민간 역량 활용을 통한 성과 중심 전략적 R&D 투자 유도 ※ TIPS, 민간투자연계형 R&D 등 민간과의 연계 확대, 전략기술분야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위한 기업 고성장 스케일업 확대 ○ 「新성장 4.0 전략」에 따른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新성장전략 TF 구성·운영, 정책방향‧프로젝트별 이행상황 점검·보완 【과기정통부】 ○ 기업부설연구소를 R&D 역량에 따라 그룹화하고, 상위 그룹으로의 도약에 필요한 지원방안 맞춤형 제공 ※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 모델(‘22.3월 도입)을 활용하여 역량순위 20∼80%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지원 ○ 산업별 민간R&D협의체 확대 운영, 정부R&D예산 배분‧조정 시, 협의체가 제안한 기술 수요와 연계된 신규 사업 예산을 우선 검토 ※ 5개 분야 9개 분과 → 5개 분야 11개 분과(SMR, 로봇 분과 신설) 【산업부】 ○ 혁신기업 BM기획, 사업화 R&D 지원 등 민간 투자유치 확대, 공공·민간 혁신 수요를 기반으로 R&D-실증-공공조달 연계 지원 - 99 -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총 2,260억원 조성 추진 ※ 1차(’23.3월 조성완료, 1,210억원) 및 2차(‘23.12월 운용사 선정, 1,050억원) 【중기부】 ○ 고성장 혁신 스케일업 및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는 융자와 R&D 출연을 연계한 R&D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투자형) 중소벤처기업 중심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 지원 ※ (후불형) 기술개발 성공 시 출연금 사후 지급, 기술개발 목표를 세계최고 수준 이상(또는 동등)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해외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혁신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역량 진단·기획 및 고도화 R&D 지원 ※ (글로벌 진단‧기획) 해외진출 목표 시장의 특성·요구사항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시장분석기관을 활용하여 제품 진단·기획 ※ (글로벌 타겟 R&D) 진단·기획을 통해 발굴된 과제의 고도화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인증획득 등 R&D 지원 【해수부】 ○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우수 R&D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R&D 결과물 중 혁신성,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23.12, 총 3건) ○ 수산물 유래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현장 맞춤형 가공식품 개발 * 유망소재 15종 도출, 공정개선 설비·장비 시작품 9종 개발 ○ 해양수산 자펀드 조성* 및 자기관 협의회 중심 기업설명회(연 4회), 기업 현장방문(연 3회), 투자박람회(’23.12), 정기 IR(상·하반기) 등 유망 기업 발굴‧매칭 지원 * ’23년 해양수산 자펀드 333억원 조성 및 자펀드를 통해 총 29개 기업 279억 투자 - 100 - □ 2-1-2 중소기업 기술혁신질적성과향상 【중기부】 ○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 및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기업 연계 지원 ※ (수출강소) 수출제품 및 해외 공급망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 점유율 확대 등 수출 강소기업군 육성 139개 ※ (수출성장) 수출실적은낮으나, 글로벌경쟁력을보유하여수출확대가능성이높은 수출 유망기업군 육성 86개 ○ 대·중소기업간 수요기반 상생협력 R&D, 중소기업과 대학·연구 기관 간 협력 R&D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조달혁신, 소부장, 원전 등 대·중소기업간 수요 기반 기술개발 지원, 대기업·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할 수 있는 “민간주도 혁신과제” 9개 발굴 ※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R&D 활성화를 통한 전주기적 R&D 지원 강화, 연구기반 취약 중소기업에 대학‧연구기관 보유 장비 활용 지원 ○ 스마트 기술 보급, 소공인 공정시스템 디지털화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 4,200여 개점포대상 8,600여 개스마트기술보급, 수작업위주의공정을운영중인 소공인 1,555개사에 공정시스템 디지털화, ‘e-커머스 소상공인’ 7.7만명(개사) 양성 ○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공정 자동화‧효율화 등 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혁신형 R&D) 공정 자동화 고도화 지원, (현장형 R&D) 단기 기술애로 해결 지원 □ 2-1-3 신산업‧신기술의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국조실】 ○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육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및 후속조치 점검,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 추진 ※ 경제단체·지자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발굴·혁파 ※ 스마트규제시스템구축정보화전략계획수립(23.8월), 관련데이터플랫폼연구수행 - 101 - ○ 규제자유특구 실증기간을 확대(2+2년 → 4+2년)하고 기업 주소지 이전 의무를 완화하는 등 규제자유특구제도 고도화 추진 ※ ①신청자격확대(광역지자체→광역+기초+초광역지자체), ②실증특례유효기간확대, ③실증완료사업에대한규제부처법령개정의무화및일정지연시개정권고추진 ※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11.30)으로 국회 협의‧지원 실시 ○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규제샌드박스 갈등과제 조정 실시* 및 특정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의 신규 규제샌드박스 도입** * ’반려동물비대면진료서비스‘ 관련민간전문가중심갈등조정6회실시, 실증진행예정 ** 모빌리티규제샌드박스도입, 자율주행‧친환경차등관련분야민간전문가중심운영 【기재부】 ○ 경제 규제혁신 TF(기재부 주관)를 통해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 지속 【산업부】 ○ 샌드박스 발전방안의 과제 이행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발의(`23.7.)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완료(`24.1.) 【방통위, 과기정통부】 ○ 플랫폼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및 법적 근거* 마련 * 차관급 회의 3회 개최(`22.7.6. / `22.12.23. / `23.5.30.) **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설립 및 정부지원 근거 마련 목적 「전기통신사업법」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23.11.17, 과기부 공동) 【해수부】 ○ 디지털‧친환경 전환 등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우리 해양경제를 고도화 하기 위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 본격 이행 ※ 우리나라의 기존 경쟁우위* 확대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역량 결집 추진 ※ 조선 수주량 세계 2위, 컨테이너 처리량 4위, 수산물 생산량 18위(양식생산 15위) - 102 - [과제 2-2]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혁신거점 역할 강화 □ 2-2-1 기초·핵심 역량 제고 및 기초연구 기반 강화 【과기정통부】 ○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한 분야에서 장기간 꾸준한 연구를 통해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지원 ○ 연구자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신진연구자 자격을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으로 확대 ※ 적용 대상 사업: 우수신진연구, 생애 첫 연구 ○ 세종과학펠로우십(국외연수트랙), 혁신연구센터사업 선정 시 국가 전략기술 분야를 우선 지원하는 등 기초사업 전략성 강화 【교육부】 ○ 상대적으로 연구비 지원이 부족한 비전임교원, 보호분야, 지역대학 교원, 융합연구 과제 지원 ※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911개, 보호연구 13개, 지역대학우수과학자 189개, 학제간융합연구 5개 □ 2-2-2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확보 【교육부】 ○ 대학 부설연구소의 특성화·거점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 및 대학 내 산재 된 연구 장비의 집적화를 위한 핵심연구지원센터 지원 ※ 대학 중점 연구소 5개,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5개, LAMP 8개 ○ 대학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 현황조사 추진(‘23.3월), 제도개선 방안 내부 검토(‘23.4월~) - 103 - 【과기정통부】 ○ 국가전략기술 관련 대학의 강점 분야 R&D 지원을 위한 혁신 연구센터(IRC) 사업 신규 추진 ※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여 최고 수준의 연구그룹을 구성, 정부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 □ 2-2-3 공공연구기관 공공기여역할제고및 자율성강화 【과기정통부】 ○ 출연(연) 간 칸막이 없는 ‘통합예산’ 을 활용, 협력을 통해 대형 성과 창출을 도모하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도입 발표 ○ 연구기관 간 칸막이 없이 국가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연구를 위한 ’23년도 융합연구단 신규과제 선발·개시 ○ 출연(연)의 청년연구자 육성 역량 강화를 위한 석사후연구원(연수직) 신설 【환경부】 ○ 긴급‧현안별 유연한 TF팀 대응, 연구절차 간소화 및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R&D 체계 개선 ※ (생물자원관) 긴급·현안과제 대응을 위한 TF팀 운영, 기능 중심 조직 개편을 반영한 전략체계도 마련(‘23.6), 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사항 및 업무개선 아이디어 공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구관리 규정 개정(‘23.5) 【해수부】 ○ 지속가능 수산자원·환경 관리기술 개발, 미래선도 수산기술 개발, 수산 현안 대응 기술 개발 등 추진 ※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자원평가 및 예측능력 고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이용·관리 기술개발 - 104 - 【복지부】 ○ 공공기관의 역할에 부합하는 공익적·실용화 연구를 지원하여 민간 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암 연구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수행 ○ 의료공공성 확보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맞춤형 재활연구 강화를 위한 재활데이터 수집‧추적연구, 실감 콘텐츠 개발 연구 등 추진 【농진청】 ○ 공공기여 R&D 역량 강화를 위해 파속채소연구, 신소득 유망작물 선발을 위한 연구소 신설 ※ 북부원예출장소구축, 파속채소연구소구축 등 3개 사업 【기상청】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개발과제 우수성과 경진대회 개최(4월) 등으로 우수성과 및 미래인재를 발굴하고, 연구현장(학계·민간) 소통 간담회 (11월) 등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 【산업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이전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연 기술이전 및 성과관리 지원 - 105 - [과제 2-3] 신기술·신산업 중심의 창업 및 성장 지원 □ 2-3-1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및 스케일업 지원 확대 【중기부】 ○ 초격차 10대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국내외 선도기업과 협업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본격 추진 ○ AI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기존 팁스 R&D(2년, 5억원) 대비 지원 기간·금액이 큰 딥테크 트랙(3년, 최대 15억원) 지원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업력 3년 이내) 및 도약기 창업기업(3년 초과 7년 이내)에 사업화자금 등을 맞춤형 지원 ○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아기유니콘 250개 사, 예비유니콘 111개 사를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 기술보증 등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대학 역량 활용 특화프로그램 제공 ○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거점(KIC, K-스타트업 센터 등) 기능을 강화하고, 홍보 및 판로개척 등 글로벌화 지원 확대 ※ 국내VC가 해외자본을 직접 유치하는 ‘국내 VC의 해외 IR’ 추진 ※ 해외 창업인프라 확충·스케일업 정책자금 지원·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글로벌 벤처캐피탈 연계 【해수부】 ○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旣확보 R&D 성과의 고도화 및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 촉진 ※ 해양수산 창업 기업을 대상 지원(계속 3개, 신규 19개), 기 보유성과를 사업화에 적합한 기술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속 9개, 신규 12개) ○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수출 확대 지원 ※ (내수) 해양수산기업의 사업화 지원(계속 14개, 신규 13개), (해외)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기술지원(계속 3개, 신규 5개) - 106 - □ 2-3-2 도전적‧혁신적 창업 촉진을위한기반고도화 【과기정통부】 ○ 이공계열 및 창업 지원 교육과정(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을 대학 중심에서 출연연, 기술지주회사 등으로 확대, 284개사 창업 달성 ※ 이노폴리스캠퍼스 창업기업 통합 IR 경진대회('23.10.) 실시, 우수 IR기업은 특구펀드로 연결하여 투자유치 기회 제공 【중기부】 ○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발표 및 후보지 선정 ※ 만 2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기초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주관기관 연합 공동 IR행사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 지역거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민간 엑셀레러이터(AC) 등과 연계한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로 개편 ○ 지역 엔젤투자허브 3개소 운영(충청‧호남‧동남), 지역 유망 창업기업 대상 투자유치 교육, 투자자 발굴, 기업·투자자 네트워킹 등 지원 ○ 우수 아이템 보유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패키지式 지원 ※ 대기업(기업발굴형) 및 특허청(IP전략형) 협업 등 민·관 연계 기반 전략적 재창업 지원, 재창업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Re:Born 멘토단 운영 ○ 실패 기록, 저신용 등으로 인해 민간금융권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재창업자금을 공급하고 신용회복 지원 ※ ‘23년 476개사 750억원 재창업자금 공급을 통해 성실실패기업의 재도전 지원 ※ 기술혁신형 재창업 지원실적: (’21) 72.3% → (‘22) 81.0% → (‘23) 89.7% - 107 - 【교육부】 ○ 권역별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광역단위 창업교육 허브로 육성, 지역 거점대학·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창업교육 강화 ※ (중장년)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인프라 등 창업 보육 지원 ※ (초중고) 메이커교육‧기업가정신 교육 등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 함양을 위한 진로 교육과정 운영, 청소년 창업 축제·경진대회 확대 ※ (대학) 창업연계전공 개설 확대, 실무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강화, 창업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중심 창업교육 인력 양성 강화, 창업자 네트워크 활성화 □ 2-3-3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강화 【중기부】 ○ 민간 자본 모험투자 및 M&A 촉진을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 추진,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 ※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 융자 도입 및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 투자조합의 차입 투자 근거 마련 ※ 민간 벤처펀드 운용주체, 등록‧업무집행조합원 요건, 투자의무 등에 대한 특례규정 도입 ○ 모태펀드 출자로 초격차, 스케일업, 청년창업, 여성기업, 지역 등 1.5조원 이상 자펀드 조성 ※ 시장 과소투자 영역 중점투자 펀드 3,414억원 이상,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초격차 펀드 2,442억원 이상 신규 조성 - 108 - [과제 2-4]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 혁신체계 구축 □ 2-4-1 자생적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체계고도화 【과기정통부】 ○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지자체-중앙정부 간 조정‧협력체계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지속 운영 ○ 지역이 정책‧사업을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추진 ※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 마련(‘23.3) 및 국회 발의(’23.6)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지침 마련(‘23.7) 및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제공 추진, 연구개발지원단의 기획‧관리역량 강화 지원 ○ 지역대학과 기업의 기술사업화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23년 5개 권역 신규 7개 대학 선정·지원 □ 2-4-2 지역 혁신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 14개 강소특구간 연계를 확대하고, 기술핵심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확대 ○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범위 확대, 임시허가·신 속확인 도입으로 지역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결하는 연구개발 특구법 개정('23.3) ○ 지역이 주도하여 테마기술을 제시하고 정부가 구체화‧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역메가 프로젝트 사업 신규 추진 ※ 8개 지자체 참여 5개 프로젝트 최종 선정 - 109 - 【중기부】 ○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R&D 활성화를 통한 전주기 R&D 지원 강화, 기술사업화, R&D기획 교육 및 협력 컨설팅 지원 ○ 기술성숙도,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지역 수요 등을 반영하여 14개 시·도 48개 주력산업 41개 주축산업, 19개 미래신산업으로 개편 【행안부】 ○ 지역과 청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성장 도모 ※ ‘23년 목표인원(2.09만명) 대비 116.9%(2.45만명) 참여 【해수부】 ○ 수산분야 핵심인력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R&D 지속 지원 및 지역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해양수산 지역현안 해결 관련 연구 인력양성 지원 추진* * 수산연구인력 연구지원으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45명)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진청】 ○ 산학연 협력을 통해 특화작목 수요 창출, 유통 확대, 차별화 등 소득증대로 직결되는 현장 활용기술 보급 ※ 지역별·작목별 맞춤형 재배 및 산업화 기반기술 개발, 특화작목 산업화 적용을 위한 다용도소재및가공상품개발, 수확후관리기술개발및수출국맞춤형전략수립등 □ 2-4-3 과학기술중심지역문제 해결체계 구현 【해수부】 ○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의 안전 및 자동화 기술개발, 내수면어업 혼획방지 및 자동화 기술개발을 통한 현장중심의 현안문제 해결 - 110 - 【산업부】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23.3.)* 및 운영계획 수립, 특구 지정 기준, 지원방안 등 추가 검토,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 *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탄소·유해물질 배출 및 에너지 저감, 환경친화적 소재·부품·제품 개발, 폐기물 저감 재활용, 자원공동활용 촉진 등 【행안부】 ○ 지역현안 수요조사 기반 문제기획리빙랩 추진 완료, 지역별 빈발 재난 유형 분석 등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추진 ※ AI 생활페기물 수거 최적화, 공유컵 서비스, 알코올 치료 서비스, 치매진단 서비스, 야생동물 포획 총기안전장치, 양식장 원격관리시스템 등 적용 ※ 지질재난 피해 예방‧저감, 지역 내 사회재난 문제해결, 산업재해‧도심지 안전사고 예방‧대응 등 【국토부】 ○ 수도권 제외 14개 시·도의 국토교통 현안‧이슈 해결을 위한 지역 주도적 R&D를 추진하고, 지역 연계 사업화 컨설팅 지원 ※ 지역혁신기술개발사업 25개 과제별 지역혁신협의체 운영(지자체/수혜자/공급자) 【기상청】 ○ 실증도시(서울시, 시흥시)를 대상으로도시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모델 기술개선,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최적화 추진 ※ 도시 특성을 반영한 상세화 모델, 에너지·헬스케어·안전·도로위험 분야 서비스 모델 기술개선 및 RDAPS-KIM 적용 개발(~’23.12월)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트윈 운영검증(~’23.12월) - 111 - [과제 2-5] 과학기술 외교·협력 리더십 확보 □ 2-5-1 국제사회를주도하는 과학기술 외교·협력고도화 【과기정통부】 ○ OECD, G20, APEC, ITU 등 회의체에서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 강화 및 의제 주도력 제고 ※ ITU 이사회 작업반 부의장 한국인 진출, OECD 한국 혁신정책리뷰 발간, G20 디지털경제장관회의 및 연구장관회의에 정책 소개, APEC ART 워크숍 개최 ○ 개도국 수요 기반 공동연구 지원, 에너지 부문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서 글로벌 문제해결 거점의 후속 운영 지원 ※ 탄자니아, 몽골,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현지문제 해결 연구 【복지부】 ○ 중저소득국의 질병 예방·관리·치료를 위한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디지털헬스 플랫폼 등 총 4개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기상청】 ○ IPCC AR6 종합보고서 승인(3월) 대응 TF 구성 및 범정부 대응 협의회 운영, IPCC 보고서 홍보를 통한 기후변화 이해확산 주도 【농진청】 ○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연계 벼 우량종자 생산체계 구축(11개 기관 참여) 등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대규모 사업 확대 ※ 종자 생산부지 확보, 벼 사업지원 의향서 체결(세-감-기), 전문가 파견 등 - 112 - □ 2-5-2 해외거점을통한기업지원및 국가위상 제고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외교부 공동주관 과학기술외교포럼 개최 등 유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네트워킹 강화 【산업부】 ○ 수요연계형‧기술도입형 R&D 등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기관 과의 공동 R&D를 추진하고 소‧부‧장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수요연계 R&D) 국내 소부장 기업과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기술협력 발굴 ‧지원‧구매 연결, 해외 수요기업과의 기술실증 지원 ※ (기술도입 R&D) 유망 기술 조기확보를 위해 해외기술 도입(IP인수, M&A, JV설립 등) 기업에 대한 후속 사업화 R&D 지원 ○ 재외한인공학자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기술 전문성을 활용 하여 국내 기업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컨설팅사업 참여, K-TAG 단원 ‘글로벌 신산업‧신기술 세미나’ 운영 등 기업과의 상시 매치메이킹 기회 제공 ※ 재외한인공학자 활용 Peer-review 추진을 통해 업종별 수요과제 순위 검토 및 정책 반영→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수립 【국토부】 ○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3~’32) 수립 시 국제 협력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을 정책과제에 반영 ○ 국토교통 분야 국내 우수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성과 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 추진 【조달청】 ○ G-PASS기업 제도 개선으로 전략적 해외조달시장을 공략하여 16.3억 달러 수출(전년대비 8.3%↑) 실적 달성 ※ 수출실적, 해외시장진출노력기준등급구분, 국내조달시장우대 등 차등 지원 운영 - 113 - □ 2-5-3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 추진 및 중장기 협력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협상 추진, ASEAN 미래 협력 유망 기술 수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개시 ○ 원자력 선진국(미, 영)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 아태지역 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新시장 확보 기반 마련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유럽과의 신규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 및 기술 육성 추진 ○ OECD 글로벌과학포럼(GSF)에 참여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정책 소개, 향후 협력 방안 등 논의 ※ 거대연구인프라, 고위험고보상연구, 연구취약계층, 연구진실성·안보등 ○ 삼중수소 증식‧에너지 추출 등 핵융합 전력생산 핵심기술 검증을 위해 한-EU ITER 테스트블랑켓모듈 공동개발 착수 【산업부】 ○ 주요 기술 선진국과 정부 간 합의에 기반하여, 한미 공동펀딩형 R&D 론칭 등 공동 자금지원 방식의 상호 보완적인 기술협력 추진 ○ 非유럽권 최초로 유레카(EUREKA) 정회원국 승격 및 이사회 참여로 주도적 글로벌 기술협력 기반 확보 【복지부】 ○ 영국, 미국, 스위스 등 주요 보건의료분야 협력 국가의 연구자와 국내 연구자 간 공동연구 등 연구협력 활동 지원 - 114 - 전략 3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과제 3-1] 탄소중립 선도 및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전환 □ 3-1-1 탄소중립기반의에너지전환기술확보및 정책 추진체계구축 【과기정통부】 ○ 탄소중립 기술특위를 통해 탄소중립 기술 선정, 전략로드맵, 핵심 기술 육성방안 수립 ※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기술 선정(안),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중립 기 술혁신 전략로드맵(안), 탄소발자국 모니터링 기술 육성방안 수립 ※ 탄소중립선박·제로에너지빌딩·태양광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고도화 전략 수립 ○ 주요 탄소 다배출 산업인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분야(‘23.5.), 탄소 중립선박·제로에너지빌딩·태양광 분야(’23.12.) 전략로드맵 수립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 수립 ○ 탄소중립 핵심분야(재생에너지, 수소 등)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중‧ 소규모 실증확대를 통해 민간에 이전 가능한 핵심기술 확보 ※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등 탄소중립 4대 핵심 분야,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을 위한 주요 수전해 기술 국산화 등 ○ 혁신형 및 차세대 비경수형 SMR 등 차세대 원자로 핵심기술 개발, 국민안전 향상 등 현안해결 관련 사업 운영 등 R&D 지속 투자 ○ 핵융합에너지 실현의 과학기술적 난제 극복을 위해 2050년을 바라보는 장기·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체계적 실증 대비를 위한 실증로 예비 개념설계 착수 - 115 -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강화 및 직접 포집·활용 기술 개발 착수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중·대형 실증사업 신규사업 기획 【산업부】 ○ 주력산업의 그린전환을 위한 대형 R&D 사업 착수, 업종 전체의 탄소중립 기술 확산을 위한 업종별 탄소중립 그랜드 컨소시엄 출범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4대 다배출업종의 탄소 감축 R&D 【국토부】 ○ 공기액화 에너지저장 및 활용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상세 설계 ※ 에너지 저장용 공기액화 공정, 액화 핵심 기자재, 액체공기 발전 공정, 극저온 냉열저장장치 등 상세설계 등 ○ 상용급 액체수소 플랜트용 압축기 및 핵심구성품 설계 및 해석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 본격 추진 ※ 원심압축기 설계, 공력구성품 성능시험 리그 구축, 저널 및 스러스트 베어링 설계‧성능해석, 회전축계 위험속도 예측 및 불균형 응답해석 등 ○ 수소 커뮤니티형 에너지시스템 실증 운전 및 통합 에너지 운영 시스템 준공(‘23.12.), 시스템 안정화ㆍ평가 추진 【원안위】 ○ 안전규제 검증기반 강화를 위한 R&D를 지속 지원하고, 미래 규제 수요 및 예상되는 추가 현안에 대비한 규제기술 R&D 추진 ※ 북한 비핵화 기술개발, 한울부지 노형별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모델 개발, 경수형 SMR 개발 규제전략 및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 규제요건 개발 - 116 - 【해수부】 ○ 해양 환경‧생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산화탄소(CO2) 해저면 누출 위험성 평가‧예측 모니터링 기반기술 개발 지원 ※ 저장후보지(동해가스전) 신규 지구물리 자료 및 지질 시료 획득‧처리, 지질 특성화기반구축, CO2 해양지중저장관리해역이용영향평가작성가이드라인제시 □ 3-1-2 산업 저탄소화 기반 조성 및 탄소 관리 인프라 구축 【산업부】 ○ 탄소발자국 인‧검증 민간기관 참여 확대,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기초정보 DB 확충,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등 추진 ※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4개 품목(포장재, 배터리소재, 화장품 용기, 서버 중계기) 및 기업 실무자 교육 82명 완료 ○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소비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핵심기술 R&D 추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및 연간 구매목표 개정 ※ 공공용 수소 특장차 5대 제작 및 실도로 실증, 이동 서비스 모델별 초소형 전기차 실증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전남 목포시, 영광군) ※ 공공기관의 업무용차량 구매·임차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 80%→100%), 공시대상기업집단‧버스‧화물차등에약 6~22% 수준의 ’23년친환경차구매목표부여 【국토부】 ○ 스마트빌리지 커뮤니티 에너지효율 개선 60% 및 에너지 자립률 103.3% 달성 검증(‘23.12.), 부산/시흥 등 실증단지 운영 및 거래 플랫폼 통합(‘23.12.), 에너지공유 커뮤니티 실증단지 총 7건 구축 ○ 탄소공간지도 부문별(건물, 수송, 흡수원) 데이터 모델 방법론을 개발 하고, 모듈별* 기초 모델 설계를 통해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 지원 * 탄소중립 목표설정, 공간구조설정, 계획요소 적용, 개발사업 시뮬레이션, 탄소감축 모니터링 모듈 등 - 117 - 【환경부】 ○ 수출 상위 기업의 공급망, 수출 업종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92개사) 및 ESG 전문인력 양성(약 460명)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본격 시행에 따라 한국형 녹색채권 등 발행 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고순도 자원순환형 r-PET Bottle 개발, 플라즈마 활용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원료화 기술개발, 유기성 폐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확보기술 실증 등 추진 ○ 위성 등 관측기반 지역단위의 현재‧미래 온실가스 배출정보, 온 실가스 감축기술의 효과를 시공간적으로 통합 표출할 수 있는 국가 탄소수지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착수(’23.4월~) (개발범위) 한반도 전역(북한은 pilot 수준, 해양‧습지 제외), (해상도) 1km x 1km 단위, (시간단위) 3∼6개월, (대상물질) CO2, CH4 ○ 생태계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를 위해 생태계 유형별(산림, 농경지, 초지, 정주지 등) 기초자료 확보 및 흡수원 분류체계 마련 【기상청】 ○ 한반도 등 동아시아 기후에 적합한 근미래(3개월~10년) 예측을 위한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상세기획을 추진하고, 고해상도 및 동적 기후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농진청】 ○ 저탄소 그린라이스 생산기술, 탄소저감 환경보전형 유기농업과 유기자원 재순환 기술 등 농업분야 탄소발생 저감기술 개발 추진 ※ 질소 이용효율 증진 유전자 발굴 및 유전자 교정 벼 제작기술, 질소비료 감비 시 수량예측 지표, 벼-생태환경 오믹스조절을 통한 메탄방출 저감기술 등 ※ 탄소저감형유기농환경보전기술개발및평가체계구축, 농축산분야탄소발자국평가 - 118 - 【산림청】 ○ 실관측시스템에 기반한 도시숲 이산화탄소 흡수 추정 등 산림탄소 흡수 증진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 3-1-3 환경 문제의 과학적대응기반 마련 【환경부】 ○ ICT‧AI‧빅데이터 기반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최적 저감·관리 기술, 표토환경 조사예측 및 고위험 지역 방지‧복원 기술 개발 등 추진 ※ 배출기준(NOx 15ppm, CO 90ppm, THC 90ppm이하) 만족, 국산화 100%, 학교등실증 ○ 가뭄 규모별 물배분 최적화 기술 개발,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수재해 대응력 강화 ※ 물갈등표출지역을고려한테스트베드분석, 시공간적다변량강수-온도상세화기술 개발, 영산강유역에WRF-Hydro 구축 ○ 에너지 자원 회수형 하‧폐수처리 및 수생태계 유해물질 맞춤형 처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고농도 하·폐수를 활용하는 통합바이오 가스화실증시설구축, 탄소저감형질소·인회수공정구축기반조성추진 ※ 수생태계위협요인실시간모니터링, 유해물질유입및오염원추적, 수생태계건강성 위협유해물질맞춤형처리, 수생태계건강성‧위해성평가및예측‧관리관련기술개발 ○ 미세플라스틱 정밀측정‧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 유해 화학물질 유‧누출, 화재, 폭발 등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 ※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거동평가, 인체 노출평가 및 위해성 자료에 기반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술개발 ※ 화학사고 위험‧피해 예측 및 사업장 관리‧감시, 화학사고 환경/인체 피해 진단 고도화 기술개발 - 119 - 【과기정통부】 ○ 도시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예측-피해저감-평가·검증 기술개발 추진 ※ 디지털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최소화 신규사업 착수(‘23~’26) 【산업부】 ○ 태양광 폐모듈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태양광재활용 센터(연 3,000톤 처리) 본격 가동 【국토부】 ○ 인공지능 기반 조기 대응형 (초)미세먼지 저감기술, 지하역사 공조기 리트로핏 및 초미세먼지 응집 조대화 청정 시스템 구축 등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농진청】 ○ 중금속 오염 농경지 안전관리 기준 등 농경지 환경자원 안전관리 기반 구축, 국가 농경지 환경관리 통합플랫폼 개발 추진 【질병청】 ○ 미세먼지 대응 질환예방관리연구 '24년 신규 사업 기획 추진 ※ 건강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생산 및 미세먼지 연구 인프라 고도화 지원 목적 - 120 - [과제 3-2] 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 □ 3-2-1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 ○ AI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AI 법제정비단 운영,「AI 법제 정비 로드맵 2.0」수립 및 ’AI 기본법‘ 제정 추진, AI 가이드라인 마련 ○ 블록체인, FIDO, 공동인증체계 등 다양한 기술‧수단간 상호 연동 범정부 신뢰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연구 지원 ○ 인공지능반도체 신소자원천기술, 신개념기초기술, 신구조·신재료 기반의 PIM 시스템 특화 신소자 원천기술개발 등 본격화 ○ 반도체 연구거점 구축 및 한우물파기 연구 지원을 통한 중·장기적 핵심원천기술 확보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 연구실 선정·지원 ※ 국내 대학 반도체 연구실 대상 로직‧메모리 기술 분야 핵심 연구실 (14개), 공통 기반 반도체 기술 분야 핵심 연구실(6개) 선정 ○ 반도체 설계분야 대학생(학부생‧대학원생) 대상 ➀설계검증서비스 제공 및 ➁공공팹의 노후‧공백 장비 보강, ➂공공팹 연계 지원 ○ 엑사스케일 시대 대비 초고성능컴퓨팅 발전을 위한 「제3차 국가초고 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23~`27)」 수립, 초고성능컴퓨터법 개정(`23.12) ○ 공공와이파이를 지속 확대 구축하고, 지자체와 함께하는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실생활·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교육 추진 ※ 전국 공공장소 5,223개소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완료 ※ 디지털배움터 99.6만명 디지털 교육(목표 67만명) - 121 - ○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종합 생태계 조성 지원 ※ 실증서비스 발굴, 비즈니스 지원, 데이터 유통 환경 조성, 대국민 홍보 추진 ○ 데이터 품질인증 지침 수립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데이터 가치 평가기관 선정(’23.3) 등 데이터 품질인증‧가치평가 체계 구축 ※ ㈜와이즈스톤, ㈜씨에이에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KISTI 지정를가치평가기관으로지정 【개인정보위】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보편적 권리로 도입되어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23.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 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 전송 정보범위, 수신자 기준, 전송방법 등 마이데이터 세부사항 마련 ○ 이종 분야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체계 표준화, 마이데이터 참여 주체가 준수할 기본적인 보안 요건을 담은 전송 보안 안내서 마련· 배포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ISP* 수립('23.9.) * ’22년 5개 → ’23년 10개 분야 ** 국민이 개인정보 전송 요구, 활용내역 점검‧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 【국토부】 ○ 국토교통 데이터 산업 생태계 미래공존 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 운영(연 4회), 국토교통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법제도 개선방향 제안(~’23.12) ○ 국토교통분야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23.01), 국토교통분야 미개방 데이터 확보 및 이용자 맞춤형 분석 환경 제공, 포털 개발(’23.12) - 122 - 【문체부】 ○ 신기술 기반의 저작권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글로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분야 연구개발사업 지속 추진 ※ SW 저작권기술과 법 분야의 고급(석·박사급) 융합인재 양성, 기업 수요기반의 산업맞춤형 연구과제까지 연계 지원 【복지부】 ○ 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의 기술개발을 통해 최첨단 의료기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임상현장 적용 제고 ○ 보건의료위기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에 초점을 맞춘 비대면 진료 기술 고도화 및 실증연구 지원 ○ 병리 데이터 디지털 큐레이션, AI 개발용 병리 데이터 플랫폼, 암 전문 지능형 병리 AI SW 개발 및 임상 검증·활용 평가 지원 추진 □ 3-2-2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및 신규 서비스창출 【과기정통부】 ○ 블록체인 확장성 극복을 위한 고성능․고효율 합의기술 개발, 블록체인과 AI·IoT와의 융합 및 신산업 창출 지원 ○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및 확산 기반 조성 ※ 12대 질환 24개 AI 의료 SW(닥터앤서2.0)의 시제품 개발 및 병원 임상시험 추진 ○ 디지털치료기기(SW) 등 의료융합 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기반 의료 콘텐츠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 고령화대상주요질환(심혈관계, 욕창, 당뇨, 재활), 정신건강(우울·불안, 자폐장애) ○ 일상·경제·산업 분야 혁신과 지속 활용 가능한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지원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추진 - 123 - 【산업부】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관한 특별법」제정('23.12.), 미래차 업계 수요기반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 석‧박사 학위 과정 운영 및 산학 프로젝트 발굴ㆍ수행 ○ 자율주행 분야 신산업 발굴‧육성 및 신뢰성 확보, 공공서비스 개발, 교통사고 저감 등 추진, 자율주행 분야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 ○ 차량용 반도체 기술교류회 등 완성차-팹리스 업계간 교류를 활성화 하고, 차량용 반도체 R&D 지원으로 공급망 안정화 추진 【국토부】 ○ 디지털 영상처리 등 첨단기술 접목한 보안장비 등 총 8종의 항공 보안장비 시험방법 및 절차 검증, 항공안전 데이터 활용 분석 기술 검증 및 시연 등 항공 교통분야 디지털 혁신 추진 ○ AI기반 스마트 하우징 3단계 실증(상리 에너지 자립마을 임대주택), 플랫폼 규격 기반 정보교환‧제어 등 인터페이스 표준화 ○ 가상화 및 AI 기술 적용 가스·오일 플랜트 운영·유지관리 고도화, AI 진단 기반 항공기 로봇 검사 및 정비기술 등 디지털 기술 기반 건설교통 핵심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 실증 추진 ○ 위성정보 자동 검색‧수집, 영상보정, 변화탐지 및 관리기술 등을 개발하고, 우주청과 연계하여 위성정보 관련 기관표준 개정 지원(안) 마련 ○ 건설현장 디지털맵 구축, 도로 프리팹 구조물 등 설계-제작-시공 디지털화‧자동화 기술,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 스마트 건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실증 및 운영 ○ 도심항공모빌리티 가상통합운용 시나리오 수립 및 시스템 상세 설계, 비행시뮬레이터 상세설계 및 고정형 1호기 시제작 추진 - 124 -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국제‧국내 공식표준* 개발, AI기반 Edge AIoT 플랫폼 기술 및 네트워크 공통기술 개발, Massive A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통합 실증 추진 * 국제 ITU-T SG20, ISO TC 204, ITU-T SG20 Q.4, ISO TC211 최종국제공식표준,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NGSI-LD/oneM2M 등 【문체부】 ○ 메타버스 가상공연 핵심기술 및 콘텐츠 IP 확보 기술, 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R&D 지원 등 신시장 창출 지속 지원 ※ 입체영상 제작, 초저지연 전송 및 인터랙션 등 사실감 있는 가상공연 콘텐츠 제공을 위한 기술, 공연환경 모델링 기술 개발 추진 【해수부】 ○ 스마트 선박용 수로정보 표준개발, 스마트 항만-자율운항선박 연계 기술개발, 항만 하역장비 자동화시스템 기술개발 등을 지원 세계 최초로 동적 조위 정보를 활용한 DOHC 수로정보 표준 모델(초안) 구축 완료,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완성 및 검증 【농식품부】 ○ 스마트팜 현장 확산을 위한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실증‧고도화, 차세대(3세대) 지능형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등 추진 【농진청】 ○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수확량 예측 등 AI 기반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IoT 기반 농산물 유통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추진 【산림청】 ○ 데이터 구축 및 산림경영 시스템 개발, 도시숲 자동관리 플랫폼, 임산물 유통물류 자동화 등 산림경영 스마트 기술개발 연구 지원 - 125 - 【경찰청】 ○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23.6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23.12월) □ 3-2-3 기업 맞춤형 디지털전환지원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 디지털 신기술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고도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제조‧유연생산 등 스마트제조 핵심기술 개발 지속 추진 ※ 대·중·소 제조 기술격차 해소, 고정밀 협업을 위한 첨단제조 및 제조공정의 유연성 확보, 생산성 확대를 위한 유연생산 기술 개발 ○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을 통해 데이터 수요‧공급의 생태 계를 조성하고 全산업의 디지털 기반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 ※ 중소‧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혁신 및 新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바우처 형식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 지원(2,010건) 【중기부】 ○ 대기업 등이 출연금과 함께 제조혁신 노하우를 전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참여기관 확대 및 대중소 협력 기반 확충 ※ 대기업·공공기관(38개), 291.6억 출연, 중소기업 879여개사 스마트공장 구축 ○ 운영효율성이 높은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을 중점 지원하여 정부 일반형, 부처협업형, 탄소중립형 제조 디지털 전환 선도모델 확산 【국토부】 ○ 국가공간정보 자동갱신 기술, 디지털 국토정보 연계 기술 등 국토 관리에 적용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개발 지속 추진 ※ 크라우드 소싱 기반 다차원‧다시점 공간 데이터 수집 테스트베드(광명시 등) 적용, 건설정보‧비공간정보 연계기술 개발 및 통합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 126 - [과제 3-3] 100세 시대 과학기술 기반 국민건강 증진 □ 3-3-1 데이터 활용 바이오연구개발 및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 촉진 【과기정통부】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이 선순환되는 바이오 생태계 조성 추진 ※ 통합 수집을 위한 바이오 연구데이터 표준등록양식 개발·고도화 ○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관리 활용 체계 강화를 위해「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 발의(‘23.9.) 【복지부】 ○ 보건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기술개발로 고품질 의료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 분석 연구 및 의료 AI 개발 등 활용성 제고 ○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오픈 및 의료데이터 제공기관 확대 효율적 연계 추진, 지역 내 다양한 참여 주체 중심의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을 실증‧개선 기반 마련 지원 ○ 다기관 참여의 한국형 중환자 특화 데이터셋(K-MIMIC)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AI 기반 중환자 CDSS 개발 및 실증연구 【질병청】 ○ 보건의료분야 전문 데이터센터(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운영, 보건 의료연구데이터 관리시스템 고도화, 대용량‧대규모 보건의료 연구데이터 정제 및 분석 파이프라인 구축 등 데이터 활용 체계구축 ※ 다부처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 - 127 - ○ 특성화 인체자원은행 네트워크(10개, 34개 기관) 운영 지원을 통해, 1.5만여 건의 특성화질환자원을 수집하고, 170여 개 과제에 분양 ※ 인체자원 공유개방 플랫폼 KBN(Korea biobank Network) 포탈 및 분양지원센터 운영, KBN 인체자원데이터활용플랫폼운영고도화, 관련법·제도개선방안마련 ○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안 마련 및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파일럿 연구 수행 ※ 노쇠, 심부전 등 환자군에서 임상, 라이프로그 등의 비정형 데이터 수집, 정제 및 표준화를 위한 파일럿 연구, 초거대 AI를 이용한 유전변이 해석지원 플랫폼 구축 □ 3-3-2 국민 건강·삶의질 향상을위한지원강화 【과기정통부】 ○ 치매 3개 중점분야(원인규명‧발병기전 연구, 예측‧진단기술, 예방‧치료기술) 연구개발 지속 지원 ○ 전자약 시장생태계 조성으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만성질환 등의 치료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국산화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복지부】 ○ 치매극복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속 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지속 지원 ※ 치매 치료제 개발 관련 임상 IND 승인 성과 2건 ○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돌봄로봇 서비스 모델 연구 등을 통해 돌봄 관련 문제를 패키지(기술개발, 중개연구, 현장실증, 제도개선 등) 지원 ○ AI, IoT등을 활용한 고령자 비대면 돌봄 서비스 개발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실생활 데이터(300건) 구축 ○ 스마트 기술 연계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서비스, 일차의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발 지원 - 128 - ○ MZ세대의 정신건강상태 분석 및 관리를 위한 모바일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 모니터링 및 정신건강관리 콘텐츠 개발 【질병청】 ○ 주요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치매,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호흡기·알레 르기질환 등)의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위험요인, 중재 지표 발굴, 임상자료 수집 등 근거 기반 확대 【경찰청】 ○ IoT‧AI 기반 경찰 인적자원 항상성 관리 플랫폼, 경찰 뇌심혈관계기관 코호트, 맞춤형 라이프로깅 시스템, 워어러블 디바이스 시작품 개발 【산림청】 ○ 산림휴양·치유 활동을 위한 VR시스템 고도화, 환자 증상별 산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지원 【농진청】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치유농업법 개정(’23.6.),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 적용기준* 마련,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및 효과검증 추진 * 인증기준, 절차 및 방법,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인증기준 항목 : ① 경영, ② 인적자원, ③ 프로그램, ④ 시설·환경 □ 3-3-3 첨단바이오 연구개발 강화 및 바이오헬스제도혁신 【과기정통부】 ○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 2상까지)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 129 - ○ 뇌질환 극복과 뇌기능 활용을 위한 선도융합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뇌연구 생태계 구축 ○ 융복합, 감염병, 유전체 등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된 핵심 원천기술 개발 ○ 재생의료 분야의 핵심·기초 원천기술 개발, 연계기술, 치료제·치료기술 개발 및 조기 임상 적용까지 범부처 연계 지원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차세대 혁신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후속 연구 중점 지원 ○ 유전자편집 핵심 원천기술(편집·전달기술) 고도화 및 유전자 치료 융합기술, 인간질환 모사 동물모델 제작을 위한 연구 지원 ○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3~’32)‧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23~’32)을 수립하여 바이오 대전환기 R&D 정책방향 설정 【복지부】 ○ 보건의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 계획(’23~’27)을 수립(‘23.4)하고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지원 ○ 글로벌 시장 겨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기반기술 국산화, 감염성 질환 백신 신속대응 플랫폼 개발, 국내 mRNA백신 개발 등 지원 ○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의 필수 조건인 의약 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기업과 학ㆍ연ㆍ병 오픈이노 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은 10개 병원에 대하여, 산·학·연·병 공동 연구를 위한 개방형 R&D 플랫폼 구축 지원 ○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생산기술 확보 및 대량생산·제조기반 마련(다부처) - 130 - ○ 바이오 메디컬 혁신인재 및 신진 의사과학자 양성(Career Path) 지원 등 보건의료 분야 특화 융합 인재 양성 ○ 미지의 감염병(Disease X)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RNA 바이러스를 표적하는 항바이러스제 개발 지원 ○ 안전한 보건의료 정보활용 및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보관리 및 동의체계 등 다양한 기반기술 연구개발 지원 【질병청】 ○ 만성질환 등 사회적 부담이 높은 질환의 한국인 형질분석 연구기반, 정밀의료 연구 수요가 높은 유전체정보 생산 및 활용 기반 구축 ※ 한국인 질병유전체 연구에 최적화된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칩 기술이전 지속(10개 사업체), 활용 가치가 높은 고품질 오믹스데이터 생산 및 공개 ○ 주요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치매,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호흡기·알레르 기질환 등)의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기반 확대 ※ 주요 만성질환 임상자료 수집 및 인체자원 확보, 만성질환 융복합연구를 통한 진료지침 개정의 과학적 근거 및 질병 지표 생산, 빅데이터 연계 ○ 국가관리 감염병 및 다양한 유형의 국가 재난형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주요 공익적 기술 확보 ※ 국가관리 감염병에 대한 기전/진단/치료/예방 기술 연구, 항생제내성균 대응 기술, 만성감염질환 치료제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플랫폼 기반 기술, 매개체 전파 감염병 대응 기술 등 ○ 국내 임상분리 감염병 원인, 신변종ㆍ희귀 병원체의 자원화 연구 및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람-동물-환경-식품 연계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통합감시 및 공통기술 개발 ○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감염병 관련 연구자‧부처‧연구기관 ‧학회 등 소통체계 고도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강화 ※ 한‧미‧덴‧싱 등 백신‧치료제 관련 연구기관 참여 국제심포지엄 개최('23.2), 베‧필 등 중‧저소득국 내 해외연구거점 구축 MOU 체결('23.7) 등 - 131 - ○ 민간개발기피 백신(SFTS, 신중후군 출열혈 등) 등 신·변종 감염병 백신 후보물질 확보, 비임상 기초연구(감염병 동물모델, 슈도바이러스, 세포주 등) 추진으로 백신 효능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확보 ○ mRNA 백신 핵심 요소기술 확보 연구 지속 추진, 신기술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 및 연구지원 지속 【환경부】 ○ 자생생물 집중 발굴 및 한반도 생물지 발간 연구 등 생물 주권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생물다양성 부국과의 협력 연구 강화 ※ 독도에만서식하는 ‘독도점등에모기’ 등 자생생물신종‧미기록종후보 1,108종 발굴, 자생 생물자원 4.3만 여 점 확보, 특허출원 11건/등록 8건, 기술이전 6건 추진 ※ 한반도 자생생물 포함한 생물지 기재문 작성(687종) 및 생물지 책자 9권 발간 및 국내외 배포 ※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마이크로네시아등 11개국과생물다양성공동조사, 신규종 812종, 표본 7,040점, 해외생물자원 229점소재확보및 200점의효능분석 ○ 야생멧돼지 ASF 과학적 대응 강화 및 동물질병진단 전산화 기반 마련, 야생동물 질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GPS 위치정보 활용 등 수색 효율 개선, 열화상 드론으로 멧돼지 서식 정보 지자체 제공(576회), 백신후보주 안정성‧방어능 평가 등 연구개발 ※ 야생동물 질병 정책원탁회의(PRT), 한‧미/한‧베트남 양자 협력, 한‧미 공동 국제워크숍 등 【해수부】 ○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해양치유자원 효능검증‧활용 기술개발, 빅데이터기반 해양바이러스 제어 및 마린바이오틱스 개발, 해양 바이오원료·제형화 기술개발 등 지원 해양동물·식물·미소생물 및 공해상 자원으로부터 항바이러스 등 기초소재 정 보 분석·DB구축 및 소재정보 제공 - 132 - 【농식품부】 ○ K-Food 핵심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식품 산업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과제에 중점 지원 ※ 미래대응식품, 차세대 식품가공, 식품 품질안전, 5G 기반 식품안전생산기술 등 【농진청】 ○ 축산 클러스터 가축생명연구자원 분양·기탁 시스템 구축 ※ 자원및특성정보생산자와이용자들의편의성개선을통한생산성및활용성확대 ○ 국가 표준 육종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딥데이터 기반 우수계통 선발 플랫폼 및 형질 개량 기술 개발 ※ 작물 표현체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디지털화, 빅데이터 수집‧분석 기술 개발, 오믹스 통합 딥데이터 정보 확보 및 분석‧처리‧연계기술 개발, AI활용 유망계통선발 플랫폼 기술 개발 【산림청】 ○ 산림자원 신소재 발굴 및 디지털화, 산림생명소재 활용 유형별 기능성 원료 표준화 및 양산화 기술개발 연구 추진 【식약처】 ○ 범부처 R&D 의료기기의 개발‧규제 단계별 맞춤형 평가 기술, 인허가 지원 및 국제표준 개발 ※ 전기제품, 의료용품 및 체외진단기기 분야 국내 규제 영역별(인허가, 신의료 기술평가 등) 인허가 기술 지원 ○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별 민-관 활용 규제과학 전문인력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제과학 인재양성 대학원, ’21년∼) ※ 입학생 274명‧졸업생 43명 배출(6개 대학‧8개 학과 운영, ’21∼’23년 기준) - 133 - [과제 3-4] 미래위험 대응 및 안전사회 구현 □ 3-4-1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및 사회 회복력제고 【행안부】 ○ 위성‧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재난상황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상황 관리 시스템 및 장비 구축기술 개발, 스마트 재난현장지원체계 수립 및 정보공유 기술 개발 ○ 대형화재‧선박사고‧산불대응 등 범부처를 아우르는 재난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확대 ※ 방호용 마스크·방사선검출기 등 방사능재난 대피시설 방호기술 개발, 인공지능을 이용한 산불의 조기탐지 기술 개발, 지역단위 재난문자 경보 발령 시스템 ○ 재난관리자원 운영 및 피해자 심리 회복 지원, 국가기반시설 기능 유지 및 정상운영을 위한 상호 연계성 분석, 디지털 기반 복구 지원체계 등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추진 【경찰청】 ○ 범죄현장 기체 포집‧분석 등 新 기체수사 기법을 현장에 도입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위해기체 관련사건 대응기술 개발 추진 【소방청】 ○ 재난상황 현장통제·화재진압·구조구급 등 대응기술, 재난현장 인명 구조‧화재진압 로봇, AI 기반 구급상황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산림청】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모델 및 시뮬레이션 개발, 산림병해충 방제 물질 및 자동탐지 기술 개발 등 연구 지원 - 134 - 【과기정통부】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을 위한 통합시스템, 재난영상 수집용 성층권 장기체공 태양광 드론 시제품 제작 및 시험 추진 【환경부】 ○ 재난 유형별 재난발생 피해 예측 기술, 시뮬레이션 기술 등 환경 시설의 재난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재난피해예측‧실시간감시 및 긴급대응 시스템 사업화 추진, 재난 유형별 비상운전 대응 교육 현장적용 등 □ 3-4-2 미래 위험의 예방‧관리 및 글로벌 대응력확보 【행안부】 ○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산사태 관련 시설․설계기준의 개선(안) 제시, 격자기반 홍수 위험도 정량화･지역별 토사재해 위험도 정량화 추진 ○ 중부권 제4기 단층 조사·연구를 통한 단층지도 제작, 단층 조사 연구 성과공유와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단층 검토위원회 운영 ○ AI 신기술을 적용한 공급망‧자원 관리 등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23.8.),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 설치 【경찰청】 ○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개발, 확장현실(XR) 기반 복합테러 대응 교육·훈련 테스트 베드 구축, 112 긴급출동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과학수사 시스템에 적용하는「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및 지문, 수사‧범죄경력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135 - ○ 과학수사 新기법으로 도입한 법곤충 감정 분야 현장 안착 추진, 과학수사 분야 R&D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협업 기관 확대, 다크웹‧딥웹 불법 정보 추적시스템 도입 등 사이버범죄 범죄 대응 시스템 고도화 【과기정통부】 ○ 도시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디지털 기반 예측-피해저감-평가·검증 기술개발 추진 ○ 급변하는 미래치안 환경에 효과적‧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도전적인 기초원천 연구개발 신규 추진 ※유무인도로공역교통관제체계구축, 첨단수사체계구축, AI 기반트러스트워시분석 ○ 치안현장 수요 기반, 현장 적용성이 높은 치안분야 우수 공공 기술 발굴 및 기술고도화 지원을 통한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상청】 ○ 「기상법」개정(’23.2)으로 국가기상 기본계획 체계 정비 및 예보 ‧특보 업무 상세 규정 등 위험기상 재해 대응 체계 구축 ○ 예측 저하 사례 중점 진단을 통한 물리과정 개선 등 한국형수치 예보모델(KIM) 성능 개선 및 차세대 수치예보시스템 기술 개발 2단계(‘23~’26년) 연구 착수 ○ 위험기상 감시‧분석‧예측 연구역량 강화 및 AI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예보기술 개발 등 기초연구 강화 ※ 도로살얼음‧안개 등 위험기상정보 시험서비스, 취약계층 맞춤형 폭염영향예보 서비스, 태풍실황예보기술개발‧제공, AI 기반기상분석‧강수예측모델확보등 - 136 - ○ 수요자 맞춤형 지진경보체계 개선* 및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 국민 체감형 정보생산 기본계획 수립 * 고밀도 국가지진관측망 활용(기상청 35개소, 관계기관 11개소 활용 추가), 분석기술 향상을 통한 지진조기경보 발표 시간 단축 【소방청】 ○ 대형·복합재난 대비 실감기반 첨단소방 훈련체계 구축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ESS‧수소‧난접근성 특수화재 대응 기술 개발 □ 3-4-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참여·민관협력 강화 【과기정통부】 ○ 범부처 고령화/사이버범죄 임무지향 플래그십 사업 기획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개최 ○ 생활폐기물,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분야 핵심 사회문제 정의, 세부이슈 분석, 문제 발생 원인‧영향에 대한 세부 문제트리 구축 ○ 공공수요 기반 R&D를 통한 사회문제해결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 시범구매 연계로 사회문제해결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출 지원 【행안부】 ○ 국민이 생활안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제공에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 기존 공공시스템 안전정보의 수집‧분석‧판단‧예측 기술 개발 【국토부】 ○ 주거생활 3대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 기획개발 및 가이드 마련, 시민 참여 기반 리빙랩 구축 및 운영, 국민체감형 기술 개발 확산 추진 * 생활소음, 실내공기질, 생활폐기물 - 137 - 【해수부】 ○ 현장적용형 해결거점 마련 및 현장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확립을 통하여 수산 실용화 기술의 고도화 추진* * 논문성과 SCI 6건 및 비SCI 1건 달성, 국내특허 1건 출원 【조달청】 ○ 혁신 아이디어‧제품 발굴에 각 부처 국민제안시스템을 연계하여 민간참여를 확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조달 연계형 R&D 추진 우리동네 혁신제품’ 국민공모, 서울특별시/충청남도/;전라남도 주민제안, 혁신장터, 특허청 아이디어로, 초중고생 미래 공공수요 아이디어 공모전 등 ** 미해결 혁신수요 과제에 대한 솔루션 개발하는 시범구매 연계형과 지정 後 혁신 제품을 고도화하는 Scale-Up형 연구개발 2트랙 운영 【경찰청】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2.0)* 및 자치경찰 수요 기반 지역문제해결사업 추진 * AI 적용 지문 분석‧영상 검출‧영상분석 기술, 경찰부대안전방패‧보호복, 무인순찰 로봇, 치안현장용드론, 도주차량추적시스템, 신고자맞춤형 112 신고 시스템등 - 138 - [과제 3-5]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선점 □ 3-5-1 전략적 자율성확보를 위한 현재 공급망 안정성제고 【기재부】 ○ 공급망 위험포착-예방-대응 사이클의 체계화 및 민간 지원체계 기반 마련 등을 위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 ※ 공급망기본법 본회의 통과('23.12) ○ 4천여 대외의존품목 대상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점검하고,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선정하여 관리 강화 ※ 경제안보핵심품목TF‧요소수TF 운영, 다양한공급망리스크상황점검및범부처대응 【산업부】 ○ 공급망 안정화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소부장특별법 개정 추진,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119개) 대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23.2월) 후 국회 계류중 ○ 150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85대 핵심품목 등 소부장 기술자립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R&D 지원 ○ 소부장 분야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공급망 협력을 협력모델로 승인하여 R&D, 규제특례 등 지원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 등 협력모델 59건(약 5,500억원) 발굴 및 지원(산업부 35건, 중기부 24건) 【중기부】 ○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소부장 지원품목 및 R&D 지원 확대 ※ (`22) 9대 분야 104개품목→ (`23) 9대 분야 113개품목, 65개소부장미래선도품목 - 139 - ○ 국내 기업간 소부장 협력 R&D 성과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KOTRA) 다양한 GP(Global Partner)사업 등 활용 성공과제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수요에 기반한 소부장 과제 지원으로 100대 핵심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해수부】 ○ 핵심품목 기술자립을 위한 해양수산산업핵심 기자재,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등 국산화, 표준화 및 상용화 지원 □ 3-5-2 전환적 변화에대응하는 미래 공급망예측·선점 역량 확보 【과기정통부】 ○ 소부장 65대 미래선도품목 등 기술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재분야 ‘미래기술연구실’ 지원(‘22년 22개 → ’23년 33개(누적)) ○ 나노분야 주요환경변화와 국가나노기술지도 기반으로 연구주제를 도출하여 과제특성에 따른 유형별 지원(‘22년 46개 → ’23년 59개(누적)) ○ 소재R&D 연구데이터 수집(’23.12월 기준 84.3만 건) 및 표준화, 응용 분야별 소재 인공지능 활용 기술 개발 【해수부】 ○ 미래 수산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AI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 차세대 수산물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구축, 유수식 디지털 양식 혁신 기술개발 등 추진 - 140 - 【농식품부】 ○ 정책현안, 산업 동향, 투입 예산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R&D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 이행 ※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5대 중점 연구분야 수정 및 투자 목표 조정 【농진청】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자원 품종의 안정적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국가개발 신품종을 조기 보급 ※ ‘밀양360’ 등온실가스저감품종및재배기술개발, 17작목 40품종등 (면용밀 ‘한면’, 고리그난참깨 ‘슈퍼하니’ 등) 현장수요반영맞춤형품종개발및외래품종대체 ○ 농업유전자원 디지털 육종 지원을 위한 유전형 DB 프로그램 개발, 핵심 유전자 확보 등 유전자원 주권 강화 및 관리 효율화 지원 □ 3-5-3 안정적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산업부】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첨단분야 국제표준 개발·제안 지원 ○ 핵심·신흥기술,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기술 강국 과의 양자협력 채널 구축을 통해 국제표준 활동 강화 - 141 - [과제 3-6]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사이버주권 수호 □ 3-6-1 미래전장환경에 대비하는국방과학기술 혁신 【국방부】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3~’37)｣을 수립('23.4월)하고 국방 R&D 재원배분 방향 및 국방전략기술 분야별 발전 방향 제시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개정('23.12)으로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과정 중심 평가체계 도입 기반 마련 ○ AI 기반 유·무인체계 중심의 부대구조 발전을 위해 AI 기반 경계 작전 체계 개념 정립, 시범부대 검토, 부대개편 계획 정립 등 추진 【방사청】 ○ 부품국산화 중장기 사업추진계획(로드맵) 수립, 소요군‧통합사업 관리팀 등 다양한 주체 참여를 통한 전략적 부품국산화 추진 ○ 방산 소재개발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부품 성능개량 제도개선 추진 ※ 국산화율 70% 이상인 부품이라도 성능향상 필요시 개발지원 가능 □ 3-6-2 국방과학기술 발전을위한민군협업및 국제협력 확대 【국방부】 ○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을 통해 ’23년까지 개발이 종료된 품목(지휘소용 다기능 천막 등)의 군 조달 개시 ○ 한·미 간 정책‧전략적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국방부 간 고위급 협의체 구축 추진 ※ 차관급 협의체('23.9월), 한‧미 안보협의회의('23.11월), 한‧미 국방과학기술 발전 TF 운영(~'23.11월) - 142 - 【방사청】 ○ 軍이 필요로 하는 난제에 대해 민간이 직접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R&D 과제로 기획하는 ‘룬샷 프로젝트’ 정식사업화 추진 ○ 우주·에너지, 첨단·지능 등 16대 중점기술 분야 중심의 도전적이고 과감한 R&D 투자 확대 ※ 인공위성용 리튬이온 셀/팩 개발, 우주물체 감시레이다 기술개발 등 ○ 민수사업화 유망기술 선별‧공개하고, 이전된 국방기술을 활용한 민‧군기술적용연구(Spin-off) 추진 ※ 무기체계소프트웨어신뢰성추정기술을민수분야(항공우주, 자동차, 의료등)에활용 【산업부】 ○ 민·군 기술혁신, 생태계 경쟁력 강화,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 수립 【과기정통부】 ○ 국가R&D 성과를 국방기술 소요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 ‘미래국방가교기술’ 사업 신설 추진(과기부·방사청 공동주관) □ 3-6-3 국가 사이버주권 수호를위한사이버보안기술기반 강화 【과기정통부】 ○ 방부‧검찰‧경찰 등 민·관·군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사이버 범죄, 사이버 안보 대응 등 공공 보안 강화 기술개발 지원 추진 ※ 차세대 사이버전 개념 기반 기술 아키텍처 및 위험 대응 시나리오 개발 등 ○ 軍 사이버보안 특화 교육, 민·군 협업 프로젝트 등 軍 사이버전문 인력(장교, 부사관 등)의 역량 고도화 추진(사이버 탈피오트) ○ 혁신적 기술(메타버스, 웹3.0등) 급부상에 따라 안전한 가상공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사용자 인증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개발 - 143 -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사전 보안점검 항목 개선 및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계‧수요처 대상 인지도 확보 및 제품 홍보 추진 ○ 정보보호 직무특화 및 융합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규교육* 및 특화교육** 지원 확대 * 신규대학 추가지정으로 특성화대 3→5개, 융합보안대학원 8→10개 확대 추진 ** 정보보호 전문 개발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S-개발자) 등 ○ 지역 산업계 특성 등을 반영한 정보보호‧사이버침해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구축,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 사이버戰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민간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이버 예비군 도입 방안 마련('23.7.) ○ 한미 공동연구과제 발굴·수행 및 협력 채널 구축(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영국‧독일과의 사이버보안 협력 양자 면담 추진 【외교부】 ○ 한-영(2.10), 한-네덜란드('23.3.) 사이버 정책협의회 개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고위급회의('23.10.) 참석 등 주요국과의 양·다자 정책 협의 ○ 제3차 「세계신안보포럼」('23.12) 및 사전 라운드테이블('23.9.) 개최를 통해 사이버 위협,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위험 등 신흥 위협 대응방안에 관한 국제적 논의 ○ 유럽평의회의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초청('23.2.)에 따라 관계기관 (법무부‧검‧경)과 이행입법 절차 진행, EU 정보안보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사이버 규범 수립 및 강화 노력 ※ 부다페스트협약 위원회 총회('23.6.,'23.12.),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워킹그룹회의 ('23.3,'23.7,'23.12.), 유엔사이버범죄협약성안임시위원회회의('23.1,'23.4,'23.8) 등 【해수부】 ○ 암호화 사이버 위협 대응기술 개발‧실증 등 데이터 수집 환경 구축, 해양선박 도메인 지식 기반 AI 모델 학습·검증 데이터셋 구축* * 암호화 공격유형 5종 발굴 및 종별 학습·검증 데이터 20만건 이상 구축 - 144 - [과제 3-7] 우주·해양·극지 개척을 통한 과학영토 확대 □ 3-7-1 우주 개척을 선도하는탐사‧수송‧활용역량강화 【과기정통부】 ○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4~‘33) 수립 추진, 데이터 관리 및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우주 위험대응 통합시스템 개발 신규 추진 ○ 전문성·유연성을 갖춘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 마련을 위해 우주 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24.1.) ○ 우주탐사를 위해 주요 협력국과의 관계를 고도화하고, 주요 다자 협의체에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국내 위상‧역할 강화 ※ 아르테미스 등 국내외 우주탐사‧우주과학 협력 확대를 위한 미국과 공동성명, 美 달착륙선 탑재를 위한 탑재체 4종 개발 및 NASA와 실무협의 지속 추진 ○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 성공(‘23.5) 으로 실용급위성 발사 성공 및 성능 재입증 ○ 다목적실용위성,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 차세대중형위성 등 국가 임무용 위성의 개발‧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속 ○ 큐브위성 기반의 우주검증 플랫폼(12U 큐브위성)을 개발하여 국산 전기·전자 소자급 부품의 우주 검증 ○ 국내 위성정보활용 산업체 기술개발 지원 계획(안) 수립, 위성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지원체계 개발 추진 【외교부】 ○ 아르테미스 약정 워킹그룹(충돌방지/신흥우주행위자) 및 서명국 회의 참여(10월),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우주 포럼」 개최('23.11.) - 145 - 【산업부】 ○ 서브미터 해상도 영상레이더 장착 전천후 지구관측용 저궤도 중대형 위성 공동개발, 위성체 패널의 기계구조물 장착 자동화 공정개발 【산림청】 ○ 농림위성 탑재체 비행모델 제작‧성능검증 완료 및 성공적 위성 발사와 안정적 임무수행을 위한 우주환경시험* 수행 * 열진공시험, 진동시험, 방사능 시험 등 【농진청】 ○ CGIAR 디지털 농업 이니셔티브 참여 및 중점과제(농림위성) 추진, 차세대 중형위성(농림위성) 2단계 사업 추진* * 위성+드론 다중영상융합기술 개발(상대측: NASA Harvest) ** 탑재체 구성품 제작 및 조립, 탑재체 통합시험 및 검증 수행 【기상청】 ○ 위성관측자료 융합활용 기술개발, 한미 우주기상 관측자료 상호비교 연구 추진, 독자적인 우주기상 예·특보 시행을 위한 체계 구축 【해수부】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을 통한 체계개발, 위성시스템, 지상시스템, 사용자시스템 기본설계 완료 □ 3-7-2 연안-대양-극지 탐사로미래자원 확보 및 해양안전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 해저재해 무선 감시망 시범 구축, 해저지질 데이터 전송용 수중 통신 기술, 수중무선관측망 활용 기술 등 실시간 해저재해 감시 기술개발 - 146 - ○ 극지의 육상(동토, 생태)-대기-고환경 등 환경변화 진단·평가, 관측 자료 활용 기후 변화 예측과 대응 방안 제시 연구 수행 【해수부】 ○ 그린수소 실증 시스템, 수전해 스택 및 시스템 통합 해설모델 개발, 수소생산 안정성 및 성능 검증 등 해양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 선박-수중글라이더 연계 관측 체계 구축을 위한 수중글라이더 실해역 상시 운용 시험 진행* * 현재(2023.12.20.) 기준 264일 해양무인기 연속 운용 진행 중이며 해당 관 측 라인에 대해 264일의 연속 데이터 확보 ○ 기후변화 예측력 향상을 위한 인도양 한미 공동 대응을 통해 연구 지원 ※ 북서태평양 온난화 진단 및 태풍 해양-대기 상호작용 조사, 인도양 수온약층 융기 해역 계절 변동 예측을 위한 과거 변동 30년 재현 및 계절예측성 평가 도구 개발 ○ 친환경 대체연료 해상실증 기술개발 및 2,100마력급 LNG-암모 니아 혼소 엔진 개발 추진 ○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 고도화를 위한 실증지(포항 호미곶항) 선정 에너지변환장치 성능고도화 기술개발 추진 ※ 실해역파랑환경계측및장기파랑수치시뮬레이션, 파력발전구조물설계기술분석 ○ 해저단층의 특성 분석 및 지도 제작, 지진 연계 지구조 연구, 해저 단층 활성도 및 지반 안정성 평가 추진 ○ 해양방사능 오염사고 대비 신속 탐지·예측 기술개발을 위한 해양 방사능오염 신속 탐지기술 개발 및 해양방사능 신속 탐지 기술 구현을 위한 사전 예비연구ㆍ시제품 개발 등 추진 ○ 해양수산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UN Ocean Decade 공동 연구프로그램 수행 및 정책·연구개발 동향정보 수집·분석 추진 - 147 - ○ 갯벌공간 정보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갯벌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 갯벌 공간정보 DB 구축, 통합센서 동기화 S/W 설계, 통합관리시스템 환경 분석 및 데이터수집/분석 ○ 4대강 물길복원에 따른 연안 수리환경과 수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변화예측, 해석과 자료 축적* * 연안 하구역 환경·생태계 현황 관측실시 ○ 항만인프라 재해 및 노후화 관리기술* 개발,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 시공지원 시스템 개발* 등 지원 * 재해위험도예측알고리즘개발, 외곽시설변화자동탐지율 80% 이상의드론개발, 정확도 90% 이상의센서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급격한 남극 빙상용융에 따른 근미래 전지구 해수면 상승 예측기술개발 추진 및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선행기반기술 개발 완료 * 남극 대륙 빙상거동 모델(속도 및 질량 변화 예측) 구축 및 기후모델 시나리오 분석 실시 【산업부】 ○ LNG·전기추진 선박 핵심기술 국산화, 무탄소 선박(수소·암모니아), 온실가스 저감장치(풍력추진 보조장치) 등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해경청】 ○ IOT기반 함정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해양사고 신속대응 군집수색 자율수중로봇시스템, 지능형 해양사고 대응 플랫폼 등 해양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148 - 붙임2 2023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 1 조사·분석 개요 ○ (개요) 매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5년 이상 중장기 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 (방법)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간 연계성 분석 - 조사·분석 대상 중장기계획과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3대 전략 및 17개 추진과제별 연계 현황 분석 2 일반 현황 및 연계성 분석 ○ (일반 현황) 19개 중앙행정기관(11부ž1처ž6청ž1위원회)에서 총 83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23.12월 기준) ※ 연도별 대상부처/계획 : (’20) 16/90 → (’21) 18/84 → (’22) 19/84→ (’23) 19/83 - ’23년에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총 30개(신규 3개, 후속계획 26개 등) - 전체 83개의 중장기계획 중 법정계획은 79개(95.2%),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은 71개(84.5%) < 중앙행정기관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현황(’23.12.) > 부 처 계획 수(개) 부 처 계획 수(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 산 림 청 2 산 업 통 상 자 원 부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 농 림 축 산 식 품 부 6 국 방 부 1 보 건 복 지 부 3 행 정 안 전 부 1 환 경 부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1 국 토 교 통 부 3 중 소 벤 처 기 업 부 1 해 양 수 산 부 3 문 화 재 청 1 농 촌 진 흥 청 3 질 병 관 리 청 1 기 상 청 3 해 양 경 찰 청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 - - 149 - ㅇ (연계성 분석) 82개 중장기계획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 과제별 연계 현황을 검토, 계획간 상관관계 표시 - (결과 요약) 전략 1 연계 12개(주요 6, 세부6), 전략 2 연계 13개(주요 5, 세부8), 전략 3 연계 56개(주요 17, 세부39)로 분석 <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략·과제별 주요·세부 중장기계획 현황 (총괄)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계획 계 전 략 추 진 과 제 주요 세부 1.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체계 고도화 임무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R&D 전략성 강화 - - - 자율과 창의를 높이는 연구환경 개선 - 3 3 R&D 성과 창출·확산 및 활용·보호 기반 강화 4 - 4 미래 핵심인재 양성·확보 1 2 3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활성화 1 1 2 소 계 6 6 12 2.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민간 주도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2 1 3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혁신거점 역할 강화 2 1 3 신기술·신산업 중심의 창업 및 성장 지원 - -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 혁신체계 구축 1 4 5 과학기술 외교·협력 리더십 확보 - 2 2 소 계 5 8 13 3.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탄소중립 선도 및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전환 3 8 11 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 1 5 6 100세 시대 과학기술 기반 국민건강 증진 3 7 10 미래위험 대응 및 안전사회 구현 2 6 8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선점 3 7 10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사이버주권 수호 3 - 3 우주·해양·극지 개척을 통한 과학영토 확대 2 6 8 소 계 17 39 56 합 계 2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8 53 83 - 150 - 3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분석 전략 1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 (개요) 임무중심 R&D,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연구성과 창출·보호·확산 등 과학 기술 체계 전환을 통하여 국가연구개발 활동의 질적 성장 도모 □ 5개의 추진과제가 12개의 중장기계획과 연계되었으며, 연계된 중장기 계획은 6개의 주요 계획과 6개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 ※ (점선) 5년 미만 등의 사유로 중장기계획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주요 관련 계획 표시 - 151 - 전략 2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 (개요) 민간, 대학·공공기관, 지역 등 개별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통한 상호 협력 확대 □ 5개의 추진과제가 13개의 중장기계획과 연계되었으며, 연계된 중장기 계획은 5개 주요 계획과 8개 세부 계획으로 구성 ※ (점선) 5년 미만 등의 사유로 중장기계획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주요 관련 계획 표시 - 152 - 전략 3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 (개요) 탄소중립, 디지털 대전환, 공급망 재편, 우주·해양·극지 개척 등 과학기술 기반으로 국가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총 56개 중장기계획을 문제해결 분야 중장기계획으로 분류 ㅇ (주요 계획) 과기정통부가 7개(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산업부 3개(에너지, 공급망 등), 환경부 1개, 복지부 2개, 행안부 1개(재난안전), 농식품부 1개, 국방부 1개, 해수부 1개의 계획이 주요 과제와 연계됨 ㅇ (세부 계획) 15개 부처, 39개 중장기계획이 각 과제별 세부 계획으로 연계 과제 3-1 탄소중립 선도 및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전환 ◇ (개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한 환경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 기술 확보와 과학적 대응체계 구축 ※ 심층분석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연계맵 일부 수정 - 153 - 과제 3-2 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 ◇ (개요) 디지털 전환의 조속한 확산을 위한 핵심기술･인프라 확보,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및 신산업 육성 추진 과제 3-3 100세 시대 과학기술 기반 국민건강 증진 ◇ (개요) 모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 실현, 건강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 154 - 과제 3-4 미래위험 대응 안전사회 구현 ◇ (개요) 데이터 및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미래위험 관리를 통한 사회적 대응력 및 회복력 제고 과제 3-5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선점 ◇ (개요) 공급망 변동성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미래 산업 예측 기반 공급망 선점,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 - 155 - 과제 3-6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사이버주권 수호 ◇ (개요)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와 다양성·유연성 높은 민군협력·국제협력 기반 마련 및 국가 사이버주권 체계 확립 과제 3-7 우주·해양·극지 개척을 통한 과학영토 확대 ◇ (개요) 우주, 해양, 극지 등 미개척지 접근성 증대와 활용을 통한 인류의 활동 영역 확대 기여 및 국익 확보 필요 - 156 - 첨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계획군 심층분석 결과 □ 심층분석 개요 ㅇ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23~'27)의 17개 추진과제별 중 심층분석 대상 과제를 선정* - 해당 과제와 연계된 계획군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 (선정방법) ①연계성, ②실효성, ③시의성을 기준으로 정책조정전문위 의견수렴 후 선정 □ 분석대상 추진과제 개요 ㅇ (과제명) 과제 3-1. 탄소중립 선도 및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전환 ㅇ (과제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한 환경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기술 확보와 과학적 대응체계 구축 ① 탄소중립 기반의 에너지 전환기술 확보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로드맵 수립, ▲임무중심 성과관리 ② 산업 저탄소화 기반 조성 및 탄소 관리 인프라 구축 ▲RE100 확산, 글로벌 기후규제 대응 등, ▲과학적 탄소관리 시스템 구축 ③ 환경 문제의 과학적 대응기반 마련 ▲대기오염, 미세먼지, 토양에 대한 과학기술 기반 관리 고도화, ▲스마트 물 관리 체계 구축 ㅇ (정량목표) 구분 지표명 현재(연도) 목표(’27) 3-1 탄소중립 선도 및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전환 기후기술 수준 (녹색기술센터) 80%(‘20년) 90% 기후기술산업 매출액 (녹색기술센터) 168.7조원(’20년) 205조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녹색기술센터’로 설립(’13.2월), ‘22.12월 ’국가녹색기술연구소‘로 기관명칭 변경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기후기술 분류체계」 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인 ’기후기술 수준조사(3년)‘, ’기후기술 산업통계(매년)‘ 발표 □ 분석대상 중장기계획 : 총 11개 (주요 3개, 세부 8개) - 157 - □ (심층분석 결과) 기후기술 분류체계, 3-1 추진과제 대상 계획군,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17개 분야 연계표 기후기술분류체계 (과제 목표: 기후 기술수준 90%, 기후산업매출 205조원, ~‘27)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계획 세부계획대분 류 중분류 소분류 범위 3-1 탄소중립 추진과제의 세부추진과제(3-1-1,2,3)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제5차 환경기술·환경 산업·환경기술 인력 육성계획 감축 온실 가스 저감 에너지 생산 & 공급 발전&전환 (1)비재생 에너지 1. 원자력 발전 3-1-1. 탄소중립 기반의 에너지 전환 기술 확보 및 정책 추진체계 구축 O O -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 핵융합 발전 O O -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 3. 청정화력 발전·효율화 O O - - (2)재생 에너지 4~11. 수력/태양광/태양열/지열/ 풍력/해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폐기물 O O O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3)신에너지 12. 수소제조/13. 연료전지 O O O 에너지 저장 & 운송 (4)에너지 저장 (14,15) 3-1-2. 산업 저탄소화 기반 조성 및 탄소관리 인프라 구축 O O - - (5)송배전& 전력 IT (16,17) O O - - (6) 에너지 수요 18. 수송효율화 O O -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19. 산업효율화 O O - - 20. 건축효율화 O O - - (7)온실가스 고정 21. CCUS O O O - 22. Non-Co2 저감 O - O - 적응 (8) 농업 & 축산 (23~26) - O - - - (9) 물관리 (27~30) 3-1-3. 환경문제의 과학적 대응기반 마련 O - O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10) 기후변화예측 및 모니터링 (31,32) 3-1-2. 산업 저탄소화 기반조성 및 탄소관리 인프라 구축 O - O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11) 해양, 수산 & 연안 (33~35) - O - O - (12) 건강 (36~37) - O - - - (13) 산림 & 육상 (38~40) 3-1-2. 산업 저탄소화 기반조성 및 탄소관리 인프라 구축 O - O 제2차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감축/적응 융복합 (41~44) 3-1-1. / 3-1-2. O O O - ※ 기후기술분류체계 및 탄소중립 핵심기술 17개 분야를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3-1과제 대상 계획군(11개)에서 공백영역 없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심층분석 대상 중장기계획(11개)의 성과목표 확인 결과, ’제4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외에는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3-1 과제 정량목표(기후기술수준, 기후기술산업 매출액)와 유사한 목표를 설정한 중장기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58 - < 2023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별 중장기계획 현황 > - 159 - III.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1 수립 개요 □ (성격)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과학기술 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성하는 법정계획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6월)에 따라 법정계획으로서 수립 근거 마련 < 중장기투자전략 수립 근거(과학기술기본법) >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5년 단위로 작성되는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개요 > ▪ 비전 :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 목표 : ① (정책) 주요 국정과제 충실한 이행 및 성과 창출 ② (투자) 정부총지출 5%, 5년간 170조원 투자 ③ (기술) 선도국 대비 평균 기술수준 80% → 85% 향상 ▪ 정책과제 : 4대 전략 - 23개 추진과제* ①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②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③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④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 전략적 투자를 위한 12개 투자 분야별 과제, 효율적 투자를 위한 11개 시스템 혁신 과제 < 기본계획-투자전략 및 부문별 계획 연계도 > - 160 - □ (내용)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의 ‘23년도 추진실적 검토, ‘24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R&D 투자의 전략성 제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23년 추진실적 점검결과, 전략별 성과 지표 현황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중장기투자전략의 이행력 확보 ※ 정책-투자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등을 함께 검토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24년도 중점 투자 방향과 투자시스템 효율화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R&D 투자의 전략성·효율성 제고 □ (대상) 정부가 투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를 포함 분 류 대 상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분야 정부연구개발예산사업 일체 ※ 단, 인문사회 분야 R&D 사업,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일부 국방 R&D사업, 정책연구사업, 기관운영경비 및 인건비성 사업 제외 □ (수립 절차 및 일정) ￭ 2023년 추진실적 점검지침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23. 10. 31. ￭ 부처별 2023년 추진실적 점검 및 결과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 1. 15.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 1. 31. ￭ 2023년 추진실적 및 중기사업계획서 등 검토 '24. 2월 초 ￭ 제1차 중장기투자전략 2024년도 시행계획 초안 마련 '24. 2월 중 ￭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24. 2월 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안건 검토 ‘24. 3월 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확정 ~ ‘24. 3. 15. - 161 - 2 2023년 주요 추진실적 주요 성과 □ (투자 규모) 2023년 정부 R&D 총 31.1조원 투자 ○ 2023년 정부 R&D 총예산은 31조 7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 ‘24년 예산 편성 시 일반 재정사업으로 이관된 사업(’23년 1.8조원) 제외 시 29.3조원 ○ 최근 5년간(’19~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는 연평균 8.7% 증가 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규모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6.3%)의 1.37배 수준 ※ (’19) 20.5조원→(‘20) 24.2조원→(’21) 27.4조원→(‘22) 29.8조원→(’23) 31.1조원 ※ 2023년도 정부 예산 : 총지출 규모 638조 7,276억원 □ (기술주권 강화)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신기술 확보 ○ 기술 패권 구도 하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우주, 반도체, 양자 등)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성과 달성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23년도 예산 : 4.7조원 < 세계적 수준의 주요 연구개발 성과 > 우주 반도체 ‣ 우리나라 첫 민간 발사체 시험발사 성공 (’23.3월) ‣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23.5월) ‣ 새로운 개념의 지능형 AI 반도체 세계 최초 개발 (ISSCC 발표, ‘23.3월) 양자 수소 ‣ 새로운 양자 물질 세계 최초 발견 (Nature Physics 게재, ‘23.2월) ‣ 세계 최고 효율의 그린수소 생산 물 전기분해 핵심기술 국산화 (2023 국가연구개발 최우수성과 선정, ‘23.11월) 국방 기초 ‣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KF-21) 시제기의 초음속비행 첫 성공 (‘23.1월) ‣ 군 최초 정찰위성(425위성) 발사 성공 (’23.12월) ‣ 액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현상 세계 최초 정립 (Nature 게재, ‘23.6월) ‣ 전자 궤적을 휘게 만드는 ’궤도홀 효과‘ 세계 최초 시현 (Nature 게재, ‘23.7월) - 162 - □ (역량 제고) 산·학·연·관 협력 기반으로 민간 역량 극대화 ○ 민간 R&D 협의체* 등을 통해 민간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반영한 R&D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 주도의 R&D 선순환 체계 구축 *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첨단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전환 등 주요 산업별 운영 < 민간 역량 관련 주요 지표 현황 > 구분 당초(발표연도) 현재(발표연도) 변화폭 목표(‘27년) 산학간의 지식 전달 정도 ※ IMD 30위(‘22년) 26위(‘23년) △4위 10위 포브스 2000 중 한국 소부장 기업 수 ※ 산업통상자원부 11개(‘20년) 13개(‘23년) +2개 17개 미흡한 점 □ (전략성 저하)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임무 부여 미흡 ○ 예타 경직성, R&D사업 일몰제 등으로 인해 R&D 사업 및 과제가 소형화·파편화되어 대규모 임무의 신속한 추진에 한계 사업당 예산 급감(‘13년297억원→’23년197억원), 전체 연구과제(7.6만개) 중 약 50%가 1억원 미만 - 특히, 글로벌 R&D는 대부분 연구자 자유공모(Bottom-up) 위주로 추진 되어 권역별·기술분야별 체계적인 기술개발 전략이 다소 미흡 ○ 장기적 가치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R&D의 본질적 역할이 아닌 단기 현안 해결, 보조금 등 R&D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이 다수 양산 < 국가 경쟁력 관련 주요 지표 현황 > 구분 당초(발표연도) 현재(발표연도) 변화폭 목표(‘27년) 과학/기술 경쟁력 ※ IMD 3위/19위 (‘22년) 2위/23위 (‘23년) △1위/▽4위 3위/10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나라 연구자 수 ※ Clarivate 70명(‘22년) 65명(‘23년) - 5명 100명 ☞ 정부 R&D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여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국가적 임무 중심으로 기술분야별 전략적 투자 및 시스템 변화 필요 - 163 - 3 2024년 주요 추진 방향 □ 2024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 ○ 건전재정 기조 견지 하에서,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6.5조원 <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 변화 > 31.1조원 28.6조원 1.8조원 ※‘24년부터 일반 재정사업 이관 ⇨ 2.1조원 ※ 일반 재정사업 이관 29.3조원 26.5조원 2023년 2024년 [ 기본 방향 ] ◇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차세대 기술 확보 중심으로 긴 안목에서 투자 ①(미래생태계) 선도형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분야 인재 육성을 중점 지원 ②(전략기술)혁신·도전성 높은 R&D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하여 초격차·신격차 기술 확보 추진 ③(개방·협력) 국가 전략에 기반한 규모 있는 글로벌 협력으로 세계 최고에 도전하고 젊은 연구자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 ◇ 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혁신·도전 3대 특례 적용, 사업 통합·재편 등 투자시스템 유연화 추진 - 164 - 주요 투자 방향  미래를 위한 선도형 R&D 생태계 구축 (’24년 3.7조원) ○ (기초연구)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과 미래세대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혁신인재 양성)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분야 과학기술인재 육성과 민간 수요 기반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지원  12대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24년 5.0조원) ○ (미래전략기술 내재화)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적 기술의 신속한 내재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및 민간 역량 강화 지원 ※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자력, 수소 등 ○ (첨단주력산업 초격차 확보)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 부품 분야 등의 초격차 유지 지원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 (디지털 경쟁력 제고) 차세대 디지털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기술 간 연계·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견인 ※ AI,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 로봇·제조 등  글로벌 연대를 통한 개방형 혁신 촉진 (’24년 1.8조원) ○ (전략성 강화) 국제사회에 기여할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해 대규모 전략형 사업에 우선 투자, 국내외 선도그룹 간 세계 최고 수준 연구를 지원 ○ (기초연구 글로벌 전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기초연구 성과 창출 견인 ○ (성과확산 지원) 우리 기술에 맞는 글로벌 표준의 선제적 개발과 실증· 현지 상용화 등 기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 165 - 투자시스템 혁신 방향 ※ ’25년도 예산 배분·조정(‘24.6월) 시 적용 □ 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시스템 유연화 ○ (혁신도전 3대 특례)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적 R&D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확대 및 3대 특례 적용 △기술적 난이도, △수행방식의 독창성, △파급효과, △참여자의 탁월성 등 고려 - ①성공·실패 평가 등급 폐지(심층적 정성평가 병행), ②예타 면제 적극 검토, ③연구 장비 수의계약 특례 부여 ○ (사업 통합·재편) 기존의 분산·파편화된 사업들을 통합·재편하여 각 부처 고유의 임무 수행 등을 위한 대형 계속사업으로 전환 추진 -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예타 규모 미만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통합·재기획 후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 및 계속 지원 필요 여부 점검 ○ (전략적 프로젝트 추진)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국가 최상위 기술 전략으로서 전략로드맵 수립, 이를 기반으로 임무 중심 프로젝트 본격화 - 로드맵의 임무와 중점 투자방향 분석을 토대로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와 직결되는 융복합형 플래그십(Flagship) 사업 기획·지원 < (참고) R&D 관련 제도혁신 주요 내용 > ◇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으로 전환 - (성과 중심 인센티브) 기술료 사용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을 확대하고, 연구자의 IP 기여율을 명확화하여 권리 보호 - (연구지원 시스템 고도화)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전면 적용하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추가하여 기능 고도화 - (평가 전문성·투명성 제고)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동일 기관 상피제를 폐지하고, 연구과제 기획 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23.11.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 166 - 참고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비전도 - 167 - 4 전략별 2024년 추진계획 전략 1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과제 1-1]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 국가적 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기술분야별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에 따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 본격 가동 (‘24년 5.0조원) □ 12대 국가전략기술중심의전략적 Top-down투자본격화 ○ 정부 주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거대과학,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기반 기술 분야를 포함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全분야의 전략로드맵 완성 *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 **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 전략기술 프로젝트 등 핵심사업, 법정계획 등의 주요 마일스톤과 전략 로드맵상 임무를 토대로 분야별 성과 관리체계 구축·가동 - △제1차 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략기술 확인 제도 운영 등 특별법상 전주기 육성체계 운영 본격 추진 ○ 전략기술 관련 주요 정책 심의·조정 및 기술별 전략기획·자문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지속 운영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內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12대 기술분야별 전문가 조정위원회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 반도체·디스플레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반도체) 반도체 유망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산업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 140억원, △과기AI반도체첨단이종집적기술 개발 83억원, △과기반도체첨단패키징핵심기술개발 64억원 등 ○ (디스플레이) 초실감·차세대 프리폼·융복합 등 민간 수요 기반 전략 연구 지원 및 미래 원천기술 개발 추진 ※ △산업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디스플레이) 700억원, △산업첨단전략산업초격차기술 개발(디스플레이) 202억원, △과기미래디스플레이전략연구실지원 31억원, △과기 온실리콘디스플레이미래원천기술개발 33억원 등 - 168 - 이차전지 □ 차세대이차전지(나트륨이온 등) 핵심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기반 공동연구 지원 ○ 이차전지의 초격차 성능확보를 위한 신소재 및 제조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통한 이차전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 △산업첨단전략산업초격차기술개발(이차전지) 160억원, △산업리튬기반차세대이차 전지성능고도화및제조기술개발 75억원, △과기한계돌파형4대차세대이차전지핵심 원천기술개발 35억원, △과기이차전지국제공동연구 24억원 등 첨단 모빌리티 □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도심형 항공(UAM)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 무인이동체 관련 혁신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능 검증 및 고도화 지원 지속 ※ △국토·산업·과기·경찰 등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1,475억원, △과기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196억원, △국토·기상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안전운용체계핵심기술개발 148억원 등 차세대 원자력 □ 민간주도 원전 생태계 육성 및 차세대 원자력 기반 조성에 투자 ○ 민관협력을 통한 글로벌 SMR 시장 진출 지원 및 SMR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차세대 핵연료 기술개발 추진 ※ △과기민관합작차세대원자로개발프로젝트 60억원, △과기소형모듈원자로사용후핵연료 발생량저감핵연료기반기술개발 10억원 등 첨단바이오 □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핵심기술개발 및 글로벌 생산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 제조역량 지원 확대 ○ 맞춤형 진단·치료제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개발 확대 및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정밀의료 활성화 ※ △산업바이오산업기술개발 1,163억원, △과기·복지·산업·질병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615억원, △산업혁신형융복합바이오의료제품기술개발및실증 37억원 등 - 169 - 우주 · 항공 · 해양 □ 독자 우주 개발·활용 역량 확충 및 항공·해운 기술 고도화 지원 ○ (우주) 차세대 발사체의 민간 공동개발, 다양한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개발, 달 착륙선 개발 착수 등 독자 우주 개발 역량 강화 ※ △과기차세대발사체개발 1,101억원, △과기·국토·해양 등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 2,179억원, △과기달탐사2단계 40억원, △과기우주산업클러스터삼각체제구축 100억원 등 ○ (항공) 항공 소재·부품, 항공안전·정비, 미래항공 모빌리티 실현에 필요한 인프라, 항공안전·인증 핵심기술 개발 ※ △과기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196억원, △국토도심항공모빌리티(UAM) 가상통합 운용·검증기술개발 81억원, △국토항공기개조인증기술개발 33억원 등 ○ (해양) 극지 해저 조사, 심해저 자원 탐사, 해양관측 기술개발 등 해양 자원 탐사 기술 고도화로 국제 경쟁력 확보 ※ △해수심해저광물자원기술개발 71억원, △해수EEZ관심해역및해양과학탐사기술개발 58억원, △해수해저공간창출및활용기술개발 41억원, △해수극지해양환경및해저조사연구 62억원 등 수소 □ 수소도시 활성화 및 수소생산·액체수소 관련 인프라 기술개발과 친환경 모빌리티 가속화를 위한 투자 지속 ○ 수소 대량생산 플랜트, 도시내 안정적·경제적 수소 이송 체계구축, 친 환경 모빌리티용 수소개발 등에 투자 ※ △국토해외수소기반대중교통인프라기술개발 47억원, △국토상용급액체수소플랜트용압축기 핵심기술개발및실증 37억원, △국토RE100기반의수소시범단지인프라기술개발 79억원 등 ○ 수소 기반 선박, 해양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 지원 ※ △해수해양재생에너지연계그린수소생산기술개발 80억원 등 사이버보안 □ 디지털전환 확산에 따른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강화 ○ 국가․공공인프라 보호, AI·산업간 융합 확산에 따른 신보안 위협 대응 등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한 연구 집중 ※ △과기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1,076억원, △산업자동차보안취약점프레임워크기반 위험분석시스템개발 40억원 등 - 170 - 인공지능 □ 기존 AI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 및 전산업․사회의 인공지능 도입 전환에 따른 융합연구 등을 중점 지원 ○ 생성형AI 및 복합지능 AI의 산업적용 가속화를 위한 핵심기술 및 인공 지능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기반기술 지원 ※ △과기차세대생성AI기술개발 40억원, △과기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451억원, △과기AI반도체기반데이터센터고도화선도기술개발 75억원 등 ○ 산업․공공분야 현안에 대한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AI 적용 지능화 융합연구 및 수요 맞춤형 AI 인력 양성 강화 ※ △과기AI데이터기반바이오선도기술개발 144억원, △과기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105억원 등 차세대통신 □ 6G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표준발굴‧핵심원천 기술 조기확보, 위성 통신‧오픈랜‧B5G 핵심기술 및 기반인프라 구축 지원 ○ (5G․6G) 6G 조기상용화를 위한 중점기술분야 및 5G 기반 타 분야로 활용․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보 등에 투자 ※ △과기6G핵심기술개발 253억원, △과기차세대네트워크(6G)산업기술개발 210억원, △과기차세대네트워크선도연구시험망구축운영 90억원 등 ○ (전파·위성)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기반 초공간 통신기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단말·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지원 ※ △과기3GPP기반위성통신단말핵심기술개발 62억원, △과기저궤도군집위성통신용 지능형지상국핵심기술개발 50억원 등 첨단 로봇·제조 □ 로봇산업 핵심부품 자립화, 로봇 SW 실증 지원 강화 ○ 로봇산업 핵심부품(감속기, 모터, 센서 등) 기술자립화를 바탕으로 첨단 로봇 개발 확대 및 실증용 대규모 테스트 지원 시스템 구축 ※ △산업로봇산업기술개발 1,174억원, △산업국가로봇테스트필드 56억원 등 양자 □ 양자기술 강국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및 인프라 기반 조성 ○ 양자통신 산업확산을 위해 장비의 소형화·고도화 및 채널 다중화 등을 지원하고, 양자센서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추진 ※ △과기양자암호통신산업응용및확산기술개발 49억원, △과기양자인터넷핵심원천기술 개발 86억원, △과기양자센서상용화기술개발 77억원 등 - 171 - [과제 1-2〕탄소중립 이행 ◇ 수소 생산‧저장‧운송, 원전, 차세대전지 기술등 핵심 R&D를 중점 지원하고,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직결된 기술 확보 (‘24년 2.0조원) □친환경에너지생산기술혁신으로탄소중립생태계조성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대형 해상풍력, 청정수소 생산·유통·저장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 ※ △산업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3,217억원, △산업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2,344억원, △과기C1가스리파이너리밸류업기술개발 20억원 등 ○ (원전기술) 차세대 원전 혁신기술 개발 및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지속 지원하고 안전한 원자로 사용 기반 마련 ※ △산업+과기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 607억원, △산업원전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술개발 64억원, △원안중소형원자로안전규제기반기술개발 68억원 등 □안정적에너지공급을위한에너지저장·유통기술혁신가속화 ○ (차세대전지) 차세대 이차전지·연료전지의 핵심기술개발 지원 확대 및 성능·안정성·경제성 확보를 위한 연구 강화 ※ △과기한계돌파형4대차세대이차전지핵심원천기술개발 35억원, △산업리튬기반차세대이차전지 성능고도화및제조기술개발 75억원, △환경이차전지순환이용성향상기술개발사업 47억원 등 ○ (전력) 효율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망 계획 및 운영 기술 고도화, 잉여 전력 부문 간 연계기술 개발 등에 투자 지속 ※ △산업AI기반분산·예비전력안전관리통합플랫폼개발및실증 12억원, △산업수요기업 맞춤형고출력축전기성능고도화기술개발 43억원 등 □효율향상과자원순환을통한저탄소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 ○ (공정혁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하여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제조공정개선을 통한 공정혁신 기술에 투자 ※ △산업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824억원, △산업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 60억원, △산업철강분야탄소중립을위한무탄소연료전환및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52억원 등 - 172 - ○ (폐자원재활용) 자원 재활용·재제조 및 폐기물 재자원화 등 자원 순환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환경폐플라스틱활용원료연료화기술개발 76억원, △산업에너지저감공정촉매자원화 기술개발 47억원 등 ○ (친환경도시) 전기자동차,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과 건축물·도시의 에너지 부하 최소화 등 고효율의 친환경 도시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국토해외수소기반대중교통인프라기술개발 47억원, △국토전기자동차안전성평가 및통합안전기술개발 36억원 등 □탄소중립연료경쟁력조기확보및온실가스처리기술고도화 ○ (그린수소)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국산화하고, 글로벌 수전해 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 △과기그린수소기술자립프로젝트 34억원, △과기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사업 69억원, △국토RE100기반의수소시범단지인프라기술개발 79억원 등 ○ (CCUS) 이산화탄소 포집 원천기술의 조기 상용화 및 차세대 혁신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에너지 저장·유통 혁신 ※ △과기CCU3050 98억원, △해수CO2수송-주입복합기능선박기술개발 13억원, △산업CCUS상용기술고도화및해외저장소확보를위한국제공동연구 36억원 등 □기후적응기술개발및녹색산업발굴을통한미래혁신여건조성 ○ (기후변화)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후적응기술 고도화 추진 ※ △환경신기후체제대응환경기술개발 148억원, △과기디지털기반기후변화예측 및피해최소화 62억원, △환경관측기반온실가스공간정보지도구축 59억원 등 - 173 - 전략 2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과제 2-1〕디지털 전환 ◇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하여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全산업․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강화 (‘24년 2.3조원) □디지털혁신가속화를위한핵심원천및차세대기술확보 ○ (인공지능) 초격차 수준의 산업혁신 AI 기술과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해결 AI 기술개발 지원 ※ △과기차세대생성AI기술개발 40억원, △과기복합지능자율행동체SW핵심기술개발 30억원, △과기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451억원 등 ○ (사이버보안) 기술 융복합 확산에 따른 新보안 위협 대응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 △과기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1,076억원,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 연구개발 59억원 등 ○ (차세대통신) 차세대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저궤도 위성 통신․5G-Adv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인프라 고도화 지원 ※ △과기차세대네트워크(6G)핵심기술개발 210억원, △과기AI기반개방형5G-A융합 서비스테스트베드구축·운영 20억원 등 □全산업분야의디지털대전환을위한기술확산 ○ (제조·물류) 빅데이터·지능화 기술 기반의 설계·제조와 디지털 혁신을 통한 스마트 물류 실현을 적극 지원 ※ △중기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437억원 등 ○ (국토·건설) 디지털트윈 등 ICT 기술을 활용한 국토 공간정보 고도화 기술과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 기술 등에 투자 ※ △국토디지털국토정보기술개발 152억원, △국토스마트건설기술개발 198억원 등 - 174 - ○ (바이오) 비대면진료, AI 솔루션, 의료로봇 등 첨단 의료를 위한 바이오 헬스 및 농업·산림·식품 등 그린바이오 분야의 디지털 전환 지원 ※ △복지비대면진료기술개발 60억원, △복지디지털병리기반의암전문AI분석솔루션개발 93억원, △농진노지디지털농업기술단기고도화 75억원, △식약스마트식품안전관리 54억원 등 ○ (국방·안전) 지능형, AI기술 등 첨단 디지털 과학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국방·안전 분야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실증을 지원 ※ △국방국방ICT융합 73억원, △과기,법무재범징후선제작감지및대응력강화 17억원, △행안AI기반차세대안전신고및위험징후분석서비스개발 15억원 등 [과제 2-2〕기업 혁신역량 강화 ◇ 민간R&D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여 딥테크 기업 등 혁신기업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24년 1.3조원) □민관협업을통해혁신기업을중심으로기업의기술혁신역량강화 ○ (혁신기업 발굴) 기술혁신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간 혁신 생태계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적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 △중기창업성장기술개발 5,317억원, △중기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4,232억원 등 ○ (민관협업) 시장수요를 반영한 공동투자 R&D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제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 대응을 통해 신시장 진출 촉진 ※ △산업중견기업-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 26억원 등 - 175 - [과제 2-3〕공급망 대응 ◇ 공급망 변동성에 대응하여 국가전략기술 중심 소·부·장 핵심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연구 개발 지속 (‘24년 2.4조원) □국가산업생태계강화를위한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을적극지원 ○ (소부장 협업체계) 범부처 협업체계(과기·산업·중기 등)를 구축하여 단절 없는 R&D 전주기(기초·원천-개발-실증·양산) 지원,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자립화 추진 ○ (국가전략기술 연계)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한 신산업 핵심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 ※ △산업소재부품기술개발 11,410억원, △산업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1,914억원 등 ○ (핵심부품 개발) 미래 신산업의 핵심 전자·기계부품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를 지원 ※ △산업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1,589억원, △산업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1,645억원 등 □지속가능한미래먹거리확보를위한농림수산기술개발지속 ○ (기초·원천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가경쟁력 향상과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한 기초기반 연구 지속 지원 ※ △농진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731억원, △농진원예특작시험연구 656억원, △농진작물 시험연구 556억원 등 ○ (품종개발) 종자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육종 소재자원 확보 및 식량· 원예·등의 신품종 지역적응성 시험 기술개발 지원 ※ △농진신품종지역적응연구 155억원, △농식품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 115억원 등 ○ (혁신기술 개발) 데이터기반 농림수산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식량자원 확보 및 농수산 산업 고도화 추진 ※ △농식품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 139억원 등, △해수유수식디지털 양식혁신기술개발 70억원 등 - 176 - [과제 2-4〕국민건강 증진 ◇ 미래 바이오 신산업의 기반이 될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24년 2.0조원) □미래신산업·시장창출및생명공학기반이되는첨단바이오기술육성 ○ (첨단바이오·유망기술) 합성생물학, 유전자·재생치료 등 첨단바이오 산업을 위한 기술개발 가속화 및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 ※ △과기합성생물학핵심기술개발 73억원, △과기·복지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 706억원, △과기·복지·산업국가신약개발사업 1,355억원 등 ○ (첨단 의료 생산)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의약품 생산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 △산업디지털전환기반의약품지능형공정혁신기술개발 36억원, △산업백신원부자재 생산고도화기술개발 67억원 등 ○ (연구역량 강화)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한 연구중심병원 육성 및 보건의료 분야 기반기술 확보 인프라 구축 지원 ※ △복지연구중심병원육성R&D 605억원, △복지차세대의료연구기반육성 94억원 등 □국민건강증진을위한수요자맞춤형연구개발강화 ○ (주요 질환) 국민의 생명과 연결된 중대 질환, 국민 부담이 높은 질환 극복을 위해 문제해결에 집중한 임무지향적 연구개발 강화 ※ △복지뇌신경계질환임상현장문제해결기술개발 85억원, △복지암생존자헬스케어연구 96억원, △과기·복지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327억원, △복지정신건강연구개발 111억원 등 ○ (건강 약자)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 기구 개발, 희소 질환 등 공익적 의료수요 해결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투자 ※ △복지수요자중심돌봄로봇및서비스실증연구개발 56억원, △복지국립재활원재활 연구개발용역 77억원 등 ○ (환자 중심 의료) 국민건강 증진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보건 의료 기술개발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산 지원 ※ △복지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 268억원, △복지의료기관기반디지털 헬스케어실증및도입 135억원 등 - 177 - □미래감염병대응역량강화를위한전주기연구개발투자지속 ○ (감염병 예방·치료) 백신 자급화,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미해결 치료제 도전 등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기술개발 지속 ※ △복지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 505억원, △해수수산생물질병대응및안전한 의약품사용기술개발 80억원, △농식품고위험동물감염병기술개발 55억원 등 ○ (관리·방역 기술) 감염병 조사·감시 기술개발 및 의료현장 방역장비 등의 핵심소재 국산화, 성능 고도화 지원 ※ △질병감염병관리기술개발 241억원, △농식품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407억원 등 □바이오데이터공유및디지털전환활성화 ○ (바이오 데이터) 빅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고도화 지속 추진 ※ △복지보건의료빅데이터큐레이션기술개발 36억원, △복지보건의료마이데이터활용 기술연구개발및실증 83억원, △과기·복지·산업·질병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615억원 등 [과제 2-5〕첨단국방 ◇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와 필수 요소기술의 국내 독자개발에 필수소요 중심으로 투자하여 K-방산 경쟁력 제고 (‘24년 2.9조원) □미래전장대응력제고를위한필수무기체계개발지속지원 ○ (무기체계 개발)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개발 지속 추진 ※ △방사지휘정찰, 유도무기 등 주요 무기체계 개발사업 14,239억원 □혁신적·도전적기술의국방적용을위한전략적기술개발강화 ○ (첨단기술 적용) 전략로드맵에 근거하여 혁신적·도전적 신기술을 국방에 전략적으로 적용하고, 개발된 성과의 민·군 활용성 제고에 중점 지원 ※ △방사·과기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28억원, △방사신속연구개발 583억원, △국방국방ICT융합 73억원 등 ○ (핵심기술개발) 군소요 기반의 필수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및 전략적·선제적 부품국산화 지속 지원 ※ △방사개별핵심기술개발 2,974억원, △방사패키지핵심기술개발 6,518억원 등 - 178 - 전략 3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과제 3-1〕기초연구 ◇ 수월성 중심의 글로벌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 연구를 지원하고, 차세대 연구자 양성을 위한 성장사다리를 두텁게 지원 (‘24년 3.1조원) □세계최초·최고에도전하는혁신적연구로새롭게도약 ○ (글로벌 공동연구) 우수한 연구자가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경쟁하며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편 - 해외 선도국과 자유로운 협력·경쟁을 지원하고, 글로벌 매칭형을 신설하여 특정 해외기관과 상호 매칭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지원 ※ △과기개인기초연구(글로벌협력형, 글로벌매칭형 등) 3,457억원, △과기집단연구 지원(글로벌선도연구센터, 글로벌기초연구실) 4,197억원 등 ○ (자율적 혁신연구) 연구자 성장단계별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및 창의연구 유형 신설로 순수 이론·개념 등 기초연구 지원 ※ △과기리더연구 672억원, △과기중견연구 1조 425억원(창의연구형 98억원) 등 □젊고유능한연구자가글로벌인재로성장하도록지원확대 ○ (신진연구자) 우수신진연구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한 분야에서 장기간 도전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과기우수신진연구 4,600억원, △과기한우물파기 90억원 등 ○ (학문 후속세대) 석사과정생부터 박사후연구원까지 학문 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교육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199억원, △교육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450억원 등 □기초연구인프라조성으로도전적연구역량강화 ○ (기초 인프라) 젊고 우수한 연구자가 연구 초기부터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첨단 인프라(연구시설·장비) 구축지원 착수 ※ △과기신진연구자인프라지원사업 600억원, △교육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인프라 고도화 538억원, △교육G-LAMP 517억원 등 ○ (첨단 인프라) 글로벌 선도국가의 대형 연구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최고 수준 연구를 뒷받침하는 거대 연구시설 활용 지원 ※ △과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334억원, △과기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672억원 등 - 179 - [과제 3-2〕인력 양성 ◇ 국가적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 국제협력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확보 추진 (‘24년 0.8조원) □민간수요기반의국가전략기술중심핵심인재양성 ○ (전략기술 분야) 미래 첨단기술 발전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석 ‧ 박사급 인재 육성 강화 ※ △과기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615억원 등 < 주요 분야별 인재양성 추진계획 > ‣ (차세대 원자력) 차세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IP) 특성화 프로그램 신설 등 추진 ※ △과기차세대원자력전문인력양성사업 9억원, △산업에너지인력양성사업 589억원 등 ‣ (의사과학자) 의사과학자 특화 연구 지원 트랙, 글로벌 협력 지원 확대 ※ △복지글로벌의사과학자양성 413억원 등 ‣ (그린바이오) ICT, BT 기술을 접목한 농식품 바이오 융복합 연구인력(석·박사) 양성 ※ △농식품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 45억원 등 ○ (수요 기반) 정부 주도의 단선적 인력양성 구조를 탈피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민‧관 협업 강화 ※ △산업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 120억원, △과기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 양성사업 105억원, △산업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 39억원 등 ○ (글로벌 인력교류) 국내 연구자의 해외 파견연구 지원,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 국내외 우수인재의 교류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과기해외우수과학자유치 318억원, △과기우수연구자교류지원(BrainLink) 108억원 등 ○ (산‧학‧연)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산‧학‧연이 함께 석박사급 혁신인재 양성 추진 ※ △산업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1,575억원, △과기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1,054억원, △산업에너지인력양성 589억원 등 - 180 - [과제 3-3〕국제협력 ◇ 소규모·단발성으로 추진되던 국제협력에서 벗어나, 협력국과 연대 하여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글로벌 R&D 추진 (‘24년 1.8조원) □국가전략기술중심전략적글로벌협력강화 ○ (국제공동연구) 국제사회에 기여할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해 대규모 전략형 사업에 우선 투자, 국내외 선도그룹 간 세계최고 연구 지원 - 특히, 우수인력, 데이터 보유 국내 기관과 보스턴 지역 바이오클러스터를 융합 하여 공동연구, 의사과학자 인력양성, 바이오 기업 스케일업 성장 등 종합 지원 ※ △복지·과기·산업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850억원 등 ○ (인력교류) 국내 연구자의 해외 파견연구, 해외 우수과학자의 국내 유치 등 우수연구자의 인적교류에 대한 투자 확대 ※ △과기우수연구자교류지원(BrainLink) 108억원, △산업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해외연계) 86억원, △복지글로벌의사과학자양성 413억원 등 ○ (거점·플랫폼) 해외 유수 대학·연구소 등에 협력거점 구축으로 지속적 협력 지원 ※ △과기Top-tier연구기관간협력플랫폼구축및공동연구지원 100억원, △산업글로벌산업기술 협력센터사업 575억원, △국토협력거점형국토교통국제협력연구개발사업 29억원 등 □세계최초·최고를지향하는글로벌기초연구확대 ○ (기초연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기초연구 성과 창출 지원 ※ △과기개인기초연구(글로벌협력형, 글로벌매칭형 등) 3,457억원, △과기집단연구 지원(글로벌선도연구센터, 글로벌기초연구실) 4,197억원 등 □글로벌시장주도를위한기술개발성과확산 ○ (실증·수출) 실증, 현지 상용화 등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산업해외시장진출을위한수출연계형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65억원, △농식품국제 협력기반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 53억원 등 ○ (표준) 우리 기술에 맞는 표준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국제표준 선점 ※ △과기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272억원, △산업K-방역모델국제표준화기반조성 349억원 등 - 181 - [과제 3-4〕지역혁신 ◇ 과학기술 기반으로 자생력 높은 지역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지속 (‘24년 0.6조원) □지역의자체혁신역량을기반으로지역혁신생태계구축 ○ (지역먹거리)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원천기술 개발로 미래먹거리 창출 및 산·학·연 협력 R&D 활성화로 우수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과기지역의미래를여는과학기술프로젝트 56억원, △과기연구개발지원단육성지원 40억원, △중기산학연Collabo R&D 271억원 등 ○ (지역 재난안전)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로 지자체 재난해결 체계 구축 및 지역별 긴급 재난현안 해결 역량 강화 지원 ※ △행안지역맞춤형재난안전문제해결기술개발지원 80억원 등 □지역별특화산업에대해특구중심으로집중투자 ○ (특화산업)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필수 공동인프라 및 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특화 산업의 전후방기업 지원 ※ △국토지역도심융합기술연구개발사업 50억원 등 ○ (연구개발특구) 소규모·고밀도의 강소특구 중심으로 기술핵심기관 간 유기적 협력, 상생협력 연구조합 설립을 통한 신규 협업모델 구축 ※ △과기연구개발특구육성 1,003억원, △과기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71억원 등 ○ (규제자유특구)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하여, 특구 내 중소기업의 신기술·서비스실증·해외실증 및 공용 인프라 구축 지원 ※ △중기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50억원 등 - 182 - [과제 3-5〕사회문제 해결 ◇ 첨단기술 기반으로 미래의 재난·재해 위험과 사회적 범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 지속 (‘24년 1.9조원) □재난재해의미래위험관리를통한대응력및회복력제고 ○ (선제 예측) 각종 위험징후의 자동 감지·예측 등 재난재해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수요자 중심 재난안전 불안요소 해결 ※ △기상기상재해사전대비중심의시공간통합형수치예보 101억원, △행안AI기반차세대 안전신고및위험징후분석 15억원, △경찰,행안과학기술기반군중밀집관리 21억원 등 ○ (자연재해 대응) 가뭄,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및 긴급현안에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 △환경도시홍수시설의계획운영유지관리최적화기술개발 45억원, △행안지진위험 분석및관리기술개발 41억원 등 ○ (환경오염 개선) 환경오염 대응, 대기환경 개선, 환경오염 지표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등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위해의 최소화 추진 ※ △환경수생태계건강성확보기술개발 130억원, △질병미세먼지대응질환예방관 리연구 42억원 등 □국민의안전한생활을위한예방·관리·대응기술확보 ○ (범죄·사고 대응)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 등 범죄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및 첨단기술·디지털 정보 융합기술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 구축 지원 ※ △경찰과학적범죄수사고도화기술개발 75억원, △관세불법마약류대응현장기술개발 5 억원, △법무·과기재범징후선제적감시및대응력강화 17억원, △소방소방대응력강화장 비기술개발 20억원, △해경해양경찰현장맞춤형연구개발(오션랩2.0) 11억원 등 ○ (생활 안전) 식품, 의약품·의료기기,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안전관리 기술개발 지원 ※ △식약식품등안전관리 272억원, △식약의약품등안전관리 224억원, △환경생활화학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 161억원 등 - 183 - 전략 4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 ’25년도 예산 배분·조정(‘24년) 시 추진 [과제 4-1〕기업지원방식 혁신 □민간투자연계형, 융자연계형, 후불형 R&D 등기업지원방식다양화 ○ 민간이 발굴하고 先투자한 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중심의 R&D 지원 ※ △중기창업성장기술개발(TIPS), △중기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민간투자연계형) 등 ○ R&D 지원 기업의 책임성 제고 및 선순환 구조 확보를 위해 융자 연계형 지원 등 기업 R&D 투자방식 다변화 ※ △중기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융자연계형) 등 ○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先수행하고 결과물을 평가하여 정부가 연구비를 後매칭하는 후불형 R&D 지원 ※ △중기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후불형) 등 [과제 4-2〕기업수요 반영 □ ‘산업별민간R&D협의체’ 운영을통해민·관연구개발협력강화 ○ 민간R&D협의체가 종합한 산업계의 핵심 기술수요를 정부연구개발 사업 기획·투자에 반영 -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정부연구개발 사업 기획 시 민간의 기술 수요 연계 추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시 연계 사업 우선 검토 ※ 사업 부처에 민간 기술수요 공유(~1월), 민간 수요 연계 사업 우선 반영(상반기) ○ 협의체-정부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민간의 기술수요와 정부연구 개발 투자의 연계성 분석 결과, 협의체 운영 성과 등을 공유 ※ 민·관 R&D 혁신포럼 추진(하반기), 민간R&D협의체 간담회 개최(반기별) - 184 - [과제 4-3〕민관합동 프로젝트 확대 □민·관합동의국가전략기술프로젝트본격지원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완비된 전략로드맵을 기반으로 분야별 국가 임무 중심 Top-down 방식의 프로젝트 본격화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으로서,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인 임무를 설정하고 중점 투자방향 및 관련 생태계 조성방안 제시 - 로드맵 임무 및 R&D 분석을 토대로,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와 직결되는 융복합형 플래그십(Flagship) 사업 기획·지원 추진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사업 선정(총 10개,~‘24.2월)→예타 결과에 따라 본격 추진 [과제 4-4〕국가기술전략센터 운영 □ 국가기술전략센터 지정·운영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기술전문성을바탕으로한 Think-Tank로서의기능강화 ○ 예산 규모, 주요 정책분야(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센터 신규 지정·운영을 검토 ○ 민간의 기술 수요와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연계성 검토, 조사·분석 기능 확대 등 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지원 강화 < 기술분야별 국가기술전략센터 ‘24년도 계획 > ‣ (탄소중립)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 민간의 기술 수요와 정부 연구개발 사업 연계성 분석 강화, △에너지 관련 주요 이슈 분석 추진 ‣ (디지털전환) △범부처 및 全산업 분야에 인공지능 전환·도입 확대에 따라 전략적 투자를 위한 심층분석, △반도체 등 전략기술 국내외 투자·기술 동향 조사·분석 등 ‣ (양자) 양자기술산업법(’23.10 제정)에 따른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종합 육성계획 수립 지원 ‣ (국방) △국방적용 가능 민간기술 발굴 및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기획, △유관기관 대상 설명회, △국가기술전략포럼, △국방적용 가능 민간기술 교류회 개최 - 185 - [과제 4-5〕기술 스케일업 □딥테크창업기업육성지원 ○ (민간주도) 기획·평가단계에 민·관 함께 달리기를 확대하고,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이 주도하는 유망기술 창업·육성을 지원하고 정부 역할 정립 ※ △중기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TIPS) 등 ○ (생태계 조성)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지정 및 운영 안정적 지원 - 우수 인프라 중심의 기술 스케일업 밸리 지정을 통해 원천기술 기반의 융합연구부터 기술창업, 기업성장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 확충 ※ △과기딥테크스케일업밸리육성, △과기딥사이언스창업활성화지원 등 [과제 4-6〕다부처 협업 강화 □다부처공동기획사업에대한사전투자계획적정성검토 ○ 다부처공동사업 기획지원을 통해 기획된 사업들의 최종 선정·평가에 앞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투자계획 적정성 등 검토 ※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차별화 가능성, △투자 규모의 적정성, △부처별· 연도별 투자계획 적정성 등을 기준 검토 ⇨ 사업 선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전문위 검토 의견을 반영한 사업 기획 보완 여부 등 고려하여 다부처 협업 사업에 대한 ‘25년도 예산 배분·조정 실시 □특정평가결과를기반으로다부처협업사업효율화추진 ○ 다부처 협업 사업은 자체평가 주기(3~4년)에 맞춰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협업 관리체계 운영 여부, 부처 간 성과 연계의 적절성 등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다부처 협업 사업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 도출 및 사업별 ‘25년도 예산 배분·조정 시 반영 - 186 - [과제 4-7〕민군 협업 촉진 □민간의 R&D역량·성과를국방에체계적으로접목하여투자효율화 ○ 미래국방 국가기술전략센터(KIST)를 중심으로 산·학·연·군의 긴밀한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강화하여 민간 R&D 성과를 확산 < 미래국방 국가기술전략센터 주요 역할 > ‣ (유망분야 발굴) 산·학·연·군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그룹 협의체 중심의 운영을 확 대하여 국방R&D에 적용이 효과적인 민간 유망기술 발굴 ‣ (기술조사·분석) 국방 분야 적용 가능한 민간 기술을 조사·분석하여 해당 기술의 국방 연계성, 내용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 발간 추진 ‣ (네트워킹 추진) 국방R&D 관련 산·학·연·군 네트워크 허브 역할 강화를 위해 미래국방 기술교류회 및 민군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 등 운영 ○ 국내외 국방R&D 현황 및 기술수준, 투자 공백분야, 국내 주요 연구 주체별 강점기술 등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국방R&D 투자방향 설정 [과제 4-8〕범부처 플랫폼 투자 □국가적임무달성을위한플랫폼방식의예산배분·조정지속추진 ○ 국가전략기술, 혁신적‧도전적 사업 등 국가적 임무와 관련된 분야는 범부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예산 배분·조정 지속 추진 < 플랫폼 방식의 예산 배분·조정 모식도 > ○ 전략적 ’25년도 예산 배분·조정을 위해 R&D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검토(중기 심의) 결과 기반으로 기재부와 부처별 지출한도 관련 사전 논의 - 187 - [과제 4-9〕예타연계 강화 □ R&D예타요구규모를부처별신규가용예산범위내로한정 ○ 원칙적으로 각 부처가 사전에 신규 가용 R&D 예산을 고려한 연간 예타 요구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타를 신청하도록 가이드 제공 → R&D 예타 통과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한도 내 예산으로 편성 ※ 다부처 사업의 경우 부처별 한도 내 배분 < 연간 R&D 예타 요구계획 수립 가이드(안) > ① 각 부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R&D분야 배분 계획 및 중기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총량, 종료재원 및 계속사업 소요를 파악하여 신규 가용예산을 산출 ② 매년 1차(3월초) R&D 예타 신청 시 연간 예타 요구계획을 함께 제시 신규 가용예산 추계, 연간 예타 신청 예정 사업 목록(예타中 사업 포함) 및 연도별 예산 합계, 우선순위 등 [과제 4-10〕연구시설·장비 체계화 □연구장비의신속조달(120일→50일)을위한특례마련 ○ 우수연구자가 혁신적·도전적 연구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특례 마련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24.하반기, 기재부)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사업관리(PM) 강화 ○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최소화를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컨설팅과 연계한 사업관리 철저 ※ DOE 등 해외사례를 통한 설계적정성검토 및 컨설팅(리먼 리뷰) 효율화 방안 검토 - (설계검토 강화) 사업계획 변경(사업비 증가 등) 최소화를 위해 설계내용의 적합성, 사업비 규모,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검토 강화 - (컨설팅 지원) 사업단 대상 사업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안, 점검 등을 통한 이행사항 체계적 관리 - 188 - [과제 4-11〕지출 재구조화 □분산·파편화된사업을통합·재편하여사업구조효율성제고 ○ 최근 연구개발사업 수 급증으로 나타난 사업관리 문제, 과도한 기획· 평가 등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계속사업으로 통합·재편 주요 R&D 사업 수 : (‘15년) 426개 → (’19년) 694개 → (‘23년) 1,266개 -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예타 규모 미만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통합·재기획 후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 및 계속 지원 필요 여부 점검 ※ 통합·재기획 계속사업에 대한 예타 신청이 가능하도록 R&D 예타 제도 개편 < 현행 > < 개편방향 > 비예타 규모 A사업 비예타 규모 B사업 비예타 규모 C사업 비예타 규모 D사업 ※ 사업종료/재기획 지속 유사·중복, 행정소요↑ 통합· 재기획 사업규모 조정분 사업규모 조정분 사업규모 조정분 부처고유 임무형 계속 (A·B·C·D 기능 통합) 사업 ↑(편성) ↑(5년 주기) ↑(5년 주기) ↑(5년 예타 적절성 점검 적절성 점검 적절성 점검 è (사업 부처) □유사·중복등낭비요인제거를위한지출효율화지속추진 ○ ‘25년도 주요R&D 지출 효율화를 통한 유사‧중복 낭비요인 최소화를 위해 신규사업 기획 점검, 집행점검, 회계연도 일치 조정 등 지속 추진 < 지출 효율화 검토항목(안) > 낭비 요인 효율화 추진 사업기획 미흡(목표설정, 사업 추진체계 등) 신규사업 기획 점검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요인 검토 유사‧중복 정비 연구시설･장비 중복 ➡ 연구장비 심의 임의집행, 연례적 집행부진 등 집행점검 회계연도 불일치 회계연도 조정 상위평가･특정평가 등 결과 미흡 사업 평가결과 반영 - 189 - 붙임 전략별 2023년 추진실적 전략 1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과제 1-1]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 부처별로산재되어있던기술육성 전략을하나로모아유기적으로연계· 조정하기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시행(9월) <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주요내용 > ❶ (국가추진체계) 체계적인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육성 기본계획 수립, 기술확인·판정제도 ❷ (신속·과감한 R&D 추진) 신속한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R&D 지원 추진 ❸ (기술개발·성과확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추진 ❹ (기반확충 및 인력양성) 우수인력 양성 및 전략기술 육성 기반 마련 ❺ (연구보안 및 협력강화) 연구보안 조치 수립 및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강화 □ 분야별로국가차원에서꼭필요한핵심기술을식별·확보하기위한 ‘임무 중심전략로드맵’을세밀하게수립·추진 ○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첨단모빌리티 분야 (8월) → 미래혁신 파급력이 높은 AI·첨단바이오까지 완비(10월) 반도체 · 디스플레이 □ 반도체 유망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 미래기술 집중 지원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 선점 지원 ※ △과기국가반도체연구실핵심기술개발 65억원, △과기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120억원 등 ○ 차세대시스템반도체 핵심 기반 기술개발 및 신산업 분야(미래차, 에너지, 바이오 등) 수요 기반의 반도체 기술개발로 수요산업과 공급기업의 연대·협력 강화 ※ △산업·과기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1,348억원, △산업신시장창출을위한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100억원 등 - 190 - 이차전지 □ 차세대 이차전지 개술개발 및 ESS 다변화에 중점 투자 ○ 전고체전지, 리튬금속전지 등 차세대전지 선도기술에 지속 투자 및 이차 전지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화에 투자 강화 ※ △산업리튬기반차세대이차전지성능고도화및제조기술개발 65억원, △산업전기차고출력 배터리및충전시스템기술개발 48억원 등 첨단 모빌리티 □ 친환경·자율차 분야 주요 핵심 기술개발 및 미래 항공 모빌리티 지원 ○ 미래차 부품장비 기술, 모빌리티용 통합SW, 자율주행 실증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 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강화 ※ △국토·산업·과기·경찰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1,568억원, △산업자동차산업기술개발 2,345억원, △산업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 67억원 등 ○ 도심, 해양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인이동체 산업 기반 강화 및 고도화를 위한, 민관협업 기반 시장 스케일업 및 임무지향 R&D 지원 ※ △과기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256억원, △국토도심항공모빌리티가상통합운용및 검증기술개발 81억원, △기상차세대항공교통지원항공기상기술개발 42억원 등 차세대 원자력 □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원전 기술 확보 및 기반 강화에 투자 ○ 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 지능형 원전안전 운영시스템 등을 통한 안정성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주도 분야에 집중 투자 ※ △과기미래선진원자로핵심요소기술개발 83억원, △과기·해수용융염원자로(MSR)원천 기술개발 49억원, △과기·산업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 70억원 등 첨단바이오 □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육성 지원 ○ 첨단바이오 핵심기술의 선제 확보,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 헬스 케어 분야 융합 비즈니스 창출 등을 위한 투자 강화 ※ △과기·복지·산업국가신약개발사업 1,195억원, △산업바이오산업기술개발 1,144억원 등 - 191 - 우주·항공·해양 □ 독자 우주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항공·해운 산업 기반 고도화 지원 ○ (우주) 차세대 발사체 및 위성 개발을 통한 독자 우주 개발·활용 역량 확충 및 달탐사 등 우주산업 기반 강화 ※ △과기한국형발사체고도화 930억원, △과기민간달착륙선탑재체국제공동연구사업 28억원, △과기·국토·해수 등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 1,825억원, △농진위성정보활용센터구축 57억원 등 ○ (항공) 수출형 항공기 부품 핵심분야 집중 육성 및 미래비행체 핵심기술 개발 ※ △산업해외수주연계항공부품산업공정기술개발 50억원, △국토데이터기반항공 교통관리기술개발 36억원 등 ○ (해양) 해양 관측자료 품질관리, 선박-해양무인기 연계 3D 해양관측, 심해저광물지원 개발 등 해양수산 미래기술 확보 추진 ※ △해수고품질준실시간해양그리드데이터서비스체계개발 17억원, △해수심해저광물 자원기술개발 39억원, △해수해양공간디지털트윈적용및활용기술개발 64억원 등 수소 □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및 대용량 수소 이송·저장 기술개발 지원 ○ 그린수소의 대량생산과 수소 저장·운송·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산업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수소) 677억원, △해수해양재생에너지연계해양그린 수소생산기술개발 65억원, △산업그린수소생산및저장시스템기술개발 43억원 등 ○ 수소 에너지 생산·보급·활용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실증패키지, 플랜트 건설기술 개발 등에 투자 ※ △국토해외수소기반대중교통인프라기술개발 64억원, △국토상용급액체수소플랜트용압축기 핵심기술개발및실증 38억원, △해수·산업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개발및실증 23억원 등 사이버보안 □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추진 ○ 사이버공격 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공공 서비스·인프라 보호를 위한 보안 원천기술 개발 지원 ※ △과기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개발 30억원, △과기데이터프라이버시글로벌선도 기술개발 56억원, △국방·과기국방무인이동체사이버보안기술개발 36억원 등 - 192 - 인공지능 □ 딥러닝 등 AI 활용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 중장기적인 AI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AI를 활용한 산업혁신 기술 개발 및 원천기술 개발 지원 확대 ※ △과기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1,163억원, △과기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 개발 499억원, △과기인공지능첨단원천유망기술개발 45억원 등 차세대 통신 □ 차세대통신 핵심기술 확보 및 국제 표준 선도 집중 지원 ○ 6G 조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표준화 선점 및 주요 기술·부품 국산화를 통한 기술·시장 경쟁력 강화 ※ △과기5G개방형네트워크핵심기술개발 62억원, △과기6G핵심기술개발 327억원, △과기5G기반IoT핵심기술개발 66억원 등 첨단로봇·제조 □ 생산공정 최적화,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유망분야 로봇 핵심기술 확산 ○ (지능형로봇) AI융합 제조·서비스로봇 등 첨단기술, 로봇 부품 자립화 및 플랫폼 개발 등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산업로봇산업기술개발 1,069억원, △산업사회적약자자립지원로봇기술개발 20억원 등 ○ (첨단제조) 고정밀 제조 협업을 위한 디지털트윈, AI 기반 플랜트 관리 등 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첨단제조 디지털 전환에 집중지원 ※ △과기·중기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704억원, △산업재난및위험작업현장근로자의사고 방지를위한안전로봇기술개발 22억원 등 양자 □ 양자기술 실용화를 위한 핵심 원천·응용기술 확보 ○ 기존 통신 기술한계 극복을 위한 단일광자 수신기 등 시제품을 개발하고, 장거리 양자 데이터 전송 등 핵심원천기술 확보 ※ △과기양자암호통신집적화및전송기술고도화 76억원, △과기양자인터넷핵심원천기술개발 96억원 등 ○ 주요 플랫폼(관성, 자기장, 시간, 광학)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바이러스 진단, 가스검출 등 산업응용 기술개발 착수 ※ △과기양자센서상용화기술개발 71억원, △과기양자센서핵심원천기술개발 36억원 등 - 193 - [과제 1-2〕탄소중립 이행 □친환경에너지생산기술혁신으로세계시장선점지원 ○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발전 핵심기술 등 재생에너지 분야 민·관 R&D 투자 강화 ※ △산업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737억원, △산업바이오디젤원료다양화및생산공정 고도화기술개발 37억원, △산업차세대친환경바이오연료생산기술개발 22억원 등 ○ (차세대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정성·경제성·운전 유연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 등 중점 지원 ※ △과기·산업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 70억원, 과기·해수용융염원자로(MSR)원천 기술개발 49억원, △원안중소형원자로안전규제기반기술개발 25억원 □청정수소경쟁력조기확보및온실가스처리기술고도화 ○ (그린수소) 수소공급 안정화를 위한 그린수소 대량생산 기술 및 차세대 수소생산(수전해 등) 개발 중점 지원 ※ △과기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62억원, △산업그린수소생산및저장시스템기술개발 43억원, △산업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및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및운영실증 70억원 등 ○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연계 통합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지원 및 저탄소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증 지원 ※ △과기CCU3050 130억원, △과기탄소자원화플랫폼화합물제조기술개발 81억원, △산업시장선도형CCU전략제품생산기술실증 85억원 등 □효율향상과자원순환을통한저탄소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 ○ (공정혁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하여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제조공정개선을 통한 공정혁신 기술에 투자 지속 ※ △산업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410억원, △산업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 48억원, △산업철강분야탄소중립을위한무탄소연료전환및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70억원 등 - 194 - ○ (폐자원재활용) 자원 재활용·재제조 및 폐기물 재자원화 등 자원 순환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산업EV,ESS사용후배터리응용제품기술개발및실증 46억원, △산업에너지저감공정 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 61억원 등 □지속가능한터전을위해친환경도시·농촌기술개발 ○ (친환경 도시) 건축물 및 도시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효율혁신 기술기발 지원과 네트워크 기반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소비량 절감 지원 ※ △산업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2,372억원, △국토건축물에너지디지털진단및설계 48억원, △국토저탄소에너지고효율건축기술개발 40억원, △산업미래형스마트그리드실증연구 24억원 등 ○ (농업·산림) 저탄소 농축산업 구현을 위한 저감기술 개발 및 산림 부문 탄소흡수 증진 기반 구축과 화석연료 대체 연구 확대 ※ △농진그린수소기반농업시설내에너지공급시스템개발및실증 50억원, △농진농축산분야탄소저감 기술이행기반구축 37억원, △산림산림부문탄소중립추진기반및실증기술연구 81억원 등 □국가기후변화대응을위한기술개발및녹색산업발굴 ○ (기후변화 대응) 관측기반 플랫폼 개발 및 생태계 기반 탄소흡수 등 기술개발 중점 지원 ※ △환경신기후체제대응환경기술개발 138억원, △환경관측기반온실가스공간정보 지도구축 60억원, △환경비이산화탄소온실가스저감사업화연계기술개발 45억원 등 ○ (녹색 산업)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 산업 발굴 및 인프라 전반 확충 적극 지원 - 195 - 전략 2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과제 2-1〕디지털 전환 □디지털전환의조속한확산을위해인공지능기반플랫폼핵심기술확보 ○ (인공지능) 민간 주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AI 핵심·융합기술 역량 개발 및 인력양성 강화 ※ △산업DX한걸음프로젝트 84억원, △산업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 98억원, △과기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105억원 등 ○ (AI 반도체) 챗-GPT 등 거대 AI 모델 대응을 위해 AI 반도체 성능 고도화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 △과기거대인공신경망인공지능반도체SW기술개발 40억원, △과기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집중육성 102억원, △과기인공지능반도체SW통합플랫폼기술개발 51억원 등 ○ (5G․6G) 산업 융합 등 신시장 창출을 초연결·高생존 지능형 네트 워크 기술 및 5G 기반 융합서비스 고도화 및 5G-adv 핵심기술 개발 ※ △과기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927억원, △과기6G핵심기술개발 327억원 등 □정보보안기반의디지털사회안전망구축지원 ○ (사이버보안)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지원 및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한 역량 강화 추진 ※ △과기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755억원, △과기데이터프라이버시글로벌선도 기술개발 56억원 등 ○ (디지털·사이버 포렌식) 디지털 증거 획득·분석 플랫폼 개발을 통한 불법행위 적발 등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능력 강화 ※ △법무형사사법증거검증체계고도화및프런티어기술연구개발(디지털증거검증 체계고도화및프론티어기술연구) 11억원 등 - 196 - □현실세계와가상공간융합으로초증강현실서비스구현 ○ (메타버스) 비대면 실감 콘텐츠 서비스 확대를 위한 핵심기술, 메타버스 IP구축 등 혁신 서비스 창출 지원 ※ △과기홀로그램핵심기술개발 231억원, △문체메타버스콘텐츠IP구축연구개발 33억원 등 ○ (실감콘텐츠)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한 디지털 휴먼, 상호작용 기술개발 등 실감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 ※ △과기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 330억원, △과기5G기반 VR/AR디바이스핵심기술개발 30억원 등 □디지털기술에기반한제조산업·연구현장의혁신지원 ○ (제조혁신) 로봇·AI·빅데이터 등 생산 공정의 최적화 기술개발을 통한 제조현장 고도화 및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 지원 ※ △산업전기로제강공정디지털화를통한고효율조업기술개발 52억원, △중기스마트 제조혁신기술개발 322억원 등 ○ (중소기업 디지털화) 영세·노후화된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한 스마트제조혁신 기반 마련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중기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420억원, △중기제조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구축 14억원 등 □미래도시건설을위한지능형자율이동체및국토·물류분야혁신 ○ (지능형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혁명 및 기술 선도를 위한 첨단 모빌리티(자율주행차, UAM 등) 기술개발에 지원 ※ △국토산업··과기·경찰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1,568억원 등 ○ (국토 공간) 미래 도시에 적합한 국토 공간 구축·활용 기반 기술 및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 △국토디지털국토정보기술개발 107억원, △국토스마트시티인프라AIoT핵심기술개발 30억원 등 ○ (물류 혁신) 디지털 혁신을 통한 스마트 항만·해상물류 실현 지원 ※ △해수스마트항만-자율운항선박연계기술개발 63억원, △해수해상디지털통합활용 연계기술개발 51억원 등 - 197 - □민-관공동기반의료기기및헬스케어서비스의디지털화확대 ○ (의료기기) 컴퓨터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반 의료기기 평가 체계 구축 및 마이크로 로봇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 ※ △식약컴퓨터모델링기반의료기기평가체계구축 28억원 등 ○ (디지털 의료) 바이오헬스 분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디지털 치료제 개발 지원 ※ △복지비대면진료기술개발 56억원, △복지디지털병리기반의암전문AI분석솔루션 개발 93억원, △복지가상환자가상병원기반의료기술개발 75억원 ○ (스마트 임상) 범국가적 임상시험 신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임상시험 효율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 △복지스마트임상시험신기술개발연구 31억원 등 □국가방어및재난대응강화를위한디지털기술적용확대 ○ (국방) 민간의 ICT 역량을 활용하여, 5G 국방 적용 기술, 국방 무인 이동체 보안 위협 방어 및 초실감 국방 교육훈련 기술개발 ※ △국방·과기DNA기반국방디지털혁신 98억원, △국방·과기국방무인이동체사이버보안 36억원, △국방국방메타버스기술개발 15억원 등 ○ (재난 안전) 기후 변화, 재난 재해 등 국가적 위협 대응을 위해 디지털 융합 핵심 기술·서비스 개발 ※ △행안기후변화대응AI기반풍수해위험도예측기술개발 39억원, △과기디지털트윈기반 재난안전관리플랫폼기술개발 23억원 등 □농수산등그린바이오분야의디지털전환가속화지원 ○ (스마트 먹거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식품 기술개발로 디지털 농업 혁신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 △농식픔·농진·과기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515억원, △농진농축산물수확 후관리데이터활용기술개발 50억원, △식약스마트식품안전관리 66억원 등 - 198 - [과제 2-2〕기업 혁신역량 강화 □기업혁신역량의체계적진단을기반으로성장단계별지원프로그램매칭 ○ (중소·중견)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기술 역량 제고 및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 ※ △산업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45억원, △중기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사업 1,110억원 등 ○ (소상공인)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첨단 ICT 스마트 기술개발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중기소상공인스마트기술육성R&D 24억원, △중기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R&D 17억원 등 ○ (해외진출) 글로벌 제품 경쟁력 및 혁신 역량을 갖춘 우수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 △산업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811억원, △산업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 젝트지원사업 345억원, △산업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사업 55억원, △중기해외원천기술상용화기술개발 26억원 등 [과제 2-3〕공급망 대응 □공급망불확실성대응을위한소재·부품·장비핵심기술확보 ○ (소재부품 핵심기술) 경제 안보를 위해 첨단 미래기술을 반영한 핵심 전략기술 품목 중심으로 소재부품 기술 내재화 ※ △산업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9,376억원, △산업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1,740억원, △산업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1,864억원 ○ (산업생태계) 정부매칭을 통한 수요 기반 소부장 구매연계 R&D를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협력 생태계 마련 ※ △중기Tech-Bridge활용상용화기술개발 294억원, △중기소재부품장비전략협력 기술개발 87억원 등 ○ (중소기업)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의 소부장 핵심기술 자립화 및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중기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회계) 1,046억원, △중기창업성장기술 개발(소부장회계) 139억원 등 - 199 - □지속가능한미래먹거리확보및생태계복원을위한농수산기술개발 ○ (품종) 글로벌 식량공급 불안정에 대응한 재해 저항성 종자 개발 등 우수품종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확보 ※ △농식품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 134억원, △농진신품종지역적응연구 210억원, △농진수요자맞춤형육종자원대량신속발굴기술개발 88억원 ○ (수출·사업화) 농식품 시장 다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농식품 시장 산업 생태계 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 △농식품·농진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200억원, △농식품국제협력기반 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 44억원 등 ○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반 농림수산 기술 혁신으로 미래 식량자원 확보 ※ △해수AI기반스마트어업관리시스템개발 85억원, △해수유수식디지털양식혁신 기술개발 70억원, △농식품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 163억원 ○ (기초·원천 역량강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농가 경쟁력 향상과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한 기초기반 연구 지속 ※ △농진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846억원, △농진원예특작시험연구 763억원, △농진 작물시험연구 645억원 등 [과제 2-4〕국민건강 증진 □국민건강증진을위한바이오핵심분야연구개발지원확대 ○ (미래유망기술) 유전자 편집 등 바이오 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반 기술 및 미래 첨단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 △과기유전자편집제어복원기반기술개발 51억원, △과기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 68억원, △과기마이크로바이옴기반차세대치료원천기술개발 56억원, △복지·과기전자약기술개발 100억원 등 ○ (신약 개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의약 주권 확보를 위해 신약 개발 전주기 지원 ※ △복지·과기·산업국가신약개발사업 1,195억원 등 ○ (인프라)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병원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적극 투자 ※ △복지연구중심병원육성 468억원, △복지차세대의료연구기반육성 112억원, △질병줄기 세포은행운영및표준화기반구축 44억원 등 - 200 - □수요자맞춤형의료서비스를위한기술개발강화 ○ (주요 질환) 암, 뇌 신경계 질환, 치매 등 극복을 위해 현장 수요 기반의 연구를 추진하고 진료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 △복지뇌신경계질환임상현장문제해결기술개발 50억원, △복지암생존자헬스케어 연구 96억원, △복지·과기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268억원 등 ○ (건강 약자) 노인·장애인 등 건강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희소 질환, 저출산 등 공익적 의료수요 해결을 위한 개념검증 및 임상 연구 지원 ※ △복지노인천만시대대비고령친화서비스연구개발 51억원, △복지노인,장애인보조 기기연구개발 109억원, △복지공익적의료기술연구 146억원 등 □임무지향적연구를통한통합적감염병대응역량강화 ○ (예방·치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백신·치료제·진단·대비 전주기 연구개발 투자 ※ △복지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 450억원, △복지·질병신변종감염병대응mRNA 백신임상지원 165억원, △식약감염병대응혁신기술지원연구 95억원 등 ○ (관리·방역)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감염병의 조사·감시 등 공공기술 및 의료현장 필수 방역 장비 등의 핵심 소재 국산화, 성능 고도화 ※ △복지감염병방역기술개발 19억원, △질병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163억원, △질병 국가위기초래바이러스감염병극복기술개발 142억원 등 □바이오데이터공유및디지털전환활성화 ○ (바이오 데이터) 바이오 연구자원·정보의 수집·활용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 ※ △복지보건의료빅데이터큐레이션기술개발 36억원, △복지의료데이터보호활용 기술개발 34억원, △복지실사용데이터(RWD)기반의임상연구지원 87억원 등 ○ (생명 자원) 질병 기반 인체 자원의 안정적 수집·활용 기반 마련 및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활용성 제고 ※ △질병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 77억원 등 - 201 - [과제 2-5〕첨단국방 □도전적무기체계핵심기술개발로미래전장대응력제고 ○ (국방전략기술) 미래 국방전략에 입각한 10대 국방전략기술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집중시켜 미래 전장 주도 기반 마련 ※ 10대 국방전략기술 분야의 핵심기술개발 투자 비중은 ‘23년 40%(4,044억원)으로, ’22년 26%(2,038억원) 대비 14%p 증가 ○ (미래 무기체계) 차세대 자주포, 스텔스 무인기 등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을 선제적 개발 ※ △방사개별핵심기술개발 3,764억원, △방사패키지핵심기술개발 6,518억원 등 □국방분야첨단기술력확보를위한민·군협력강화 ○ (민·군양용기술) 우주 등 부처 간 전략적 협업이 가능한 분야를 포함 하여,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제적 개발 추진 ※ △과기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24억원, △산업·방사·과기민군겸용기술개발 1,580억원, △국방·산업·해경IoT기반함정정비통합관제플랫폼기술개발 60억원 등 ○ (민간 참여 기반) 민간의 국방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의 국방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특화연구센터･특화연구실 신설 ※ 특화연구센터 2개소(수중감시, 양자), 특화연구실 5개소(첨단소재, 센서·전자전, 인공지능 등) ○ (K-방산) 국내 독자 방산 기술력 확보를 위해 민수기업과 협력을 통한 필수 요소기술 개발로 K-방산 경쟁력 제고 * △산업국방무인기초내열엔진소재개발사업 20억원, △산업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사업 40억원 등 □세계적경쟁력확보를위해기술선진국과국제협력강화 ○ (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및 국방 기술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MOU 체결(3건)* 및 국방 기술 관련 공동위 개최** * 캐나다(1월), 체코(2월), 미국(국토안보부, 3월) 등 / ** 영국(3월), 미국(7월), 호주(11월) - 202 - 전략 3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과제 3-1〕기초연구 □창의·도전적기초연구지원강화및기초연구생태계선진화 ○ (기초연구) 장기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및 청년・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 △과기개인기초연구 16,367억원, △과기집단연구지원 4,134억원 등 ○ (연구기반) 해외 대형 기초연구 기관과의 협력 및 거대기초연구시설 공동 활용 등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생태계 선진화 ※ △과기기초연구기반구축 129억원, △과기아태이론물리연구센터지원 48억원 등 ○ (연구역량)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 학문후속세대 지원, 학문균형발전, 대학 역량 강화 등 지원 ※ △교육학문후속세대지원 553억원, △교육대학연구기반구축 1,794억원, △교육학문 균형발전지원 2,943억원 등 [과제 3-2〕인력 양성 □국가전략기술분야별핵심인재의적기양성·교류를지원 ○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우주, 양자, 감염병연구, 무인이동체, 기후기술 등 미래 유망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강화 ※ △과기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547억원, △산업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1,357억원, △산업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사업 100억원, △산업에너지인력양성사업 504억원 등 ○ (인력 교류) 이공계 학부-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과학 인재의 성장 단계별 현장-산업 연계 강화 및 우수 해외인력 유치 확대 지원 ※ △과기인재활용확산지원 790억원 등 - 203 - [과제 3-3〕국제협력 □ 기술 선도국 및 신흥국 등과 과학기술 협력기반 확대를 위한인력교류, 공동연구, 협력센터및협력활동지원 ○ (과학기술)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주요 과학기술 강국과의 중규모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전략적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 ※ △과기전략형국제공동연구사업 53억원, △과기국제협력네트워크전략강화사업 23억원 등 ○ (산업기술)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및 세계 최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미래 기술인재 육성 등에 대해 집중 투자 ※ △산업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1,061억원, △산업에너지국제공동연구 229억원 등 ○ (국토기술) 국토교통 분야 우수 연구성과 및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사업 기회 창출 지원 ※ △국토성과확산형국토교통국제협력연구개발사업 16억원 등 [과제 3-4〕지역혁신 □과학기술기반의지역특화산업육성으로자생력강화 ○ (지역주도R&D)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기술 개발로 주력산업 기술 확보 및 기술-창업-성장-R&D재투자 선순환 클러스터 구성 ※ △과기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90억원, △과기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77억원, △과기연구개발특구육성 1,283억원 등 ○ (주력산업)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성과를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연계 ※ △산업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1,527억원△중기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1069억원, △산업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724억원 등 ○ (혁신네트워크) 지역 기업의 수요와 시장성을 기반으로 대학·연구소와 협업하여 지역 주도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추진 ※ △과기지역산업연계대학Open-Lab육성지원 82억원, △중기산학연Collabo R&D 487억원, △중기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사업 155억원 등 - 204 - ○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여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 ※ △중기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458억원, △중기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90억원, △중기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 18억원 □과학기술중심지역문제해결체계구축 ○ (지역문제 해결) 도시 집중화 및 대도시 확대에 따른 국토 불균형과 지역경제 침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 기술 지원 ※ △국토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 115억원, △국토지역도심융합기술연구개발 사업 13억원, △행안지역맞춤형재난안전문제해결기술개발지원 93억원 등 [과제 3-5〕사회문제 해결 □재난·사고예방·대응및국민생활안전관리기술고도화 ○ (재난·사고) 지진해일, 기상재해, 화재 등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기반 기술 및 미래 변화를 고려한 예측 기술개발 지원 ※ △과기·행안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 57억원, △행안사회복합재난대응기술개발 95억원, △환경기후위기대응홍수방어능력혁신기술개발 85억원 등 ○ (치안·범죄) 긴급한 치안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찰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대국민 치안만족도 향상 ※ △경찰·과기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 143억원, △경찰효율적인치안활동을위한현장지원기술개발 58억원, △해경골든타임사수를위한수색구조기술개발 68억원, △경호·과기경호(보안검색)대응기술개발 20억원 등 ○ (환경오염) 미세먼지 저감, 수생태계 오염원 추적 등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지능형 기술개발 ※ △환경사업장미세먼지지능형최적저감관리기술개발 112억원, △환경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기술개발 145억원, △환경수생태계건강성확보기술개발 178억원 등 ○ (생활 안전) 식품, 생활화학제품, 폐자원, 폐수처리 등 국민생활에 밀 접한 안전 확보·관리 기술개발 ※ △식약식품등안전관리 300억원, △환경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 207억원, △환경미래발생폐자원의재활용촉진기술개발 81억원 등 - 205 - 전략 4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 ’24년도 예산 배분·조정(‘23년) 시 추진 [과제 4-1〕기업지원방식 혁신 □ 공급자 방식의 지원 구조에서 탈피하여 투‧융자 연계형, 후불형 R&D 등 민간투자와연계한혁신적지원방식을도입‧확대 ○ 민간의 기업 선별능력,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지원 방식의 민간투자연계형 R&D 확대 ※ △중기창업성장기술개발(TIPS) 2,681억원, △중기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민간투자 연계형) 612억원 등 ○ 융자받은 기업 중 기술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R&D 출연금 매칭과 사업화 보증을 연계하는 융자연계형 R&D 도입 ※ △중기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융자연계형) 75억원 등 [과제 4-2〕기업수요 반영 □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투자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별 민간R&D협의체’ 운영확대 ○ (규모 확대) 산업계 공통의 기술 수요 발굴을 위한 협의체 확대 - 전문가 의견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분과 신설(SMR, 로봇) -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고려하여 분과별 참여기업 추가 선정 ※ (‘22년) 120개社 → (’23년) 173개社 (53개社 신규 선정) ○ (소통 강화) 민간 수요 기반 투자를 위한 민·관 간 소통의 장 마련 - ‘민·관 R&D 혁신포럼’을 통해 산업계의 핵심 기술 수요와 정부 연구 개발 관련 주요 정책·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23.11월) - ’민간R&D협의체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관 협업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정부연구개발 예산 관련 기업의 의견수렴 ※ 민간R&D협의체 간담회(’23.2월, ’23.9월),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의체 간담회(’23.3월) 등 - 206 - [과제 4-3〕민관합동 프로젝트 확대 □국가전략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선정 ○ 세계 1등 유지를 위한 초격차 기술이나, 아직 절대강자가 없어 초기 우위 선점이 필요한 신격차 기술을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집중 지원 - 6G·SMR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정부 투자가 필수적인 6개 사업을 산학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23.4월) < 전략기술 플래그십 R&D 프로젝트 선정 내용 > [과제 4-4〕국가기술전략센터 운영 □ 기술 분야별국가기술전략센터지정을 확대하고국가적 관점의연구개발 투자전략수립을적극지원 ○ (신규 지정) 범부처 관점의 투자전략 수립 필요성과 국가전략기술과의 연관성 등을 반영하여 전략센터 신규 지정·운영 ※ 국방(KIST), 양자(표준연) 분야 전략센터 공식 지정(’23.3.) ○ (투자전략 수립) 기술 로드맵과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정합성 검토 등 정책-투자 연계 분석을 지원하고 분야별 네트워크 HUB 역할 확대 *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 콜로키움 개최(’23.3.) 등 - 207 - [과제 4-5〕기술 스케일업 □딥테크창업기업육성을위한기술사업화 R&D 기반공고화 ○ (민간주도) 기획·평가단계에 민·관 함께 달리기를 확대하고, 엑셀러 레이터 등 민간을 활용한 유망기술 창업·육성 강화 ○ (생태계 조성) 산·학·연을 집적하여 혁신주체 간 협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창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 마련 - 딥테크 분야 우수 인프라 중심의 기술 스케일업 밸리 지정을 통해 원천기술 기반 융합연구-기술창업-기업성장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원 - 미래유망혁신 기술에 대한 ‘과학적 탐구(기초연구)’와 ‘딥사이언스 창업 (시장혁신)’을 함께 지원하여 딥사이언스 분야 미래 신산업 창출 지원 [과제 4-6〕다부처 협업 강화 □내실있는협업사업에집중한투자효율화 ○ (협업실적 제출 의무화) 다부처 R&D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산 요구 시 협업 추진실적 제출 의무화(‘23.4월) ※ 사업관리주체(협의체, 사업단, 전문관리기관 등) 구성 현황 및 개최실적 등 항목을 ‘24년도 예산 요구서 양식에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 ○ (투자 효율화) 실질적 협업 추진 여부, 부처간 성과 연계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협업사업 중심으로 예산 반영 → ’24년 75개 사업군에 대해 1조 8,928억원 반영(전년 대비 △15.6% 감소) □다부처협업사업에대한특정평가착수 ○ (특정평가) 다부처 협업사업군을 대상으로 특정평가를 착수(’23.10월~)하여 내실 있는 협업 관리체계 운영 여부, 부처 간 성과 연계의 적절성 등 평가 - 208 - [과제 4-7〕민군 협업 촉진 □미래국방국가기술전략센터지정을통한전략적투자강화 ○ (전문가협의체) 산·학·연·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민간 기술성과 적용이 효과적인 유망분야 발굴 ※ 국방에 적용 가능한 민간 유망 기술 및 민간 전문가 현황을 DB로 구축(~12월) ○ (기술조사·분석) 국방분야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 및 국내외 동향을 조사·분석, 해당 기술의 국방연계성,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 발간(~‘23.12월) 및 배포(’24.1월) ○ (네트워크) 국방R&D 관련 산·학·연·군 네트워크 허브 역할 강화를 위해 투자혁신 콜로키움(’23.3월), 미래국방 기술교류회(‘23.11월) 등 운영 □도전성강화를위한프로젝트시범운용 ○ (룬샷 프로젝트) 군의 난제를 민간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하는 ‘룬샷 프로젝트’ 시범운용 < 룬샷 프로젝트 시범운영 경과 > ∙ (난제선정) 각군, 국방부, 합참, 방사청, 국과연 등에서 등 난제를 공모(총 41개)하여 ‘정밀 탐지/식별’과 ‘함정소음 감소’에 대한 2개의 난제선정 (‘23.5.10.-6.9.) ∙ (아이디어 선정) 대국민 공모를 통해, 난제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6개선정(난제별 3개, ‘23.6.30) ∙ (기획연구) 해결 아이디어를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하기 위한 기획연구 용역공모/ 제안서평가(‘23.11.15-12.13)후, 기획연구 수행(‘23.12월~) □민간역량·성과의국방분야체계적접목추진 ○ (업무협약) 민군 R&D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미래국방 국가기술전략센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간 업무협약 체결(’23.11) 및 협력 가능 분야 공동 모색 ※ 군 소요 절차 중 기술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역량·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여 군 소요가 최종 확정된 무기체계와의 기술 연계성 제고 ○ (제도개선) 민간의 도전적 기술과 우수역량을 국방 R&D로 적극 유입 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미래도전 과제의 민‧관‧군 공동기획, △우수과제 인센티브(연구개발장려금) 부여, △평가·제재·면책제도 개선, △연구행정 간소화 등 - 209 - [과제 4-8〕범부처 플랫폼 투자 □전략적지출검토시행 ○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임무가 부여된 사업군에 대해 사전 소요 규모 분석 및 중기재정계획 검토와 연계(~‘23.3월) □범부처예산배분·조정체계운영 ○ 부처 단위가 아닌 국가적 수준의 통합적 목표 달성 및 예산 투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예타 사업 등에 집중 투자(~’23.8월) ※ 12대 국가전략기술 예산 : (’23) 4.7조원 → (’24) 5.0조원(7.3% 증) < 플랫폼 방식의 예산 배분·조정 모식도 > [과제 4-9〕예타연계 강화 □ 국가재정법개정(예타대상사업기준금액상향, 500억원→1,000억원)에 대비 하여총사업비500억원이상의사업들이내실있게기획되도록관리강화 ○ 500억원 이상 비예타사업의 검토항목, 검토절차, 검토주체 등을 마련하여, 관련 법률안(국가재정법) 국회 통과에 사전 대비 ※ 現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관련 법률안(국가재정법) 자동 폐기 가능 □ 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한사업을우선적으로투자하고, 사업 계획에따라 사업이운영되는지심의과정에서점검추진 ○ ‘24년 예산 배분‧조정시 R&D 예타 통과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 목표 및 연구내용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수준의 투자 추진 ※ (’24년 R&D 예타 통과 사업) 107개 사업, 2조 6,841억원 반영 - 210 - [과제 4-10〕연구시설·장비 체계화 □연구시설장비도입심의기간단축 ○ 연구현장의 신속한 장비 도입을 통한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심의기간 일부 단축(40일 → 23일, ’23.7월~) * (당초) 1차·2차 심의 후 결과 통합 발표 → (개선) 1차·2차 결과 분리 발표, 1차 통과 시 즉시 통보(23일), 1차 미통과 시 보완 후 2차 심의 거쳐 결과 통보(35일) □대형연구시설구축ㆍ관리대상사업지정및컨설팅실시 ○ (대상 지정) 총사업비 관리 대상인 500억원 이상 R&D 기반 구축사업(11개)을 대상으로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4개 사업 지정(‘23.4월) ❶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21~'27년, 9,671억원), ❷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12~'27년, 6,408억원), ❸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23~'28년, 3,096억원), ❹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22~'26년, 2,613억원) ○ (역량 강화 지원) 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사업관리(PM) 지원을 위해 사업단 수요 기반 컨설팅 실시(‘23.11월) 및 교육과정 운영(‘23.8,12월) [과제 4-11〕지출 재구조화 □지출효율화를통한유사‧중복낭비요인절감 ○ ’24년 주요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신규사업 기획 점검, 회계 연도 조정 등 지출 효율화 추진(△8,996억원) → 절감된 예산은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정책분야에 재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진 구분 내용 효율화 실적 계 △8,996억원 ① 신규사업 기획점검 사업 기획 컨설팅(목표설정, 사업 추진체계 등) △7,382억원 ② 유사‧중복 정비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요인 검토 △279억원 ③ 연구 장비 심의 연구시설･장비 심의 내실화 △73억원 ⑤ 집행점검 임의집행, 연례적 집행부진 등 집행현황 점검 △360억원 ⑥ 회계연도 조정 회계연도 일치 조정 △478억원 ⑦ 평가결과 반영 상위평가･특정평가 등 사업 평가 결과 연계 △424억원 - 211 - 참고 중장기투자전략 주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 구분 기준 현재 (기준연도)당초(기준연도) 목표(‘27년) 선도국 대비 평균 기술수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0.1%(‘20) 85% 81.5%(‘22) 과학/기술 경쟁력 ※IMD 3위/19위(‘22) 3위/10위 2위/23위(‘23) 산학간의 지식 전달 정도 ※IMD 30위(‘22) 10위 26위(‘23) 삼극특허 수 ※OECD 3,057개(‘19) 3,500개 3,244개(‘20)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90% 이상인 전략기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개(‘20) 8개 1개(‘22)*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탄소중립녹생성장위 727.6백만톤(‘18) 436.6백만톤 656.2백만톤(‘20) 디지털 경쟁력 지수 ※IMD 8위(‘22) 3위 6위(‘23) 혁신형 중소기업 비중 ※OECD Business Innovation Indicators 17.9%(‘21) 35% - (비정기적 발표) 포브스 2000중 한국 소부장 기업 수 ※산업부 11개(‘20) 17개 13개(‘23) 바이오헬스 수출 ※보건산업진흥원 257억불(‘21) 452억불 242억불(‘22) 국방과학기술 수준 세계 순위 ※국방부 9위(‘19) 7위 9위(‘21)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 ※Clarivate 70명(‘22) 100명 65명(‘23) 연구원 중 석·박사 비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8.5%(‘20) 50% 47.9%(‘21) 전체 논문 중 국제 협력 비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3%(‘20) 40% 34%(‘21) 정부 R&D 투자 중 지방 집행 비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7.9%(‘21) 40%이상 37.9%(‘22) 재난안전분야 기술수준 ※재난안전연구원 81.4%(‘21) 85% 81.2%(‘22) 민간 R&D 협의체 ※과기정통부 5개(‘22) 7개 5개(‘23) 부처협업 사업군 수 ※과기정통부 75개(‘22) 90개 80개(‘23) 세부사업 당 평균 규모 ※과기정통부 196억원(‘22) 250억원 197억원(‘23) * ’20년 기준 당초 지표(3개)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 기술분야로 추정한 것, ‘22년 기준 현재 지표(1개)는 기술수준 평가에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여 평가한 결과 ※ 신호등 기반 지표 현황 : - 개선 / - 유지 / - 악화 - 2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 담당과장 이재흔 과장 담당자 한성민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724 E-mail : ham7@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개발투자기획과 담당과장 (代)김응복 서기관 담당자 최나슬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834 E-mail : nathree@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조정과 담당과장 박진희 과장 담당자 정극주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746 E-mail : kukzoo@korea.kr
128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58	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22~’26) ’24년도 시행계획(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3-13
의안번호 제 5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4. 3. 13. (제 58 회)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2026) 2024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제출 연월일 2024. 3. 13. 공 개 ( 1 ) 1. 의결주문 ○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보고)함 2. 제안이유 ○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2024년 연구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요 ○「제1차 연구산업진흥기본계획(’22~’26)」에 따라 2023년도 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도 연구산업진흥시행계획 수립 ※ (연구산업 개념)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全 과정에 걸쳐 전문서비스 및 장비·재료 등을 지원하여 연구·사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높이는 R&D 연동산업 <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 비 전 연구산업이 주도하는 국가 R&D 생산성 혁신 목 표 연구산업 시장규모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전문기업 국산 장비 비중 (정부R&D, 최근 5년) 22조 원(‘20) → 40조 원(’25) 3개(‘20) → 10개(’25) 14.5%(’21) → 20.0%(’26) → 30.0%(’31) 추진 전략 1.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2.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활성화 3. 신뢰도 제고를 통한 활용 촉진 4. 자생적인 혁신생태계 조성 < 연구산업 시장 동향 > [연구산업 기업 수] [기업 매출액] [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 2 ) 나. 2023년 추진실적 ○ (전략1) 연구산업 기업 창업·스케일업 지원 및 해외 판로 개척 - (연구개발서비스) 공공·민간 기술 기반 주문연구 신규 창업 및 성 장 가속을 위한 스케일업 R&D 지원(32억원, 16개 과제) - (연구장비) 모방·추격형 연구를 탈피하여 미래 장비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3개 분야* 8종 장비의 핵심기술 확보 1단계 완료(51억원) * 최첨단 물리·화학, 첨단소재, 미래 바이오 연구 ※ (주요 성과) 특허 출원 59건, SCI논문 35건, 기술이전 11건 등 성과 창출 - (글로벌 진출) 일본분석과학기기전시회(JASIS 2023, 9월) 한국관 참여, 우즈베키스탄 화학R&D센터 구축(화학연·KBSI)에 국산 연구장비 공급* 등 * 총 1,585명 한국관 방문 / 380건 제품상담(상담액 420만$) 및 수출계약 50만$ 성사 ** 연구･분석장비, 실험실장비, 실험실 가구 등 약 700만불 / 장비구매 계약･납품 결정(’24~) ○ (전략2) 연구산업 수요 발굴·매칭 및 국산장비 도입 장려 - (국산장비 인식 제고) 국산 연구장비 사용자경험 확산을 위해 공공 기관(9개), 학회(3개) 등 대상 방문 세미나, 활용랩 운영 등 추진 - (수요 발굴·매칭) 연구산업 매칭 코디네이터(연구관리 기업) 선정·활용하여 중소기업 대상 전문R&D서비스 수요를 발굴 및 연계(114건 발굴·매칭) ※ (수요) 매칭코디네이터 자체발굴, 연구산업협회 협력 협·단체(산기협 등) 기반 발굴 (공급) 수요기업의 RFP를 기반으로 연구산업협회 매칭시스템 기반 적정 공급자 발굴 ○ (전략3) 연구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 - (연구산업 활용 성과 창출 지원) 연구장비 및 재료,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한 우수 성과를 창출·확산하여 연구산업 활용 제고 ※ 논문 게재 등 레퍼런스 축적 유도를 통해 장비 신뢰도 및 활용성 향상 - (연구장비성능평가) 주사전자현미경(SEM), 유전자증폭장치(디지털PCR) 2개 품목에 대한 연구장비 성능평가 첫 시행(근거: 연구산업진흥법 제8조) ※ (추진경과) ｢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 제정(’22.4.), 2개 품목 평가기관 선정(’22.12) ○ (전략4)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연구산업 육성 - (인력 확보) 연구장비 개발 및 시험분석 전문인력* 및 산학협력 기반 연구개발서비스 청년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38억원) 기초연(KBSI) 총괄, 대학·지역혁신기관 등 11개 전문교육기관 참여, ’23년 112명 수료 ** ’23~’24년 R&D전략·기획분야 사업단(대학·기업)을 선정하여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실습·인턴십 운영 -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역 R&D 성과·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구산업기업 집적구역 등 핵심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도 산업생태계 육성(40억원, 2개소) ※ (대전) 유성구 일원, 연구장비 특화 / (부산) 해운대구 일원, 디지털융합 주문연구 특화 ( 3 ) 다. 2024년 중점 추진방향 □ (전략1)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주문연구 기업 지속 도약 체계 구축) 주문연구 분야 신규 창업, 스케일업 계속 지원 및 해외 진출 및 전략기술 분야 신산업 창출 신규 지원 < 주문연구 기업 단계별 성장 지원 체계 > 기술 창업 Scale-up 글로벌 도약신설 지원대상 창업 예정 또는 3년 이내인 주문연구 기업 ⇨ 창업 3~10년, 매출액 10억 원 이상 ⇨ 창업 7년 이상 + 매출액 50억 원 이상 지원내용 주문연구 서비스 구현, BM 수립 등 주문연구 서비스 고도화 (수요처 확보 필수) 해외진출 OR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서비스 개발 지원금액 / 기간 연 2억 원 내외 / 1+1 (4개과제) 연 3억 원 내외 / 1+1 (6개과제) 연 5억 원 내외 / 2+1 (사전기획 4개 / 개발 2개) ○ (전략기술 분야 연구장비 스케일업) 전략기술 분야 연구장비와 공공연구성과 융합을 통해 스케일업하는 브릿지 기술 개발까지 패키지 지원(6.74억원) (기존) 시험·분석·계측 → (개발) 첨단분야 진단·검사까지 활용되도록 검증·최적화 ○ (미래선도연구장비기술개발) 미래 첨단 연구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 장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2단계(’24~’25) 착수(51.4억원) ※ 1단계에서 확보한 원천기반 기술을 토대로 시작품 개발을 통한 성능 검증 중점 추진 ○ (글로벌 진출) 민간주도 연구장비 협의체(’23.1월~)를 통한 해외 유관 전시회 한국관 참여 확대* 및 국제표준 등 글로벌 기술 동향 공동 대응 * 작년 일본 JASIS 참여에 이어 독일 Analytica(’24.4월) 한국관 운영 추가 지원 □ (전략2) 연구산업 시장 수요 창출 ○ (서비스협·단체 협력체계 구축) 연구산업협회를 통한 상시 수요 발굴 체계를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 * (기존) 산기협 등 산업기술 혁신 협·단체(15개 내외) → (확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소속 협‧단체(31개) 회원(10.8만여개)까지 확대, 연구산업 수요 접수 및 전문연구사업자 홍보 ○ (공공 기술 수요 발굴) ‘매칭 코디네이터’를 통해 기존 중소기업 수요 뿐 아니라 대학, 출연(연) 등의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수요 발굴로 다각화 ** 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전북, 지역별 특화 분야 서비스 수요 발굴 - 4 - □ (전략3) 연구산업 신뢰도 제고를 통한 활용 촉진 ○ (연구장비 활용 연구 지원 강화) 연구자-연구장비 기업 간 협력 연구를 통해 연구장비를 활용한 논문 게재 등 성과 창출 및 환류체계 구축(22억원) ※ (’23년) 단년도, 2개 과제 → (’24년~) 10개 과제/연 3억원 확대 ○ (R&D서비스 거래 이력 추적·관리) 연구산업협회의 수요-공급 매칭시스템에 바우처 사업(~’23년) 거래 실적 등 이력을 등록하여 관련 정보 비대칭 해소 (현행) 연구산업 기업 일반정보만 공개 → (개편) R&D서비스 계약 및 발주처 등 등록 □ (전략4) 자생적인 연구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실태조사) (가칭)연구산업 실태조사 첫 실시 및 ’24년 신규 국가 승인통계 지정을 위한 협의 추진('24.2~) ※ (추진경과) 모집단 확인조사(6만개 기업 대상 연구산업 매출 발생 등 조사)→ 표본 추출(2,500개) 및 조사표 설계, 시범조사(’23.12월)→본조사 추진 및 국가승인통계 지정 협의(2월~) ○ (연구산업진흥단지) ’23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산업진흥 단지가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대전) 기업역량 강화 R&D과제 지원, 연구장비 성능·신뢰성 향상 을 위한 인프라 지원 및 교육(KBSI, KRISS) 등 추진 ※ (’24년 추진방향) 기업 단독 R&D 과제를 지양하고, 산학연 협력 과제 확대(4개→6개), 연구장비 기업 해외 수요처 발굴 및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 신규 추진 - (부산) 기업역량 강화 R&D과제 지원, 주문연구 기업 대상 기술 컨 설팅 지원(부산대) 등 추진 ※ (’24년 추진방향) 기업 단독 R&D 과제를 지양하고, 산학연 협력 과제 확대(3개→6개),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 신규 운영(부산대), 단지 내 교류 확대(사업 참여 기업 한정→입주기업 전체) 4. 참고사항 □ 부처 회람 : ’24. 2. 26.(월) ~ 3. 4.(월) 별지: 「제1차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22~’26)」 2024년 시행계획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 2024년 시행계획 2024. 3. 목 차 Ⅰ. 개 요 ······························· 1 Ⅱ. 연구산업 시장동향 ··················· 3 Ⅲ. 2023년 추진실적 ···················· 4 Ⅳ. 2024년 추진계획 ···················· 9 Ⅴ. 추진일정 ··························· 16 - 1 - Ⅰ. 개 요 □ (목적)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 (이하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4년도 시행계획 마련 ※ (근거) ｢연구산업진흥법｣ 제4조(기본계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1차 기본계획의 목표 및 14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24년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 (추진체계) 과기정통부 및 연구산업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23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24년 추진계획 논의·수립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연구산업협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연구산업이 주도하는 국가 R&D 생산성 혁신 목표 ① 연구산업 시장규모 확대: 21.9조원(’20년) → 40.0조원(‘25년) ②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전문기업 수 증가: 3개(‘20년) → 10개(‘25년) ③ 국산 연구장비 비중(정부R&D 기준, 최근 5년): 14.5%(’21) → 20.0%(’26) 추진 전략 ① (성장)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연구산업 분야로의 신규 창업을 촉진하여 저변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단계별 R&D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역량 강화 ⏵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新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 개척,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지원 ② (수요)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활성화 ⏵ 산·학·연 네트워크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수요 발굴 다각화, 공공기관 중심 국산 연구장비·재료 新수요 창출 ⏵ 연구산업 수요-공급 간 정보 공유 및 거래 활성화 ③ (신뢰) 신뢰도 제고를 통한 활용 촉진 ⏵ 국산 장비·재료 성능평가, 레퍼런스 축적 등 검증 지원 ⏵ 연구개발서비스 품질 보증체계 마련 및 사업화 지원 성공사례 확산을 통한 서비스 활용 촉진 ④ (기반) 자생적인 혁신생태계 조성 ⏵ 통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고 지역 연구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 2 - [참고] 연구산업 개요 □ 연구산업 개념 ㅇ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全 과정에서 R&D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 사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 연동산업 □ 연구산업 분야 ◆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서비스산업”(⇒ 주문연구산업 + 연구관리산업)과 “연구기반산업”(⇒ 연구장비산업 + 연구재료산업)으로 구분 ㅇ (주문연구산업)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IP 등 연구개발 성과가 양도, 실시권 허락 등의 방식으로 이전되어 매출이 발생 ※ 기업의 R&D활동 그 자체가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주문연구 산업” ※ 주문연구 서비스 유형: 시험·검사 및 분석, 설계·해석, 시제품 제작 등 ㅇ (연구관리산업) 연구개발 기획·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연구관리 서비스 유형: R&D사업·과제 기획, 기술이전·거래 지원, IP 취득·관리·활용 지원 등 ㅇ (연구장비산업)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 연구장비 유형: 광학/전자영상장비,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물리적측정장비 등 ㅇ (연구재료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 연구재료 유형: 연구용 유기·무기·바이오 물질(시약 포함), 연구용 기구 및 소모성 자재 등 □ 연구산업 중요성 ㅇ (국가R&D 생산성 향상) R&D 과정에서 전문주체들과의 협업·분업을 촉진시켜 R&D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술주권 확보에 기여 ㅇ (R&D투자 선순환 구조) 국내 R&D투자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해당 투자가 다시 국내 기업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생태계 형성 정부R&D 예산(’05-‘21년)으로 구축된 연구장비 중 81.3%가 외산 - 3 - Ⅱ. 연구산업 시장동향 ◈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전문연구사업자(‘22년 말, 2,947개社)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며, 산업규모는 가파르게 성장 중 일정요건(인력, 매출 등)을 갖추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산업 사업자(3년 주기 갱신) □ (신고기업 수) 전문연구사업자는 지속 증가 중으로(’23.12월 2,947개), 신고제도 운영 이후 매년 신고건수 확대 중(연평균 증가율 17.1%) < 연구산업 신고기업 수 > < 세부업종별 신고기업 수 > ※ 연구장비·재료 신고 제도는 ’21.10월부터 도입 □ (산업규모) 연구산업 기업의 총매출은 ‘22년 기준 11.9조원에 이르며, 최근 3년 간 연평균 10.3% 수준으로 성장 중* * 신고기업 총매출(십억 원): (’20) 9,837→ (‘21) 11,004 → (’22) 11,973 최근 3개년 매출(고용)이 연평균 20% 이상인 고성장기업이 372개社로 16.9% 차지 ○ ‘22년 기준 종사자 1인당 매출액 규모는 1.63억원,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약 10.7% 수준 종사자 1인당 매출액(억원): (’20) 1.53→ (‘21) 1.58 → (’22) 1.63, 연평균 3.1% 증가 **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20) 9.2→ (‘21) 10.3 → (’22) 10.7, 연평균 8.1% 증가 < 종사자 규모별 기업비율(%) > < 업종별 매출규모(십억원) > - 4 - Ⅲ. 2023년 추진실적 (전략1) 연구산업 기업 혁신성장 지원 ○ (주문연구 기업 창업·스케일업 촉진) 공공·민간 기술 기반 창업 및 스케일업 R&D 지원(32억원, 16개 과제(1+1)) ※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 주문연구기업, 서비스 구현 및 BM 모델 검증 (스케일업) 창업 이후 수요 및 투자를 확보한 기업의 서비스 고도화 기술 개발 지원 주문연구 창업·스케일업 주요 사례 [창업] 공정 자동화 솔루션 구축 서비스 구현 지원(토트) ․[내용] 공정 자동화를 위한 딥러닝 기반 로봇 학습비용(시간, 데이터 양) 감소 기술 개발 및 주문연구시장 진출 ․[주요 성과] 투자유치(11억), ‘24 CES 혁신상 수상(`24.1) [스케일업] AI 기반 세포품질 모니터링 플랫폼(스몰머신즈) ․[내용]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제조공정 최적화 및 품질관리 솔루션 제공 ․[주요성과] ISO(품질경영) 인증(2건), 시제품(CELLOP) 제작 1건 ○ (연구장비 기술경쟁력 확보) 구축 수요가 높으나 국산비율 50% 미만인 품목 중심으로 핵심·기반기술 R&D·사업화, 新제품 개발 지원(41억원) - 또한 미래 첨단 연구 수요에 기반한 선도 장비 핵심기술 개발(51억원, ’21~’25년)* * 미래선도연구장비기술개발(’21~’25, 457억원) : 모방·추격형 연구를 탈피하고 미래 연구장비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3개 분야 8종 장비의 핵심기술 14개 확보 분야 연구장비 품목 최첨단 물리·화학연구 ① REELS 나노 현미경, ② 극저온 고자기장 복합분석 프로브스테이션 ③ 나노 융합 주사탐침현미경 첨단소재 연구 ④ 나노복합구조 측정 편광계측기, ⑤ 광/하전입자 트리플빔 시스템 ⑥ 전기화학응용 이차원 나노소재분석용 주사전기화학현미경 미래 바이오 연구 ⑦ 오가노이드 기반 초고속 대량 스크리닝(HTS/HCS) 통합연구장비 ⑧ 스마트 뇌파 측정 시스템 ※ (현황) 1단계(’21~’23년) 종료 : 특허 출원 59건, SCI논문 35건, 기술이전 11건 등 성과 창출 ○ (연구재료 개발·확산) 관련 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한 신규 연구재료 개발 및 상용화 지원(32억 원) 연구장비·재료 주요 사례 [장비] 2차전지 소재 열 및 가스 동시 분석 시스템 개발 ․[내용] 산업계 수요(L사) 기반 배터리 소재 개발에 필요한 연구 장비 개발 지원(주관: ㈜아스타) - 열중량분석기와 질량 분석기를 결합하여 열분석시 발생 기체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 가능한 시스템 개발 ․[주요성과] 특허 2건 [이차전지 가스분석용 질량분석기 모형도] [연구재료] 금속 단결정(single crystal) 박막 소재 개발 ․[연구성과] 반도체, 항공우주 등에 활용 되는 화학적 안정성과 높은 밀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표면 평탄면(거칠기)의 금속 단결정 박막을 포함한 다양한 단결정 소재 개발 및 수요자 공급 체계 구축 추진 중(1단계 수행 완료) ․[주요성과] 기술이전 1건(30백만원), 매출액 15.3백만원, 창업 1건 [구리 단결정 박막을 활용한 투명전극 패턴] - 5 - ○ (글로벌 판로개척) 해외진출 협력을 위한 민간 주도 연구장비기업 협의체를 발족‧운영, 패키지化, ODA사업 연계 등 공동 추진 ※ 바이오니아 등 28개社 가입 / 운영계획 수립(‘23.2) 및 협의체 운영(총 3회) - 일본분석과학기기전시회(JASIS 2023, 9월) 한국관 운영, 우즈베키스탄 화학R&D센터 구축(화학연·KBSI)에 국산 연구장비 공급 등 지원 연구장비 글로벌 판로개척 성과 <일본분석과학기기전시회(JASIS 2023) 한국관 운영> ․[행사 개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분석 및 과학기기 전시회(’23.9.6~8) ․[주요 성과] 해외바이어, 연구자 등 총 1,585명 방문, 총 380건의 제품 상담 (상담액 420만$, 수출계약 50만$ 성사) <우즈베키스탄 화학R&D센터 내 국산장비 공급> ․[센터 개요] 우즈베키스탄의 천연 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ODA 일환으로 추진 중 ※ (현황) 타당성조사·계획 수립 종료, 본사업 추진 중 ․[성과]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국산 연구･분석장비, 실험실장비 등 계약･ 납품 결정(약 7백만$, ’24~) (전략2) 수요 창출을 통한 연구산업 시장 활성화 ○ (국산장비 인식 제고 및 사용자경험 확산) 출연(연)·대학 등 방문, 학술대회 참여 등 국산 연구장비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지속 개최(전시·시연·상담) - 또한 국산 연구장비를 체험·공동 활용하는 ‘활용랩’ 운영(4곳), 대학 신진연구자 최초 실험실 도입을 장려하여 사용자 경험 확대 촉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곳(대전, 전주, 서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곳(대전) ** 국산 연구장비 요청 과제 평가 우대, 외산장비의 경우 사유를 명확히 제시 요청 ○ (연구개발서비스 시장 확대) ‘매칭 코디네이터’(연구관리 기업)를 선정 하여(10개사) 중소기업 대상 주문연구 서비스 수요 발굴·매칭(114건) ※ (수요) 매칭코디네이터 자체발굴, 연구산업협회 협력 협·단체(산기협 등) 기반 발굴 (공급) 수요기업의 RFP를 기반으로 연구산업협회 매칭시스템 기반 적정 공급자 발굴 - 중소·중견기업의 R&D 성과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제공(45억원, 90건(주문연구 43건 연구관리 47건)) 연구산업 수요 창출 지원 <연구장비 현장소통 및 활용랩 운영> ․[현장소통] 공공연구기관, 학술대회* 등 연구자 대상 릴레이 세미나 개최 * 8개 출연(연), 1개 대학 (’23.6~8월) ** 바이오칩학회(5.31~6.2), 정밀공학회 (11.15~17), 기술혁신학회(11.2) ․[국산장비활용랩] 국산 연구장비 활용 경험 확대 위한 공동 활용 서비스 제공* 및 협력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17종 국산연구장비 활용 지원(’23년 370건) ** 이용자-개발자 상생 파트너십 조성 <활용랩 구축 현황> <연구개발서비스 수요-공급 비즈매칭> ․[코디네이터 활동] 연구산업협회 협력 협·단체 및 연구개발특구, 지역 TP 등 입주기업 대상 수요 발굴→ 공급기업 후보 도출·매칭 추진(114건) →「국제 연구산업 컨벤션」 비즈매칭 (69건)(11.14~15)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기업공감 원스톱지원센터(1379) 통한 상시 연구산업 수요 발굴* 및 사업설명회 를 통해 매칭 추진 * 중소기업 기술애로 101건 연계 - 6 - (전략3) 연구산업 신뢰도 제고를 통한 활용 촉진 ○ (국산 연구장비 성능평가 본격 시행) 국산 연구장비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한 연구장비성능평가(연구산업진흥법 제8조) 첫 시행* ※ (추진경과) 법 제정(‘21년), 제도 마련(‘22.4월), 품목 선정 및 평가기관 지정(‘22.12월) < 연구장비 성능평가 품목별 시행 현황> 품목(기관) 평가항목 현황 주사전자현미경(SEM) (KBSI, KRISS) 영상분해능, 영상배율 2건: 코셈/EM-40 (’23.6~11, KBSI) 쎄크/TTSEM SNE-ALPHA (’23.8~11, KRISS) 유전자증폭·합성·분석 장치(디지털PCR) (KRISS) 측정정확도, 측정정밀도 2건: 레보스케치/digiQuark (’23.9~11) 바이오티엔에스/TGR-100, TAS-100 (’23.12~) ○ (연구산업 활용 성과 창출 지원) 연구장비 및 재료,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한 우수 성과를 창출·확산하여 연구산업 활용 제고 - (장비·재료) 국산 연구장비와 재료를 활용한 연구활동을 시범 지원하여 논문 게재 등 레퍼런스 축적 유도(2개 과제, 2억원) - (서비스)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프로토 타이핑(주문연구), 기술거래(연구관리)* 서비스 개발·제공을 통해 공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사례 확산(36.6억원) * 금형 등 생산인프라와 공공기술 수요 발굴 능력이 있는 출연(연)과 프로토타이핑 전문기업이 협력하여 공공연구성과 시작품 제작(21.6억원, 3개 과제) ** 총 5개 분야별(BT(생명), NT(나노·소재), IT(정보통신), ET(환경·에너지), 융합)) 공공기술 지원(15억원) 연구산업 활용 성과 창출 지원 사례 [연구장비] 국산 HT-2H 현미경 활용 연구 지원 ․[수행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지원내용] 연구장비 기업 토모큐브 개발한 국산홀로그래픽장비를 활용한 항균 메카니즘 연구(1억) ․[주요 성과] SCI급 논문 1건 게재 [연구재료] 유연 투명전극 연구 지원 ․[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지원내용] 차세대 유연 광전소자용 비정질 산화물전극 개발 지원 ․[주요 성과] SCI급 논문 6건 게재 [프로토타이핑] IT융합 분야 공공기술 시작품 제작 지원 ․[수행기관] ETRI, 시작품 제작 기업 3개(디자인밸럽,따뜻한 메이커 연구소, 드림빌더) ․[성과] 창업 1건, 기술이전 2건 창업 숙대(기술보유자) 교원 창업 기술 이전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DGIST 시작품 대상 기술(기술료 0.1억) 5G 소형셀 기지국 관련 ETRI 시작품 대상 기술(기술료 0.825억) <밀폐형 식물 스마트팜 시작품 제작 사례> [기술거래] 빅데이터 이용 공공기술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 ․[수행기관] 다래전략사업화센터, 8개 대학 컨소시엄(활용 및 실증 지원) ․[성과] 매출이 없는 공공기술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유망기술 발굴(50건), 기술이전(43건) 기 술 이 전 IT 융합 분야 기술이전(기술료 7.7억) <시스템 활용 사례> 협상 초기 기술이전 금액(0.2억)에서 공공기술가치평가시스템 평가보고서 활용 상향된 금액으로 계약 체결(0.47억) <IT 분야 공공기술 가치평가 시스템 (D-PTVS) 개요> - 7 - (전략4) 자생적인 연구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연구산업 실태조사 준비) 연구산업 규모 및 운영 실태 등 관련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 및 시의성 있는 정책수요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 설계 - 전문연구사업자(신고기업) 외에 연구산업 종사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모집단 구축* 및 조사표 설계 완료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 중 연구산업과 유사한 업종을 선별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했으며(60,000개사 중 16,943개사), 이중 표본을 추출하여(2,500개사) 조사 예정(’24년) ○ (연구산업 전문인력 확보) 연구산업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촉진 하기 위해 학생·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추진 -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 이공계 미취업자 및 기업 재직자 대상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 - (연구개발서비스 청년인재)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산·학 협력 기반 R&D 전략·기획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 지원(’23~’24년, 1개 사업단) 연구산업 전문인력 확보 현황 [연구장비 전문인력] ‧(추진내용)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우수인력 확보 지원 - 13개 교육기관이 시험분석, 장비 개발 등 교육과정 운영 ‧(주요결과) 145명 수료, 취업률 78.9% 달성(22년 기준) [실습교육] [현장맞춤형 교육] [연구개발서비스 청년인재] ‧(추진경과) 사업단 공모‧선정(‘23.2) * 한양대(주관)-호서대(공동) 컨소시엄 ‧(추진내용) R&D전략‧기획 교재* 개발 ('23.3~8), 교육과정(이론+실습, 90hr) 운영('23.9~12) 및 인턴십(2개월) 추진 * 기술시장 데이터분석, 기술전략과R&D ‧(주요결과) 총 89명 교육참여, 교육 이수자(80hr 이상) 51명 배출 ※ 잡페어 등 취업 알선 행사(6회)를 통해 인턴십 33명(17개 기업 참여) 지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성과발표대회] ○ (지역 연구산업 거점 조성) 지역 R&D성과를 제고하고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산업진흥단지(대전·부산) 지정(3월) - 과기정통부·지자체 공동으로 4개년 육성계획(’23~‘26년)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지역별 36억원, 국비 24억+지방비 12억) ※ 육성 기본방향: ①단지 핵심기반 구축, ②기업 기술역량 강화, ③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단지별 ’23년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과제 선정(’23.6) 및 수행(’23.7~) - 8 - [참고]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현황  대전광역시 ￭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용산· 관평동, 전민동, 둔곡동 일원 ￭ 특화분야: 연구장비 ￭ 지정목적: 지역 연구장비산업 혁신 주체 간 역량결집·협력 및 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 연구산업 지원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면적: 1.98km2 – 1지구: 1.62km2 – 2지구: 0.20km2 – 3지구: 0.16km2  부산광역시 ￭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재송동 일원 ￭ 특화분야: 디지털융합 연구개발서비스 ￭ 지정목적: ICT분야 연구개발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지역 디지털전환 수요 대응 및 개방형 R&D생태계 구축 ￭ 연구산업 지원기관 – 부산대학교 – 부경대학교 ￭ 면적: 1.23km2 - 9 - Ⅳ. 2024년 추진계획 (전략1)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주문연구 기업 단계별 지원체계 완성 및 첨단기술(국가전략기술) 수요 기반 연구장비 스케일업 R&D 지원하여 연구산업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 연구산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위한 해외(유럽) 정보 제공 및 판로개척 강화(일본→독일) AS-IS(‘23년) TO-BE(’24년) 주문연구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창업→스케일업 지원 ▶ ▸창업→스케일업→글로벌도약NEW 연구장비 기술경쟁력 확보 ▸수요 큰 8개 품목 대상 전주기 지원 ▸미래선도 연구장비 개발 1단계 지원(원천기술개발) ▸전략기술 분야 수요 기반 스케일업 집중 지원 ▸미래선도 연구장비 2단계 지원 (시작품 제작 통한 성능·검증) 연구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민간 주도 연구장비 협의체 구성, 해외 공동 진출방안 논의 ▸해외 전시회 진출(일본) 지원 ▸공동 진출뿐 아니라 국제표준 등 글로벌 기술정보 공유·확산 ▸해외 전시회 진출 확대(일본→독일)  주문연구 기업의 지속 도약 지원 체계 구축 ○ 주문연구 분야 기업의 업력·매출액·수요 등을 고려한 단계별·수준별 R&D 지원체계 구축(’23년 31.5억→ ’24년 51.5억원) - ①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사업화 패키지 지원(’22년~), ②창업 이후 수요 및 투자를 확보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케일업 지원(’23년~)에 이어, - 해외 진출 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서비스 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준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24년~, 신규 내역) < 주문연구 기업 단계별 성장 지원 체계 > 기술 창업 Scale-up 글로벌 도약24년 신설 지원대상 창업 예정 또는 3년 이내인 주문연구 기업 ⇨ 창업 3~10년, 매출액 10억 원 이상 ⇨ 창업 7년 이상 + 매출액 50억 원 이상 지원내용 주문연구 서비스 구현, BM 수립 등 주문연구 서비스 고도화 (수요처 확보 필수) 해외진출 OR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서비스 개발 지원금액 / 기간 연 2억 원 내외 / 1+1 (4개과제) 연 3억 원 내외 / 1+1 (6개과제) 연 5억 원 내외 / 2+1 (사전기획 4개 / 개발 2개) - 10 -  첨단산업분야 연구장비 기술경쟁력 확보 및 고도화 ○ (전략기술 분야 연구장비 스케일업)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장비 개발 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기술을 조속히 확보(6.75억원, 신규) - 연구장비와 공공연구성과 융합을 통해 연구장비 활용성을 높여 스케일업하는 브릿지 기술 개발까지 패키지 지원 (기존) 시험·분석·계측 → (개발) 첨단분야 진단·검사까지 활용되도록 검증·최적화 < 수요대응형 전략연구장비 개발(’24년 신규) 추진체계 > ○ (미래선도연구장비기술개발) 미래 첨단 연구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 장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2단계(’24~’25) 착수(51.4억원) ※ 1단계에서 확보한 원천기반 기술을 토대로 시작품 개발을 통한 성능 검증 중점 추진 <미래선도연구장비 기술개발 분과별 과제 로드맵> 분과 과제명 추진계획 As-Is To-Be 최첨단 물리· 화학 연구 반사형저에너지전자에너지 손실 분광장비핵심기술 개발 저분해능 & 박막시료 초고분해능 & 덩어리(벌크)시료 극한융합환경 전기/자기/광/열특성 통합분석장비 핵심기술 개발 벌크(Bulk) 시료 중심 단일 물성분석 고분해능 & 초고속 극한환경통합분석 멀티채널 극한 주사탐침 융합현미경 핵심기술 개발 나노제품계측 표준 & 융합 측정 기술 부재 Metrological 표준 AFM & 특수탐침 기반 융합현미경 글로벌 전략 소재 연구 원자층수준의 3D 나노복합구조 광학물성 대면적 실시간 측정 핵심기술 개발 파괴 & off-line 분석 비파괴 & 실시간 하이브리드 검사측정 3차원 미세구조 가공/분석을 위한 광/하전입자트리플빔 핵심기술 개발 대면적, 정밀도 및 3차원 형상 분석 한계 대면적(고속), 고정밀 3차원 구조 및 신뢰성 분석 전기화학응용 이차원 나노소재분석용 주사전기화학현미경 핵심기술 개발 평균값, 공간분해능없음 전기화학반응의 공간화 미래 바이오 연구 오가노이드기반 초고속 대량 스크리닝(HTS) 장비 핵심기술 개발 2D 세포 기반 HTS 오가노이드기반 HTS 생체 신호·지표 분석 한계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고정형 & 유선 측정 웨어러블 & 무구속  연구산업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 민간주도 연구장비 협의체(’23.1월~)를 통한 해외 유관 전시회 한국관 참여 확대* 및 국제표준 등** 글로벌 기술 동향 공동 대응 * 작년 일본 JASIS 참여에 이어 독일 Analytica(’24.4월) 한국관 운영 추가 지원 ** (사례) 유럽 관련 협·단체(독일 SPECTARIS 주도)에서는 스마트랩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장비 정보관리시스템 표준(LADS) 등 논의 중 - 11 - (전략2) 수요 창출을 통한 연구산업 시장 활성화 ◈ 산업계 협·단체(서비스업 31개)와의 협력 및 대학·출연(연) 공공기관 서비스 수요 중점 발굴 통한 연구개발서비스 수요 발굴 다각화 ◈ 대학·출연(연) 등 공공기관 방문 중심에서 학회, 방송, 온라인 영상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화하여 연구장비 수요자 탐색 강화 AS-IS(‘23년) TO-BE(’24년) 연구산업 수요 발굴 다각화 ▸중소기업 등 민간의 서비스 수요 발굴·매칭 중점 지원 ▸산업기술 협·단체(15개 기관 참여, 제조업 위주)와 수요 발굴 협력체계 구축 ▶ ▸대학·출연(연) 등 공공기관 연구자 수요 발굴 강화 ▸서비스 협·단체(31개 기관 참여)로 협력체계 확대 국산 연구장비 홍보 채널 확대 ▸출연(연)·대학 등 공공기관 대상 세미나 통한 사용 경험 확산 ▸국산 연구장비 체험 ‘활용랩’ 운영(4곳) ▸학회, 방송, 온라인 영상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채널 다양화  연구산업 수요 발굴 다각화 ○ (서비스협·단체 협력체계 구축) 연구산업협회를 통한 상시 수요 발굴 체계를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 * (기존) 산기협 등 산업기술 혁신 협·단체(15개 내외) → (확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소속 협‧단체(31개) 회원(10.8만여개)까지 확대, 연구산업 수요 접수 및 전문연구사업자 홍보 ○ (공공 기술 수요 발굴) ‘매칭 코디네이터’를 통해 기존 중소기업 수요뿐 아니라 대학, 출연(연) 등의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수요 발굴로 다각화  국산 연구장비 홍보 채널 확대 ○ 대학·출연(연)뿐 아니라 유관 학회 참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혁신· 선도기업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홍보방송 기획, 온라인 인플루언서 연계 등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여 새로운 수요자 탐색 * 토모큐브(살아있는 세포를 실시간 관찰하는 현미경 개발, 18개국 140여개 연구기관 진출), 아스타(질량분석 기반 의료진단 시스템 개발, 사우디 합작법인 약 6천억원 투자 유치) 등 ※ 학회 참여(3회), TV방송(2월 중), 과학유튜버 연계 홍보 캠페인(3건) 등 지속 발굴 - 12 - (전략3) 연구산업 신뢰도 제고를 통한 활용 촉진 ◈ 국산 연구장비 신뢰도 제고 위한 연구자-연구장비 기업 간 공동 연구 통한 우수 논문 창출 확대 지원(연 3억, 10건 지원) ◈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거래이력 관리 통한 품질 보증체계를 마련하고, 연구 단계별 사업화 지원 성공사례 확산 위한 기업 역량 강화 확대 지원 AS-IS(‘23년) TO-BE(’24년) 연구장비 성능 검증 및 서비스 품질 보증 ▸국산 연구장비·재료 연구 활동 지원(연 1억원/2건 지원) ▸국산 연구장비 성능평가 첫 시행(4건) ▶ ▸국산 연구장비 연구 우수 논문 창출 지원 강화(연 3억원/10건 지원) ▸연구개발서비스 품질 보증 위한 서비스 거래 이력 관리 추진 연구산업 활용 성과 확산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한 공공 연구성과 실증 및 기술이전 등 성과 확산 기술거래, 프로토타이핑 ▸지원 대상* 및 내용** 확대 * (기술거래→연구관리) 기술사업화 단계뿐 아니라 IP 활용 등 연구관리 전반으로 확대 ** (프로토타이핑) 지원 기간(1년→2년), 과제 수(3개→6개)  국산 연구장비 신뢰성 검증 강화 ○ (연구장비 활용 연구 지원 강화) 연구자-연구장비 기업 간 협력 연구를 통해 연구장비를 활용한 논문 게재 등 성과 창출 및 환류체계 구축(22억원) ※ (’23년) 단년도, 2개 과제 → (’24년~) 10개 과제/연 3억원 확대 < 국산 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24년 신규) 추진체계 >  연구개발서비스 품질 보증 체계 마련 ○ (서비스 거래이력 추적·관리) 연구산업협회의 수요-공급 매칭시스템에 바우처 사업(~’23년) 거래 실적 등 이력을 등록하여 관련 정보 비대칭 해소 (현행) 연구산업 기업 일반정보만 공개 → (개편) R&D서비스 계약 및 발주처 등 등록 - 거래 실적 등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우선 매칭 등 혜택 제공 - 13 -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도입 우수성과 확산 ○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우수 성과 창출을 촉진 하기 위해 지원 범위 및 내용을 확대(27.5억원) < ‘24년 연구관리 및 시작품 제작 지원 개선방안 > 구분 ’23년 ▶ ’24년 연구관리 ⦁기술거래 활동 및 기술이전 방법론 개발 지원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단계 등 연구 관리 전반의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주문연구 (프로토타이핑) ⦁(지원기간) 1년 ⦁(과제 수) 3개 과제 ⦁(지원기간) 2년(1+1) ⦁(과제 수) 6개 과제 ※ 공공기술 수요 발굴을 위한 민간 제조플랫폼 활용 기반 매칭 지원 (전략4) 자생적인 연구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산업 통계 본격 착수 및 국가 승인 신청 추진 ◈ 상시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산업 정책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산업 업종·지역 간 상호 발전 위한 분과·지역 위원회 확대 추진 AS-IS(‘23년) TO-BE(’24년) 연구산업 통계 ▸연구산업 실태조사 설계 ▸실태조사 첫 시행 및 국가승인 통계 승인 추진 연구산업 진흥 거버넌스 구축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비정기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3년 시험·분석, IP서비스, 시제품 제작 등 서비스업계 간담회 개최(6회) ▶ ▸상시 정책 발굴 위한 ｢연구산업 정책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연구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실태조사) (가칭)연구산업 실태조사 첫 실시 및 ’24년 신규 국가 승인통계 지정을 위한 협의 추진('24.2~) < ’24년 국가승인통계 추진계획(안) > 구분 주요내용 신규통계 작성승인 신청 통계작성 승인(협의) 신청서(과기정통부→통계청, ’24.2.) 모집단 재구축 모집단 조정 및 업데이트(모집단 확인조사, 휴·폐업 제외 등), 표본 설계, 조사표 확정 → 작성승인 변경신청(통계청) ※ 연구산업체계구축 사업과 연계표본·조사항목 설계 통계조사 실시 조사 실시, 보고서 작성 - 14 -  연구산업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연구개발서비스 청년인재) ’23년 선정한 R&D기획‧전략분야 인재 양성 사업단 단계평가(2월),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3월) 및 교육 추진(4월~) ※ (’23년(1차년도)) 교육과정 개발(상반기), 1기 양성(하반기)→ (’24년(2차년도)) 2, 3기 양성(학기별) ○ (연구장비 전문인력) 국내 연구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비개발 및 시험분석 기본/심화 과정 등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기업 수요와 전문교육기관별 특성화 분야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생의 산업현장 대응능력 향상 화학분석(경희대, 성균관대, KOTITI 시험연구원 등), 반도체･이차전지 재료분석(구미전자 정보기술원, UNIST 등), 구조･형상 분석(인하대, KBSI 등) <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전문교육기관 ① 비학위 과정 시험분석 Ⅰ 연구장비의 운용‧관리+기초 데이터 해석 등 연구장비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이공계 미취업자 (학사이상) 권역별 7개 기관* 시험분석 Ⅱ 분석용 연구장비에 대한 고도의 데이터 해석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이공계 미취업자 (석사이상) KBSI(부산), UNIST, KOTITI 장비개발 연구장비개발에 기초가 되는 설계 및 핵심부품 가공 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 양성 미취업자 (학사이상) UNIST ② 학위 과정 분석과학 연구장비를 활용한 분석기법 개발 및 활용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 석･박사학위과정 충남대 GRAST 장비개발 연구장비 기본원리 및 핵심요소기술에 관한 학습을 통해 융합형 장비개발 전문인력 양성 석･박사학위과정 충북대 대학원 * 경희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성균관대, 인하대, 조선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 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활성화 ○ (단지별 맞춤형 육성) ’23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산업 진흥단지가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대전) 기업역량 강화 R&D과제 지원, 연구장비 성능·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지원 및 교육(KBSI, KRISS) 등 추진 ※ (’24년 추진방향) 기업 단독 R&D 과제를 지양하고, 산학연 협력 과제 확대(4개→6개), 연구장비 기업 해외 수요처 발굴 및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 신규 추진 - (부산) 기업역량 강화 R&D과제 지원, 주문연구 기업 대상 기술 컨설팅 지원(부산대) 등 추진 ※ (’24년 추진방향) 기업 단독 R&D 과제를 지양하고, 산학연 협력 과제 확대(3개→6개),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 신규 운영(부산대), 단지 내 교류 확대(사업 참여 기업 한정→입주기업 전체) - 15 - < ‘24년 지역별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 추진방향(안) > 구분 ’23년 ▶ ’24년 대전단지 ⦁단지 내 연구장비 기업 품질향상 중점 지원(시작품 제작 등) ⦁단지 내 연구장비 기업 성장 및 도약 지원 * 스케일업 지원 범위 확대(IPO→M&A 컨설팅) 및 해외 진출 신규 지원 부산단지 ⦁단지 내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주문연구기업 기술애로 컨설팅 중점 지원(수요처 확보 등) ⦁단지 내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및 지원 내용 확대하여 산학연 협력 강화 * 단지 내 전체 입주기업(1,610개사)과 네트 워크 활성화 및 재직자 교육과정 신설  연구산업 진흥 거버넌스 구축 ○ (정책 지원) 상시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산업 정책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연구산업 동향 공유 및 정책 지원 기능 강화 ※ (주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주요내용) 연구개발서비스, 연구장비·재료 전 분야 운영, 산·학·연·관 전문가 상시 정책 발굴 채널(포럼 형태) 구축을 통해 현장소통 강화 < ｢연구산업 정책지원 협의체｣ 주요 역할(안) > 산업 연구 ⇨ 정책 자문 ⇨ 네트워크 형성 · 연구산업 조사·분석 결과(연구 산업 이슈페이퍼 등) 등 전문 지식 및 동향을 공유하고 인식 확산 지원 · 연구산업 법·제도 개선 사항, 분야별 정책 이슈, 신규 사업 기획 등 자문 지원 · 연구산업 세미나, 토론회 등 참여 통한 연구산업 생태계 형성 지원 ○ (분과·지역위원회) 정책소통 강화 및 환류체계 내실화를 위해 연구산업 협회를 통해 운영하는 분과위원회* 개편 및 지역협의회** 확대 운영 * (기존) 시험·분석/연구장비 업종별 위원회(2개) 운영 → (개편) 업종 간 융합·협력형 논의기구로 통합 운영: 공동 세미나 개최, 협력분야 발굴 ** 지역별 특화산업-연구산업 간 상호발전을 위해 지역혁신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 하는 권역별 협의체 운영 중((~‘23년) 대전·대구·부산·광주→(‘24년) 경기·전북·강원·제주 신설) - 16 - Ⅴ. 추진일정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❶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1-1 연구산업 신규 창업 활성화 • 우수기술 기반 주문연구 신규 창업 지원 과기정통부 ‘24.01~ 1-2 기술혁신 기반 기업 역량·경쟁력 제고 • 주문연구 기업 Scale-Up R&D 지원 과기정통부 ‘24.01~ • 연구장비 스케일업 R&D 지원 과기정통부 ‘24.01~ 1-3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新서비스·제품 개발 • 차세대 연구장비 기술개발 고도화 지원 과기정통부 ‘24.01~ 1-4 글로벌·대형化를 통한 성장 촉진 • 주문연구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과기정통부 ‘24.04~ • 연구장비 기업 해외 진출 지원 과기정통부 ‘24.01~ ➋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활성화 2-1 연구개발서비스 수요 발굴체계 다각화 • 연구개발서비스 수요 발굴 가속화 과기정통부 ‘24.01~ • 매칭 코디네이터 지정·운영 과기정통부 ‘24.07~’24.11 2-2 국산 연구장비·재료 新수요 창출 • 국산 연구장비 홍보 추진 과기정통부 ‘24.02~ ➌ 신뢰도 제고를 통한 활용 촉진 3-1 국산 연구장비·재료 성능 검증활동 강화 • 국산 연구장비 레퍼런스 축적 지원 과기정통부 ‘24.01~ 3-2 연구개발서비스 품질 보증체계 마련 • 연구개발서비스 거래이력 수집 및 축적 과기정통부 ‘24.01~ 3-3 연구산업 활용·도입 우수성과 확산 • 연구관리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과기정통부 ‘24.04~ • 시작품 제작 역량 강화 지원 과기정통부 ‘24.04~ ➍ 자생적인 혁신생태계 조성 4-1 연구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연구산업 국가승인통계 추진을 위한 작성 승인 추진 과기정통부(통계청) ‘24.02~ 4-2 연구산업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산·학 협력 연구개발서비스 실무 전문인력 양성 과기정통부 ‘24.01~ • 현장 맞춤형 연구장비 인력양성 과기정통부 ‘24.01~ 4-3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활성화 •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맞춤형 육성 과기정통부 ‘24.01~ 4-4 연구산업 진흥 거버넌스 구축 • 산업계 정책 참여 강화 과기정통부 ‘24.01~ • 연구산업 업종별, 권역별 협의체 운영 과기정통부 ‘24.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산업진흥과 담당과장 장세은 과장 담당자 박솔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4731 E-mail : imsoul77@korea.kr
128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58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3-13
의안번호 제 6 호 심 의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4. 3. 13. (제 58회 ) 2024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교 육 부 장 관 이주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조규홍 환 경 부 장 관 한화진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박상우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농 촌 진 흥 청 장 조재호 질 병 관 리 청 장 지영미 산 림 청 장 남성현 기 상 청 장 유희동 특 허 청 장 김시형 (직무대리) 제출 연월일 2024. 3. 13. 공 개 ( 1 ) 1. 의결주문 ○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1∼’25)’에 따른 ‘2024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1∼‘25)’의 추진을 위해 ‘2024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 행정기관 및 연구회를 통해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23년 추진실적 □ 성과관리·활용 체계 강화 ○ 성과분석 다양성 확보 및 정책환류를 위해 신규 성과지표 개발, 연구개발인력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체계 개선 ※ 정부R&D 특허성과 질적 지표 개발연구(특허청), 국가연구개발 참여 연구원 정보 수집(과기부), 해양수산연구개발 성과분석 고도화(해수부) 등 ○ 종료된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지속 관리와 고도화를 위하여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114개 사업) 및 효과성 분석(16개 사업) 실시 ○ 과학기술 및 산업환경 변화에 부합한 수요를 반영하여 제6차 국가연구개발 표준성과지표 마련 □정부 R&D 성과의 활용·확산 지원 ○ 국가전략기술, 산업수요 등을 분석하여 산업과 밀접한 국가 연구개발 정책 및 사업기획 지원 ※ (산업부) 산업기술 R&D중대형 과제기획, (복지부) 중장기 로드맵 수립, (특허청) IP-R&D연계 지원 등 ○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등의 촉진을 위해 민·관 펀드 조성, 후속R&D, 컨설팅 등 지속 추진 ( 2 ) □ 성과관리 기반 조성 ○ 10대 성과물 간의 연계 및 IRIS 등의 내·외부 정보연계를 통해 성과활용을 촉진하는 범부처 성과활용 플랫폼 구축방향 마련 ※「국가연구개발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추진방향(안)」 (’23.6. 국과심 운영위) ○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전문기관 기획·평가·성과관리 역량 강화(안) 도출 나. 2024년 중점 추진계획 과제 1.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2023년 2024년 ▪정부R&D 전체 연구인력에 대한 분석 추진 ▪과제평가 시 특허성과를 기술이전·사업화 실적과 연계하여 반영 ▪신규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분석체계 재정비 ▪연구인력 분석 토대로 과학기술 인재정책 마련 지원 ▪사업별 성과조사 및 활용 결과의 정책수립 활용 강화 ▪성과창출·활용을 위한 평가-성과관리 체계 연계 과제 2.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2023년 2024년 ▪국가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혁신 추진 ▪연구성과 고도화,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R&D 강화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추진방향 마련 및 연구 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특허, 산업, 통계 등의 다각도 데이터 활용 으로 전략기획 추진 ▪밸류체인 기반의 연구성과 고도화 및 기술 성숙 지원 강화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구축 추진, 성과정보 연계 등에 연구성과 활용 수요 반영 과제 3.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2023년 2024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적용 확대 ▪전문기관의 기획·평가·성과관리 등 전반적 운영실태 점검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현장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 지재권 포기 시 승인 절차 폐지, 기술료 관련 자료제출 간소화 ▪IRIS의 시스템 안정성 제고 및 고도화(2.0) 추진 ▪전문기관 혁신방안(안) 마련 및 성과관리· 활용 관점에서의 이행점검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자 보상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기술료 보상 확대(50%→60%), 기술이전 방식 자율 결정 허용 ( 3 ) [ 2023년 대비 달라지는 핵심내용] □ 성과 중심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 (사업화를 고려한 기획)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특허 분석을 통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재권 전략을 수립하는 IP-R&D 확산 ○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평가) 단순 실적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사업 목표/특성에 따른 전략적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평가 - 전략계획서 점검항목을 성과 중심 핵심요소 3개로 효율화(기존 7개) - 혁신·도전적 R&D는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컨설팅 중심 정성적 평가로 전환 ○ (전문기관 혁신) 윤석열 정부 R&D 혁신의 지향점인 “혁신·도전”, “글로벌 허브” R&D를 위한 연구관리 전주기 혁신 본격화 ※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수립(’24.上 예정) 및 이행점검 추진 □ 성과 공유·활용 인프라 혁신 ○ (수요자 접근성 제고)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신규 구축 본격 추진, 연구비·성과를 국민과 기술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NTIS 신규 서비스 개시 ○ (IRIS 2.0) 과제 선정 및 관리, 성과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시스템 환경 강화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추진 □ 법·제도 개선 ○ (기술료 제도개선) 우수 성과에 대한 연구자 기술료 보상 강화 (50%→ 60%), 민간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한도 및 요율 완화 추진 ○ (기술사업화 촉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법 전부개정 추진 ※ (주요내용)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 기술이전방식 자율결정 허용,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 신설,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 ◈ 우수성과 창출·활용 제고 측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방식, 관련 인프라 및 법·제도 등 전방위적 개편 추진 ( 4 ) 과제1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1-1. 연구성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 (인력양성 성과관리) 유형의 산출물 외에 연구인력도 중요한 성과로 관리되도록 핵심연구자·주요기관 데이터 확보 추진 ※ 중점기술별 논문 저자, 특허 발명인 등 분석 기반으로 인재데이터 확보 및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연구자 정보 연계 ○ (활용 중심 성과 관리) 전담기관의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고도화 및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촉진 정책 발굴·추진 ※ 전담기관의 성과 간 연계 강화 및 특허, 데이터 공유·활용, 기술료 사용 등 연구성과 관리·활용 전주기에 걸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성과 다양성 제고) 과학기술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파급력 있는 연구성과가 창출되도록 출연(연) 평가지표에 ‘정책적 영향력’ 신설 1-2. 연구성과의 특성을 고려한 활용 ○ (성과 수집·분석 체계화)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수집·검증· 정비 등의 전주기를 효율화하여 성과정보 활용성 제고 ※ 특허 출원-등록성과 연계, 10대 성과 통계분석, 종료사업 성과 입력 등 ○ (우수성과 발굴·활용 지원) 연구성과물의 수요자 시범서비스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 체감 향상 및 기술수요 제고 1-3. 평가와 연계한 연구성과 관리 ○ (평가 시 성과정보 활용) 과제 선정평가 시 IRIS 데이터(논문, 특허, 평가 정보 등) 활용을 강화 ○ (전략적 성과관리) 사업 목표와 특성에 따른 전략적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평가제도 개편* 및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 * 착수 시 전략계획서 점검항목 효율화, 혁신·도전적 R&D 성공/실패 등급 폐지 및 컨설팅 중심 정성평가로 전환 등 ( 5 ) 과제2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2-1. 수요기반의 전략적 R&D 기획 추진 ○ (수요기반 사업기획) 산업·기업 등의 밸류체인 분석을 통해 시장 수요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마련 ○ (특허 기반 R&D) 부처·전문기관이 연구개발 초기부터 지재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IP-R&D 전략을 지원 2-2. 공공연구성과 이어달리기 및 사업화 지원 ○ (연구-산업 연계 강화) 기업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 및 혁신 기업 성장을 위한 공공연구성과 연계·활용 전략화 ※ 부처별 기술 DB 연계 강화 및 디지털·AI 기반 수요 맞춤 서비스 확대 ○ (사업화 촉진) 연구성과의 기술성숙도 제고(후속 R&D, 시제품 제작·인증 등), 사업화 역량 개선, 민·관 협력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 2-3. 연구성과의 수요자 접근성 제고 ○ (범부처 통합 성과정보 제공)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공동 활용 및 고도화 촉진을 지원하는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신규 구축 추진 ※ ’24～’26년 단계적 구축, ’24년은 성과물 정보를 연계한 통합성과물 저장소 기반 마련에 집중 ○ (혁신제품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성과의 안정적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조달 확대 ※ 혁신제품의 혁신장터 등록률 제고, 사업화 지원단 운영 및 홍보 등 ( 6 ) 2-4.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확대 ○ (개방형 생태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재 및 바이오 분야 데이터 센터 중심 연구개발 지원 강화 「국가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국가R&D 정보 서비스) 연구비·성과 공개를 통한 연구수행의 투명성 확보 및 기술이전ž사업화 정보 제공 서비스(R&D TeMa)* 고도화 추진 * 연구비 집행내역과 대표 연구성과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NTIS를 통해 공개 ** Technology Mate: 유관기관별기술이전설명회의온라인플랫폼을 NTIS 서비스로지원 과제3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제도) 고도화 3-1.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 활용성 강화 ○ (IRIS)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안정화 및 연구자, 과제 관리 사전검증 체계 마련을 통한 연구관리 전주기 운영지원 ○ (성과평가정보시스템) 사업·기관의 전주기 성과평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개하고 평가 업무 등 효율적 지원 ※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 사업별 성과 달성도 모니터링 등을 위한 시스템 최적화 3-2. 전담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 (전담기관) 성과활용 수요 촉진을 위해 고품질 성과정보 구축과 유관 DB 정보 연계 ※ (예) 농진청(ATIS)-농과원(GMS)-과기정통부(NTIS) 간 정보연계를 통해 신품종 성과에 대한 유·무상 실시 촉진 ○ (전문기관) 기획·평가·성과관리 등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선 및 글로벌 연구개발 전략적 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이행 ○ (연구기관) 출연(연)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TLO 교육 프로그램을 기술이전 계약 사례 등 실무 중심으로 개편 ( 7 ) 3-3.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 (기술료 제도개선) 우수 연구성과의 창출·활용·확산 및 민간 기업 연구 부담완화를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 ※ 기술료 보상 확대(50% → 60%), 정부납부기술료 한도 및 요율 완화 등 ○ (기술이전법 개정)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법 전부개정 추진 ※ (주요내용)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 기술이전방식 자율결정 허용,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 신설,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 ○ (기술지주회사 역할 강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전환 규제 완화 및 기술지주회사 수익 활동 방안 마련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협의(’24.2.22. ~ ) □ 평가전문위원회 사전검토(’24.3.4.)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상정(’24.3.11.) 2024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2024. 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개요 ······························· 1 Ⅱ. 2023년 추진 실적 ························ 2 ▪참고 2023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결과 ··· 5 Ⅲ. 2024년 추진계획 ························· 7 ▪참고 제4차 기본계획의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 ········ 9 Ⅳ. 주요 추진일정 ·························· 19 붙임 1. 제4차기본계획의부처별추진계획 ············································· 19 붙임 2. 제4차기본계획관련부처별추진사업현황 ···························· 22 - 1 - Ⅰ 추진 개요 1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06년부터 5년 주기로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범부처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2 연혁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정(‘05.12월) ○ 제1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06~’10)(’06.8월), 제2차 기본 계획(’11~’15)(‘11.4월), 제3차 기본계획(’16~’20)(’16.1월) 수립 ○ ’21년 2월,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1~’25) 수립 3 추진체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조정을 거쳐 실시 계획을 수립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확정 2024년도 실시계획 수립지침 통보(’23.10.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계 부·처·청·연구회, 2024년도 실시계획 수립ㆍ제출(’24.1.15.) 관계 부·처·청·연구회 ⇩ 2024년도 성과관리 실시계획(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청·연구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청·연구회) ⇩ 2024년도 실시계획 통보(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계 부·처·청·연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 - Ⅱ 2023년 추진실적 □ 성과 관리·활용 체계 강화 ○ (성과분석 체계 개선) 성과분석 다양성 확보 및 정책환류를 위해 신규 성과지표 개발, 연구개발인력 현황 파악 등 조사분석 추진 ※ 정부R&D 특허성과 질적 지표 개발연구(특허청), 국가연구개발 참여 연구원 정보수집(과기부), 해양수산연구개발 성과분석 고도화(해수부) 등 ○ (효과성 분석 실시) 종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각 부처에서 성과관리·활용 계획 수립 및 효과성 분석 실시, 결과 점검 추진 ※ 성과관리·활용계획 수립 : 16개 부처·청·위원회 114개 사업 효과성 분석 : ’17년～’20년에 종료된 16개 사업 ○ (제6차 표준성과지표 지침) 과학기술 정책·사업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지표 정비, 신규 지표 수립 등 개선 수요를 반영한 개정지침 마련 ※ 5대 분야별 성과지표 pool 확대, 인력양성 R&D 성과지표 추가, 지역R&D 사업의 성과지표 신규 발굴 ○ (ICT 기반 사회문제해결 실증·검증) 사회문제해결형 현장 검증단 (리빙랩) 운영을 통해 사회문제해결 서비스 적용·검증 추진 □ 정부 R&D 성과의 활용·확산 지원 ○ (데이터 분석 기반의 R&D 추진) 특허-산업·시장수요 분석을 통해 R&D 사업 기획 및 수요기술 발굴 ※ (산업부) 밸류체인상의전·후방 기업의과제를연계하여산업기술 R&D 중대형 통합형 과제기획추진방향수립, (복지부) 보건의료 R&D 중장기로드맵수립,(중기부) 전략기술 로드맵수립, (식약처) 대국민현장수요조사, (특허청) 21개기관과679개의 IP-R&D연계지원 ○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공공기술의 제품양산, 판로개척 등의 후속사업 연계, 사업전환, 매출 증대와 신규 고용 등 추진 ※ 산업부(17개 과제, 75.5억원), 복지부(22개 과제,108억원), 중기부(40개 과제, 293억원), 국토부(61개, 283억원), 환경부(16개 과제, 72억원), 농진청(95개 과제, 132억원), 산림청(25개 과제, 43억원), 해수부(43개 과제, 98.7억원) 등 - 3 - ○ (민·관 협력 R&D 펀드 조성) 외부 우수기술의 도입 및 보유 우수기술을 활용한 사업화·창업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 ※ 과기부(133.5억원), 산업부(1,000억원), 교육부(1,200억원) ○ (우수성과 활용 촉진) 우수성과에 대한 수요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자 눈높이를 고려한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성과 확산 추진 ※ 식약처(R&D성과 포럼, 웹진, 우수성과사례집), 기상청(학회 R&D 특별세션 개최), 해수부(우수 사례집) ○ (혁신제품 지정·확대) 우수 연구성과의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총 23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지정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23.10) * 환경부(15건), 해수부(5건), 산림청(3건) 【 주요 개정사항】 ▸①R&D 결과물(정부수행), ②상용화 전 시제품, ③기존 공공성이 있는 제품의 3개 유형을 2개 유형으로 통합 기존 개선 (FT 1) 국가 R&D 결과물(부처 → 조달심의) (유형 1) 부처발굴형 (부처→조달심의) (FT 2) 상용화 前 시제품(조달청 → 조달심의) (유형 2) 시제품형 (조달청→조달심의) (FT 3) 기존 인증제, 주요정책 연계형 제품 등 (1차 부처 → 2차 기재부·조달청 심사 → 조달심의) □ 성과관리 기반 조성 ○ (IRIS 연계기관 확대)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전면 적용하여, 범부처 연구과제·연구비집행·연구자정보의 통합적 관리 환경 구축 ※ 5개 기관(’22년) → 29개 기관(당초 목표 19개), 신규과제의 70.9%를 진행 ○ (연구개발데이터 활용·분석 강화) 수요 대응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술 키워드 및 관련 정보의 학습데이터 구축 ※ 연구개발과제 보고서의 기술동향 텍스트 추출 후 데이터 셋 구축 ○ (성과활용 촉진 인프라구축) 10대 성과물, IRIS 사업·과제정보, 맥락정보를 연계한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추진 방향성 마련 R&D 성과정보 적용·활용 판단에 필요한 산업, 기업·기술 등의 정보 ○ (’표준‘ 연구성과 개발) 각 분야의 참조표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산업, 학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참조표준 생산 전문기관* 발굴 * (한국표준과학원) 환경, 재료, 물리 분야,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만성질환 라이프로그 분야, (한국한의학연구원) 설진 분야 등이 신규 데이터 센터로 지정 - 4 - ○ (전문기관 역량강화)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 및 서비스 수준 조사 실시, 전문기관 업무 효율성·전문성 개선 방향 도출 ○ (연구기관 성과관리 지원) 연구기관 보유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연구 현장에 배포 ※ 연구기관의 지재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혁신법 시행령 개정(’22.9)에 따라 기관 자체 관리 규정 마련에 필요한 사항 안내 ○ (기술이전 제도개선) 대학·공공연 보유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통상·전용실시의 자율결정을 허용하는 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술료 제도개선) 연구현장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및 기업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료제출 의무 면제 등의 간소화 추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개정 및 시행 (’23.4.개정, ’23.9 시행) - 5 - 참고 2023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결과 < 2023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개요 >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기관 중 1,2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성과 관리활 용 현황, 기반(인프라, 제도)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대상 : 출연연·국공립연·대학·대기업·중소·중견기업 등 13,244개 기관 중 1,279개 기관 표본 조사 < 주요 내용 >  기관의 경영성과계획 마련 시, 성과관리·활용계획을 마련하는 기관 비중은 소폭 상승 중이나 IP상담, 분석·관리체계 마련은 지속적 개선 필요 ○ 기관의 연도별 경영성과계획에 성과관리·활용계획(전략)을 반영하는 경우는 45.5%로 전년대비는 3.5%p 증가 ○ IP상담 관리체계 구축율은 26.4%, 사업화 유망 핵심특허 발굴을 위한 내부 IP상담 분석체계가 구축된 경우는 15.4%로 점진 개선 중 2021 2022 2023 24.5% 23.4% 26.4% 2021 2022 2023 13.8% (2.15점) 13.7 %(2.05점) 15.4% (2.16점) [성과관리·활용계획 반영 여부] [IP 상담 관리체계] [IP R&D 분석 체계] <성과관리 활용계획 및 내부 IP관리체계 보유 현황>  매년 선정되는 우수성과 100선 기술이 후속R&D, 기술이전·사업화 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창출 동기부여 필요 ○ 우수성과 100선을 배출한 경험을 가진 기관은 14.6%이며, 그 중, 53.4%가 출연(연)에서 배출 ○ 우수성과 100선의 활용 경험은 11.1%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출연(연)이 그 중 44.5%로 활용 경험이 가장 높음 ○ 우수성과 100선 활용 유형은 추적관리, 사업화 지원, 기술이전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사업화 지원 유형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증가 구 분 기관 차원의 추적관리 후속 연구비 지원 사업화 지원 기술이전 지원 기타 ‘22년 ‘23년 ‘22년 ‘23년 ‘22년 ‘23년 ‘22년 ‘23년 ‘22년 ‘23년 비 중(%) 48.6 52.2 27.1 29.6 47.1 43.7 34.8 42.5 7.9 15.4 <활용 유형별 우수성과 100선 활용 경험> - 6 -  기술 사업성 제고를 위해 ‘추가 R&D를 통한 성능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나, ‘비즈니스 모델 설계’ 활동에 대한 중점 개선 노력이 필요 ○ R&D 참여기관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추가 R&D를 통한 성능향상 (23.8%)’, 기술마케팅 강화(23.2%), SMK 작성(21.5%)에 집중 ※ (그 외) 비즈니스 모델 설계(12.3%), 특허포터플리오 구축(10.8%), 기술 패키징 (8.6%), 기술패키징과 비즈니스모델의 결합(6.4%) ○ 반면, 사업성 제고를 위해 모든 기관 유형에서 중점개선이 필요한 활동으로 제시된 활동은 ‘비즈니스 모델 설계’ 활동 [기술의 사업성 제고 활동 수행 기관] ’22년 활동 수행 수준 대비 ’23년 활동 수행 수준 ’23년 활동 중요도 대비 ’23년 활동 수행 수준 <기술의 사업성 제고 활동현황과 우선개선을 위한 중요 인식도> < 시사점 > ☞ 국가연구개발성과 보유기관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기반 성과관리·활용 체계 강화 필요 ☞ 매년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성과 활용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발굴과 논의 필요 ☞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제고를 위해 기존 ‘비즈니스 모델설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사항 발굴 - 7 - Ⅲ 2024년 추진계획 [ 2023년 대비 달라지는 핵심내용 ] □ 성과 중심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 (사업화를 고려한 기획)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특허 분석을 통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재권 전략을 수립하는 IP-R&D 확산 ○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평가) 단순 실적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사업 목표/특성에 따른 전략적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평가 - 전략계획서 점검항목을 성과 중심 핵심요소 3개로 효율화(기존 7개) - 혁신·도전적 R&D는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컨설팅 중심 정성적 평가로 전환 ○ (전문기관 혁신) 윤석열 정부 R&D 혁신의 지향점인 “혁신·도전”, “글로벌 허브” R&D를 위한 연구관리 전주기 혁신 본격화 ※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수립(’24.上 예정) 및 이행점검 추진 □ 성과 공유·활용 인프라 혁신 ○ (수요자 접근성 제고)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신규 구축 본격 추진, 연구비·성과를 국민과 기술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NTIS 신규 서비스 개시 ○ (IRIS 2.0) 과제 선정 및 관리, 성과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시스템 환경 강화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추진 □ 법·제도 개선 ○ (기술료 제도개선) 우수 성과에 대한 연구자 기술료 보상 강화 (50%→ 60%), 민간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한도 및 요율 완화 추진 ○ (기술사업화 촉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법 전부개정 추진 ※ (주요내용)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 기술이전방식 자율결정 허용,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 신설,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 ◈ 우수성과 창출·활용 제고 측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방식, 관련 인프라 및 법·제도 등 전방위적 개편 추진 - 8 - 2024년 추진방향 ◈ ‘성과’ 중심 연구관리 전주기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 ◈ 전략기획 및 로드맵 기반의 연구성과 고도화 지속 추진 ◈ 성과정보 연계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기반 강화 2024년 중점 추진계획 과제 1.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2023년 2024년 ▪정부R&D 전체 연구인력에 대한 분석 추진 ▪과제평가 시 특허성과를 기술 이전·사업화 실적과 연계하여 반영 ▪신규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분 석체계 재정비 ▪연구인력 분석 추진으로 과학기술 인재 정책 마련 지원 ▪사업별 성과조사 및 활용 결과의 정책 수립 활용 강화 ▪성과창출·활용을 위한 평가-성과관리 체계 연계 과제 2.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2023년 2024년 ▪국가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혁신 추진 ▪연구성과 고도화,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R&D 강화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추진방향 마련 및 연구 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특허, 산업, 통계 등의 다각도 데이터 활용 으로 전략기획 추진 ▪밸류체인 기반의 연구성과 고도화 및 기술 성숙 지원 강화 ▪통합성과활용플랫폼 구축 추진, 성과정보 연계 등에 연구성과 활용 수요 반영 과제 3.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2023년 2024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적용 확대 ▪전문기관의 기획·평가·성과관리 등 전반적 운영실태 점검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현장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 지재권 포기 시 승인 절차 폐지, 기술료 관련 자료제출 간소화 ▪IRIS의 시스템 안정성 제고 및 고도화(2.0) 추진 ▪전문기관 혁신방안(안) 마련 및 성과관리· 활용 관점에서의 이행점검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자 보상 및 연구 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기술료 보상 확대(50%→60%), 기술이전 방식 자율 결정 허용 - 9 - 참고 제4차 기본계획의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 목표 개방적인 연구성과 활용 생태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연구성과의 가치 극대화 추진 전략 【1】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연구성과 관리체계 마련 【2】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3】수요자 중심 성과관리·활용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혁신 추 진 과 제 【1】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 연구성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 연구성과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활용  평가와 연계한 연구성과 관리 【2】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 수요기반의 전략적 R&D기획 추진  공공연구성과 이어달리기 및 사업화 지원  연구성과의 수요자 접근성 제고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확대 【3】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 활용성 강화  전담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10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 10 - 과제 1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1-1. 연구성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논문, 특허 등의 산출물 중심의 성과에서 벗어나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R&D성과의 개념과 범위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신규 성과 유형 발굴 및 유형별 관리 추진 ○ (인력양성 성과관리) 유형의 산출물 외에 연구인력도 중요한 성과로 관리되도록 핵심연구자·주요기관 데이터 확보 추진(과기정통부) - 중점기술별 논문 저자, 특허 발명인 등 분석을 기반으로 인재데이터 확보 및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정보* 연계 * 연구자 기본정보(학력, 경력, 소속), 논문, 지식재산권, 저역서, 기술분야 등 - 국내외 우수과학자 및 우수연구소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외 우수 한인 연구자 유치 등 활용 ○ (활용 중심 성과 관리) 전담기관의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고도화 및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촉진 정책 발굴·추진(과기정통부) - 전담기관의 성과 간 연계 강화, 관리·유통 제도 홍보 및 교육 추진 등에 따른 성과 수집·활용의 효율성 강화 - 특허 성과의 경우 활용 가능성 중심 평가를 위해 과제 선정·단계· 최종 등 각 평가 단계별로 차별화하여 평가 (선정) 선행 연구 특허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단계·최종) 해당 과제 특허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가능성 - 우수 특허 창출, 데이터 공유·활용, 기술료 사용 등 연구성과 관리·활용 전 주기에 걸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성과 다양성 제고) 과학기술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파급력 있는 연구성과가 창출되도록 출연(연)별 특성이 고려된 기관평가 추진 - 다양한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평가에 인정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중 ‘연구성과 영향력’에 ‘정책적 영향력’ 신설, ‘24년부터 본격 적용 ※ 정책적 영향력 신설, 영향력 유형별 사례 제시 등을 포함한 평가지침 개정(’23.11) - 11 - 1-2. 연구성과의 특성을 고려한 활용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등이 가진 고유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 및 사업·과제 운영에 필요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 국민의 과학기술 체감을 위한 소통 강화 ○ (성과 수집·분석 체계화) 국가연구개발 성과정보의 수집·검증 효율화 및 활용성 제고 (과기정통부, 각부처) - 특허 출원-등록성과 연계, 10대 성과* 필수제출 및 통계 분석, 종료 사업 입력 추진 등으로 국가R&D사업의 성과 관리·확산 체계 강화 * ①논문 ②특허 ③보고서원문 ④연구시설·장비 ⑤기술요약정보 ⑥생명자원 (생명정보/생물자원) ⑦화합물 ⑧소프트웨어 ⑨신품종 ⑩표준 - 논문·특허·기술료 등 연구개발의 주요 성과정보를 수집하여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등 종합적 분석을 수행하고 지속적 정보 축적 ○ (성과분석 정책환류)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성별 성과의 조사·분석 및 활용조사를 실시하여, 시장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수립에 활용 (각 부처)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확산을 위해 ’평가‘와 연계하여 기상업무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성과분석 수행 (기상청) - 해양수산연구개발 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 R&D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연구성과의 후속 연구·사업화 등 활용 강화 (해수부) - 산업기술혁신사업에서 창출된 성과활용현황을 조사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수요 정책 발굴 (산업부) ○ (우수성과 발굴·활용 지원) 연구성과물의 수요자 시범서비스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 체감 향상 및 기술 수요 제고 (각 부처) - 연구개발 설계부터 참여한 수요자 중심의 리빙랩을 운영하여 현장 수요처 만족도 지속적 향상을 위한 관리·투자 -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국민 체감도 및 기술수요 제고를 위해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 및 홍보 - 12 - 1-3. 평가와 연계한 연구성과 관리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발생되는 연구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운영 ○ (과제 선정 단계) 선정평가 시 IRIS 데이터(논문, 특허, 평가 정보 등) 활용을 강화하여 우수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연구책임자 선정 - 연구과제 선정·수행 과정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23.12) 사항의 현장 착근 촉진 및 이행 점검 추진 (과기정통부) ※ 주요 개정사항 : ①연구수행과정 평가표 제시, ② 이의신청 기간 및 세부절차, 후속조치 보완, ③선정평가 시 IRIS 데이터(논문, 특허, 평가정보 등) 활용 등 ○ (사업 수행 단계) 사업 목표와 특성에 따른 전략적 사업 수행을 통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수행 단계 평가제도를 개편 - 착수 시 수립하는 전략계획서의 점검항목을 실제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는 목표·지표를 중심으로 효율화(7개→3개) * ①성과목표의타당성, ②성과목표-지표연계성, ③성과지표측정산식및방법의타당성 - 각 부처 자체평가(중간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과학기술혁신 본부가 수행하는 상위점검 단위 개편(사업 → 부처단위) ‘미흡’ 등급을 20%이상 부여하도록 상대평가를 의무화하고 미흡 사업에 대한 부처 자율적 구조 조정 유도 - 혁신·도전적 R&D에 대한 맞춤형 평가와 부진 사업에 대한 사업 재검토 등 평가 목적에 따른 특정평가 세부 트랙* 마련 * 혁신·도전적 R&D는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컨설팅 중심 정성적 평가 ** 국가전략기술, 혁신·도전형, 이슈사업 심층분석, 사업계획 변경, 사업 재검토 등 ○ (사업 종료 이후 성과관리) 전문기관별로 종료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활용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성과활용 지원(각 부처, 과기정통부) - 전담인력* 배치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확산 등 업무 이해도 제고 및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활용·확산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활용 계획 수립·점검 및 효과성 분석 등 임무 부여 - 13 - 과제2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2-1. 수요기반의 전략적 R&D 기획 추진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시장수요,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등을 분석하기 위한 내부 환경 마련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사회수요를 반영하는 기획 추진 ○ (수요기반 전략적 사업기획) 다양한 산업 분야 업종별 특성, 산업 현장 트렌드 등을 고려한 R&D 사업·과제 발굴 (각 부처) - 보건의료 R&D 로드맵(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 이행 차원에서의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신규R&D사업 기획 (복지부) - 산업통계 및 밸류체인 분석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산업 R&D 투자 분야와 사업 포지셔닝별 기술전략 마련 (산업부) - 글로벌 메가트렌드 등을 분석하여 핵심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미래 유망기술 품목 발굴 및 품목별 가이드라인 제시 (중기부) - 민·관 네트워크 구성 등의 수요 패널 다변화를 통해 국가 전략기술 (첨단 바이오) 육성 등 전략적 식의약R&D 사업기획 (식약처) ○ (특허 기반 R&D) 부처·전문기관이 연구개발 초기부터 지재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IP-R&D 전략을 지원 (특허청) - 맞춤형 지재권 전략이 필요한 부처·기관에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지식재산권 분석 결과를 제공 - 부처·기관 협업, 특허분석 업체 육성, 연구자 교육 등을 통해 IP-R&D를 다양한 기술분야 연구 현장으로 확산 ○ (대국민 수요조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대국민 수요조사 실시 (각 부처) - 14 - 2-2. 공공연구성과 이어달리기 및 사업화 추진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우수성과에 대한 부처간 연계·협력을 강화, 성과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다각화(펀드 조성, 매칭, 시험/인증 등)를 수행하여 연구성과의 고도화 지원 ○ (연구-산업 연계 강화) 기업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 및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공공연구성과 연계·활용 전략화 (과기정통부, 각 부처) - 부처별 기술 DB 연계를 강화하고, 디지털·AI 기반의 수요 맞춤 서비스 등을 확대 적용하여 민간기업의 접근성을 제고 * e-stamp(과기정통부), 국가기술은행·산업기술R&D디지털플랫폼(산업부), 테크브릿지(중기부) - 시장성이 검증된 先민간 투자유치 확보기업, 유망기술 확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해수부) - 기업의 안정적 성과창출을 위해 기업가치평가, 컨설팅, 특허전략 수립 등을 통해 성과관리 지원 확대 ○ (사업화 성과제고) 수요-공급의 매칭을 위한 지원 대상 다각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 제고 (각 부처) ※ 추진사업 :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중기부), 해양수산기술창업 Scale-up(해수부) 등 5개 사업 ○ (분야별 기술성숙 지원) 이전 기술의 발굴 및 수요기업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강화 (각 부처) - 지원 분야 및 사업화 성장단계별 수요 분석, 애로사항 수시 발굴과 컨설팅 등 연속성 있는 지원체계 운영 ※ 추진사업: 연구개발특구육성(R&D)(과기정통부),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육성지원(복지부),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환경부) 등 6개 사업 ○ (민·관 협력 펀드 조성)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창업 기업 등을 육성하여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펀드 조성 (각 부처) ※ 추진사업: 공공기술사업화기업 투자지원(과기정통부), 기업주도형 벤처 캐피털 스케일업펀드(산업부), 대학창업펀드조성(교육부) 등 3개 사업 - 15 - 2-3. 연구성과의 수요자 접근성 제고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연구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연구 성과 유형별 정보의 재구성, 연계 체계 구성, 시스템 개발 등 추진 ○ (범부처 통합 성과정보 제공)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공동 활용 및 고도화 촉진을 지원하는 ‘통합성과활용플랫폼’ 신규 구축 추진(과기정통부) ※ ｢국가연구개발 통합성과활용 플랫폼 추진방향(안)｣ (‘23.6. 국과심 운영위) - 10대 성과물 전담기관,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각 부처 우수 성과 등의 국가연구개발성과 정보를 통합·연계 ※ ’24～’26년 3년에 걸친 단계적 구축으로, ’24년은 성과물 정보 연계에 집중 ○ (수요자 대상 성과 홍보) 각 분야 우수성과 발굴·포상·홍보(전시) 등을 통해 시장의 기술 수요를 유도(해수부, 환경부, 식약처, 농식품부 등) - 우수성과 발표회, 분야별 과학기술주간 운영, 투자유치 등을 통해 유관 분야 내 수요기술과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혁신제품 사업화 지원) 지정 혁신제품의 혁신장터 등록률 제고와 사업화 지원단 운영, 홍보 등의 공공조달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시장진입 유도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개정(‘23.1)에 따라 신규 수요발굴, 연장 절차 마련 등을 안내하는 권역별 간담회 개최(환경부) ○ (수요 맞춤형 참조표준) 연구·산업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명확한 분야 참조표준 개발에 집중 투자 (산업부) - 참조표준 개발 데이터센터 지정 확대, 전문인력 육성 등 참조표준 생태계 강화 및 참조표준을 활용한 사업화·기술이전 성과 창출 - 16 - 2-4.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확대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개방형 연구성과 공유·활용 체계(Open Science)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데이터 수집·개발·활용 등의 체계화 ○ (개방형 생태계 기반)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해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의 법적 기반 마련 (과기정통부) -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국가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이행계획) 법제심사(~’23.4월) ➯ 국무·차관회의(`23.5월) ➯국회제출(~‘24.6월) ○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소재·바이오 분야에 선도적으로 구축된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과기정통부) - 소재연구데이터 플랫폼 고도화와 활용 확산을 위해 ｢소재연구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전략｣ 마련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본격 운영 및 바이오 R&D 연구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제 DB와의 연계 협력 확대 ○ (국가R&D 정보 서비스) 연구비·성과 공개를 통한 연구수행의 투명성 확보 및 기술이전ž사업화 정보 제공 서비스(R&D TeMa)* 고도화 추진 * Technology Mate: 유관기관별기술이전설명회의온라인플랫폼을 NTIS 서비스로지원 - 국가연구개발비 집행내역과 대표 연구성과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NTIS를 통해 공개 추진(대통령 지시사항, ’24.1.9) ※ NTIS 공개 기능 설계(1∼2월) → 서비스 개발(3∼5월) → 시범운영(하반기) - 유관기관별 개최되는 기술이전 설명회(로드쇼)의 온라인 플랫폼을 NTIS 서비스로 지원하여 출품기술 및 기술거래 정보 수집·제공 ※ (’23) 범부처 공공기술이전 로드쇼(특허청 주관) → (’24) 기술사업화대전, 산업기술 R&D대전, 대학민국과학기술대전 등 3개 행사 유치 검토 - 17 - 과제3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3-1.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 활용성 강화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관리-성과관리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연구자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사용자 친화적 환경 제공 ○ (IRIS 시스템 안정) 시스템 환경 강화와 함께 교육, 모의테스트, 사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 지원 강화 (과기정통부) - 서버 증설 및 프로세스 개선, 트래픽 분산을 위한 접수·마감일 분산 등으로 문제 발생을 대비, 선제적 대응책 마련 - 시스템 사용자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소통 플랫폼 구축, 교육, 매뉴얼 등을 제작하는 등 통합적 고객대응 체계 구축 ○ (IRIS 2.0) 연구자, 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전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연구관리 전주기 운영지원 (과기정통부) - (3책 5공 사전검증) 기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과제 현황파악을 위한 실시간 검증체계 구축 ※3책 5공위반시연구자와전문기관에알람제공, 기존과제와의미조정시신규협약불가 - (의무사항 불이행 사전검증) 의무사항 불이행(환수급·제재부가금·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을 검증하여 연구자의 연구수행 책무성 상기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선정평가에서 사업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성과평가정보시스템) 사업‧기관의 전주기 성과평가정보를 체계적 으로 수집‧관리‧공개하고 평가 업무 등 효율적 지원 (과기정통부) * 국가 R&D 성과평가정보시스템(R&D PEIS : R&D Performance & Evaluation Information System) -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별 성과 달성도 모니터링 등을 위한 UI 개선 등 시스템 최적화 - 18 - 3-2. 전담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연구성과 관리·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R&R 강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정의와 관련 제도개선 ○ (전담기관 성과활용 수요 촉진) 고품질 성과정보 구축 및 유관 성과 유형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성과 활용 수요 증대 (과기정통부) - 기술거래와 특허 탐색·분석 연계(기술요약정보), 해외 공공 DB 업데이트 (화합물), 분야별 플랫폼 연계(시설·장비) 등을 통해 수요 창출 서비스 추진 ChEMBL, Drugbank, RCSB 등 - 농진청(ATIS)-농과원(GMS)-과기정통부(NTIS) 간 정보연계를 추진 하여 신품종 성과에 대한 유·무상 실시 촉진 ○ (전문기관 혁신) 국가 연구개발 관리의 핵심 주체인 전문기관의 기능·역할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 및 이행 점검(과기정통부)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획 → 평가 → 성과관리’ 등 R&D 핵심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개선 - 수월성 중심 전략적 연구관리를 위해 ▴선진형 PM제도, ▴글로벌 R&D 역량강화, ▴혁신도전 R&D 맞춤형 관리 등 추진 - 연구관리전문기관 유형화를 통해 전략적 역할을 부여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 분야별 대표 전문기관, 일반전문기관(각부처 고유업무 지원), 유사전문기관 등 ○ (TLO 전문성 제고) 각 출연(연) TLO 및 교육생 의견, 기술사업화 추진 방향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연구회) - 기술사업화 총론 중심 강의 최소화와 기술이전 계약 사례 등의 실무 유용성 높은 과목의 발굴·편성 추진 - 19 - 3-3.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제4차 기본계획(‘21~’25) 주요 내용> 연구성과 활용과 관련한 법`령, 제도 등을 검토하여 연구자의 성과 활용 동기를 고취할 수 있는 이슈를 발굴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 ○ (기술료 제도개선) 우수 연구성과의 창출·활용·확산 및 민간기업 연구 부담완화를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과기정통부) -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기술료 사용 기준 (연구자 기술료 보상 50% → 60% 이상)을 개선 - 민간기업의 국가 연구개발 참여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통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한도/요율) 완화 ○ (기술이전법 개정)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법 전부개정 추진 (산업부) ※ (주요내용)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 기술이전방식 자율결정 허용,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 신설,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 ○ (기술지주회사 역할 강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사업화 전문 회사로 전환 규제 완화 및 기술지주회사 수익 활동 방안 마련 (교육부) - 연구에서 창업까지 전주기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유연성 확보 ※ (개선) 설립 시에만 현물 출자 비율 30%, 자회사 유예기간 폐지 등 Ⅳ 주요 추진일정 ○ ~ ‘24년 12월 : 성과 관리·활용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24년 7월 ~ ‘25년 1월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실시 ○ ’24년 10월 ~ ‘25년 2월 : 연구성과 관리‧활용 추진상황 점검실적 조사 - 20 - 붙임 1 제4차 기본계획의 부처별 추진계획 4차 기본계획 부처별 추진계획 소관 부처3대전략 10대 과제 주요내용 목표 1.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1-1 연구성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1-1-1 R&D성과 개념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21~) 과기부 1-1-2 연구성과의 유형별 관리 추진 효과성 분석보고서 작성 지침 마련(~‘22) 연구성과 활용 현황 추적조사 각 부처 1-2. 연구성과 특성을 고려한 활용 1-2-1 과학·기술·경제·사회적 성과의 체계적인 파악과 활용 성과 파악 및 환류, 활용 근거 마련(‘21) 과기부 연구성과의 과학기술, 경제,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 제도에 환류 각부처 1-2-2 대형R&D사업의 ‘사업운영 성과백서’ 발간 추진근거 마련(‘21), 사업운영 성과백서 발간(’22~) 과기부, 각부처 1-2-3 사회문제해결 R&D의 국민체감 제고 사회문제해결 플랫폼 고도화(’21~) 과기부우수성과 100선 선정 온라인 투표 도입 (’20~) 1-2-4 국가연구개발 성과 연감 발간 시범운영 및 법적근거 마련(‘21) 1-3. 평가와 연계한 연구성과 관리 1-3-1 사업유형, 성과특성을 고려한 성과관리 일관성 제고 표준성과지표 안내서 보완(’21) 및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과관리 강화 (’22~) 과기부 1-3-2 전략계획서 수립을 통한 사업성과 관리 강화 사업 추진 시 전략계획서 수립 (’21~) 각부처 1-3-3 연구성과 추적조사 및 사업효과성 분석 추진근거 마련(‘21), 종료사업에 적용(’22~) 과기부. 각부처 2. 연구 현장과 수요자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2-1. 수요기반의 전략적 R&D 기획 추진 2-1-1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 및 내부 역량분석 기반 마련 기술수요조사 기반 전략기술로드맵 등 전략수립(~’23) 중기부, 각부처 2-1-2 시장수요기업의 상용화·실용화 목적 사업(과제) 참여 확대 신규과제의 20%, 소부장 신규 과제의 60% 이상 기업 등이 참여하는 중대형 통합형 과제로 추진(‘21~) 산업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술개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자유토의(재밍)’ 등 추진 중기부 2-1-3 패키지형 R&D투자플랫폼을 통한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지원 패키지형 R&D투자플랫폼 고도화 및 활용제고(’21~) 과기부 2-1-4 사업화 유망 핵심특허 발굴 및 IP R&D 분석 확대 소부장 R&D 과제 등 IP-R&D적용 및 지원(‘21~) 특허청, 각부처 - 21 - 4차 기본계획 부처별 추진계획 소관 부처3대전략 10대 과제 주요내용 목표 2. 연구 현장과 수요자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2-1-5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주제선정 시 사회 수요 반영 강화 다부처 공동기획 추진 시 국민 의견수렴 확대(‘21~) 과기부, 각부처 2-2. 공공연구성과 이어달리기 및 사업화 지원 2-2-1 부처간 성과 이어달리기 지원 이어달리기 기준 마련, 협의회 운영(‘21) 및 맞춤형 지원 추진(‘21~) 과기부, 각부처 2-2-2 전문기관 간 협업 기초‧원천연구성과 창출‧활용 전문기관 간 협업 과기부 2-2-3 상용화 지원 사업 추진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추진(‘20~’27) 중기부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추진 (’21~) 산업부 R&D 혁신밸리 육성 지원(‘20~) 과기부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국토부 문화기술(CT) 사업화 촉진 문체부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환경부 농식품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산업화 지원 농식품부 2-2-4 초기 수요창출을 위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혁신조달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지원(‘19~) 산업부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지원(’20~) 과기부 2-2-5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펀드 확대 기술사업화 펀드, 기술지주회사 펀드 확대(‘20~)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2-2-6 기술료 제도개선 정액기술료 폐지, 기술료 납부 기준 정비 (‘21) 과기부 2-2-7 기술기반 연구소 기업 창업 지원 연구소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20~) 과기부 2-3. 연구성과의 수요자 접근성 제고 2-3-1 수요기술 접근성 제고 기술정보 재분류 등 정보공급 확대(‘21~) 과기부 2-3-2 NTB를 통한 데이터 서비스 확대 신산업 분야 참조표준 데이터, 시험평가·인증 데이터 서비스 (~’22) 산업부 2-3-3 성과정보 기반 분석서비스 제공 R&D과제 핵심 요약 정보 제공(‘21) 과기부 2-3-4 연구성과 정보 열람 개선 NTIS 내 연구성과정보 접근성 제고 (~’21) 과기부 2-3-5 범부처 우수성과 정보공유, 홍보 강화 우수성과 관리·홍보 협의체 운영 및 홍보강화(‘21~) 과기부, 각부처 - 22 - 4차 기본계획 부처별 추진계획 소관 부처3대전략 10대 과제 주요내용 목표 2-4.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확대 2-4-1 논문의 공개 책임 강화 논문의 OA(Open Access)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21~) 과기부 2-4-2 국가연구개발 데이터 활용 활성화 분야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연계(‘21~) 과기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과기부 소재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과기부 2-4-3 공공연구성과 관리 인식제고 연구성과 관련 설문조사, 교육 등 확대 (‘21) 과기부, 각부처 3. 성과관리· 활용 인프라 (시스템, 제도) 고도화 3-1.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 활용성 강화 3-1-1 연구자-연구성과 정보 연계 및 활용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23) 과기부 3-1-2 연구자 정보 통합 관리 및 활용 통합연구자 정보시스템 구축(’21) 과기부 3-1-3 사용자 친화적 관리체계 마련 제출창구 일원화, 반복입력 방지, 성과정보 상시입력 등 시스템 개선 (~’22) 과기부 3-2. 전담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3-2-1 전담기관 역량 강화 전담기관 활성화 전략 수립(’21) 과기부 3-2-2 전문기관 역량 강화 기획평가관리비 활용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 부처협의를 거쳐 실태조사 실시(’21~) 과기부 3-2-3 연구기관 역량 강화 연구지원체계평가 연계 과기부 연구기관 연구성과‧관리활용 교육 등 지원확대(‘21~) 각부처 3-2-4 성과관리 시스템 편의성 제고 관련 시스템 연계 및 개선(~‘22) 과기부 3-3. 연구성과 관리·활용 법·제도 개선 3-3-1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지적재산권 활용 활성화 제도개선 검토(21~) 과기부 전용실시 유보기간 등 제도개선(’21~) 산업부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령 개정(’21~) 과기부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비율 완화(’21~) 교육부 - 23 - 붙임 2 제4차 기본계획 관련 부처별 추진 사업 현황(’24년 계획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4년 예산 연구개발특구육성 (R&D)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및 기업 창업·성장지원 100,332 ICT기반사회문제해결기술개발 841 공공기술사업화기업 투자지원 - 7,000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 기반조성 13,640 나노·소재기술개발 기반구축(소재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1,500 합 계 123,313 (단위: 백만원) 【교육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4년 예산 대학 창업 활성화 대학창업펀드 조성 7,500 합 계 7,500 (단위: 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4년 예산 기술사업화지원 기술사업화지원(공공기술사업화 촉진) 13,055 기술사업화지원(민간중심R&D사업화 지원) 7,461 합 계 20,516 (단위: 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4년 예산 CT(문화기술) 기반조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1,000 합 계 1,000 (단위: 백만원) 【보건복지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4년 예산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2,715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바이오헬스 기술 육성지원 6,489 합 계 9,204 (단위: 백만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4년 예산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3,679 수요기반 조달연계혁신제품 사업화 - 602 합 계 4,281 (단위: 백만원) - 24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4년 예산 중소기업 전략기술 연구조사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1,557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수요기반기술이전 10,389 합 계 11,946 (단위: 백만원) 【환경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4년 예산 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2,325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구매지원 - 123 합 계 2,448 (단위: 백만원) 【해양수산부】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4년 예산 해양수산연구기획사업 - 2,015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 4,650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 1,080 합 계 7,745 (단위: 백만원) 【농촌진흥청】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4년 예산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 1,500 합 계 1,500 (단위: 백만원) 【특허청】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4년 예산 IP-R&D 전략지원 - 39,455 특허기술조사분석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 4,750 정부 R&D 특허성과 종합관리 1,634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 지원 공공IP 사업화지원(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 5,460 합 계 51,299 (단위: 백만원) 【기상청】 사업명 내역사업(세부과제) ’24년 예산 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R&D) 기획평가관리비 799 합 계 799 (단위: 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 담당자 정재식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921 E-mail : zzasiky@korea.kr
128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58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3-13
의안번호 제 3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4. 3. 13. (제 58 회)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제출 연월일 2024. 3. 13. 공 개 ( 1 ) 1. 의결주문 ○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을 별지와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Ⅰ. 2024년 개선방향(안) 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 전문성‧책임성 확보 ○ (상피제 완화)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추진 ○ (평가결과 공개 등)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등 제고를 위하여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행동강령 마련 추진  연구자산 보호 체계화 및 글로벌R&D 제도 기반 강화 ○ (연구자산 보호) 연구성과 등 보호를 위한 범부처 연구보안 규정(안) 마련 및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기관의 참여 관리 강화 ○ (글로벌R&D 제도) 협약방법‧절차, 연구비 집행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 발굴 및 연구현장 안내 강화 추진  혁신적 R&D지원을 위한 연구몰입환경 조성 ○ (연구자 등 지원) 우수성과자‧학생연구자 지원 강화 및 정부납부 기술료 부담 경감 등 혁신적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는 환경 조성 ○ (연구비 관리) 연구비가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간접비 원가 산출방식 개선 및 연구비 사용용도 명확화 등 개선 방향 검토 ( 2 )  연구자 보호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한 연구윤리 확보 ○ (책임성 제고) 부정행위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자를 신규과제 평가 시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책임성 강화 검토 ○ (안내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제재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제재처분 사례집, 설명서 등 마련 검토 Ⅱ.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  제도개선 의견 접수 ○ 온라인 소통창구(IRIS 제도개선 게시판)를 통해 제도개선 의견 접수 - 상향식 의견 외에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및 이행방안도 제안 가능 ○ 현장방문,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통한 개선사항 직접 발굴도 병행  제도개선 의견 검토 ○ 중요도, 시의성, 연구현장의 공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개선과제는 2024년도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 - 분야별 전문가 검토 및 자문, 관계부처‧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도개선(안) 마련 ○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25년 이후 제도개선안에 반영 추진 4. 참고사항 □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 통한 제도개선 의견 접수(4월 ~ 5월) □ 2024년도 행정제도개선(안) 수립(과기정통부, 6월 ~ 8월) □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관계부처, 9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2024. 3. 목 차 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 1 Ⅱ. 연구제도 개선절차 ····························· 2 Ⅲ. '24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 3 1. 개선방향(안) ······································· 3 2.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 ··············· 5 Ⅳ. '24년도 향후계획······························ 6 붙임.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 양식 ····················· 7 - 1 - 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 1 의 의 ○ 현장 중심의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수요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이하 ‘연구제도’) 개선 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 각 부처의 소관 관련 법령·시책 등을 포괄하는 의미 - 연구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책임성과 자율성 기반의 연구개발 제도를 마련 - 연구개발 성과제고 및 선도적 연구 촉진을 위해 연구제도의 합리성 제고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연구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고도화 2 근거 : 「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제30조 ○ (법 제28조) 정부는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누구든지 연구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 ○ (법 제29조) 연구제도 개선의 체계화된 절차 제시  (제1항)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작성(과기자문회의 심의)하고 3월31일까지 관계부처에 통보  (제2항)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은 기본지침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4월30일까지 제출  (제3항)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과기 자문회의 심의)하고 8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  (제4항) 부처별로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소관 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 ○ (법 제30조) 연구기관 등의 내부규정과 활동에 대해 개선 권고 (과기자문회의 심의)하고, 이행 실태 확인·점검 - 2 - Ⅱ. 행정제도 개선절차 3월 4~5월 6월 8월 9~12월 기본지침 수립 (자문회의) → 부처·현장 의견수렴 → 개선(안) 마련 (과기정통부) → 개선(안) 심의 (자문회의) →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  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본지침(안) 마련(~3월) ○ 현행 연구제도 분석 및 현장 건의사항 등을 기반으로 개선방향(안) 마련 ※ 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내‧외부 의견과 함께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안)에 포함 ○ 연구현장의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개선과제 발굴 병행 ⇒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기본지침 확정 및 관계부처 통보 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 수렴(4~5월) ○ 상향식 의견 외에도 기본지침에서 제시한 개선방향(안)에 대한 의견 및 이행방안도 제안 가능(IRIS시스템 등 활용)  중요도‧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안) 마련(~8월) ○ 민간전문가 자문‧검토 등 통해 우선순위 도출 및 주요방향 검토 ○ 관계부처‧기관, 연구현장 등의 전반적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성, 범부처 적용 가능성 등 추가 검토 ⇒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제도개선(안) 심의‧확정 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9월~) ○ 규정개정, 매뉴얼 마련 등 통해 다음년도 시책에 반영 ○ 개선사항 안내를 위한 설명회, 연구개발제도 교육 등 실시 - 3 - Ⅲ. '24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 1 개선방향(안) < 2024년 행정제도개선 개선방향(안) > 목표 자율적‧선도적 연구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추진 과제  평가 전문성‧책임성 확보  연구자산 보호 및 글로벌R&D 제도 기반 강화  연구몰입환경 조성  연구윤리 확보 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 전문성‧책임성 확보 최고 수준의 R&D를 위해 전문성‧책임성 있는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추진 * (현행) 동일기관 재직자 → (개선(안)) 동일부서 재직자 ○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결과 및 평가단 명단을 피평가자에게 공개하고, 평가위원의 의무 등을 포함하는 행동강령 마련 추진  연구자산 보호 체계화 및 글로벌R&D 제도 기반 강화 기술경쟁 심화에 따라 주요 연구자산 보호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필요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세분화하는 등 연구 성과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보안 규정(안) 마련 추진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등급으로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보안과제보다 완화된 조치 적용 - 4 - ○ 보안과제는 외국인 참여 시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 정부 등의 지배를 받는 연구개발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외국 참여 관리 (현행) 부처·국정원 사후통보(보안대책) → (개선(안)) 부처·국정원 사전 보고 ○ 협약방법‧절차, 연구비 집행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 발굴 및 연구현장 안내 강화 추진 ※ 글로벌 R&D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소통을 통해 지원사항 발굴  혁신적 R&D지원을 위한 연구몰입환경 조성 혁신적R&D를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 필요 ○ 우수성과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기준 상향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경감 검토 ○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책임있는 학생인건비 관리 환경 조성 ○ 연구비가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간접비 원가산출방식 개선 및 연구비 사용용도 명확화 등 개선 방향 검토 - 또한, 보고서 서식 간소화 등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방안 검토  연구자 보호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한 연구윤리 확보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의 실질적 연구윤리 의식 확산 필요 ○ 부정행위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자를 신규과제 평가 시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책임성 강화 검토 ○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제재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제재처분 사례집, 설명서 등 마련 검토 - 5 - 2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 < 상향식 개선과제 발굴 절차 > 관계부처 연구자 연구기관 전문기관 개선의견 검토 ※ 중요도, 시의성 등 종합 검토 제도개선 의견 제출 ※ 온라인(IRIS) + 현장발굴 주요 개선과제 선정 ※ 전문가, 관계부처 등 협의‧의견수렴  제도개선 의견 접수 ○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2024년 R&D 제도개선 제안’ 게시판 운영 ○ 연구현장, 부처(전문기관) 등은 기본지침을 고려한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붙임)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 - 상향식 의견 외에도 기본지침에서 제시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및 이행방안도 제안 가능 ○ 현장방문,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통한 개선사항 직접 발굴도 병행  제도개선 의견 검토 ○ 중요도, 시의성, 연구현장의 공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개선과제는 2024년도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 - 분야별 전문가 검토 및 자문, 관계부처‧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도개선(안) 마련 ○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25년 이후 제도개선안에 반영 추진 - 6 - Ⅳ. '24년도 제도개선 향후계획  제도개선 의견제출 (연구현장 등, 4월 ~ 5월) ㅇ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R&D 제도개선 제안’ 게시판 운영  제도개선(안) 수립 (과기정통부, 6월 ~ 8월) ㅇ 분야별 전문가 검토‧자문 등 통한 제도개선 과제 도출 ㅇ 제도개선 과제(안)에 대한 관계부처‧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ㅇ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제도개선(안) 심의‧확정  연구개발 제도개선 (관계부처, 9월 ~) ㅇ 부처별로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 ㅇ 개선사항 안내를 위한 설명회, 연구개발제도 교육 등 실시 - 7 - 붙임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 양식 ○○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 구분 부처명 부서명 직위 이름 전화번호 주관기관 ○○부 ○○과 과장 - - 사무관 - - 유관기간 ○○진흥원 본부장 - - - - - - 1. 제안명: 2. 관련 근거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 등 3. 제안 목적 4. 현황 및 문제점 ※ 제도운영 현황 및 문제점 요약 기술 5. 발굴경로 ㅁ 연구자 민원, ㅁ 정책연구, ㅁ 자체조사(설문, 통계 등), ㅁ 업무처리과 정 중 자체 발굴, ㅁ 기타 ※선택한 항목 관련 자료를 [붙임]으로 제출 6. 개선 의견 ※ 제도 개선 방안 요약 예시 ※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 7. 규정 개정안 ※ 규정명, 조항, 전후대조가 가능하도록 기재 8. 기본지침의 개선 방향과의 관련성 9. 기대효과 ※ 표로 작성이 어려울 경우 1∼9번 항목을 구분하여 자유형식 작성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 담당자 박지영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953 E-mail : zzero@korea.kr
128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58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3-13
의안번호 제 7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4. 3. 13. (제 58 회)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제출 연월일 2024. 3. 13. 공 개 ( 1 ) 1. 보고주문 ○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보고이유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22.10월, 운영위)에 따라 실시한⑴특정평가 결과및 ⑵연구기관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근거법령: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 제3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1조) 등 <참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종류 및 체계 단계 주체 R&D 기획 수행단계 종료단계 활용단계 사업평가 부처 전략계획수립 중간평가 (자체평가) 성과관리활용 계획 수립 효과성 분석     혁신 본부 점검 상위점검 점검 점검 특정평가 단계 주체 계획수립 수행/운영 평가 기관평가 부처 연구회 기관운영/연구사업 계획 수립 중간컨설팅 기관운영/연구사업 평가 (자체평가)   혁신 본부 점검 전략 컨설팅 상위평가  (사업평가)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해 평가 ⇒ 사업개선 / 예산조정 ㅇ (중간평가) 추진 사업에 대해 3년 주기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의 우수성 평가 ㅇ (특정평가) 장기·대규모및현안사업, 연계·조정이필요한사업등에대해심층평가  (기관평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성과, 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 기관․사업개선 / 예산조정 /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 지급 ㅇ (기관운영평가) 기관장 취임 후(6개월 이내) 작성된 기관운영계획서에 기반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해 평가(퇴임 6개월 이내) ㅇ (연구사업평가) 3․5․6년 주기로, 연구기관의 역할․책임 및 중장기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기관 내역사업별 전략목표의 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 ( 2 ) 3. 주요내용 (1)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 평가개요 ○ (대상)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구축사업(과기정통부, 490억원, `22~`26년) -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의 조기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개선적 평가를 수행 ○ (체계) 전문적 검토를 위한 학･연 전문가(3인) 및 KISTEP PM, 외부전문가(9인) □ 주요 평가 결과 ① 사업 목표의 도전성 -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지만, 성과 목표가 다중 큐비트 관련 질적 지표를 포함하지 않아 글로벌 수준의 양자컴퓨터 확보에 우려 ☞ 1단계(~`24) 종료 시점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질적 성능을 점검한 후 2단계(`25~)에서 50큐비트 양자컴퓨터로 확장 시 1단계 질적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성과 목표를 보완 ② 참여 연구원의 동기부여 - 참여 연구자 입장에서는 과제 참여 시 논문 출판이 어렵고, 다른 보상도 뚜렷하지 않아 안정적인 과제 수행 및 운영에 리스크 존재 ☞ 연구자 참여 이력 관리를 통해 후속·관련 사업의 과제 공모 시 가산점 부여 및 사업 기획 시 검토했던 인사상 혜택 반영 권고 ③ 기타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 양자 분야 특성상 연구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렵고, 특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는 공공기관으로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상 차질 발생 ☞ 사업단에 전담 행정 인력을 확보하여 연구인력들이 연구에 몰입하는 시간을 늘려서 기존 인력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모 ( 3 ) (2) 과기분야 연구기관 기관평가 결과 □ 평가대상 ○ 총 15개 연구기관 (기관장 임기 종료 예정 14개 기관, 연구사업평가 주기 도래 1개 기관) 회차 평가유형 자체평가기관 출연기관(기관장·임기) 비고 2차 (3개) 기관운영평가 과기정통부 (1개) 울산과학기술원 (이용훈, '19.11.25.∼'23.11.24.) 임기만료 연구회 (2개) 한국재료연구원 (이정환, '20.11.20.∼'23.11.1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유석재, '20.11.20.∼'23.11.19.) 3차 (12개) 연구사업평가 원안위 (1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평가대상기간: 2019~2023) 5년 주기 평가 기관운영평가 과기정통부 (2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김현민, '21.3.15.∼'24.3.14.) 임기만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김이환, ’20.2.11.~’24.2.10.) 방사청 (1개) 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21.4.26.~’24.4.25.) 연구회 (8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21.3.23.~’24.3.2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21.4.9.~’24.4.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 ’21.3.23.~’24.3.22.) 한국철도연구원 (한석윤, ’21.4.9.~’24.4.8.)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진용, ’21.4.9.~’24.4.8.)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은주, ’21.5.23.~’24.5.22.) 한국천문연구원 (박영득, ’21.4.9.~’24.4.8.) 한국식품연구원 (백형희, ’21.4.26.~’24.4.25.) ( 4 ) □ 평가절차: 부처·연구회 자체평가 ⇒ 과기정통부(혁신본부) 상위평가 ○ (자체평가)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의 우수성 등 평가 ○ (상위평가)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을 통한 상위 평가 자체평가의 절차․체계의 적절성, 운영․발전방향 제시의 적절성 점검 (자체평가 오류 및 객관성 부족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평가점수․등급 조정 가능, 상위평가를 통해 최종 평가 결과 확정) □ 평가결과 ○ 자체평가 결과 - (연구사업평가) 우수 1개 기관(100%) ※ 연구사업계획서에제시된기관의 R&R 및중장기연구목표달성을위해중점추진해야 할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우수성, 수행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영향력을 정성평가 회차 평가유형 출연기관명 자체평가 결과 등급 점수 3차 (1개) 연구사업평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우수 84.07 - (기관운영평가) 우수 5개 기관(35.7%), 보통 9개(64.3%) 기관 ※ 기관운영계획서를 토대로 기관운영의 우수성 등을 공통영역, 자율영역, 현안대응·기관장 기여 우수성과로 구분하여 정량(공통영역) 및 정성평가 회차 평가유형 출연기관명 자체평가 결과 등급 점수 2차 (3개) 기관운영평가 울산과학기술원 우수 85.36 한국재료연구원 우수 80.9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보통 77.87 3차 (11개) 기관운영평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통 76.96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보통 79.90 국방과학연구소 우수 85.2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통 70.3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수 85.0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우수 83.01 한국철도연구원 보통 78.67 한국한의학연구원 보통 78.58 안전성평가연구소 보통 78.77 한국천문연구원 보통 74.85 한국식품연구원 보통 75.26 ( 5 ) ○ 상위평가 결과 ※ 70점 이상 적절/70점 미만 부적절 < 연구사업평가 > ① 자체평가 절차·체계 및 임무달성방향의 제시의 적절성 ※ 자체평가 계획 수립의 적절성, 자체평가 위원구성·절차의 적절성, 평가결과 이행체계의 적절성,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등 점검(부처/출연기관 평가) 회차 자체평가기관 상위평가 결과 점수 적절성여부 3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7.25 적절 < 기관운영평가 > ① 자체평가 절차‧체계 적절성: 적절(과기정통부, 방사청) ※ (‘부처’ 단위 평가) 자체평가계획 수립의 적절성, 자체평가 위원구성 및 절차의 적절성, 평가결과 이행체계의 적절성 등 점검 회차 자체평가기관 상위평가 결과 점수 적절성여부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5.00 적절 3차 방위사업청 79.00 적절 ② 자체평가 운영‧발전방향 제시의 적절성: 적절(14개 출연기관) ※ (‘출연기관’ 단위 평가) -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 평가 운영의 적절성, 평가조치 이행실적 등 - 기관 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등 회차 출연기관명 상위평가 결과 점수 적절성 여부 2차 (3개) 울산과학기술원 78.00 적절 한국재료연구원 71.00 적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82.50 적절 3차 (11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80.50 적절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85.00 적절 국방과학연구소 82.50 적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5.50 적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0.00 적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0.75 적절 ( 6 ) ※상위평가 점수 70점 이상이면 ‘적절’로 자체평가 점수․등급 인정, 70점 미만이면 ‘부적절’로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재평가 실시 ○ 기관평가 결과 확정(우수 6개 기관, 보통 9개 기관) * 자체평가 종료 이후 상위평가 결과 확정 전 발생한 안전사고 1건 감점 처리 한국철도연구원 75.50 적절 한국한의학연구원 80.00 적절 안전성평가연구소 80.00 적절 한국천문연구원 78.00 적절 한국식품연구원 78.25 적절 회차 평가유형 출연기관명 평가 결과 자체평가 상위평가 최종결과 비고 2차 (3개) 기관운영 평가 울산과학기술원 85.36 (우수) 적절 85.36 (우수) 한국재료연구원 80.99 (우수) 적절 80.99 (우수) 한국핵융합 에너지연구원 77.87 (보통) 적절 77.87 (보통) 3차 (12개) 연구사업 평가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84.07 (우수) 적절 84.07 (우수) 기관운영 평가 국가수리과학 연구소 76.96 (보통) 적절 76.96 (보통)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79.90 (보통) 적절 79.90 (보통) 국방과학연구소 85.24 (우수) 적절 84.24 (우수) △1점*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70.32 (보통) 적절 70.32 (보통)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85.09 (우수) 적절 85.09 (우수)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83.01 (우수) 적절 83.01 (우수) 한국철도연구원 78.67 (보통) 적절 78.67 (보통) 한국한의학 연구원 78.58 (보통) 적절 78.58 (보통) 안전성평가 연구소 78.77 (보통) 적절 78.77 (보통) 한국천문연구원 74.85 (보통) 적절 74.85 (보통) 한국식품연구원 75.26 (보통) 적절 75.26 (보통) ( 7 ) (3) 평가 결과 활용 □ 공통사항: 우수 성과포상 및 평가결과 공개 실시 ○ (성과 포상)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포상계획에 따라 정부 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 실시 ○ (결과 공개) 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 보고 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NTIS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 특정평가: 결과는 재정 당국과 소관 부처에 송부하고, 사업 운영 개선 등에 활용 □ 기관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및 직원 능률성과급 차등 지급, 평가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 계획서 수립에 반영 4.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024.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목 차 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요 ········ 1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 ···· 2 Ⅲ. 연구기관 기관평가 결과 ············ 4 Ⅳ.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15 붙임1. 2023년 과기분야 출연연 상위평가 항목(혁신본부) ·· 17 붙임2. 2023년 과기분야 출연연 자체평가 항목(부처) ····· 19 - 1 - 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요 1.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 (근거)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 제32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1조) 2. 종류 및 체계 □ (사업평가)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 예산조정 및 사업개선 ① (중간평가)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년 주기로 성과 우수성 및 목표 달성 등을 자체평가(소관부처) 후 그 적절성을 점검(과기정통부 혁신본부) ※ 「2023년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실시계획」중자체평가(19개부처174개사업) 및상위 점검(5개 부처 97개사업) 결과는전문위원회와운영위원회에 旣 보고드림(’23.6월) ② (특정평가) 장기·대규모 및 현안 사업, 연계·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직접 심층적으로 수행하는 평가 □ [연구기관 기관평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성과와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해 평가 ⇒ 기관․사업개선, 예산조정 및 기관장 성과연봉 조정 ○ (기관운영평가) 기관장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기관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퇴임 6개월 이내 계획서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해 평가 ○ (연구사업평가) 3·5·6년 주기 평가로 연구기관의 역할·책임 및 중장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내역사업별 전략목표에 대해 성과우수성 평가 ※ 부처․연구회 자체평가 ⇒ 과기정통부(혁신본부) 상위평가 ※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 및 상위평가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확정 - 2 -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 1. 평가 배경 및 대상 ○ (배경)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여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정평가* 실시 * (핵심재정사업 특정평가 계획(안)) 양자(`23, `25년), 원자력·반도체(`24, `26년) - R&D 사업 성과제고를 목표로 사업 부처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하는 개선적 평가 수행 ○ (대상)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구축사업(과기정통부, 490억원, `22~`26년) 2. 평가 체계 ○ 평가 부처와 사업 부처가 협조하여 평가를 수행하며, 전문적 검토를 위한 학·연 전문가(3인) 및 KISTEP PM, 외부 전문가(9인) 참여 3. 주요 개선점 및 개선 방안 ① 사업 목표의 도전성 - 사업은 정상 추진1｣ 중이지만, 성과 목표가 다중 큐비트 관련 질적 지표2｣를 포함하지 않아 글로벌 수준의 양자컴퓨터 확보에 우려 1｣ `22년 성과 목표(컴퓨팅 시스템 구축률 10%, 10큐비트급 에뮬레이터 개발) 모두 달성 2｣ two qubit gate fidelities, 큐비트간 양자 얽힘(Entanglement)을 통한 병렬 연산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 사업 기획상 시스템 목표 사양에는 90%를 목표로 두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 목표에서는 제외 ☞ 1단계(~`24) 종료 시점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질적 성능을 점검한 후 2단계(`25~)에서 50큐비트 양자컴퓨터로 확장 시 1단계 질적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성과 목표를 보완 - 3 - ② 참여 연구원의 동기부여 - 참여 연구자 입장에서는 과제 참여 시 논문 출판이 어렵고, 다른 보상도 뚜렷하지 않아 안정적인 과제 수행 및 운영에 리스크 존재 현장의 목소리 ㅇ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우리 나라를 기준으로는 분명 도전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지만, 세계적으로 사실상 구축 자체는 Science라기 보다는 Engineering의 영역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새롭게 논문이 나오기는 어렵다. ㅇ 출연연 내에서의 다양한 인사 관련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논문을 기반으로 이뤄지다 보니 참여하는 연구원 레벨에서의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진다는 고충이 있을 것이다. (외부 전문가 간담회 중) ☞ 연구자 참여 이력 관리를 통해 후속·관련 사업의 과제 공모 시 가산점 부여1｣ 및 사업 기획 시 검토했던 인사상 혜택 반영2｣ 권고 1｣ 추후 초전도 양자 컴퓨팅 개발 관련 사업의 과제 선정 평가 등 과정에서 이 사업 참여 이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연구자에게 형성된 노하우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담당 부서와 조율 2｣ 이 사업 기본 계획 상에는 “표준연이 내·외부 우수인력의 전담조직 참여 확대를 위한 평가, 보상 등의 우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전담 인력의 해외 연수·파견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속력 부족으로 반영에 한계 ③ 기타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 양자 분야 특성상 연구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렵고1｣, 특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는 공공기관으로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상 차질2｣ 발생 1｣ `22.8. 기준 국내 양자 분야 전문인력은 290여명(中 5,517명, EU 4,105명, 美 3,122명) 2｣ 장비 구입 등 지연으로 사업 세부 추진 일정 대비 실제 R&D 활동이 3-4개월 늦어지는 중으로, 심층 검토 결과 이는 KRISS의 행정 여력 부족 문제로 파악 ☞ KRISS 內 사업단에 전담 행정 인력을 확보하여 연구인력들이 연구에 몰입하는 시간을 늘려 사실상의 신규 연구 인력 투입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4 - Ⅲ 연구기관 기관평가 결과 ◈ 2·3차 총 15개 기관 : 우수 6개(40.0%), 보통 9개(60.0%), ⇒ 기관장 성과급 차등지급, 우수성과 확산 및 포상, 예산연계 및 차기 계획서 반영 1. 평가대상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49개 기관평가 대상 중 기관장 임기 종료 및 중장기 연구사업 평가 주기가 도래한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23년 2·3차 기관평가 실시 ※ 2차 평가(5～9월, 3개 기관), 3차 평가(9～’23.1월, 12개 기관) 회차 평가유형 자체평가기관 출연기관(기관장·임기) 비고 2차 (3개) 기관운영평가 과기정통부 (1개) 울산과학기술원 (이용훈, '19.11.25.∼'23.11.24.) 임기만료 연구회 (2개) 한국재료연구원 (이정환, '20.11.20.∼'23.11.1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유석재, '20.11.20.∼'23.11.19.) 3차 (12개) 연구사업평가 원안위 (1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평가대상기간: 2019~2023) 5년 주기 평가 기관운영평가 과기정통부 (2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김현민, '21.3.15.∼'24.3.14.) 임기만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김이환, ’20.2.11.~’24.2.10.) 방사청 (1개) 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21.4.26.~’24.4.25.) 연구회 (8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21.3.23.~’24.3.2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21.4.9.~’24.4.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 ’21.3.23.~’24.3.22.) 한국철도연구원 (한석윤, ’21.4.9.~’24.4.8.)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진용, ’21.4.9.~’24.4.8.)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은주, ’21.5.23.~’24.5.22.) 한국천문연구원 (박영득, ’21.4.9.~’24.4.8.) 한국식품연구원 (백형희, ’21.4.26.~’24.4.25.) - 5 - 2. 평가절차 ○ 자체평가(부처·연구회) ⇒ 상위평가(과기정통부) ① (연구사업평가 자체평가) 연구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관의 역할· 책임 및 중장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역사업별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 우수성 등을 정성평가 ▣ (참고) 23년도 연구사업 자체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붙임2 참조) 평가항목 평가방법(목표별 정성평가) 배점 연구수행의 적절성 전략·성과목표별 목표의 도전성, 과정의 적절성, 성과와 R&R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 평가 30±10 연구성과의 우수성 전략·성과목표별 산출물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 40 연구결과의 영향력 전략목표별 과학기술·사회·경제적 기여도 등을 분석한 사례분석보고서(Case study)에 대해 정성평가 30±10 ② (기관운영평가 자체평가) 기관운영계획서를 토대로 기관운영의 우수성 등을 공통영역, 자율영역, 현안대응·기관장 기여 우수성과로 구분하여 정량․정성평가 실시 ▣ (참고) 23년도 기관운영 자체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붙임2 참조) 평가항목 평가방법(항목별 정량·정성평가) 배점 공통영역 외부평가 결과 활용한 정량평가 25 자율영역 성과목표 단위로 성과의 질적 우수성, 과정의 적절성, 역할·책임(R&R) 이행 기여도에 따른 정성평가 50 현안대응영역 정책·환경변화 등에 대한 대응노력·성과에 대한 정성평가 15 기관장 기여 우수성과* 기관장이 기여한 연구성과의 우수성을 정성평가 10 * 기관장 기여 우수성과 항목은 24년부터 「기관장 기관발전 기여도」 항목으로 개편 ③ (상위평가) 자체평가의 적절성(절차·체계의 적절성,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출연기관의 평가 점수·등급을 조정·확정 ※ 상위평가 결과가 ‘적절’한 경우 자체평가 결과(예시 : 우수(83점))를 그대로 확정 - 6 - 3. 평가결과 □ 자체평가 ○ (연구사업평가) 우수 1개 기관(100%) < 자체평가 결과 요약(연구사업평가) > ※통제기술원은소규모연구기관으로서 ‘연구결과영향력’ 평가 제외(근거: 23년 기관평가지침) < 자체평가 주요 의견(연구사업평가) > ○ (기관운영평가) 우수 5개(35.7.%), 보통 9개(64.3%) < 자체평가 결과(기관운영평가) > 평가대상 기관 평가항목(배점) 종합 점수 평가 등급 공통 영역 (25) 자율 영역 (50) 현안대응 영역 (15) 기관장 기여우수 성과(10) 가점 (2) 감점 (-4) 2 차 울산과학 기술원 21.91 41.00 12.75 8.50 1.20 - 85.36 우수 한국재료 연구원 22.29 39.80 10.50 7.00 1.40 - 80.99 우수 한국핵융합 에너지연구원 18.62 35.00 13.05 10.00 1.80 -0.6 77.87 보통 소 관 기관명 평가 주요 의견(요약) 원 자 력 안 전 위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우수) ㅇ 시설 특성을 반영한 규제지침 개발, 안전조치통합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핵물질 정밀분석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자 신고 정보 독립적 검증 추진 등이 우수하게 평가됨 ㅇ 개정 핵물지리방호 협약의 국내법(방사능방재법) 반영, 아시아 지역 워크숍 개최, 협약 이행경험 분석보고서 발간 등 핵안보 글로벌 리더십 강화한 점이 높게 평가됨 평가대상기관 전략 목표 연구 성과의 우수성 (70) 연구 수행의 적절성 (30) 가점(2) · 감점(-4) 소계 종합 점수 평가 등급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목표1 59.50 25.50 0.20 85.20 84.07 우수목표2 54.93 25.50 - 80.43 목표3 59.50 25.50 0.10 85.10 - 7 - ※ (가점) 장관표창 이상의 포상 (감점)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사항(예시 : 허위기재, 부적절한 접촉 등) < 자체평가 주요 의견(기관운영평가) > 3 차 국가수리 과학연구소 20.96 37.40 11.40 7.00 0.20 - 76.96 보통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17.70 43.00 10.50 8.50 0.20 - 79.90 보통 국방과학 연구소 21.24 42.05 14.25 8.50 0.20 -2.00 84.24 우수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19.02 31.70 11.40 8.50 - -0.30 70.32 보통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22.04 38.90 12.15 10.00 2.00 - 85.09 우수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22.61 38.60 11.40 8.50 1.90 - 83.01 우수 한국철도 연구원 21.27 38.00 10.50 8.50 0.40 - 78.67 보통 한국한의학 연구원 23.28 35.00 10.80 8.50 1.00 - 78.58 보통 안전성평가 연구소 22.12 37.25 10.50 8.50 0.40 - 78.77 보통 한국천문 연구원 19.30 37.25 10.50 7.00 0.80 - 74.85 보통 한국식품 연구원 20.66 35.00 10.50 8.50 0.60 - 75.26 보통 소 관 기관명 자체평가 주요 의견(요약)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울산과학 기술원 (우수) ㅇ 창업 친화적 지원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4대 과기원 중 가장 많은 52개사 창업 성과를 창출, 부적정 집행 예방시스템 구축 등 청렴도 개선 노력, 100대 연구중심대학 목표로 재정규모 및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혁신을 주도한 점 등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국가수리과학 연구소 (보통) ㅇ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 퇴직과기인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여 공동연구를 통해 기업 기술이전에 기여 ㅇ 정부의 방역 정책 수립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나 코로나19 대응 이외, 국가과학기술 차원의 정책대응 역량 및 정책 수립 참여 실적은 부족하여 확대 노력 필요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 (보통) ㅇ 분산된 스쿨체제로 인한 스쿨교육의불균질성 최소화 및 상향 평준화를 위해 스쿨인증제를 강화·개편하고 스쿨 간 유기적 협력 체계와 교육 운영의 내실화 기반 마련한 점을 우수한 성과로 평가 ㅇ 스쿨 교원과의 소통은 강화했으나, 주요 고객인 학생 및 대학 본부 교직원 내부 소통이 스쿨 교원 대비 부족하여 소통채널 체계화 필요 - 8 - 국 가 과 학 기 술 연 구 회 한국재료 연구원 (우수) ㅇ 수요맞춤형 단발성 기술이전 체계 개선하여 연구 전주기에 IP 경영추진(IP경영 우수 관련 대통령상, 장관상 등 수상), 대형기술사업화를 적극 추진한 점 등이 우수하게 평가됨 한국핵융합 에너지연구원 (보통) ㅇ 세계최초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30초 운전기록 달성 및 네이처 게재 성과 확보를 위한 기관장 자원투자 등에서 높이 평가됨 ㅇ 성과목표 1 핵융합 핵심 선도기술 연구전략 수립에 있어 전략의 방향성,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략수립 과정에서 의견수렴 미흡 - 또한 감사위 지적사항을 실적보고서에 누락하여 평가 신뢰성 저하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보통) ㅇ 대형 연구사업 위험관리를 위한 실시간 위험관리 제도의 시행의 선제적이고 창의성 등 높게 평가됨 ㅇ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 및 로드맵 등의 수립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적 성과관리 어려움 - 기관이 제출한 실적을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 불충분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우수) ㅇ 기존 학제 기반 전공중심 조직 한계 극복, 대내외 협력이 가능한 조직체계 개편, 자유로운 공동학습을 통해 전문성·유연성을 강 화하는 기관 차원의 전사적 노력이 높게 평가됨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우수) ㅇ 약 2.2억건 이상의 과학기술정보 및 데이터 연계·통합한 과학기술 데이터댐 구축 및 개방·활용 수단·성과 등이 우수하게 평가 한국철도 연구원 (보통) ㅇ 소통경영 실시 등 조직문화 혁신 선순환 체계 마련(출연연 최초 조직문화 혁신 우수기관 선정) 노력이 주로 높게 평가됨 ㅇ R&D 프로세스 개편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해당 제도를 통한 구체적 개선실적이 불분명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한국한의학 연구원 (보통) ㅇ 침치료의 현대과학적 규명과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 기술 선도, 기술확산 및 사업화 추진 성과 창출 ㅇ 기존 서비스업 중심 한의약 산업구조 탈피, 기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농림부, 산림청,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한의약 산업활성화전략(안) 마련 필요 안전성평가 연구소 (보통) ㅇ 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 대체 독성평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 집중 배정, 연구몰입환경 조성 등 기관장 역할이 주로 높게 평가됨 ㅇ 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멘토단을 다수 구성하여 양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멘토-멘티 매칭 대폭 감소 등 질적 성과 창출을 위 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한국천문 연구원 (보통) ㅇ 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 대체 독성평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 집중 배정, 연구몰입환경 조성 등 기관장 역할이 주로 높게 평가됨 ㅇ 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멘토단을 다수 구성하여 양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멘토-멘티 매칭 대폭 감소 등 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한국식품 연구원 (보통) ㅇ 식품 산업 관련 ODA 전담기관 지정, 5개 수원국 네트워크와 전문가 풀 구축 등 개발도상국 및 국내기업 판로개척에 기여, 후속 과제 수주 등의 성과가 우수한 점으로 평가됨 ㅇ R&D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한 구체적 이행 과제와 그 결과의 실효성 판단이 어려운 점 등이 미흡하게 평가됨 방 위 사 업 청 국방과학 연구소 (우수) ㅇ 첨단국방과학기술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국과연 역할을 무기 개발자에서 첨단·혁신기술 공급자로 전화하는 사업구조 및 예산구조 재설정 등의 성과 등에서 우수하게 평가됨 - 9 - □ 상위평가 ○ (연구사업평가) 자체평가의 절차·체계 및 임무달성방향의 적절성 평가 < 상위평가 주요 의견(연구사업평가) > ○ (기관운영평가) 자체평가의 적절성 평가 결과 - 자체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 평가 결과 ※ 연구회는 1차 평가에서 ‘적절’ 판정을 받아 나머지(2치, 3차) 평가 면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한국원자력통제 기술원 1. 자체평가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 평가계획 수립체계의 적절성 10 A (8.50) ② 평가계획 및 평가편람 수립의 적절성 15 A (12.75) 2. 자체평가위원 구성‧ 절차의 적절성 ① 평가위원 선정위 구성·운영의 적절성 10 A (8.50) ② 평가 운영의 적절성 10 A (8.50) ③. 평가부담 경감 및 소명 절차의 적절성 5 A (4.25) 3. 평가결과 이행체계의 적절성 ① 평가조치 이행체계의 적절성 10 A (8.50) ② 평가조치 이행실적 15 A (12.75) 4. 임무달성 방향의 적절성 ①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10 A (8.50) ② 임무달성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15 B (10.50) 감점 평가보고서의 이해 용이성 ① 국민 이해도 제고 -5 -5.00 ② 정성평가 의견의 객관적 근거 및 논리성 -5 -2.50 가점 평가의 글로벌다양성 ① 해외전문가 참여 동료평가 실시 +5 +2.00 점수합계 100 77.25 상위평가 등급 적절 소 관 기관명 평가 주요 의견(요약) 원 자 력 안 전 위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적절) ㅇ 국내외 연구역량 비교평가를 위해 국외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는 등 해외 평가위원이 참여한 자체 평가를 실시함 - ‘평가의 글로벌 다양성’ 가점 항목에서 +2점 부여(최대 5점) ㅇ 일부 우수성과로 평가한 성과에 대한 근거가 다소 미흡하게 제시되어 보고서의 객관성, 논리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 자체평가기관 평가항목(배점) 점수 적절성자체평가 계획 수립의 적절성(40) 자체평가 위원구성 ‧절차의 적절성(40) 평가결과 이행 체계의 적절성(20) 2차 과기 정통부 A (34.00) A (34.00) A (17.00) 85.00 적절 3차 방위 사업청 B (28.00) A (34.00) A (17.00) 79.00 적절 - 10 - - 자체평가 운영·발전방향 제시의 적절성 평가 결과 · (기관운영) 자체평가 운영 및 발전방향 제시의 적절성 평가 결과(1/4) · (기관운영) 자체평가 운영 및 발전방향 제시의 적절성 평가 결과(2/4)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대상기관(연구기관) 국가수리과학 연구소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국방과학 연구소 1.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①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30 A (25.50) A (25.50) A (25.50) ②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30 B (21.00) A (25.50) A (25.50) 2.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① 평가 운영의 적절성 25 A (21.25) A (21.25) A (21.25) ② 평가 조치 이행실적 15 A (12.75) A (12.75) A (12.75) 감점 평가보고서의 이해 용이성 -10 0 0 -2.5 가점 평가의 글로벌 다양성 +3 0 0 0 점수합계 100 80.50 85.00 82.50 상위평가 등급 적절 적절 적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대상기관(연구기관) 울산과학 기술원 한국재료 연구원 한국핵융합 에너지연구원 1.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①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30 A (25.50) B (21.00) A (25.50) ②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30 B (21.00) B (21.00) A (25.50) 2.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① 평가 운영의 적절성 25 A (21.25) A (21.25) A (21.25) ② 평가 조치 이행실적 15 A (12.75) A (12.75) A (12.75) 감점 평가보고서의 이해 용이성 -10 -2.5 -5.0 -2.5 가점 평가의 글로벌 다양성 +3 0 0 0 점수합계 100 78.00 71.00 82.50 상위평가 등급 적절 적절 적절 - 11 - · (기관운영) 자체평가 운영 및 발전방향 제시의 적절성 평가 결과(3/4) · (기관운영) 자체평가 운영 및 발전방향 제시의 적절성 평가 결과(4/4)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대상기관(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1.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①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30 A (25.50) A (25.50) A (25.50) A (25.50) ②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30 B (21.00) A (25.50) B (21.00) B (21.00) 2.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① 평가 운영의 적절성 25 A (21.25) A (21.25) A (21.25) A (21.25) ② 평가 조치 이행실적 15 A (12.75) A (12.75) B (10.50) A (12.75) 감점 평가보고서의 이해 용이성 -10 -5.00 -5.00 -7.50 -5.00 가점 평가의 글로벌 다양성 +3 0 0 0 0 점수합계 100 75.50 80.00 70.75 75.50 상위평가 등급 적절 적절 적절 적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대상기관(연구기관) 한국한의학 연구원 안전성평가 연구소 한국천문 연구원 한국식품 연구원 1.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①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30 A (25.50) A (25.50) A (25.50) A (25.50) ②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충실성 30 A (25.50) A (25.50) B (21.00) B (21.00) 2.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① 평가 운영의 적절성 25 A (21.25) A (21.25) A (21.25) A (21.25) ② 평가 조치 이행실적 15 A (12.75) A (12.75) A (12.75) B (10.50) 감점 평가보고서의 이해 용이성 -10 -5.00 -5.00 -2.50 0 가점 평가의 글로벌 다양성 +3 0 0 0 0 점수합계 100 80.00 80.00 78.00 78.25 상위평가 등급 적절 적절 적절 적절 - 12 - < 상위평가 주요 의견(기관운영평가) > 소 관 기관명 상위평가 주요 의견(요약) 과 기 정 통 부 울산과학 기술원 (적절) ㅇ 기관의 설립목적과 추진전략에 비추어 기관의 성과관리 등에 대해 비 중점 연구분야에 대한 균형적 지원 부족 등 문제점을 명확하게 진단, 제시했으나, 개선 대안과 기관발전방안 제시의 구체성이 미흡 국가수리 과학연구소 (적절) ㅇ 산업계와 연계한 산업수학연구 활성화, 퇴직과학기술인 활용, 수리 과학연구소 내 복수노조 문제해결 등 기관이 당면한 문제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평가했으나, 발전 방향의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적절) ㅇ UST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구조적 문제들을 정확히 도출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기관운영 성과를 평가한 점은 우수하지만 일부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연 구 회 공통(nst) ㅇ (nst 소관 평가 운영에 관한 공통 지적사항) 기관운영평가인 점을 고려해도 평가위원 구성 등 평가 운영에 있어 피평가기관별 차별성이 보이지 않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운영 필요 한국재료 연구원 (적절) ㅇ 원으로 승격됨에 따른 인력양성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이슈 발굴, 안전 보건경영을 위한 기관장 관심을 성과 우수사례로 평가한 점 우수 ㅇ 연구기관의 성과 분석과 문제점·이슈 발굴이 체계적·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 았으며, 성과 목표별 평가 등급과 평가 의견 간 다수 불일치 발생하여 상위 평가의 감점 항목인 평가의 객관성·논리성 미흡 한국핵융합 에너지연구원 (적절) ㅇ 기관 당면과제와 발전전략으로 제시한 국내 사업화 환경 조성 등 중장기 산업생태계 유지·강화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는 정부의 역할 이므로 연구원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여 발전전략 수립 필요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적절) ㅇ 기관장 성과의 추가 고려사항이 ‘강등’으로 제시되었으나 자체평가보고서의 평가 의견은 강등 수준의 미흡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부 의견 대립과 지연 요소 등 구체적 사항 기술 필요 ㅇ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 성과 환류 체계 미흡, 중장기 국제협력 전략 부재, 외부 지적사항 대응 문제 등 기관의 주요 현안 사항을 적절히 발굴했으나, 단순히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원인으로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 필요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적절) ㅇ 연구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평가의견을 제시하고, 건설 R&D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된 점이 우수함 ㅇ 자기평가 성격이 강하며 자체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예산 투입 대비 성과, 타 기관 비교 등의 지표를 활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적절) ㅇ 기관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에자일 조직의 제도화 등 기관의 현안을 충실히 발굴 평가한 점이 우수함 ㅇ 평가 의견 중 슈퍼컴퓨터 운영 일시 중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과기 정통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평가 의견 수정 필요 한국철도 연구원 (적절) ㅇ 기관장 성과로 관련 예산 증액과 인력 증원을 제시, 단순 계량적 수치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므로 평가 시 전체 조직, 타 부서 비교 등을 통해 성과의 객관적 효과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제시 필요 - 13 - ※ 상위평가의견서 중 주요 내용만 발췌 및 요약 제시하였으며 상위평가의견은 자체 평가의 품질개선을 위해 개선사항 중심으로 도출 한국한의학 연구원 (적절) ㅇ 기관의 종합적 국제화 추진전략 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글로벌 연구 및 네트워크 확대 전략 등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우수 ㅇ 기관의 미흡한 점을 지적한 일부 평가의견에서 근거자료의 구체성 미흡 안전성평가 연구소 (적절) ㅇ 기관이 제시한 목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 지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독성 및 환경 영향평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해 기관 고유 임무와 부합되도록 평가 의견 적절히 제시 ㅇ 미흡한 점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부족하며, 국민 관점에서 평가내용 이해가 어려워 전반적으로 평가보고서의 이해 용이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한국천문 연구원 (적절) ㅇ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우수한 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제시된 제도의 내용은 연구몰입환경 조성이라는 직접적 관련성 부족 한국식품 연구원 (적절) ㅇ 기관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발굴 제시되어 우수함 ㅇ 식품산업 ODA 전담기관 지정 및 5개국 수원국 네트워크 구축을 국내외 기관에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로 선정해 평가하였으나, 우수사례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시 필요 방 사 청 국방과학 연구소 (적절) ㅇ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의 단순 나열로 보고서 이해 용이성이 낮고, 모호한 표현이 다수 사용되어 객관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수정이 필요함 ㅇ 평가기간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2건(23.8월, 23.12월) 발생하는 등 향후 중대재해 예방조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14 - □ 기관평가 최종결과 ○ ‘우수’ 6개(40%), ‘보통’ 9개(60%) 기관 < 2023년 2·3차 출연기관 기관평가 최종 결과 > ※ 상위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절’로 판단하여 자체평가 점수․등급을인정하며 70점 미만이면 ‘부적절’로판단하여해당출연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재평가 실시 회차 평가유형 출연기관명 평가 결과 자체평가 상위평가 최종결과 2차 (3개) 기관운영 평가 울산과학기술원 85.36 (우수) 적절 85.36 (우수) 한국재료연구원 80.99 (우수) 적절 80.99 (우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77.87 (보통) 적절 77.87 (보통) 3차 (12개) 연구사업 평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84.07 (우수) 적절 84.07 (우수) 기관운영 평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76.96 (보통) 적절 76.96 (보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79.90 (보통) 적절 79.90 (보통) 국방과학연구소 85.24 (우수) 적절 84.24 (우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0.32 (보통) 적절 70.32 (보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5.09 (우수) 적절 85.09 (우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83.01 (우수) 적절 83.01 (우수) 한국철도연구원 78.67 (보통) 적절 78.67 (보통) 한국한의학연구원 78.58 (보통) 적절 78.58 (보통) 안전성평가연구소 78.77 (보통) 적절 78.77 (보통) 한국천문연구원 74.85 (보통) 적절 74.85 (보통) 한국식품연구원 75.26 (보통) 적절 75.26 (보통) - 15 - Ⅴ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사업평가(특정평가) 결과 ☞ 예산 연계, 사업 개선 등에 활용 ◈ 기관평가 결과 ☞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및 직원 능률성과급 차등 지급, 평가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 계획서 수립에 반영 □ 공통사항: 우수 성과포상 및 평가결과 공개 실시 ○ (성과 포상) 매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표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기관 관계자(참여연구자, 연구관리 전문기관 담당자 등)에 대해 정부 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 실시 ○ (결과 공개) 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 보고 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NTIS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기관평가 등) □ 특정평가: 결과는 재정 당국과 소관 부처에 송부하고, 사업 운영 개선 등에 활용 □ 기관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및 직원 능률성과급 차등 지급, 평가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 계획서 수립에 반영 ○ (기관 인센티브) 평가등급을 연계하여 기관장 성과연봉(기관운영 평가) 및 직원 능률성과급을 차등 지급 ※ 출연기관별로 차등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지급 ○ (기관 차기계획서) 평가결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 기관 운영/연구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기관 발전 도모 ※ 기관운영계획서 자체/상위점검, 연구사업계획서 전략컨설팅, 시 기관평가의견에 대한 조치사항반영의적절성확인 ○ (결과 이행조치 수렴) 자체평가기관은 상위평가 평가의견에 대한 이행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2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혁신본부)에 제출 ○ (기관예산심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기관 예산 심의시 활용 - 16 - 붙임 1. 2023년 출연연 기관평가 상위평가 항목 (혁신본부) 붙임 2. 2023년 출연연 기관평가 자체평가 항목 (부처·연구회) - 17 - 붙임1 2023년 과기분야 출연연 평가 상위평가 항목 (혁신본부) 【 기관운영평가 】 □ 자체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 점검(평가단위 : 자체평가기관) 평가항목 점검내용 배점 1. 자체평가계획 수립의 적절성 •평가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 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수행되었는가? •성과평가 실시계획 및 기관평가 지침에 맞추어 자체 평가 계획 및 편람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40 2. 자체평가위원 구성․절차의 적절성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적절히 추진되었는가?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및 평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평가부담 경감 노력 및 소명절차 등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가? 40 3. 평가결과 이행 적절성 •상위평가 및 자체평가 의견(지적사항)을 반영․이행하기 위한 체계가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20 □ 자체평가 운영·발전방향 제시의 적절성 점검 항목(평가단위 : 연구기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검내용 배점 1.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충실성 ①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피평가기관의 현안·문제점을 충실 하게 발굴하여 제시하였는가? 30 ② 기관발전방향 제시의 구체성· 충실성 •피평가기관의 발전방향이 기관고유 임무 부합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제시되었는가? 30 2. 자체평가 운영의 적절성 ① 평가 운영의 적절성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25 ② 평가조치 이행실적 •상위평가 지적사항 이행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반영되었는가? 15 감점항목 점검내용 감점 1. 평가보고서의 논리성 및 이해 용이성 •평가보고서가 국민입장에서 이해 하기 쉽게 작성되었는가? -5 •정성평가 의견이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작성되었는가? -5 가점항목 점검내용 가점 1. 평가의 글로벌 다양성 •자체평가 시 경영·인사 등 경영 관련 세계 유수의 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료평가 실시 +3 - 18 - 【 연구사업평가 】 □ 자체평가 절차·체계 및 기관 발전방향 제시의 적절성 점검 (평가단위 : 부처·연구회 및 자체평가기관) 평가항목 평가단위 평가지표 점검내용 배 점 1. 자체평가 계획수립의 적절성 부처· 연구회 ① 평가계획 수립 체계의 적절성 • 평가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 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수행되었는가? 10 ② 평가계획 및 평가편람 수립의 적절성 • 성과평가 실시계획 및 기관평가 지침에 맞추어 자체평가 계획 및 편람이 적절 하게 수립되었는가? 15 2. 자체평가 위원구성· 절차의 적절성 부처· 연구회 ① 평가위원 선정 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절성 •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적절히 추진되었는가? 10 연구 기관 ② 평가 운영의 적절성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10 부처· 연구회 ③ 평가부담 경감 및 소명절차의 적절성 •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및 평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평가부담 경감 노력 및 소명절차 등이 적절하게 운영 되었는가? 5 3. 평가결과 이행체계의 적절성 부처· 연구회 ① 평가조치 이행 체계의 적절성 • 상위평가 및 자체평가 의견(지적사항)을 반영·이행하기 위한 체계가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10 ② 평가조치 이행실적 • 상위평가 지적사항 이행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반영되었는가? 15 4. 임무달성 방향의 적절성 연구 기관 ① 문제점·이슈 발굴의 충실성 • 피평가기관의 공공임무 및 R&R에 따른 현안·문제점을 충실하게 발굴하여 제시 하였는가? 10 ② 임무달성방향 제시의 구체성· 충실성 • 피평가기관의 발전방향이 기관의 공공 임무 부합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제시되었는가? 15 감점항목 점검내용 감점 1. 평가보고서의 논리성 및 이해용이성 • 평가보고서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가? -5 • 정성평가 의견이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 로 논리적으로 작성되었는가? -5 가점항목 점검내용 가점 1. 평가의 글로벌 다양성 • 자체평가 시 세계 유수의 해외 석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료평가 실시 +5 - 19 - 붙임2 2023년 과기분야 출연연 평가 자체평가 평가항목 (부처) 【 기관운영평가 】 ※ 각 영역별 점수 산출해 합산, 가감점 적용해 최종산출  공통영역(25점, 정량평가) - 기관이 받은 외부평가항목을 선정 후 정량적으로 환산하여 평가 ※ (예시) 연구보안평가, 경영공시점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연구지원 체계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종합청렴도평가 등  자율영역(50점, 정성평가) - 기관운영에 대한 성과목표별(3~5개)로 성과의 질적 우수성, R&R 이행 기여도,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  현안대응영역(15점, 정성평가) - 정책·기술 환경변화 등에 대한 대응노력·성과를 ①정책방향대응(6점), ②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5점), ③외부환경 변화 및 외부지적사항 대응(4점) 항목으로 평가 《 현안대응영역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예시 》  기관장 기여 우수성과(10점, 정성평가) - 기관장이 기관운영개선,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연구성과 창출· 증진에 기여한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우수성과에 대해 평가 ※ 기관 차원의 노력이 아닌 기관장의 노력을 평가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내용 예시 정책방향대응 6점 • 정규직 전환, 장애인 고용, 청년 및 학생연구원 고용, 유연근로제 도입, 연구시설장비 및 과제정보 등록 실천 등 • 범부처 회의체(국무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기장관 회의 등)를 통해 발표된 주요 정책 지원·대응 실적 ex) 탄소중립 대응 실적,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대응 실적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5점 • 직장 따돌림, 갑질, 성 비위 등의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산업재해 및 연구실안전 등 사전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장비·시설물 피해 및 사상자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개선 실적 외부환경 변화 및 외부지적사항 대응 4점 •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실적 • 언론, 감사, 국회 등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관련 내용 예방 조치 및 대응·개선 실적, 외부기관·지자체 등과의 협력 성과 - 20 - 【 연구사업평가 】 ※ 전략목표(3~5개)별로 평가항목 대로 평정하여 합산, 가감점 적용해 최종 산출  연구수행의 적절성(30±10점, 정성평가) - 전략목표별 목표의 도전성, 연구전략·수행과정의 적절성, 성과물 제출의 적절성 등을 종합 평가  연구성과의 우수성(50점, 정성평가) - 성과물에 대한 독창성, 중요성,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  연구결과 영향력(30±10점, 정성평가) - 연구기관에서 연구성과의 과학·기술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를 조사·분석한 사례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파급효과와 중요성 측면에서 평가 《 평가항목별 베점 및 평가내용 예시 》 구분 평가방법 연구수행의 적절성 (30점±10점) 전문가 정성평가 (목표의 도전성, 과정의 적절성, 성과와 R&R과의 부합성 등) 연구성과의 우수성 (40점) 전략·성과목표별 산출물(Output)의 질적 우수성을 전문가 정성평가 연구결과의 영향력 (30점±10점) 전략목표별 과학기술적·사회·경제적 기여도 등을 분석한 사례분석보고서(Case study)에 대해 정성평가 가·감점 연구사업부문 포상(가점) 및 건전한 평가문화 저해 여부(감점) ※ 연구수행의 적절성 및 연구결과의 영향력 배점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체평가기관과 연구 기관이협의하여 ±10점의범위내에서조정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 담당자 손 희 수 사무관(특정평가) 사공영은 사무관(기관평가) 연락처 (특정평가) 전 화: 044-202-6931 E-mail: heesoos@korea.kr (기관평가) 전 화: 044-202-6936 E-mail: sbys402@korea.kr
127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57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2-29
의안번호 제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제 회 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안 개 과학기술 개 국가전략기술 포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제출 연월일 공 개 ( 1 ) 보고주문 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안 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제안이유 과학기술기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서 실시한 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안 을 보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평가 개요 대상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국가적 핵심기술 대 분야 개 기술1))에 대해서 년 주기로 조사 분석 실시 구분 계 대 전체 분야11 건설 교통 재난 안전 우주 항공 해양 국방 기계 제조 소재 나노 농림 수산 식품 생명 보건 의료 에너지 자원 환경 기상 ICT SW 전체대상기술 136* 13 4 8 3 13 5 9 15 23 12 31 내용 평가 대상기술에 대한 주요 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년을 중심으로 평가 최고기술 보유국에 대비하여 국가별 평가하고 정책제언 등을 제시 방법 정성평가전문가 델파이조사와 정량분석논문 특허분석 실시 정성평가 산 학 연 전문가 명 대상으로 라운드 델파이조사를 통해서 기술별 기술수준 격차 기술동향 정책제언 등을 평가 정량분석 대상기술 관련 주요국 논문 특허 · 의 활동 추이와 기술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등 활용하여 분석 1) 연도 12 14 16 18 20 22 대상기술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3 개 국가전략기술120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4 개 중점과학기술120 차 과학기술기본계획5 개 국가전략기술 50 개 기술+ 86 * ＊제 차 과학기술기본계획상의 국가전략기술 개 수준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존 중점과학기술 개 중 5 (50 ) + (120 ) 국가전략기술과 유사 중복되지 않는 과학기술 개· (86 ) 2) 기술수준 정의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을 로 보았을 때의 상대적 기술수준 : 100% 3) 기술격차 정의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 : ( 2 ) 주요 결과 ➝ ➝ ➝ ➝ 전체대상기술 개 기준 수준평가(136 ) 󰊱 총괄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한국의 년 기술수준은 로 년 대비 향상되고 한국의 년 기술격차는 년으로 년 년 대비 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2022 100.0 0.0 81.5 3.2 82.6 3.0 86.4 2.2 94.7 0.9 2020 100.0 0.0 80.1 3.3 80.0 3.3 87.3 2.0 95.6 0.7 -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은 년부터 지속적인 상승2012 을 나타내며, 일본은 년도 이후부터 2016 하락세로 나타남 년도 이전에는 수준평가 결과 수치 도출 방식이 상이하여 추세 비교가 불가 2012＊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 3 ) 분야별 한국은 년 대비하여 총 개 분야 중 개 분야 에서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개 분야 에서 기술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개 분야 향상(9 ) 건설교통 재난안전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 , , · , · , · , ▴ ▴ ▴ ▴ ▴ ▴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 · , ·▴ ▴ ▴ / * ( 개 분야 하락2 ) 우주항공해양· · , ICT·SW▴ ▴ 년도 평가부터 우주항공해양 분야 대상기술이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우주 관측’22 · · , · ※ 센싱 달착륙표면 탐사 등 미래도전적인 국가전략기술로 대부분 변경되었고 분야 , · · , ICT·SW 기술도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효율적 학습 및 인프라 고도화 전력반도체 등 혁신적인 , , AI , 국가전략기술로 대폭 추가변경된 점이 평가 반영되어 다소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년도2022 년도2020 대 전체 분야별 개 기술11 (136 ) 대 전체 분야별 개 기술11 (120 ) - 한국은 주요 개국 중 개 분야 에서 위로 보이고 개 분야 에서 위로 나타남 년 기준 ＊ 위 개 분야(4 , 8 ) 건설교통 재난안전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 · , , · , · , · , ·▴ ▴ ▴ ▴ ▴ ▴ 보건의료 환경기상, · , ICT·SW▴ ▴ / ** ( 위 개 분야 우주항공해양 국방 에너지자원5 , 3 ) · · , , ·▴ ▴ ▴ 분야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건설교통 100.0 0.0 85.3 2.3 82.8 2.8 88.7 1.8 97.9 0.3 재난안전 100.0 0.0 81.3 2.6 78.1 3.1 87.5 1.6 92.6 0.9 우주항공해양· · 4) 100.0 0.0 61.6 9.8 79.4 5.6 81.3 4.8 90.6 2.7 국방 100.0 0.0 76.7 4.3 82.3 3.4 78.0 4.5 90.0 2.1 기계제조· 100.0 0.0 82.1 2.8 78.9 3.3 87.9 1.5 98.8 0.3 소재나노· 100.0 0.0 83.3 2.6 80.5 3.0 96.1 0.7 92.5 1.1 농림수산식품· 99.5 0.0 82.5 3.4 79.2 4.0 88.4 2.3 100.0 0.0 생명보건의료· 100.0 0.0 79.4 2.9 78.9 2.9 81.5 2.6 92.2 1.2 에너지자원· 100.0 0.0 84.5 3.2 85.2 2.8 91.8 1.7 95.8 0.8 환경기상· 100.0 0.0 83.9 3.5 78.6 4.5 89.0 2.5 98.9 0.3 ICT·SW 100.0 0.0 82.6 2.0 87.9 1.4 82.2 2.0 90.9 1.1 ( 4 ) 전체대상기술 개 기준 정량분석(136 ) 󰊲 분석대상 최근 년간 주요국 논문 특허 중 전체대상기술과 연관된 데이터를 통해 논문 특허 점유율 중요논문 특허비율 논문 특허 영향력 등 다양한 양 질적 지표 개를 활용하여 분석 논문 특허 국가 한 중 일 영국 포함 개국 미, , , EU( 28 ), 한 중 일 영국 포함 개국 미, , , EU( 28 ), 데이터 등재 논문SCOPUS 공개 특허 등록출원 특허/ · 기간 공개일 기준 최근 년12 (’10.1~’21.12) 출원일 기준 최근 년10 (’11.1~’20.12) 유효건수 건556,493 건1,517,535 분석결과 한국은 주요 개국 중 논문 특허의 증가율이 중국에 이어 위 수준으로 보이고 있으며 논문 특허 질적 지표는 전반적으로 위권에 해당 논문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점유율(%) 논문증가율(%) 논문영향력 중요논문비율(%) 연구주체다양도5) H-Index6) 미국 위3 20.3 위4 185.5 위1 25.7 위3 24.1 위2 0.86 위3 56.2 한국 위5 5.4 위2 295.7 위3 15.0 위4 4.8 위5 0.71 위4 25.0 중국 위2 33.8 위1 445.2 위4 14.9 위2 28.8 위3 0.81 위2 61.2 일본 위4 6.0 위5 147.4 위5 12.5 위5 4.4 위4 0.74 위5 22.6 EU 위1 34.6 위3 218.4 위2 19.9 위1 37.9 위1 0.92 위1 66.1 특허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점유율(%) 특허증가율(%) 해외출원도(%) 특허영향력 중요특허비율(%) 점유율IP4 7)(%) 청구항수8) 미국 위2 13.6 위3 407.1 위2 453.0 위1 12.1 위1 28.8 위1 34.2 위1 18.6 한국 위3 13.4 위2 1505.2 위4 200.6 위3 5.1 위4 15.6 위4 15.1 위4 8.7 중국 위1 55.8 위1 2037.8 위5 133.0 위5 4.1 위2 26.7 위5 9.4 위5 7.3 일본 위4 9.9 위4 371.8 위3 254.7 위3 5.1 위5 12.5 위3 16.9 위3 9.9 EU 위5 7.4 위5 218.4 위1 614.5 위2 7.2 위3 16.4 위2 24.5 위2 16.0 4) 년도부터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엔진 달착륙표면 탐사 등 미래도전적인 기술로 대폭 변경되어 이전 평가와 단순 비교가 불가함 ’22 , · · 5) 논문 발행건수가 많은 발표기관들을 제외한 참여도를 기반으로 연구인력 경쟁력과 다양성 측정 6) 개별 연구자의 연구 업적과 성취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논문 인용 횟수 등 을 자연수로 표현 , ( ) 7) 주요 개국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중 곳 에 동시 출원한 특허의 비율을 기반으로 시장력을 측정 4 ( , , , EU, 4 ) ( 5 ) 전체대상기술 개 국가전략기술 개 세부 수준평가(136 ) (50 ) 中 󰊳 총괄 미국 이 최고기술 보유국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평가 구분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국가전략기술 100.0 0.0 81.7 3.0 86.5 2.2 85.2 2.09) 92.3 1.3 - 한국의 최고기술 분야는 이차전지로 나타남 - 한국의 미국 대비 기술수준 낮은 기술은 우주항공 해양 양자 분야인데 매우 도전적이나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기술로 평가됨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우주 관측센싱 달착륙표면 탐사 첨단 항공 가스터빈 엔진 , · , · , ＊ 부품 해양 자원탐사 등 매우 미래도전적인 기술들로 구성되었고 이를 평가함, · , - 한국은 총 개 분야에서 주요 개국 중 위로 평가된 분야는 개고 위는 개 위는 개 위와 위로 나타난 분야는 각각 개임 분야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반도체디스플레이· 100 0.0 89.0 1.3 84.4 1.9 86.2 1.3 87.5 1.6 이차전지 87.1 1.1 100 0.0 94.3 0.9 97.3 0.1 80.3 3.2 첨단모빌리티 100 0.0 84.2 2.1 86.3 2.1 85.8 2.0 97.5 0.4 차세대원자력 100 0.0 83.0 5.0 83.0 4.5 82.5 4.5 87.5 2.5 첨단바이오 100 0.0 78.1 3.1 78.1 2.6 78.1 2.6 93.8 1.1 우주항공해양· 10) 100 0.0 55.0 11.8 79.2 5.8 79.0 5.4 88.5 3.4 수소 100 0.0 78.6 3.3 72.7 3.9 96.7 0.3 97.5 0.2 사이버보안 100 0.0 84.3 2.3 88.8 1.4 81.3 2.7 94.0 0.9 인공지능 100 0.0 78.8 2.2 90.9 1.3 76.4 2.5 87.5 1.4 차세대통신 100 0.0 86.0 1.4 93.5 0.6 82.4 1.8 95.3 0.6 첨단로봇제조· 100 0.0 82.0 2.3 82.9 2.5 89.3 1.1 97.0 0.5 양자 100 0.0 65.8 4.2 91.9 0.8 76.7 2.5 94.4 0.5 8) 발명의 수 청구항 를 기반으로 국가별 연구주체별 질적 경쟁력 측정 ( ) ･ 9) 기술격차는 선도국을 추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국가별 축적된 연구역량 등에 따라 기술수준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10) 우주항공 해양 분야는 매우 미래 도전적인 기술들로 구성되었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낮은 기술 수준이 도출된 것으로 분석됨· · , ( 6 ) 전체대상기술 개 국가전략기술 개 세부 정량분석(136 ) (50 ) 中 󰊴 분석결과 한국은 국가전략기술도 논문 특허 증가율이 위 수준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의 질적 수준도 대부분 위권 - 특허는 양적으로는 중국 질적으로는 미국의 우위가 두드러짐 - 는 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는 약세이며 일본은 해외출원도 청구항수 등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약세로 나타남 논문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점유율(%) 논문증가율(%) 논문영향력 중요논문비율(%) 연구주체다양도11) H-Index12) 미국 위3 20.4 위4 376.1 위1 26.3 위3 23.8 위2 0.84 위3 55.0 한국 위5 6.6 위2 524.1 위4 14.8 위4 5.8 위5 0.67 위4 25.1 중국 위1 34.5 위1 876.0 위3 16.8 위2 31.4 위3 0.80 위2 57.8 일본 위4 7.5 위5 298.4 위5 13.6 위5 5.6 위4 0.72 위5 22.9 EU 위2 31.0 위3 436.3 위2 19.9 위1 33.4 위1 0.91 위1 58.3 특허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점유율(%) 특허증가율(%) 해외출원도(%) 특허영향력 중요특허비율(%) 점유율IP4 13)(%) 청구항수14) 미국 위2 17.2 위3 1052.4 위2 411.2 위1 10.5 위1 31.4 위1 33.2 위1 19.0 한국 위3 15.5 위2 3937.2 위4 249.2 위3 5.8 위3 18.3 위2 20.5 위4 10.4 중국 위1 46.6 위1 5158.1 위5 156.1 위5 3.9 위2 20.5 위5 10.9 위5 8.5 일본 위4 11.9 위4 986.5 위3 296.8 위4 5.5 위5 14.1 위4 16.6 위3 11.2 EU 위5 8.8 위5 538.7 위1 547.0 위2 7.6 위4 15.8 위3 18.9 위2 16.5 시사점󰊵 기술전략 초격차 유지 및 미래 생존 필수기술 확보를 위하여 기술별 강 약점 분야별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기술전략도전 혁신 수립이 필요 - 특히 우주항공 해양 분야는 본격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를 위한 출발 단계로 중장기적 관점의 개발계획 지속 및 국제연구개발 참여 강화 11) 논문 발행건수가 많은 발표기관들을 제외한 참여도를 기반으로 연구인력 경쟁력과 다양성 측정 12) 개별 연구자의 연구 업적과 성취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논문 인용 횟수 등 을 자연수로 표현 , ( ) 13) 주요 개국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중 곳 에 동시 출원한 특허의 비율을 기반으로 시장력을 측정 4 ( , , , EU, 4 ) 14) 발명의 수 청구항 를 기반으로 국가별 연구주체별 질적 경쟁력 측정 ( ) ･ ( 7 ) 향후계획 각 부처는 평가 결과를 정책 사업 기획 시 기초 자료로 활용 분야 기술별 정책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 평가 결과를 참고 하여 정책 사업기획 추진 · 및 개선방안 마련 정부 투자전략 수립R&D 등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술성평가R&D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술적 타탕성 검토 시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분석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년 주기의 기술수준평가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수준 발전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주요국 미국 중국 일본 과의 기술격차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국가별 및 기술별 과학기술 대응전략 수립 시 활용 참고사항 기술수준평가 운영위원회 차 차 차 차 사전 검토 완료 관계부처 협의 완료 ㅣㅣ ∙ ∙ ∙ ∙ 추진배경(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과학 기술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매 년 주기로 기술수준평가2 를 실시 대상기술( ) 국가 핵심이익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공급망 통상 외교 안보 관점을 통합적으로 - ･･･ 고려하여 수립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10)「」의 대 국가전략기술 개 세부중점기술12 50 을 포함하여 평가 ･ ⦁ ･ ⦁ ⦁ ･･ 구 분 수행주체 및 내용 추진일정 ∙ ｢｣ ∙ ∙ ∙ ∙ ∙ ∙ ･･･ 1 운영위원회( ) 추진계획 기술수준평가 결과 검토 및 자문, 2 평가전문가단( ) 정량분석 논문 특허 분석( )･ 결과 검토 및 정성평가 수행 3 (KISTEP) 실무 운영을 총괄하며 평가전문가단 지원 등 담당, 4 과기정통부( ) 기술수준평가를 추진하고 결과, 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 ･ 1 정성평가( ) 평가전문가 명 대상 온라인 델파이 조사(1,360 ) 2round 를 통해 기술별 기술수준 (%) 및 기술격차 년( ) 등을 분석 ･ 구 분 항 목 내 용 비고 ∙ ∙ ∙ ∙ ∙ ∙ ∙ ∙ ∙ ･ 2 정량분석( ) 논문 특허의 활동력 기술력 등 파악, ･ 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 - ･･ 분석 대상 논 문 특 허 - ･    ➊ 구분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 ･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➋ ▴ ･ ▴ ▴ ▴ ･ ▴ ･ ▴ ･ ▴ ･ ▴ ▴ ▴ ▴ 년도2022 년도2020 - ▴ ▴ ▴ ▴ ▴ ▴ ▴ ▴ ▴ ▴ ▴ 분야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건설 교통① ･ 재난안전② 우주 항공 해양③ ･･ 15) 국방④ 16) 기계 제조⑤ ･ 소재 나노⑥ ･ 17) 농림수산 식품⑦ ･ 17) 생명 보건의료⑧ ･ 17) 에너지 자원⑨ ･ 환경 기상⑩ ････ ICT SW⑪ ･ ❸ ･････ 논문 특허 ･ - 논문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점유율(%) 논문증가율(%) 논문영향력 중요논문비율(%) 연구주체다양도18) H-Index19) 특허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점유율 (%) 특허증가율 (%) 해외출원도 (%) 특허영향력 중요특허비율 (%) 점유율IP4 20) (%) 청구항수21) ･･ 논문지표 분석 특허지표 분석 - ･･ 논문 포트폴리오 특허 포트폴리오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 ･････････ 건설 교통 ① ･ 재난안전② 우주 항공 해양 ③ ･･ 국방④ 24) 기계 제조⑤ ･ 소재 나노⑥ ･ 25) 농림수산 식품⑦ ･ 16) ･･･ 생명 보건의료⑧ ･ 16) 에너지 자원⑨ ･ 환경 기상⑩ ･ ICT SW⑪ ･中    ❶ 구분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기술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 - - 분야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수준(%) 격차 년( ) - ･ 수준 구간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연번 분야 국가전략기술 수준(%) ･･･････････ - ･ 격차 구간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연번 분야 국가전략기술 격차 년( ) ････････ ❷ ･ - - 논문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점유율(%) 논문증가율(%) 논문영향력 중요논문비율 (%) 연구주체다양도29) H-Index30) 특허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점유율 (%) 특허증가율 (%) 해외출원도 (%) 특허영향력 중요특허비율 (%) 점유율IP4 31) (%) 청구항수32) ･ 논문지표 분석 특허지표 분석 ･･ - ････ 논문 특허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반도체 디스플레이 1. ･ 이차전지 2. 첨단모빌리티3. 차세대원자력4. 첨단바이오5. 우주항공 해양6. ･ 수소7. 사이버보안8. 인공지능9. 차세대통신10. 첨단로봇 제조 11. ･ 양자12. ･････ - ⇧ ⇧ ･･･ - ⇧ ⇩ ･････････ - ⇩ ⇧ ･･ 논문 포트폴리오 특허 포트폴리오 축 논문 특허 의 집중도 축 논문 특허 의 영향력(x ) ( ) , (y ) ( )※ 원 크기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특허 집중도 이상 기술( , 2 )※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2.53) 고효율 통신부품 5G/6G (2.3) 특허 영향력 이상 기술( , 2 )※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2.93) 양자센싱 (4.73)   ➊ ⦁ ⦁ ⦁ ･ 논문(2010 2021)∼ 특허(2011 2020)∼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❷ ⦁ ⦁ 분야 기초연구개발역량 응용연구개발역량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 ･ ⦁ ･･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기술 특허( ) 달 착륙 표면 탐사기술 특허( )･ 안전 신뢰 기술 논문AI ( )･ 양자통신기술 특허( ) ❸ ･ - - ･･ - ･ 분야 전문가 의견 전문가 정책 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내용 – ∙ ∙ ∙ ∙  ･ 일본과 타 국가의 기업 대학부문 연구개발비 명목액 비교 구매력평가 환산, (OECD ) 일본과 타 국가의 기업 대학부문 연구자 수 추이 비교, 일본의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자 수( )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 대비 ( ) 수준이며85.3% , 년 격차2.3 를 보임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기술수준그룹 ’20 ’22 증감 ’20 ’22 증감 ’20 ’22 증감 연구개발역량 경향( )･ 한국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모두 개발역량이 우수, 한 수준이며 연구개발 경향이 지속적으로 상승세 기술명 기초연구개발역량 응용연구개발역량 연구개발경향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논문 특허 분석결과( )･ 한국의 논문 특허의 증가율은 위 수준이며 질적 수준은 위권 수준2 , 4 5･ ∼ 으로 나타남 ･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 논문지표 분석 특허지표 분석 논문의 양과 질 특허의 양과 질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분야별 건설 교통 정책 제언( · ) ∙ ∙ ∙ ∙ ∙ ∙ ∙ ∙ ∙ ∙ ∙ ∙ ∙ ∙ ∙ ∙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 대비 ( ) 81.3% 수준이며, 년 격차2.6 를 보임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20 ’22 증감 ’20 ’22 증감 ’20 ’22 증감 ････ 연구개발역량 경향( )･ 한국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모두 개발역량이 우수, 한 수준이며 연구개발 경향이 지속적으로 상승세 기술명 기초연구개발역량 응용연구개발역량 연구개발경향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논문 특허 분석결과( )･ 한국의 논문 특허의 증가율은 위 수준이며 질적 수준은 위권 수준2 , 4 5･ ∼ 으로 나타남 ･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 논문지표 분석 특허지표 분석 논문의 양과 질 특허의 양과 질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분야별 재난안전 정책 제언( ) ∙ ∙ ∙ ∙ ∙ ∙ ∙ ∙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 대비 ( ) 61.6% 수준이며 , 년 격차9.8 를 보임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20 ’22 증감 ’20 ’22 증감 ’20 ’22 증감 ･･ 연구개발역량 경향( )･ 한국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 모두 개발역량이 보통‘ ’ 수준이며 연구개발 경향이 지속적으로 상승세 ･･･ 기술명 기초연구개발역량 응용연구개발역량 연구개발경향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논문 특허 분석결과( )･ 한국의 논문 특허 증가율은 위 수준2 3･ ∼ 이며, 논문의 질적수준은 위권5 , 특허의 질적수준은 위권3 5∼ 이나, 미국 와의 격차는 매우 큰 편, EU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 논문지표 분석 특허지표 분석 논문의 양과 질 특허의 양과 질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분야별 우주 항공 해양 정책 제언( · · ) ∙ ∙ ∙ ∙ ∙ ∙ ∙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 대비 ( ) 76.7% 수준이며, 년 격차4.3 를 보임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20 ’22 증감 ’20 ’22 증감 ’20 ’22 증감 ･ 연구개발역량 경향( )･ 한국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모두 개발역량이 우수, 한 수준이며 연구개발 경향이 지속적으로 상승세 기술명 기초연구개발역량 응용연구개발역량 연구개발경향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논문 특허 분석결과( )･ 한국의 논문 특허의 증가율은 위 수준이며 질적 수준은 위권 수준2 , 4 5･ ∼ 으로 나타남 ･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 논문지표 분석 특허지표 분석 논문의 양과 질 특허의 양과 질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분야별 국방 정책 제언( ) ∙ ∙ ∙ ∙ ∙ ∙ ∙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 대비 ( ) 82.1% 수준이며, 년 격차2.8 를 보임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20 ’22 증감 ’20 ’22 증감 ’20 ’22 증감 ･････ 연구개발역량 경향( )･ 한국은 응용연구개발역량은 우수한 수준이나, 기초연구개발역량이 보통수준이며 연구개발경향은 상승세 기술명 기초연구개발역량 응용연구개발역량 연구개발경향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논문 특허 분석결과( )･ 한국의 논문 특허의 증가율은 위 수준이며 질적 수준은 위권 수준2 , 3 5･ ∼ 으로 나타남 ･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 논문지표 분석 특허지표 분석 논문의 양과 질 특허의 양과 질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분야별 기계 제조 정책 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 대비 ( ) 83.3% 수준이며, 년 격차2.6 를 보임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20 ’22 증감 ’20 ’22 증감 ’20 ’22 증감 ･･ 연구개발역량 경향( )･ 한국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모두 개발역량이 우수, 한 수준이며 연구개발 경향이 지속적으로 상승세 기술명 기초연구개발역량 응용연구개발역량 연구개발경향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논문 특허 분석결과( )･ 한국의 논문 특허의 증가율･ 은 위2 수준이며 , 질적 수준은 논문의 경우 위권2 5 ,∼ 특허는 위권 4 5∼ 수준으로 나타남 ･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 논문지표 분석 특허지표 분석 ･･ 논문의 양과 질 특허의 양과 질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분야별 소재 나노 정책 제언( · ) ∙ ∙ ∙ ∙ ∙ ∙ ∙ ∙ ･ ∙ ･ ∙ ･ ∙ ･ ∙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EU) 82.5% 수준이며, 년 격차3.4 를 보임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20 ’22 증감 ’20 ’22 증감 ’20 ’22 증감 ･ 연구개발역량 경향( )･ 한국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모두 개발역량이 우수, 한 수준이며 연구 개발경향이 지속적으로 상승 세 기술명 기초연구개발역량 응용연구개발역량 연구개발경향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논문 특허 분석결과( )･ 한국의 논문 특허의 증가율은 위 수준이며 질적 수준은 위권 수준2 , 4 5･ ∼ 으로 나타남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 논문지표 분석 특허지표 분석 논문의 양과 질 특허의 양과 질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분야별 농림수산 식품 정책 제언(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 대비 ( ) 79.4% 수준이며, 년 격차2.9 를 보임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20 ’22 증감 ’20 ’22 증감 ’20 ’22 증감 ･ 연구개발역량 경향( )･ 한국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모두 개발역량이 우수, 한 수준이며 연구개발 경향이 지속적으로 상승세 기술명 기초연구개발역량 응용연구개발역량 연구개발경향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논문 특허 분석결과( )･ 한국의 논문 특허의 증가율은 위 수준이며 질적 수준은 위권 수준2 , 3 5･ ∼ 으로 나타남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 논문지표 분석 특허지표 분석 논문의 양과 질 특허의 양과 질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분야별 생명 보건의료 정책 제언( · ) ∙ ∙ ∙ ∙ ∙ ∙ ∙ ∙ ∙ ∙ ∙ ∙ ･ ∙ ･ ∙ ∙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 대비 ( ) 84.5% 수준이며, 년 격차3.2 를 보임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20 ’22 증감 ’20 ’22 증감 ’20 ’22 증감 ････ 연구개발역량 경향( )･ 한국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모두 개발역량이 우수, 한 수준이며 연구개발 경향이 지속적으로 상승세 ･･ 기술명 기초연구개발역량 응용연구개발역량 연구개발경향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논문 특허 분석결과( )･ 한국의 논문 특허의 증가율은 위 수준이며 질적 수준은 위권 수준2 , 3 5･ ∼ 으로 나타남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기술명 기초연구개발역량 응용연구개발역량 연구개발경향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논문지표 분석 특허지표 분석 논문의 양과 질 특허의 양과 질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분야별 에너지 자원 정책 제언( · ) ∙ ∙ ∙ ∙ ･ ∙ ∙ ∙ ∙ ∙ ∙ ∙ ∙ ∙ ∙ ･ ∙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 대비 ( ) 83.9% 수준이며, 년 격차3.5 를 보임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20 ’22 증감 ’20 ’22 증감 ’20 ’22 증감 ･･･････ 연구개발역량 경향( )･ 한국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모두 개발역량이 우수, 한 수준이며 연구개발 경향이 지속적으로 상승세 기술명 기초연구개발역량 응용연구개발역량 연구개발경향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논문 특허 분석결과( )･ 한국의 논문 특허의 증가율은 위 수준이며 질적 수준은 위권 수준2 , 4 5･ ∼ 으로 나타남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기술명 기초연구개발역량 응용연구개발역량 연구개발경향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논문지표 분석 특허지표 분석 논문의 양과 질 특허의 양과 질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분야별 환경 기상 정책 제언( · ) ∙ ∙ ･･ ∙ ∙ ･･ ∙ ･ ∙ ∙ ･ ∙ ∙ ∙ ･ ∙ ∙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 대비 ( ) 82.6% 수준이며, 년 격차2.0 를 보임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20 ’22 증감 ’20 ’22 증감 ’20 ’22 증감 ･･･ 연구개발역량 경향( )･ 한국은 응용연구개발역량이 우수한 수준이며 연구개발경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기초연구개발역량은 보통‘ ’수준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기술수준그룹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명 기초연구개발역량 응용연구개발역량 연구개발경향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명 기초연구개발역량 응용연구개발역량 연구개발경향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논문 특허 분석결과)･ 한국의 논문 특허의 증가율은 위 수준이며 질적 수준은 위권 수준2 , 4 5･ ∼ 으로 나타남 ･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 논문지표 분석 특허지표 분석 논문의 양과 질 특허의 양과 질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분야별 정책 제언(ICT·SW)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술수준 및 격차 미국 대비 수준으로 년 격차 70 95% 1 2.5∼ ∼ 기술수준 격차( · ) 한국의 반도체 분야는 미국 대비 70 95∼ %, 년의 격차1 2.5∼ 기술수준그룹( ) 미국이 선도하고 있고 전력반도체 센싱 소부장 등에서, , , 일본 우리나라가 , EU, 기술별로 선도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기술명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수준 근거( ) 미국 일본 등이 우수한 원천기술을 보유, , EU 하고 있으며, 고집적 저항기반 ･ 메모리기술은 최대 년 범위1.5 에서, 나머지 기술은 년 범위2.5 3.5∼ 에서 각국이 치열하게 기술 경쟁 중 국가 기술수준 근거 ∙ ∙ ･･･ ∙ ∙ ∙ ･･ ∙ ･･ ∙ ∙ ∙ ∙ ･ (2) 역량 및 경향 반도체 기술의 기초연구개발 역량의 제고가 시급 역량( ) 한국의 디스플레이 분야 기초 응용연구개발 역량은 전반적으로 우수･ 하며, 반도체 분야는 응용연구개발 역량 우수하나 기초연구개발 쪽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 경향( )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개발 활동 경향이 상승세‘ ’ 이나, 중국의 연구개발 활동 경향은 급상승 중 기술명 기초연구개발 역량 응용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활동경향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 (3) 논문 특허･ 논문은 중국 특허는 미국 중국이 강세를 보임 , EU, ･ 분석 개요 분석 대상 논 문 특 허 ･･････ 지표별 결과( )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논문 점유율은 낮으나 높은 증가율, ･ 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는 , 영향력이나 점유율이 일본 중국보다 높음, IP4 , 논문(2010 2021)∼ 특허(2011 2020)∼ ･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해외 출원도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 점유율 영향력 분석( )･ 한국의 논문 특허의 절대 비중은 적으나, ･ 특허 점유율에 비해 중요 특허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특허의 질적 수준이 높은 편 ･･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주요 연구기관( ) 반도체 분야에서는 서울대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경희대 고려대KAIST, , , 성균관대 등이 논문을 발행하고 있음. 특허 출원은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엘지전자 디스플레이가/ , / 주요 기관임 세부중점기술 논문 발행 기관Top10 특허 출원 기관Top10 ･･ 세부중점기술 논문 발행 기관Top10 특허 출원 기관Top10 ･･･ (4) 정책제언 핵심소재 등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노력 디스플레이 분야 고급인력 확보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술수준 및 격차 리튬이온전지 분야 세계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기술수준 격차( )･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셀기술, ･ 에서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모듈 시스템 재사용 재활용 기술, ･･ 도 최고수준의 국가와 년 이내 범위에서1 경쟁 중 기술수준그룹( ) 전반적으로 한국이 선도하는 가운데, 일본도 여전히 선도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격 중이며 재사용 재활용 기술 등 일부 분야는 최고수준임, ･ 기술명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수준 근거( ) 전통적인 이차전지 기술강국인 일본과 급속히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 치열한 , 경쟁 중 국가 기술수준 근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 ∙ ∙ ･ ∙ ∙ ･ ∙ (2) 역량 및 경향 이차전지 연구개발역량은 우수하나 중국의 연구개발이 급상승 중 , 역량( ) 한국의 이차전지 분야 응용연구개발역량은 탁월하며 기초연구개발은 우수한 수준, ･ 경향( )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개발 활동경향이 상승세이나 중국은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급상승 중‘ ’ , 기술명 기초연구개발 역량 응용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활동경향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 (3) 논문 특허･ 한국과 일본이 특허에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논문에서 양적 우위를 점함, 분석 개요 분석 대상 논 문 특 허 ････ 논문(2010 2021)∼ 특허(2011 2020)∼ ･ 지표별 결과( ) 상대적으로 논문의 질적 지표는 떨어지나 특허는 양적 질적측면에서 우수하며, , , 중요특허비율 점유율은 위 수준, IP4 2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해외 출원도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점유율 영향력 분석( )･ 논문 만건 특허 만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특허측면1.2 , 2.2 , 에서 양적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일부 기술은 일본의 특허가 강세임 논문은 중국이 양 질적, . ･･ 측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주요 연구기관( ) 논문은 분야에서는 계명대 한밭대가, KIST, , 특허는 엘지화학 삼성 엘지, SDI, 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이노베이션 등 한국의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 SK ･ 세부중점기술 논문 발행 기관Top10 특허 출원 기관Top10 29 13 8 4 3 4 14 7 4 5 15 25 10 14 13 12 1 5 8 7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OSAKA PREFECTURE UNIVERSITY(일본) CHINESE ACADEMY OF SCIENCES(중국) CENTRAL SOUTH UNIVERSITY(중국) KEIMYUNG UNIVERSITY(한국)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중국) KYOTO UNIVERSITY(일본)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한국) NAGAOKA UNIVERSITY OF TECHNOLOGY(일본)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일본) TOHOKU UNIVERSITY(일본)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662 310 112 132 9 41 79 26 79 1064 245 181 106 228 194 207 93 140 6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엘지화학(한국) 삼성에스디아이(한국) TOYOTA MOTOR(일본) TOYOTA CAR(미국) SUMITOMO METAL MINING(일본) SUMITOMO CHEMICAL(일본)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한국) TDK(일본) 포스코(한국) SHIN-ETSU CHEMICAL(일본)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 74 64 39 17 20 21 5 5 26 4 333 233 197 152 145 142 141 119 96 11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CHINESE ACADEMY OF SCIENCES(중국) CENTRAL SOUTH UNIVERSITY(중국) TSINGHUA UNIVERSITY(중국)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중국)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중국) ZHEJIANG UNIVERSITY(중국) SHANDONG UNIVERSITY(중국) SOU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중국) NANKAI UNIVERSITY(중국)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중국)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300 62 39 97 33 30 67 6 605 464 300 142 162 137 51 117 106 92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TOYOTA MOTOR(일본) 엘지화학(한국) FUJIFILM(일본) 현대자동차(한국) CENTRAL SOUTH UNIVERSITY(중국) 삼성전자(한국) MURATA MANUFACTURING(일본)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한국) ZHAOQING SOUTH CHINA NORMAL UNIV OPTOELECTRONICS IND RES INST(중국) UNIV SHAANXI SCIENCE & TECH(중국)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 2 2 3 1 1 9 5 5 3 4 1 4 4 3 2 0 2 4 6 8 10 12 CHINESE ACADEMY OF SCIENCES(중국)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중국) CENTRAL SOUTH UNIVERSITY(중국) TOHOKU UNIVERSITY(일본) ANHUI NORMAL UNIVERSITY(중국) NAGAOKA UNIVERSITY OF TECHNOLOGY(일본)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중국)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일본) TSINGHUA UNIVERSITY(중국) BEIJING UNIVERSITY OF CHEMICAL TECHNOLOGY(중국)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249 24 287 36 134 175 63 43 53 202 416 136 159 55 14 124 98 48 71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엘지화학(한국) TOSHIBA(일본) TOYOTA INDUSTRIES(일본) DAIKIN INDUSTRIES(일본) 삼성에스디아이(한국) SONY(일본) MURATA MANUFACTURING(일본) TOYOTA MOTOR(일본) 에스케이이노베이션(한국)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중국)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 16 14 16 9 1 3 3 3 4 32 23 14 13 16 13 11 8 6 5 0 10 20 30 40 50 60 CENTRAL SOUTH UNIVERSITY(중국) KYOTO UNIVERSITY(일본) OSAKA PREFECTURE UNIVERSITY(일본) CHINESE ACADEMY OF SCIENCES(중국)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중국)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중국) ANHUI NORMAL UNIVERSITY(중국) HENAN NORMAL UNIVERSITY(중국) HANBAT NATIONAL UNIVERSITY(한국) NANJING AGRICULTURAL UNIVERSITY(중국)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118 126 51 24 3 16 5 18 176 138 20 44 9 31 26 12 21 7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TOYOTA MOTOR(일본) 엘지화학(한국) FURUKAWA ELECTRIC(일본)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한국) NISSAN MOTOR(일본) NTN(일본) 에스케이이노베이션(한국) TOSHIBA(일본) HONDA MOTOR(일본) HITACHI(일본)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4) 정책제언 배터리 분야 인력난 해소 및 시험인프라 등 중소기업 지원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술수준 및 격차 미국 대비 수준으로 년 격차 , EU 77.5 95% 1 3.5∼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첨단모빌리티 분야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로 77.5 95%∼ 년의 격차1 3.5∼ ･ 기술수준그룹( ) 미국 가 선도하는 가운데 일본 중국 한국이 선도국을 추격하고 있으며 , EU , , , , 분야는 우리나라가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단계임UAM 기술명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수준 근거( ) 한국과 일본은 전기차 수소차의 기술수준이 높은 편이나 자율주행시스템, , ･ 분야는 미국과 가 우위에 있으며 중국은 자율주행에 강점이 있음UAM , EU , 국가 기술수준 근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 ∙ ∙ ∙ ∙ ∙ (2) 역량 및 경향 전기 수소차기술의 응용연구개발 역량은 탁월 ･ 역량( ) 한국의 전기 수소차기술의 응용연구개발역량은 탁월･･ 경향( )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개발 활동경향이 상승 세이나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의 중국의 ‘ ’ ,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급상승 중 기술명 기초연구개발 역량 응용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활동경향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 (3) 논문 특허･ 논문은 중국 특허는 미국 중국이 강세를 보임 , EU, ･ 분석 개요 분석 대상 논 문 특 허 ･･ 논문(2010 2021)∼ 특허(2011 2020)∼ ･ 지표별 결과( ) 논문 지표는 전반적으로 위권이나 특허지표는 점유율 영향력이 위권이며4 , , 3 , 특허 증가율은 중국에 이어 위권임2 국가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점유율 영향력 분석( )･ 한국은 전기 수소차 기술 특허의 점유율 및 영향력 측면에서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시스템 도심항공교통기술도 논문 특허의 영향력이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 있음 ･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주요 연구기관( ) 논문의 경우 중국의 주요 대학이 상위순위를 선점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의Top . , 경우 엘지전자 현대자동차 기아 토요타 등 한국과 일본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가 상위 순위에 , , , , 있음 도심항공교통의 경우 하니웰 보잉 등 미국의 항공기 업체의 순위가 높은 편. , , . GE 세부중점기술 논문 발행 기관Top10 특허 출원 기관Top10 1 1 1 2 2 16 15 15 14 12 9 9 9 7 6 0 2 4 6 8 10 12 14 16 18 TONGJI UNIVERSITY(중국) TSINGHUA UNIVERSITY(중국) UNIVERSITY OF MICHIGAN(미국) JILIN UNIVERSITY(중국) SOUTHEAST UNIVERSITY(중국)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중국) UNIVERSITY OF CALIFORNIA(미국) CLEMSON UNIVERSITY(미국) WUHAN UNIVERSITY OF TECHNOLOGY(중국) CARNEGIE MELLON UNIVERSITY(미국)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1 21 16 12 12 9 8 8 8 7 6 0 5 10 15 20 25 엘지전자(한국) TOYOTA MOTOR(일본) BAIDU(중국) HUAWEI TECHNOLOGIES(중국) HONDA MOTOR(일본) FORD GLOBAL TECHNOLOGIES(미국) 현대자동차(한국) ROBERT BOSCH(EU)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미국) TOYOTA RESEARCH INSTITUTE(미국)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54 49 32 32 2 27 19 16 19 159 158 160 145 171 100 71 70 50 69 0 50 100 150 200 250 NORTHWESTERN POLYTECHNICAL UNIVERSITY(중국) NAN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중국) BEIHANG UNIVERSITY(중국) NATIONAL UNIVERSITY OF DEFENSE TECHNOLOGY(중국) BEIJ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중국)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중국) CHINESE ACADEMY OF SCIENCES(중국) AIR FORCE ENGINEERING UNIVERSITY(중국) TSINGHUA UNIVERSITY(중국) ARMY ENGINEERING UNIVERSITY OF PLA(중국)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365 192 68 38 75 26 44 49 13 32 487 301 285 146 78 118 96 85 89 7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HONEYWELL INTERNATIONAL(미국) THE BOEING(미국) SZ DJI TECHNOLOGY(중국) GENERAL ELECTRIC(미국) AIRBUS OPERATIONS(EU) BELL HELICOPTER TEXTRON(미국) AMAZON TECHNOLOGIES(미국) TARES(EU)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미국) GE AVIATION SYSTEMS(미국)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 255 215 155 115 131 96 74 88 64 65 385 208 226 200 183 200 151 115 132 124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중국) TSINGHUA UNIVERSITY(중국) JILIN UNIVERSITY(중국) CHONGQING UNIVERSITY(중국) TONGJI UNIVERSITY(중국) NORTH CHINA ELECTRIC POWER UNIVERSITY(중국) SOUTHEAST UNIVERSITY(중국) BEIJING JIAOTONG UNIVERSITY(중국)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중국) JIANGSU UNIVERSITY(중국)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581 452 265 232 269 99 55 41 150 96 716 586 401 223 138 242 194 197 67 121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TOYOTA MOTOR(일본) 현대자동차(한국) FORD GLOBAL TECHNOLOGIES(미국) HONDA MOTOR(일본) ROBERT BOSCH(EU) BYD COMPANY(중국) AUDI(EU) 기아 주식회사(한국) NISSAN MOTOR(일본) GM GLOBAL TECHNOLOGY OPERATIONS(미국)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4) 정책제언 모빌리티 시험검증 인프라 구축 전기 수소차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술수준 및 격차 미국 대비 수준으로 년 격차가 있음 80 86% 4 6∼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차세대원자력 분야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로 년의 격차80 86% 4 6∼ ∼ 기술수준그룹( ) 전반적으로 미국이 선도하는 가운데 한국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음, , 기술명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수준 근거( ) 의 경우 미국과 타국의 기술격차가 있는 편이나 한국이 추격을 위해 SMR , 노력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기술은 가 선도적 수준 , EU 국가 기술수준 근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 ∙ ∙ ∙ ∙ ∙ (2) 역량 및 경향 원자력기술의 기초연구개발역량의 제고가 시급 역량( ) 한국의 원자력분야 응용연구개발역량은 우수하나 상대적으로 기초연구개발역량은 , 보통수준으로 나타남 경향( )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개발 활동경향이 상승세이나 일본과 의 선진원자력시스템‘ ’ , EU · 폐기물관리기술 활동경향은 유지 로 나타남‘ ’ 기술명 기초연구개발 역량 응용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활동경향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 (3) 논문 특허･ 논문은 중국 특허는 미국 중국이 강세를 보임 , EU, ･ 분석 개요 분석 대상 논 문 특 허 ･･ 논문(2010 2021)∼ 특허(2011 2020)∼ ･ 지표별 결과( ) 한국은 논문 관련 지표는 위 수준을 특허 관련 지표는 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음4 5 2 3∼ ∼ 국가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점유율 영향력 분석( )･ 한국은 전반적으로 점유율 및 영향력이 낮은 편이나 관련 특허의 , , SMR 점유율은 높은 편임 선진원자력시스템 폐기물관리 기술의 특허의 영향력은 각 국가간 큰 차이가. ･ 없는 편임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주요 연구기관( ) 전반적으로 중국의 연구기관이 상위권에 있는 가운데 한국의 원자력연구원, , 가 논문 발행 상위권에 원자력연구원 한수원이 특허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KAIST Top , , 세부중점기술 논문 발행 기관Top10 특허 출원 기관Top10 ･ (4) 정책제언 기술혁신을 위한 인허가 규제 개선 고급숙련인력 확보 필요 SMR · , ∙ ∙ ∙ ∙ ∙ ∙ ∙ ∙ ･ ∙ ∙ ∙ ∙ ∙ ∙   ･･ (1) 기술수준 및 격차 선도국 대비 수준으로 년 격차 75 82.5% 2 4.5∼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하여 로 년의 격차75 82.5% 2 4.5∼ ∼ ･ 기술수준그룹( ) 미국 가 선도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이 선도그룹을 추격 중, EU , , , 기술명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수준 근거( ) 미국 가 바이오 분야를 선도하는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이 꾸준히 추격 중, EU , , , 국가 기술수준 근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 ∙ ∙ ∙ ∙ ∙ (2) 역량 및 경향 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 치료기술의 기초역량 제고 필요 , ･ 역량( ) 한국의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역량은 대체로 우수하나 일부 분야의 연구역량은 제고 필요, ･･ 경향( )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개발 활동경향이 상승 경향이나 우리나라의 합성생물학의 연구‘ ’ , 개발 활동 경향은 유지 경향을 보임 ‘ ’ ･ 기술명 기초연구개발 역량 응용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활동경향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 (3) 논문 특허･ 논문은 중국 특허는 미국 중국이 강세를 보임 , EU, ･ 분석 개요 분석 대상 논 문 특 허 ････ 논문(2010 2021)∼ 특허(2011 2020)∼ ･ 지표별 결과( ) 바이오 관련 논문 지표는 전반적으로 위권이며 특허 관련 지표도 위권4 5 , 4 5∼ ∼ ･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활동력 양적 지표( ) 기술력 질적 지표( )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해외 출원도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점유율 영향력 분석( )･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열위에 있으나 영향력 측면에서는 유전자 세포, ･ 치료기술을 제외하면 중국 일본을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주요 연구기관( ) 감염병백신 치료기술 디지털헬스 분야 논문에서는 영국의 옥스퍼드 합성생물학은, , ･ 중국의 과학원 유전자 세포치료기술은 캘리포니아대 등 주요 대학이 논문 발행 기관임 특허의 , . ･ 경우 암젠 화이자 필립스 등 미국 의 기업이 주요 플레이어, , , EU ･･ 세부중점기술 논문 발행 기관Top10 특허 출원 기관Top10 53 83 62 36 26 12 24 29 34 37 151 106 56 75 85 79 66 59 47 27 0 50 100 150 200 250 CHINESE ACADEMY OF SCIENCES(중국) UNIVERSITY OF CALIFORNIA(미국)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미국) IMPERIAL COLLEGE LONDON(EU) TIANJIN UNIVERSITY(중국) JIANGNAN UNIVERSITY(중국) UNIVERSITY OF EDINBURGH(EU) DEPARTMENT OF BIO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EU) UNIVERSITY OF MANCHESTER(EU)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미국)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117 84 82 81 62 61 53 50 78 34 112 127 88 59 72 60 62 63 32 64 0 50 100 150 200 250 AMGEN(미국) CHINA AGRICULTURAL UNIVERSITY(중국) INST CROP SCIENCE CAAS(중국) NOVARTIS(EU) INST GENETICS & DEV BIOLOG CAS(중국) BRISTOL-MYERS SQUIBB(미국) F. HOFFMANN-LA ROCHE(EU) GENENTECH(미국) ABBVIE(미국) REGENERON PHARMACEUTICALS(미국)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 63 55 45 27 36 29 35 16 22 24 107 91 66 72 49 52 32 37 30 27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UNIVERSITY OF OXFORD(EU)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미국)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미국) CHINESE ACADEMY OF SCIENCES(중국) UNIVERSITY OF TEXAS MEDICAL BRANCH(미국)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중국) UNIVERSITY OF MICHIGAN(미국) NATIONAL CENTER FOR IMMUNIZATION AND RESPIRATORY DISEASES(미국)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미국)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173 143 126 99 42 83 3 28 65 35 102 75 35 22 70 15 89 61 23 53 0 50 100 150 200 250 300 THE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미국) GLAXOSMITHKLINE BIOLOGICALS(EU) PU LIKE BIO ENG(중국) NITTO DENKO(일본) BOEHRINGER INGELHEIM VETMEDICA(EU) NOVARTIS(EU) MODERNATX(미국) JANSSEN VACCINES & PREVENTION(EU) ONCOTHERAPY SCIENCE(일본) JIANGSU ACAD AGRICULTURAL SCI(중국)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 (4) 정책제언 바이오파운드리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 , , LM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술수준 및 격차 미국 대비 년 중국 대비 년의 격차 7 15 , 3.5 10∼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우주 항공 해양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보유국인 ･･ 미국 대비 61.6%로 평균 년의 격차13 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일본･ 과도 평균 년6.3 의 격차를 보임 - - 기술수준그룹( ) 미국과 가 선도EU 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추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의 위치에서 추격 중 ･ 기술명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수준 근거( ) 전반적으로 미국 가 선도, EU 하고 있으나,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기술, 달 착륙 표면 탐사기술･ 은 중국이 상당한 기술수준을 보임 국가 기술수준 근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 ∙ ∙ ･ ∙ ･ ∙ ･･ ∙ ･ (2) 역량 및 경향 연구개발역량면에서 부족하나 연구개발활동은 상승세 , 역량( ) 한국의 우주항공 해양 분야 기초연구개발 및 응용연구개발 역량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 ･･･ 경향( )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개발 활동경향이 상승 세이며 우주 관측 센싱기술 관련 중국의 ‘ ’ , ･ 급상승이 두드러짐 ･ 기술명 기초연구개발 역량 응용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활동경향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 (3) 논문 특허･ 논문은 중국 특허는 미국 중국이 강세를 보임 , EU, ･ 분석 개요 ･ 분석 대상 논 문 특 허 ･･･ 논문(2010 2021)∼ 특허(2011 2020)∼ ･ 지표별 결과( ) 한국은 전반적으로 논문 및 특허의 모든 지표에서 타 국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나, 논문 특허의 증가율은 위권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준수한 편임, 3 국가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 국가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 점유율 영향력 분석( )･ 타 분야에 비해 논문 특허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 편임 전반적으로, . 미국의 논문 특허의 영향력이 평균을 상회하며, , 한국은 논문 특허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양 질적으로, ･ 약세 ････････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주요 연구기관( ) 논문은 중국의 주요 대학 등이 상위권에 있으며 특허는 미국의 보잉Top10 , , 중국 기업 등이 상위권에 있음 한국의 GE, . 항공우주연구원도 최근 년간 가스터빈 엔진분야를 5 제외한 우주항공 분야에서 상위권의 특허를 다수 생산하였음 세부중점기술 논문 발행 기관Top10 특허 출원 기관Top10 36 10 5 7 9 7 15 4 6 1 36 27 26 21 17 16 8 16 14 17 0 10 20 30 40 50 60 70 80 NORTHWESTERN POLYTECHNICAL UNIVERSITY(중국) NATIONAL UNIVERSITY OF DEFENSE TECHNOLOGY(중국) INSTITUTE OF SPACE PROPULSION(EU) XI'AN AEROSPACE PROPULSION INSTITUTE(중국)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중국) BEIHANG UNIVERSITY(중국) BEI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AND … KONKUK UNIVERSITY(한국) UNIVERSITY OF CALIFORNIA(미국)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EU)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35 12 33 14 18 4 3 12 5 3 41 32 14 8 22 23 11 18 18 0 10 20 30 40 50 60 70 80 THE BOEING(미국) BEIJING INST CONTROL ENG(중국) SNECMA(EU)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 TARES(EU) SHANGHAI SATELLITE ENG INST(중국) CHINA ACADEMY SPACE TECHNOLOGY(중국) SAFRAN AIRCRAFT ENGINES(중국) ARIANEGROUP SAS(EU) SHANGHAI INST SPACE PROPULSION(중국)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 17 8 10 8 5 8 6 3 5 3 19 15 12 12 15 11 11 12 8 10 0 5 10 15 20 25 30 35 40 CHINESE ACADEMY OF SCIENCES(중국) WUHAN UNIVERSITY(중국) BEIHANG UNIVERSITY(중국)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중국)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중국)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EU)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미국) CHINA ACADEMY OF SPACE TECHNOLOGY(중국) MICROWAVES AND RADAR INSTITUTE(EU) UNIVERSITÉ DE TOULOUSE(EU)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10 8 3 9 16 5 2 4 33 20 21 13 4 11 10 8 5 8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SHANGHAI SATELLITE ENG INST(중국)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 MITSUBISHI ELECTRIC(일본) THE BOEING(미국) TARES(EU) AIRBUS DEFENCE AND SPACE SAS(EU) NORTHROP GRUMMAN INNOVATION SYSTEMS(미국) BEIJING INST SPACECRAFT SYSTEM ENGINEERING(중국) CHINA ACADEMY SPACE TECHNOLOGY(중국) INNOVATION ACAD FOR MICROSATELLITES OF CAS(중국)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 47 16 18 12 8 5 2 4 4 6 47 28 24 9 10 11 12 9 7 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NATIONAL UNIVERSITY OF DEFENSE TECHNOLOGY(중국) CHINESE ACADEMY OF SCIENCES(중국)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중국) BEIHANG UNIVERSITY(중국) WUHAN UNIVERSITY(중국)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EU) CHINA ACADEMY OF SPACE TECHNOLOGY(중국) TSINGHUA UNIVERSITY(중국)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미국) UNIVERSITY OF STUTTGART(EU)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12 3 3 10 1 2 2 3 44 17 9 1 10 8 8 6 9 8 0 10 20 30 40 50 60 HARBIN INST OF TECHNOLOGY(중국) UNIV NANJING AERONAUTICS(중국) BEIJING RES INST SPATIAL MECHANICAL & ELECTRICAL TECHNOLOGY(중국) SHANGHAI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INST(중국) BEIJING INST TECHNOLOGY(중국)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 BEIJING INST SPACECRAFT SYSTEM ENGINEERING(중국) BEIJING INST CONTROL ENG(중국) BEIJING SPACE TECH RESEARCH & TEST CENTER(중국) SHANGHAI AEROSPACE CONTROL TECH INST(중국)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 37 16 6 10 5 10 4 5 4 22 26 9 4 9 3 8 7 12 7 0 10 20 30 40 50 60 70 CRANFIELD UNIVERSITY(EU) NASA GLENN RESEARCH CENTER(미국) NAN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중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미국) POZNAN UNIVERSITY OF TECHNOLOGY(EU) SOUTHWEST RESEARCH INSTITUTE(미국) LEIBNIZ UNIVERSITÄT HANNOVER(EU) UNIVERSITY OF CRAIOVA(EU)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중국) AIR FORCE INSTITUTE OF TECHNOLOGY(미국)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30 35 58 11 26 16 30 10 10 5 81 59 22 54 36 27 1 9 4 9 0 20 40 60 80 100 120 GENERAL ELECTRIC(미국) AIRBUS OPERATIONS(EU) UNITED TECHNOLOGIES(미국) SAFRAN AIRCRAFT ENGINES(중국) ROLLS-ROYCE(EU) THE BOEING(미국) SNECMA(EU) HAMILTON SUNDSTRAND(미국) SAFRAN HELICOPTER ENGINES(EU) ROLLS-ROYCE DEUTSCHLAND LTD(EU)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31 19 16 15 3 11 3 3 10 2 43 48 27 19 21 13 20 17 9 17 0 10 20 30 40 50 60 70 80 CHINA UNIVERSITY OF GEOSCIENCES(중국) CHINESE ACADEMY OF SCIENCES(중국) CHINA UNIVERSITY OF PETROLEUM(중국) PETROCHINA RESEARCH INSTITUTE OF PETROLEUM EXPLORATION AND DEVELOPMENT(중국) PETROCHINA RESEARCH INSTITUTE OF PETROLEUM EXPLORATION & DEVELOPMENT(중국) RESEARCH INSTITUTE OF PETROLEUM EXPLORATION AND DEVELOPMENT(중국) CHINA UNIVERSITY OF GEOSCIENCES (BEIJING)(중국) OCEAN UNIVERSITY OF CHINA(중국) CHENGDU UNIVERSITY OF TECHNOLOGY(중국) HARBIN ENGINEERING UNIVERSITY(중국)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23 14 11 21 13 19 12 16 2 100 16 18 12 7 5 11 0 20 40 60 80 100 120 NANJING JINSONGHAN ELECTRIC POWER SCIENCE & TECH CO LTD(중국) CHINA NAT OFFSHORE OIL(중국) PGS GEOPHYSICAL(EU)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 NANJING HUIBANG INTELLIGENT TECHNOLOGY CO LTD(중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 NANJING HUIBANG INTELLIGENT TECH CO LTD(중국) CHINA NATIONAL PETROLEUM(중국) NANJING JINSONGHAN ELECTRIC POWER TECH CO LTD(중국) OCEAN UNIVERSITY OF CHINA(중국)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4) 정책제언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경험증대 장기적 관점의 전략 추진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술수준 및 격차 미국 대비 기술수준 년의 기술격차 70 85%, 3 5∼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수소분야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70 85%∼ 로 평균 년의 격차3 5∼ 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보다 년 정도 앞서는 수준1 - 기술수준그룹( ) 미국 일본 가 선도, , EU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 추격하고 있으며 중국은 , 후발주자의 위치에서 추격 중 기술명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수준 근거( ) 미국 일본이 선도하는 가운데 한국 중국이 추격하고 있음 중국이 후발주, EU, , , . 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수전해 수소생산의 상용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됨 , 국가 기술수준 근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 ∙ ∙ ∙ ∙ ･ ∙ (2) 역량 및 경향 연구개발역량면에서 부족하나 연구개발활동은 상승세 , 역량( ) 한국의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기술은 기초 응용개발연구 역량 모두 우수함, 경향( )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개발 활동경향이 상승세이나 논문 특허활동이 활발한 중국의 ‘ ’ , , 추격이 예상됨 기술명 기초연구개발 역량 응용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활동경향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 (3) 논문 특허･ 논문은 중국 특허는 미국 중국이 강세를 보임 , EU, ･ 분석 개요 분석 대상 논 문 특 허 ･･ 논문(2010 2021)∼ 특허(2011 2020)∼ ･ 지표별 결과( ) 한국의 논문 및 특허 증가율은 중국에 이어 위권이며 수소 연료전지 특허의 2 , 높은 영향력에 따라 특허 영향력이 위로 나타남, 1 국가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점유율 영향력 분석( )･ 한국의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기술의 논문 특허의 영향력이 평균을 , 상회 하고 있음 수전해 수소생산기술 수소저장 운송기술의 특허의 양과 질도 평균 수준에 이르는 . , ･ 것으로 나타남 ･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주요 연구기관( ) 수전해 수소생산기술 수소저장 운송기술 논문은 중국이 위를 독식하고, 1 10･ ∼ 있으나 특허는 일본 도시바 파나소닉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등과 분점하고 있음, , , , 세부중점기술 논문 발행 기관Top10 특허 출원 기관Top10 30 16 8 10 2 4 6 8 5 7 35 29 20 16 18 14 12 8 11 9 0 10 20 30 40 50 60 70 CHINESE ACADEMY OF SCIENCES(중국) TSINGHUA UNIVERSITY(중국)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중국) ZHEJIANG UNIVERSITY(중국)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중국) 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중국) WUHAN UNIVERSITY(중국) SOU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중국) TIANJIN UNIVERSITY(중국) XI'AN JIAOTONG UNIVERSITY(중국)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15 3 8 10 3 2 16 21 19 6 4 9 11 9 11 11 0 5 10 15 20 25 30 35 TOSHIBA(일본) DALIAN INST CHEM & PHYSICS CAS(중국) SUNGROW POWER SUPPLY(중국) PANASONIC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일본)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ET AUX ÉNERGIES… TIANJIN UNIVERSITY(중국) ASAHI KASEI(일본) JILIN UNIVERSITY(중국) UNIV JINAN(중국) UNIV SHAANXI SCIENCE & TECH(중국)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 110 69 47 49 26 39 29 21 21 26 89 40 41 32 38 21 29 23 23 13 0 50 100 150 200 250 ZHEJIANG UNIVERSITY(중국) CHINESE ACADEMY OF SCIENCES(중국) YANSHAN UNIVERSITY(중국) CENTRAL IRON AND STEEL RESEARCH INSTITUTE(중국) SOUTH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중국) CHONBUK NATIONAL UNIVERSITY(한국) SICHUAN UNIVERSITY(중국)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중국) XI'AN JIAOTONG UNIVERSITY(중국) FUDAN UNIVERSITY(중국)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19 5 15 10 12 12 4 3 6 10 24 10 14 21 5 3 11 10 6 0 5 10 15 20 25 30 35 대우조선해양(한국) CHINA PETROLEUM & CHEM(중국) CHINA PETROLEUM & CHEMICAL(중국) KOBE STEEL(일본) PANASONIC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일본) KAWASAKI JUKOGYO(일본) PRAXAIR TECHNOLOGY(미국) 현대자동차(한국) ZHEJIANG UNIVERSITY(중국)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ET AUX ÉNERGIES ALTERNATIVES(EU)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1 6 12 5 9 1 7 7 4 3 20 14 7 12 6 13 5 4 6 6 0 5 10 15 20 25 WUHAN UNIVERSITY OF TECHNOLOGY(중국) TSINGHUA UNIVERSITY(중국) UNIVERSITY OF CALIFORNIA(미국) ZHEJIANG UNIVERSITY(중국) SANDIA NATIONAL LABORATORIES(미국) ARGONNE NATIONAL LABORATORY(미국)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미국) UNIVERSITY OF BIRMINGHAM(EU) LOUGHBOROUGH UNIVERSITY(EU) UNIVERSITY OF L'AQUILA(EU) 과거6년(2010~2015) 건수 최근6년(2016~2021) 건수 5 4 2 6 9 6 2 17 8 9 4 9 2 8 8 6 0 5 10 15 20 25 PANASONIC IP MANAGEMENT(일본) GUANGDONG HYDROGEN ENERGY SCIENCE & TECH(중국) GIFU UNIVERSITY(일본) SHANGHAI HYDROGEN MOBILE REFORMER INSTR CO LTD(중국) WEICHAI POWER(중국) SHANGHAI HUAPENG EXPLOSION PROOF TECHNOLOGY CO LTD(중국) HONEYWELL INTERNATIONAL(미국) WUHAN GROVE HYDROGEN AUTOMOBILE(중국) AIQING TECH SUZHOU CO LTD(중국) UNIV XI AN JIAOTONG(중국) 과거5년(2011~2015) 건수 최근5년(2016~2020) 건수 (4) 정책제언 수소기술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시급 ∙ ∙ ∙ ･ ∙ ∙ ∙ ∙ ∙ ∙ ∙ ∙ ∙ ∙ ∙    (1) 기술수준 및 격차 선도국 대비 수준 년 격차로 추격 중 82 85% , 1.8 3.3∼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사이버보안 분야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82∼ 85%로 년의 격차를 보임1.8 3.3∼ ･･･ 기술수준그룹( ) 전반적으로 미국 가 선도, EU 하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이 이들을 추격하고 , 있음 일본은 전반적으로 후발주자의 지위에 있음. 기술명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수준 근거( ) 한국은 응용보안에 기술개발이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은 풍부한 자금력과 , 정책적 의지로 한국을 뛰어넘어 미국과 를 추격 중EU 국가 기술수준 근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 ∙ ∙ ∙ ∙ ∙ (2) 역량 및 경향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연구역량의 제고가 시급함 역량( ) 한국 사이버보안기술의 응용연구개발 역량은 우수한 편이나 기초연구개발역량은 보통수준임, 경향( )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개발 활동경향이 상승 세이며 일본과 우리나라의 일부 분야는 ‘ ’ , 유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기술명 기초연구개발 역량 응용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활동경향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 (3) 논문 특허･ 논문 특허에서 미국의 우위가 두드러짐 , 분석 개요 분석 대상 논 문 특 허 ･････ 논문(2010 2021)∼ 특허(2011 2020)∼ ･ 지표별 결과( ) 사이버보안 관련 논문 지표는 전반적으로 위권이며 특허 지표는 위권에 해당하고4 , 3 , 특허 증가율은 중국에 이어 위권2 국가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점유율 영향력 분석( )･ 한국의 논문 및 특허는 전반적으로 양과 질 측면에서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데이터 보안 기술 산업 가상융합 보안기술의 특허는 미국 다음의, AI , , EU ･･ 질적수준을 보이고 있음 ････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주요 연구기관( ) 논문은 중국과 미국의 주요 대학이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으며 특허는 , IBM, 화웨이 인텔 텐센트 아마존 등 미국 중국의 주요 업체와 한국의 삼성전자 전자통신연구원이, , , , IT , 주요 플레이어임 세부중점기술 논문 발행 기관Top10 특허 출원 기관Top10 ････ (4) 정책제언 사이버보안 분야 고급인력 이탈 방지 융합적 생태계 구축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술수준 및 격차 선도국 미국 대비 수준으로 년 격차 70 85% 1.8 3∼ ∼ 기술수준 격차( ) ･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70 85%∼ 로 년의 격차1.8 3∼ 기술수준그룹( ) 미국이 선도하는 가운데 중국이 추격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는 미국을 능가하는, , 수준임.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이나 추격을 가속화하고 있음, 기술명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수준 근거( ) 한국은 소프트웨어 인프라 경쟁력이 빈약한 편이며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 모 투자와 데이터 활용으로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됨 국가 기술수준 근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 ∙ ∙ ∙ ∙ ∙ (2) 역량 및 경향 전반적인 인공지능분야의 기초연구역량 강화가 시급 역량( ) 한국의 인공지능기초연구역량은 일본과 함께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미국 중국, , 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EU 경향( )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개발 활동경향이 상승 세이나 중국과 미국은 일부 분야에서 ‘ ’ , 급상승하고 있음 ･ 기술명 기초연구개발 역량 응용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활동경향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 (3) 논문 특허･ 논문은 중국 특허는 미국 중국이 강세를 보임 , EU, ･ 분석 개요 분석 대상 논 문 특 허 ･･････ 논문(2010 2021)∼ 특허(2011 2020)∼ ･ 지표별 결과( ) 인공지능 관련 논문 점유율은 낮으나 증가율은 위이며 특허는 점유율과 증가율이, 1 , 위권임2 . 국가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점유율 영향력 분석( )･ 한국의 첨단 모델링 의사결정 기술 산업활용 혁신 기술의 논문 영향력은AI , AI･･ 평균 수준이며 특허의 양적 비중도 높은 편, ･･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주요 연구기관( ) 논문은 중국 과학원 등 중국의 주요 대학 및 카네기멜론 스탠포드 등(CAS) , 미국의 주요대학이 상위권에 있으며 한국의 연세대 등도 순위권에 있음 특허의 경우 텐센트, . , 바이두 화웨이 인텔 등 중국과 미국의 기업이 주요 플레이어이며 한국의 엘지 삼성전자 등, , IBM, IT , , 대기업과 딥브레인에이아이 등 스타트업들이 선전하고 있음 세부중점기술 논문 발행 기관Top10 특허 출원 기관Top10 ･････ (4) 정책제언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 확산 위한 분야별 고급인력 확보 필요 , A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술수준 및 격차 선도국 대비 수준으로 대부분 년 격차 80 90% 1∼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차세대통신 분야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70 95%∼ 로 년의 격차1 2.5∼ 기술수준그룹( ) 전반적으로 미국이 선도하는 가운데 중국과 도 일부 기술을 선도하면서 , EU 미국을 추격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추격하고 있으며 일본의 기술은 후발. , 5G, 6G 주자의 위치에 있음 기술명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수준 근거( ) 한국이 선전하고 있으나 원천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중국의 논문 특허 등 , , 기술수준이 높은 편 국가 기술수준 근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 ∙ ∙ ∙ ∙ ∙ (2) 역량 및 경향 응용연구개발역량은 우수하며 중국의 연구개발 상승세 , 역량( ) 한국 차세대통신기술의 응용연구개발 역량은 우수한 편이나 오픈랜 위성통신 , 6G, , 기술의 기초연구개발 역량은 보통 수준‘ ’ 경향( )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개발 활동경향이 상승 세이나 위성통신 기술분야 중국의 ‘ ’ , 6G, 연구개발이 급상승 중 기술명 기초연구개발 역량 응용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활동경향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 (3) 논문 특허･ 논문은 중국 특허는 미국이 강세를 보임 , 분석 개요 분석 대상 논 문 특 허 ･･･ 논문(2010 2021)∼ 특허(2011 2020)∼ ･ 지표별 결과( ) 한국은 논문 관련 지표는 위권이나 특허지표는 양적으로는 중국 질적으로는 4 , , 미국에 이어 위권 2 국가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점유율 영향력 분석( )･ 한국은 차세대통신 기술분야 전반에 걸쳐 논문보다 특허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음 다만 기술의 경우 논문 특허가 전반적으로 약세. , 6G ,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주요 연구기관( ) 논문은 대부분 중국 대학이 특허는 삼성전자가 수준기관, Top 세부중점기술 논문 발행 기관Top10 특허 출원 기관Top10 ･･ (4) 정책제언 안보차원의 투자 확대 표준 선도 및 고급인력 확보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술수준 및 격차 선도국 대비 수준으로 년 격차 80 85% 2 2.5∼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첨단로봇 제조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보유국인 ･ 미국 대비하여 70 95%∼ 로 년의 격차1 2.5∼ 기술수준그룹( ) 전반적으로 미국 가 선도, EU 하는 가운데 일본도 부품 기술 및 인간 로봇 , SW -･ 상호작용 기술은 선도국의 지위를 갖고 있음 한국과 중국은 전반적으로 추격그룹의 위치에 있음. 기술명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기술수준 근거( ) 한국은 양산기술에서 뛰어나지만 원천기술에서는 경쟁국에 뒤져 있으며, , 중국이 규모 경제와 가격경쟁력으로 한국을 추격 중 국가 기술수준 근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 ∙ ∙ ∙ ∙ ∙ ･ (2) 역량 및 경향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연구역량의 제고가 시급함 역량( ) 한국과 중국의 의 응용연구개발 역량은 우수한 편이나 기초연구개발 역량은 보통수준임, ‘ ’ ･ 경향( )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개발 활동경향이 상승 세이나 가상제조기술 관련 일본의 연구‘ ’ , 개발 활동 경향은 유지 세임‘ ’ 기술명 기초연구개발 역량 응용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활동경향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 (3) 논문 특허･ 논문은 양 질적으로 의 우위가 두드러지며 논문은 중국의 양적 우위가 EU , ･ 두드러짐 분석 개요 분석 대상 논 문 특 허 ･･･ 논문(2010 2021)∼ 특허(2011 2020)∼ ･ 지표별 결과( ) 한국의 논문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위권이며 특허 관련지표는 전반적으로 위권에5 , 4 해당 국가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 국가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점유율 영향력 분석( )･ 한국의 논문 특허는 점유율 영향력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열세이나, , , 부품 기술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 관련 논문은 평균 수준에 육박하거나 평균을 상회하고/SW , - 있음 특허 수는 적은 편은 아니나 양적 질적으로 전반적으로 평균을 하회. , ,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주요 연구기관( ) 논문은 중국 과학원 등 중국의 연구기관이 특허는 일본의 엡슨 화낙 미국의 , , , 아이로봇 아마존 한국의 엘지전자 등이 우위에 있음, , 세부중점기술 논문 발행 기관Top10 특허 출원 기관Top10 ･･ (4) 정책제언 핵심요소기술 확보 인력 확보 등 지속적 지원 필요 , SW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술수준 및 격차 미국 중국 대비 로 년의 격차 , EU, 50 80% 2.8 6∼ ∼ 기술수준 격차( )･ 한국의 양자 분야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 중국 대비 , EU, 50 80%∼ 로 년의 격차2.8 6∼ 기술수준그룹( ) 전반적으로 미국 가 선도, EU 하는 가운데 양자통신분야에서는 중국도 선도, 그룹에 있으며 이를 일본이 추격하고 있음 , . 우리나라는 양자통신기술을 제외하고 후발주자 그룹에 속함 기술명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기술수준 근거( ) 한국과 중국은 양자암호통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 정책적으로 양자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 국가 기술수준 근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 ∙ ∙ ∙ ∙ ∙ (2) 역량 및 경향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연구역량의 제고가 시급함 역량( ) 한국 양자기술의 기초 응용연구개발 역량은 경쟁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추격을, 위한 획기적인 연구역량 제고가 필요 경향( )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개발 활동경향이 상승 세이나 양자컴퓨팅 기술분야 중국의 ‘ ’ , 연구개발이 급상승 중 기술명 기초연구개발 역량 응용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활동경향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한 중 일 E 미 (3) 논문 특허･ 양자컴퓨팅은 미국이 센싱 논문은 가 선도 , EU 분석 개요 분석 대상 논 문 특 허 ･ 논문(2010 2021)∼ 특허(2011 2020)∼ ･ 지표별 결과( ) 한국의 논문지표는 위권에 해당하며 특허지표도 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4 , 4 5∼ 국가 논문 점유율 논문 증가율 논문 영향력 중요논문 비율 연구주체 다양도 H-Index 국가 특허 점유율 특허 증가율 특허 영향력 중요특허 비율 해외 출원도 점유율IP4 특허 청구항수 점유율 영향력 분석( )･ 절대적 비중은 적으나 한국의 특허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중요 특허들을 출원 논문의 점유율 영향력･ 특허의 점유율 영향력･ ※ 원 크기 각 국가의 기술별 논문 특허 전체 건수: , ※ ･･ 주요 연구기관( ) 논문은 옥스퍼드 중국과기대 등이 특허는 퀄컴 등 미국 중국 기업이 , IBM, , IT 우위를 점하고 있음 세부중점기술 논문 발행 기관Top10 특허 출원 기관Top10 (4) 정책제언 국내 고급 인력 양성 및 확보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대상기술 분야 대분류 국가 차원의 기술수준 및 격차 계산, ( ), - - 운영위원회 명의 평가전문가단을 중심으로 수준평가 수행, 1,360 ･･ 1 운영위원회( ) 추진계획 기술수준평가 결과 검토 및 자문, 2 평가전문가단( ) 정량분석 논문 특허분석 결과 검토 정성평가 델파이조사 수행( ) , ( ) ･ 대 분야11 산 학 연 계 % % % % ･･････････ 3 (KISTEP) 실무 운영을 총괄하며 평가전문가단 지원 등 담당, 구 분 항 목 내 용 비고 ∙ ∙ ∙ ∙ ∙ ∙ ∙ ∙ ∙ ･･ 대분류 번호 대상기술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 대분류 번호 대상기술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 대분류 번호 대상기술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 대분류 번호 대상기술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 대분류 번호 대상기술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수준 (%) 격차 년( ) ･････････････ 유형 분야 국가전략기술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한 중 일 EU 미 한 중 일 EU 미 ･･･････････････････ 유형 분야 국가전략기술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 한 중 일 EU 미 한 중 일 EU 미 ･････････････････ 분석 대상 분석 대상 논 문 특 허 ･ 분석 지표 ･･････ 구분 지표 의미 지표 정의 ∙ ∙ ∙ ∙ ∙ 구분 지표 의미 지표 정의 ∙ ∙ ∙ ∙ ∙ ∙ ･ ∙ ∙ ･ ∙ ･ ∙ ･ 연도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내용 ･･････････ 분야 성명 소속 직위  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담당과장 최미정 과장 담당자 김정우 주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966 E-mail : ecopark11@korea.kr
127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57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특허청	2024-02-29
의안번호 제 5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4. 2. 29. (제 57 회)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특허청장 직무대리 김시형 제출 연월일 2024. 2. 29. 공 개 ( 1 ) 1. 보고 주문 ㅇ「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 이유 ㅇ 최근 5년간('18～'22년) 정부 R&D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1 정부 R&D 특허 창출성과 □ ’22년 정부 R&D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은 증가 ㅇ (국내 출원) 출원건수 37,639건, 전년 대비 16.3% 증가* * 정부 R&D 예산과 특허출원은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19년~’20년 16.6% 증가한 예산(20.5조→23.9조)의 영향으로 분석 - 전체 특허출원 중 정부 R&D의 비중은 15.8%로 ’22년 반등 (’18)14.8% → (’19)14.2% → (’20)13.8% → (’21)13.6% → (’22)15.8% ※전체 R&D 예산(조원): (’16)69.4→ (’17)78.8→ (’18)85.7→ (’19)89.0→ (’20)93.1 정부 R&D 예산(조원): (’16)19.0→ (’17)19.4→ (’18)19.8→ (’19)20.5→ (’20)23.9 ㅇ (해외 출원) 출원건수 6,193건, 전년 대비 24.6% 증가 - 최근 5년간 출원 비중은 PCT(40.8%), 미국(35%), 중국(7.5%) 순 □ ’22년 정부 R&D 국내 및 해외 특허의 등록은 감소 ㅇ (국내 등록) 등록건수 18,126건, 전년 대비 16% 감소 - 전체 등록특허 중 정부 R&D의 비중은 13.4%이며 감소 추세 (’18)16.1% → (’19)16.1% → (’20)15.8% → (’21)14.8% → (’22)13.4% ㅇ (해외 등록) 등록건수 1,938건, 전년 대비 2.6% 감소 - 최근 5년간 등록 비중은 미국(58.4%), 중국(12.2%), 일본(10.2%) 순 ( 2 ) [ ’22년 국내 특허 등록성과 감소 원인 분석1) ] 심사청구기간 단축으로 ’17년 출원한 대기업‧외국인 심사청구 비율이 ‘20년 급증 5년→3년(’17, 특허법), 대기업‧외국인은 기간을 다 채우고 심사청구 하는 경우 多 ** ’16년도 출원→’19년도 심사청구 비율: (대기업) 3.5%, (외국인) 19% (정부 R&D) 1% ’17년도 출원→’20년도 심사청구 비율: (대기업) 38%, (외국인) 24% (정부 R&D) 4.5% ’22년 대기업 심사처리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반면, 정부 R&D는 11.7% 감소 심사청구 순 처리하며, 심사청구에서 등록여부결정까지 평균 18.4개월 소요(’22년 기준) 정부 R&D 특허의 등록률 감소에 의한 영향은 미미((’21) 65.6%→(’22) 64.2%) → 심사청구기간 단축으로 인한 정부 R&D 특허심사 병목현상 발생이 주요 원인 □ ’22년 정부 R&D 특허의 질적 지표는 전년 대비 우수 ㅇ 국내 특허성과의 SMART5, PQI지표2) 우수특허* 비율이 증가** * 우수특허: 특허분석평가시스템 평가결과 9개 등급 상위 3등급(23%) 특허 ** SMART5(%): (’21) 4.3 → (’22) 4.5, PQI(%): (’21) 6.1 → (’22) 9.1 ㅇ 모든 권리주체에서 전년 대비 우수특허 비율 증가* * 대학‧공공연(%): (SMART5) (’21) 4.1→ (’22) 4.2, (PQI) (’21) 5.4→ (’22) 7.9 기업(%): (SMART5) (’21) 5.3→ (’22) 5.5, (PQI) (’21) 7.6→ (’22) 10.6 □ ’22년 정부 R&D 부처별 특허성과 분석 ㅇ 교육부는 기초연구 특성상 기술의 활용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 존속 특허 비율이 높음 ㅇ 첨단 및 글로벌기술 R&D 비중이 높은 과기정통부‧복지부는 해외 특허 전환율과 특허성과 건당 기술료 지표에서 우수 지표 전체 평균 주요 부처 ① 장기 존속 특허 비율(%) 15.3 교육부 25.7, 산업부 24.2, 환경부 23.0 ② 해외특허 전환율(%) 15.8 복지부 27.7, 과기정통부 20.8, 교육부 18.2 ③ 특허성과 건당 기술료(백만원) 31.9 과기정통부 41.7, 산업부 30.6, 복지부 29.1 ① 권리가 소멸된 특허 중 특허권을 11년 이상 유지한 특허 비율 ② 국내 특허출원 후 다음 연도까지 해외에 출원한 특허의 비율 ③ 기술이전 된 국내 등록특허 한건의 평균 기술료 1) 특허청 통계연보 기준으로 분석하여(’23.12기준) NTIS로 성과까지 고려한 특허성과와는 일부 수치가 다를 수 있음 2) (SMART5) 특허를 기술성·권리성·활용성 측면에서 가치 평가하는 온라인 자동 특허평가 시스템 (PQI) OECD에서 기술·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 3 ) ㅇ 농진청·산림청은 공공 R&D를 통한 민간기술보급이 연구목적인 경우가 다수이므로 등록특허 이전율이 높음 ㅇ 산업부는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투입된 R&D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이 가장 우수 ’21년도 정부 R&D 사업화 성과의 37.2%가 산업부 성과(’21, KISTEP) ㅇ 중기부‧국토부 등은 개발연구 특성상 단기적 활용을 위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비 대비 특허출원이 평균 대비 우수 지표 전체 평균 주요 부처 ④ 등록특허 이전율(%) 23.2 농진청 108.2, 산림청 45.0, 농식품부 44.4 ⑤ 연구비 대비 기술료(%) 0.7 산업부 3.2, 복지부 2.4, 교육부 2.1 ⑥ 연구비 대비 특허출원(건/10억원) 1.4 농식품부 3.2, 중기부 2.2, 국토부 1.9 ④ 동일 기간 신규 발생 대비 기술이전된 국내 등록특허의 비율 ⑤ 동일 기간 연구비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 ⑥ 일정 기간 투입된 정부연구비 10억원 당 국내 특허 출원 수 □ ’22년 국제공동과제3) 및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감소 ㅇ 예산감소4) 등의 이유로 국제공동과제 수가 전년 대비 43.9% 감소, 특허출원 및 등록 성과는 각각 24.7% 및 1% 감소 [ 정부 R&D 국제공동과제 특허성과 ] (단위: 개, 건) 성과발생연도 (과제수행연도) 국제공동 연구과제수 출원성과 (공동출원) 등록성과 (공동등록) 2021 173 608(52) 302(22) 2022 97 458(50) 299(24) - ’22년 국제공동과제로 창출된 등록특허의 92%는 단독 소유* * 국제공동연구 성과는 국내기관이 소유하거나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 국가별로는 미국과의 공동연구과제를 통해 출원한 특허가 전체 대비 절반 정도이며(48.7%), 독일(6.8%), 캐나다(6.2%) 순 3) NTIS 기준 ’18~’22년 국내 및 해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정부 R&D 과제 및 특허성과를 조사‧분석 4) 국제공동연구비(억원): (’16) 9,885 → (’19) 6,076(’23, STEPI 과기정책포럼) ( 4 ) 2 정부 R&D 특허 활용성과 □ ’22년 정부 R&D 특허 활용성과는 전년 대비 감소 ㅇ (사업화5)) 정부 R&D 사업화는 전년 대비 22.8% 감소, 특허성과가 발생한 과제를 통한 사업화(이하 특허 관련 사업화)는 27.1% 감소 * 정부 R&D 사업화(건): (’20) 32,589 → (’21) 25,170 특허 관련 사업화(건): (’20) 18,061 → (’21) 13,172 - 특허 관련 사업화 방식은 ’기술보유자의 직접사업화(90.8%)’ 위주, 특허 관련 사업화 유형은 ‘상품화(87.7%)’가 대부분 직접사업화: 11,962건(90.8%), 기술이전 사업화: 1,210건(9.2%) ** 상품화: 11,557건(87.7%) 공정개선: 1,187건(9.0%), 창업: 428건(3.2%) ㅇ (기술이전6)) ’22년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계약은 전년 대비 9.7% 감소했으며, 정부 R&D 특허성과가 포함된 계약은 0.9% 감소 * 총 기술이전 계약(건): (’21) 10,518 → (’22) 9,494 특허성과 포함 계약(건): (’21) 4,753 → (’22) 4,712 - 최근 5년간 기술이전 계약에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56.7% * (특허) 56.7% (노하우) 31.5% (저작권) 2.8% (기타) 9.0% - 대학은 ‘1천만원 미만’, 공공연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금액구간에서 가장 많은 계약 체결 ㅇ (기술료 수입)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은 전년 대비 10% 감소, 정부 R&D 특허성과가 포함된 기술료 수입은 11.3% 감소 * 총 기술료 수입(백만원): (’21) 252,814 → (’22) 227,493 특허성과 포함 기술료(백만원): (’21) 160,595 → (’22) 142,401 - 국내 특허 1건당 기술료는 전년 대비 1.6% 감소(31.3 → 30.8백만원) - 경상 기술료 수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309 → 307억원), 전체 대비 경상 기술료 비율은 소폭 증가(12.2 → 13.5%) 5) 과기정통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로부터 제공받은 사업화 과제 정보를 토대로 특허성과와 연관된 사업화를 분석 하였으며 22년 사업화 자료는 ’24년 초 발표 예정(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6) (대학) 한국연구재단과 공동 조사한 결과 활용, (공공연)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를 통한 직접 조사 ( 5 ) 3 정부 R&D 특허 관리현황 □ 부적법 개인명의 특허성과 현황(‘16년~’22년) ㅇ '16~'22년 발생한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 3,049건 중에서 97.8%(2,982건)은 조치 완료했으며, 남은 67건은 조치 필요 구분 조치 완료 조치 필요 합계적법 환원완료 권리소멸 소계 부적법 무응답 소계 ’16∼’22년 2,023 755 204 2,982 11 56 67 3,049 ㅇ 개인명의 특허성과 관리를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 협의체’를 신설하여 주기적으로 R&D 부처와 소통(연 2회 실시) □ 해외 특허성과 관리 현황 ㅇ ’18~’22년 해외 특허성과의 33.7%가 출원‧등록 과제정보 불일치 * 조사 대상 6,014건의 특허 중 2,029건이 불일치 ㅇ ’18~’22년 해외특허 등록성과 중 41.6%의 출원 성과가 누락 * 주요 8개국에 등록된 10,293건 중 4,279건이 등록 시점에만 성과제출 ㅇ 국내 등록된 정부 R&D 특허성과를 추적한 결과, ’22년 IP5의 해외특허 등록성과 중 40.4%만이 성과로 등록 * 전체 3,344건 중 성과 등록은 1,352건(40.4%), 성과 미등록은 1,992건(59.6%) □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강화방안 ㅇ 연구자가 해외 출원성과를 입력7)하면 등록여부는 특허청에서 추적·검증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에서 등록성과로 자동인정(’24~) ㅇ 종료된 사업에 대해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 입력을 가능하도록 하여 누락되는 성과 최소화(’25~) 7) 국내 특허는 과제 출처 기재 의무화로 특허청에서 추적이 가능하지만 해외 특허는 연구자들의 성과입력이 반드시 필요 ( 6 ) 4 결론 및 시사점 □ ’22년도 정부 R&D 국내특허 등록성과가 16% 감소 ㅇ 심사청구기간 단축의 영향으로 ’17년 이후 출원된 대기업‧ 외국인의 특허심사청구가 ’20~’21년에 집중됨에 따라 정부 R&D 특허심사에 병목현상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특허 출원 이후 심사청구기간: 5년 → 3년(’17, 특허법) ** 정부 R&D 특허 심사처리 수: (’21) 25,605건 → (’22) 22,597건(11.7%↓) ㅇ 특허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를 활용하여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해 노력중이나 심사인력은 여전히 부족* * (’23) 반도체 퇴직 전문가 67명 채용 → (’24) 이차전지 분야로 확대 ** ’21년 주요국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 (韓) 197, (日) 169, (유럽) 59, (美) 69 ☞ 정부 R&D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 심사인력 확충 필요 □ 정부 R&D 해외특허의 등록 건수는 ’21년에 이어 ’22년에도 전년 대비 감소(’20→’21년 23.8%↓, ’21→’22년 2.6%↓) ㅇ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연구자가 성과관리 시스템에 성과입력을 안하는 것*이 주요 원인 현재 종료된 사업은 시스템 상으로 성과입력 불가능 ** IP5 해외 패밀리 성과입력 비율: (’20) 60.8% → (’21) 47.1% → (’22) 40.4% ㅇ R&D 부처에서 연구자의 해외특허 출원성과 입력을 독려하면, - 특허청은 입력된 출원성과의 등록 여부를 추적‧검증하여 이를 과기정통부에서 등록성과로 자동인정(’24~) ㅇ 또한, 5년 이내 종료사업에 대한 특허성과를 입력하도록 하여 누락되는 성과를 최소화(’25~) ☞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연구자, 부처 등 R&D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 ( 7 ) □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 ㅇ 정부 R&D 특허 포함 기술이전 건수는 전년 대비 0.9% 감소, 계약 1건당 기술료의 하락으로 총 기술료 수입은 11.3% 감소 [ (p.30 참고) 고액 및 소액 계약금액 구간별 기술이전 특허 분석] 고액(10억원 이상) 기술이전 특허 분석결과 평균 등록연차, 주요기술 분야, 계약 당 특허 수 등에서 소액(1천만원 이하) 기술이전 특허들과 차이가 있음 구분 등록연차 주요 기술분야 계약 당 특허 수 패밀리 국가 수 1천만원 이하 5.5년 정보통신(20%) 1.1개 0.2개 10억원 이상 3.7년 보건의료(56%) 6개 4개 ㅇ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 조직(TLO) 인력,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IP자산화 및 수익화가 어려운 상황 * 대학TLO인력은대학당평균3.9명, 변리사등전문인력은기관당0.3명에불과('21, NST) ※이스라엘의대표적공공연구기관인와이즈만은연구소기술에대한법률, 재무, 기술 마케터등사업화전문가중심으로운영하는기술지주회사인YEDA 설립·운영중 ☞ 특허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이전 전담 조직 전문성 강화를 통한 우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사업화 지원 필요 □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는 전년 대비 감소 ㅇ 예산감소8) 등의 이유로 공동연구과제 및 특허성과 감소 추세* * 국제공동과제: (’20): 247건 → (’21): 173건 → (’22): 97건 특허출원성과: (’20): 736건 → (’21): 608건 → (’22): 458건 ※ (정부 R&D 예산 中 공동연구 비율, ’21) 이탈리아(7.1%), 영국(5.3%), 한국(1.9%) ㅇ 공동연구에도 불구, ’22년 전체 성과대비 공동출원‧등록 비율은 각각 10.1%(50건), 8%(24건)으로 대부분 단독으로 출원‧등록 ☞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블록화 대응 및 과학기술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예산과 제도적 지원 필요 8) 국제공동연구비(억원): (’16) 9,885 → (’19) 6,076 (’23, STEPI 과기정책포럼) ( 8 ) 4. 참고 사항 ㅇ 관계부처 협의 (’24. 1. 19. ~ ’24. 1. 25.) ㅇ 성과평가전문위원회 사전검토(’24. 2. 2. ~ ’24. 2. 7.)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상정(’24. 2. 29.)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2024. 2. 29. 순 서 Ⅰ. 개요 ·································· 1 Ⅱ. 정부 R&D 특허 창출성과 ··············· 2 1. 정부 R&D 특허 출원성과 현황 ···························· 2 2. 정부 R&D 특허 등록성과 현황 ···························· 7 3. 정부 R&D 특허 질적 지표 현황 ························ 13 4. 정부 R&D 부처별 특허성과 분석 ······················ 16 5. 정부 R&D 국제공동연구 특허성과 현황 ·········· 19 Ⅲ. 정부 R&D 특허 활용성과 ·············· 24 1. 정부 R&D 사업화 현황 ·········································· 24 2.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계약 현황 ························· 27 3. 대학‧공공연 기술료 수입 현황 ····························· 32 Ⅳ.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현황 ········· 34 1. 개인명의 특허성과 관리 현황 ································ 34 2. 해외 특허성과 관리 현황 ········································ 35 3. 대학‧공공연 특허 관리 현황 ································· 37 Ⅴ. 결론 및 시사점 ······················· 38 - 1 - Ⅰ. 개 요 1 추진 배경 □ 성과 중심의 정부 R&D 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이 필요 ㅇ 특허성과의 질적‧활용현황을 분석하여 정부 R&D 정책 수립 및 사업 평가에 활용하도록 지원 2 추진 경과 □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실시(’05~) 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를 정기 보고(’07~) □ 정부 R&D 제도 및 공동관리규정(現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선 ㅇ 특허출원 시 정부 R&D 과제명 등 과제정보 기재 의무화(’07~) ㅇ 과제정보가 기재된 특허성과는 별도 신고 없이 성과로 인정('11~) □ 정부 R&D 특허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회의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협의체’ 설립(’23~) 3 추진 절차 ㅇ NTIS1)에 입력된 특허의 진위성 검증* 이후 성과 분석 실시 * 특허 출원‧등록 번호, 과제정보, 기여율 등을 특허청 DB 데이터와 비교 ※ ’22년 정부 R&D 특허성과가 11월 2주에 확정되어 조사‧분석 결과는 ’24년에 보고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약자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조사‧분석 입력 기간 동안 NTIS에 성과를 등록 - 2 - Ⅱ. 정부 R&D 특허 창출성과 1 정부 R&D 특허 출원성과 현황 (국내) ’22년 정부 R&D 출원성과는 전년 대비 16.3% 증가했으며, 전체 대비 정부 R&D 비중은 ’22년 증가세로 전환 정부 R&D 비중(%): (’20) 13.8 → (’21) 13.6 → (’22) 15.8 ◦ ’22년 정부 R&D 특허 출원 증가는 ’20년 R&D 예산증가가 주 요인 * (’19)20.5조→(’20년)23.9조(예산 투입과 특허출원은 통상 2년의 시차 존재) (해외) 미국·EU를 중심으로 ’22년 정부 R&D 해외 특허출원 증가* * 해외 출원 증가율(’21→’22) : 미국 44%, EU 26.9%, 일본 20.9% □ 정부 R&D 국내 특허출원 현황 ㅇ ’22년 정부 R&D 국내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16.3% 증가하였고, (32,355 → 37,639건) 최근 5년간(’18~’22년) 연평균 4.9% 증가 추세 - 전체 특허출원 중 정부 R&D 특허출원(37,639건) 비중은 15.8%로 ’18년 이후 지속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 [ '18∼'22년 국내 특허출원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증가율전년대비(’21~’22) 연평균(’18~’22) 내국인 정부 R&D 건수 31,108 31,180 31,233 32,355 37,639 163,515 16.3 4.9비율 14.8 14.2 13.8 13.6 15.8 14.5 민간 R&D 131,453 140,423 149,244 153,890 146,109 721,119 △ 5.1 2.7 외국인 47,431 47,372 46,282 51,753 53,885 246,723 4.1 3.2 국내 전체 209,992 218,975 226,759 237,998 237,633 1,131,357 △ 0.2 3.1 - 3 - ㅇ 투입된 연구비 대비 국내 특허출원2)은 ’18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였으나, ’22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1.22→ 1.31) - 기업의 연구비 대비 국내 특허출원은 ’18년 이후 지속 감소 하다가 ’22년 증가세로 전환(전년 대비 18.4%↑) 기업 연구비 대비 특허출원(건/10억원) : (’20) 1.58→ (’21) 1.52→ (’22) 1.80 - 한편 대학·공공연의 연구비 대비 국내 특허출원은 지속 감소 추세 [ '18∼'22년 정부 R&D 연구비 대비 국내 특허출원 ] (단위: 건/10억원) ㅇ 純 연구비3)를 고려한 연구비 대비 정부 R&D 국내특허 출원은 ’22년에 반등하며, 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13.8% 증가 기업 純연구비 대비 특허출원(건/10억원) : (’20) 1.60→ (’21) 1.56→ (’22) 1.81 - 한편 대학의 純 연구비 대비 국내특허 출원은 지속 감소 추세 [ '18∼'22년 정부 R&D 純 연구비 대비 국내 특허출원 ] (단위: 건/10억원) 2) 연구비 10억원 당 창출된 특허출원 건으로 투입된 연구비와 특허출원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는 한계점 존재 3) 교육 및 인력양성 과제 등을 제외한 연구비로 세부과제성격이 ‘연구개발’인 예산만으로 한정 - 4 - □ 정부 R&D 해외 특허출원 현황 ㅇ ’22년 정부 R&D 해외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24.6%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 출원이 전년 대비 44.1%로 크게 증가(1,647 → 2,373건) - 최근 5년간('18~'22년) 국가별 출원 비중은 PCT(40.8%), 미국(35%) 순 [ '18∼'22년 정부 R&D 해외 특허출원 현황 ] (단위: 건, %) 출원연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증가율 비율 전년대비 (’21~’22) 연평균 (’18~’22) PCT 2,330 2,156 2,028 2,150 2,504 11,168 40.8 16.5 1.8 미국 1,931 1,800 1,826 1,647 2,373 9,577 35.0 44.1 5.3 일본 288 260 261 239 289 1,337 4.9 20.9 0.1 유럽연합 315 281 288 268 340 1,492 5.5 26.9 1.9 중국 484 432 383 352 390 2,041 7.5 10.8 △5.3 기타 363 376 385 313 297 1,734 6.3 △5.1 △4.9 총계 5,711 5,305 5,171 4,969 6,193 27,349 100.0 24.6 2.0 ㅇ PCT 1건당 개별국 진입 국가수(2.5)는 한국 R&D 평균(2.7) 대비 적음 [ PCT 1건당 개별국 진입 국가 수 ] (단위: 건) 진입연도 구분 ’14~’18 ’15~’19 ’16~’20 ’17~’21 ’18~’22 평균 정부 R&D 2.6 2.6 2.5 2.4 2.3 2.5 한국 R&D 평균 2.8 2.8 2.7 2.6 2.6 2.7 ㅇ ’15~’19년도4) 사이에 PCT 출원의 개별국으로 진입한 비율은 정부 R&D(평균 46.3%)가 한국 전체(평균 60.8%)에 비해 낮음 [ '15∼'19년 PCT 출원의 개별국 진입 현황 ] (단위: 건, %) 출원연도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정부 R&D 개별국 진입 852 891 996 980 917 4,636 PCT 출원 1,748 1,946 2,148 2,212 1,969 10,023 개별국 진입율 48.7 45.8 46.4 44.3 46.6 46.3 한국 R&D 평균 개별국 진입 8,147 8,893 8,922 10,020 11,512 47,494 PCT 출원 13,738 14,778 15,005 16,229 18,331 78,081 개별국 진입율 59.3 60.2 59.5 61.7 62.8 60.8 4) PCT 출원시 30 또는 31개월 이내 개별국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20∼’22년 출원 건은 현재 개별국 진입이 미확인 - 5 - □ (국내) 정부 부처별 특허출원 현황 ㅇ ’22년 부처별 특허 출원비중은 과기정통부(37%), 산업부(21%), 중기부(12%) 순이며, 대다수 부처에서 전년 대비 출원량 증가 [ '21∼'22년 부처별 특허출원 현황 및 '22년 부처별 비중 ] (단위: 건, %) [ 정부 부처별 국내 특허출원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1 2022 구분 2021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135 13,821 환경부 520 564 산업통상자원부 6,655 7,787 해양수산부 470 692 교육부 3,371 3,595 방위사업청 424 440 중소벤처기업부 2,693 4,542 문화체육관광부 254 334 다부처 1,114 1,318 기획재정부5) 0 498 국토교통부 1,164 1,051 행정안전부 206 213 보건복지부 591 719 산림청 181 204 농촌진흥청 716 781 기상청 109 109 농림축산식품부 542 634 경찰청 75 107 - 6 - □ (국내) 기술분야별(6T) 정부 R&D 특허출원 현황 ㅇ 최근 5년간(’18~’22년) 기타를 제외한 6T 분야 중 IT, BT, ET 분야 특허출원이 70.8%를 점유(IT: 31.4%, BT: 22.9%, ET: 16.5% 순) [ '18∼'22년 기술분야별(6T) 정부 R&D 국내 특허출원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증가율 전년대비 (’21~’22) 연평균 (’18~’22) IT(정보기술) 9,683 9,581 9,867 10,142 12,032 51,305 18.6 5.6 BT(생명공학기술) 7,267 7,347 7,259 7,136 8,396 37,405 17.7 3.7 ET(환경･에너지기술) 5,116 5,095 5,031 5,446 6,339 27,027 16.4 5.5 NT(나노기술) 2,867 2,917 2,808 3,027 3,108 14,727 2.7 2.0 ST(우주항공기술) 599 645 607 536 548 2,935 2.2 △ 2.2 CT(문화기술) 796 759 694 792 895 3,936 13.0 3.0 기타 4,780 4,836 4,967 5,276 6,321 26,180 19.8 7.2 정부 R&D 전체 31,108 31,180 31,233 32,355 37,639 163,515 16.3 4.9 □ (국내) 권리주체별 정부 R&D 특허출원 현황 ㅇ ’22년 국내 특허출원 중 대학·공공연이 56%, 기업 38%를 차지 - 대학 36%, 공공연 20%, 중소기업 32%, 중견기업 4%, 대기업 2% ㅇ 전년 대비 특허출원 증가율은 기업이 34%, 대학·공공연은 5.8% -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6)(’21년 → ‘22년 36.7% 증가) [ '18∼'22년 권리주체별 정부 R&D 국내 특허출원 현황 ] (단위: 건) 5) ’22년 기재부의 기후대응기금으로 설치·운용되던 기존 사업들 중 일부가 기재부 사업으로 재편성 6) ’19년~’21년 중소기업 정부 R&D 예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됨(’19년 3.1조 →’21년 5조, 연평균 27% 증가) - 7 - 2 정부 R&D 특허 등록성과 현황 (국내) ’22년 정부 R&D 특허 등록성과는 전년 대비 16% 감소 ◦ 심사청구기간의 단축으로 ’17년 출원된 대기업‧외국인 심사청구가 ’20년도에 집중되어 특허심사에 병목현상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 정부 R&D 심사처리 건수: (’21) 25,605건 → (’22) 22,597건(11.7%↓) (해외) 정부 R&D 특허 등록성과는 전년 대비 2.6% 감소 ◦ 연구자의 해외특허 등록성과 입력률 저조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 IP5 특허 등록성과 입력비율: (’21) 47.1% → (’22) 40.4% □ 정부 R&D 국내 특허등록 현황 ㅇ ’22년 정부 R&D 국내 등록특허는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전체 등록특허 대비 정부 R&D 비중은 최근 3년간 감소 추세* * 정부 R&D 등록성과 비중(%) : (’20) 15.8 → (’21) 14.8 → (’20) 13.4 [ '18∼'22년 연도별 국내 특허등록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증가율 전년대비 (’21~’22) 연평균 (’18~’22) 내국인 정부 R&D 건수 19,200 20,210 21,330 21,566 18,126 100,432 △ 16.0 △ 1.4비율 16.1 16.1 15.8 14.8 13.4 15.2 민간R&D 70,027 74,642 82,551 88,785 81,076 397,081 △ 8.7 3.7 외국인 29,785 30,809 30,885 35,531 35,978 162,988 1.3 4.8 국내 전체 119,012 125,661 134,766 145,882 135,180 660,501 △ 7.3 3.2 - 8 - [ ’22년 국내 특허 등록성과 감소 원인 분석7) ] 심사청구기간 단축으로 ’17년 출원한 대기업‧외국인 심사청구 비율이 ‘20년 급증 5년→3년(’17, 특허법), 대기업‧외국인은 기간을 다 채우고 심사청구 하는 경우 多 ** ’16년도 출원→’19년도 심사청구 비율: (대기업) 3.5%, (외국인) 19% (정부 R&D) 1% ’17년도 출원→’20년도 심사청구 비율: (대기업) 38%, (외국인) 24% (정부 R&D) 4.5% ’22년 대기업 심사처리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반면, 정부 R&D는 11.7% 감소 심사청구 순 처리하며, 심사청구에서 등록여부결정까지 평균 18.4개월 소요(’22년 기준) 정부 R&D 특허의 등록률 감소에 의한 영향은 미미((’21) 65.6→(’22) 64.2%) → 심사청구기간 단축으로 인한 정부 R&D 특허심사 병목현상 발생이 주요 원인 □ 정부 R&D 해외 특허등록 현황 ㅇ ’22년 해외 등록된 정부 R&D 특허는 1,938건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으며, 유럽지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큼(29.2%↓) - 최근 5년간 특허등록 비중은 미국(58.4%)에 이어, 중국, 일본 순 [ 국가별 해외 특허등록 건수 ] (단위: 건) [ 국가별 특허등록 비중 ] (단위: %) [ '18∼'22년 정부 R&D 해외 특허등록 현황 ] (단위: 건, %) 등록연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증가율 비율 전년대비 (’21~’22) 연평균 (’18~’22) 미국 1,316 1,341 1,534 1,146 1,104 6,441 58.4 △3.7 △4.3 일본 225 229 229 210 230 1,123 10.2 9.5 0.6 유럽연합 160 191 249 126 89 815 7.4 △29.2 △13.6 중국 217 273 314 265 276 1,345 12.2 4.2 6.2 기타 233 313 286 243 239 1,314 11.9 △1.7 0.6 합계 2,151 2,347 2,612 1,990 1,938 11,038 100.0 △2.6 △2.6 7) 특허청 통계연보 기준으로 분석하여(’23.12기준) NTIS로 성과까지 고려한 특허성과와는 일부 수치가 다를 수 있음 - 9 - □ (국내) 정부부처별 특허등록 현황 ㅇ ’22년 부처별 특허 등록비중은 과기정통부(39%), 산업부(20%), 교육부(10%) 순이며, 대다수 부처에서 전년 대비 감소 [ '21∼'22년 부처별 특허등록 현황 및 '22년 부처별 비중 ] (단위: 건, %) [ ’21∼’22년 정부 부처별 국내 특허등록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1 2022 구분 2021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624 7,027 환경부 419 381 산업통상자원부 4,444 3,644 해양수산부 343 295 교육부 2,156 1,790 방위사업청 527 376 중소벤처기업부 1,738 1,508 문화체육관광부 173 132 다부처 641 621 기획재정부 0 236 국토교통부 728 628 행정안전부 84 116 보건복지부 424 327 산림청 108 91 농촌진흥청 514 407 기상청 72 73 농림축산식품부 469 359 경찰청 21 22 - 10 - □ (국내) 기술분야별(6T) 특허등록 현황 ㅇ 모든 기술분야에서 전년 대비 특허 등록건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ST(36.8%) 및 NT(26.2%) 분야에서 감소율이 큼 [ '18∼'22년 기술분야별 정부 R&D 국내 특허등록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증가율 전년대비 (’21~’22) 연평균 (’18~’22) IT(정보기술) 5,253 5,940 6,320 6,365 5,830 29,708 △ 8.4 2.6 BT(생명공학기술) 4,681 4,614 4,942 4,813 3,694 22,744 △ 23.2 △ 5.7 ET(환경･에너지기술) 3,436 3,624 3,610 3,581 3,155 17,406 △ 11.9 △ 2.1 NT(나노기술) 1,900 1,901 2,088 2,184 1,612 9,685 △ 26.2 △ 4.0 ST(우주항공기술) 363 429 449 522 330 2,093 △ 36.8 △ 2.3 CT(문화기술) 296 405 493 505 426 2,125 △ 15.7 9.5 기타 3,271 3297 3428 3596 3079 16,671 △ 14.4 △ 1.5 정부 R&D 전체 19,200 20,210 21,330 21,566 18,126 100,432 △ 16.0 △ 1.4 □ (국내) 권리주체별 특허등록 현황 ㅇ 모든 기관유형에서 전년 대비 등록건수가 감소(평균 16%) -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세(평균 10%)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증가추세에서 ’22년도만 감소(중견 24.9%↓, 중소 13.5%↓) - 공공연은 증가추세에서 ’22년 감소로 전환하였으며(9.8%↓), 대학은 ’20년도부터 감소로 전환 및 ’21년 대비 22% 감소 [ '18∼'22년 권리주체별 정부 R&D 국내 등록 현황 ] (단위: 건, %) 연도 대학 공공연 기업 기타 전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018 8,017 4,567 638 730 4,455 793 19,200 2019 8,088 4,724 554 746 5,216 883 20,210 2020 8,563 4,816 536 846 5,608 961 21,330 2021 8,518 4,918 462 893 5,736 1039 21,566 2022 6,634 4,437 412 671 4,961 1,010 18,126 - 11 - 참고2-1 정부 R&D 특허성과의 IP58) 등록 현황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등록특허 현황 ㅇ ’22년 정부 R&D 미국특허 등록성과는 1,104건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3% 감소 추세 ㅇ ’22년 주요국 출원인의 미국 특허등록은 대부분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중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등록은 크게 증가(18.2%↑) [ '18∼'22년 출원인 국적별 미국 등록특허 현황 ] (단위: 건, %) 등록연도 국적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증가율 비율 전년대비 (’21~’22) 연평균 (’18~’22)정부 R&D 1,316 1,341 1,534 1,146 1,104 6,441 0.4 △ 3.7 △ 4.3 한국 20,518 22,614 22,826 21,692 22,862 110,512 6.6 5.4 2.7 미국 154,254 179,056 176,962 162,219 153,615 826,106 49.6 △ 5.3 △ 0.1 일본 48,039 54,104 52,301 46,936 46,341 247,721 14.9 △ 1.3 △ 0.9 독일 14,905 16,920 16,276 14,776 14,862 77,739 4.7 0.6 △ 0.1 중국 13,116 17,413 19,187 21,099 24,933 95,748 5.7 18.2 17.4 기타 57,456 64,924 65,028 61,078 60,830 309,316 18.6 △ 0.4 1.4 전체 308,288 355,031 352,580 327,800 323,443 1,667,142 100.0 △ 1.3 1.2  일본 특허청(JPO) 등록특허 현황 ㅇ ’22년 정부 R&D 일본특허 등록성과는 230건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0.6% 증가 추세 ㅇ ’22년 주요국 출원인의 일본 특허등록은 모든 국가에서 전년 대비 크게 증가(중국 49.9%↑, 한국 32.8%↑, 일본 23.8%↑) [ '18∼'22년 출원인 국적별 일본 등록(공고)특허 현황 ] (단위: 건, %) 공고연도 국적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증가율 비율 전년대비 (’21~’22) 연평균 (’18~’22)정부 R&D 225 229 229 210 230 1,123 0.1 9.5 0.6 한국 4,140 3,943 3,937 4,019 5,336 21,375 2.3 32.8 6.6 미국 16,881 15,016 15,016 14,134 17,150 78,197 8.4 21.3 0.4 일본 149,847 141,294 140,161 131,441 162,715 725,458 77.8 23.8 2.1 독일 4,507 4,201 4,205 4,008 4,514 21,435 2.3 12.6 0.0 중국 3,053 3,676 4,184 4,430 6,639 21,982 2.4 49.9 21.4 기타 12,704 12,304 12,324 12804 14,681 64,817 7.0 14.7 3.7 전체 191,132 180,434 179,050 170,836 211,035 932,487 100.0 23.5 2.5 8) IP5: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 5개국 특허청 협의체 - 12 -  유럽 특허청(EPO) 등록특허 현황 ㅇ ’22년 정부 R&D의 유럽특허 등록성과는 89건으로 ’21년에 이어 ’22년에도 전년 대비 감소(’21년 49.4%↓, ’22년 29.4%↓) ㅇ ’22년 주요국 출원인의 유럽 특허등록은 모든 국적에서 전년 대비 크게 감소(미국출원인 27.3%↓, 일본출원인 28.9%↓ 등) [ '18∼'22년 출원인 국적별 유럽 등록특허 현황 ] (단위: 건, %) 등록연도 국적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증가율 비율 전년대비 (’21~’22) 연평균 (’18~’22) 정부 R&D 160 191 249 126 89 815 0.1 △ 29.4 △ 13.6 한국 6,254 7,321 7,048 5,838 4,393 30,854 5.2 △ 24.8 △ 8.5 미국 31,150 34,551 34,193 27,452 19,971 147,317 25.0 △ 27.3 △ 10.5 일본 21,343 22,419 20,225 15,374 10,936 90,297 15.3 △ 28.9 △ 15.4 독일 20,829 21,250 20,079 16,515 12,576 91,249 15.5 △ 23.9 △ 11.9 중국 4,836 6,216 6,863 6,834 5,832 30,581 5.2 △ 14.7 4.8 기타 43,208 46,025 45,309 36,784 28,045 199,371 33.8 △ 23.8 △ 10.2 전체 127,620 137,782 133,717 108,797 81,753 589,669 100.0 △ 24.9 △ 10.5  중국 지식재산권국(CNIPA) 등록특허 현황 ㅇ ’22년 정부 R&D의 중국특허 등록성과는 276건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2% 증가 추세 ㅇ ’22년 주요국의 중국 특허등록은 전년 대비 모든 국적에서 크게 감소(미국출원인 49.9%↓, 일본출원인 47.8%↓ 등) [ '18∼'22년 출원인 국적별 중국 등록특허 현황 ] (단위: 건, %) 등록연도 국적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증가율 비율 전년대비 (’21~’22) 연평균 (’18~’22) 정부 R&D 217 273 314 265 276 1,345 0.1 4.2 6.2 한국 7,820 9,238 9,314 11,096 5,623 43,091 1.7 △ 49.3 △ 7.9 미국 22,304 22,797 21,109 27,867 13,972 108,049 4.3 △ 49.9 △ 11.0 일본 27,789 30,263 28,974 34,868 18,193 140,087 5.6 △ 47.8 △ 10.0 독일 9,670 10,001 9,401 11,762 6,112 46,946 1.9 △ 48.0 △ 10.8 중국 338,017 353,095 433,920 586,047 336,723 2,047,802 81.8 △ 42.5 △ 0.1 기타 26,739 27,579 27,610 24,506 12,212 118,646 4.7 △ 50.2 △ 17.8 전체 432,339 452,973 530,328 696,146 392,835 2,504,621 100.0 △ 43.6 △ 2.4 - 13 - 3 정부 R&D 특허 질적 지표 현황 정부 R&D 국내 특허성과의 우수특허 비율은 증가 추세 * SMART5(%): (’20) 3.7 → (’21) 4.3 → (’22) 4.5 PQI(%): (’20) 5.7 → (’21) 6.1 → (’22) 9.1 정부 R&D 미국 등록특허의 평균 피인용 횟수 주요국 대비 우수 * 정부 R&D: 4.5회, 일본3.6회, 독일: 4.1회, 중국: 3.8회 등 □ 국내 등록특허의 질적 지표9) 현황 ㅇ 정부 R&D 국내 특허는 우수특허 지표(SMART5, PQI) 및 해외 패밀리 국가 수 지표에서 전년 대비 향상 [ 최근 3년(조사기준) 정부 R&D 국내 등록특허 질적 지표 비교 ] (단위: %, 개) 조사연도 (성과년도) 우수특허 비율(%) 해외 주요국 진출 특허 비율(%) 해외 패밀리 국가 수(개)SMART5 PQI 美·中 특허 삼극특허 ’20년(’16~’20) 3.7 5.7 4.7 1.9 1.6 ’21년(’17~’21) 4.3 6.1 4.8 1.9 1.6 ’22년(’18~’22) 4.5 9.1 4.7 1.9 1.9 * 우수특허: 각 평가시스템의 상위 3등급(23%)의 평가를 받은 특허 ㅇ 대학‧공공연, 기업 모두 전년 대비 SMART5와 PQI 우수특허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 지표들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 ‘21, ‘22년 권리주체별 정부 R&D 국내특허 질적 지표 비교 ] (단위: %, 개) 권리 주체 조사연도 (성과년도) 우수특허 비율(%) 해외 주요국 진출 특허 비율(%) 해외 패밀리 국가 수(개)SMART5 PQI 美·中 특허 삼극특허 대학 공공연 ’21년(’17~’21) 4.1 5.4 3.7 1.4 1.7 ’22년(’18~’22) 4.2 7.9 3.6 1.3 1.7 기업 ’21년(’17~’21) 5.3 7.6 8.1 3.7 2.3 ’22년(’18~’22) 5.5 10.6 8.1 3.7 2.4 9) (SMART5) 특허를 기술성·권리성·활용성 측면에서 가치 평가하는 온라인 자동 특허평가 시스템 (PQI) OECD에서 기술·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美·中특허) 전체 특허 대비 미국‧중국에 모두 등록된 특허 비율로 글로벌 시장 확보의 척도 (삼극특허) 미국, 일본, 유럽에 모두 출원한 특허로 해외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 - 14 - 참고3-1 정부 R&D 해외 특허성과의 질적 지표 현황(미국,EU)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등록특허 질적 지표 현황 ㅇ 정부 R&D 미국 등록특허의 평균 피인용 횟수(4.5회)는 일본 (3.6회), 독일(4.1회), 중국(3.8회) 등 주요국 대비 우수 - 다만, SMART5 우수특허 비율, 삼극특허 비율 등은 다소 미흡 [ '18∼'22년 권리자 국적별 미국 등록특허 질적 수준 비교 ] □ 유럽 특허청(EPO) 등록특허 질적 지표 현황 ㅇ 정부 R&D 유럽 등록특허의 삼극특허 비율(52.8%)은 매우 우수 - 우수특허, 평균 피인용 수 등의 지표는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 [ '18∼'22년 권리자 국적별 유럽(EPO) 등록특허 질적 수준 비교 ] - 15 - 참고3-2 온라인 특허자동평가 시스템(SMART5, PQI) 개요 개념 온라인 특허 등급 평가 시스템 - 오픈된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각 시스템별 평가지표로 확률적·기계적인 통계분석에 의해 점수 산출·평가 특허 명세서, 서지정보, 출원정보, 심사·등록, 심판·소송, 권리자 변동, 인용·피인용 등 구분 SMART5 (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 PQI (Patent Quality Index) 운영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정보진흥센터 (現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개발 연도 2010년 2009년 주요 내용 -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특허의 우수성을 기술 분류별 평가 모델을 구축, 개별 특허의 우수성에 대해 평가하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OECD에서 활용하는 지수로 기술혁신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특허정보로 측정한 지표 (한국, 미국, 일본 제공) 평가 지표 - (권리성) 권리측면에서 영향성, 우위성, 위험성 등의 항목을 도출하여 권리적 강도 예측 - (기술성) 기술측면에서 영향력, 신규성, 기술주기 등의 항목을 통하여 평가시점 에서의 기술수준 예측 - (활용성) 상업측면에서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화 가능성 예측 - (청구항 지수)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 범위를 의미 - (패밀리특허 지수) 특허의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지표 - (피인용 지수) 후행 특허에 의해 인용된 횟수로 기술의 영향력을 나타냄 - (범용성 지수) 영향을 미친 기술분야의 수로서 타 분야에 대한 기술 확산력을 의미 주요 특징 - ‘특허의 권리성’에 집중한 평가요소로 권리범위의 광협, 권리의 충실성 (청구항수, 종속항수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임 - 명세서‧출원‧심사‧심판 및 행정정보 등에서 추출 가능한 32개의 지표를 추출하여 각 요소별 개별 가중치 적용 - 피인용문헌수, 패밀리 특허수, 청구항수, 기술의 범용성, 인용문헌수, 등록신속성 등의 6개 항목을 산출/정규화시켜 가중치 없이 단순 합으로 계산됨 등급 스테나인(Standard + Nine) 척도로 평가(수능 등급 체계) - 16 - 4 정부 R&D 부처별 특허성과 분석10) □ ’22년 정부 부처의 연구단계별 특허 분석 ㅇ (기초연구) 정부 R&D 특허출원의 24.9% 비중이며, 과기정통부 (45%), 교육부(41%) 등에서 기초연구 특허출원 비율이 높음 - (교육부) 기초연구 특성상 기술의 활용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11년 이상 장기 존속 특허 비율11)이 가장 높음 [ '18∼'22년 부처별 R&D 장기 존속 특허 비율 ] (단위: %) ※ (장기 존속 특허 비율) 권리가 소멸된 특허 중 특허권을 11년 이상 유지한 특허 비율 - (과기정통부) 해외 권리확보가 중요한 첨단 R&D 비중이 높아 해외특허 전환율이 높고, 고부가가치 특허가 상대적으로 많음 * 복지부는 기술분야(의약품‧바이오)특성상 과기정통부와 지표 특성이 유사 [ '18∼'22년 부처별 해외특허 전환율 ] (단위: %) ※ (해외특허 전환율) 국내 특허출원 후 다음 연도까지 해외에 출원한 특허의 비율 [ '18∼'22년 부처별 R&D 특허성과 건당 기술료 현황(대학·공공연) ] (단위: 백만원) ※ (특허성과 건당 기술료) 기술이전된 국내 등록특허 한 건의 평균 기술료 10) ’18~’22년간 R&D 부처 특허성과를 연구단계별, 수행주체별로 구분 후 각 부처의 전체 특허를 분석했으며, 과제정보에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단계가 아닌 과제유형은(기타 연구개발단계 등) 분석에서 제외 11) ’08~’13년 교육과학기술부 특허는 일괄적으로 교육부 성과로 집계되어 과기정통부 장기 존속 특허 비율이 가장 낮게 산출된 것으로 분석됨 - 17 - ㅇ (응용연구) 정부 R&D 특허출원의 23.6%를 차지하며, 농진청 (58%), 환경부(38%) 등에서 응용연구 특허출원 비중이 높음 - (농진청‧산림청) 과제 성격상 공공 R&D를 통한 민간기술보급이 연구목적인 경우가 다수이므로 등록특허 이전율이 높음 [ '18∼'22년 부처별 R&D 등록특허 이전율(대학·공공연) ] (단위: %) ※ (등록특허 이전율) 동일 기간 신규 발생 대비 기술이전된 국내 등록특허의 비율 ㅇ (개발연구) 정부 R&D 특허출원의 43.3%를 차지하며, 중기부 (98%), 국토부(82%), 산업부(59.6%)에서 개발연구 비중이 높음 - (산업부)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투입된 R&D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이 가장 우수 ’21년도 정부 R&D 사업화 성과의 37.2%가 산업부 성과(’21, KISTEP) [ '18∼'22년 부처별 R&D 연구비 대비 기술료 비율(대학·공공연) ] (단위: %) ※ (연구비 대비 기술료) 동일 기간 연구비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 - (중기부‧국토부) 개발연구 특성상 단기적 활용을 위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비 대비 특허출원이 우수 [ '18∼'22년 부처별 연구비 대비 국내 특허출원 ] (단위 : 건/10억원) ※ (연구비 대비 특허출원) 동일 기간 투입된 정부연구비 10억원 당 국내 특허 출원 수 - 18 - □ ’22년 정부 부처의 연구수행 주체별 특허출원 현황 ㅇ (대학) 정부 R&D 특허성과의 37.8%는 대학 R&D를 통해 창출되며, 교육부의 경우 특허의 대부분을 대학에서 출원 - 부처별 대학의 정부 R&D 특허성과 비중은 교육부(99.5%), 과기정통부(50.3%), 산림청(44.2%), 복지부(42.4%) 순 ㅇ (공공연) 정부 R&D 특허성과의 20%는 공공연구기관 R&D를 통해 창출되며, 농진청‧해수부의 공공연 특허출원 비중이 높음 - 부처별 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성과 비중은 농진청(51.6%), 기상청(49.8%), 해수부(42.5%), 국토부(33.5%), 과기정통부(33.2%) 순 * 농진청은 국립연구기관(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 해수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주로 R&D 수행 ㅇ (기업) 정부 R&D 특허성과의 36.5%는 기업 R&D를 통해 창출 되며, 중기부‧산업부 특허성과의 대부분은 지원기업에서 출원 - 부처별 기업의 정부 R&D 특허성과 비중은 중기부(95.4%), 산업부(75.3%), 환경부(53.9%) 순 [ 부처별-연구수행주체별 특허출원 현황 ] (단위: %) - 19 - 5 정부 R&D 국제공동연구12) 특허성과 현황 국제공동연구 과제 및 성과는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해 ’20년부터 감소 추세* * 국제공동과제(개): (’20) 247 → (’21) 173 → (’22) 97 국제공동연구 특허출원(건): (’20) 736 → (’21) 608 →(’22) 458 □ 정부 R&D 국제공동연구 특허성과 ㅇ ’22년 국제공동과제를 통해 국내 출원, 등록된 정부 R&D 특허는 각각 458건, 299건이며, 전년 대비 출원 24.7%, 등록 1% 감소 - 공동출원, 등록은 50건, 24건으로 대부분 단독으로 출원, 등록* * 정부 R&D 국제공동연구 성과는 국내기관이 소유하거나 우선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 예산감소13) 등의 이유로 공동연구과제 및 특허성과 감소 추세 [ 정부 R&D 국제공동과제 특허성과 ] (단위: 개, 건) 성과발생연도 (과제수행연도) 국제공동 연구과제수 출원성과 (공동출원) 등록성과 (공동등록) 2018 213 526(41) 20(1) 2019 239 551(25) 114(5) 2020 247 736(57) 313(30) 2021 173 608(52) 302(22) 2022 97 458(50) 299(24) 합계 969 2,879(225) 1,048(82) 225건의 공동출원 중 국제공동출원은 21건이며 대부분 국내기관 간 공동출원 ※ 연구단계에서 성과창출까지 시차로 인해 과제수행연도와 성과발생연도는 불일치 ㅇ ’18~’22년 국제공동과제 특허는 정부 R&D 평균대비 PQI우수특허, 과제당 특허수에서 우수하나, SMART5우수특허, 삼극특허 비율은 미흡 [ '18~'22년 정부 R&D 국제공동연구 등록특허 질적 지표 비교 ](단위: %, 개) 비고 우수특허 비율 삼극특허 비율 해외 패밀리 국가 수 과제당 특허 수SMART5 PQI 국제공동연구 2.2 9.8 1.1 1.5 1.08 정부 R&D 평균 4.5 9.1 1.9 1.9 0.18 12) NTIS 기준 ’18~’22년 국내 및 해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정부 R&D 과제 및 특허성과를 조사‧분석 13) 국제공동연구비(억원): (’16) 9,885 → (’19) 6,076, 38.5%↓(’23, STEPI 과기정책포럼) - 20 - □ 국가별 국제공동연구 출원 현황 ㅇ국가별로는 미국과의 공동연구과제를 통해 출원한 특허가 전체 대비 절반 정도이며(48.7%), 독일(6.8%), 캐나다(6.2%) 순* * 주요공동연구분야: 미국(디지털방송), 독일(신재생에너지), 캐나다(보건‧의료, 반도체) [ 국가별 국제공동연구 출원성과 ] (단위: 건, %) 국가 출원성과 비중전체 공동* 미국 1,706 174(5) 48.7 독일 239 23 6.8 캐나다 218 13(1) 6.2 호주 168 30(4) 4.8 영국 144 3 4.1 파키스탄 114 20(2) 3.3 네덜란드 98 1 2.8 인도 91 6 2.6 스페인 86 8 2.5 중국 83 11(1) 2.4 기타 556 58(8) 15.9 합계 3,503 347(21) 100.0 * 괄호 안 숫자는 국제공동출원(총 21건)이고 대부분(94%) 국내기관 간 공동출원 ※ 하나의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여러 국가와 연구하는 경우 복수 집계 □ 부처별 국제공동연구 출원 현황 ㅇ부처별 비중은 과기정통부(57%), 산업부(37%)가 대부분을 차지 하며, 다부처 과제 출원이 ’22년에 전년 대비 크게 증가(9→23건) [ 부처별 국제공동과제 특허 출원 현황 ] (단위: 건, %) - 21 - 참고5-1 정부 R&D 국제공동출원14) 분석 □ 정부 R&D 국제공동출원 현황 ㅇ ’13년~’22년 서로 다른 국적의 출원인들이 공동출원한 정부 R&D 국제공동출원 특허성과는 총 387건 발생 - 이중에서 정부 R&D 국제공동과제에 의한 성과는 10.1%(39건) 으로, 대부분 일반 R&D 과제에서 국제공동출원 발생 ㅇ 국가별로는 미국(34.8%), 사우디아라비아(12.4%), 중국(10.2%), 일본(7.4%) 순으로 국제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 원자력, 석유관련 기술 분야의 공동출원 건수가 많음 [ 국가별 국제공동출원 비율 ] (단위: 건, %) 국가 공동출원 비중 미국 137 34.8 사우디아라비아 49 12.4 중국 40 10.2 일본 29 7.4 독일 16 4.1 캐나다 15 3.8 베트남 14 3.6 프랑스 13 3.3 폴란드 11 2.8 영국 11 2.8 기타 59 15.0 합계 394 100.0 ※ 1건의 특허가 다수의 외국기업과 공동출원한 경우 복수로 집계 14) 특허청 DB 기준 ’13~’22년 각각 다른 국적의 출원인들이 공동출원한 정부 R&D 특허성과를 조사한 것으로 앞서 분석한 국제공동연구 특허성과와는 별개의 조사 - 22 - □ 정부 R&D 부처별 국제공동출원 현황 ㅇ ’13년~’22년 국제공동출원의 부처별 비중은 과기정통부(57%), 산업부(15%), 교육부(14%)가 전체의 86%를 차지 □ 국제공동출원 특허성과의 질적 지표 현황 ㅇ 국제공동출원 특허의 질적 지표는 정부 R&D 평균 대비 우수 * (SMART 우수특허 비율) 국제공동출원: 6.6%, 정부 R&D 평균: 4.5% (PQI 우수특허 비율) 국제공동출원: 15.6%, 정부 R&D 평균: 9.1% ㅇ 국제공동출원 특허 1건당 이전료는 정부 R&D 평균보다 2.7배 높지만, 특허 이전율은 정부 R&D 평균에 낮게 나타남15) * (특허 이전율) 국제공동출원 1.8%, 정부 R&D 평균: 6.2% (특허 이전료) 국제공동출원 83.0(백만원/건), 정부 R&D 평균: 30.8(백만원/건) [ 정부 R&D 국제공동출원 특허의 질적 지표('18~'22년) ] 비고 우수특허 비율(%) 특허 이전율(%) 특허 이전료 (백만원/건)SMART5 PQI 국제공동출원 6.6 15.6 1.8 83.0 정부 R&D 평균 4.5 9.1 6.2 30.8 15) 공동출원특허는 특허 이전 시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율이 낮은 편(특허법 제99조) [ 부처별 국제공동출원 현황 ] - 23 - 참고5-2 정부 R&D 공동출원16) 분석 □ 정부 R&D 연도별 공동출원 및 출원인 현황 ㅇ ’22년 정부 R&D 공동출원은 4,327건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 - 최다 공동출원 기관은 서울대학교(667건)이며, 포항공대는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59.2%↑)을 보임 - 민간 R&D(9.1%) 대비 정부 R&D(11.5%) 공동출원 비율이 높은 편 ※ 공동출원 1개 증가 시 고용 0.41%, 매출 0.42%, 특허 2.1% 증가(’23,지재연)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증가율 전년대비 (’21~’22) 연평균 (’18~’22) 정부 R&D 출원 31,108 31,180 31,233 32,355 37,639 163,515 16.3 4.9 공동 3,588 3,954 3,880 3,589 4,327 19,338 20.6 4.8 비율 11.5% 12.7% 12.4% 11.1% 11.5% 11.8% 3.6 0 민간 R&D 출원 178,884 187,795 195,526 205,643 199,994 967,842 △ 2.7 2.8 공동 17,927 18,113 19,152 19,956 18,142 93,290 △ 9.1 0.3 비율 10.0% 9.6% 9.8% 9.7% 9.1% 9.6% △ 6.2 △ 2.3 [ 연도별 국내공동출원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21 2022 전년대비 증가율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643 667 3.7 한국과학기술원 498 429 △ 13.9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360 401 11.4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69 264 △ 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1 202 18.1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220 263 19.5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5 184 △ 10.2 삼성전자주식회사 221 280 26.7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157 250 59.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0 122 △ 23.8 기타 10,294 10,522 2.2 [ 주요 국내 공동출원인 ] (단위: 건, %) 16) 국내공동출원, 국제공동출원 모두 포함한 데이터로 주요 공동출원기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자료 - 24 - Ⅲ. 정부 R&D 특허 활용성과 1 정부 R&D 사업화17) 현황 사업화 성과는 변동성이 큰 성과 유형으로 전년 대비 22.8% 감소 했으며, 특허성과가 발생한 과제로 창출된 사업화는 27.1% 감소 ◦ 특허 관련 사업화 방식은 ‘기술보유자의 직접사업화(90.8%)’ 위주 이며, 사업화 유형은 ‘상품화(87.7%)’가 대부분을 차지 기술분야별(6T) 특허성과 사업화는 IT분야(27.1%)비중이 높으며, 부처별로는 산업부(34%), 중기부(29%) 사업화 성과가 우수 □ 정부 R&D 사업화 성과 종합 ㅇ ’21년18) 정부 R&D 사업화 성과는 25,170건으로 전년 대비 22.8% 감소하였으며, 사업화 발생 과제 수(15,275건)는 17.1% 감소 - 정부 R&D 특허성과가 발생한 과제를 통해 사업화 된 경우 (이하 특허 관련 사업화)는 13,172건이며 전년 대비 27.1% 감소 [ '17 ∼ '21년 정부 R&D 사업화 현황 ] (단위: 건, %) 성과연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가율 전년대비 (’20~’21) 연평균 (’17~’21) 정부 R&D 사업화 32,656 25,973 28,601 32,589 25,170 △22.8 △6.3 특허 관련 사업화 15,102 15,127 16,842 18,061 13,172 △27.1 △3.4 정부 R&D 사업화 발생 과제 수 18,341 16,163 15,403 18,422 15,275 △17.1 △4.5 특허 관련 사업화 발생 과제 수 7,885 7,312 6,834 7,604 6,365 △16.3 △5.2 ㅇ 특허 관련 사업화 방식은 ’기술보유자의 직접사업화(90.8%)’가 대부분이며,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9%)’와 상당한 격차가 있음 ㅇ 특허 관련 사업화 유형은 상품화(87.7%, 11,557건)가 대부분이며, 공정개선(9.0%, 1,187건), 창업(3.2%, 428건) 순으로 성과 창출 17) 과기정통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로부터 사업화 과제 정보를 제공 받았으며 창업, 상품화 및 공정개선을 수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사업화로 정의함 18) 22년 사업화 자료는 ’24년 초 발표 예정(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 25 - [ ’17 ~ ’21년 정부 R&D 특허 관련 사업화 추이 및 사업화 성과 유형별 현황 ] □ 기술분야별(6T) 특허 관련 사업화 성과 ㅇ ’21년 6T 기술분야별 특허 관련 사업화 비중은 전년과 유사 하며, IT(27.1%), ET(19.2%), BT(18.5%) 순으로 성과 발생 - ’18년 이후 IT 분야의 사업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BT 분야는 감소 추세로 인해 ’21년에 상당한 격차 발생* * (’18) BT: 3,859건 > IT: 3,452건 → (’21) BT: 2,435건 < IT: 3,569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증가율 전년대비 (’20~’21) 연평균 (’17~’21) IT(정보기술) 3,820 3,452 4,469 4,821 3569 20,131 △ 32.9 △ 9.1 BT(생명공학기술) 3,569 3,859 3,981 3,627 2,435 17,471 △ 26.0 △ 1.7 ET(환경･에너지기술) 3,247 3,542 3,718 3,443 2,525 16,475 △ 26.7 △ 6.1 NT(나노기술) 902 1,009 1,354 1,384 982 5,631 △ 29.0 2.1 ST(우주항공기술) 117 97 96 214 195 719 △ 2.2 △ 0.1 CT(문화기술) 524 591 534 534 522 2,705 △ 8.9 13.6 기타 2,923 2,577 2,690 4,038 2,944 15,172 △ 27.1 0.2 총합계 15,102 15,127 16,842 18,061 13,172 78,304 △ 27.1 △ 3.4 [ '17∼'21년 기술분야별(6T) 특허성과 사업화 성과 현황 ] (단위: 건, %) - 26 - □ 정부 부처별 특허 관련 사업화 현황 ㅇ ’17~’21년 정부 부처별 특허 관련 사업화 성과는 산업부(34%), 중기부(29%)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 ’21년에 산업부는 전년 대비 증가(199건↑)하여 과반(51.5%)을 차지하였지만, 대부분 부처는 전년 대비 감소 - 특히, 중기부(49.3%↓), 환경부(63.8%↓), 농림부(55.5%↓), 다부처 (51.8%↓) 사업화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17 ~ ’21년 정부 부처별 특허성과 사업화 성과 현황 ] - 27 - 2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계약 현황19) ’22년 총 기술이전 및 특허성과가 포함된 기술이전 건수는 감소 * 총 기술이전: 10,518 →9,494건(9.7%↓), 특허성과: 4,753 →4,712건(0.9%↓) 대학은 양도(64.6%) 위주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공연은 대부분 통상실시(82.1%) 계약을 체결 고액 기술이전 특허의 평균 등록연차는 3.7년이며, 주로 패키지로 이전 (1억원 이상) 계약 당 3.6개 특허, (10억원 이상) 계약 당 6개의 특허가 포함 □ (계약분석)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현황 ㅇ (국내) ’22년 대학·공공연 총 기술이전 계약(9,401건)은 전년 대비 10.2%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4.1% 증가 추세 - 정부 R&D 특허 포함 기술이전 계약(4,701건)은 전년 대비 2.3% 감소, ’18~’22년 기준 전체 기술이전 계약의 45.5%를 차지 ㅇ (해외) ’22년 대학·공공연의 총 기술이전 계약(35건)은 전년 대비 16.7% 감소, ’18~’22년 해외계약 비중은 총 계약의 0.5% - 정부 R&D 특허 포함 계약은 전년 대비 63.2% 감소(19→ 7건) 계약연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증가율 비율 전년 대비 (’21~’22) 연평균 (’18~’22) 총 기술이전 계약 8,079 9,163 9,645 10,518 9,494 46,899 100 △9.7 4.1 국내 8,006 9,127 9,590 10,471 9,401 46,595 99.4 △10.2 4.1 해외 73 34 53 42 35 237 0.5 △16.7 △16.8 미확인 0 2 2 5 58 67 0.1 - - 특허 포함 계약 4,591 5,141 5,650 6,201 6,023 27,606 58.9 △2.9 7.0 국내 4,564 5,126 5,624 6,177 6,008 27,499 58.6 △2.7 7.1 해외 27 14 24 21 9 95 0.2 △57.1 △24.0 미확인 0 1 2 3 6 12 0.0 100.0 - 정부 R&D 특허 포함 계약 3,453 4,005 4,488 4,753 4,712 21,411 45.7 △0.9 8.1 국내 3,432 3,993 4,464 4,732 4,701 21,322 45.5 △0.7 8.2 해외 21 11 22 19 7 80 0.2 △63.2 △24.0 미확인 0 1 2 2 4 9 0.0 - - [ '18∼'22년 대학·공공연의 국내·외 기술이전 계약 현황 ] (단위: 건, %) 19) 조사대상: 대학정보공시 의무 대학 413개 및 ｢기술이전법｣에 규정된 공공연 181개 조사방법: (대학) 한국연구재단과 공동 실시한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결과 활용, (공공연)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를 통한 직접 조사 실시 ※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조사(산업부)와는 개별조사로 조사대상 및 결과는 다소 다를 수 있음 - 28 - ㅇ (기술이전 유형) ’18~’22년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유형은 특허가 가장 많으며, 대학은 노하우의 비중(43%)도 높은 편 특허 기술이전 비율: (대학) 50%, (공공연) 65% [ '18∼'22년 기술유형별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계약 비율 ] (단위: 건, %) [ 기술유형별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현황 ]('18∼'22년, 단위: 건, %) 기술유형 구 분 특허 노하우 저작권 기타* 합계 대학 건수 13,065 11,317 498 1,189 26,069 비율 50.1 43.4 1.9 4.6 100.0 공공연 건수 13,521 3,476 803 3,030 20,830 비율 64.9 16.7 3.9 14.5 100.0 * 기타는 ➊실용신안, 품종보호권, 물질이전 등의 기술, ➋2가지 이상의 기술이 포함되거나 ➌기술 유형을 알 수 없는 계약을 의미 ㅇ (계약 유형) ’18~’22년 기술이전 계약의 유형 중 대학은 양도 (64.6%), 공공연은 통상실시(82.1%) 위주의 계약을 체결 [ '18∼'22년 계약유형별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계약 비율 ] (단위: 건, %) - 29 - □ (계약분석) 등록연차별 기술이전 현황 ㅇ 대학·공공연 모두 등록연차가 증가할수록 이전되는 특허의 비율이 낮아지며, 건당 기술료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특히, ‘등록 전’이거나 ‘등록 1~3년차’인 특허의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전되는 특허의 건당 기술료도 높음 [ '18∼'22년 등록연차별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특허 현황 ] (단위: 건, %, 백만원) 등록연차* 대 학 공공연 특허 1건당 기술료(백만원)특허수 비율 특허수 비율 등록 전 6,270 35.4 6,971 33.0 24.3 등록∼3년 4,822 27.2 4,934 23.3 24.0 4∼6년 3,709 20.9 4,144 19.6 16.0 7∼9년 2,203 12.4 2,878 13.6 13.3 10년 이상 701 4.0 2,229 10.5 16.3 합 계 17,705 100.0 5,813 100.0 21.2 * 특허 등록료가 3년마다 가산되기 때문에 등록연차를 3년 단위로 구분 □ (계약분석) 계약금액별20) 기술이전 현황 ㅇ ’18~’22년 동안 대학은 ‘1천만원 미만(55.7%)’, 공공연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43.0%)’ 금액구간에서 가장 많은 계약 체결 - 공공연은 기술나눔 정책으로 ‘무상이전’ 비율이 대학에 비해 높은 편(23.2%)이지만, ’19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 공공연 무상이전 계약(건) : (’19) 1,052 → (’20) 610 → (’21) 489 → (’22) 334 [ '18∼'22년 계약금액 구간별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계약 현황 ](단위: 건, %) 계약연도 계약금액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비율 대 학 무상이전* 14 66 14 41 38 173 0.7 1천만원 미만 2,379 2,480 2,869 3,351 2,538 13,617 55.7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480 1,689 1,744 2,209 2,103 9,225 37.8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4 240 229 290 296 1,259 5.2 10억원 이상 16 33 44 34 29 156 0.6 전체 4,093 4,508 4,900 5,925 5,004 24,430 100.0 공 공 연 무상이전 588 1,052 610 489 334 3,073 23.2 1천만원 미만 638 544 592 656 973 3,403 25.7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17 1,022 1,168 1,333 1,147 5,687 43.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72 193 249 218 183 1,015 7.7 10억원 이상 8 7 8 12 6 41 0.3 전체 2,423 2,818 2,627 2,708 2,643 13,219 100.0 20)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금액으로 기재된 정액기술료만을 산출한 것으로 조건부(마일스톤, 러닝로열티 등)로 받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계약금액을 입력하지 않은 계약 건도 분석에서 제외함 - 30 - □ (특허분석21)) 계약금액 규모별 특허성과 특징 ㅇ (등록연차) 고액 계약 구간일수록 평균 등록연차가 낮은 특징을 보이며, 1억원 이상 구간에서 평균 등록연차가 3.7년에 수렴 ㅇ (기술분야) 1억원 이하에선 정보‧통신 비중이 높고(약20%), 1억원 이상은 보건‧의료가 다수(26%), 10억원 이상은 보건‧의료 절반 이상(56%) - 10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에너지‧자원 분야 특허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차전지, 태양광 분야특허가 고액으로 이전 (’18) 0건 → (’19) 0건 → (’20) 12건 → (’21) 0건 → (’22) 60건 ㅇ (계약당 특허 수) 고액 계약 구간일수록 계약에 포함된 특허 건수가 많아지면서 특허가 패키지로 이전되는 특징이 있음 [ '18∼'22년 계약금액별 특허성과 특징 ] (단위: 년, 건, %) 구분 평균 등록연차 주요 기술분야(과학기술표준분류) 계약 1건당 평균 특허 수 우수특허 비율 (SMART5) 패밀리 국가 수 1천만원 이하 5.5년 정보통신(20%), 농림수산(14%) 보건의료(13%), 기계(13%) 1.1개 9% 0.2개 1천만원~ 1억원 3.9년 정보통신(21%), 보건의료(18%) 전기전자(13%), 기계(10%) 1.6개 10.5% 0.5개 1억원~ 10억원 3.7년 보건의료(26%), 생명과학(15%) 정보통신(13%), 전기전자(13%) 3.6개 13% 2.4개 10억원 이상 3.7년 보건의료(56%), 생명과학(12%) 전기전자(10%), 에너지·자원(7%), 6개 17.4% 4개 ㅇ 고액이전 특허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22), ’19년도를 기점으로 질환 예방‧치료, ICT(5G, 무선통신) 등의 분야가 유망기술로 보임 [ '15~'18년 고액 기술이전 빅데이터 분석 ] [ '19~'22년 고액 기술이전 빅데이터 분석 ] 21) 특허분석 항목은 계약에 포함된 복수의 특허에 대한 분석으로 총 특허건수는 계약 건수보다 많음 22) 1억원 이상 기술이전 계약된 특허의 기술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술이전 트렌드 분석 - 31 - □ (특허분석) 정부 R&D 특허성과 이전 현황 ㅇ 대학·공공연의 특허 이전 건수는 ’18년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 ’22년에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8,420→ 6,505건, 22.7%↓) - 대학은 소폭 감소(8.3%↓)한 반면, 공공연은 대폭 감소(32.6%↓) 공공연 특허성과 이전(국내‧해외 포함): (’21) 5003건 → (’22) 3370건 계약연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증가율 전년 대비 (’20~’21) 연평균 (’17~’21) 대학 국내특허 1,725 2,231 2,422 2,940 2,745 12,063 △6.6 12.3 해외특허 334 316 362 477 390 1,879 △18.2 4.0 공공연 국내특허 3,053 3,383 4,164 4,174 3,195 17,969 △23.5 1.1 해외특허 496 478 823 829 175 2,801 △78.9 △22.9 대학․ 공공연 전체 국내특허 4,778 5,614 6,586 7,114 5,940 30,032 △16.5 5.6 해외특허 830 794 1,185 1,306 565 4,680 △56.7 △9.2 합계 5,608 6,408 7,771 8,420 6,505 34,712 △22.7 3.8 [ '18∼'22년 계약연도별 대학·공공연 정부 R&D 특허성과 이전 현황 ] (단위: 건, %) ※ 하나의 특허가 복수의 기술이전 계약에 포함된 경우 복수로 집계함 ㅇ ’22년 대학·공공연의 특허성과 이전율은 6.2%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6.6→6.2%) - ’22년 대학의 정부 R&D 특허성과 이전율은 4.5%, 공공연은 9.3%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p 감소 [ '18∼'22년 출원기간별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성과 이전율* ] (단위: %) 분석연도 (분석대상 출원기간) 2018 ('14∼'18) 2019 ('15∼'19) 2020 ('16∼'20) 2021 ('17∼'21) 2022 ('18∼'22) 대 학 4.4 4.4 4.5 4.6 4.5 공공연 9.5 9.8 10.7 9.4 9.3 합 계 6.4 6.5 6.5 6.6 6.2 * 특허 이전율(%) = (해당 기간 기술이전 된 특허 건수 / 해당 기간의 특허 출원 건수)로 해당 기간 출원된 특허가 기술이전 된 특허는 아니며 추이를 보기위한 지표로 사용 - 32 - 3 대학·공공연 기술료 수입 분석 ’22년 대학‧공공연 총 기술료 수입은 10% 감소(2,528→2,275억원), 특허성과 포함 계약의 기술료 수입은 11.3% 감소(1,606→1,424억원) ’22년 경상 기술료 수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309→307억원), 전체 기술료 대비 경상 기술료 비중은 증가(12.2→13.5%) □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 현황 ㅇ ’22년 대학·공공연의- 총 기술료 수입은 약 2,275억으로 전년 대비 10.0% 감소했지만, 5년간 연평균 5.1% 증가 추세 -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계약의 기술료는 약 1,424억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지만, 5년간 연평균 5.9% 증가 추세 [ '18∼'22년 입금연도별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 입금연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증가율 비중 전년대비 (’21~’22) 연평균 (’18~’22) 총 기술료 수입 186,277 181,620 184,873 252,814 227,493 1,033,076 100 △10.0 5.1 특허 포함 계약의 기술료 수입 131,347 132,398 133,449 181,487 165,315 743,997 72.0 △8.9 5.9 정부 R&D 특허 포함 기술료 수입 113,394 109,611 111,161 160,595 142,401 637,162 61.7 △11.3 5.9 ㅇ ’22년 경상 기술료23)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309→307억원), 경상 기술료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12.2→13.5%) [ 입금연도별 대학·공공연의 경상 기술료 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 입금연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총 기술료 수입(A) 186,277 181,620 184,873 252,814 227,493 1,033,076 경상 기술료 수입(B) 17,789 22,597 24,058 30,922 30,691 126,057 경상 기술료 비율(B/A) 9.5 12.4 13.0 12.2 13.5 12.2 23) 실시권자의 특허 직접실시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기술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기술이전 실태조사 에서 기관이 입력한 액수를 기준으로 함 - 33 - 경상 기술료 수입이 낮은 원인 (’23.7 정부 R&D 성과관리 협의체) (인력 부족) 경상 기술료 산정 및 기술이전 협상 전문 인력 부족,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전담인력 부족 (기술료 징수상 문제) 주기적으로 사업화 실태 파악 어려움, 낮은 사업화 성공률로 인한 기술료 수입 저조, 기업의 기술료 지급 불능 상황 발생 등 (기타 사항) 경상 기술료 미 입금 제재 방안 부재, 기관평가에 유리한 단기 수입 선호 등 □ 대학·공공연의 국내특허 건당 기술료 ㅇ ’22년 대학·공공연의 국내특허 1건당 기술료는 30.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0.5백만원 감소(대학 1.4백만원↑, 공공연 1.4백만원↓) [ 출원기간별 정부 R&D 국내특허 건당 기술료 ] (단위: 백만원) 분석연도 (분석대상 출원기간) 2018 ('14∼'18) 2019 ('15∼'19) 2020 ('16∼'20) 2021 ('17∼'21) 2022 ('18∼'22) 대 학 20.3 20.5 19.3 19.2 20.6 공공연 33.8 33.8 34.5 39.8 38.4 합 계 28.4 28.6 28.3 31.3 30.8 -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31.4백만원) 특허 1건당 기술료가 응용연구(30.3백만원), 개발연구(28.9백만원)에 비해 다소 높은 편 - 기술분야별(6T)로는 ST분야(39.3백만원), ET분야(36.1백만원), NT분야(32.1백만원) 순으로 높음 [ '18~'22년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분야별 건당 기술료 ] (단위: 백만원) 연구단계별 특허 건당 기술료 기술분야별(6T) 특허 건당 기술료 - 34 - Ⅳ.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현황 1 개인명의 특허성과 관리 현황 ㅇ '16~'22년 발생한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 3,049건 중에서 97.8%(2,982건)은 조치 완료했으며, 남은 67건은 조치 필요 - (’22년) 신규 등록된 개인명의 특허는 136건이며, 조치가 필요한 특허 중에서 103건은 조치 완료(환원조치, 증빙 등) ㅇ 개인명의 특허성과 관리를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 협의체’를 신설하여 주기적으로 R&D 부처와 소통(연 2회 실시) [ ’16~’22년 부처별 개인명의 특허성과 현황 ] (단위: 건) 구분 조치 완료 조치 필요 합계적법 환원완료 권리소멸 소계 부적법 증빙필요 소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2 106 45 403 5 22 27 430 교육부 127 23 30 180 0 0 0 180 국토교통부 43 39 5 87 0 0 0 87 기상청 2 2 4 0 0 0 4 농림축산식품부 154 50 8 212 0 11 11 223 농촌진흥청 123 9 2 134 0 9 9 143 다부처 7 16 1 24 0 4 4 28 문화재청 0 0 0 0 0 1 1 1 문화체육관광부 11 21 4 36 0 0 0 36 방위사업청 16 5 0 21 0 0 0 21 보건복지부 5 4 3 12 0 0 0 12 산림청 13 7 1 21 0 3 3 24 산업통상자원부 395 222 46 663 4 4 8 671 소방청 1 8 0 9 0 0 0 9 식품의약품안전처 0 1 0 1 0 0 0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0 0 2 0 0 0 2 중소벤처기업부 815 193 55 1,063 2 0 2 1065 해양경찰청 6 0 0 6 0 0 0 6 해양수산부 36 30 1 67 0 2 2 69 행정안전부 0 3 1 4 0 0 0 4 환경부 17 16 0 33 0 0 0 33 총합계 2,023 755 204 2,982 11 56 67 3,049 ※ (적법) 개인사업자 출원, 연구기관의 권리승계 포기 및 권리 양도 (부적법) 연구수행기관이 법인이지만 법인 대표자(개인) 명의로 출원한 경우 (권리소멸 ) 거절결정, 포기 등 권리가 소멸되어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35 - 2 해외 특허성과 관리 현황 □ 해외 특허성과의 출원, 등록 과제의 불일치 현황24) ㅇ 최근 5년간 주요 8개국의 정부 R&D 등록성과를 출원성과와 비교한 결과 33.7%(2,029건)이 출원‧등록 R&D 과제가 불일치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대만, 독일, 영국, 캐나다 [ '18∼'22년 해외 특허성과 등록연도별 출원·등록 R&D 과제 불일치 현황 ] (단위: 건, %) 연도 대상 특허* 일치 불일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8 1,179 807 68.4 372 31.6 2019 1,246 890 71.4 356 28.6 2020 1,425 955 67.0 470 33.0 2021 1,177 745 63.3 432 36.7 2022 987 588 59.6 399 40.4 합계 6,014 3,985 66.3 2,029 33.7 * (대상 특허) 해외 주요 8개국 등록특허 중 출원‧등록 성과를 입력한 특허 □ 해외 출원성과 미등록 현황25) ㅇ 최근 5년간 주요 8개국에 등록된 해외특허 등록성과 10,293건 중 4,279건(41.6%)의 출원성과가 누락됨 [ '18∼'22년 해외 등록성과 중 출원성과 미제출 현황 ] (단위: 건, %) 구분 해외 등록성과 출원성과 미제출 건수 비율 2018 2,027 848 41.8 2019 2,178 932 42.8 2020 2,456 1,031 42.0 2021 1,850 673 36.4 2022 1,782 795 44.6 합계 10,293 4,279 41.6 24) 특허의 출원과 등록사이에는 신규내용 추가가 불가능하여 출원과 등록 시점의 R&D 과제가 같아야 함 25) 정부 R&D 해외특허 등록성과로는 제출되었으나, 출원성과는 누락된 경우를 조사 - 36 - □ 해외 패밀리 특허 등록성과 미등록 현황26) ㅇ ’22년 IP5의 누락된 해외 특허성과 조사 결과, 성과의 40.4%만 성과시스템에 입력되었으며, 미국 제외 시 성과입력이 30%대 미국, 유럽 등 세계 5대 특허청으로 전 세계특허 출원의 약 85%를 차지 [ '20∼'22년 정부 R&D 국내 출원특허 해외 등록패밀리 입력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입력 비율 입력 비율 입력 비율패밀리 특허 성과 입력 패밀리 특허 성과 입력 패밀리 특허 성과 입력 미국 1,641 1,072 65.3 1,954 1,053 53.9 1,984 899 45.3 일본 271 134 49.4 532 187 35.2 598 188 31.4 유럽 80 33 41.3 129 53 41.1 144 47 32.6 중국 153 66 43.1 386 119 30.8 618 218 35.3 합계 2,145 1,305 60.8 3,001 1,412 47.1 3,344 1,352 40.4 해외 특허성과 관리 문제의 원인 (연구관리 전문기관 협의회, ’23.7) R&D단계부터 해외 특허등록까지 오랜 기간 소요되어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과제가 종료되는 상황 등이 발생 해외특허 등록시점에 사업 종료로 인해 성과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 해외 특허성과 관리 개선방안 ㅇ 연구자가 해외 출원성과를 입력27)하면 등록여부는 특허청에서 추적·검증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에서 등록성과로 자동인정 [ 정부 R&D 해외 특허 출원‧등록 성과 입력방식 개선안 ] ㅇ 5년 이내 종료사업에 대한 성과를 입력하도록 하여 종료사업의 누락되는 성과 최소화(’25~) 26) 정부 R&D 국내 출원성과로 인정되고, 해외 출원·등록은 하였지만 등록성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조사 27) 국내 특허는 과제 출처 기재 의무화로 특허청에서 추적이 가능하지만 해외 특허는 연구자들의 성과입력이 반드시 필요 - 37 - 3 대학･공공연 특허 관리 현황 □ 등록 및 소멸된 특허 현황(’13~’22년) ㅇ 대학·공공연 보유특허는 10년간 각각 2.2배, 1.7배 증가했으며, 소멸된 특허의 평균 존속기간은 대학이 6.2년, 공공연은 7.4년 (대학) 등록: 107,711건, 소멸: 48,569건, (공공연) 등록: 60,777건 소멸: 28,753건 [ '13년~'22년 등록 및 소멸 현황 ] (단위: 건) [ '13년~'22년 보유특허 현황 ] (단위: 건) □ 연차별 특허 분포 및 특허 등록료 현황(’13~’22년) ㅇ 대학‧공공연의 등록 7년차 이상 보유특허 비율은 크게 증가* * (대학) (’13) 13.9%→ (’22) 30.9% (공공연) (’13) 27.3%→ (’22) 44.8% - 동 기간 대학·공공연의 특허 등록료 부담은 각각 3.1배, 2.4배 증가 [ '13년~'22년 연차별 등록특허 현황 ] (단위: %) [ '13년~'22년 특허 등록료 현황 ] (단위: 억원) □ 대학‧공공연 특허성과 관리 지원방안 ㅇ (IP경영지원)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진단 및 심층컨설팅을 통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진단보고서 제공 ㅇ (보유특허 진단지원) 대학‧공공연의 보유특허에 대한 정량· 정성 분석을 통해 특허등급을 진단하고, 맞춤형 특허전략 제공 - 38 - Ⅴ. 결론 및 시사점 □ ’22년도 정부 R&D 국내특허 등록성과가 16% 감소 ㅇ 심사청구기간 단축의 영향으로 ’17년 이후 출원된 대기업‧ 외국인의 특허심사청구가 ’20~’21년에 집중됨에 따라 정부 R&D 특허심사에 병목현상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특허 출원 이후 심사청구기간: 5년 → 3년(’17, 특허법) ** 정부 R&D 특허 심사처리 수: (’21) 25,605건 → (’22) 22,597건(11.7%↓) ㅇ 특허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를 활용하여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해 노력중이나 심사인력은 여전히 부족* * (’23) 반도체 퇴직 전문가 67명 채용 → (’24) 이차전지 분야로 확대 ** ’21년 주요국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 (韓) 197, (日) 169, (유럽) 59, (美) 69 ☞ 정부 R&D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 심사인력 확충 필요 □ 정부 R&D 해외특허의 등록 건수는 ’21년에 이어 ’22년에도 전년 대비 감소(’20→’21년 23.8%↓, ’21→’22년 2.6%↓) ㅇ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연구자가 성과관리 시스템에 성과입력을 안하는 것*이 주요 원인 현재 종료된 사업은 시스템 상으로 성과입력 불가능 ** IP5 해외 패밀리 성과입력 비율: (’20) 60.8% → (’21) 47.1% → (’22) 40.4% ㅇ R&D 부처에서 연구자의 해외특허 출원성과 입력을 독려하면, - 특허청은 입력된 출원성과의 등록 여부를 추적‧검증하여 이를 과기정통부에서 등록성과로 자동인정(’24~) ㅇ 또한, 5년 이내 종료사업에 대한 특허성과를 입력하도록 하여 누락되는 성과를 최소화(’25~) ☞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연구자, 부처 등 R&D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 - 39 - □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 ㅇ 정부 R&D 특허 포함 기술이전 건수는 전년 대비 0.9% 감소, 계약 1건당 기술료의 하락으로 총 기술료 수입은 11.3% 감소 [ (p.30 참고) 고액 및 소액 계약금액 구간별 기술이전 특허 분석] 고액(10억원 이상) 기술이전 특허 분석결과 평균 등록연차, 주요기술 분야, 계약 당 특허 수 등에서 소액(1천만원 이하) 기술이전 특허들과 차이가 있음 구분 등록연차 주요 기술분야 계약 당 특허 수 패밀리 국가 수 1천만원 이하 5.5년 정보통신(20%) 1.1개 0.2개 10억원 이상 3.7년 보건의료(56%) 6개 4개 ㅇ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 조직(TLO) 인력,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IP자산화 및 수익화가 어려운 상황 * 대학TLO인력은대학당평균3.9명, 변리사등전문인력은기관당0.3명에불과('21, NST) ※이스라엘의대표적공공연구기관인와이즈만은연구소기술에대한법률, 재무, 기술 마케터등사업화전문가중심으로운영하는기술지주회사인YEDA 설립·운영중 ☞ 특허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이전 전담 조직 전문성 강화를 통한 우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사업화 지원 필요 □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는 전년 대비 감소 ㅇ 예산감소28) 등의 이유로 공동연구과제 및 특허성과 감소 추세* * 국제공동과제: (’20): 247건 → (’21): 173건 → (’22): 97건 특허출원성과: (’20): 736건 → (’21): 608건 → (’22): 458건 ※ (정부 R&D 예산 中 공동연구 비율, ’21) 이탈리아(7.1%), 영국(5.3%), 한국(1.9%) ㅇ 공동연구에도 불구, ’22년 전체 성과대비 공동출원‧등록 비율은 각각 10.1%(50건), 8%(24건)으로 대부분 단독으로 출원‧등록 ☞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블록화에 대응하면서 과학기술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예산 및 제도적 지원 필요 28) 국제공동연구비(억원): (’16) 9,885 → (’19) 6,076 (’23, STEPI 과기정책포럼) - 40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담당자 박주태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2-481-3992 E-mail : jootae73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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