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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게시글 목록
번호	심의기구	회의체	회차	안건명	소관부처	심의일자
134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73	대형가속기 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6-26

134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73	2025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6-26

134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72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025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25-05-30

134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72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2025년 시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	2025-05-30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5. 30. (제 72 회)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4~’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제출 연월일 2025. 5. 26. 공 개 - 2 - 1. 의결(보고)주문 ㅇ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설정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 방향의 촉진 계획에 대해 연도별 실적을 점검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3. 주요내용 2024년 시행계획 이행 현황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역할 및 방향성 정립 ◦ (구조개편) 중소기업 R&D 급증에 따른 R&D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유사·소규모 사업을 기축사업(창업성장, 기술혁신) 중심으로 단순화* * 구조개편에 따른 사업 수 변화 : (‘23) 47개 → (’24) 13개 ◦ (민간연계 확대) 민간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을 활용해 先 민간 투자(벤처캐피탈), 後 정부 매칭방식(모태펀드+출연 R&D) 지원 확대* * 스케일업 팁스 ‘24년 494개 1,013억원 지원 (신규 180개, 386억원)  중소기업 R&D 전략성 및 선도성 강화 ◦ (전략기술) 전략품목의 개요, 산업 및 시장분석, 특허동향, 핵심 기술별 최종목표와 연계되는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5~‘27) 수립 ◦ (도전·혁신형 R&D) 민간이 발굴한 도전·혁신적 R&D 과제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 매칭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DCP)* 추진 * Deep-tech Challenge Project : ’24년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8개 과제 선정 - 3 - ◦ (창업 연계) ’대학발·지역 중심 ➀기술창업→맞춤형 창업 지원* 등 ②혁신형 중소기업 육성→③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성장 단계별 지원 * ’24년 창업패키지 지원 : 예비창업패키지(1,066명, 699억원) → 초기창업패키지 (620개 기업, 594억원) → 창업도약패키지(373개 기업, 592.6억원) 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협력생태계 구축 ◦ (글로벌 협력)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선도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MIT 참여협정서(LOA) 체결 (’24.8), 퍼듀대 협력의향서(LOI) 체결 (’24.8), 프라운호퍼(獨), 슈타인바이스(獨)는 MOU 체결 협의 추진 (’24년) ◦ (지역혁신 R&D) 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 대규모 후속사업* 기획 (예타면제, ’24.8)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25~’29, 5년간 총 1조 445억원(적정성 검토결과) ◦ (대·중소 상생) 중소기업 주도의 대·중소 상생협력 R&D 신설 및 기술수요 발굴·전문가 매칭 지원을 위한 대-중소 네트워크 구축 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 기초 혁신역량 강화 ◦ (탄소감축 지원) 수출규모 등 고려 ①CBAM 직접지원, 탄소감축 대응을 위한 ②연계지원, 법·제도 마련 ③기반구축 등 대응 방안* 도출 * ‘24년 CBAM 대응 컨설팅 110개사 지원(2,410백만원) **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24.5월) 발표 ◦ (DX 역량 고도화) 제조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조 중소·중견기업 대상 DX 맞춤 지원* * ‘24년 기준 2,191억원, ‘24년 말 누적 스마트공장 3.5만개 보급 ◦ (창업 첫걸음 R&D) 중소벤처 R&D 첫 도전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첫걸음 R&D 지원 (1,085개, 675억원) - 4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 향상을 위한 인프라 혁신 ◦ (인력 양성) 중소기업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성장 동력 분야 계약학과 신규 지정* 및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2,497명 양성** * 반도체엔지니어링학과, 스마트시스템융합공학과, 스마트제조공학과 ** '24년 기준 총 88개 학과(48개 대학) 운영, 참여기업 1,616개사 ◦ (규제특례) 강원 AI헬스케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직류산업, 부산 해양모빌리티 4개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24.4) 2025년 시행계획 중점 추진방향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역할 및 방향성 정립 ◦ (중점투자)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신규예산 50% 이상* 집중투자하고, 기술혁신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시장지향형 R&D 지원전략** 마련 * ‘25년 중소벤처기업 R&D 신규 예산 2,329억원 중 1,189억원 (51.1%) ** (기획) PoC·PoM 의무화 → (수행) 기초·원천기술 이어달리기 등 기술사업화 R&D → (후속) 민간 역량을 활용한 후속투자 연계 확대 및 메뉴판식 사업화 로드맵 지원 ◦ (민간 연계강화) 운영사 선투자 후 (기존) R&D 또는 매칭 투자 중 선택 → (개편) R&D 지원 후 기업 성장 맞춤형 후속 매칭 투자* 모두 지원 * 후속투자(5억원 이상) 및 R&D 마일스톤을 달성한 스케일업 팁스 R&D 수행기업(최소 1년 이상)을 대상으로 모태펀드 출자(300억원)를 통한 전용 펀드 신규 조성·운용 ** R&D 성공 이후,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스케일업 단계의 핵심지원수단으로 성과창출 극대화  중소기업 R&D 전략성 및 선도성 강화 ◦ (전략성 강화) (기존)수요조사 중심→ (개편)Top-down 방식의 전략투자 로드맵을 수립, 임무 지향의 R&D 전략 수립 및 DCP 과제 기획 * ’DCP 위원회-전략기술로드맵-PM‘, ’기정원(통계기반)-전문기관-투자사·기업‘ 등 통합운영과 유기적 파트너십을 통한 「중소벤처 R&D 전략 기획·관리 체계」 확립 - 5 - ◦ (도전·혁신형 R&D) AI·바이오·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 도전·혁신적 과제를 도출, 대규모 매칭 지원(최대 100억원)하는 DCP 확대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 (’24) 8개 → (‘25) 20개 ** (’25년 개편) ①폐쇄적인 운영사 추천제 → ‘프로젝트팀(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컨소시엄)’ 선정 방식으로 전환, ②프로젝트팀을 전담하여 밀착관리하는 PM제 운영, ③’전략기술 뱅크‘를 도입, 목록을 상시공개하고 출제를 정례화 등 ◦ (창업연계) 초격차 스타트업 대상 성장 단계별 특화 전략 프로그램* 지원 (669개사) 및 민·관 연계지원 투자매칭형 창업패키지** 신설 * ① 국내 시장 성장 단계(MIcro-초격차, 1년 평균 1.5억원) → ② 글로벌 진출 준비 단계 (초격차, 3년 최대 6억원) → ③ 글로벌 스케일업 단계(Beyond-초격차, 2년 최대 10억원) ** 민간운영사 투자 및 중기부 추천(업력 3년 이내) → 최대 5천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협력생태계 구축 ◦ (글로벌 협력형 R&D)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 선도연구기관과의 공동 R&D 신설* * (예비연구형) 바이오·AI·반도체 등 미래선도 기술분야 중심의 협력 (MIT) (사전기획형) 초격차 기술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RFP 기획 (프라운호퍼, 퍼듀대) (수요연계형) 제품‧공정 성능개선 등 애로기술 중심의 협력 (슈타인바이스) ** 해외 선도연구기관 협력 사전기획→R&D 수행→IP 컨설팅·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 ◦ (지역혁신 R&D) 지역 주력산업 활력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기업 육성 R&D(‘25년 215.6억원) 및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 * 정책자금, 혁신·수출바우처, 스마트공장, 연구인력 지원 등 기업성장 및 사업화 지원 ◦ (기술거래 활성화) 수요발굴부터 매칭·계약까지 글로벌 기술 수출을 지원하고, 회생법원과 협업을 통해 파산기업 우수기술 이전 제도* 신설 * (절차) 파산선고 → 파산기술 중개위탁 → 수요발굴 → 적정가격 산정 → 매칭이전 - 6 - 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기초 혁신역량 강화 ◦ (탄소 감축) CBAM 대상품목 수출 중소기업 대상 탄소배출량 산정‧ 감축 컨설팅(‘25. 185개사) 및 탄소감축 설비투자(‘25. 110개사) 지원 ◦ (DX 제조혁신) 선도모델 확산,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DX 기반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 맞춤형 전주기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 제조DX멘토단의 구축 컨설팅 → 스마트공장 구축 → 사후관리 및 활용도 제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 향상을 위한 인프라 혁신 ◦ (인력 양성) AI·로봇 등 첨단산업 중심의 계약학과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에 필요한 연구인력 채용·파견·양성 지원(’25. 1,302명) * (’24년) 88개 계약학과 → (’25년) 91개 계약학과 ◦ (글로벌 규제특구) 2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지정 추진* 및 해외 실증·인증, 국제공동 R&D 추진을 위한 거점 및 협력 파트너 발굴 * 3개 후보((대전) 첨단바이오제조, (대구) AI로봇,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심의·의결 진행중 4. 참고사항 □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4~`28)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전략별 방향성 및 추진 과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24~2028) 2025년도 시행계획(안) 2025. 5. 목 차 Ⅰ. 제5차 촉진계획 수립 개요 1 Ⅱ. 2024년 추진 실적 3 Ⅲ. 2025년 중점 추진 방향 21 Ⅳ. 2025년 세부 시행계획 22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역할 및 방향성 정립 ······ 22 2. 중소기업 R&D 전략성 및 선도성 강화 ············· 24 3.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협력생태계 구축 ········ 31 4.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 기초 혁신역량 강화 ····· 35 5. 기술혁신 성과 향상을 위한 인프라 혁신 ··········· 38 - 1 - Ⅰ. 제5차 촉진계획 수립 개요 1 계획수립 목적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수립(’24.11) ※ (근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촉진계획 수립 ◦ 연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촉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변화․ 기업수요 등을 반영하여 추진내용 및 목표 수정 2 추진 경과 □ 제1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04~2008) 수립(’03.12) ※ (비전)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진입 □ 제2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09~2013) 수립(’09.08) ※ (비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4~2018) 수립(’14.07) ※ (비전) 국가성장을 견인한 글로벌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 수립(’19.12) ※ (비전) 성장과 상생이 조화되는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24~2028) 수립(’24.11) ※ (비전) 글로벌 선도 기술혁신 중소기업 전략 육성을 통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 - 2 - 3 비전 및 추진 전략 □ 제5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비 전 목 표 1. 정책효과 ▪ 고성장기업수 : 25,000개 2.성장중심 ▪ 초격차분야 R&D비중 : 20% 3.산학협력 ▪ 산학간지식전달정도(IMD) : 세계 20위 4.혁신확산 ▪ 혁신활동수행기업비율(OECD) : 30% 5.성과향상 ▪ 중소기업혁신인재(R&D인력) : 25만명 추 진 전 략 TOP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역할 및 방향성 정립  중소기업 기술혁신 위상 정립 및 R&D 거버넌스 정비  민간주도 중소기업 R&D 지원 패러다임 전환 2. 중소기업 R&D 전략성 및 선도성 강화 3.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협력생태계 구축 4.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 기초 혁신역량 강화  전략기술 분야 집중 지 원으로 혁신성과 향상  혁신선도 기업군 World-Frontier 육성  업종별 공통난제 해결을 위한 플래그십 지원  성장중심의 혁신 중소 기업 육성체계 고도화  글로벌 협력을 통한 혁신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주도의 지역 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 개방형 기술협력·기술 거래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녹색전환 시장조성·대응역량 강화  중소기업의 디지털 융합혁신 지원  비전통·비정형 R&D 활성화를 통한 기술혁신 영역 확장 BASE 5.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 향상을 위한 인프라 혁신  중소기업 혁신인재 유입∙육성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혁신  데이터·성과 중심 R&D 평가·관리 체계 구축 - 3 - Ⅱ. 2024년 추진 실적 (전략1)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역할 및 방향성 정립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위상 정립 및 R&D 거버넌스 정비 □ R&D 지원사업의 효율화 추진 ◦ (구조개편) 그간 중소기업 R&D 양적 확대에 치중한 결과 발생한 R&D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지출 효율화 및 사업 구조조정 실시 * (‘98년~’18년) 20년간 1조원 증가 → (‘19년~’23년) 5년간 0.7조원 증가 - R&D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유사·소규모 사업을 기축사업(창업성장, 기술혁신) 중심으로 단순화 (사업 수 : (‘23) 47개 → (’24) 13개) < 중기부 R&D 구조개편 > < 기후기금 4개 사업 별도 > 중기부 R&D : 총 47개 사업 유지 13개 폐지 21개 종료 13개 단기현안완료 (3) 타사업 통합 (15) 예타 추진 (3) 당초‘24년 종료예정(8)  非R&D성격 (5) ◦ (투자전략)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R&D 투자전략 방향을 제시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20회 이상 토론→중기부 R&D 진단 및 개선과제 마련(‘24.1~4월) **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 R&D 등 3대 전략 수립(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4. 6. 4.) - AI,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 중립 분야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R&D 신규과제 투자로 전략분야 육성 추진 - 4 - □ KOSBIR 중소기업 R&D 지원 거버넌스 개선 ◦ (성과·연계 강화) 기존 실적을 집계하고 통보하는 양적 관리를 벗어나 시행기관의 지원실적 분석·점검을 통한 質 중심 관리로 전환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KOSBIR 지원여부에 따른 현황 비교를 위한 과제-지원기업 연계 DB 구축 - 구축된 DB의 고유과제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NTIS 과제정보, 성과정보, KoDATA(한국평가데이터) 등과 연동 ◦ (실효성 제고) 지원기업, 과제데이터의 자동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실적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목표 이행수준과 성과를 관리 - KOSBIR 실적 검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실적 및 계획의 검증 프로세스 기준* 마련 (‘24.2.) * 사업예산의 계획대비 변동 사유, KOSBIR 대상사업 기준에 따른 삭제 여부 등 2 민간주도 중소기업 R&D 지원 패러다임 전환 □ 민간투자 연계를 통한 지원 방식 확대 ◦ (스케일업 팁스) 민간 VC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을 활용해 先 민간투자(벤처캐피탈), 後 정부 매칭방식(모태펀드+출연 R&D) 지원 * 스케일업 팁스 ‘24년 494개 1,013억원 지원 (신규 180개, 386억원) <R&D매칭펀드 구조> - 5 - - 기관투자자가 유망기업 발굴 후 선투자·추천하면, 최종 투자 승인된 기업에 대해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조건 투자 스케일업 팁스·운영사 컨소시엄, 벤처투자조합 - 민간의 보수적 투자를 방지하고, 혁신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콜옵션 및 우선손실 충당 적용 □ 중소벤처기업 R&D의 도전·책임성 강화 ◦ (후불형 R&D) 중소기업 R&D의 도전·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업 자금으로 선수행하고 성공시 투입비용 보전해 주는 방식 신설 - (목표 검증) IP전문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통해 기업이 제시한 도전적 목표(세계최고 수준) 타당성 검증체계 구축 < 후불형R&D 목표 검증체계 > 과제신청 ➡ 서면평가 ➡ 목표수준 검증 ➡ 대면평가 ➡ 과제선정 중소기업 전문기관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전문기관 * 서면평가 後 대면평가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기업이 제시한 도전적 목표(세부 지표)별 국내외 특허 및 논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대면평가 위원회에서 검증 - (사업비 투명성) 기업자금으로 先집행한 사업비(정부출연금의 75%)를 RCMS를 통해 등록·관리함으로써 사업비 집행 투명성 제고 ◦ (융자 연계) ’후불형 R&D’ 수행기업 중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先부담금에 대해 기보의 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으로 성공률제고 < ‘융자-후불형 R&D’ 구조 > 과제선정 보증심사 R&D과제 수행 및 보증지원 사업화자금 융자연계 R&D 융 자 R&D(기정원, 기보) Post-R&D(기보) 선정평가 및 협약 기술평가 보증심사 ⇨ 1 단 계 개발기간 (최대 2년) 평가/정산 (성공기업) ⇨ 2 단 계 최대 30억원 보증 (사업화연계) 기정원 최대 1.5억원 지급(4.5억원) 상환 기업기정원 기 보 기 보 최대 4.5억원 상환(4.5억원) - 6 - (전략2) 중소기업 R&D 전략성 및 선도성 강화 1 전략기술 분야 집중 지원으로 혁신성과 향상 □ 기술로드맵 기반 미래 유망품목·기술제시 ◦ (후보군 도출) 12대 국가전략기술, 10대 초격차 등 주요 정책·환경 분석, R&D 투자동향 및 기술개발 진단 등을 통한 전략분야 후보군 도출 - 미래유망기술과 최신 기술개발 트렌드 등의 분석을 통하여 중소 벤처기업 R&D 투자에 적합한 유망기술 제시 ◦ (기술로드맵)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반영 및 미래품목을 포함하여, 매년 품목단위로 연계되는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수립 - 중소기업의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전략적 R&D투자를 (Top-Down) 견인하여, 중기 R&D 사업으로 연계지원 < ‘25~’27년 전략기술로드맵 「4대 기술테마 39개 전략분야」 > 기술테마 미래혁신 선도(9) 탄소중립 이행(8) 성장동력 고도화(11) 新디지털 전환(11) 전략분야 ① 우주(위성체·발사체) ② 첨단항공 ③ AI ④ 바이오 ⑤ 시스템반도체 ⑥ 차세대이동통신 ⑦ 자율주행차 ⑧ 지능형로봇 ⑨ 미래형선박 ① 청정연료 ② 신재생에너지 ③ 이차전지 ④ 친환경자동차 ⑤ 친환경공정전환 ⑥ 자원재활용 ⑦ 에너지재활용 ⑧ CCUS ① 반도체장비 ② 디스플레이장비 ③ 전기전자부품 ④ 산업용기계 ⑤ 금속소재 및 성형가공 ⑥ 의료기기 ⑦ 섬유 ⑧ 유기/복합소재 ⑨ 기능성식품 ⑩ 세라믹 ⑪ 재난/안전 ① 정보통신 서비스 ② 헬스케어 서비스 ③ 유통물류 서비스 ④ 관광콘텐츠 서비스 ⑤ 교육 서비스 ⑥ 스마트홈 ⑦ 스마트제조 ⑧ 스마트시티 ⑨ 디지털콘텐츠 ⑩ 사이버보안 ⑪ 서비스플랫폼 - 7 - 2 혁신선도 기업군 World-Frontier 육성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지원 ◦ (민·관 협력) 중소기업 혁신기술에 대해 민관합동 대규모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혁신·도전형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본격 시행을 통해 수월성 중심의 혁신적 R&D 지원으로 초격차 핵심기술 분야 중소기업 육성 DCP : Deep-tech Challenge Project (혁신도전형 R&D 사업 선정, ’24.6.5)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선정기술(8개) > 이차전지 화재·폭발 위험 원천 차단 이차전지용 3종 열관리 소재개발 로봇·바이오 융합 최초 침습 수술을 위한 고굴절 유연 수술 로봇 플랫폼 개발 인공지능 차세대 소재 혁신을 위한 자율적 소재발굴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개발 첨단 바이오 AI 기반 골재생 개인 맞춤형 통합시스템 기술개발 첨단바이오 AI기반 AAV 엔지니어링 및 대량 생산공정 기술개발 첨단바이오 AI 기반 맞춤형 조절 T세포 배양기 및 치료제 개발 반도체 Ge-on-Si 단파장 적외선 이미지센서 및 카메라 시스템 개발 이차전지 자가 적응 AI 기반 이차전지 모듈팩 전주기 통합 시스템 개발 ◦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별로 민·관 합동 100억원 이상 투자·지원, 난이도에 따른 정부 위험부담 확대로 민간의 보수적 투자 방지 -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 방식 (지분투자 + 출연R&D)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적시 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구조 > 운영사 ▶ 정부 ▶ 프로젝트 컨소시엄 先 투자 매칭투자, 출연R&D지원 R&D수행 < 지원규모 : 총 100억원 내외 > 프로젝트 컨소시엄 (20억원 이상) ※ 공동투자 허용 모태펀드(40억원) 출연R&D (최대 36억원) <민간 투자> <정부 매칭> - 8 - 3 공통난제 해결을 위한 플래그십 지원 □ 공통 기술개발 지원 ◦ (공통R&D 지원) 협동조합 등 중간조직을 활용하여 공동 활동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 간 성과 공유·확산 지원 - (1단계)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공통 기술의 R&D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한 과제 기획 지원 - (2단계) 동종 및 유사업종에 적용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통 기술·공정혁신 기술에 대한 R&D 기술개발 지원* * 산업재해 예방, 공정혁신 등의 분야에 28개 과제 지원 ◦ (성과확산) 단기 국산화, 국내 판로확대 및 해외수출 사례 등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정량성과 및 질적 성과가 우수한 사례 공유 - 기술개발 완료보고서 제출시 추가 정량실적 증빙(매출액, 사업화 성과, 연도별 수출성과, 지재권, 고용실적 등) 확인을 통해 성과의 실질적 관리 추진 < 사업화 연계 확산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수출지원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연계하여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제공 리스크관리 수출컨설팅 신용조사 지원 수출신용보증 수출에 따른 대금 미회수 위험 경감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업의 1:1 컨설팅 해외수입자 신용 조사보고서 지원 수출이행자금 및 수출채권 보증 혁신제품지정제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시범구매품평회 참여제품에 대한 품평회 개최를 통해 우수제품 추천 및 제도 개선점 도출 - 9 - 4 성장중심의 혁신 중소기업 육성체계 고도화 □ 기술창업 활성화 ◦ (대학발 창업)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750개사(팀)을 선정하여 성장 단계별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및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실험실 특화형 중심대학 3개(한양대·성균관대·전북대)를 지정하여 대학(원) 실험실 기반 기술창업기업(30개사) 지원 ◦ (지역 창업)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특화프로젝트(레전드50+) 트랙 신설을 통한 지역주력산업 창업기업 68개사 육성 지원 - 창업중심대학(중기부)과 RISE(교육부) 연계방안 마련 및 지역대학 중심의 창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부-교육부 MOU 체결(‘24.10.) - 지역기업과 신진 연구자간 R&D 협력, 대학·출연연-중소기업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Collabo R&D 지원 * 산학연 Collabo R&D(억원) : (’23) 487 → (‘24) 271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선별기준 차별화)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유형별 차별성 강화를 위해 선정평가 기준(지표) 개편 및 평가모형 개발 - 기존 평가지표의 간략화, 재구성 방향, 추가지표 고려, 세부문항 수정 등의 전반적인 개편 방향 도출 - 사회 신뢰 활동, 탄소중립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ESG 경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특화인증 평가지표 도출 ◦ (고기술창업) 10대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을 5년간 1,000개 (’24, 230여개) 이상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추진 * 민관 합동으로 우수기업 선발, 사업화·R&D 자금과 정책자금·보증 등 연계 지원 - 10 - ◦ (맞춤형 지원) ’예비(창업전) → 초기(3년 이내) → 도약(3~7년)‘ 등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 예비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 ⇨ 초기창업패키지(3년 이내) ⇨ 창업도약패키지(3~7년 이내)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최대 3억원) BM 고도화, 시제품 제작, 후속 연계 지원 실증, 시장 진입(판로), 초기 투자유치 민간 협업, 글로벌 진출, M&A, 후속 투자유치 ’24년 창업패키지 지원 : 예비창업패키지(1,066명, 699억원) → 초기창업패키지 (620개 기업, 594억원) → 창업도약패키지(373개 기업, 592.6억원) □ 창업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 (글로벌) 신규 파트너 오픈AI, 인텔 포함 글로벌 기업 11개사와 협업하여 국내 유망 스타트업 305개사 지원 * 참여기업 평균매출액 9.63억원, 신규고용 1.92명, 투자유치 18.89억원 성과 - 해외 법인설립 17건, 해외투자유치 201억원, 해외지재권 취득 77건, 해외 파트너십 계약 214건 등 글로벌 진출 성과도 창출 - K-스타트업 & 오픈AI 매칭데이(’24.3.), 구글 ‘창구’ 알럼나이 데이(’24.6.), K-이노베이션 데이 in 싱가포르(’24.8.) 등 행사 개최 ◦ (상생협업) 대·중견·공공기관(57개사)과 스타트업(106개사)을 매칭 하여 신사업·기술 검증 등 오픈 이노베이션 (OI) 촉진 * O/I 지원 참여 수요기업 현황 : (’22) 21개사 → (’23) 39개사 → (’24) 57개사 - OI 중개 플랫폼 (OI 마켓) 구축·운영을 통해 기업간 매칭·협업 활성화, 원활한 협업을 위해 기술보호* 등 지원 * ’24.3월 플랫폼 개시후 스타트업 1,295개사, 대·중견 164개사, AC·기관 61개사 가입 ** OI 마켓을 통해 비밀유지협약 (NDA) 105건 체결 지원 - 지역 혁신 클러스터 전용 트랙* 신설 (5개사)로 지역 OI 생태계 활성화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내 스타트업 OI 지원 - 11 - (전략3)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협력생태계 구축 1 글로벌 협력을 통한 혁신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글로벌 R&D) 해외 선도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 선도연구기관 보유기술, 연구 테마에 기반한 R&D 과제기획 - (북미) AI, 바이오 등 첨단분야 선도연구기관인 MIT(‘24.8)* 및 반도체· 모빌리티·이차전지 분야 핵심연구기관인 퍼듀대(‘24.8)*와 협력체계 구축 (MIT) 기술세미나, 기술협력, 인력교류 등 공동연구를 위한 예비연구 진행 논의 ** (퍼듀대) 산업진흥연구센터(CORIA)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점분야 사전기획 협력논의 - (유럽)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역량을 보유한 프라운호퍼 연구소* 및 기술애로를 지원하는 슈타인바이스 재단*과 과제 기획 협의 (프라운호퍼) 기술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상용화 등의 사전기획 협력 논의 ** (슈타인바이스) 지식·기술 사업화 이전 플랫폼 활용, 기업 수요 기반의 다양한 애로해결 R&D 지원 논의 ◦ (네트워킹) 기술 분야별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 진출 및 협업 사항 논의 등 글로벌 협력 추진 - 글로벌 밋업* 등을 통해 실리콘밸리, 보스턴에서 해외 진출·협업 관심 기업과 현지 전문가 간 비즈니스 상담** 진행 * 미국 실리콘밸리(‘24.9.), 미국 보스턴(’24.11.) ** 공동연구개발, 임상, 기술 라이선싱, FDA 인증, 현지 법인 설립 및 투자 등 □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술협력 및 거점구축 ◦ (글로벌) 글로벌 R&D 협력 촉진을 위한 보스턴 사무소 개소* 및 글로벌 공동 R&D 프로그램 참여기업 발굴·과제 기획 * Kendall Square 內 CIC Cambridge Arequipa (’24.7) - 12 - < MIT ILP 참여기업 > 구 분 아폴론 몰큐브 로이드케이 협력희망 분야 바이오·의료 바이오·의료 AI·정보통신 MIT 희망 연구진 (후보 포함) Prof. Peter so 연구팀, Dr. Kang 연구팀 등 Dan Anderson 연구팀 김윤형 연구팀 등 * ILP(Industry Liaison Program) : MIT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산업계로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공동R&D,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산학연계 프로그램(1948~) ◦ (협의체 신설) R&D 전문기관* 간 ‘중소기업 R&D 국제협력 성과 공유회’(‘24.12)를 통해 기관별 국제협력 추진 현황 및 성과 공유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R&D),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업기술R&D), 정보통신기획평가원(정보통신R&D) 2 중소기업 주도의 지역 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 지역 특화산업 기반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구축 ◦ (지역혁신 R&D) 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 대규모 후속사업* 기획 (예타면제, ’24.8)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25~’29, 5년간 총 1조 445억원(적정성 검토결과) 구분 (기존) 지역특화산업육성+(R&D) (신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지원분야 지역주력산업(‘20년 선정) 지역주력산업(‘23년 개편, 국가전략기술 연계) 유형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과제규모 소액·단기(1~2년, 2~4억) 중대규모(2년, 4~14억) 산학연 협력 중소기업 자율 중소-대학-대중견-연구기관 협력과제 도입 ◦ (지역특화 프로젝트) 시·도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기획한 3개년 지역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레전드50+ 본격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 특화 프로젝트로, 중기부의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정책 < 지역특화 프로젝트 지원방식> - 13 - 3 개방형 기술협력·기술거래 생태계 조성 □ 대·중소기업 개방형 협력 R&D 활성화 ◦ (민간협력형 R&D) 민간 참여 기반 중소기업 자립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매·투자 수요가 있는 R&D 지원으로 가치(공급) 사슬의 경쟁력 학보 - (혁신형 도전 R&D) 국내 수요처(대기업 등)가 중소기업과의 신규 협력 확대 및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 상생협력 R&D 신설 * 혁신형 도전과제(RFP) 19건 선정 : 사이버보안·네트워크(2개), 로봇(6개), 바이오· 헬스(1개), 빅데이터·AI(6개), 우주항공(1개), 친환경·에너지(2개), 시스템반도체(1개) < 기업 수요발굴 체계 > 진행절차 수요조사 기술제안요구서 기획 모집공고 주요내용 (수요확인) 대ㆍ중견기업 대상 기술 수요조사 실시 (온라인) (RFP기획) 수요기업 참여 기반 기술 제안요구서 기획 및 검증 (과제모집) 기술제안요구서 수행 기업 공모 및 선정 ◦ (대·중기 매칭)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수요 발굴 및 전문가 매칭 (‘24년 2회, 기술매칭 행사 운영) * (추진실적) ’24년 국내 80개 대기업, 143개 중소기업이 네트워킹에 참여 (추진성과) 참여기업 간 구매상담 130건 진행(상담액 약 82.2억원), ’25년 R&D 협력 관련 긍정 평가 상담 89건 발생 ◦ (우수성과 우대) 우수 협업 기업 유공자를 모집(경쟁률 2.9:1)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10건)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협력 의식 고취 □ 수요-공급 정보 확충 및 사업화 촉진 ◦ (수요·공급 개선) 스마트테크브릿지의 고도화를 통한 수요·공급 기술정보 확보로 기술거래 과정 중 정보 불일치 해소 Smart Tech-Bridge : 맞춤형 기술매칭·추천 등 AI기반의 기슬보증기금 기술거래 플랫폼 - 14 - - (글로벌 수요 확보·매칭) 해외 기술수입 수요 19건 발굴하여 8건 매칭 - (공급정보 고도화) 7개 기술보유기관의 보유기술 중 415건 SMK 제작 지원하고, 정보공유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212건 추가 확보 * SMK(Sales Material Kit) :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기술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특장점,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설명자료 ◦ (통합지원프로그램)　이전된 혁신기술에 대한 사업화 로드맵 및 자금 지원, IP 인수보증 활용기업에 대한 이자비용 추가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40개 사(1,720백만원), 이자비용 지원(210백만원) -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거래 편의성 향상 및 민-관 공동중개 도입을 통한 민간 기술거래기관 육성* * 민간 참여기관 : 51개, 공동중개 실적 : 80건(민간 수취 수수료 수입 54백만원) □ 중소기업 혁신 기술보호 지원 강화 ◦ (통합지원)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NDA체결, 특허대응 등 지원 - (정책보험)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신설하여 해외 보험은 80%까지 정부 지원 확대 (국내 10% 추가지원으로 최대 80% 가능) 5년 내 창업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인증기업 등 ◦ (대책발표) 혁신형 스타트업 등 기술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피해 구제 강화 및 집중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마련·발표 *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경제장관회의, ‘24.10.16) - (법제정비) 피해구제 범위 확대 및 집중지원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 ➊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3배➝5배), ➋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권 개선, ➌ 금지청구권 도입, ➍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한정 - 15 - (전략4)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 기초 혁신역량 강화 1 중소기업 녹색전환(GX) 시장 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 □ 중소기업 탄소중립 역량강화 및 자발적 탄소감축 체계 구축 ◦ (탄소 감축) 중소기업이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과적으 로 대응토록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24.5월) 발표 - (지원 방안) 수출규모, 시급성 등 고려 ①CBAM 직접지원, 탄소 감축 대응을 위한 ②연계 지원, 법·제도 마련 등 ③기반 구축 ‘24년 CBAM 대응 컨설팅 110개사 지원 (2,410백만원) - (설비 지원) 탄소중립 경영전략 수립 및 탄소감축설비 도출 등 실시·설계 컨설팅 및 고효율·저탄소 설비 패키지 지원 * ’24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100개사 지원 (13,755백만원) ◦ (제도 마련) 자발적 탄소감축 관리체계 구축 등 중소기업 탄소중 립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발의 (’24.11.25) 2 중소기업의 디지털 융합혁신 지원 □ DX 맞춤 지원을 통한 제조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 ◦ (DX 역량 고도화) 제조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조 중소·중견기업 대상 DX 맞춤 지원* * ‘24년 기준 2,191억원, ‘24년 말 누적 스마트공장 3.5만개 보급 - (수준확인)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고 보급‧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24, 1,533개사) - (DX 지원)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 기반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4, 1,078개사) - 16 - ◦ (협업기반 확충)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지원을 위한 지자체 협력 및 유망산업 육성 및 현안 해결을 위한 민간·부처 협업 확대 - (지자체 협력) 지역TP를 거점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기업 특성을 고려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을 촉진 - (대중소 상생) 대중소 협력 확대를 위한 상생협약(’24~’27) 체결 및 글로벌 이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상생형 공급망 플랫폼」구축 - (부처 협업) K-푸드, K-뷰티 등 전략사업 내 글로벌 진출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 및 지원체계 신설 □ 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DX) 지원 ◦ (선도사례 확산) 중소기업 서비스·BM 혁신을 위한 DX 솔루션 구축 (165개 기업선정)을 지원하고 업종별 선도사례 발굴·확산 * (신규 구축) 147개, (고도화) 18개 지원 - 우수 성과기업 사례 소개, 사업 수행과정 공유 등 성과확산을 위한 성과교류회 개최 (`24.7) 및 우수사례집 제작 (`24.10) 3 비전통·비정형 R&D 활성화를 통한 기술혁신 영역 확장 □ R&D 역량에 따른 초기단계 R&D 지원체계 ◦ (첫걸음) 중소벤처기업 R&D 첫 도전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한 R&D 지원 (1,085개, 675억원) - (지역특화) 중기부 지방청 연계 트랙 시범 운영을 통한 현장 밀착 및 지역산업 연계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경기, 대구경북 등 지방청별 지원기업 소재지, 별도 가점 및 평가 특화지표 반영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과제 선별·지원 - 17 - (전략5)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향상을 위한 인프라 혁신 1 중소기업 혁신인재 유입·육성 지원 강화 □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강화 ◦ (신산업·전략분야) 중소기업 근로자(채용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계약학과 학위과정 운영 확대 추진 - 반도체 등 미래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학과 신규 지정(3개) 및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2,497명 양성* * 반도체엔지니어링학과, 스마트시스템융합공학과, 스마트제조공학과 ** '24년 기준 총 88개 학과(48개 대학) 운영, 참여기업 1,616개사 ◦ (지역산업 연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 학위 과정(학·석·박사)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인재대학’ 도입 및 확대 추진 * 중소기업 인재대학을 확대(3개→6개)하여 지역 전문인력 양성체계 강화 ◦ (연구인력 활용) 채용·파견·양성 지원 등을 통해 총 1,256명의 외부 연구 인력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지원 * 신진·고경력 채용 : 808명, 파견 : 85명, 연구인력 양성 : 363명 □ 채용정보 제공 및 일자리 매칭 ◦ (맞춤형 정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인정받은 우수 중소기업* 中 신용등급, 수익성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선정(약 2만개사) * 벤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101개 인증·확인(중앙부처 53, 지자체 44, 기관 4) - 구직자 등이 선호할 만한 기업 정보를 지도(Map)형식으로 제공, 구직자 자가진단을 통해 원하는 기업 정보를 쉽게 찾도록 서비스 제공 ◦ (일자리 매칭)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한 구인 기업 발굴, 구직자 취업 매칭, 현장 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 17개 중진공 지역본부 內 설치, 구인 애로 중소기업을 발굴·일자리매칭플랫폼에 등록 - 18 -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혁신 □ 글로벌 규제에 맞는 신기술 실증 환경조성 ◦ 강원 AI헬스케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직류산업,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4개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24.4) < 1차 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 특구명 주요내용 강원 AI 헬스케어 ㆍ (특구개요) ①분산형 임상, ②원격협진 실증으로 강원도에 AI‧ICT를 결합한 의료기기‧의약품의 분산형 임상 테스트베드 구축 ㆍ (규제특례) 비대면 임상 허용, 분산형 임상을 위한 의약품 배송 허용, 개인의 건강검진정보 공유 허용 등 약사법, 개보법 상 특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ㆍ (특구개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발 및 맞춤형 임상 절차를 구죽하여, 충북 첨단 재생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ㆍ (규제특례)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절차, 안전관리기관 등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첨단재생바이오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전남 직류산업 ㆍ (특구개요) 직류 배전망(저전압‧중전압) 관련 제품 개발에서부터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남 직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ㆍ (규제특례)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케이블, 계측기 및 수용기 등 직류 관련 전안법, 전기설비규정 신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ㆍ (특구개요) 국내ㆍ해외 친환경ㆍ스마트 선박을 선도하기 위한 부산 조선ㆍ 기자재 클러스터 고도화 ㆍ (규제특례) OCCU 설비ㆍ친환경 선박 기준 신설 및 OCCU 설비 탑재 선박의 해상 운항 허용을 위한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상 특례 □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패키지 지원 ◦ (수출 인증)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 조성, 기획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까지 해외 인증기관의 컨설팅 지원 - (해외 실증)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해외 실증거점을 조성하여 안전성을 검증 → 제도 개선에 활용(13개국 14개 기관 30개 과제) (일본) 쇼난 iPARK,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병원, (에스토니아) 타르투대학교 병원 등 - (해외 인증) 해외 주요 인증기관(UL(美), CE(EU))이 기획부터 성능 검증, 검사까지 컨설팅 지원 (3개국 4개 기관 18개 과제) * 독일TUV Rheinland, 미국UL Solutions, 미국Boundary layer Technologies 등 - 19 - ◦ (국제공동 R&D) 특구별로 매칭된 해외 혁신주체의 인재‧장비‧ 시설 등을 활용한 현지 실증 R&D 지원(12개국 28개 기관, 33개 과제) (전남 직류산업) 獨Fraunhofer ISIT,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日아스텔라스 제약 (강원 AI헬스케어) 愛타르투 사이언스 파크, (부산 차세대해양모빌리티) 英Strathclyde 대학 등 □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활성화 ◦ (매칭 지원) 실증 수요 발굴, 신청·접수, “공공기관-중소기업” 매칭, 평가·선정 등을 SMPP를 활용해 총 30개 제품 최종 선정·지원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86개 제품 신청·접수, 경쟁률 2.9:1 - (현장검증) 중소기업 30개사 대상 현장검증비(설치비, 공인시험비, 재료비 등) 지원으로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현장 실증 기회 제공 ◦ (혁신제품 신규지정) 상·하반기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24년 혁신제품 신규지정(총 115개), ‘20년 시범운영 이후 총 465개 지정 - (판로개척) 공공기관 매칭데이, 홍보, 품평회 등 다각적 후속지원 활동을 추진하여 혁신제품의 공공 조달 추진 <중소기업기술마켓 공공기관-혁신제품 매칭데이(’24.11.26) 운영 결과> 구분 운영내용 비고 혁신제품 전시 혁신제품 기업 중 제품 전시 46개 부스 우수사례 발표 혁신제품 기업 중 ’23년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발표 2개사 혁신제품 피칭 혁신제품 성능, 공공부문 구매 필요성 등 피칭 및 질의 4개 세션(13개사) 구매상담 공공기관과 혁신제품 기업 간 구매상담 및 기업부스 방문 기관 상담부스(30개) < ’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사례 > 기업명 주식회사 에스디옵틱스 혁신제품명 WiseTopo(현미경용사진부착장치) 제품사진 제품개요 - 기존의 2D 현미경의 카메라 부착부에 간단한 부착만으로 3D 및 EDoF(Extended Depth of Field: 확장 피사 계심도)기능을 가지는 현미경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모듈 기업명 인텍전기전자(주) 혁신제품명 원격 차단기 자동 인출입, 원거리 위치 인식 표시 내장 2단 적층 구조 내진형 ‘고체절연 개폐장치’ 제품사진 제품개요 - 최대 지진 강도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원격 제어 동작이 가능한 고체절연 개폐장치 - 원격 차단기 선행 인출 및 신속 점검으로 장애 발생시 정전시간 최소화로 유지보수 난이성 문제 해소 - 20 - ◦ (공공매출) 중기부 혁신제품 중 79.3%(302/381개)가 공공시장에 진입, 총 3,857억원의 국내 공공조달 성과 창출(지정일로부터 ‘24.12월 누적) 각 지정일로부터 ‘24.12월말까지 누적 기준(‘20년~‘24년 4분기까지 지정제품(465개) 중 유효기간 만료 및 폐업 제외한 381개 대상 ** ’24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584건의 혁신제품 공공조달 계약체결 3 데이터·성과 중심 R&D 평가·관리 체계 구축 □ 데이터 성과 중심의 R&D 사업관리 ◦ (지수개발) 사업화를 통한 지속적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선별지원을 위해 혁신성장역량지수를 R&D 선정평가 시 활용* * 혁신역량지수(Tech-Index) :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 잠재력 수준을 AI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하여 미래성장성관점에서 지수화 (0점 ~ 100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내 융자연계형 사업에 시범 적용 <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평가 모형 > ◦ (기술격차 분석) 특허, 기업수요,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 분석 →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품목, 요소기술 기획 * 기술로드맵(’24년) : 39개 전략분야, 218개 전략품목, 737개 핵심요소기술 ◦ (성과관리 검증) R&D 수혜기업 대상 기술·경제적 성과 조사 및 비수혜기업과 비교 분석(PSM)을 통해 지원 효과성 검증 강화 * 비수혜기업 대비 매출액 49%↑, 수출 170%↑, 연구개발비 58%↑, 영업이익 26%↑ (’23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24.10.) - 21 - Ⅲ. 2025년 중점 추진 방향 ◇ R&D 예산의 양적 확대 구조에서 벗어나, 도전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민간 주도·효율화 등의 질적 성과 확대 【전략1】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역할 및 방향성 정립 ◦ 신규 예산의 50% 이상을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기술 혁신이 중소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시장지향형 R&D 지원전략 마련 ◦ 민간투자 연계 및 기업주도 수요기반 방식의 R&D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현지거점 운영, 글로벌스케일업 팁스 신설 【전략2】중소기업 R&D 전략성 및 선도성 강화 ◦ 중소벤처 R&D 전략 분야를 선정, 전략기술로드맵 기반·임무 지향의 민간 발굴 과제를 대규모 매칭·지원하는 도전·혁신적 R&D 확대 ◦ 산업계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효과 R&D를 추진하고, 초격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특화 전략 프로그램 지원 【전략3】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협력생태계 구축 ◦ 해외 선도연구기관의 축적된 전문성과 우수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공동 R&D를 추진하고 해외 현지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도 확대 ◦ 지역 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R&D·사업화 패키지 지원, 대-중소 상생협력 R&D 강화 및 민간중심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전략4】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 기초 혁신역량 강화 ◦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위한 CBAM 품목 수출 중소기업 대상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및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 ◦ 선도모델 확산,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DX 기반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 맞춤형 전주기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을 통한 DX 역량 강화 【전략5】기술혁신 성과 향상을 위한 인프라 혁신 ◦ 산업계 수요의 계약학과 지정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 양성 및 연구 인력 채용·파견·양성 등을 통한 외부 전문인력 활용 확대 ◦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지정 추진 - 22 - Ⅳ. 2025년 세부 시행계획 (전략1)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역할 및 방향성 정립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위상 정립 및 R&D 거버넌스 정비 □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집중투자 ◦ (전략기술 분야 중점투자) AI,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중소벤처기업 R&D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을 집중 투입 ①AI, ②바이오, ③탄소중립, ④첨단로봇‧제조, ⑤반도체‧디스플레이, ⑥첨단모빌리티, ⑦차세대통신, ⑧사이버보안, ⑨수소, ⑩이차전지, ⑪원자력, ⑫양자, ⑬우주항공‧해양 ** ‘25년 중소벤처기업 R&D 신규 예산 2,329억원 중 1,189억원 (51.1%) ◦ (도전·혁신형 R&D) 민간을 통해 발굴된 도전·혁신적 R&D 과제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 매칭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확대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 (’24) 8개 → (‘25) 20개 □ 기술혁신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시장지향형 R&D ◦ (시장지향형 R&D) 공급 중심의 단편적인 R&D 투자를 넘어, R&D 기획부터 시장진출까지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전략 마련 - (R&D 기획단계) 시장지향형 R&D 과제 기획을 위해 R&D 과제 선정시 PoC·PoM을 의무화하고, 기술성·사업성을 사전 검증 PoC (Proof of Concept, 기술검증), PoM (Proof of Market, 시장검증) - (R&D 수행단계) 시장-기술 간극 최소화 및 시장진출 R&D 이어 달리기 완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용 사업 신설 등 추진 - (R&D 후속단계) 기술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민간 역량을 활용한 후속투자 연계 확대 및 메뉴판식 사업화 로드맵* 지원 * 중소기업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하고, 로드맵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 (융자, 보증,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 해외규격인증 등)을 메뉴판 방식으로 지원 - 23 - □ KOSBIR 중심의 범부처 중소기업 R&D 지원 거버넌스 개선 ◦ (KOSBIR 분석 고도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KOSBIR) 성과 분석, 제도 개선방안 검토 등 내실화 방안 연구 - 정책평가 분석방법론 (PSM-DID), 기업생존 분석 방법론 (Survival Analysis) 등 다양한 분석방법론 적용, KOSBIR 운영방식 고도화* * KOSBIR 사업의 세부정보, 이행점검 제고를 위한 담당자 심층인터뷰 추진 2 민간주도 중소기업 R&D 지원 패러다임 전환 □ 민간투자 연계를 통한 지원 방식 확대 ◦ (민간 연계강화) 운영사 선투자 후 (기존) R&D 또는 매칭 투자 중 선택 → (개편) R&D 지원 후 기업 성장 맞춤형 후속 매칭 투자* 모두 지원 * 후속투자(5억원 이상) 및 R&D 마일스톤을 달성한 스케일업 팁스 R&D 수행기업(최소 1년 이상)을 대상으로 모태펀드 출자(300억원)을 통한 전용 펀드 신규 조성·운용 - 두 가지 수단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의 효과성 높이고, 기술 개발(R&D) 수행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자금조달 수요 지원 < 매칭펀드 지원구조 개편 전·후 비교표 > 기존 지원구조 개편 지원구조 선행투자 후속투자 선행투자 후속투자 민 간 10억원 - 민 간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정 부 R&D 12억원 or 1배수 매칭투자 (지원방식 선택) - ▶ 정 부 R&D 12억원 1배수 매칭투자 ◦ (글로벌 진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현지 거점 본격 운영 및 글로벌 밋업 다각화, 스케일업 팁스는 전용 R&D(글로벌트랙, 24개 58억원) 신설 - 현지거점(美, 보스톤)을 본격 가동하여 기업의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고, 글로벌 밋업은 지역·파트너십 다양화를 위해 싱가폴 등으로 확장 * (기존) 보스턴, 실리콘밸리 : 바이오·공학 분야의 최상위 파트너십이 중심 (확대) 싱가폴 등 : 금융여건이 우수하고 다양한 층위의 파트너십이 존재 - 24 - - 임상, 라이선싱, 현지 인증 등 R&D 이후의 추가적 개발수요는 현지 기관·투자사와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형(49개, 104억원) 연계 * 예) 글로벌 협력형 R&D를 통해 MIT와 공동으로 인체데이터 확보 및 FDA 인증, MIT를 통한 해외 VC와의 네트워킹 등 ◦ (특화 운영사) 전략분야 발굴 및 글로벌 진출, DCP와의 연계 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특화 운영사 도입 (’25년 상) * (예) 첨단 바이오 특화 운영사 : 바이오 전문 투자사 + R&D 지원(대학, 바이오 출연연) + 실증인증기관(+ 수요연계(병원 등) + 글로벌 파트너십(현지실증) 등 - 기존 운영사 중 기능 특화 및 보완을 통환 전환을 시범적으로 유도하고, 향후 운영사 선정·평가에 반영하여 점진적 확대 예정 - 일반 운영사 대비 글로벌 트랙 추천권 우선배정, 매칭투자 신청 가점, 기업 지원비 배분 등 운영·활동상 혜택 부여 (전략2) 중소기업 R&D 전략성 및 선도성 강화 1 전략기술 분야 집중 지원으로 혁신성과 향상 □ 중소기업 R&D 전략분야 및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방향 제시 ◦ (투자전략 수립) 임무·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중간 점검 마일스톤 등을 담은 중기 R&D 투자전략 (3~5년) 수립 - 초격차기술 분야별 중소기업 R&D 투자현황, 기술·시장 변화, 국내·외 동향을 주기적 점검하여 투자전략 수정·보완 정례화 - 투자전략을 프로그램형 사업(창성, 기술혁신)의 재원배분 기준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신규사업 기획으로 연결 대규모 집중투자가 필요한 경우, 딥테크 첼린지(DCP) 프로젝트 과제로 기획 - 25 - < 투자전략 수립 절차 > 단계 추진절차 비고 미션설정 ∙ 브레인 스토밍, 품목가이드 분석,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문제해결 기반의 미션 설정 총괄기획위원회 분야별 전략TF ▼ 프로젝트 기획 ∙ 미션을 기술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 프로젝트 구성 및 기획 분야별 전략TF ▼ 요소기술 도출 ∙ 프로젝트를 개발할 요소기술을 도출하고 기술 수준 및 개발 현황 파악 분야별 전략TF ▼ 전략투자로드맵 수립 ∙ 핵심요소기술별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미션 중심으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총괄기획위원회 분야별 전략TF ◦ (전략분야) 중소기업 수요, 정부 투자방향 등을 종합하여 ‘중소벤처 R&D 전략 분야’ 선정 (5대 집중 + 8대 중점 투자 분야) 중소기업 R&D 수행 현황 (AI>반도체>바이오>…) < 중소벤처 R&D 전략 분야 > 5대 집중 투자 분야 (①AI, ②바이오, ③탄소중립, ④첨단로봇·제조, ⑤반도체·디스플레이) 8대 중점 투자 분야 (①첨단모빌리티, ②차세대통신, ③사이버보안, ④수소, ⑤이차전지, ⑥원자력, ⑦양자, ⑧우주항공·해양) 정부 R&D 투자방향 (3대 게임체인저, 탄소중립(NDC) 등) - (전략품목) 기술별 특허‧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AHP 평가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전략품목 124개* 선정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및 탄소중립 10대 분야 중 최종 124개 품목 선정 - (사업기획) 전략분야에서 수출유망, 혁신도전, 우수기술 사업화 등의 핵심기술 RFP 과제 기획 < 중소벤처 R&D RFP 기획 적용 예시 > 공모방식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대상사업 적용(안) 지원방식 핵심기술 (과제지정) ▪ 수출지향형(과제지정) ▪ 시장확대형(DCP, 전략기술, 글로벌협력형(과제지정), 기술이전·사업화) 과제 RFP 제시 전략품목 (품목지정) ▪ 수출지향형(품목지정) ▪ 시장확대형(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스케일업 팁스, 후불형, 구매연계상생협력, 글로벌협력형(품목지정), 인증실증달성형) ▪ 시장대응형(일반, 융자연계형) 품목 내 자유 공모 - 26 - 2 혁신선도 기업군 World-Frontier 육성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전략성·개방성 강화 ◦ (출제 전략성 강화) 기업 수요조사 → 전략투자 로드맵에 기반, 임무 지향의 도전·혁신적 프로젝트(RFP) 기획 - DCP 위원회를 딥테크 전략 및 비전 제시, 전략기술 로드맵 프로젝트 기획 등 중소벤처 전략기술 총괄기구로 강화 ▪ 구성(안) - 총괄 : DCP 위원회(민간 전문가) - 지원 : 전략기술기획팀(PMO) - 분야별 PM 중심으로 전략수립 기능 통합 - 협력 : 바이오·AI 등 주요 기술분야 전문기관을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 - 기존 전략품목 제시 중심인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을 구체적인 도전 목표 및 단계별 실행전략을 도출하는 체계로 전환 * 주요 품목·분야별 ①현 수준 진단 → ②단기·중장기 전략 → ③최종도전목표 - 중소기업 이슈 발굴 및 해결미션을 제시하는 Top-down 방식의 ‘전략투자로드맵’을 수립, DCP 과제 기획의 기반으로 활용 * ‘25년은 바이오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추진, 점진적으로 타분야 확대 ◦ (도전·개방성 확대) 폐쇄적인 운영사 추천제를 탈피, 완전히 개방 하여 ‘프로젝트 팀(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컨소시엄)’ 선정 방식으로 전환 * (기존) 운영사가 발굴·추천기관 → (개선) 투자사·연구기관도 평가대상 - 프로젝트팀 구성 촉진을 위해 투자사·출연연 등 다양한 기관의 관심을 유도하고, 기존 운영사도 역량·경험을 활용토록 연결 * 예)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킹 시 일반투자사 섭외비중 확대, 전략기술 BANK 및 주요 과제 설명·홍보, 운영사로 참여 중인 개별 기관간 네트워킹 활성화 - 27 - □ 도전 촉진을 위한 제도적 체계 구축 ◦ (PM 시스템 강화) 국가전략기술 기반 신규 R&D사업 기획,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기획·관리 활성화를 위해 PM 확충, 보완 - PM이 프로젝트 팀을 전담하여 밀착관리하고, 프로젝트 수행 중 사업변경·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른 신속대응* 지원 * 프로젝트에 Moving-Target 방식 적용, 실행계획의 변경 등 - 주요 분야별 PM 채용을 확대하고(~’25, 기정원), 기정원 內 상시적 실무기획 지원체계(PMO, 가칭 전략기술 기획팀) 구성 추진 (’24)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2개 분야 → (’25) AI 반도체 첨단로봇 3개 분야 채용 추진 < 프로젝트 수행과정 > ◦ (전략기술 뱅크) 투자유치 계획 수립 등 도전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 뱅크‘를 도입, 목록을 상시공개하고 출제를 정례화 주요기능 : 발굴·기획된 프로젝트를 저장, 일정 유효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평가 및 기술·시장·기업의 상황을 반영하여 갱신·관리 - RFP가 시장의 수요환경에 부합되지 않거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등 프로젝트 수행가능성이 부족한 과제는 보완·재기획 < 전략기술 뱅크 RFP 저장·보관 절차 > 유망기술 검증 보관 선정평가 신규 RFP 전략기술 뱅크 역량, 심층평가 - 확정된 RFP 1년 내외 저장 * 기술·시장 특성에 따라 탄력 적용 신청 완료 기업 대상, 선정평가 기존 RFP 검증위원회 - 신청 미접수 ⇨ - 검증위원회운영 결과 : · (저장) → 즉시 등재 · (보완) → 보완기획 후 재검증 · (폐기) → 폐기 ⇨ ⇨ - 28 - 3 공통난제 해결을 위한 플래그십 지원 □ 공통 기술개발 지원 ◦ (공동 효과형 R&D) 산업계(동일업종 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 공통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ICT 등 혁신성이 높은 기술을 접목하는 컨소시엄형 R&D 추진 * 공급기업(중소기업) 주도 개발, 수요기업(조합 등)은 개발 관련 데이터 및 실증환경 등 제공 - (수요 발굴) 수요기업군이 산업 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 (AI, 디지털 트윈 등) 중심의 수요 발굴 및 과제(RFP) 기획 * 총 8개 내외 프로젝트 지원(25개 세부과제, 프로젝트별 2~3개 세부과제) < 공동수요 발굴 및 RFP 도출과정 > 기술수요 조사 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검토 ➡ 지정공모과제 상세기획 ➡ 지정공모과제 확정 전문기관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과제기획 위원회 2차 과제 기획위원회 중기부 - (R&D 지원) 공급기업(컨소시엄) 주도로 개발 수행, 수요기업(조합 등)은 개발 관련 데이터 및 실증환경 등 협조 체계* 마련 * 프로젝트 매니저 필수 지정,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간 정례 네트워킹 등 < 컨소시엄 프로젝트 지원 예시 > 프로젝트 스마트 영농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드론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1 과제2 과제3 과제4 개발 내용 장시간 동작 영농 특화 비행DB 수집장치 개발 Sub-미터급 고정밀 위치 및 자세 획득 모듈 개발 방제·약품 및 결과 이력 관리 DB개발 스마트팜 인공지능 DX DB 및 SW 개발 수행 주체 주관 공급기업A 공급기업B 공급기업C 공급기업D +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필수 참여), 중소기업 성과확산 ・드론 데이터 플랫폼 기술의 확장을 통해 무인이동체 산업 등에 적용 ・비행DB분석을 통한 방제효율성 제고 및 스마트 영농 BM개발 ◦ (R&D 후속 지원) 연구개발 결과물 성과배분에 관한 상호협력표준 계약서 작성 및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등 후속 지원 * (R&D자금 전담은행) 저리융자 지원, 전담은행 투자자금 지원 등 - 29 - 4 성장중심의 혁신 중소기업 육성체계 고도화 □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 (대학발 창업) 비수도권 창업중심대학을 2개소 추가 지정하고, 과기특성화대학과 연계한 딥테크 분야 특화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창업중심대학 지정현황: (‘22) 한양대, 호서대, 전북대, 강원대, 대구대, 부산대, (’23) 성균관대, 한남대, 경상국립대, (‘25 신규) 충북대, 전남대 - ‘혁신창업실험실(13개 대학)’을 지정하여, 인프라(교육부) 및 R&BD(과기부) 연계 지원, 후속 성장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중기부, 30개사) * 교육부(창업학사제도, 교육) + 과기부(R&BD지원) → 중기부(후속 사업화, 멘토링) ◦ (청년 혁신창업) 지원 기능에 따라 3대 유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청년 창업가(850명)의 사업 모델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 * ① 글로벌형(K-뷰티, 산산업 등) ② 투자형 ③ 지역특화형 □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 (AI 기술) 세계적인 유망 기술로 주목받는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신규 도입 - (高성장 특화지원) sLLM, 제조AI* 등 특정 산업에 적용, 사회적‧ 경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5대 高성장 분야 스타트업 육성(20개사) * (기술) ① sLLM, ② AI 팹리스, (산업) ③제조, ④ 헬스케어, ⑤ 콘텐츠 - (수요연계) 글로벌 대기업과 AI 챌린지, 지역별 주력산업 AI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AI 스타트업의 판로 확보(29개사) (’24) LG전자 : 노트북 → (’25) ①LG전자 : 노트북 + TV, 사이니지, 프로젝터 ②퀄컴 : 자율주행, 드론, AI 카메라, 핸드헬드기기 - 30 - ◦ (맞춤형 지원) 예비창업,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도약기(3~7년 이내) 등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 - 민간 AC 등이 先 투자하여 선별한 초기 스타트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투자매칭형 창업패키지‘ 시범 도입(30개사) * 민간 운영사 투자 및 중기부 추천(업력 3년 이내) → 최대 5천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 문화·콘텐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리그(문체부)‘를 신설, 초기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3년 이내 참여로 제한 ◦ (성장강화) 초격차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선정, 특화 전략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단계로 레벨업 지원(669개사) < ①단계 > 국내 시장 성장 < ②단계 > 글로벌 진출 준비 < ③단계 > 글로벌 스케일업 [MIcro-초격차] AI, 팹리스 분야 특화지원 (1년 평균 1.5억원) ▶ 평가 [초격차] 10개 분야 기본지원 (3년 최대 6억원) ▶ 평가 [Beyond-초격차] 10개 분야 후속지원 (2년 최대 10억원) □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 (평가기준 개선)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개선안에 대한 시스템과 시뮬레이션 적용, 전문가 회의, 공청회를 통한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 혁신형 중소기업 운영지침 일부개정(‘25. 8~9월 예정) ◦ (수요 예측) 핵심 중간재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R&D RFP 마련 시장확대를 위한 수출을 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의 42.4%)은 핵심 중간재(17%)를 중국, 미국 등에서 수입하여 조달함에 따라 국산화 필요 ◦ (역량 제고) 세계시장에 대응 가능한 수출기업 선제적 교육 실시 - 미국의 관세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동향 파악·대응방향 모색 및 수출 다변화에 대한 정부지원 활용 안내 - 31 - (전략3)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협력생태계 구축 1 글로벌 협력을 통한 혁신경쟁력 강화 □ 해외 선도연구기관과 공동 R&D 지원 및 네트워킹 활성화 ◦ (글로벌 협력형 R&D) 해외 선도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 < 글로벌협력형R&D 지원 유형 > 유형 해외 연구기관 주요 분야 기관 협력 예비연구 MIT(美) 바이오, AI 등 미래선도기술 사전기획 프라운호퍼(獨), 퍼듀(美) 10대 초격차 중심 수요연계 슈타인바이스(獨) 제품‧공정 성능개선 등 애로기술 자유 공모 지정外 해외기관 10대 초격차 (바이오, AI 우선 실시) - (글로벌 패키지 지원) 해외 선도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전기획 → 협력형 R&D 수행 → IP 컨설팅, 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 - (신규 협력기관) 신규 기술확보 대응과 우수 연구자와의 협력을 위해 해외 대학·연구기관 등 신규 협력기관 추가 발굴 < 해외진출 지원 국내기관과 협업방안(예시) > 후보기관 기관 소개 협업 분야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GH) ‧ 하버드대 의학대학원 교육병원 ‧ 미국 전역병원 판매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 한국인 연구자(교수, 포닥) 다수 근무 임상/인증 연계 R&D, 디지털치료제 UC 버클리 (UC Berkeley) ‧ 이공계 분야 미국최고 수준 ‧ 실리콘밸리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가능 ‧ ‘24년 현지 출장 통해 협력의사 타진 ICT 분야, 실리콘밸리 진출 조지아공대 (Georgia Tech) ‧ 이공계 분야 미국최고 수준 ‧ 한국과 오랜 협업 경험 보유 ‧ 산업부(KIAT) 글로벌기술협력센터로 지정 전분야 협력R&D ◦ (네트워크) 美 보스턴 거점의 본격 활동을 통해 해외 연구기관 지원시스템 활용 및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 미주 중심의 진출지역을 싱가포르·유럽(독일) 등으로 다변화하 여, 업종·규모별 다양한 진출 수요 대응 * (‘25.7) 싱가포르, 약 10여개사, (’25.11) 보스턴, 약 10여개사 지원 예정 - 32 - 2 중소기업 주도의 지역 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 산·학·연 협력 중심 지역 R&D 지원 및 지역특화 프로젝트 확대 ◦ (지역혁신 R&D) 지역 주력산업 활력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R&D* 추진 (‘25년 215.6억원) * (중점 추진방향) ①주력산업 품목설정 ②과제수월성 강화, ③산학연 중심, ④전·후방 연계지원 - (품목설정) 주력산업 내 시급성 우선순위, 빠른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품목 운영의 유연화 및 최신화 실시 - (과제·기업 선발) 41개 주력산업별 품목을 전국 단위로 공모, 산업을 6개 분야로 그룹핑하여 품목간 경쟁 및 최적의 기업 선발 ① 모빌리티, ②기계소재, ③바이오소재, ④의료기기, ⑤전기전자·정보통신, ⑥에너지·화학 - (생태계 강화) 지역의 RISE*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대학 혁신과 지역 중소기업 혁신간 시너지 효과 창출 *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란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 ◦ (지역특화 프로젝트) 중기부-지역 연계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탄탄한 지역경제 구조 실현 (레전드 50+ 프로젝트) 16개 시·도 37개 프로젝트 지원 - 지역혁신 R&D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 전용 종합지원 프로그램인 ’레전드 50+‘와 연계 -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혁신·수출바우처, 스마트 공장, 연구인력 등 기업성장 및 사업화 지원* 추진 (4,317억원) * ①중소기업혁신바우처, ②창업중심대학, ③스마트공장, ④중진기금정책자금(융자), ⑤수출바우처, ⑥지역주력산업기업지원, ⑦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⑧산학연 Collabo R&D, ⑨기술보증기금 - 33 - 3 개방형 기술협력·기술거래 생태계 조성 □ 민간 중심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 (기술 수출) 베트남 등 ASEN 국가 중심의 글로벌 기술수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 베트남, 태국 등을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수요발굴부터 매칭·계약까지 지원 기술수요 서포터즈 도입을 통해 수요발굴 채널 확대, 발굴한 기술수요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민간 중계기관과 공유 ◦ (기술 거래) 혁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거래 통한 사업화 지원금 확대* 및 우수기술 사장 방지 * (기존) 일반 36백만원, 핵심 106백만원 지원 → (변경) 일반 110백만원, 핵심 210백만원 - 회생법원과 협업을 통해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他 중소 기업에게 이전될 수 있는 제도 신설* 및 활성화 * (절차) 파산선고 → 파산기술 중개위탁 → 수요발굴 → 적정가격 산정 → 매칭이전 □ 상생협력 기반의 민간주도 R&D 전략성 강화 ◦ (구매연계·상생협력) 기업 간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 사슬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구매이행률 제고) 구매이행 촉진을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및 환경 변화로 인한 변수 차단 * 개발종료 前(2차년도)부터 구매이행 가능성을 능동적으로 관리 구분 신청단계 진행단계 종료단계 기존 주관기관 단독발표 - 미구매 수요처 제재 부과 변경(안) 구매계획을 포함한 수요처 발표 추가 * 지정공모 과제 한정 개발목표 검토의견(수요처)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제출(기술개발기관) 필요시 목표변경 허용 ** 미제출기업은 구매이행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구매 미이행이 확실시되는 경우 수요처 변경 허용 미구매 수요처 제재 부과 <과제 진행단계별 변경 전·후 비교> - 34 - - (네트워킹) 국내 중소기업-민간 대기업-해외기업間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글로벌시장 진출 유도 - (현장 컨설팅) 수요처·투자기업과 함께 기술개발 방향성과 목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즉각적인 문제해결 추진 □ 중소기업 혁신기술 보호 지원 강화 ◦ (기술탈취 예방)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법령 개정, 핵심기술 모니터링 서비스 등 선제적 보호체계 마련 - 의무·제재규정 등을 정비한「중소기업기술보호법」개정 추진* 및 ’핵심기술 모니터링‘ 도입*을 통한 기술보호 사전예방 대응 체계 구축 기술침해행위 제재강화(시정명령), 손해산정 제도개선, 1인조정부 및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 ** 기술임치(소극적예방)+핵심기술 모니터링(적극적예방)으로 중기 R&D 성과물 관리 - 기술보호 정책보험 수행보험사의 의견 수렴 및 재보험사와 협의 를 통한 보험 상품 개선에 관한 약관 개정* 추진 * 손해배상 대위권을 소송비용 대위권으로 변경, 무효심판(특허심판원) 보험목적물 추가 등 ◦ (회복지원) 기술침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안정화를 위해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시 * (융자) 융자 최대 10억원 지원, 매출액 감소요건 미적용 등 ** (보증) 특례보증 최대 10억원 지원, 보증비율·보증료 우대 -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 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입증지원 강화를 위한「상생협력법」개정 추진 * 손해액 산정 촉탁 제도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근거 및 절차 마련 - 35 - (전략4)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 기초 혁신역량 강화 1 중소기업 녹색전환(GX) 시장 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 □ 자발적 탄소감축 관리체계 구축 및 중소기업 탄소중립 역량강화 ◦ (탄소감축 지원) EU로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 대상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등 지원 (‘25. 185개사)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대 품목 - (설비지원) 고탄소 업종 등 저탄소 설비도입이 시급한 중소기업에 맞춤형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탄소감축 설비투자 비용 지원 (′25. 110개사) ◦ (탄소감축 R&D) 규제 대상 품목, 기업 수, 수출 규모 등 고려, 중소기업 수출 10대 핵심 품목 선정 및 품목별 시급한 탄소감축 R&D 지원 - 기술개발 과정에서 감축 효과 사전 예측, 수요기업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실제 감축량 측정 등 탄소감축 기술의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25.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2 중소기업의 디지털 융합혁신 지원 □ DX 가속화로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 제고 ◦ (맞춤형 스마트제조혁신) 선도모델 확산,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DX 기반 마련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 맞춤형 지원 - 자율형공장‧디지털협업공장 등 선도모델 및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으로 중소기업 DX 역량 강화 제조DX멘토단의 구축 컨설팅 → 스마트공장 구축 → 사후관리 및 활용도 제고 - 현장 수요가 높은 로봇·자동화장비 지원으로 공정 DX 기반 조성 - 36 - ◦ (협력체계 확대) 지자체‧민간‧부처 협업 확대로 지역특화산업･유망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중소 제조기업 혁신역량 강화 - 지자체 주도의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민간‧부처 협업 강화로 특화형 스마트공장 지원 분야‧방식 다양화* * K-푸드, K-뷰티 등 특화산업에 대한 인증컨설팅, 현지 홍보 등 지원수단 강화 □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 ◦ (지원 정책)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 신설 및 다양한 지원시책 확충을 위해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제정 추진(’25) * (법안 주요내용) 스마트제조산업 정의･산업분류, 정책수립･실태조사, 전문기업 지정제도 신설, 각종 진흥시책 및 지원 근거 등 규정 ** (추진일정) 전문기관 연구용역(‘25.4) → 법률안 국회 제출(’25.6) -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전시박람회 등 솔루션 접근성 확대 및 ODA 사업, 해외진출단 등 글로벌 기반 조성으로 전문기업 판로 확장 -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제조 아카데미･국가기술자격 등 필요인력 양성･공급체계 마련 ◦ (전문기업 생태계 고도화) 전문기업 역량진단 모델 고도화 및 우수 공급기업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지속 가능한 스마트제조 생태계 조성 ◦ (AX 기반 확대) 서비스 다양화, 통합플랫폼 구축 등 KAMP 개편 및 지역특화 제조AI센터 설치로 중소기업 AI 활용역량 강화 - 대외환경 변화 및 인프라 이용 활성화를 위한 KAMP 개편 로드맵 마련 및 사업관리 시스템과의 통합 검토･추진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AI‧제조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제조AI센터를 3개소로 확대 운영 및 성과확산 체계 마련 - 37 - ◦ (스마트제조 표준 확산) 핵심장비 데이터 표준 및 공정표준 참조 모델 개발 및 제조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 표준 참조모델과 적용‧실증 결과물에 대한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가이던스 개발로 사업 연계성 강화 □ 서비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지원 ◦ (지원프로그램 개편) ①공동활용 솔루션 개발(시범사업), ②A/S지원 사업 신설, ③컨설팅을 사전진단에서 구축‧사후관리까지 확대 제공 - (시범사업) 솔루션 공급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수의 서비스 중소기업(5개 이상)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추진 * (지원대상/규모) 컨소시엄(공급기업+도입기업) / 총사업비의 50%(2.5억원)이내 지원 - (컨설팅 확대) 솔루션 도입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1:1매칭을 통해 ｢사업기획-구축-사후관리｣ 등 전주기에 걸친 컨설팅 제공 * 구축단계 컨설팅 중 개인정보보호분야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위원회의 ｢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컨설팅과 연계하여 제공 예정 3 비전통·비정형 R&D 활성화를 통한 기술혁신 영역 확장 □ R&D 역량에 따른 초기 단계 R&D 지원체계 ◦ (창업 첫걸음 R&D) 창업 초기 기업의 기술기반 마련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애 첫 R&D ’ 지원 (기준) 기업 설립일(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설립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R&D 사업 협약체결 이력이 없는 기업 - (지역특화 R&D) 중기부 지방청별* 사업 기획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특성에 맞는 과제 발굴 및 적기의 기술개발 지원 추진 * 연도별 지방청 참여 수 : (‘24년) 2개(경기, 대구·경북) → (’25년) 13개(전 지방청) - 38 - (전략5)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향상을 위한 인프라 혁신 1 중소기업 혁신인재 유입·육성 지원 강화 □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강화 ◦ (신산업·전략분야) AI, 로봇 등 첨단산업 중심의 계약학과 신규 지정* 및 운영 규모 확대, 현장 수요 기반의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지원 * (’24년) 88개 학과 → (’25년) 91개 학과 - 첨단산업 인력양성 확대를 위해 AI 관련학과 선정 우대 및 산학 협력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기업의 ‘문제해결형’ 교육 강화 ◦ (지역산업 연계) 지역 전략산업 분야와 전 학위과정(학·석·박)의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인재대학’ 확대 추진 - 중소기업 인재대학을 확대(6개→7개)하여 지역 전문인력 양성체계 강화 □ 외부 전문인력 활용 확대 ◦ (연구인력 활용) 중소기업에 필요한 연구인력 채용·파견·양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25. 1,302명) - (채용)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레전드 50+ 프로젝트에 대한 할당제 도입 (약 100개사) - (파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애로 해결 지속 지원 (’25. 81명) - (양성) 초격차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 우선으로, 중소기업 연구인력 매칭 및 채용 후 R&D 지원 (’25. 400명) - 39 - □ 일자리 정보제공 및 채용지원 ◦ (맞춤형 정보) 플랫폼 고도화 및 연결 확대를 추진하여 우수 중소기업 가이드 플랫폼으로 개편 추진 - 선정 사후, 조건 부적합·미충족 기업 처리방안에 대한 체계 마련 * 사회적 물의, 범죄 행위 등으로 언론 및 미디어에 공개된 기업 및 이외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플랫폼 전용 채널·챗봇 구축, 정부, 지자체, 민간 취업포털 등과의 연계를 통한 플랫폼 홍보확대 및 사용자-플랫폼 간 소통 기능 강화 ◦ (일자리 매칭) 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와 고용부 기업도약보장 패키지간 연계를 통해 기업 인력 애로 해소를 위한 시너지 창출 기업유형에 따라 진단-종합컨설팅-맞춤형 채용지원을 종합 제공 - 최근 구인 수요가 많은 인테리어 업종, 청년층이 취업을 선호하는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참여 사업단을 확대 * (’24년) 10개 사업단, 입교 900명, 500명 채용 → (’25년) 10~12개 사업단, 입교 950명, 600명 채용 □ 중소기업 글로벌 인재 유입 및 육성 지원 강화 ◦ (비자제도 개선) ’24년 시범운영 이후 ‘25.1월부터 연중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하여 창업비자 신속 발급 * 특별비자 추천신청 → 민간평가위원회(매월) → 추천서 발급(중기부) → 비자 발급(법무부) ◦ (취업연계) 베트남 현지 우수대학과의 연계과정(약 60명) 도입을 통해 전공자 대상 SW 실무교육 후 채용 매칭 지원 * 협업대학(안) : 다낭 한-베 정보통신대학(VKU), 호치민 기술대학교(HUTECH) - 경력자 취업트랙(140명) 신설, 채용방식 다양화 및 매칭 완료된 취업자 대상 사후 취업교육(한국어·문화) 병행 - 40 -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혁신 □ 글로벌 기술혁신 주도를 위한 규제 특례 고도화 ◦ (글로벌 특구 선정) 2차 글로벌혁신특구 후보지역의 특구 계획 적정성 검토(분과위원회) 및 규제부처 협의 등 신규 특구 지정 추진 3개 후보((대전) 첨단바이오제조, (대구) AI로봇,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심의·의결 진행중 - (해외협력 기반 조성) 신규 지정 특구의 해외 실증·인증, 국제 공동 R&D 추진을 위한 거점 및 협력 파트너 발굴 □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공공구매망 활용)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활용하여, 기술 개발제품 ‘先선정 → 後매칭’ 도입으로 기술개발제품 지원확대 - ①중소기업이 선택한 공공기관 매칭 실패 시 ②전담기관 기관 추천을 진행하는 2단계 매칭 절차를 진행 ◦ (인증기관 연계 강화) 실증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참여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집중 유인 - 사업 참여 빈도가 높은 인증기관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를 추진 참여비중(’23~’24) : 혁신제품(38.9%), 성능인증(12.2%), GS인증(12.2%) - (참여기관 확대) 실증 참여 가능한 공공기관에 ‘국가기관 49개 및 특별법인 6개’를 추가하여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 (수요확대) 기존 기술마켓 참여기관에 한해 매칭하는 방식에서 지자체, 공기업 등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수요기관 확대·개방 추진 * 공공부문에 제품 소개자료를 배포하여 관심제품 검토,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납품 희망처 조사 등 수요발굴 추진 - 41 - 3 데이터·성과 중심 R&D 평가·관리 체계 구축 □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혁신역량 및 성과 모니터링 강화 ◦ (K-TOP)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 3종류* 모형 탑재, 각 평가 모형들을 통해 기업의 기술역량평가 및 성과 분석에 활용 * ① Tech-index(기업혁신역량지수), ② 기술원천성평가, ③ KTRS-FM(기술평가표준모델) - (성과분석) R&D 지원사업 성과분석 시 혁신성장역량지수를 평가하여 우수사업 중심 예산편성 등 통계기반 투자 전략 마련 - (원천성평가) 특허 기반 AI 모델로 개발 예정 기술의 신규성, 부가 가치 창출 가능성 등 사업화 기반의 기술 원천성평가* 도입 추진 * 특허 DB 분석을 통해 개발 기술의 핵심성, 독창성, 파급성, 부가가치 창출을 분석하여 기술의 원천성 평가 (‘25년 시범운영) < 기술 원천성 판단 평가 프로세스 > □ 중소기업 성과이력 추적관리 제도화 ◦ (성과이력관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재된 유망 중소 기업의 R&D 수행 이력, 성과 등의 조사·분석으로 정책지원에 반영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 등 R&D 수행 주요부처가 지원한 중소기업 - R&D 이후 IPO 등 우수성장 기업의 사업화, 성장 경로를 조사 → 지원사업 기획, 대상 선정 평가지표 설정 등에 활용 ◦ (임팩트평가) R&D 지원이 기술개발을 넘어 경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여 중소기업 R&D 성과의 입체화 민간투자, 고용, 기후대응, 지역균형발전, 근로자 안전 등 경제, 사회적가치 성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 담당과장 박종학 과장 담당자 정세환 서기관 연락처 전 화 : 044-204-7741 E-mail : jsh814@korea.kr
133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71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3~’32) 2025년도 시행계획	농촌진흥청	2025-04-30
의안번호 제 9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4. 30. (제 71 회)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제출연월일 2025. 4. 24. 공 개 - 1 - 1. 의결 주문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3∼’32)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농촌진흥법」제5조에 따라 수립한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의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24년도 실적․성과 □ 스마트농업 산업 기반확대 및 현장확산·실용화 강화 ○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아라온실) 개발 및 민간 상용화(20개업체 참여) * 동일 운영체계에서 자동장비 호환 가능·오픈소스 공개: 유지비용 40% 절감 ○ 작물 재배환경·생육데이터 수집(19품목), 의사결정지원모델 개발(12품목) * 데이터 수집: 19품목(온실10, 노지9)·516 농가, 모델 개발: 12품목(온실9, 노지3) ○ 마늘파종·수확기계성능개선, 국산양파정식기개발및현장실증(해남등15개소) * 마늘: (파종기) 깊이조절, (수집기) 이물질 혼입개선(5∼10%↓), 양파: 식부 정밀도 개선 ○ 과수원 자율주행 로봇(제초·운반·방제) 상용화, 농업로봇 표준 제정(2건) * 과수표적(방제)·초정밀 자율주행(제초)·작업자 추종(운반)로봇: 작업속도 10배이상↑ □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및 원천기술 개발 ○ 육종기업 등 슈퍼컴퓨팅 분석지원 서비스(’24, 739종 535만건 데이터) * 시간 단축: 고추 849자원 유전형 분석(810→14일), 콩 923자원 유전형 분석(180→4일) ○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감귤박축산악취저감제, 버섯포장재·가죽) * 버섯균주 이용 생분해성 친환경 포장재 및 가죽 상품화 : 탄소배출 88%↓ ○ 국산 기능성 소재 산업화* 및 영양·기능성 소재 DB 확대(28만건) * 기술이전: 발효흑삼(4.5억)(주)유니베라, 도담쌀(3억)(주)바이오모아메디컬, 새싹보리(1억)(주)노바렉스 - 2 - □ 기후변화 대응 조기경보서비스 강화 및 탄소저감기술 개발 ○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서비스확대(’23: 75시군→’24: 110), 접속자수 7배증가 ○ 국가 온실가스 배출고유계수 개발(7종, 장내발효 메탄, 분뇨처리) ○ 세계 최초 벼 유전자(gs3) 메탄가스 저감원리 규명 * 메탄저감 유전자 도입 벼 ‘감탄’ 개발 : 메탄 16%↓, 질소비료 50%↓, 생산량 6.7%↑ □ 농·축산물 안정생산기술 개발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 수발아 저감 신품종(바로미3전주695호) 개발 및 종자생산 * 바로미3: (수발아율) 19%(바로미2: 65.2%), (수량) 442kg/10a(바로미2 수준) ○ 준고랭지 여름배추 재배기술 개발 및 평가 * 폭염환경 내서성 품종(하라듀)의 9월초9.4. 출하 가능성 확인(중량 3,041g) ○ 한우 생산비절감을위한농식품부산물 자가배합사료(TMR) 기술 보급 * 자가배합 우수 5개 농가: 비육기간 2.6개월 단축, 사료비 37% 절감 ○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및 일반병해충 협업 예찰로 피해 최소화 * (과수화상병) 전년 대비 농가 수 69%, 면적은 78% 수준 감소(162농가 86.9ha) * (일반병해충) 벼 중심에서 과수 등 작목 확대 및 대학‧도원 협업체계 마련 □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치유농업 등 농촌활력화와 삶의 질 향상 지원 ○ 지역과의 협업을 통한 특화작목 육성 및 청년농업인 판로 지원 확대 * (특화작목)체계개편: (’23)집중(36작목)→(’24)대표(9)·집중(18)/(청년농업인)상품개발·판로지원(10개소) ○ 농촌 기능회복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재생 지원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지정(5.13.): 농촌다움포럼운영, ‘농촌공간계획의이해’ 발간 등 ○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정책 지원 * (치유농업)품질인증제 도입·2급 치유농업사(647명)/(안전재해)온열질환 MOU(동아오츠카) □ K-농업기술 활용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지원 ○ 농업기술 ODA 협력으로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사업 본격 추진 * 벼 종자 생산성 지속 증가(2.2톤→3.7→4.0)로 ‘24년 생산목표(3,000톤) 19% 초과달성 ○ 여름재배용 딸기 ‘고슬’ 품종 활용 수출 공백기에 첫 수출 추진(6월, 홍콩) * 선도유지 기술 등 수출 전과정 기술지원 → 수출 공백기간 수출로 수출단가 90%↑ - 3 - 나. 2025년도 전략별 중점 추진계획 □ (전략1) 농축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 스마트농업 정밀생산 실용화 기술개발(219.3억원) - (시설) 온실 통합제어 플랫폼 상용화 지속지원 및 관리기술 고도화 * 온실 플랫폼 단체표준 제정·농가 실증, 생육단계별 환경설정·생육예측 모델 개발 - (노지) 스마트농업 기반 정밀 생산·관리기술 개발 및 확산 * (식량작물) AI 기반 생육진단, 스마트영농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 및 현장실증 (원예작물) 마늘·양파 전과정 스마트 영농기술, 과수 스마트과원 요소기술 개발 - (축산) 가축 정밀사양관리 기반 스마트팜 기술 확산 * 로봇착유기보급확대(15농가 17대), 젖소(분만관리)·양돈(임신판정) 등정밀측정시스템개발 ○ 첨단 융복합 농작업 자동화·지능화 기반기술 개발(172.1억원) - (무인화) 농작업 자동화를 위한 농업로봇 기술 개발 * 자율주행기반차량형운반(13대)·방제로봇(10대) 농가보급, 농작업용로봇팔핵심기술개발 - (정밀화) 농산물 생산 정밀예측, 수확후 관리 및 유통기술 개발 * 농림위성1) 운영시스템개발, 농산물품질판별AI 분석기술개발, 한우생산·유통관리시스템개발 - (기계화) 노동력 부족 대응 밭농업기계 및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 * 배추·고추정식·수확기계개발·실증(해남·영주등), 기계화맞춤형품종및요소기술개발 □ (전략2) 그린바이오 원천기술 확보 및 농식품산업 활력 제고 ○ 농업유전자원 확보 및 농생명공학 활용 원천기술 개발(231.0억원) - (디지털육종) 유전체·표현체 등 오믹스 빅데이터 확보·표준화 및 공개서비스 * (유전체) 밀/찰옥수수 등, (표현체) 벼·콩 생육형질, 배추 건조저항성 등 * 육종데이터(핵심집단·자원+유전체+표현체) 통합·제공 시스템(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예측모델) 딥러닝 기반 품목별 형질예측 모델 개발 및 예측 정확도 향상 * 벼(수발아·내병성·내충성), 밀(출수기), 고추(역병·매운맛), 한우(체중) 등 - (생명공학) 첨단기술 기반 기후변화 대응 고부가 종자 및 가축 신소재 개발 * 벼(내병·내재해성), 콩(가뭄저항성), 밀(알러지저감), 돼지(병원체 감염 저항성) 1) 차세대중형위성 4호 - 4 - ○ 그린바이오 신기술 활용 고부가 농식품산업 활성화(273.4억원) - (기능성소재) 국산 기능성 농산물 정보 확대 및 식의약 소재 발굴 * 국가농식품기능성분DB 구축: 다소비 식품 분석, 기능성분 고함유 식품 홍보 등 * 우수 식의약 소재 실용화: 팥순(호흡기 등), 밀싹(근력), 프로폴리스(아토피) 등 - (업사이클링) 농식품 부산물 활용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 구축 * (버섯) 건축자재, (감귤) 멀칭·포장재, (도토리박) 체지방 감소, (쌀겨) 다당류 등 - (마이크로바이옴) 기능성이 높은 미생물 소재의 농업분야 활용 촉진 * (식품) 우수 발효종균, (작물) 환경스트레스·병해충, (축산) 가축 기능증진 □ (전략3) 농업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 기후변화 예측, 평가 및 피해예방 체계 확립 - (기후변화) 재배적지·생육예측, 기후적응형 품종 육성 및 적응기술 개발 * 재배지변동예측지도개발(고랭지무·양파), 생육·작황예측 모델 고도화(벼·배추 등) * 아열대작물 품종 육성·보급(키위 등), 고온피해 경감기술(벼·밀·한우·젖소 등), 기후변화 대응 지역별 작부체계 웹 서비스 개발 - (이상기상) 기상재해·병해충·토양·작물DB 연계 통합정보 서비스 제공 *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서비스확대/예측정확도개선: (’24)110개시군/80%→ (’25)155/82 ○ 탄소중립·환경친화적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국가통계) 농축산 부문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개발 * 논물관리, 부숙퇴비, 저탄소 그린라이스 ‘감탄’, 가축 장내발효, 가축분뇨 등 - (재배기술) 저탄소 영농기술(논물, 토양관리) 개발 및 현장실용화 * 저탄소 영농기술 실용화: 마른논 써레질, 벼 다중물떼기, 깊이거름주기(마늘·양파) * 시범사업 추진(개소): 바이오차(26), 깊이거름주기(24), 논물관리·완효성비료(21) □ (전략4)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 먹거리 공급기반 강화 ○ 식량의 안정공급 기반강화 및 수요 확대 - (가루쌀) 재배안정성·수량성이 향상된 품종육성 및 품질관리기술 개발 * ‘바로미3’ 신품종출원및농가실증(4개소), ‘전주705호’(수발아율1/3, 수량성8%↑) 현장평가(4개소) * 바로미2 재배매뉴얼개정, 수발아경감몰리브덴비료실증(10개소), 저장 품질모니터링 - (밭작물) 고품질 우량품종 육성·보급 및 소비용도 다양화 * (밀) 국수 식미개선(전주435호), 재배확대(‘새금강’·‘황금알’ 등 보급종 4품종 3,380톤, ‘한면’ 2.0ha) * (콩) 두부용(밀양403호), 필수아미노산 고함유(밀양427호), 기능성(밀양422호) - 5 - ○ 원예·특용 작물의 안정생산 및 품질고급화 - (여름배추) 수급안정을 위한 안정생산 및 저장·유통기술 개발 * 내재해성 품종육성, 준고랭지신작형시범사업(6개소, 18ha), 고온경감기술매뉴얼개발 * CA 기술 활용 봄배추 장기저장(6→9월) 등 최적 선도유지 조건 확립 - (안정생산) 원예작물 재해경감을 통한 재배안정성 강화 * 채소·과수 등 기상재해시 생리특성 구명, 과수 무병묘 효과분석 및 보급확대 ○ 가축 생산성 및 축산물 품질 향상 기반 기술개발 - (조사료) 사료비 절감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기술 개발 * 다수확 사료작물 신품종 보급(IRG3, 사료피2, 알팔파3), 열풍건초기 농가보급 25기 * 한우농가 ‘TMR 기술전수 거점농장’ 운영을 통한 자가 TMR 기술 보급 - (품질관리) 축산물 안정성 및 품질향상 기술 개발 * (양돈) 유통중신선도, 지방함량예측, (한우) 육질특성, (양계) 달걀운송환경별신선도변화 ○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 - (병해충) 고위험 병해충 방제 및 AI 학습을 통한 중장기 예측시스템 구축 * 화상병 생물농약 등록: 1종, 예보기간 확대: 단기(2∼3일), 중장기(주간·월간) - (안전성) 농산물 생산·소비여건 변화에 대응한 유해생물 관리기술 개발 * 수출용 팽이버섯 리스테리아균 진단키트·제어기술 개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 (전략5) 지역농업·농촌자원 소득자원화 및 농업인 복지 확충 ○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 R&D 활성화(90.2억원) - (지역특화)제2차지역특화작목육성계획(’26∼’30)수립·사업발굴, 맞춤형협력강화 *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26∼’30): 디지털·수출·신소득·고부가식품 전략 * 중앙-지방-민간 맞춤형 협력체계 구축: 27작목·민간전문가 참여·신기술교육 ○ 농촌·농업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용 기술 개발 - (치유농업) 치유농업 원리 구명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 * (치유기작) 감각자극·사고유형·대사체기반기작구명, (콘텐츠) 발달장애, 액티브시니어, 펫로스증후군등 - (도시농업) 실내·외 환경개선 기술개발 및 확산 * 지피식물미세먼지저감구명(10종), 초등교실바이오월, 중학교텃밭활용프로그램등 - 6 - ○ 농업인 복지 향상 및 경영 개선 기술 개발(38.8억원) - (농기계 안전) IoT 농업기계 교통안전 시스템 규격화 및 고도화 * 농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규격화·시인성 개선, 기종확대: 고소작업차, SS기 등 - (농작업안전) 농작업 사고원인 조사체계 및 예방관리 기술 개발 * 국내외 중·소규모 농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모델 비교·분석 □ (전략6) 한국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으로 국제사회 기여 ○ K-농업기술 경쟁력 강화(490.9억원) - (국제협력) 국제 R&D 사업 추진, 대륙별협의체 활용 글로벌 현안이슈 대응 * 디지털육종(딸기, 콩), 스마트농업(디지털트윈, 제초로봇),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 등) * 대륙별 기후적응성 품종 개발: 신품종누계 17개국 50품종, 재배기술누계 77개국 561건 - (교류강화) 카리브·태평양 도서국 중심으로 농업 R&D 네트워크 확대 * 카리브공동체: 농업연구혁신플랫폼 출범(4월), 태평양공동체(14개국): MOU 체결 * KOPIA 네팔 신규센터 개소(’25.5): 벼 종자, 무병씨감자 과제 추진 - (기술확산) K-라이스벨트연계, 아프리카벼우량종자생산사업(라이스피아) 추진 * 생산량(생산성): (’23) 2,321톤(3.7톤/ha) → (’24) 3,562(4.0) → (’25목표) 4,752(4.5) ○ 수출농업 육성지원(54.7억원) - (안전관리) 수출대상국 맞춤형 농산물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개발 * 농약검사 강화국가 컨설팅·가이드(84종) 보급, 사용가능 농약 국내등록(3종) - (선도유지) 품목별 맞춤형 수확후관리 기술 적용 수출기간 연장 * 포도: MA포장+유황패드(3개월 연장), 참외: CA컨테이너 해상운송(일본→캐나다) 4. 참고사항 □ 농촌진흥사업 심의위원회 심의(’24.12) □ 농촌진흥청 민관 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심의(’25.3) □ 관계부처 의견조회(’25.4)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 2025. 4. 농촌진흥청 목 차 Ⅰ. 여건 분석 ····································· 1 1. 수립 개요 ······················································································ 1 2. 주요국 정책동향 ·········································································· 2 3. 여건 변화 및 동향 ······································································ 3 Ⅱ. 주요성과와 대외수상 ··························· 5 1. 2024년 주요 성과 ········································································ 5 2. 대외수상실적 ················································································ 7 3.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 ······················································ 8 Ⅲ. 추진계획 ····································· 10 1. 비전·목표 및 추진체계 ···························································· 10 2. 전략별 추진 계획 ······································································ 11 [전략 1] 농축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 11 [전략 2] 그린바이오 원천기술 확보 및 농식품산업 활력 제고 ·········· 23 [전략 3] 농업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 44 [전략 4]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 먹거리 공급기반 강화 ························ 58 [전략 5] 지역농업·농촌자원 소득자원화 및 농업인 복지 확충 ········· 108 [전략 6] 한국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으로 국제사회 기여 ················ 131 Ⅴ. 2025년도 전략과제별 투자 계획 ·············· 137 - 1 - Ⅰ. 여건 분석 1 수립 개요 □ (목적) 농촌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 개발 계획(’23∼’32)’ 이행을 위한 ’25년도 시행계획 수립 ○ 농업과학기술의 비전·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의 연구개발 계획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23.2) ※ 비전: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 ○ 중장기 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근거: 농촌진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방향) 과학기술 및 농업·농촌 관련 국가 약속을 이행하고, 농업· 농촌 현안 해소에 기여하는 국가임무 중심 연구개발 전략 추진 ○ 농식품분야 국정과제, 과기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농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 ○ 우리나라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제8차 중장기 계획’에 의거 정책현안, 여건, 사업 예산 등을 고려하여 ’25년도 시행계획 마련 □ (추진경과) 내외부 전문가(청, 도농업기술원), 관계부처(농식품부 등) 협의, 향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심의를 거쳐 수립 ○ 제8차 중장기 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내외부(청, 도농업기술원) 의견 수렴 및 농촌진흥사업 심의위원회 심의(’24.12) ○ 민·관 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심의(’25.3.24)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의결(’25.4) - 2 - 2 주요국 농업정책 동향 □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현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 미국 중심 통상정책 강화, 대중국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 국산 농식품 수출제한 등 우려 ○ 미국 농업법(Farm Bill) 만료(’24.9) 이후 새로운 법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농업보조금, 재해구호, 식품지원 프로그램 등에 불확실성을 초래 □ (EU)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변동성 등으로 농업의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식량안보 강화 중심으로 전개 ○ 유럽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농업과 식품의 미래비전’을 발표(’25.2). 이를 통해 정책간소화, 디지털 촉진, 농민지원 강화, 공정한 무역관행 확립 등을 추진할 계획 ○ ’25년 공동농업정책(CAP)에 538억 유로를 할당, 소규모 농가와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 농업의 재정적 기반 제공 □ (일본)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자급률 향상, 스마트농업 도입, 지속가능성 강화 중심으로 변화 ○ 일본 농정헌법이라 불리는 ‘식품·농업·농촌기본법’을 25년 만에 개정(’24.9), 평상시와 유사시의 식량 안전보장 강화, 친환경 식량시스템 구축, 인구 감소시대 대비 안정적 농업생산과 농촌기능 유지 등 정책방향 설정 ○ 농업생산성 향상,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스마트팜과 식물공장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국무원은 ‘중앙1호 문건’ 발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농업현대화 및 농업신질(新質)생산력 발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25.2) ○ 식량·주요농산물 공급 안정화, 빈곤퇴치 성과공고화, 현지산업 육성 지원, 농촌 건설확대, 농촌 거버넌스 체계 강화, 자원배분 최적화 등 6대 분야 30과제 포함 ○ 특히 식량·주요농산물 공급 안정화 분야는 첨단 과학기술 활용 농업생산성 제고를위해생명공학, 농업자동화, AI, 디지털기술등 4대핵심기술중점추진 - 3 - 3 여건 변화 및 동향 □ 세계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전년대비 0.2%p 하락한 2.5%로 전망, 한국 또한 미국 통상정책 전환과 주력업종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과 투자의 회복 흐름 둔화 전망(KREI, ’25.1) ○ 세계 경제 성장률은 고금리, 서비스 수요 약화로 전년보다 0.2%p 하락한 2.5%, 한국은 민간소비 회복 둔화,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0.3%p 하락한 1.8% 전망 *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소비위축으로 0.8%p↓, (유로존) 통화긴축 완화로 0.2%p↑, (중국) 부동산·내수침체 장기화로 0.8%p↓, (일본) 실질임금 상승으로 1.1%p↑ ○ ’25년 우리나라 농가 생산액은 유지, 경영비 부담 완화, 농업소득 개선 전망 - 재배면적은 0.5%감소한 158만 5천ha, 농업생산액은전년과유사한 60조 1천억원 - 호당농업경영비는 1.5% 감소한 2,619만원, 농가소득은 2.6% 증가한 5,435만원임 - 농가호수와 인구는 각각 0.3%, 2.1% 감소,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0.1%p 증가 ○ 2025년 10대 농정이슈 - (소득경영)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위험대응 종합적 관리망 필요 - (식량안보)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선제적 점검·대비 - (스마트화) 스마트팜, 애그테크, 농식품 과학기술 R&D 확대 중요 - (농지제도) 합리적인 농지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 (세대교체) ‘2027년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목표로 농업 성장동력 강화 - (농촌경제) 생활인구 유입촉진, 농촌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노력 - (물가안정) 기후인플레이션시대(폭염·폭설·집중호우·가뭄·냉해·병해충 등), 물가안정을 위한 사전적·전략적 대응 확대 - (수급관리) 농산물수급예측고도화및수급조절강화를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 (수출전략) 트럼프 2기 대응, 농식품 통상·수출 전략 점검 및 대응 강화 - (식량위기) 개발협력 외교, 공급망 안정화, 상호번영 및 상생국익 실현 중요 - 4 - □ AI·디지털 대전환 등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 도약’ 가시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효율화 ▲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 ▲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 정부는 국가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2)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년 동안 모두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음 *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 발표 ◈ AI-반도체 : 국내외 연구거점으로 글로벌AI프런티어랩(뉴욕) 및 국가AI연구거점(서울) 개소 (과기부, ’24.10) ☞ 국가AI컴퓨팅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 예정 ◈ 첨단바이오 : 출연연 출자기업의 치매 신약 5,000억원대 기술수출 계약 체결 (KIST, ’24.10) ☞ 바이오파운드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혁신 가속화 계획 ◈ 양자분야 : 양자기술산업법(과기부, ’24.11), 대한민국 양자과학 기술전략 발표(’23.6)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주력 -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24.9)를 시작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 (’25.1), 국가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25.3), 민·관 총력 지원체계 강화 ○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혁신적 R&D와 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의 우주 펀드 조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 디지털·AI시대 전력수요 급증, 탄소중립 이행 등에 대응해 미래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고 원자력 생태계를 재건하는데 노력 ○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적 연구, 인재양성 연구 등에 국가 R&D 예산을 집중할 계획 2) ①차세대 원자력, ②우주항공해양, ③차세대 통신, ④첨단로봇, ⑤첨단바이오, ⑥사이버보안, ⑦수소, ⑧반도체디스플레이, ⑨인공지능, ⑩이차전지, ⑪첨단 모빌리티, ⑫양자분야 - 5 - Ⅱ. 주요성과 및 대외수상 1 2024년 주요 성과 □ 스마트농업 산업 기반확대 및 현장확산·실용화 강화 ○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아라온실) 개발 및 민간 상용화(20개업체 참여) * 동일 운영체계에서 자동장비 호환 가능·오픈소스 공개 : 유지비용 40% 절감 ○ 작물 재배환경·생육데이터 수집(19품목), 의사결정지원모델 개발(12품목) * 데이터 수집: 19품목(온실10, 노지9)·516 농가, 모델 개발: 12품목(온실9, 노지3) ○ 마늘파종·수확기계성능개선, 국산양파정식기개발및현장실증(해남등15개소) * 마늘: (파종기) 깊이조절, (수집기) 이물질 혼입개선(5∼10%↓), 양파: 식부 정밀도 개선 ○ 과수원 자율주행 로봇(제초·운반·방제) 상용화, 농업로봇 표준 제정(2건) * 과수표적(방제)·초정밀 자율주행(제초)·작업자 추종(운반)로봇 : 작업속도 10배이상↑ □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및 원천기술 개발 ○ 육종기업 등 슈퍼컴퓨팅 분석지원 서비스(’24, 739종 535만건 데이터) * 시간 단축: 고추 849자원 유전형 분석(810→14일), 콩 923자원 유전형 분석(180→4일) ○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감귤박축산악취저감제, 버섯포장재·가죽) * 버섯균주 이용 생분해성 친환경 포장재 및 가죽 상품화 : 탄소배출 88%↓ ○ 국산 기능성 소재 산업화* 및 영양·기능성 소재 DB 확대(28만건) * 기술이전: 발효흑삼(4.5억)(주)유니베라, 도담쌀(3억)(주)바이오모아메디컬, 새싹보리(1억)(주)노바렉스 □ 기후변화 대응 조기경보서비스 강화 및 탄소저감기술 개발 ○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서비스확대(’23: 75시군→’24: 110), 접속자수 7배증가 ○ 국가 온실가스 배출고유계수 개발(7종, 장내발효 메탄, 분뇨처리) ○ 세계 최초 벼 유전자(gs3) 메탄가스 저감원리 규명 * 메탄저감 유전자 도입 벼 ‘감탄’ 개발 : 메탄 16%↓, 질소비료 50%↓, 생산량 6.7%↑ <온실관리플랫폼 ‘아라온실’> <친환경 버섯가죽 시제품> <메탄저감벼 ‘감탄’> - 6 - □ 농·축산물 안정생산기술 개발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 수발아 저감 신품종(바로미3, 전주695호) 개발 및 종자생산 * 바로미3 : (수발아율) 19%(바로미2 : 65.2%), (수량) 442kg/10a(바로미2 수준) ○ 준고랭지 여름배추 재배기술 개발 및 평가 * 폭염환경 내서성 품종(하라듀)의 9월초9.4. 출하 가능성 확인(중량 3,041g) ○ 한우 생산비절감을위한농식품부산물 자가배합사료(TMR) 기술 보급 * 자가배합 우수 5개 농가: 비육기간 2.6개월 단축, 사료비 37% 절감 ○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및 일반병해충 협업 예찰로 피해 최소화 * (과수화상병) 전년 대비 농가 수 69%, 면적은 78% 수준 감소(162농가 86.9ha) * (일반병해충) 벼 중심에서 과수 등 작목 확대 및 대학‧도원 협업체계 마련 □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치유농업 등 농촌활력화와 삶의 질 향상 지원 ○ 지역과의 협업을 통한 특화작목 육성 및 청년농업인 판로 지원 확대 * (특화작목)체계개편: (’23)집중(36작목)→(’24)대표(9)·집중(18)/(청년농업인)상품개발·판로지원(10개소) ○ 농촌 기능회복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재생 지원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지정(5.13.): 농촌다움포럼운영, ‘농촌공간계획의이해’ 발간 등 ○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정책 지원 * (치유농업)품질인증제 도입·2급 치유농업사(647명)/(안전재해)온열질환 MOU(동아오츠카) □ K-농업기술 활용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지원 ○ 농업기술 ODA 협력으로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사업 본격 추진 * 벼 종자 생산성 지속 증가(2.2톤→3.7→4.0)로 ‘24년 생산목표(3,000톤) 19% 초과달성 ○ 여름재배용 딸기 ‘고슬’ 품종 활용 수출 공백기에 첫 수출 추진(6월, 홍콩) * 선도유지 기술 등 수출 전과정 기술지원 → 수출 공백기간 수출로 수출단가 90%↑ <바로미2(좌) / 바로미3(우)> <‘하라듀’ 배추(좌) / TMR 배합비 프로그램(우)> <여름재배 수출용 딸기 ‘고슬’> - 7 - 참고 2 2024년 농업연구개발 대외 수상 실적 수상분야 수여기관 성과명 소속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과기부 과수화상병 신속 정밀 진단키트 개발과 보급 농과원 세계최초, 온실가스 24% 감축 벼 gs3 유전자 기능 구명 식량원 버섯 균주 활용 친환경 소재 원천기술 확보 원예원 참외 껍질 “갈변의 비밀” 세계 최초 구명 및 억제 기술 개발 원예원 지능형 농장 세대교체 이끌 온실 관리 플랫폼 개발 원예원 품종 개발비를 최대 50% 감축 교배기반 반수체 유도기술 개발 전남대 생물학적 플라스틱 분해 기술을 위한 신규 분해 효소 발굴 경북대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국립 종자원 포인세티아 “플레임” 개발·보급 원예원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농식품부 식물바이러스 유전자원 국가관리체계 구축 및 진단기술 개발 농과원 고품질 밀 품종 개발·보급으로 자급률 향상 기반 구축 식량원 현장 맞춤형 박과채소 분자마커 기술 개발 및 보급 원예원 과학의날 기념 유공 과기부 농산물 고부가가치 소재화 및 부산물 식품성분 업사이클링 농과원 밀 “Speed breeding” 기술, 품종개발 기간 46% 단축! 식량원 내재해 원예시설 장기성 코팅 PO 다층필름 개발 원예원 종자기업 맞춤형 박과채소 분자마커 개발과 현장 보급 원예원 가축의 다중 오믹스 정보를 이용한 유용 바이오마커 발굴 축산원 농진청 시스템 연계를 통한 신품종 성과 정보 관리 농과원 수입대체 발효미생물 국산화 및 발효식품의 과학화 농과원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우수 연정국 국가 R&D 제도개선 연정국 발명의날 기념 유공 산업부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생산 무인·자동화 기술 농과원 ICT기술 기반 농업 자동화 기술 연구개발 농과원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한국발명 진흥회 박과류 뿌리혹선충 방제용 식물 펠렛의 제조와 활용기술 농과원 대산농촌상 대산농촌 재단 감자 갈쭉병 근절과 배추 반쪽시들음병 방제 식량원 지식재산의 날 유공 농식품부 국내 최초 알팔파 품종개발 및 보급 축산원 - 8 - 참고 3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 1. 정책지원·현안해결 프로젝트(우리농UP 앞으로) 프로젝트 주요 내용 연구단장 □1 디지털육종 혁신 플랫폼 구축 (정책지원) · 「한국 디지털육종플랫폼」 구축 및 민간 개방 · 핵심집단·오믹스 정보·분자마커 단계적 확충(59품목) · 육종목표 형질 AI 예측 모델 개발 및 스피드브리딩으로 육종기간 획기적 단축 연구정책국장 □2 스마트농업 기술 혁신(정책지원) · 환경·생육데이터 활용 자동화 의사결정지원모델 확산 · 민간 개방형 HW/SW 통합제어플랫폼 상용화(온실) · 9개 지구 자율주행·정밀관리기술 실증 및 통합솔루션 개발(노지) 연구정책국장 □3 탄소감축 실천 기술개발(정책지원) · 저메탄 벼 개발 및 질소 비료저감 깊이거름주기 실용화 · 바이오차 작물별 사용기술 확립(7작목) · 저메탄 사료 소재 국산화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술 상용화 축산생명환경부장 □4 밭농업 기계화 촉진 (정책지원) · 8대 작목(마늘·양파·배추·고추·감자·콩·고구마·감자) 중심 으로 파종·정식·수확기계 중점 개발 · 주산지 중심 기개발 농기계 우선 보급 및 우수모델 확산 · 민간 참여 개발과 실증 동시수행으로 농기계 개발· 보급 기간 단축 농업공학부장 □5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지원) · 가루쌀 수발아 문제 해결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 직파재배 매뉴얼 보완, 몰리브덴 비료 개발(민관협업) · 가루쌀 정부관리양곡 저장가이드라인 제공 · 쌀가루 품질 규격화 및 밀가루 대체 가공기술 개발 기초식량작물부 □6 기상재해·병해충 서비스 고도화 (현안해결)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 · 병해충 예찰-예측-방제-사후점검 일관체계 확립 · 기상재해·병해충·토양정보 one-stop 서비스 농업환경부장 □7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현안해결) · 저장기간 연장기술 APC 실증(40일 → 80∼90, 늦봄배추) · 고랭지 배추 ‘토양병해충 방제 프로젝트’ 추진 · 준고랭지 여름 배추 재배 단지 조성 · 정식, 수확작업 기계화 체계 확산 원예작물부장 □8 기능성 식의약 소재 국산화(현안해결) · 「국가 농식품 기능성 DB」 구축 및 민간 개방·공유 ·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 및 천연의약품 소재 사업화 · 원료 국산화를 위한 농가-산업체 상생모델 기반 구축 인삼특작부장 □9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현안해결) · 국산 고품질 조사료 연중 생산체계 구축 * IRG, 알팔파, 사료피, 옥수수, 사료벼, 트리티케일 등 · 농식품 부산물 활용 자가 배합사료(TMR) 기술 확산 · 축종별 스마트축산 자동화 기기 실증 및 확대 보급 축산자원개발부장 □10 국민과 함께하는 치유농업(현안해결) · 수요 맞춤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의학적 효과 구명 · 노인, 장애인 중심에서 아동, 청소년까지 치유농업 서비스 확대 ·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광역거점센터 확대 등 치유농업 육성 기반 구축 농촌지원국장 - 9 - 2. 미래 농업혁신 프로젝트(우리농UP 미래로) 프로 젝트 융합기술 주요 내용 협업 책임관 위성· AI·로봇 (민)작물분류 모형고도화 + (청)위성기반 재배지 분류 Œ 수급안정, 농경지 관리 등 위성영상 활용 상시 예·관측시스템 구축 * 작황 예·관측, 데이터 융복합, 분석·활용 시스템 개발 농업공학 부장 (민)로봇팔 + (청)위치인식, 방제기계 수확 로봇팔, 자율주행·AI 적용 과수 방제 로봇 개발 * 위치인식, 수확상태 감지, 최적 수확경로 탐색 등 (민)웨어러블 로봇 + (청)농업안전 Ž 농작업 안전·편의 개선 스마트 웨어러블 로봇 개발 * 작업자 건강 모니터링, 온도조절, 근력보조 장비 등 마이크로 바이옴 (민)기능성평가· 제형화 + (청)식물미생물DB 신바이오틱스(마이크로바이옴+영양원), 질소비료 대체 미생물 비료 개발 * 기능성 마이크로바이옴 발굴, 대량 합성, 제형화 등 농업생물 부장 (민)미생물배양· 제품 소재화 + (청)가축미생물DB 기능성 사료 및 마이크로바이옴 생균제 개발 * 가축 성장, 장기능 증진 미생물제 등 (민)필름·비료 + (청)농업적용 ‘ 농업용 플라스틱 대체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 생분해성 필름 소재, 멀칭필름, 생분해성 코팅 비료 농생명 공학 (민)첨단육종 + (청)유전자원 ’ 극한 환경 적응 내재해성 슈퍼 종자 소재 개발 * 내재해성 육종 소재·유전자 탐색 등 농업생명 자원부장 (민)바이오 파운드리 + (청)생물정보 “ 바이오파운드리 기반 농생명 소재 실용화 * 유전자 편집 자동화, 고효율 스크리닝, 표준화 등 바이오파운드리와 합성생물학 적용 기능성 마이크로바이옴 개발(농업용, 산업용, 의약용) (민)생체모델링 + (청)오가노이드 생산 ” 동물오가노이드 활용 고효율 생체반응 평가모델 실용화 * 오가노이드 모델링, 형질전환, 고효율 대량 스크리닝 등 푸드 테크 (민)AI 기반 맞춤식단 + (청)DB구축·개방 • 데이터·AI 기반 개인 필요·선호 맞춤 MEfood 개발 * 기능성분 DB 구축·개방, 개인 맞춤 식품·식단 추천 기술 식품자원 개발부장 (민)대체단백 산업화 + (청)대체단백 소재화 ⓫ 대체단백질 기반 차세대 미래식품 소재화 * 대체단백 소재 개발, 3D 프린팅, 공정기술 등 (민)산업용소재 + (청)모델최적화 ⓬ 농산부산물 자원화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 부산물 수거·전처리·저장·유통 최적화, 산업용 소재 - 10 - Ⅲ. 추진계획 1 비전·목표 및 추진체계 비전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 목표 세계최고 수준의 농업과학기술 실현 최고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20) 82.3 → (’27) 88.4 → (’32) 93.0 연구 개발 전략 전략과제 1. 농축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농업의 디지털 전환] 1-1. 스마트농업 정밀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1-2. 첨단 융복합 농작업 자동화·지능화 기반기술 개발 2. 그린바이오 원천기술 확보 및 농식품산업 활력 제고 [그린바이오 융합] 2-1. 농업유전자원 확보 및 농생명공학 활용 원천기술 개발 2-2. 그린바이오 신기술 활용 고부가 농식품산업 활성화 3. 농업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기후변화·탄소중립] 3-1. 기후변화 예측, 평가 및 피해예방 체계 확립 3-2. 탄소중립·환경 친화적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4.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 먹거리 공급기반 강화 [식량주권 확보] 4-1. 식량의 안정공급 기반강화 및 수요 확대 4-2. 원예·특용 작물의 안정생산 및 품질고급화 4-3. 가축 생산성 및 축산물 품질 향상 기반 기술개발 4-4.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 5. 지역농업·농촌자원 소득자원화 및 농업인 복지 확충 [소득자원화 및 농업인 복지] 5-1.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 R&D 활성화 5-2. 농촌·농업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용 기술 개발 5-3. 농업인 복지 향상 및 경영 개선 기술 개발 6. 한국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으로 국제사회 기여 [한국농업기술 글로벌 확산] 6-1. K-농업기술 경쟁력 강화 6-2. 수출농업 육성지원 - 11 - 2 전략별 추진 계획 [전략 1] 농축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전략과제 1-1 스마트 농업 정밀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전략과제 핵심성과지표 ▪ 스마트온실 생산성 향상(토마토, ’20년 대비): (’23) 16.7% → (’24) 23.9 → (’25) 25.0 → (’27) 33.3 ▪ 노지 스마트농업 실증모델 개발(누적): (’24) 8품목 → (’27) 10품목 ▪ 스마트축산 생산성 향상(양돈 MSY): (’23) 18.6두 → (’27) 20.0 가. 전략과제 개요 □ (필요성) 기후위기, 자원고갈 등의 위기 속에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성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한 전통농업의 스마트농업 전환 가속화 * 농식품부 ‘스마트팜혁신밸리(4개소)’ 조성: 전북(김제), 전남(고흥), 경북(상주), 경남(밀양) * 농식품부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 추진: (’20～’22) 2개소(괴산, 안동) → (’23～’25) 3개소 □ (목표) 시설·노지 스마트 농업기술 개발, 패키지화 및 현장 실증을 통한 스마트 농업생산성 향상 *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보급률 목표: (’21) 온실 12%, 축사 15.6% → (’27) 농업 생산면적의 30%(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3) 나. 추진 계획  스마트온실 정밀생산기술 개발 □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 및 재배환경제어 기술 개발 ○ 플랫폼 관련 기업 상용화 지속 지원 및 농가 확대 보급 - 플랫폼 단체표준 제정(원예원-농진원) 및 운영시스템 개선·확산 * 단체표준 제정: 용어, 온실 네트워크 인프라, 통신 프로토콜 등 * 기술상용화 협의체 참여 기업 확대: (’24) 20개 → (’25) 25 ☞ (’24) 민간기업 상용화 지원 → (’25) 농가 실증(호환성, 의사결정SW) 강화 - 온실 복합환경 관리 및 작물별 생육 예측 기술 고도화 * 생육단계별 표준환경 설정 기준 마련, 생육 예측모델 개발 및 현장 적용 - 12 - □ 스마트팜 활용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 수경재배 순환식 배액 살균장치 상용화 및 보급 확대 * 가열식 배액 살균장치 성능 검증 및 국산화 추진 ☞ 산업체 기술 이전 ☞ (’24) 16개 시군(17 농가, 총 15ha) → (’25, 누적) 전국 30개 시군 ○ 현장 수요가 큰 특용작물 대상 스마트팜 생산모델 개발 * (약용작물) 쥐오줌풀 등 5작목 대상 스마트팜 기술(최적 생육 모델 특허화) * (버섯) 딥러닝 기반 디지털 영상분석 기술 고도화 ☞ (’25) 생육모델 진단(생육환경, 버섯품질 등) → 현장 확장(아라시스템 연계)  노지 스마트농업 정밀생산기술 개발 □ 노지작물 스마트농업 모델 실용화 촉진 ○ 작물재배 전주기 환경 및 생육데이터 수집, 예측을 통한 생육조건 제시 * 재배환경·생육데이터 수집: 2품목3)(누적21), 의사결정지원모델 4품목4)(누적16) □ (벼) 벼 디지털 생육진단 기술 개발 ○ 벼 디지털 작황 시군센터 확대 및 AI기반 생육진단 모델 고도화 - 소형·이동형 영상모니터링 장비 시군센터 확대 설치(매년 100여개, ’25∼’27) * 농가 현장 설치 후 영상획득의 안정성·효율성 평가, 제품 보완 추진 - 기 개발된 생육진단 모델 고도화 및 디지털 진단 신규지표 개발 * 생육진단: 재식밀도·이삭수·출수기 등 6모델 대상 정확도 향상(평균 90%→93이상) * 조사분석: 종자개수 분석모델 확대(벼→콩, 맥류 등), 품위(백미→현미) * 신규지표: 초장, 엽면적, 건물중 등 디지털 진단 가능 신규지표 탐색 및 개발 - 생성형 AI활용 필지별 재해 및 잡초 발생 평가 모델 고도화 * 생성형 AI기반 영상데이터 추가 구축, 도복(벼·밀·보리)·벼멸구(벼)·잡초(벼) □ (밀) 노지디지털 기술 활용 밀 안정재배 기술 개발 ○ 밀 AI기반 생육진단 초기모델 개발 및 자동물꼬 적용성 검토 - 주요 생육 및 수량, 품질 관련 디지털 생육진단 초기 모델 개발 * 면적당 이삭수, 출수기, 식물체양분, 토양 수분스트레스 등 3) 멜론, 키위, 4) 고추, 마늘, 사과, 콩 - 13 - - 벼-밀 이모작 재배지 대상 자동물꼬 기반 물관리 가능성 검토 * (논) 수위센서 → (밭) 토양수분센서로 교체하여 고랑재배시 물공급 가능성 확인 ○ 영상기반 출수전 단백질 함량 및 습해 피해 분석 기반기술 개발 - (질소함량) 출수기 질소 추비량 결정을 위한 영상 이용 단백질 함량 진단 * 질소비료 시비량 및 출수기 추비 양·방법별 질소(단백질)함량 평가 - (습해) 영상기반 월동 후 토양 수분 조건별 피해 분석 * 생육재생기 이후 토양 수분 조건별 밀 식생지수 및 생육변화 상관관계 분석 □ (밭작물) 노지 스마트농업 기반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 ○ 표준기반 노지 스마트영농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 - 호환성 높은 표준기반의 노지 스마트농업용 플랫폼 개발(’25∼’28) * 앱스토어 형식의 개방형 플랫폼 개발, 응용 애플리케이션 형식의 요소기술 탑재 * 농업용 앱스토어: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원예원) → 노지 종합관리 플랫폼(식량원) * 노지용 응용 앱: 물관리, 양분관리, 자동방제, 드론 생육진단, 농기계제어 등 ※ 현재의 통합관제시스템은 ’26년까지 유지하면서 신규 요소기술 개발시 제어 기능 검증에 활용 → (’27∼’28) 표준형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기능 이전 ○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밭작물 환경 스트레스 진단 기술 개발 - (콩) 드론 및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콩 포장 환경스트레스 진단검증 * 다분광센서 진단지수를 활용한 피해종류(세균병, 습해, 제초제)별 구분 현장검증 - (유지작물) 양분·수분·병 처리별 들깨, 참깨 스트레스 진단지수 개발 * (’24) DB 구축 및 파장 분석 → (’25) 진단지수 구축 → (’26) 진단지수 정확도 검증 - (옥수수) 양분 및 제초제 피해 초분광 및 RGB 영상진단 * (’23) 초분광, RGB 영상 DB 구축 → (’24) 진단지수 개발 → (’25) 지수 정확도 검증 - (감자·고구마) 디지털 기반 스트레스 정량화 및 생산성 진단 모델 개발 * 초분광, 영상, 열화상 활용 고온·한발·습해 스트레스 진단 기술 개발 * 생육기 지상부 생육진단을 통한 지하부 수량진단 모델 개발 ○ 드론영상(RGB)을 활용한 잡초 발생 탐지 기술 개발 - 식생지수 활용 잡초밀도, 생육단계를 추정하여 잡초방제 적기 선정 * (’25) 잡초발생탐지→ (’26) 기술고도화및방제적기정보제공→ (’27) 현장적용성평가 - 14 - ○ 노지 밭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스마트 관·배수 기술 개발 - 논 이용 밭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지표·지중 배수 기술 개발 * 심토파쇄날 및 지중 배수로 형성 장치 개선을 위한 구조 설계 및 성능 분석 * 센서 및 3차원 수리해석 모델을 활용한 시공간적 지표·지중 수분 이동패턴 분석 - 노지 밭작물 관개를 위한 강우 유출수 활용기술 개발 * 지리정보분석을통한유출량예측모델, 강우유출수집수장치및무동력펌프등개발 ○ (현장확산) 노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확산 및 들녘관리 기술 - (테스트베드) 스마트요소기술이집적된테스트베드의타작목으로의적용확대 * 콩 적용 테스트베드 → 6작목(감자, 마늘, 고추 등) - (대규모단지) 논콩-밀 재배단지(김제) 영상기반 들녘관리 실증 * 시계열적 드론 영상 촬영 및 분석으로 대단지 재배관리 방안 설정 * (’24) 공간정보 구축 → (’25) 밀·콩 생육 진단 → (’26∼) GIS 대단지 관리시스템 개발 - (지자체협력) 스마트농업에 관심 많은 지자체(의성, 괴산)와 지속적 기술 협력을 통한 노지스마트 요소기술의 작목 확대 적용 * (의성_마늘 스마트시범단지) 물관리, 자율주행 농기계,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 (괴산_콩 스마트농업시범단지, 유기농시범단지) 물관리, 관비시스템, AI트랩 도입 □ (채소·특용 등) 노지스마트 관리 기술 개발 ○ 마늘·양파 생육 전(全)과정 스마트영농 기술 개발 - (자동관수) 수분 스트레스, 누적 일사량 등 복합지표 기반 관수 기준 설정 - (통합관리) 작물 생육·환경 데이터 수집 범위 확대 및 분석 * 4종(수분스트레스, 수분장력, 누적일사량, 기상) → 6종 이상(생육이미지, 지온 등 확대) ○ 인삼 스마트 요소기술 통합적용 및 원격진단 기술 개발 - (기술통합) 무인방제, 자동관수 등 요소기술 통합적용 및 효과 분석 * 무인방제 시스템 적용(’25) → 센서 기반 양·수분 관리 확립(’27) → 실증(’28) - (원격진단) 인삼 생육 모니터링 및 영상진단 기술 개발 * 영상기반(RGB) 생육진단시스템구축(’25) →진단기준설정(’27) →현장적용성평가(’28) * 영상정보(NDVI) 활용 환경스트레스 진단지표 개발(’26) → 정밀진단 고도화(’28) - 15 - □ (과수) 스마트 과원 구축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 (과수) 작목별 기술 수준에 맞는 스마트과원 구축·고도화 연구 - (사과) 스마트과원 노동력 절감 기술 개발 고도화 * (기계전정기) 트랙터 주행속도 등 / (무인방제) 병해충 방제 효과 등 평가 ☞ 자동화·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22) 151(시간/10a/인) → (’25) 130 * 사과 내부 품질 예측 및 수확기 진단 시작기 현장 적용 ☞ (’24) 숙기 진단 시작기 개발 → (’25) 시작기 현장 실증 및 고도화 - (배) 기계화 및 노력 절감 수형(개량평덕식, 팔매트 등) 연구 * (’24) 기존 Y자 수형 → (’25) 개량평덕식(노력 절감), 팔매트(기계화 적용) - (감귤) 신규수형별(주간형, 2·4 축형) 무인 자동방제 효과 분석  스마트 축산 정밀생산기술 개발 □ 축산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기술 및 활용 모델 개발 ○ (이상개체) 영상·발성음을 활용한 비육돈 이상개체 탐지 기술 실용화 - 비육돈 이상개체 관리 AI모델, 상용화 장치 농가실증 및 효과분석 * 시제품 개발 → 장치·모델 현장실증 및 보완 → 효과분석 ○ (연구데이터) 축산원 스마트팜 연구 데이터(사양·환경) 수집 체계 구축 - 축종별(한우, 낙농, 양돈)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점검·보완 및 데이터 분석 추진 * 수집체계 보완(6월) → 전처리 및 통계분석(10월) → 활용방안 도출(11월) ○ (표준화) ICT기기·데이터 품질·호환성 향상을 위한 표준개발 - (국가표준) ‘스마트축사 데이터 모델’ 제정 대응(축평원 협업) * 제정절차 : 전문위원회 → 예고고시(60일) → 기술심의회 → 제정고시 - (단체표준) ‘사양관리기기 RS485 인터페이스’ 제정 대응(순천대 협업) * 제정절차 : 심사위원회 → 예고고시(30일) → 심의위원회 → 제정고시 - 16 - □ 데이터 기반 축사 시설·환경 관리기술 개발 ○ (자동화) 육계사 주행형 환경관리 장치 고도화 및 수출형 모델 개발 - (고도화) 지능형 환경관리 위한 유용 데이터 산출, 바닥관리 기능 개선 - (수출형) 말레이시아 K-Farm 구축 위한 현장 맞춤형 기능 개선 * (데이터 항목) 다측점 온도, 습도, 암모니아, 황화수소, 조도 등 * 수출·보급형 모델 개발 → 말레이시아 적용 → 개선 모델 적용 ○ (열환경) 육계사 열환경 예측·관리 모델 냉방시스템 구현 - 일반농가(2개소) 대상 위치별 시계열 온·습도, 냉난방·환기 제어 이력 수집(계속) - 육계사 쿨링패드 물리적 특성 및 가동조건에 따른 성능곡선 평가 시험 * 데이터 수집(연중) → 냉방시설 성능평가 → 관련 모듈 설계 → 해석모델 고도화 ○ (복합환경) 축사 복합환경 멀티센싱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현장 적용 - 한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적용 및 개선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 시스템 현장 적용 → 시스템 개선 □ 디지털 정밀 낙농 구현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 (로봇착유기) 국산 로봇착유기 농가 보급 및 성능개선 등 고도화 - (농가보급) 국가 및 민간 지원사업 연계 농가 보급 확대 * 보급 계획(누계): (’24) 13농가(15대) → (’25) 15(17) - (기능고도화)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발정탐지 센서 개발 * (상용모델K1) 유두탐지, 세척 등 기능개선 및 시스템 지속 업데이트 * (개발모델K2) 로봇팔(타사제품→자체개발) 변경에 따른 착유 및 유두탐지 성능 검증 * (발정탐지) 로봇착유기 연계 발정탐지 센서 개발 및 정확도 검증(K1·K2공통) - (농가컨설팅) 로봇착유기 데이터 기반 농가 맞춤형 컨설팅 추진 * 농가 실태조사 및 로봇착유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야별 컨설팅 「국산 로봇착유기 운영 Q&A」책자 활용 농가 맞춤형 교육 추진: 15농가(2회/년) ○ (알고리즘) 실시간 데이터 기반 젖소 정밀관리 알고리즘 개발(∼10월) - (번식) 분만 데이터셋 활용 분만관리 알고리즘 개발 (수집항목) 분만예정일, 활동량, 반추시간 등 → (모델개발) 분만 시기 예측 - 17 - - (사양) 3D 영상데이터 활용 젖소 BCS 추정 모델 고도화 * (수집항목) 3D영상데이터, BCS 실측치등→ (고도화) 학습데이터셋추가→정확도↑ * (활용) 실시간 착유정보(유량, 유성분, 섭취량 등) 연계 개체별 사양 기준 설정 - (질병) 젖소 유방염(준임상형) 조기 예측 알고리즘 개발 * (수집항목) 분방별체세포수, 전기전도도등→ (모델개발) 유방염(준임상형) 조기예측 ○ (관리모델) 착유정보를 활용한 보유축 종합관리모델 개발 - 개체별 정밀사양관리를 통한 우유 생산효율 개선 기준 설정 * 유전체 분석 기반 산유능력별 그룹화 및 그룹별 유생산성 비교·분석 □ 디지털 기반 돼지 사육단계별 정밀 관리 기술 개발 ○ (임신판정) 모돈 자궁 초음파 영상 판독 자동화 기술 개발 - 교배 후 일령별 자궁 초음파 영상 데이터셋 수집/학습: 1,000복(누적) * (정확도) 교배후 18∼21일령 90% 이상, (데이터셋) 교배후 18∼25일령영상, 임신유무 ○ (체형관리) 번식모돈 체형관리 자동화 기술 개발 - 임신 및 이유시 체형 실측값 및 영상정보 수집/학습: 모돈 400복 * (수집시기) 임신 초기(35일령), 중기(70일령), 후기(114일령), 이유시 * (조사항목) 품종, 산차, 산자수, 체중, 사료섭취량, 등지방, 등각, 체장, 체고, 흉폭, 후폭 ○ (위험진단) 포유기 자돈 폐사 위험 요소 진단 자동화 기술 개발 - 포유초기(0∼3일) 모돈, 자돈의 생체 및 영상정보 수집/학습: 250복(누적) * (수집정보) 생체정보(열화상, 체중), 행동특성(서기, 눕기 등), 폐사유형 및 빈도 등 * (진단요소) 위험행동(모돈, 자돈), 저체온증(자돈), 위험지역 체류감지(자돈) 등 다.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간 ‘25년 예산(백만원)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 노지스마트영농통합솔루션개발 ’25∼’28 3,750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 기술개발 사업단운영비 ’21∼’27 1,000 스마트팜실증및고도화연구 ’21∼’27 8,463 차세대융합·원천기술연구 ’21∼’27 8,717 합 계 21,930 - 18 - 전략과제 1-2 첨단 융복합 농작업 자동화‧지능화 기반기술 개발 전략과제 핵심성과지표 ▪ 위성 활용 기반: (’25) 위성영상 운영시스템 구축 완료 ▪ 첨단기술 융복합 미래농업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25) 농촌형 스마트 에너지그리드 모델 개발 → (’28) 사막, 남극, 우주 등 극한환경 적응 농업생산 기초기반기술 확보 ▪ 농업 R&D 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 구축: * 농업 전주기 데이터(환경, 생육, 경영 등) 수집: (’22) 405농가 → (’24) 516 → (’27) 510 ▪ 농작업자 친화형 농기계: (’23) 밭작물 재배관리기 → (’25) 복합작업형 정식기 → (’27) 파종기·수확기 가. 전략과제 개요 □ (필요성) 농업생산비 증가, 만성적 일손 부족 및 미래 농업생산환경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농작업의 자동화·지능화 필요 *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21～’27) 추진과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2) □ (목표) 차세대 스마트 농업기술 개발을 원천기술 확보와 민간 R&D 지원을 위한 농업 데이터 개방·공유 혁신생태계 구축 나. 추진 계획  농작업 자동화‧지능화 원천기술 개발 □ 스마트 농업 무인 농작업을 위한 로봇 기술 개발 ○ (로봇) 농작업 난이도와 연구개발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주행형 로봇의 현장 활용성 확대, 민간 협업을 통해 작업형 로봇 핵심기술을 개발 - (차량형)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온실용운반·방제 로봇의 농가현장 보급 확대 * 현장실증 및 시범보급을 통한 활용도 향상(’25년 :운반로봇13대, 방제로봇 10대) - (관절형) 로봇팔 활용 농작업을 위한 식물 객체인식 및 작동제어 기술 개발 * 대상 식물의 3차원 위치인식 및 식물의 물리적 강도특성을 고려한 로봇손(그리퍼) 등 * (민간협업) 기계연구원, 현대로보틱스 등 산·학·연·관 공동연구 과제 추진 - 19 - □ AI 기반 작물 생리장해 진단 서비스 개발 ○ 영상데이터 기반 작물 성장계측 및 생육단계 인식 기술 개발 - IoT 및 영상인식 기술 활용 작물 생장 데이터 센싱 자동화 * 계측대상: 생육(줄기·꽃·잎 ), 지상부(내외부환경), 지하부(뿌리·양액) 등 - 작물 영양·생식 생육단계 인식 자동화 및 환경관리 연계기술 개발 * 토마토 생육 데이터 지표 선정 및 작물 재배관리장치 작동 연계 □ 농축산물 수확후 관리 및 스마트유통 기술 개발 ○ 3차원 영상 기술과 AI 학습을 활용하여 내외부 결함판별 정확도를 80% 수준으로 높인 차세대 농산물 비파괴 품질판정 기술 개발 - 과실(사과, 감귤, 참외) 내외부 결함판별 AI 광학분석 기술 개발 * (’25) 데이터 축적, AI모델 최적화 → (’26) AI선별기 개발 및 실증 - 과실(참외등) 3차원 영상복원 품질판정 선별시스템 개발 및 성능 평가 * 참외 결함과실 판별 현장평가회 추진(’25.5) ○ ICT 기반 한우고기 생산·유통 단계 데이터 활용기술 개발 - (유통안전) 유통환경·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온·습도, 부패가스 감지용 바이오센서 부착 스마트 유통 상자 개발 * 한우(부분육) 유통 중 마이크로바이옴 변화 분석 * 센서 데이터의 수집, 전송, 관리가 가능한 유통 플랫폼 구축 - (생산가공) 한우고기 생산단계 가공 및 품질 데이터 관리모델 개발 * 한우 도축·가공단계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 통합관리모델 실적신고 구현 및 통합관리 플랫폼 연계기술 개발 - (이력추적) 데이터 기반 한우고기 이력 추적·관리 플랫폼 개발 * 도축-가공단계 생성 데이터 연계를 위한 포인트 및 측정주기 설정 * 소비자의 한우고기 구매 시 고려요인 분석을 통한 이력정보 소비자 활용 모델 개발 * 생산-도축단계 문제발생시 알림 및 자동추적시스템 구축 - 20 - □ 위성영상 활용 농업관측 및 위성정보 활용기반 구축 ○ (인프라) 민관협력 기반 농림위성(차세대중형위성 4호) 운영 시스템 개발 및 초기 운영 - 위성 영상정보 수집, 전처리, 관리 및 배포 시스템 * 고성능 전산인프라 구축 완료, 기본산출물 생성 알고리즘 수정‧보완, 운영교육 ※ 위성개발: (∼’24) 탑재체개발→ (’25) 위성총조립, 기능·환경시험→ (’26) 발사·초기운영 ○ (위성 활용) 주요 식량·채소 작물의 재배면적·작황에 대한 다중 관측체계 구축 - 현장 학습 빅데이터 수집‧활용, 재배지 특성을 고려한 위성‧AI 모형 구축 * 훈련자료 수집(통계청‧농식품부‧농경연등), 기후‧작부체계 고려 알고리즘 개발 - 위성 기반 주기적 생육상황 진단, 이상 탐지 및 수확량 연계성 분석 * 복사전달모형 기반 생육인자 추정, 위성‧드론 공동 활용 생육이상 탐지‧관측 ○ 농림위성(차세대중형위성 4호) 정밀보정·활용체계마련을위한심포지엄개최(6월) * 우주청, NASA, 메릴랜드대, 국제식량정책연구소, 국제미작연구소 등  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 및 현장확산 □ 노동력 부족 대응 현장맞춤형 밭농업기계 개발·보급 ○ 배추, 고추 정식·수확 작업 등 농기계 개발(7종) 및 기개발 기술 현장확산 강화 - 배추 전과정 기계화 기술 확립 및 주산지 중심 현장실증 * (정식) 육묘기술, 보행 1조식 자동 정식기 개발_결주율 3%↓(해남·평창 등 2개소) * (수확) 인발·뿌리절단·수집 복합 수확기 개발_손상률 5%↓(해남 괴산 등 3개소) - 고추 정식 기계화기술 개발, 수확 기계화 재배 실증 * (정식) 정식·조숙(터널)재배 기계화 기술 개발 및 현장연시(5월, 영주) * (수확) 자주식 복합 수확기 현장적응성 실증시험_손상률 등 분석(8∼9월) □ 식량작물 기계화 적응품종 및 재배 기술 개발 ○ 식량작물 기계화 적합 특성 신품종 육성 및 재배매뉴얼 개발 - 21 - - 참깨·들깨 논 파종·정식-관리-수확 기계화재배 매뉴얼 개발 * 재배 매뉴얼: 품종(참깨 ‘하니올’, 들깨 ‘가연’), 육묘(고밀도트레이), 이식(승용 2조식), 포장관리(배수·방제), 수확(보통형콤바인) 등 - (논참깨) 참깨 논 재배 확대 및 기계화 재배를 위한 무피복 재배기술 개발 * 배수방법(땅속배수, 명거배수)별 참깨 생육반응 평가 * 참깨 기계화 재배를 위한 입모율 증진 방법 구명 및 무피복 재배 시험 추진 - 기계수확 적응형 초형(반직립/포복) 땅콩 신품종 현장평가 * 밀양107호(단경·반직립): 땅속작물수확기+탈곡기 등 (경기 여주) * 우도올레-1(포복형): 굴취기+범용콤바인 탈곡(제주 우도 신기술시범사업연계) - (유채) 기계수확시 손실률 경감을 위한 최적 파종간격 및 파종밀도 설정 * (파종간격) 20, 40(대비), 60cm, (파종밀도) 0.6, 1.0(대비), 1.4 kg/10a 등 □ 원예·특용 작물 기계화 요소기술 개발 및 현장실증 ○ (채소) 고추 우수자원 선발, 마늘·양파 무멀칭 재배기술 개발 - (고추) 재배 생력화를 위한 우수자원 선발·평가 및 육종 소재 개발 * (’24) 내도복성 평가기준 개발 → (’25) 보유·도입(WorldVeg 등) 자원평가 및 선발 * 기개발 집중착과형 품종의 병 저항성(탄저병, CMV 등) 개선 육종 소재 개발 ☞ (’25) 생력213 BC4F1, 적영 BC2F1 세대진전 → (’26∼’27) 직무육성심의 상정 - (마늘·양파) 기계화 확산을 위한 무멀칭 재배기술 개발 * 농가 수요에 따라 밀식재배, 수분·양분·잡초 관리 연구 추진 ☞ (’25) 요소별 연구 → (’26) 검증, 농가실증 → (’27) 개발 완료, 매뉴얼 정립 ○ (약용작물) 지황 우량묘 생산 표준화 및 정식 기계화 기술 개발 - 지황 공정육묘 기술, 정식기 범용화 기술 개발 및 현장실증 * 육묘기술(종근, 플러그묘)-정식기계 개발(대학, 업체), 현장 실증(’25. 4.) ☞ (’25) 지황 정식 기계화 영농기술 → (’26∼) 참당귀, 지황 기계화 보급 사업 반영 - 22 - 다.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간 예산(백만원)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농축산물수확후관리데이터활용기술개발 ’22∼’26 3,200 현장맞춤형다목적밭농업 기계개발 현장맞춤형다목적밭농업기계개발 ’23∼’27 4,440 농업빅데이터수집및생산성 향상모델개발 농업빅데이터활용모델및인공지능개발 ’19∼계속 1,424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구축 농업·환경관측위성영상수집·활용체계개발 ’21∼’25 1,220 농업부문위성영상활용인프라구축(장비) ’24∼’25 4,130 차세대중형위성(농림위성) 2단계사업 차세대중형위성(농림위성)2단계사업 ’19∼’25 2,800 합 계 17,214 - 23 - [전략 2] 그린바이오 원천기술 확보 및 농식품산업 활력 제고 전략과제 2-1 농업유전자원 확보 및 농생명공학 활용 원천기술 개발 전략과제 핵심성과지표 ▪ 국가등록 농업생명소재 국가자원화: (’22) 275천자원 → (’24) 283 → (’27) 285 ▪ 빅데이터활용 플랫폼 구축: 농생명슈퍼컴퓨팅 센터 신축(’23) → 빅데이터 민간 활용 서비스(’27) ▪ 고부가 종자 생산을 위한 디지털 육종 기술 개발(누계): (’22) 벼 1건 → (’24) 콩 2건 → (’27) 토마토 등 5건 - 표현체 분석지표 개발 및 분석(누계): 콩 등 3작물 100종(’22) → 8작물, 300종(’27) - 유전체 분석: (’22) 3.5천자원 → (’27) 30천 자원 - 표현체 분석: (’22) 2작목, 30만장 → (’27) 4작목, 70만장 가. 전략과제 개요 □ (필요성) 농업유전·생명자원이 갖는 경제적 잠재력으로 인해 국가 간 자원주권 확보와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패권 경쟁 심화 * 생물다양성 협약(’93),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04), 나고야 의정서(’14),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17) *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National Biotechnology & Biomanufacturing Initiative’ 행정명령 시행(’22) * 일본은 2016년부터바이오파운드리개념의 ‘스마트세포(smart cell)’ 프로젝트추진시행 □ (목표) 다양한 농업 난제 해결을 위한 농업유전자원의 체계적 수집· 평가 기반 강화와 이를 토대로 한 농생명공학 실용화* 기술 개발 * 농업유전자원유전체분석(빅데이터포함), 디지털육종, 유전자편집실용화등원천기술 나. 추진 계획  농업유전자원 국가주권 확보와 민간 산업 육성 기반 강화 □ 농업유전자원의 확보, 보존 및 국제 위상 제공 ○ 국내·외 협력을 통한 자원확보 및 안전보존 - (자원확보) 국내·외 유용 유전자원 확보(1천 자원) 및 자원등록(2천 자원) - (중복보존) 국가재난 대비 4중복: 국내(수원, 전주, 봉화), 국외(스발바르) - (기술개발) 영양체 유전자원 초저온동결보존 기술: 딸기, 포도 등 - 24 - ○ 농업유전자원 분야 국제쟁점 대응 및 협력 강화 - 농업유전자원 관련 국제협약(CBD, ITPGRFA) 회의 쟁점 대응 지원 * 다자체제 대상작물 범위 확대(ITPGRFA), 디지털정보(DSI) 이익공유(ITPGRFA, CBD) - 국제기구 및 국외 종자은행 안전보존서비스 제공 * 아프리카라이스 벼 유전자원 안전 보존 및 가나 유전자원연구소와 MOU 체결 □ 농업유전자원의 형질 특성평가, DB 구축 및 분양 ○ 수요자 맞춤형 농업유전자원 유용형질 특성평가(조사) - (식량) 벼, 콩, 보리, 귀리, 조 5작물 2,800자원 * (벼) 수발아 등 (콩) 신육형, 유전형 등 (보리) 베타글루칸 등 (조) 비타민함량 등 - (원예) 고추, 수박, 토마토 등 8작물 1,500자원 * (고추) 총폴리페놀함량, (수박) 덩굴쪼김병, (오크라) 총다당류분석, (토마토) 과피두께등 - (특용) 아마, 고수, 배초향, 땅콩, 잇꽃 5작물 700자원 * (아마) 리그난등, (고수) 폴리페놀등, (배초향) 항산화등, (잇꽃) 세로토닌등, (땅콩) 조지방등 ○ 바이오소재 통합포털 정보 연계를 통한 분양 활용 촉진 - 종자클러스터 웹시스템 구축 및 농업유전자원정보 자동연계(API) □ 가축유전자원 국가관리체계 운영 효율화 기술개발 ○ 국제 다양성정보시스템 자원 신규등록 확대 -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신규자원 수집·등록 및 후보 자원 관리 * 국내 재래 및 지역적응 품종 등 15자원 이상 수집·등록 * 시스템 등록 자원 보존 강화누계: (’24) 155품종 → (’25) 170품종 ○ 국가단위 가축생명자원 수집·관리 지속가능 기반 구축 - 가축생명자원 안전보존을 위한 생축, 동결자원, 바이오소재 수집·관리 * 동결자원(생식세포)누계: (’24) 44만점→ (’25) 45 / 바이오소재(DNA 등)누계: (’24) 20만점→ (’25) 21 - 가축유전자원의 관리기관 지정·갱신(5년 주기) 및 확대 운영 방안 마련 * DAD-IS 자원 연계 관리기관 신규 지정 방안 마련 및 중앙-지방 공동연구성과 도출 - 25 - ○ 국내 고유 가축유전자원 국제등록 확대 및 유전체 정보 생산 - 국가 고유 유전자원(재래·희소가축 등) 유전자 특성평가 및 데이터 출판 - DAD-IS 등록자원 유전자원 수집 및 디지털 서열정보(DSI) 정보 생산 ○ 등록자원 및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개방 및 활용촉진 - 생명연구자원 관리 활용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AGRIMS) 내 국내 가축유전자원 집단·개체 정보 등록·관리 및 민간 개방 * 바이오 소재자원은행 정보연계를 통한 홍보 강화로 자원분양 활성화 ○ 국제 가축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다양성 확보 - 선진 가축유전자원 보존·관리 시스템 조사 및 해외 유전자원 수집 * 국가별(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대표 품종별 표현형 정보 및 DNA 시료 수집 * 선진국(독일) DAD-IS 기반 가축유전자원의 관리 및 특성평가 시스템 조사  빅데이터·AI 등 기반 디지털 육종 기술 개발 및 활용 □ 디지털육종 기반기술 구축을 위한 오믹스 표준데이터 확보 ○ (데이터표준화) 유전체, 표현체 등 오믹스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표준화하여 산학연 등 활용 가능하도록 공개, 서비스 - 디지털육종 선도·전환작물의 모델집단 빅데이터 확보 * 표현체: (’24) 벼·콩(생육) → (’25) 밀(조기수확), 딸기(내병성·품질) * 핵심집단: (’24) 7품목(누적) → (’25) 참깨, 팥, 국화, 장미 등 17품목 - 육종데이터(핵심집단·자원+유전체+표현체) 통합·제공시스템(한국디지털육종플랫폼) 구축, 운영 * (기존) 벼 중심(CRIS) → 식량·원예·축산 59품목 통합 플랫폼 구축 ○ (예측모델) 딥러닝(AI)을 이용하여 품목별 형질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표현형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 - 선도품목 모델집단의 데이터 학습을 통한 표현형 예측 * 벼 수발아성(250품종), 밀 출수기(232품종), 고추 역병·매운맛(250품종) 등 - 환경정보를 반영, 유전형 기반 표현형 예측 정확도 향상기술 개발 * 밀 출수기(일조 및 일장 등), 벼 수발아(강수량·시기 등) 등 예측 모델 개발에 활용 - 26 - ○ (분자마커) 수발아 등 형질 선발을 위해 개발된 분자마커 현장 적용과 육종기관·선도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서비스 - 유전자형 대량분석 시스템 확보 및 분자 마커 개발·활용 * (’24) 329(식량 101, 원예 212, 축산 16) → (’25) 353(식량 114, 원예 220, 축산 19) * 벼(수발아 선발 및 벼 집단유사도 검증), 밀(조기수확), 배추(고온 저항성), 양배추(결구크기) 등 현장활용 - 현장활용을 위한 분자마커 개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서비스 * 농과원(유전형 분석, 형질과 연관성 분석), 육종기관(특성 정보 활용 육종활용), 기업/농진원(선발효율 확인, 시스템 고도화), NABIC(공개/서비스) □ 인공지능 활용 식량작물 디지털육종 기반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 벼 디지털육종 모델링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 육종계통 포장 기반 주요 디지털 지표 CRIS연계·데이터 구축 * 품종(144) 및 RIL 계통(88) 등 232 식물체, 군락초장·NDVI 등 14지표 - 필드스캐너 기반으로 측정 가능한 신규 형질 탐색 및 드론적용성 분석 * (분석형질) 군락피복도·생중량·광합성지수, (드론적용성) 군락초장 - 벼 재배안정성 증진을 위한 분자마커 개발 * (분자마커) Functional 분자마커의 개발 및 Data 공유 * (유전분석) 기후변화에 대응한 키다리병, 깨씨무늬병, 동할미 관련 유전자 탐색 - 대량 유전형 분석체계 개선으로 질적형질 AI 예측모델 구축 * (형질마커) 벼 Funtional 연관 마커 100여 개 추가 운영(민간 협업) * 분자마커 기반 질적형질 AI 예측모델 개발(내병성, 내충성 등 7종) - 분자마커 기반 양적형질 AI 예측모델 개발 정보 축적 * 국내 대표 품종 300점(DB300) 활용 수량 연관 표현형 정보 획득 * 벼 신품종공동연구 우량계통의 표현형-유전자형 분석 - 벼(드론·필드스캐너) 영상기반 노지 농업형질 분석체계 구축 * 초장·출수기 예측기술(’24 구축) 활용 유전분석 및 선발마커 개발 * 영상기술 적용 질소비료 차이에 따른 형질 변화 분석 * 드론·필드스캐너 활용 영상 예측 가능 농업형질 추가 개발·검증 - 27 - - 유전체-표현체 연계연구를 통한 분자표지 검정 * RILs집단 및 계통에 대한 유전체 이용 수발아 연관 마커 동정 * 기후변화에 따른 중북부지역 고위험 병해충 저항성 계통 육성 ○ 밀 디지털육종 실용화를 위한 유전체 및 표현형 정보 고도화 - 밀 핵심집단의 다양성 제고 및 유전·표현형 데이터 수집 * 핵심집단 고도화: (’23) 614점, 35K SNP Chip → (’25∼’26) 800점, 820K * 표현형 DB 수집: (∼’24) 출수기, 내한성, 수량구성요소 → (’25∼) 병저항성 등 - 금강 유전체 해독정보 활용 국내 환경 적합 출수기 분자 마커 고도화 * (’25∼’26) 출수 변이자원 re-seq 활용 마커 개발 → (’27∼) 출수기 예측모델 개발 - Speed Breeding(4세대/년) + 디지털 육종(MAS/MABC) 접목 품종 조기 육성 * (’24) 품질/병저항성 마커 활용 → (’25∼) 출수기 및 내재해성 개발 마커 활용 - 미니 핵심집단(200여 점) 활용 가공적성 데이터 수집 및 신규 분자 마커 개발 * (’25) 제분율, 반죽안정도, 수분흡수율등 DB화→ (’27∼) 유전체정보검정및마커개발 ○ 맥류 유용형질 마커개발 및 핵심집단 자원 선정 - 육종효율 증진을 위한 베타글루칸·흰가루병 연관 마커 개발 * 베타글루칸: QTL-seq, RNA-seq 이용, RILs 검정을 통한 마커세트 개발 * 흰가루병: QTL-seq 및 F2 검정을 통한 맥주보리(PMC_75), 쌀보리 마커 개발 - 보리 디지털육종을 위한 핵심집단 후보 선정 및 특성평가 * 20개 형질(출수기 등) 대상 PowerCore 분석 후보자원 선정(1.5천) 및 표현형 조사 * 74개 SSR 마커 적용 유전형 분석(’26), 핵심집단 선발 및 평가 → (’29) 300점p ○ 밭작물 유전체·표현체 정보 이용 디지털육종 기반 구축 - 콩 재래종 핵심집단 종자 생산·제공 및 대사체 데이터 확보 * 종실 대사체(이소플라본 등 2종) 데이터 확보 및 표준화 → 예측모델 개발 지원 - 3개 작물(녹두, 팥, 참깨) 통합 SNP chip 성능 검증 및 녹두 핵심집단 구축 * SNP chip 활용 작물별 유전분석 집단의 유전자형 결정 최적 조건 확립 * 한국형 녹두 핵심집단 구축(300여 자원, ’25. 6월) - 28 - - 콩 유전자교정 변이체 기능 구명 및 유전자교정 기술 확대 * 콩 소야사포닌 함량 관련 유전자교정 변이체 후대 검정 및 기능 분석 * 국내 생명공학 연구진 대상 형질전환 기술지원 및 보급 추진 - 대풍콩 거대 돌연변이 집단(6,700 자원) DNA library 구축 * 유용 변이자원 선발을 위한 DNA pooling 조건 설정 * DNA 기반 유전자 서열 분석을 통한 변이원인 주요 유전자 탐색 - 유전형 데이터 기반 계통 및 교배 조합 선발을 위한 기반 구축 * MABC(Marker-Assisted BackCrossing)를 위한 Background, Foregorund 마커 세트 선발 * 핵심집단 유전체 정보 및 환경 스트레스 전사체 데이터 활용 자원 선발 * 콩 고세대 육성계통 및 핵심집단 활용 데이터 구조화 추진 - 옥수수 작물 유전체 선발시스템 및 작물정보 DB구축 * 핵심집단 표현형 및 유전체 정보 활용 농업특성 관련 유전자 탐색 * 초분광기술 활용 이미지 정보, 전분구성·함량 상관관계 연구 - 육종소재 표현체 데이터의 디지털화된 정보 수집 지원 기술 개발 * 콩 디지털 작황 적용을 위한 포장내 생육 측정 기술 개발 * 자원 및 종자특성 관련 초분광영상 활용 잎집무늬마름병 저항성 계통 표현형 분석 □ 원예·특용작물 디지털육종 기반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 (집단구축) 유전 형질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핵심집단 6품목 구축 - (’24) 딸기, 감귤 → (’25) 수박, 양파, 포도, 인삼,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 (수박) 고정계통 활용 내병성(덩굴쪼김병 등) 핵심집단 200점 * (양파) 순도검정 및 세대단축용 핵심집단 63점 * (포도) 간편소비(무핵·떫은맛) 및 재배편이(단초전정) 핵심집단 128점 * (인삼) 117점 → 100, (팽이버섯) 90점 → 70, (느타리버섯) 50점 최종 선발 ○ (오믹스) 유전체·표현체 정밀 데이터 축적 - (유전체) (’24) 딸기 → (’25)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 (’26) 고추 등 8작목 * (팽이버섯) 핵심집단 유전체 데이터 확보 및 갓 형질 유전자 발굴 1종 * (느타리버섯) 표현형 분석이 완료된 핵심집단의 해독 유전체 데이터 품질향상 * 고추, 수박, 양파, 마늘, 포도, 사과, 배 등 유전체 분석 용역 추진(’25) - 29 - - (표현체) (’24) 딸기 → (’25) 감귤 → (’26) 배추 등 8작목 * (감귤) 무핵(웅성불임) 목표 형질 집단 표현체(230점) 데이터 확보 * 고추, 배추, 포도, 배, 거베라, 팽이버섯, 인삼, 자두 표현체 정보구축(계속) ○ (분자마커) 목표 형질 연관 8품목(10종) 분자마커 개발 - 딸기, 수박, 배(내병성)/양파, 포도, 사과(고품질)/고추(생력형)/마늘(판별) * (딸기) 훈련집단(병저항성 3,000주) 오믹스 데이터 기반 탄저병 저항성 마커 * (고추) 고추 핵심집단(100점) 정밀 표현형 구축 및 생력형 마커 1종 * (포도) 무핵·떫은맛 2종 / (사과) 적색 과육 1종 / (배) 내병성(화상병) 등 2종 * (수박) QTL 영역 내 마커 1종 / (양파) 순도검정용 1종 / (마늘) 품종판별 1종 □ 인공지능 활용 가축 디지털육종기술 개발 ○ 축산 디지털 육종기술 개발 및 환류시스템 구축 - 한우어린씨수소선발, 농가암소유전체분석을통한유전능력예측정확도개선 - 한우 육종농가 체중자료 수집을 위한 예측 시스템 개발 * 농가 보급형 스테이션 개발을 위한 프로토타입 스테이션 개선 * 영상정보로 체중예측 인터페이스(프로그램) 개발 예정 및 800두 측정 예정 - 유전체관계행렬 활용 최적기여선발 웹 시스템 기능 개발 * 유전체정보를 활용한 관계행렬(GRM) 활용 최적기여선발 시스템 개선 * 최적기여선발 웹 시스템 사용자 고려 유전체관계행렬(GRM) 생성 기능 추가 검토 □ 디지털육종 촉진 인프라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국가 슈퍼컴퓨팅 인프라의 안정적 운용으로 종자기업·대학·육종가들의 민간 요구를 충족하는 초고속 분석 서비스 확대 - 농생명 오믹스 분석기술 개발 및 인프라 안정적 운영 * 데이터: 품질평가 기준 설정 및 자동분류 기술, NABIC 리뉴얼 완료 및 서비스(V3.0) * 인프라: 데이터 저장(640TB) 및 고성능 서버 보완(96코어, 1.5TB 메모리) - 민간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육종 기술지원 확대 및 역량 강화 * 작물유전형, 유전체조립, 미생물단백질-화합물상호작용예측, 환자진단용마커유형 등 * 종자기업·협회 연계 기술 확산 워크숍 개최, 수준별 및 소수 밀착형 교육 확대 - 30 -  생명공학기술 활용 新산업소재화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 첨단기술 기반 기후변화 대응 고부가 종자 소재 개발 ○ 다자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용 종자 개발 - 가뭄 저항성 콩 및 알러지 저감 밀 교배 품종(국내 ×우루과이)의 소재 육성 * 해외진출용 가뭄내성 콩, 고부가 바이오 소재 발굴 등 국제공동연구 수행 * 국내 알러지 저감 밀(2계통)과 우루과이 밀(4종) 교배(’25) → 우수계통 선발(’26) - 기후변화 대응 ‘식물 복원력 증진’ 국제공동 연구(미국 등 5개국, 국내 3기관) * 극한환경 생육 식물(10종)에서 스트레스 내성 유전자 발굴(’25)→ 작물개량 ○ 유전자편집 기술 개선, 벼 편집집단 구축 및 거점 운영으로 민관협업을 통한 기능성 강화 소재 개발 및 형질 평가 - 유전자편집 기술 개선·편집집단 구축 및 거점 운영 * (배추) 유묘줄기활용Agrobacterium매개형질전환→원형질체직접(RNP) 주입(외부DNA無) * (벼) 내병·내재해성 등 유전자 편집집단 구축 확대((’24) 450종 → (’25) 520종) * (거점 운영) 원예·식량작물유전자편집서비스거점(배추, 옥수수, 벼 15유전자이상) - 민관협업을 통한 항산화 강화·내재해성 편집작물 소재 개발 및 형질 평가 * (배추) 항산화 강화(아시아종묘), (옥수수) 제초제저항성, 내건성(툴젠) □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 ○ (LM작물안전) 안전성 비교 평가기준 설정(콩, 옥수수 등) 및 국제규제 대응 * ’25 APEC 의장국 수임 대비 기금사업 워크숍 추진(농업생명공학 산물 규제정책 등) □ 동물생명공학 활용 가축 유래 신소재 개발 ○ 돼지 병원체 감염 저항 유전자편집 돼지 개발 - 체세포 복제용 CD163 편집 우리흑돈 공여 세포주 구축(4월) * 우리흑돈의 CD163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특허 회피방법 도출 - 수정란내 CD163 gRNA/Cas9 미세주입을 통한 유전자 편집 돼지 개발 및 유전자편집 여부 검증 * 유전자편집 돼지 생산 및 CD163 편집 검증 → 유전자 편집 돼지 증식 추진 - 31 - ○ 생체내 유전자 기능 검증용 돼지 개발 및 활용 - (Cas9 돼지 증식) 시험축 공급 및 축군유지를 위한 증식 * Cas9 발현 돼지 8두(암5, 수3) 및 일반 돼지 활용 증식: (’24) 11두 → (’25) 24두(누계) - (기능검증) gRNA의 돼지내 도입 및 유전자 편집 효과 검증 * 생체내에서 CD163 편집후 돼지 유래 세포 활용 PRRSV 감염저항 여부 검증 - (돼지활용) Cas9 발현 돼지 유래 1차세포 및 불멸화세포주 구축 * Cas9 발현 돼지 조직별(폐, 기관지, 신장 등) 1차세포 분리 및 특성 분석 * 폐포대식세포, 기관지ㆍ신장 상피세포 불멸화 세포주 개발 ○ 다중 유전자 제어 돼지 개발 및 이종이식 활용 - (돼지개발) 사람 유전자 삽입 등 7종 유전자 제어 돼지 개발 * GTKO/CMAHKO/HO1/CD47/B4GALKO/CD39/CD73 공여세포 활용 - (이종이식) 돼지 병원균제어 시설내 돼지 활용 및 신장이식 * 6종 유전자(GTKO/MCP/TBM/CMAHKO/HO1/CD47) 제어 돼지 ○ DDX4 제어 닭 생산 및 유전자편집 원시생식세포 구축 - DDX4 KO 후보 닭(G0) 검증 및 G1생산 * G0 성성숙 후 유전자편집 검증 → G0 선발 → G1 생산 - 오브알부민(OVA) 유전자편집 원시생식세포주 구축 * CRISPR-Cas9 gRNA합성 및 벡터 도입후 OVA 편집세포 선별 ○ 돼지 소장 오가노이드 활용 체외시험법 개발(2종) - 염증 유도된 소장 오가노이드 활용 영양소 흡수 평가 모델 구축 * 염증 정도·여부에 따른 주요 영양소 수송체 활성도 측정(면역염색법) - 세균성 병원체 감염 및 소화기 질병 모델 구축 * 살모넬라 및 곰팡이 독소 처리 후 숙주와 상호작용 및 면역반응 조사 - 32 - 다.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간 예산(백만원) 공공성확보를위한국가기반 육종플랫폼개발 국가표준육종빅데이터확보및딥데이터구축 ’23∼’27 2,912 AI활용유망계통선발플랫폼기술개발 ’23∼’27 3,531 딥데이터처리및연계기술개발 ’23∼’27 533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 바이오연구데이터활용기반조성 ’21∼계속 1,660 바이오연구소재활용기반조성 ’21∼계속 1,580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LMO환경위해성평가기관운영 ’21∼‘25 1,561 신품종지역적응연구 농업생명자원국가관리기관운영 ’62∼계속 4,320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 개발사업 신육종기반기술개발 ’20∼’26 2,462 신육종기술육종소재개발 ’20∼’26 4,543 합 계 23,102 - 33 - 전략과제 2-2 그린바이오 신기술 활용 고부가 농식품산업 활성화 전략과제 핵심성과지표 ▪ 그린백신(식물),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등 활용 소재 개발 - 식물기반 가축질병 예방용 백신: 항원단백질 대량생산 기술개발(’27, 2종) - 작물보호/생육촉진 미생물제(누계): (’21) 21 제품 → (’24) 27 → (’26) 31 ▪ 개인맞춤형 식단·제품 개발용 농식품정보 DB 확대 - 국가표준식품성분 DB: (’22) 21만건 → (’24) 28 → (’25) 30 → (’27) 35 / 130성분 - 농식품 구매, 영양, 정보(건강식단·식생활) 연계 빅데이터 구축(’24) → 맞춤형 정보 서비스(’27) ▪ 메디푸드 육성 국산 농산물 기능성 원료 및 소재 발굴 - 농산물 효능정보 DB 구축(∼’27): 과일 30종, 채소 80종, 곡류 및 두류 10종 - 건기식 원료: (’22) 10건 → (’27) 20 - 대체단백 원료 발굴·소재화: (’22) 4종 → (’27) 12 가. 전략과제 개요 □ (필요성) 코로나19, 초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건강기능성 식품 및 대체식품 등 신시장이 급성장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23)’은 ①종자, ②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③동물용 의약품, ④곤충, ⑤천연물유래소재, ⑥식품소재를 6대 분야로 선정하고 중점 육성 □ (목표) 농업을 포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소재화와 산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新기술 개발 구분 분야 주요 내용 레드 보건·의료 • 바이오의약: 세포치료제, 항체치료제 등 바이오 기반 의약품 • 헬스케어: 바이오정보와 IT 기술을 융합한 의료 제품·서비스 그린 농업·식품· 자원 • 맞춤형 혁신식품: 식품 부문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대체식품,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포스트바이오틱스 등 • 생명자원: 종자, 농림·해양 소재, 미생물 등 생명 자원·소재 • 식물공장: 환경조건을 제어하고 조직·세포 배양 등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는 농작물 생산 시스템 화이트 화학·에너지 • 바이오연료: 바이오 알코올·디젤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 바이오리파이너리: 바이오 소재·연료 추출·가공 등을 바탕으로 바이오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정 과정 •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매스 기반의 고분자 플라스틱 * 출처: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혁신성장전략회의, 2020) < 바이오산업 3대 분류 및 주요 내용 (혁신성장전략회의, 2020) > - 34 - 나. 추진 계획  농업생물자원 고부가 식의약 소재화 및 산업화 기술 개발 □ 농업생물자원 기반의 섭취대상·질환별 新소재 탐색 기반 구축 ○ 식량 작물의 신수요 창출을 위한 유용성분, 효능 발굴연구 집중 - (원료등록) 식량작물 부위별 식용자원 발굴 및 식품공전 등록 * 옥수수 순: (기존) 종자 → (개선) 줄기, 순 등 식용 부위 확대 - (대사체) 부위별 고유 유용성분 발굴, 함량증진 및 표준화 기술개발 * 새싹작물 등 30여 개 대사체의 물리 화학적 특성, 스펙트럼 데이터 등 - (기능성) 고령 친화형, 세대 맞춤형 건강 기능성 효능평가 전환 * (고령 친화) 근력 개선, 갱년기, 뼈 건강 개선 등, (세대 맞춤형) 키, 눈, 구강 개선 등 ○ 신수요 창출을 위한 신소득작물 기능성 소재 평가 및 발굴 - (효능평가) 유색 고구마, 유채 식물체 등 기능성 및 생리활성 평가 * 유색 고구마 활용 식품 첨가용 기능성 소재 생리활성 구명(혈당 관리 등) * 유채 식물체 품종 및 생육단계별 기능성분 생리활성 평가(항염 등) ○ 원예‧특용작물 기능성 원료등록 추진 및 신규 소재 발굴 - 건기식 기능성 소재 원료인정, 신규 원료개발 추진 * (흑삼) ‘호흡기건강’ 원료 심의, ‘전립선건강’·‘간건강’ 임상 추진 * (감귤) 진귤·원지 복합물 ‘인지능개선’ 전임상, 원료 안전성 평가 등 - 피부 면역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인정 추진 * 온주·윈터프린스 복합물 ‘피부 장벽개선’ 임상 완료 및 심의 신청 - 백삼의혈행개선및면역력증진효과국제임상추진 베트남하노이의과대학협력 안전성(동물 독성평가)·안정성(지표성분 변화 등) 확인 후 현지 임상 개시 * 기능성식품 신청: (베트남) 혈행개선(’26), (일본) 면역증진(’27) - 정신건강 관련 신규소재 발굴 * (식방풍 잎) 기억력개선, (기린초) 수면개선 ○ 약용식물 추출물 활용 및 기능성 대사체 DB 플랫폼 기반 구축 - 국가 종자클러스터 약용식물 관리시스템 구축 및 추출물 활용 강화 * 유용 유전자원(910종) 보존, 확증표본(11,250점) 화상정보 DB화, 추출물 갱신·분양 - 35 - - ‘특용작물 대사체 플랫폼’ 대국민 공개 및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 * (’24) 대사체 DB 플랫폼 구축(이관) → (’25) 대국민 서비스, 구축 정보 고도화 □ 기능성분의 함량증진, 효능 극대화 및 편의성 증진 가공기술 개발 ○ 합성생물학 적용 목표 물질(2종) 발현 최적화 생산법 개발 - 의약용 소재의 대량 생산에 필요한 최적 기주 식물체를 선발하고 합성 생물학 기법을 적용하여 생산효율이 증진된 형질전환체 개발 * 디오스민(혈관강화제), 칸플라빈(항염증제) 생산에적합한식물선발(상추등엽채류 2종) * 물질의 대량생산 효율 증진을 위해 대사회로를 재구성한 형질전환체 구축 ○ 특용작물 이용 다양화를 위한 기능성 증진기술 개발 - 열처리가공 황기 ‘인지능 개선’ 소재 임상시험 추진 * 인지능 개선 임상 추진, 2.4g/일(캡슐형태), 100명, 중앙대병원 수행 * 임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뇌영상 촬영 활용 → 적합한 피험자 선발 * 열처리 황기 소재의 저장조건별 지표성분 함량 분석을 통한 안정성 구명 - 증숙 및 발효기술 활용한 삽주 등 기능성 신소재 개발 * 삽주 등 특작소재의 장 및 신경세포 활성 기반 증숙 및 발효조건 확립(’25 상반기) * 증숙 및 발효 소재의 지표성분 설정 및 분석법 검증(’25 하반기) * 복합기능성, ‘유익균 증진’ 및 ‘질병예방’ 소재 발굴 및 기전연구 추진 * 특용작물 및 프로바이오틱스 활용 기억력·장 건강 등 신규 기능성 소재 개발 - 식량작물 활용 고기능성 펫푸드 소재화 기술 개발 * 녹두순(피부염증 개선) 및 맥류(위·장관 건강개선) 기능성 평가축산원 협업 * 기능성 펫푸드 소재 유효성분 탐색 및 소재화 기술 개발, 원료표준화 및 주요 대사체 분석기술 확립 - 원예특용(새싹삼) 시장확대를 위한 원료 표준화 및 대사체 분석기술 개발 * 광(세기, 종류, 파장), 화학(메틸자스모네이트 등) 처리에 따른 새싹삼 유용 대사체 함량증신 생산기술 개발 * 진세노사이드 등 기능성분 프로파일링, 핵자기공명분광분석 등 최신 분석기법 활용 새싹삼 지표성분 표준화 및 지표성분 동시분석법 개발·검증 - 36 - □ 농업생물자원유래소재의원료표준화및효능검증을통한건기식원료개발 ○ 민관협력을 통한 산업적 우수 식·의약 소재의 실용화 추진 - (건강기능식품) 산업체와 기술협력, 지원 통한 개별인정형 승인, 제품화 * 팥순(호흡기 건강 개선) 국산 건기식 원료 공동개발 기술이전 및 업무협약(’25) * 밀싹(근력), 콩 배아(여성 갱년기) 기능성 원료 등록 및 팥순(비만 개선) 임상시험 추진 * 새싹보리 추출물(알콜성 간 보호) 건강기능식품 제품 출시 및 원료의 국산화 확대 - (일반식품) 유용성분 고함유 고기능성 원료 생산기술 지원·제품 공동개발 * ㈜팜에이트(샐러드용 새싹작물), ㈜참선진녹즙(새싹보리 녹즙) 등 9업체, 10개 제품 ○ 특용작물 활용 건기식 원료 개발 기초기술 확보 - 건기식 산업체 수요 대응 자생식물 대량생산 기술 개발 * 자생식물 증식·보존 기술 개발(2건): (’24, 누적) 1건 → (’25) 3(등골나물, 멸가치) - 의약·향장 바이오소재 국산화를 위한 재배기술 개발 * 기초 재배기술 개발: (’25) 하늘타리 1건 - 참당귀 복합물 전립선 건강 ‘기능성 원료인정’ 제품화 지원으로 수입 대체쏘팔매토 * (’25.2) 브리핑 → (’25.3～) 기업 제품화 지원(생산지 연계, 원료표준화 등) □ 국내 농업생물자원 기반 고령친화식품 및 특수용도 식품 개발 ○ 식량작물 이용 고령 친화 식품 소재 적용 기술 개발 - 산업체 협력을 통한 식물성 단백질 첨가 팥 페이스트 및 양갱 소재화 * 탈지 들깨 활용 기능성 페이스트 및 파일럿 스케일 제조조건 설정 - 식량작물 가공 부산물(유박) 활용 단백질 겔 제조기술 개발 * 유박 분리단백질의 겔화를 통한 휴대, 섭취 간편 소재화 기술 개발 - 식량·원예(협업) 작목의 활성 평가를 통한 근감소 예방소재화(감초·현삼 복합물) * 전임상(동물모델) 효능 및 기전분석을 통한 근감소 예방 소재 발굴 * 영양성분·단백질·근육합성 관련 아미노산(BCAAs) 함량이 높은 작목(품종) 선발 등 - 식량작물 기반 케어푸드(항통풍, 간질환 예방) 후보소재 선정 및 활성 증진 연구 * (항통풍) 통풍유도세포의염증억제활성우수소재(땅콩겉껍질등) 선정 및 기전분석 * (간질환예방) 기능성+영양성 유지/증진을위한전처리기술개발 - 37 - - 저알러지, 혈당강하 등 특수미 자원 활용 기술 개발 * 저알러지 고라이신 자원의 특수용도 식품소재 개발을 위한 특성 검정 * 가공밥 이용을 위한 저항전분 고함유 자원 활용 취반특성 및 효능 검정 ○ 식량작물 기반 케어(메디)푸드 소재의 기술사업화 확대 지원 - 산업체 협력을 통한 항당뇨·항고혈압용 잡곡 혼합물 소재 확대 * ‘혈압플랜’ 판로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추진(대상웰라이프) * 항고혈압 혼합잡곡, 차 등 제품화(괴산잡곡, ’25.1.) * 식량작물 항당뇨 소재화(식량원)-시제품(현대약품) 협력안 마련 - 도담쌀 저항전분 증대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사업화 확대 지원 * 가공용 쌀 정책지원 노력을 통한 도담쌀 원료곡 생산 확대(2∼5배) * 저항전분 분석항목 추가를 통한 산업화 지원(농진원 종합분석검정센터) * 건강기능성 고시형 원료 활용 도담쌀 가공 제품화(기술실시산업체)  국민 식생활 개선 및 미래농식품 기반 기술 개발 □ 국민 식생활 트렌드 반영 국가성분 DB 구축과 이에 기반한 건강식이 추천기술 개발 ○ 다소비 농식품의 성분데이터를 확장하고, 기능성 표시를 통한 신선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사례 구축 - 국가농식품기능성분DB(가칭) 구축(’26)을 위한 농식품의 기능성분 데이터 축적 * 다소비 식품 등 170점을 분석하고, 기능성분 고함유 농식품 7건 홍보 - 국가표준식품성분DB 10.3을 공개(4월), 맞춤식품분과 협의체 발족(상반기) * 청, 농진원, 식품산업진흥원, 기업 등과 함께 애로기술 발굴 및 협업 - 효능-성분 데이터 활용 기능성 표시 농산물 산업화 사례 개발 * 신선농산물 품질지표성분과 기준함량 설정하여 생산·상품화 * 기능성 표시 시범 모델 적용을 위한 효능-성분 연계 데이터 200건 확충 - 아시아지역 식생활개선 지원을 위한 식품성분 DB구축 확대(11개국) * 국가별자체수요반영: 농산가공품(필리핀), 급식제공식품(캄보디아), 다소비식품(부탄) 등 - 38 - ○ 미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안)을 마련하고, 식생활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식품 제공 기술 개발 - 한국형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율 평가(안) 마련 선행지표(WISH스코어)5) 적용 - 고령자 저작단계별(치아-잇몸-혀로 섭취) 채소류 제공 적합성 현장 적용 (품목) 15종(고구마줄기 등 5품목×3단계), (적용대상) 요양병원․노인복지시설 등 * 제공기준 적합성, 저작 용이성, 기호성 등 평가, 현장설명회 등 개최, 보급 □ 국내 농산물 등의 대체식품 원료 소재화 및 국산화 기반 구축 ○ 콩의 3D 푸드 프린팅 잉크로서의 가공적성을 평가 - 3D 푸드 프린팅 카트리지 적용 원료 적성 평가 및 소재 개발 * (∼’24) 2종(쌀, 비지) → (’25) 3(콩) → (’26) 4(보리) → (’27) 5(고구마)(누계) ○ 식물성 단백소재 개발을 위한 원료특성 구명 및 가공적성 검정 - 녹두 등 분리단백 특성 구명 및 대체식품 소재 특성 DB 구축 * (～’23) 대원콩 등 14종 → (’24) 느타리 등 20 → (’25) 녹두 등 23(누계) - 대체식품 육종소재 선발을 위한 콩 저장단백질 신속 분석법 확립 * Bioanalyzer, LC-MS 등 이용 11S/7S 분석조건 설정 - 대체우유 가공 소재화를 위한 작목별 단백질 특성 및 추출 조건 탐색 * 콩, 녹두 품종별 단백질 구조적 및 이화학 특성 검정 * 단백질 변성 방지를 위한 저온 단백질 추출 조건 탐색 - 버섯, 두류 등 국산 원료 활용 대체식품 소재화 가공 특성 평가 * 소재화에 가장 적합한 버섯 자실체 품종 선발 5점 * 영양성분 우수 버섯 품종 건조, 탈수, 분말화 등 가공 조건별 특성 분석 ○ 배양육에 활용 가능한 닭 세포 소재원 발굴 - 생산성 개선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세포원 다각화 * 불멸화세포주용 유전자(TERT, SV40) 및 마이오스타틴 벡터 구축 5) WISH(World Index for Sustainability and Health) Score :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개발. 식단의 건강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평가하며, 13개 식품군의 섭취량을 기반으로 점수 부여(0~130점,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식단) - 39 - - 육계의 근육세포 특성 및 증식과 분화능의 분석(생산성 평가) * 육계 골격근 근육세포원 추출 및 배양으로 세포주 1종 구축 ○ 푸드테크 전방산업 기술지원 및 협업 활성화 추진 * 푸드테크 협의체 운영으로 거버넌스 강화(바이오기업, 식품연, KAIST, 서울대 등) □ 농식품부산물의 업사이클링을 통한 고부가 소재화 기술 ○ 농산부산물전처리표준화등원료의안정적확보와용도별고부가소재화기술개발 - 농산부산물의 원료 전처리 표준화 및 저장·유통 품질안전 최적화 - 농산부산물 유래 기능성 물질 개발 및 고부가 소재 다양화 * (사과·배추부산물) 기능물질, (도토리박) 체지방감소원료, (쌀겨) 다당류 등 ○ (채소) 부산물 자원의 현장 활용을 위한 토양 처리 기술 개발 - (고추) 부산물 자원 활용 고추 재배시 적정 토양 처리량·방법 구명 * 풋거름․바이오차 활용 시 생육 및 수량 증대에 효과적인 처리 방법 조사 - (토마토) 부산물 자원 이용 토마토 재배 시 적정 토양 처리량·방법 구명 * 풋거름․퇴비 활용 시 생육 및 수량 증대에 효과적인 처리 방법 조사 ○ (버섯) 가죽용 균사체 개발 및 소재 다양화 * (가죽) 생식생장 억제(균사 생장만 가능) 유전자교정 기술 국제협력(원예원-교토대) ☞ (’24) 균사체 최적 배양 기술 → (’25) 선발 균주 형질전환체 2점 선발 * (건축자재) 수확 후 발생하는 배지 자원 소재화(단열재, 스티로폼 등) 기술 개발 ○ (감귤) 부산물 자원 소재 고도화 및 실용화 연구강화 * 감귤박 활용 멀칭·포장 소재 기능성 증진 기술 연구 ☞ 감귤 부산물 활용 제품 개발(2종): (’24, 누적) 1종 → (’25) 3 ○ (화훼) 고부가 향기 원료 소재 표준화 및 대량생산 기술개발 * 장미 육성품종 ‘RosaScentNIHHS1’ 의 최적 재배 및 원료 생산 조건 탐색 ○ 도축·유가공 부산물 활용 기능성 소재화 기술 개발 - (도축부산물) 한우 뼈·혈액 유래 기능성 물질의 노인성 질환 개선 효능 평가 * 후보 생리활성 물질(콜라겐, 콘드로이친황산) in vitro 효능 검증 및 기작 구명 - 40 - - (유청) 유청 유래 엑소좀의 미백 및 탄력 개선 효능 평가 * 피부 유래 세포에서의 미백(멜라닌 형성 억제), 탄력(콜라겐 합성량 등) 효능 평가 → 인간 3D 인공피부에서의 미백 및 탄력 효능 검정 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농업 고부가가치 창출 기술 개발 □ 융복합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공통 기반 기술 개발 ○ 고부가 마이크로바이옴 소재의 농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통합인프라 구축 본격 추진(’25∼) - (인프라) 농식품부·식약처의 다부처사업과 연계하여 실물자원(시료, 미생물) 및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하는 자원뱅크·데이터뱅크를 구축하여 공공서비스 * 실물자원·데이터 표준화(’25) → 시료·미생물·데이터 연계 및 서비스(’26∼) □ 발효식품 품질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 ○ 유용 토착발효미생물을 이용한 품목별 맞춤형 발효종균 국산화 기술과 밀·보리의 양조용 적합 품종 선발 - 발효종균 제조공정 표준화 및 양산 기술 개발 * 종균 개발(누적, 주): (’23) 33 → (’24) 35 → (’25) 36 (+제빵) - 발효미생물 종합특성 DB 확충: 향미성분, 항비만 등 분석항목 추가 * 발효미생물 DB화(누적): (’24) 198주, 13,586건 → (’25P) 200주, 20,000건 - 양조용 적합 보리 품종 선발 및 특성 구명 □ 작물 재배 농경지 건전성 증진 및 보전기술 개발 ○ 전국 농경지 토양 미생물 특성 분석을 통한 지표 개발 * 토양미생물 군집 분석치와 토양 환경 변수 간 통계 분석을 통한 지표 설정 ○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농업환경 영향평가 -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작물 생육 및 토양 특성 평가 * 동·하계작물 재배지에서의 작물 생육 및 수량성 조사 * 토양환경 특성(온·습도, pH, EC 등) 및 화학성 분석 - 41 - -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물성 및 분해특성 평가 * 시기별 필름의 물리적 특성(분해속도, 인장력, 신장률 등) 분석 * 생분해 대사물질이 토양환경과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조사 -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현장 적용성 평가 * 기존 농기계와의 연계성 및 작업 효율성 검증 * 작물별/재배시기별 적정 물성 조건 도출 및 경제성 분석 □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 시설작물(딸기 등), 식량작물(콩 등) 대상 환경스트레스 제어, 양분이용 효율증진, 종자 건전성 증대 등 작물생산에 기여하는 혁신기술 개발 * (’25) 작물별 핵심 미생물군집 발굴·평가 → (’26∼) 기능 탐색 및 실용소재화 ○ 감자 세균병의 생물방제를 위한 유용 미생물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내생균, 균근균 등 유용 미생물 수집, 동정 및 특성 분석 - 감자 더뎅이병 관리에 활용 가능한 유용미생물 적용기술 * 저항성 품종으로부터 분리한 5개 균주의 최적 조합 검증 * 감자 재배 토양에서 Rhodanobacter sp. 분리 시도 및 기능 확인 □ 축산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및 활용기술 개발 ○ (한우) 반추위 유래 유용 미생물·유전자 탐색 및 실물자원 확보 - 발효 섬유질 배합사료의 계절별 미생물 조성, 영양성분 및 발효특성 조사 - 한우 반추위 미생물군 확보 및 마이크로바이옴 표본 DB 구축 - 메타지놈 데이터 분석 및 기확보한 미생물 활용 소재 발굴 * 반추위 유래 유용 미생물 유전자 기능 검증(2개 이상) ○ (돼지) 경제형질 연관 자돈 유래 유용 미생물 소재 탐색 - 이유자돈 장관별 특성 구명을 위한 미생물(종 수준) 프로파일링 - 메타지놈 활용 자돈의 성장능력(증체량) 연관 미생물 탐색 및 분리·배양 ○ (닭) 육계 분변 내 질소 저감 미생물의 기능 조절 물질 개발 - 분변 내 질소 저감을 유도하는 원료 물질(아르기닌 유사체) 발굴 및 효능평가(1종) - 42 -  곤충자원의 산업적 활용기반 기술 개발 □ 곤충 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대량생산, 소비기술 개발 ○ 산업곤충 안정적 공급을 위한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 및대체단백질시제품개발 - 갈색거저리의 대량·자동화 사육장치 개발(LG CNS 등) * (’25) 스마트 팩토리 구축 → (’26 거저리 신품종(안심애), 표준먹이원(펠렛사료)을 패키지화한 스마트 생산시스템을 곤충산업거점단지(춘천)에 적용·실증 - 갈색거저리·수벌번데기(근력 개선) 단백질 분말 활용 시제품 개발(곤충육 등) □ 꿀벌 스마트 사양관리 실용화 및 화분매개벌 현장 기술보급 ○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활용 꿀벌 피해 예측·예방 스마트 기술 개발 - 디지털·이미지딥러닝 기술 활용 꿀벌응애 검출장치 개발 * 꿀벌 피해 예방을 위한 꿀벌응애 현장진단 방법 및 방제 기준 등 표준화 ☞ 농가실증 및 기술보완(∼7월) → 평가(8월) → 보급을 위한 농식품부 정책제안 - 월동꿀벌 피해 저감을 위한 ICT 기반 인공 월동 시스템 개발 * (협업) 월동조건 조건에 따른 꿀벌 생존율 구명생물부, 냉장·공조시스템 설계공학부 ○ 농작물의 안정적인 화분매개를 위한 자원관리 및 기술보급 - 주요 과채류 10종에 대한 화분매개벌 현장적용 기술 매뉴얼화 * 주요 시설 작물 대상 화분매개벌 이용 매뉴얼 보급: 참외, 사과 등 10종(11월) - 뒤영벌 화분매개 우수 계통 보존 및 품종보급 기반 마련 * 지자체뒤영벌종보급시설확충지원: (’24) 예천곤충연 → (’25) 장수센터, 경북잠사등3개소 □ 곤충자원 및 양봉산물 활용 고부가 소재화 기술 개발 ○ 국내 양봉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산 벌꿀의 고부가가치 소재화 - 국산 헛개나무꿀의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능 구명 * (’25) 전립선비대증 개선능 구명 → (’26) 지자체(칠곡 등) 연계 지역특화 상품화 ○ 국내 생물자원의 新용도 창출을 위한 기능성 구명 - 누에복합소재(누에+식물추출물) 활용 갱년기 증상 예방 기능 효과 확인 * 당 대사 조절 기능 특허출원(’25) → 산업체 기술이전 및 실용화(’26∼) - 43 - ○ 홍잠 및 양봉산물 활용 건기식·의약품 원료 등록 추진 - (건기식) 임상을 통해 홍잠(간 건강)과 프로폴리스(아토피)의 효능을 입증 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을 신청 * (’25) 임상시험(전문병원·산업체 협업) → (’25∼) 서류준비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 신청 - (의약품) 봉독을 활용한 새로운 원료의약품 등록 추진 * 규격화(생물부)+안전성(청진바이오텍)+공정설계(경진제약) → (’26∼) 원료의약품인증추진 다.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간 예산(백만원) K-농식품자원기능성성분활용 기반고도화 국가표준식품성분표고도화 ’22∼’26 4,331 발효미생물멀티오믹스정보개발및실용화데이터 개발 ’22∼’26 856 일반식품의기능성표시제지원농산물유효성분 데이터구축 ’22∼’26 1,244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곤충기술경쟁력 ’21∼’25 3,803 꿀벌강건성연구 ’23∼’30 3,120 생분해성플라스틱품질향상과실증연구 ’22∼’26 1,940 원예특용자원생산및품질 표준화연구 면역강화,정신건강증진원예특용자원의효능 향상및원료표준화연구 ’22∼’26 1,356 의료용특용자원의성분안정화,표준생산기술개발 ’22∼’26 1,694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 기술기반구축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데이터및자원제공서비스 구축 ’25∼’28 1,200 작물·가축생산성향상마이크로바이옴조절기술 개발 ’25∼’28 2,800 농산부산물Eco순환기술개발 농산부산물원료화기반구축 ’25∼’29 2,000 농산부산물소재화기반구축 ’25∼’29 3,000 합 계 27,344 - 44 - [전략 3] 농업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전략과제 3-1 기후변화 예측, 평가 및 피해예방 체계 확립 전략과제 핵심성과지표 ▪ 재배지 변동 지도 제작(작물, 누계): (’23) 14종 → (’25) 18 → (’27) 21 ▪ 조기경보 서비스: (’22) 60개 시군 → (’24) 110 → (’25) 155, 신뢰도: (’22) 74.2% → (’24) 80 → (’25) 82 → (’27) 85 ▪ 광역단위 농장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서비스(개소, 누계): (’23) 3 → (’25) 5 → (’27) 9(전국) ▪ 아열대작물 도입자원 재평가: (’23∼’25) 2종(얌빈, 강황), (’26∼’28) 1종 가. 전략과제 개요 □ (필요성) 호우, 가뭄 및 이상고온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작목별 재배 적지 변화와 생산성 저하 * 농작물재해보험지급액 20배이상증가: (’15) 524억원→ (’20) 1조158억원(19.4배증가) * 농업재해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23) 70 → (’27) 80(농발계획, ’22) □ (목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변화의 조기 예측과 피해 예방 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먹거리 생산체계 안정성 강화 나. 추진 계획  농업생산환경 변동·예측 및 영향평가 기술개발 □ 농업환경자원 변동 조사 및 토양 정보 서비스 확대 ○ 4년 1주기 농업환경자원의 현황평가 및 지표개발 - 신규 지표개발(토양·수질 오염지수 등), 개량제(석회,규산) 등 토양환경개선 효과평가 * (’23) 논 → (’24) 시설 → (’25) 밭 / 물리·화학성, 수질, 미생물 등 분석 * OECD수질지표, 환경부 지속가능성지표(K-SDG), 농식품부 개량제 지원사업 연계 * (법정업무) 농진청고시「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21) ○ 근접토양센싱 기술을 이용한 토양검정 간편화, 중앙분석시스템 구축 및 현장실용화를 통한 토양검정 확대방안 마련 - (현장실증) 시군센터(천안, 화성 등 3개소) 신속분석법활용 토양분석 현장실증 * 표준시료제조·분양, 현장교육(워크숍), 분석정확도 정도관리, 장단점 분석 등 - 45 - - (분석시스템) 중앙분석 시스템(서버)구축 및 비료사용처방 발급 시스템 연계 * (정책연계) ‘제5차친환경농업육성5개년’ 주요과제별이행계획에토양검정방법간소화등포함 □ 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플랫폼 현장적용 확대 - ①이행점검시스템(39개마을) ②영향평가시스템 통합평가(환경적 편익가치) □ 농업환경·생태 변동 실태조사 및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 식량작물 신기후시나리오에 따른 생산성 평가 - 신기후시나리오(SSP)에 따른 식량작물 지역·시대별 생산성 평가 * 기간(’24∼’27), 대상(벼, 콩, 밀, 감자), 당해 내용(작물모형 분석 및 품종계수 선정 등) ○ 여름배추안정생산을위한준고랭지논토양대상신규배추재배지발굴및재배적지기준설정 - 배추재배 예정지(강원·전북·경남) 토양특성, 수량조사 및 DB구축(’25) - 토지이용변화(논→밭)에 따른 여름배추 토양적성등급 기준설정(’26) *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방안 마련(2025∼2034)’ 연계 ○ 기온 상승에 따른 과수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 기온 상승에 따른 복숭아 생산성 저하 메커니즘 상세 구명 * 고온에 의한 저장양분, 호르몬 변화 분석 및 생산성 영향평가 * (’24) 꽃눈 충실도, 착과량, 과실품질, 수확량 조사 → (’25) 저장양분, 호르몬 분석 □ 관측데이터 기반의 작물 생육진단 및 작황예측기술 개발 ○ 쌀 생산량 예측 정확도 제고를 위한 작물모형 개선(’24∼’27) - 작물모형에 이상기상(고온, 저일조) 반영 모듈 개발 및 보완 * 고온·저일조 모듈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과제 추진(WUR, ’25～’27) - 작물모형별 장·단점 보완을 위한 다중모형검증 기법 적용 수량 예측 * Oryza2000모형(사용중)과 CERES-RICE(북미)를 활용한 다중 검증 분석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재배지 변동 예측지도 개발 - (적지변동) SSP 시나리오(4종) 적용 작물재배 적지기준 설정(2작물) * 무고랭지(연평균기온, 극최저기온 등), 양파(연평균기온, 극최저기온, 강수량) * 일 단위 기온지도(’22년 개발) 이용 미래 남한 여름무 재배적지도 제작 - 46 - - (기후분포) 기후변화시나리오 적용 전자기후도 작성 * SSP 시나리오(4종) 적용 미래 일/월 단위 농업기후지도 제작(상대습도) ○ 객관적 관측데이터 확보·활용을 통한 개발모형 검증 추진 - 채소 관측 데이터 구축·확보 기관과 지속적 협업 시스템 구축 * (농경연) 관측데이터 공동 활용 및 개발 기술 공유를 위한 업무협력 지속 추진 * (청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생육정보 주기적 수집 협조 요청 - 시급성 및 현장 적용성에 따라 순차적 개발모형 검증·개선 추진 * (배추) 기상 외에 토양, 재배관리 요인 반영 모형 개선 및 현장 활용성 검증 * (무·양파) 주산지 관측데이터와 모형 예측값 간 비교 검토를 통한 예측 정확도 산출 ○ 위성영상 활용 국외 곡물 재배지 추정 및 작황정보 제공체계 시범구축 - 주요 곡물(옥수수·콩·밀) 생산 국가(미국 등 5개국) 재배면적 추정 기술 개발 * 위성영상(해상도 10∼30m)과 딥러닝 모형 활용 작물분류 지도 제작 - 위성정보DB, 자료처리자동화체계구축및작황정보제공시범서비스설계·구현  기후적응형 농축산물 재배 및 사양기술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생리특성 연구 및 피해경감 기술 개발 ○ 이상기상 대응 벼 복합 재해 진단 및 경감 기술 개발 - 저일조 및 고온에서 벼 출수기 및 등숙 생리기작 구명(’23∼’25) * (영양생장기) 저일조하출수변이생리분석, (등숙기) 일조×기온등숙반응및생리기작 - 생리활성물질의 폭염 및 저일조 피해 경감기작 구명 및 처리기술 개발(’25∼’27) * (생리기작) 생육초기전사체, 대사체종합분석, (처리기술) 선발물질의처리시기·처리량 - 기후변화 시나리오(SSP6) 21C 중반)에 따른 벼 생육변화 평가(’24∼’26) * Con[평균(’00∼’19)기온/CO2 400ppm], T1[+1.6℃/484], T2[+2.8℃/537] →광합성ž메탄ž수량등 ○ 이상기상에 따른 밀 비생물적 스트레스 피해 및 수량·품질 영향 평가 - (한발·습해) 밀 주요 생육시기별 토양수분 함량에 따른 피해 분석 * 주요 품종의 한발·습해 저항성 평가 및 생육시기별 수량 감소 등 영향 분석 6)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공통사회 경제경로) : SSP1-2.6(저탄소시나리오), SSP5-8.5(고탄소 시나리오) - 47 - - (고온) 등숙시기별 고온 반응 생리특성 및 저항성 유전자 탐색 * 등숙기 고온에 따른 종실 발달 및 고온 반응 유전자 발현 분석 ○ 중북부지역 기후 온난화 적응 고품질 벼 재배기술 개발 - 중부평야지 벼 변동 이앙적기 적합 재배기술 개발 * 변동 이앙적기 적합 재식밀도 및 질소시비량 조합 구명 - 기후 온난화에 따른 변동 이앙적기 현장 시범사업 기술지원 * 시범사업(’25∼’27) 참여 농가 대상 기술지원 및 생육 상황 모니터링 ○ 기후변화 대응 작부정보 서비스 개발 연구 - 기후, 작물, 지역 등 생산기반을 고려한 작부체계 웹 서비스 개발 * 작부체계 웹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보완 * 시각화된 도구와 인터페이스 개발 및 피드백을 통한 시스템 검토 수정 웹 서비스 시스템 설계(’24) ▶ 프로그램 개발(‘25∼’26) ▶ 운영 및 API 개발(’27) ▪작부정보 시스템 구성도 흐름도 작성 ▪작부정보 서비스 프로토 타입 개발 및 보완 ▪시험운영을 통한 시스템 보완 ▪작부체계 API 공개 - 기후대별 작부체계 실태조사, DB 구축 및 경영분석 * 기후대별 2기작, 다모작 등 작부체계 실태조사 및 DB 구축 * 작부체계에 대한 기후 영향의 다각화된 분석 및 평가 □ 아열대 작물 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 소비자 선호형 키위 품종 신품종 개발 및 보급 - (우량계통) 1차선발 계통 증식·평가 및 교배실생 재식 * 황육계 대과 골드 ‘96-7-23’ 등 11계통 검정 * ‘루비골드×옥천’ 등 4조합, 400주 육묘 및 재식 - (보급확대) 특화단지 확대를 위한 민관협업 시스템 강화 * 성산지역 ‘감황’ 특화단지: ’29년까지 50ha 목표(’24년 11.2ha) - (현장지원) 보급 품종의 안정재배를 위한 현장 지원 확대 * ‘감황’ 기형화뢰 절감을 위한 가지 유형별 화뢰착생 평가 및 원인 분석 * 국가별 규격상품과 생산 매뉴얼 및 방제력 개발 - 48 - ○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병해충 조사 및 방제기술 개발 - (모니터링 및 진단기술) 병해충 발생 조사 및 주요 병 진단기술 개발 * 제주및전남·경남등주요아열대작물재배지역현장병해충발생조사(망고, 키위등 7종) * 망고 탄저병 및 패션프루트 시들음병 진단 프라이머 개발(2건) - (약효검정) 올리브 주요 병해충 약제별 효과 구명 및 등록시험 * (탄저병) 메트코나졸 액상수화제 이용 탄저병 방제 효과 구명 * (곰보바구미) ‘페니트로티온 유제’ 등 2종의 방제 효과 확인 - (저항성 평가) 올리브 품종별 탄저병 저항성 평가 * ‘아르베퀴나’ 등 12품종의 과실 대상 균사 접종 및 포자 접종법 이용 저항성 평가 □ 기후변화 적응형 가축관리 기술 개발 ○ 가축 생산성 실태조사 및 축사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 - 2024년 기준 시군구 단위 축종별 생산성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 가축 더위스트레스 지수 산출, 축종별 피해량 분포도 등 구축 - 축사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 및 가축 폭염 피해경감 기술 조사·분석 * 조사대상: (’24) 2종(돼지, 육계) → (’25) 5종(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 한우 세포·정자의 고온스트레스(Heat Stress, HS) 반응 물질 탐색 - 난구, 난관 및 자궁조직 유래 세포주 내 ROS 반응 유전자 발굴 * HS반응 유전자, mRNA, Proteomix 분석기법으로 Target 단백질 선정 - HS에 따른 정자 운동성 저하방지 항산화제 선정 및 활성도 증진 기술 확보 * 정자/수정란 및 자성세포 ROS, NO, 칼슘 변화량 분석 및 항산화제 기능검사 ○ 혹서기 한우 고온스트레스 저감 기술 개발 - 고온스트레스 저감 물질이 거세우 증체 및 도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고온기 비육 중·후기 첨가제(혼합제제: 비타민C+아미노산+글루타민산+비타민E 추가) 급여에 따른 육량 및 육질 개선 효과구명 - (시범사업) 고온기 거세한우 스트레스 저감제 급여 시범사업 추진 * 규모: 85개 농가, 사업비: 510백만원(농가당 6백만원) / 지역: 15개 시군 - 49 - ○ 고온기 젖소 스트레스 개선 및 번식능력 향상 기술 개발 - (사양) 착유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개선 효과 구명 * 착유환경 내 쿨링 시설 적용 전·후 착유우 생산성 및 스트레스 수준 비교 - (번식) 기후조건에 따른 젖소 분만 후 발정재귀 특성 구명 * 적·고온기 분만우(분만 후 10∼100일) 혈액지표 및 번식지표 차이 비교 분석 * 적·고온기 착유우 발정행동과 배란시기와의 연관성 분석  농업 기상재해 예측기술 및 서비스 개발 □ 농장단위작물맞춤형기상재해조기경보서비스개선및중·장기농업기후예측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병해충․토양․작물정보를 연계하여 농업인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제공 - 조기경보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24) 110개 시군 → (’25) 155(경기․강원․해안지역, 제주 추가 전국대상) - 서비스 내용 개선 및 예측 정확도 향상 * 기상청 단기예보기간 연장: 강수, 습도, 풍속(3→4일), 대설(습설, 건설)예보 연계 * 강수량․일사예측개선: 기상청레이더정보, 산악강수모형, 위성정보활용(정확도목표80%→ 82) - 기상재해․병해충․토양․작물정보 연계로 one-stop 서비스(농사로) 제공 * 내부연계: 기상(30M×30M해상도), 토양특성(흙토람), 밭가뭄예측, 병해충 예찰(13작물) 및 예측(9작물), 과수생물계절예측(개화기), 가축사육기상정보(더위지수) * 외부연계: 농식품부 농업경영체DB, 농작물재해보험정보 ○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중기 기상예측 정확도 향상 및 슈퍼컴퓨터 활용 밭가뭄 예측 응용정보 생산 - 역학적 기후 빅데이터 모형과 AI기술 결합 고해상도 기상예측정보 생산 * 시공간해상도(1km․일), 예측기간(10일∼1개월), 기상요소(기온,강수,일조시간) - 슈퍼컴퓨터 활용 병렬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기후모형 연산시간 단축 * 연산시간 : 48시간 → 4시간, 청사 내 슈퍼컴퓨터망 활용(’25.3월∼) - 기상 예측값을 활용한 응용 정보 생산 * (’24) 쌀생산량 예측 → (’25) 밭가뭄 예측 - 50 - □ 전국 밭가뭄 예·경보 정확도 개선 및 물사용처방 서비스 확대 ○ 신규작물 토양 유효수분기반 가뭄단계 설정 및 전망 정확도 향상 * 밭가뭄 평가 작물확대(배추․고추 등 누적 5종), 토성․유기물․중기기후 반영 정확도 개선 ○ 밭작물 생육단계별 작물계수 설정 및 물사용처방 시스템 적용확대 * (’25) 라이시미터 활용 작물계수설정마늘·IRG·대파·메밀→ (’26) 물처방서비스(누적22종) □ 농업 생산기반시설 내재해 강화기술 개발 ○ 장기성 피복재의 연차 특성 및 재배 효과 분석 - 우리청 개발 장기성 PO필름의 저일조기 작물재배 효과 검증 * 물리·화학적 특성의 연차 변화, 시설 내 작물 연차 재배 효과 ○ 만감류 시설 재배에 적합한 내재해형 규격 시설 개발 - 만감류 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 추진(2종)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자재내역서 및 시방서 작성 ○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활용한 온실 구조 개선 연구 - FRP를 활용한 온실 자재의 장기적 내구성 및 안전성을 평가 * 부식가속시험 및 자외선 가속 노화시험을 통한 자재의 성능평가 다.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간 예산(백만원) 국가농경지환경자원관리 기술개발 공익직불제지원및공익기능확산기술개발 ’21∼’25 2,384 농업환경자원평가및안전관리기술개발 ’21∼’25 3,285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기후변화완화및저탄소농업기술개발 ’20∼’27 4,450 기후적응형농축산재배사양기술개발 ’20∼’27 6,310 농업기상재해피해저감기술개발 ’20∼’27 7,317 농업부문생산환경변동예측및평가 ’20∼’27 5,803 미세먼지저감을위한농업분야 대응강화기술개발 농업분야미세먼지배출계수및영향평가 ’22∼’26 1,680 합 계 31,229 - 51 - 전략과제 3-2 탄소중립·환경친화적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전략과제 핵심성과지표 ▪ (’23) 논물 수위 조절 자동물꼬시스템 개발‧보급 → (’27) 정책반영·전국확대 ▪ 축산부문 암모니아 저감 평가: (’23) 습식세정장치 → (’27) 액비순환시스템 ▪ 비료 사용기준 설정 작물 수(누계): (’22) 227작물 → (’24) 230 → (’25) 246 ▪ 바이오차 적용 온실가스 감축량: (∼’27) 19천톤CO2eq ▪ 지역단위 양분수지 산정: (’22) 15시군 → (’27) 157 ▪ 온실가스 국가고유계수(누계): (’22) 48종 → (’24) 56 → (’27) 65 가. 전략과제 개요 □ (필요성) 국제사회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국내 농축산업의 저탄소·환경친화적 구조 전환 정책을 추진 *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1) 및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70% 이상을 2030까지 감축하는 적극적 목표치 제시 * 농축산 비에너지 ’22년 배출량은 21.5 백만톤(’24년 산정, 96지침 적용)으로, 2030 목표(NDC7))는 ’18년 배출량에서 5.8 백만톤 감축한 15.3 백만톤 배출 □ (목표)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이행 수단의 개발·검증을 통해 농업인 소득 보장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2030 NDC 이행수단(목표) : 논물관리(540 천톤), 농경지(2,008), 가축분뇨(2,058), 장내발효(751), 축산생산성(389), 대체가공식품(63) 나. 추진 계획  온실가스 8) 인벤토리 구축 및 통계 고도화 □ 농축산부문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 개발 ○ 온실가스 배출통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가고유계수 추가 개발 - 농업분야 배출량 산정 및 온실가스 배출계수 추가 개발 7)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8) 온실가스의 법적 정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5호)로 농업 분야에선 주로 메탄과 아산화 질소가 배출됨 - 52 - * 논 중간물떼기․얕게걸러대기(～’26), 가축분 혼합부숙퇴비, 배수성별 보정계수(～’27) * 토지이용방법변경에따른배출량조정: 농경지에서타토지로전용된경우의배출량제외△300만톤(’25) - 벼 경종부분 신규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 (메탄) 마른논 써레질 이앙(～’27), 그린라이스 ‘감탄’(～’27), 만기재배(～’28) - 초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고도화 연구 추진 * 토양유형별(HAC, LAC, 사질토, 화산회토) 유기탄소 정량화 ○ 축산분야 국가통계 산정 및 탄소 배출량 평가 - ’25년 축산분야 배출량 산정(3월) 및 인벤토리 보고서 제출 * 가축 장내발효 및 분뇨처리 온실가스(메탄·아산화질소) 배출량 통계(’23년) - 단위동물(돼지, 닭) 사육단계 탄소 배출량 DB 구축 및 평가 * 가축 사육정보 및 사료급여량 등 LCA기법 활용 배출원별 특성값 조사·분석 - (산란계) 산란계 일일 휘발성고형물 배출량, 연평균 질소량 산정 * 산란계 사육 기간 동안 산란계 분뇨 내 휘발성고형물 및 질소함량 분석 - (가축분뇨)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 N2O 배출계수 산정 * 가축분뇨 액비화시설에서 배출되는 N2O 배출량 시계열 데이터 수집 □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산정방법 고도화 ○ (탄소중립)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및 감축기술 실용화 -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3.0백만톤 CO2-eq.(전년대비 0.5% 감소) 분야 및 부문 ’90년 ’00년 ’10년 ’18년 ’20년 ’22년 증감 ’18년 대비 ’21년 대비 농업 24.9 24.7 23.5 23.1 23.1 23.0 -2.1% -0.5% - 농축산분야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개발(갱신) 및 등록 * 한우 장내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 거세(1～2세, 2세이상), 암컷(1～2세, 2세이상) - 농업시설 냉난방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기술 개발 * 태양광·태양열·히트펌프 일체형 농식품 건조기 설계 등 - 53 - 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탄소 저장 기술개발 □ 저탄소 영농기술(논물, 토양관리, 바이오차) 개발 및 현장 실용화 ○ 벼 마른논 써레질, 밀 완효성비료 재배기술 개발 및 농가 보급 - 담수직파 재배시 마른논 써레질 기술 적용 가능성 평가 * 써레질(무논, 마른논), 물관리(담수), 분석(생육특성, 수량 등) - 마른논 써레질 재배기술 농가 확산을 위한 현장 실증 및 교육 * 규모(홍성·보령 등 3농가, 2ha 내외), 적용기술(마른논 균평 후 직파) - 탄소저감 및 생력화를 위한 맥류(밀) 완효성 비료 시비기술 개발 * 품종(새금강, 황금알), 당해내용(완효성질소비료유형별최적조합구명, 수량성평가) - 실천과 검증이 용이한 벼 다중물떼기(Multiple Aeration) 기술 개발 * 물떼기 처리 : 상시, 중간낙수, 중간낙수+5일간 물떼기 2회 등 ○ 논 작부체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순 지구온난화 평가 - 논에서 벼 이모작 작부체계 시 온실가스 발생량 평가 * 벼 단작 대비 벼-밀, 벼-보리, 벼-IRG, 벼-양파의 이모작 재배지 분석 - 벼 이모작 재배지에서의 논 생태계 탄소수지 및 순 지구온난화 분석 * 작물생산과 논 배출 탄소간 정량분석을 통한 이모작 탄소고정 효과 등 * 순 지구온난화 지수 = 25CH4 flux + 298N2O flux + △SOC44/12 ○ 농경지 온실가스 발생저감 기술개발 및 현장 실용화 추진 - (신규) 농경지 바이오차 활용 탄소 저장 확대 복합기술 현장 실용화 바이오차·천적 시설재배지 활용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사업 추진(26개소) * 논밭 전환 농경지 깊이거름주기 및 바이오차 동시처리 현장실증(논콩, 2개소) - 농경지 온실가스 발생 저감 및 비료 사용 저감 기술 시범사업 추진 * 깊이거름주기 비료사용 저감 및 수량증대 시범사업 추진(24개소): 마늘 등 * 논물관리 및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사업 추진(21개소): 중간물떼기 기간 연장(10일→20일), 완효성비료 사용 웃거름․이삭거름 생략 - 54 - ○ 과수(사과, 감귤) 바이오매스 탄소 축적량 산정 국가고유계수 4종 개발 - (탄소흡수계수 2종) 재배면적 당 연간 바이오매스 탄소 흡수량(ton C ha-1yr-1) - (탄소전환계수 2종) 사과, 감귤 각 바이오매스 내 탄소 저장량(최초) * (’24) 사과·감귤 탄소 흡수계수 개발 → (’25) 국가 고유계수 등록 신청(최초) * 계수개발 보고서 작성(5월) → 환경부 제출(7월) → 보완·검증 대응(8∼11월) → 계수 공표(12월∼’26년 1월) □ 농업시설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기술 개발 ○ 원예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기술 개발 - 가용 열원 이용 히트펌프 효율 향상 연구 * 히트펌프 결합 태양열 집열·이용 시스템 설치 및 성능시험(저비용 태양열 집열기 개발 → 집열기 및 축열탱크 적정 용량 구명) - 시설재배 시스템의 에너지 성능평가 및 개선 연구 * 시설 구조·형태, 난방시스템, 보온시스템에 따른 에너지 성능 데이터화(농가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및 분석 → 시스템에 따른 에너지 소비등급 설정) ○ 공기열 히트펌프 활용도 제고 및 재생에너지(PVT) 활용 기술 개발 - 축열/축냉조 동시 운용 공기열 히트펌프 주년 활용 기술 개발 * 축열/축냉조 적정 용량/수온 설정, 냉난방․제습 효과 실증, 운용 매뉴얼 제시 - PVT(태양광·열) 패널 활용 온실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 PVT 패널․공기열 히트펌프 복합 운용 시험 및 경제성 분석 ○ 배출제로형 수경재배 기술 개발 및 순환식 수경재배 보급 확대 - 순환식 수경재배 폐양액 배출제로화를 위한 현장 실용화 기술 확립 * 재배종료 단계 양액 관리 전략 수립 및 비료절감형 단비 공급 기술 - 순환식 수경재배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및 살균장치 상용화 * 순환식 실증농가(16개소 17농가) 양액 관리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홍보(10월) * 가열식 양액살균장치 성능 검증 및 국산화 추진 (산업체 기술이전) - 수출 멜론 수경재배시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한 양액관리 기술 개발 * 국산 수경재배 멜론 싱가포르 시범 수출 및 현지 소비자 평가(5월) - 55 - ○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정밀 급액 기술 개발 및 수경재배 작목 다변화 - 생체정보 모니터링 기법을 활용한 토마토 정밀 양수분 관리시스템 개발 * 생체정보센서 기반 증산량·재배환경 데이터 DB 구축 및 유효성 검증 - 수경재배 신소득 작목 확대를 위한 가지 정밀 양수분 관리 기술 개발 * 생육·증산량·일사량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급액량 산출 및 기술 소개(9월) - 수경재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엽채류 순수수경(무배지) 재배 기술 개발 * 재배방식(NFT·분무경), 근권온도(양액온도) 등 관리 기술 홍보(6월) ○ 순환농업·탄소저감을 위한 수경재배 부산물 재활용 기반 조성 협력 - 수경재배 부산물(폐양액·폐배지·폐식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및 자원화 협력 * 부산물 재활용 파급효과 분석 및 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제안) - 환경부하 경감을 위한 배액 배출기준 설정 및 수질정화 처리방안 모색 * 주요 수질 오염원 관리기준 설정 및 배액처리(N, P 제거) 기술 실증 □ 농경지 활용 토양탄소 격리기술의 고도화 및 현장적용 체계 구축 ○ 탄소저감형 유기농 환경보전기술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 유기농 주요 실천기술의 탄소저감 효과 현장실증 및 종합평가 ○ 유기농업 현장 기반 구축 및 기술보급 확대 - 탄소저감형 녹비작물 종자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범농가 운영 - 미생물 바이오차 펠렛의 뿌리혹병 방제 및 탄소격리효과 현장실증 ○ 저탄소 유기자원 재순환 및 실용화 기술 개발 - 토양탄소 저장형 유기질비료 적정사용량 설정을 위한 작물 및 토양영향 평가 - 퇴비단 내 탄소저감 보조제 투여에 따른 효과 및 특성 분석  친환경 생태농업 기반 기술개발 □ 재생유기농 모델 개발 및 현장적용 확대 ○ 기업 참여형 재생유기 풋거름종자의 증식 및 지역나눔 모델 적용 확대 * (’24) 호남권(트리티케일, 상하목장) → (’25) 경기․충청권(콩과작물) → (’26) 강원권(벼과작물) - 56 - ○ 농업환경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한 재생유기 가공․유통지원형 모델 신규 개발 * (일반농가) 친환경 전환, (농과원) 친환경 재배기술 지원, (기업) 가공․유통 ○ 재생유기농협의체(’24.12.10.발족)를 통해 공동협력(현장지원, 홍보 등) 강화 □ 이상기후에 의한 주요해충 친환경 관리기술 개발 및 현장실증 강화 ○ 토마토뿔나방 생물적 방제제 선발 등 관리기술 개발 * 기주 및 발육특성조사(3∼9월), 방제소재(천적·미생물) 탐색및방제효과검정(4∼12월) ○ 왕우렁이 피해저감을 위한 친환경종합관리기술 현장실증(전남 상습피해지역) * 입·배수구물꼬차단망설치, 겨울철논건조및깊이갈이, 물길조성및수거등(3∼11월) □ 토양 건강성 증진을 위한 양분관리기술 개발 ○ 비료사용기준설정 작물확대 및 정책이행 효과평가를 위한 정책지원 - 비료사용준수 위한 작물별 비료사용처방 작물확대: (’24) 235→(’25) 246 * 기준설정작물: 씀바귀, 두릅, 고수, 구절초, 망고, 레몬 등 11종(9개도원 협업) - 토양검정: 60만점 * 이행점검필지(9.1만점), 대표필지(5.3만점), GAP·농가의뢰등(46만점) * 정책이행 효과평가 지표산정(pH, 유기물지수) *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①이행점검시스템(39개마을), ②영향평가시스템 * 법정업무「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사용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연계 ○ 4년 1주기 농업환경자원의 현황평가 및 지표개발 - 신규 지표개발(토양·수질 오염지수 등), 개량제(석회,규산) 등 토양환경개선 효과평가 * (’23) 논 → (’24) 시설 → (’25) 밭 → (’26) 과수 / 물리·화학성, 수질, 미생물 등 분석 * OECD수질지표, 환경부 지속가능성지표(K-SDG), 농식품부 개량제 지원사업 연계 * (법정업무) 농진청고시「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21) ○ 근접토양센싱 기술을 이용한 토양검정 간편화, 중앙분석시스템 구축 및 현장실용화를 통한 토양검정 확대방안 마련 - (현장실증) 시군센터(천안, 화성 등 3개소) 신속분석법활용 토양분석 현장실증 * 표준시료제조·분양, 현장교육(워크숍), 분석정확도 정도관리, 장단점 분석 등 - (분석시스템) 중앙분석 시스템(서버)구축 및 비료사용처방 발급 시스템 연계 * (정책연계) ‘제5차친환경농업육성5개년’ 주요과제별이행계획에토양검정방법간소화등포함 - 57 - 다.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간 예산(백만원) 그린수소기반농업시설에너지 공급시스템개발및실증 수소에너지농업현장활용실증및적용확대 ’21∼’25 389 수소연료전지3중열병합기술농업적용연구 ’21∼’25 334 재생에너지연계농업부산물이용수소생산그린화 ’21∼’25 704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농축산분야탄소저감기술이행기반구축 ’23∼’27 3,876 순환농업구현을위한시설재배부산물재활용 시스템구축 ’23∼’27 1,066 저탄소그린라이스생산기술 개발 벼-생태환경오믹스조절을통한메탄방출저감기술 ’22∼’26 1,120 질소시비저감대응수량․품질유지기술개발 ’22∼’26 612 탄소저감환경보전형유기 농업과유기자원재순환기술 개발 유기농업현장생산기반구축및기술보급확대 ’22∼’26 826 저탄소유기자원재순환및실용화기술개발 ’22∼’26 370 탄소저감형유기농환경보전기술개발및평가 체계구축 ’22∼’26 744 합 계 10,041 - 58 - [전략 4]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 먹거리 공급기반 강화 전략과제 4-1 식량의 안정공급 기반 강화 및 수요 확대 전략과제 핵심성과지표 ▪ 논콩(이모작) 재배면적확대(ha): (’21) 1.1 → (’24) 2.2 → (’27) 3.6 ▪ 논콩 지역별 최적생산 모델 확립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 (’21) 203kg/10a → (’27) 266 ▪ 2모작 적응성 우수 ‘황금알’ 보급 확대: (’22) 9개소, 50ha → (’23) 13, 200 → (’25) 15, 500 ▪ 밀/콩 식량자급률(%): ('20) 0.8/30.4 → ('25) 5.0/33.0 → ('30) 10/45 ▪ 가루쌀 품종 개발: (’22) 저장성 향상 계통선발 → (’25) 산패저감+복합저항성 품종출원 → (’26) 내수발아 품종출원 ▪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농식품부): (’23) 2천ha → (’24) 5.3 → (’25) 15.8 → (’26) 42.1 ▪ 서류 신품종 점유율(감자/고구마, %): (’22) 30.2/36.9 → (’27) 50/50 가. 전략과제 개요 □ (필요성) 기후변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식량자급률은 여전히 저조 * 식량자급률 목표치: (전체식량자급률) (’21) 44.4 → (’27p) 55.5%(’22, 농발계획) * 밀·콩 자급률(%): (’21) 밀 1.1/콩 23.7 → (’27) 8.0/43.5 □ (목표) 쌀에 편중된 식량작물 생산체계에서 벗어나 자급률과 국산화율이 저조한 밀, 콩 등 전략작물의 생산 증대와 국내산 식량작물의 소비 다각화 기술 개발 나. 추진 계획  논 이용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 맥류(밀 등) 용도별 고품질 품종 육성 및 보급 ○ 밀 용도별 고품질 품종개발 및 조기 보급 확대 - (빵용)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한 고단백질 및 글루텐 강화 계통 육성 * (목표) 단백질 13～15%(변이폭±1%이내), 고분자 글루텐 score 9～10점 * 글루텐 강화 유전인자(Glu-B1al, GluB3g) 집적 20여 계통 육성 - (면용) 재배 안정성과 국수 식미(점탄성) 개선 집중 계통 육성 * (목표) 단백질 11～12.5%, 붉은곰팡이병 저항성, 전분합성효소 활용 아밀로스 개량 * ‘전주435호’(지적1년차) : GBSS 활용(B null) → 아밀로스 함량 22∼23% - 59 - - (품종보급) 생산 및 가공현장 연계 신품종 생산단지 확대 조성 * 신품종 ‘한면’ 현장실증 및 이용촉진사업 활용 조기 보급(전북 등 3개소 2.0ha) * 재해 안정성과 품질이 우수한 ‘새금강, 황금알’ 등 보급종 공급 확대(4품종, 3,380톤) * 스피드브리딩 이용 최초육성 밀 ‘밀양53호’ 현장연시회(8월, 사천) ○ 보리·쌀귀리 품종 개발 및 산업화 - (보리) 유색 및 내도복 등 재배안정성 개선 다수성 품종개발 * ‘전주151호’(청색 쌀보리), ‘전주202호’(쓰러짐 저항성, 高 정립률, 다수성) - (쌀귀리) 재배·생산 확대를 위한 내한성 및 숙기 개선 3계통(1년차) - (종자생산) 장기재배 국가보급종 대체 및 신품종 보급 확대 지원 * (종자원) ‘싹이랑’(전북, 경북) 원원종 340kg, ‘한강’(충북, 강원) 원종 3톤 대체 * (농진원) 엿기름(싹이랑 등, 179톤), 취반용(누리찰 등, 210톤), 맥주용(호단 등, 58톤) - (단지화) 신품종 실증․시범 종자생산을 통한 제품용 원료곡 생산 품종명 생산단지 활용 베타헬스 ◾ 함평 1.2ha 실증 ◾ 항암식품 제품화 및 국립암센터 납품(217톤/년p) 싹이랑 ◾ 고령 10ha 시범 ◾ 수정영농, 부안농협(자체) 엿기름․보리차용(5천톤/년p, 동서 등) 혜맑은 ◾ 영광 1ha 실증 및 신품종 이용 ◾ 새암푸드먼트, 엿기름용(240톤/년p, 싹누리 포함) 혜누리 ◾ 남원 1ha 실증 ◾ 새싹용(참선진녹즙 등) 계약단지 협의중, 시범사업(’26p) ○ 사료맥류 내재해성 품종 육성 및 보급 - (트리티케일) 조숙·내재해 품종 개발 * 조숙, 내한성 및 내병성 강화 다수성 우량계통 육성 * 밀/호밀 속간교잡을 통한 국내 특성 맞춤형 트리티케일 분리세대 양성 * 지역(경주, 이천) 맞춤형 조숙, 내한성 및 다수성 우량계통 선발 - (귀리) 조숙‧작부체계 적합 계통 육성 * 작부체계, 내도복, 가축 기호성 우수, 춘파 적응성이 높은 계통 육성 □ 시장·정책 수요 대응 벼 품종 개발 ○ 가루쌀 품종 개발 및 종자 생산 지원 - 재배안정성 및 수량성 향상 우량계통 선발 - 60 - * 수발아 저감, 수량성 증대 우량 2계통(전주721호, 전주722호) 지적공시(’25년, 1년차) * ‘바로미2’ 대비 수량 10% 이상, 수발아율 10% 이하 우량계통 선발 * 유색미(전주696호_지적3년차) 신품종개발 및 찹쌀 가루용 계통육성 - ‘바로미3’ 신품종출원(’25.1) 및농가실증, ‘전주705호’(수발아율 1/3, 수량성8%↑) 현장평가 * (농가실증) (’24) 각 0.2ha(4농가) → (’25) 각 0.4ha(4농가) * (전주705호) 4개소(익산, 부안, 남원, 영암), 각 0.4ha(가공평가 원료곡으로 활용) ○ 지역 맞춤형 밥쌀용 품종 개발 및 보급 - 수요자 참여 지역맞춤형 밥쌀용(중대립종, 장립종 등) 품종개발 보급 * ‘전주684호’(정읍시): 중대립의 외관품위 개선으로 품질 향상 기대 * 쌀 수출 활성화 대응 자포니카 장립종 ‘케이롱(전주681호)’ 현장평가 - 지역브랜드쌀 경쟁력 강화 신품종 보급 * ‘참동진’: (’24) 10,356ha(전북 3위) → (’25p) 12,000 * ‘신동진1’ 종자생산 및 품질 고급화 기술지원 ☞ 정부 보급종(종자원): 원원종 대량생산(’27 농가공급) 통상실시(농진원): 보급종 생산(’26 농가판매 약 20톤) - 중북부지역 및 중간지 적응 조생종 벼 품종개발 * ‘오대쌀’ 브랜드 유지를 위한 외관품위 향상 내재해성 품종 개발 * 북방지역 적응 조숙・다수성・내재해성 계통 육성 - 중부지역 적응 고품질, 사료용 벼 품종 육성 * 여주지역외래벼(아끼바레) 대체 위한고품질중생계통 ‘수원674호’ 등(고품질, 내수발아) * 복합내병충성 강화로 재배안정성이 우수한 ‘수원676호’(복합내병충성) * 사일리지 발효 향상 및 내염성 강화 사료용 벼 계통 육성 - 외래벼 및 장기재배품종 대체를 위한 신품종 확대 및 지원 * (아산) ‘해맑은’: (’22) 352ha → (’25P) 650, ‘달맑은’: (’24) 1ha → (’25P) 100 * (강화·김포) ‘나들미’, ‘한가득’ 재배단지(1,500ha), ‘강들미’ 실증재배(10ha) * (용인, 화성) 경기지역 외래벼 대체 품종시험 ‘청품’, ‘해강’, ‘햇살찬’ 등 - (내재해) 수발아·벼멸구 상습 발생지역 저항성 품종 지원(도원 협업) * 수발아(강원도 동해안): ‘햇살찬’ 등, 벼멸구(전북 임실): ‘해강’, ‘수원676호’ - 영남지역 적응 수요자 참여형 품종개발 및 보급(밀양, 고성, 구미, 영주) - 61 - ○ 산업체 수요 맞춤형 가공용 벼 품종개발 및 보급확대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용 신품종 및 소재개발(지적 3년차) * (신품종) 반찰벼 밀양414호, (특허) 반찰향밀양417호, (소재) 키다리병저항성밀양407호 - 장립종 벼 기반 쌀 산업 혁신 프로젝트사업 추진(’25∼’29) * (워크숍) 장립종 벼 기반 쌀 산업 혁신 프로젝트(7∼8월) * 장립종 쌀 육종목표 형질 발굴, 육종전략 수립(가공적성, 내재해성, 내병충성) - 디지털 육종 기반의 가정간편식 및 가공용 소재 개발 * 대량소비처 전용 초다수성 가공용찰 “한아름찰” 유전자 이용 확대 * 찰벼 장기재배 품종 ‘동진찰’의 내병성 및 수량성 단점 개량 * 인디카 품종 유래 wx-op 유전자 활용 가정간편식 소재 개발 - 쌀 가공 산업체 연계 원료곡 단지 조성 및 보급확대 * 도시락업체및지역맞춤형가공전용품종원료곡생산단지확대지원: (’24) 3,000→ (’25) 3,300 * 가공용 쌀 산업화를 위해 가공특성 등 협업 강화(하이트진로 밀양385호 등) ○ 건강한 식문화 개선을 위한 메디푸드용 벼 육종소재 개발 - 저알러지·고라이신 단백질 변이체 활용 영유아식 육종소재 개발 * 중만생종 고라이신 찰벼 생산력검정시험: YR32529(백옥찰/밀양368호) - 항산화 활성 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성 육종소재 개발 * 흑찰 밀양416호, 칼슘 고함유 갈색찰벼 “밀양359호” 단점 개량, 통일형 품종 배경의 흑진미(Ra+Rc) 후속 육종소재 개발 ○ 벼 분자마커 기반 재배안정성 향상을 위한 육종소재 개발 - (병해충) 분자표지 활용 복합 벼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 도입 및 집적 * (도열병) 광범위 저항성 유전자(Pi40) 도입 중만생 우량계통 선발 * (벼멸구) 저항성 유전자(Bph3, Bph18) 도입 복합내병충성 계통육성 * (세균성벼알마름병) ‘Kele’ 유래 RIL 집단 저항성 검정 및 QTL 탐색 - (저장성) 미질 특성 분석 및 종자 수명 유전자 집적 계통육성 * 저장성이 우수한 품종들의 종자 노화에 따른 미질 특성 변화 조사 * 종자 수명 관련 유전자(qLG-9, Dharial 유래) 집적 계통육성 - 62 - - (비료절감) 소비적응성 연관 유전자도입 우량계통 육성 * (소비적응) 질소비료 이용효율 증진 우량계통 소비적응성 검정 * (생육단축) 저투입 만기재배 환경 적응 벼 육종소재 개발 - 농업환경 및 기후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검정 고도화 * (도열병) 잎·이삭도열병 검정 정밀화 및 저항성 비교평가 * (내재해) 밥쌀용 품종에 대한 내냉성 및 내수발아성 평가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벼 품종 개발 ○ 기후변화 대응 다양한 작부체계용 단기성 품종 개발 - 소득작물 후작용 및 추석햅쌀용 단기성 반찰벼 품종개발 * 소득후작지 잔류비료가 많은 조건에서 식미를 유지하는 반찰유전자 도입 - 영진 EMS 돌연변이체 유래 조생종 및 동할미 유전인자 탐색 - N22 유래 고온불임 내성 유전인자 보유 단기성 계통 육성 ○ 벼 내냉성 특성검정 및 육종효율 증진 - 고품질 벼 신품종 육성을 위한 내냉성 특성검정 - 내냉성 검정 데이터 작물연구정보시스템(CRIS) 제공(누적 16,000건) ○ 저탄소 그린라이스 ‘감탄’(밀양360호) 현장실증 및 신품종 육성 - 메탄가스 저감 ‘감탄’(밀양360호)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실증연구 * 저탄소 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자체 중심 실증사업 수행 및 협력(전북, 충북, 경북) ○ 저탄소 그린라이스 육종 단계별 추진전략 및 소재개발 - (1단계) 국내 지역별 대표 브랜드 쌀 품종에 gs3 유전자 도입 * 삼광·영호진미·새청무 등과 감탄을 인공교배하여 도입 * gs3: 종자로 동화산물 전류량을 증가시켜 메탄생성균 발생 억제 및 발생량 감소 - (2단계) 동화산물 전류 촉진 유전인자 집적 및 내병성 개량 * 천립중(gs3), 수당립수(GN1a) 유전자 집적 계통 육성(밀양443호) * 동화산물 전류 촉진 유전자 도입 근동질 계통 육성 및 메탄가스 저감효과 분석 - (3단계) 화학비료 감축을 위한 양분이용효율 증진 인자 도입 * 화학비료 50% 재배시 수량, 재배안전성 유지를 위한 형질 탐색 *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양분효율 증진 유전자 탐색 및 소재 다양화 - 63 - □ 논 작물 생산성 향상 및 농경지 이용기술 개발 ○ 바로미2 안정생산 및 수발아 경감을 위한 재배기술 확립‧보급 - ’25년 바로미2 재배매뉴얼 개정(직파기술, 수발아 추가) 발간(’25.1분기) - 가루쌀 수량성 향상을 위한 이앙재배 및 직파기술 개발(’23∼’25) * (이앙) 적정 재식밀도·본수, 분시비율 구명, (직파) 적정 파종량·파종시기 확립 - 수발아 예측모델 고도화 및 몰리브덴 비료 처리기술 현장실증(10개소) 추진 ○ 쌀 품질 최적화를 위한 벼 소비재배 기술 확립 - 분얼비 중심, 완효성 비료 시비의 수수 확보 및 품질 향상 효과 검정 * (시비) 50-20-30%표준, (대비)분얼비중심(50-35-15) - 쌀단백질함량↓, 완효성측조 - 수수↑ - 소비재배 유기자원 종류 및 환원주기에 따른 토양양분 변화 추적 * (종류) 볏짚, 우분퇴비, (환원주기) 0∼4년마다, (품종) 새일미, 새누리 - 소비재배 수량감소 관련 핵심 유전자 집단 발현차이 탐색 및 연관성 분석 * (품종) 새일미 등 10, (목표유전자) 선발 22종, (분석) 시기, 부위별 질소 연관성 발현 ○ 고품질 밀 안정생산 현장데이터 분석 및 소량파종 기술개발 - (생산성) 밀 생산단지 주요 시기별 생육 상황 및 수량·품질분석 * 조사항목: 영상활용 토양 피복도(입모율), 농업형질 및 수량구성요소, 품질 등 - (땅속배수) 밀(황금알)-논콩 이모작 현장실증(김제 종신지구) * 생육재생기 습해 저감 및 밀-콩 이모작에 의한 수량·품질 향상 효과 분석 - (소파재배) 휴립세조파기 등 농기계 개발에 따른 소량 파종기준 설정 * 파종 조건에 따른 생태특성 평가, 수량·품질 분석, 가공특성 평가 ○ 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작부체계 기술 개발 - 논 이용 효율화를 위한 지역별 논 작부체계 정보 구축 * 논 이용 작부체계 유형별 환경조건 등 정보 DB화 및 분석 - 쌀가루용 바로미2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이모작 안정화 기술 개발 * 밀 후작 바로미2 재배시 작목별 수량성 및 작기연결성 등 분석 * 바로미2 안정생산을 위한 이모작 적합 작목 선발(청보리, IRG, 호밀 등) - 64 - - 곡실 조사료 최대 생산을 위한 최적 재배 기술 개발 * 남부지역 트리티케일 표준재배기술(파종시기, 파종량, 수확시기) 개발 * 중부지역 사료용 벼 품종 잠재 수량성 최대 발현 재배기술 설정  밭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 □ 밭작물 우량품종 개발·보급 ○ (콩) 국산콩 자급률 향상을 위한 콩 품종 개발 - (안전성 강화) 이상기상 극복 논재배 안정성 향상 품종개발 * ‘밀양403호’(두부용, 328kg/10a, 단백질 46.5%), ‘밀양422호’(기능성, 진녹색종피, 내탈립), ‘밀양427호’(생청국장, 갈색종피, 필수아미노산 11종 함량 23%↑) * 주요 논콩 주산지 대상 가공 적응성 평가 및 현장평가 추진(김제·상주) - (우량계통) 내재해성·고기능성 논재배 적합 우량계통 선발 * (내습성) ‘R16-45(미국)’ 유래 F2 집단양성, (고온회피·내성) 만파적응성 향상 계통 선발 * (내병성) 논콩 주요 문제병해 분자표지(역병) 및 저항성 검정체계 도입 * (기능성) 산업화 소재 고단백(48%↑) 검정콩 우량계통 선발 - (산업화 강화) 소비자 맞춤형 용도다양화를 통한 산업화 촉진 * ‘소만’(비만예방)·‘대단’(근감소예방) 효능 평가 및 ‘미담’(고올리고당) 산업재산권 출원 * 검정 소립 ‘소리흑’, 갈색 소립 ‘밀양427호’ 생청국장 가공적성 보완 및 현장평가 - (실용화) 최신 품종 통상실시 확대 및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지원 * (통상실시) ‘소만(기능성 검정콩)·다드림(연두부용)’ 보급 확대 : ‘소만’ (’25p) 1ha(3ton) → (’26) 20ha, ‘다드림’ (’25p) 100ha * (수출지원) ‘청자5호’ 국외적응성시험(미국)을 통한 수출 가능성 평가 - 중부지역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성·내병성 품종 개발 * 고온·한발 저항성 및 불마름병 저항성 계통 육성을 위한 분자표지 개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지 이용 고온·한발 저항성 검정시스템 개발 ○ (유지) 유지작물 논 기계화 적응성 향상 품종개발 및 산업활성화 연구 - (품종) 재배안정성이 높고 품질이 차별화된 유지작물 품종개발 - 65 - * (참깨) ‘하니올’ 등이모작현장평가및시범사업단지기술지원(신안, 안동등 6개소 30ha) * (잎들깨) 시범사업단지 연계 신품종 ‘새봄’ 수경재배 현장 연시회(3월, 경산 18a) * (땅콩) 초기생육이 빠르고 기계수확에 적합한 반직립 풋땅콩 ‘밀양107호’ - (기술지원) 신품종 현장평가 및 시범사업단지 기술지원 * (참깨) ‘하니올’, ‘영웅’ 현장평가 및 시범사업단지 기술지원(신안, 안동 등 6개소 30ha) * (잎들깨) 신품종 ‘새봄’ 수경재배 현장 연시회(3월, 경산 18a) * (땅콩) ‘케이올2호’, ‘흑찬’, ‘우도올레-1’ 시범사업단지 기술지원(신안, 제주 등 5ha) - (육종효율) 분자표지 개발 및 스피드브리딩 접목 품종 조기 개발 * 분자표지개발: (참깨) 고품질의고리그난, (들깨) 들불병저항성판별, (땅콩) 종피색소구별 * 스피드브리딩: (참깨) ‘영웅’ + 내탈립, (들깨) ‘남천’ +들불병저항성, (땅콩) ‘신팔광’ + 고올레산 ○ (잡곡) 사용자 맞춤형 고부가가치 잡곡 품종개발 및 산업화 - (품종) 기후변화 대응 및 기계화·논 적응성 강화 신품종 육성 * (팥) 기계수확 적합 및 다수성 ‘밀양56호’(254kg/10a) * (녹두) 탈립성 0% 기계수확 적합 신품종 ‘밀양4호’ * (수수) 성숙기 다습에 강한 산개형 이삭 신품종 ‘밀양31호’ - (보급) 신품종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지원 및 주산지 실증·보급 확대 * (팥) 산업체-지자체 연계 원료곡 안정생산 단지 조성 지원 확대(경주, 군위 70ha 이상) * (녹두) 내탈립성 개선 신품종 ‘밀양3호’ 보급 확대 * (수수) 조류피해 저감 ‘고은찰’, 잡종강세 초다수 ‘하이찰’ 보급 촉진 - (육종기반) 핵심집단을 이용한 육종소재 개발 및 유전분석 * (녹두) 수량성 증대를 위한 교배 후대 집단의 주요형질 표현형 분석 * (수수) 도입핵심집단(231자원, AVRDC) 농업형질 관련 표현형 평가 ○ (옥수수) 기후변화 적응 옥수수 내재해 품종개발 및 보급 확대 - (품종) 기후변화 적응 내재해, 수요자요구형 품종 육성․선발 * (사료용) 내습, 내재해(고온, 일장), 내도복, 조숙 자식계 및 교잡종 육성 * (찰, 초당) 지역특화옥수수가공식품연계품종선발, 보급확대(수원찰97호, 수원초46호) * (곡실) 수요자 요구형(환자식, 제과용) 품종 선발 - 66 - - (보급) 옥수수 주산단지 중심 현장실증/홍보 지속 추진 * (사료용) 지자체연계주산단지중심현장실증및홍보강화(경주, 정읍, 횡성등7지역) * (식용) 지역특화찰옥수수현장평가회추진(여수 ‘수원찰97호’, 충주 ‘찰옥5호’-기계수확평가) ○ (감자) 도입품종 대체 수요자 맞춤형 감자 신품종 육성 및 보급 - 소비용도 대응 식가공소재로 활용도 높은 고건물 우량 계통 선발 * 가공용: 칩, 프렌치프라이 등 적합 고건물(18% 이상), 모양, 육색(흰색) * 일반식용: 갈변지연, 고아밀로오스(40% 이상), 모양(원형), 육색(흰색 등) - 고품질 감자 품종 육성을 위한 디지털육종 기반기술 개발 * 고밀도 유전형 정보 생산·분석을 통한 감자 핵심집단 구축(110자원 → 288자원) * 가공성 연관 분자 마커 개발(전사체 분석, 유전자원 특성평가 확대) * 더뎅이병 저항성 자원 선발을 위한 검정법 구축 및 병원성 평가 - 도입품종 보급 축소 및 국산 품종 생산·보급 확대 * 기후변화 적응성이 낮은 ‘수미’ 품종의 씨감자 생산 축소(강원감자종자진흥원 협조) * 지역브랜드 감자 개발 사업 추진 지자체에 신품종 지원 강화(‘은선’, ‘금선’ 등) - 작형별 최적품종 선정, 씨감자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현장실증 강화 * 봄·여름(다원·골든볼 등), 가을(금선․은선․새봉), 겨울시설(서홍) 등 * 감자 가공 산업체(롯데, 춘천감자밭 등) 발굴 및 지원(골든에그, 얼리프라이) ○ (고구마) 용도별 고구마 유망계통 육성 및 수요자 선호 품종 보급 확대 - (품종) 식용, 전분용, 식품가공용 등 용도별 고구마 유망계통 육성(계속) - (보급) 수요자 선호 ‘호풍미’ 보급 확대 및 신품종 신속보급 체계 구축 * 신품종이용촉진사업, 신기술시범사업(7개소, 70ha)을 통한 ‘호풍미’ 집중 보급 * 유망계통 선정을 통한 품종출원 전 무병묘 대량증식(농진원 협업) - 식미 관련 후보유전자 선발 및 유전체·전사체 변이 분석(4년차) * (유전체) 유전자원 200여 점 대상, GWAS 분석 및 QTL 변이 분석 * (전사체) 식미 우수 자원 발현 증가(30일) 후보 유전자 선발 및 엑손 부위 변이 분석 - 67 - ○ (메밀) 다양한 용도와 소비에 대응하는 고품질 메밀 품종개발 및 보급 - (품종) 메밀 소비확대를 위한 식가공용·경관용 적합 품종개발 * 종실용: 이상기후 대응 내재해성 우수계통 선발 및 육성 * 경관용 메밀: 분홍꽃, 흰꽃 등 개화기 20일 이상 계통 육성 ○ (유채) 고품질 유채유 생산을 위한 품종개발 및 분자육종 기반 구축 - 에루스산 저감 및 이모작·기계수확 손실률 감소를 위한 우수계통 선발 * (논재배 적응) 지역적응시험 공시 계통, 신규 시험 수행(’25∼) * (내탈립) 검정방법 확립(’24) → 생검 및 지적 공시계통 검정(’25∼, 신규) - 육종 효율 증진을 위한 세대단축 기술 개발(7년→2) 및 유용자원 선발 * (’25) 스피드브리딩조건설정(Lab scale) → (’26) 시설구축→ (’28) 분자마커기반계통선발 * (’25) 기선발60자원활용성숙기·탈립정도에따른연차간변이검정→ (’27) 유전체분석 □ 주요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 (논재배) 논에서 밭작물 재배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논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비량 설정 및 생산성 평가 * 논과 밭토양 특성에 따른 인산, 칼리의 흡수·잔류, 이동형태 분석 * 규산질 비료에 의한 콩의 영향,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 평가 등 - 논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심토 비옥도 개선 기술 개발 * 트랙터 부착형 심토파쇄 겸용 심토 유기물(퇴비, 바이오차) 투입장치 시작기 개발 * 토양 깊이별 양분 혼합물 투입에 따른 콩 생육, 온실가스 배출 분석 - 논 재배 식용 옥수수 기계 수확 적합 재배기술 개발(’25∼’27) * 기계작업 가능 조간거리에서 최적 주간거리 및 재식본수 설정 * 식용 옥수수 개화시기 및 생육의 균일성 확보를 위한 재배기술 개발 ○ (양·수분 관리) 노지 밭작물의 정밀 양·수분 관리 기술 고도화 - (통합관리) 관·배수 통합 자동제어 물관리 기술 현장 실증 평가 - 68 - * 관·배수 겸용 유공관 시제품 통수능 및 현장 적용성 평가(논/ 밭) * 관수와 배수 통합제어 물관리 자동제어시스템 성능평가 * 관ㆍ배수 효율성 평가: 물이용 효율(물 수지), 물 생산성 분석 - (양분관리) 노지 스마트농업을 위한 토양양분 정밀관리 기술 개발 * 다채널 통합형 이온(N,P,K) 센서 개발 및 포장평가 * 밭작물(옥수수), 벼 재배 토양 양분센서 계측 정확도 분석 * 시설양액 재배 관비시스템의 토양 양분센서 적용성 평가 - (관비통합) 식량작물(감자, 고구마, 옥수수) 자동 관수, 관비시스템 개발 * 양분혼합장치 활용 자동관비 스케줄링 및 양분이용효율 평가 - (토양환경) 논 이용 및 관리 방법에 따른 토양환경 장기변동 조사 * 퇴비 장기시용에 따른 작물(벼, 콩) 생육 및 토양특성 평가 ○ (보급확대) 개발기술의 현장실증 및 시범사업 반영을 통한 보급 - (현장실증) 콩 최적생산기술,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 적용 작목 확대 - (시범사업) 정밀물관리 기술의 현장 보급 강화 * (’24) 왕겨충진, 지중점적, 무굴착배수 → (’25) 왕겨충진, 지중점적, 자동관개 스케줄링 ○ 곡실 조사료 최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 밭 재배 사일리지 옥수수 파종시기별 최적 공간배치 설정(’25∼’27) * 파종시기별 주당본수에 따른 조사료 수량성 및 사료가치 분석 - 지역별 트리티케일 안정 생산을 위한 표준재배기술 개발(’25～’27) * 지역별 트리티케일 적정 파종·수확시기 탐색 및 파종량 설정 ○ 기후변화 대응 감자 작형별 안정생산 제한요인 해결기술 개발 - 봄감자 한발 대응 토양수분과 괴경생리장해 발생 관계 분석 * 품종 생태형 및 토양수분관리에 따른 생리장해 발생 양상 등 - 고랭지 여름감자 장원형 품종의 양분관리 및 파종방법 설정 * 양분관리(검정시비량 반응), 파종방법(1, 2열 파종) - 가을감자 수량 증진을 위한 파종시기 및 상해 방지 기술 검토 * 파종시기 재설정, 상해 방지 기술(시설, 막덮기) 적용 효과 분석 - 69 - - 겨울시설감자 생육중기 잎줄기 고사증상 평가 및 적응 품종 선발 * 주산지 중심 현장평가, 품종 생태형별(조생, 중생, 만생) 피해 평가 ○ 재배환경변화 대응 고품질 고구마 안정생산 기술 개발 - 남부지역 조기재배에 따른 수량 및 품질 평가(호풍미, 소담미 등) - 고구마 상품 비율 향상을 위한 품종별 정식방법 구명(묘 크기 등) - 생육보조제 엽면시비에 따른 수량 및 품질 효과 구명 - 기후변화에 따른 중·남부지역 신품종 적응성 평가(무안, 청주) - 자주식 복합수확기 적응성 평가 및 재배요인 구명 * 품종별 굴취기 종류 및 지상부 제거 후 기간에 따른 특성 조사 ○ 유채 안정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강화 - 만기 파종 시(10월 말) 안정적 입모 확보를 위한 종자 전처리 조건 설정 * 프라이밍 조건(용액·농도·시간) 설정, 발아율 검정, 종자 활력 등 평가 - 에루스산 혼입 방지 및 안정 재배를 위한 기술 컨설팅 강화 * 원료곡·유채유 지방산 조성 평가, 타 식물체(갓 등) 구별법 및 비배관리 등 - 유채 밀원 활용을 위한 품종 및 재배 시기별 특성 평가 * (파종) 가을(10월), 봄(2월), (특성평가) 개화기간, 개체당 꽃 수, 화밀·화분량 등 비교 ○ 경사 밭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친환경 토양/양분 관리기술 개발 - 경사 밭 토양보전 및 이용형태별 토양환경변동 특성 평가 * 작부체계 및 토양관리 방법에 따른 토양환경 변동 조사 및 DB구축 * 고랭지 감자 경작기 및 휴한기 토양보전 위한 적합 토양 관리기술 개발 * 기후변화 대응 경사 밭 토양침식 모니터링 및 경감을 위한 재배방법 개발 - 경사 밭 작물생산 안정화를 위한 토양지력 및 시비효율 증진기술 개발 * 경사 밭 배추 재배지 지력증진 및 시비효율 향상기술 개발 □ 간척지 작물 규모화 안정생산 기반 구축 ○ 간척지 농업환경(토양, 수질 등) 개선 및 재해예방 기술 - (환경조사) 간척지구별 농업환경, 탄소저장량 및 영농실태 조사 - 70 - * 중·서남부 국가관리 간척지 환경조사(11지구, 60,044ha) 및 탄소 저장량 평가 * 새만금간척지 주요 잡초 목록 및 방제법 작성 - (토양개선) 조기숙전화 기술개발 및 토양개량제 투입 효과 분석 * 간척지 토양관리 및 이용형태에 따른 숙전화 예측 및 밭작물 생산성 평가 * 간척지 조기 숙전화 관련 바이오차, 풋거름작물 및 토양개량제 이용 효과 구명 - (재해예방) 국가관리 대규모 간척농지 재해 방지 정밀관리기술 개발 * 염․습해 위험도 분석을 위한 화옹간척지 토양통별 지표수 배수능 평가(투수속도 등) * 염․습해 저감을 위한 간척농지 구배별 관리기술 적용 * 밭작물 염․습해 저감을 위한 토양 특성별 배수골 배치 최적화 방안 개발 ○ 간척지 전문생산단지 및 종자생산 재배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 (식량작물) 간척지 2모작 재배 동계맥류 및 콩 안정재배 기술개발 * 새만금간척지 밀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 새만금간척지 조․귀리 안전재배법 설정 및 기능성 물질 평가 * 사료작물 이어짓기 대규모 콩 재배시 후기중점 시비 기술 개발(신규) - (사료작물) 간척지 재배확대 위한 안정생산 및 작부체계 기술개발 * 새만금간척지 트리티케일 종자안정생산 기술 개발 * 간척지 연중 조사료(IRG, 사료피) 최대 생산을 위한 생육 및 생산성 평가(’23∼’25) - (원예작물) 소득형·기능성 작물 간척지 적응성 탐색 및 안정재배 * 화훼류(나리, 쑥부쟁이 등) 내염성 평가, 품질 및 기능성 특성 평가 * 채소류(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등) 시비 관리 등 안정생산 재배기술 개발 ○ 간척지 규모화 노지 스마트농업 및 시설재배 기반 기술 개발 - (노지스마트) 간척지별 두과작물 대규모 재배 기술개발 * (영산강) 콩 안정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적용 및 생산성 저해요인 도출 * (새만금) 땅콩 정밀양분관리 기술개발 및 스마트 요소기술 적용 - (온실) 내부식성 결속 조리개 및 개폐 연결부품 개발 * (결속조리개) 시공성이 개선된 결속 조리개 구조설계 및 시제품 제작 * (개폐연결부) 온실 측장 개폐 파이프 연결부 구조설계 및 시제품 제작 - 71 - - (용수) 간척지 밭작물 대면적 관개를 위한 관수 장치 제작 및 시운전 * (관수장치) 자율 이동, 관수량 제어가 가능한 갠트리 방식 관수 로봇 시작기 제작 * (시운전) 용수공급 시스템(20m3/hr), 호수 연결구조, 관수량 제어 장치 구동 시험  식량작물 수확후 관리 기술 □ 식량작물 원료곡 수확후 품질관리 기술 개발 ○ 가루쌀 저장 중 품질 변화 및 유지 기술 개발 - 원료곡 및 쌀가루 저장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품질 모니터링 * (조건) 상온, 저온(15℃) (저장기간) 원료곡(30개월), 쌀가루(12개월) - 쌀가루 산화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산패 제어기술 개발 * (조건) 온도, 습도, 빛 (분석) 산소 소비량, 휘발성 과산화물 ○ 우량계통 신속 선발을 위한 NIR 품질예측기술 개발 고도화 * (생고구마) 전분, 수분함량 등 정확도 향상, (찐고구마) 유리당, 폴리페놀 등 □ 식량작물의 용도 확대를 위한 이용기술 개발 ○ 가루쌀 이용성 증대를 위한 가공적성 평가 및 이용기술 개발 - 품질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용도별 품질인자 및 가공적성 평가 * 쌀가루 품질인자 적용을 위한 품질특성 평가 및 품질인자 구간 설정 * 주요 품질인자를 적용한 용도별(제빵, 제면) 가공적성 평가 - 가루쌀 가공원료 확대를 위한 이용기술 개발 * 부침가루의 가루쌀 100% 이용기술 개발(물성개선, 건강증진효과 구명) * 가루쌀 맞춤형 수제맥주 등 발효식품 소재 다양화 연구 ○ 국산밀 품질평가 및 소비촉진 기술 개발 - 제분 및 블렌딩 조건에 따른 밀가루 품질평가 및 가공적성 평가 * 중소형 제분기 활용 제분특성 및 제분 분획별 밀가루 품질 평가 * 용도별 품종 블렌딩 조건에 따른 밀가루 품질 및 산업체 가공적성 평가 - 72 - - 국산밀 용도별 품질 요인 분석을 통한 제빵·제면 가공적성 개선 * 식사대용 빵의 종합적 품질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품질·가공적성 데이터 구축(’25∼) * 밀 전분 및 제면 가공특성 데이터 구축(’25∼) - 통밀 수요 증가에 따른 통밀빵 발효 특성 및 영양성분 분석 * 통밀가루 제조 방법에 따른 밀가루 품질 및 가공적성 평가 * 통밀가루 발효 특성, 통밀빵의 성분 및 프리바이오틱스 분석 ○ 잡곡 식가공 용도별 품질 산업체 공동 평가 및 산업화 촉진 - (녹두) 가공 이용성 증진을 위한 주요 영양성분 및 기능성분 분석 * 보유 유전자원(500점) 이용 기본영양성분 및 기능성분 DB 작성 - (팥) 항당뇨 활성 ‘담로’ 산업체 공동 효능 검증 및 제품화 추진 * 건강기능식품 원료 생산업체 : 노바렉스, 참선진 녹즙 등 - (수수) 산업체(디자인농부) 공동 영양강화 식품 개발과 원료곡 확보 지원 ○ 고랭지작물의 고유 기능성 대사체 발굴 및 식품소재 실용화 기술개발 - 급·만성 질환인 항염증 기능성소재 개발을 위한 감자·메밀 등의 유효 활성 평가 및 산업화를 위한 식품가공 특성 평가 * 항염증 식품소재에 부합하는 국산 감자 탐색 및 메밀 등 생리활성 구명 * 메밀 기능성분 극대화를 위한 발아·발효기술 개발 및 혼합소재 생리활성 구명 ○ AI 기술 활용 식량작물 원료곡 품질 및 가공특성 예측 시스템 개발 - AI 적용 벼의 가공적성 평가를 위한 전분 특성 예측 모델 개발 * 벼미질(단백질, 윤기치등) 및전분특성(RVA, 아밀로스함량등) 등표현형데이터수집및분석 - AI 적용 밭작물 성분 데이터 기반 항산화활성 예측을 위한 데이터 수집 * 콩유용성분(이소플라본등) 및항산화활성(DPPH, ABTS라디칼소거능등) 데이터수집및분석 ○ 농업 부산물 업사이클링 기반 바이오화학 소재화 및 활용 기술 개발 - 리그닌 우선 추출 및 내산성 균주 활용 발효 공정 개발 * (원료) 밀짚 유래 리그닌 회수율 향상 및 숙신산 생산을 위한 발효 공정 개발 * (소재화) 콩대·볏짚 유래 미립자 제조 및 이화학 특성 분석 평가(’25, 농과원 공동) - 73 - - 식량작물 부산물 유래 셀룰로오스 나노소재 제조 및 활용 기술 개발 * (나노소재) 보릿짚 유래 셀룰로오스 나노섬유·결정 제조 및 기능성 평가 ○ 소득작물 활용성 증대를 위한 가공 및 품질특성 구명 - 유채 식물체 및 고구마 괴근·잎자루 등 부위별 활용기술 개발 * 유채: (’24) 품종·생육단계별 생리활성 탐색 → (’25) 가공적성 평가(나물, 차 등) * 고구마: (’23) 두부, 식빵→ (’24) 건나물, 자색고구마바→ (’25) 기능성음료베이스등 - 작두콩 항영양인자 저감 조건 구명 및 고품질 차 제조 방법 확립 * (∼’24) 부위및생육단계별항영양인자탐색→ (’25) 건조·볶음조건에따른가공적성평가 다.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간 예산(백만원)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간척지첨단농업기술개발 ’23∼’27 2,135 밭농업생산성증대기술개발 ’80∼계속 5,519 신품종지역적응연구 신품종개발공동연구 ’62∼계속 13,209 장립종벼기반쌀산업혁신프로젝트 ‘25~’29 3,000 밀자급률도약생산소비연계 핵심기술개발 밀2모작확대장애요인극복기술개발 ‘25~'29 2,500 국산밀소비촉진을위한품질제고기반기술개발 ‘25~'29 1,900 합 계 28,263 - 74 - 전략과제 4-2 원예·특용작물의 안정생산 및 품질고급화 전략과제 핵심성과지표 ▪ 채소 품종 육성(누적): (’22) 49품종 → (’27) 81 ▪ 과수 품종 육성(누적): (’22) 160품종 → (’27) 190 ▪ 국내 육성 과수(사과, 배, 복숭아, 감귤, 단감) 보급 확대: (’23) 14.4% → (’25) 16.1 → (’27) 17.2 ▪ 우량 품종(계통) 무병화: (’22) 61계통, 85품종 → (’25) 96, 90 → (’27) 132, 96 ▪ CA 컨테이너 활용률 제고: (’22) 0.1% → (’24) 3 → (’27) 10 ▪ 맞춤형 일관체계화 기술(세척, 포장, 저장) 개발, 스마트 APC 구축(50개소, ～’27) 가. 전략과제 개요 □ (필요성) FTA, CPTPP 등 통상환경 변화로 농산물 수입이 확대 되고, 원예·특용작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다양화 ○ 수입 농산물과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우리 농산물의 수출 기회 확대 * 신선과일(천톤): 수입량 (’10) 723 → (’21) 736, 수출량 (’15) 42 → (’21) 53 ○ 경제수준 향상,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가속 * 신품목·신품종, 고품질, 기능성 강화, 고부가가치 농산물 소비(양→질) 증가 □ (목표) 원예·특용작물에 대한 소비 新수요에 대응하는 신품목 또는 신품종 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배, 수확후관리 등의 기술 나. 추진 계획 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 채소류 품종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 고랭지·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기술 개발 - 미생물퇴비를 이용한 연차별 반쪽시들음병 방제효과 분석 및 시스템 구축 * 감자, 배추 등 주요 작물에 처리 연차에 따른 방제효과 분석 * 작물 재배 후 비기주작물 재배 및 미생물퇴비 처리 시스템 구축 - 고랭지 여름배추 바이러스병 피해증상 및 방제기술 개발 * 바이러스 종류(TuMV, BrYV, RMV)에 따른 주요 증상, 피해양상 등 특성 조사 * 바이러스 전염(진딧물, 접촉) 차단을 통한 방제기술 개발 - 75 - - 여름배추 노지 스마트 재배 관리 조건 구명 및 장비 개선 * 전자 장비의 오작동 감지 및 알람 등 스마트 장비의 고도화 * 여름배추의 스트레스 저감이 가능한 관리 기술 및 전작물 선발 - 고랭지 여름배추 작부체계 및 환경에 따른 미생물군집 정밀 분석 * 배추를 연작하였을 시 연차 간의 미생물군집의 변이 분석 * 반쪽시들음병 발병 토양의 특이적 미생물군집 동정 및 분리 - 고랭지배추 주요 병해 발생실태 조사 및 방제체계 개발 * 고랭지배추 주요 병해 모니터링 및 병해 피해 조사 * 고랭지배추 주요 재배지별 약제살포 실태 조사 - 준고랭지 신작형 보급을 위한 지역별 기술적용 및 생산성 평가 * 지역별 수급취약시기(추석) 목표 조기출하에 따른 수량·품질 추가검증 * 단지조성 후보지역 시범사업(6개소, 18ha)지원 - 준고랭지 여름배추 고온경감기술 실용화 매뉴얼 개발 * 미세살수 최적 관수시점 제시 및 온도조절 알고리즘 개발 * 농가 현장보급을 위한 필지단위 영농설계 및 활용 체계 개발 ○ 주요 채소 이상기상 피해 및 생리장해 경감 기술 개발 - (내재해성) 이상기상 대응 채소 안정생산 신품종(중간모본) 개발 * (배추) 내재해성(내서성, 내건성) 표현형 데이터 보완 및 평가기준 확립 * (무) 내건성 선발계통 99점 세대진전(F2∼3), 내건성 검정 및 계통 선발 - (내저온성) 저온기 기형과 발생 적은 딸기 계통선발 및 시범재배 * (계통선발) 고품질(당도·향)이면서 저온·저일조에 강한 우량계통 선발(2계통) * (시범재배) 선도농가(전북, 충남 등 6) 대상 우량계통(2) 특성평가(12월) - (내병성) 현장 수요 대응 주요 병저항성 소재 개발 * (배추) 반쪽시들음병저항성자원재검정및저항성자원소재화(신규해외자원200종수집) * (수박) 현장 활용도 높은 고품질(당도 12°bx)이면서 병저항성 육종소재 개발 - 76 - - (피해양상) 이상기상에 따른 고추, 양파의 생리반응 구명 * 이상기상에 따른 고추저온, 양파비대기 저온의 생육 변화 및 피해 양상 분석 - (생리장해) 배추 팁번 진단 기술 개발 및 경감 방안 마련 * 생리장해 학습데이터, 유기성분, 무기성분의 시계열 데이터 확보 * 시간 변화에 따른 배추 생리장해(팁번) 요인 추적 ○ 파속채소 우수계통 선발 및 신규계통 확대 - (계통육성) 재배 안정성 우량계통 선발 및 신규 계통 확대 * (마늘) 이상기상 대응 육성계통 72자원 대상 2차 생장 안정성 계통 선발 및 육성 * (양파·파) 추대 안정성·병저항성 계통 선발 및 육성 * (계통확대) 유용 계통 확보을 위한 기존 자원 활용 변이 창출 - (현안해결) 현장수요 대응 우량종구 생산·활용 기술 확립 * 소립 주아 이용 우량종구 생산기간 단축 기술 개발(3년 → 2년) * ‘홍산’ 마늘 미활용 초소립 주아 활용 새싹 재배기술 확립 ○ 내수 및 수출용 고랭지 여름딸기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개발 - 내고온성 고경도 단경기 출하용 여름딸기 4계통 지역적응시험 * 20-20-70계통(새봉17호, 경도 31.0g/mm2, 수량 3,519kg/10a), 20-3-29 등 - 신품종 여름딸기 우량묘 생산기술 및 딸기 기술보급서 저술 * 통상실시권 계약농가 원원묘 공급을 위한 모주 꽃대제거기술 개발 * 딸기육종가 양성을 위한 전통, 배수성 및 디지털 육종기술 등 수록 예정 ○ 논토양 원예작물 재배 및 안정생산을 위한 작부체계 개발 - 논토양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배수성 개선 및 작부체계별 생산 평가 * (토양분석) 무처리 대비 무굴착 암거배수관 설치 및 심토파쇄 등 효과 분석 * (작부체계) 하계작물(콩, 고추)-동계작물(마늘), 하계작물(고추)-추계작물(무) * (재배관리) 자동 관수·관비, 농기계활용 파종․수확 등 통합적 생산체계 적용 □ 과수류 품종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 (사과) 이상기상 대응 사과 신품종 개발 및 미래형 생산체계 확립 - 착색관리 불필요한 황색 과피 중생종 계통 및 품종 선발 * 최종선발 후보 지역적응시험계통 대상 전문평가단 참여 특성 평가 - 77 - - 디지털 육종 기술 접목 스피드 브리딩 추진 * 교배 후 파종, 육묘 단계에서 도태‧선발로 육종 효율 제고 * 교배 모‧부본 활용 가능 표준집단 목표형질별 스크리닝 - 주산지(군),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생산, 판매 연계 모델 확립 * 홍천 ‘컬러플’, 군위 ‘골든볼’, 안동 ‘감로’, 충주 ‘이지플’ 전문단지 조성 사례 확대 * 신품종 저장 중 과실 품질 특성, 재배 매뉴얼 제작 배포 - 우리 품종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 협업네트워크 구축 * 미국 USDA, 일본 아오모리현 사과연구소, 이태리 라임부르그시험장, 뉴질랜드 PFR - 우량 무병묘 확대 보급을 위한 바이러스 모수포 관리 * 무병 모수포 재식 품종 확대: (’23) ‘썸머킹’ 등 7품종 → (’25) ‘골든볼’ 등 10 - (재배체계) 지속 가능한 사과 안정생산 재배관리 체계 확립 * 사과원 2축·초방추형 적정(표준) 유목기 적정 영양기준 제시 * 사과 신품종의 재배적 특성 조사 및 문제점 발굴 - (이상기상대응) 사과 대응 피해해석 및 맞춤형 적용기술 개발 * 사과 일소발생 조건 탐색 및 경감기술(탄산칼슌, 붕소 등) 개발 - (생리생태) 사과 수체생리 구명 및 생육정보 평가 연구 * 사과 접목생리 구명 및 생육정보 평가 ○ (배) 수확기 배 고온장해 및 열과 경감기술 개발 - 기후 온난화 대응 품종별 적정 수확시기 재설정 연구 추진 * (조기수확) 만개 후 적산온도를 반영하여 품종별 수확기 재설정(만개 후 170일 내외 → 적산온도 3,800℃내외) - 생육기 고온장해 및 열과, 낙과 방지 재배기술 개발 및 실증 * (기온하강) 보급형 미세살수 관수 시스템 개발 및 살수 기준 설정 * (열과방지) 열과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배기술의 개발 및 효과 검증(관수, 칼슘살포) * (낙과방지) 수확전 에틸렌 발생·흡수 억제제의 낙과 방지 효과 조사 * (기능성 봉지) 온도 하강 효과가 있는 과일 봉지 선발 및 소재 연구 - 78 - ○ (핵과류·포도) 품종 개발 및 양·수분관리기술 개발 - (품종선발) 수요자 맞춤형 복숭아·포도 신품종 개발 * (핵과류) 저산미 천도(간편소비·식미우수), 조생종 자두(안정생산·숙기확대) 등 ) * (포도) 색이 진한 적포도주 양조용 우량계통 전문가평가 및 선발 - (보급강화) 신품종 수요자 평가 및 연계협력 강화 * (현장평가) 농가실증을 통한 재배특성 평가 및 모델과원 육성 * (민관협력) 신품종 생산자단체 연계 보급체계 구축 추진 - (재배관리) 포도 열과 억제 및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양·수분관리기술 개발 * (포도) 신품종 열과 발생 원인분석을 위한 토양특성 환경 요인 조사 * (복숭아) 질소, 관수 수준별 수체 생육, 과실 생산성 및 품질 특성 평가 ○ (단감) 현장 수요 맞춤형 단감 신품종 개발 및 보급 - 수확기 확대 및 현장수요 반영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 (극조생) 수확기 빠른 불완전단감 신규 교배 실생 양성, (무핵) 배배양 및 배수체 육성 * (선발) 과중, 당도등 1차선발특성기준 pool 구축및조기평가강화(조기선발및도태) - 신품종 맞춤형 고품질 안정생산시스템 개발 * 주기적 농가기술지원 등 선도 농가기술 활용 맞춤형 재배 매뉴얼 개발 * 소비기간 연장 및 장기간 유통 가능한 수확 후 관리방법 제시 ○ (감귤) 감귤 특성 차별화 품종 개발 및 안정생산 재배법 확립 - (신규교배) 수확기 확대(10∼4월) 품종 육성을 위한 신규교배 및 실생 양성 * 극조숙 온주밀감, 연내수확 만감류 및 종간교잡으로 품종 다변화(11조합 실생 양성) - (품종선발) 평가항목 다양화를 통한 1차 선발 계통 확대 * 온주밀감 선발계통 확대: (’24) 2계통 → (’25) 4 → (’27) 8(열과율 선발 기준 반영) * 만감류 선발계통 확대: (’24) 6계통 → (’25) 10 → (’27) 15(고당도 계통 선발 확대) * 종간교잡 향기, 크기, 식감, 기능성분 등 차별화 특성 계통 선발 - (품종보급)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 및 기상재해 대응기술 개발 * 신품종 조기 보급확산을 위한 포트묘 보급(‘미래향’ 1,500주, ‘사라향’ 1,800, 등 8,100주) * 궤양병 차단 및 당도 증진을 위한 자동 비닐 개폐장치 효과 분석 - 79 - - (재해대응) ‘감평’ 열과 주요 요인 구명 및 대응기술 개발 * 농가별 재배환경 조사 및 과실 생육단계별 열과 발생 요인 분석 * 열과 경감을 위한 무기성분 엽면시비 및 고온 피해 경감기술 효과 분석 ○ 이상기상 대응 주요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 (이상기상) 주요 과수(사과 등) 이상기상 피해 경감 기술 개발 * 고온에 의한 사과·배 수확기 변화, 고온에 의한 생리장해 원인분석 * 서리피해 예방용 방상팬 기능개선 및 다목적 활용 효과 검증 - (기후변화) 기온 상승에 따른 과수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 고온에 의한 복숭아 저장양분, 호르몬 변화 분석 및 생산성 영향평가 ○ 과수 무병묘 생산·공급의 다변화로 신속한 보급기반 구축 - 육성품종․우량계통의 조기 무병화 및 검정 모수 선발 * (VF) 직무육성품종·농가선호 도입품종 및 우량계통의 조기 무병화(복숭아 ‘진선’, ‘천중도백도’, 포도 ‘코코볼’ 등 6품종 5계통) * (VT) 직무육성품종 통상실시 시 무병 접수 활용 및 검정 모수 선발(사과 ‘원교가-72’, 복숭아 ‘원교다-42’ 등 8계통 대상 바이러스 2차 진단(1차 ’24) 후 최종 선발 - 신품종 및 현장문제 바이러스병 대상 감염 영향평가 및 무병묘 효과 분석 * 사과·배·복숭아 등 신품종 대상 현장문제 바이러스 감염 영향 평가 * 꽃가루 전염 바이러스의 전염성 구명을 위한 국내 유통 꽃가루 감염 현황 조사 * 무병묘 재배 농가 대상 재감염 모니터링 및 무병묘 효과 분석 확대 - 감귤 국산품종 등 농가 선호 품종 무병묘 보급 * 원원종 생산 및 모수 공급 확대: (원원종) 2계통, (모수) 생산사라향 등 10품종 * 묘목업체 대상 바이러스 피해사례 실증포 교육 → 무병묘수포 확대  고부가 인삼·특작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 인삼, 특용작물 품종 개발 및 보급 ○ (인삼) 인삼 신품종 육성·보급 강화 - (전통육종) 재배안정성 높은 내재해 우량 신품종 육성 - 80 - * (품종출원) 점무늬병에 강하고 다수성 ‘음성 26호’ 출원(2월) → 품종등록(’26) * (계통육성) 인삼(내고온·고기능성) 20 계통, 더덕(다수성) 5, 도라지(다수성) 5 - (품종보급) 육성품종 보급 확대 및 우량종자 대량생산체계 확립 구분 내용 역할분담 ◾ 기본식물 양성(농진청), 원원종 생산(지자체), 원종·보급종 생산(농진원, 통상실시) 종자증식 ◾ 종자보급센터 설치 지원 추진(6월)(농협) 및 채종포 조성 확대(11월, 3ha)(협업농장) 시범사업 ◾ 육성품종 종자 보급사업 추진(’26∼’28, 천량 등 2품종, 총 40ha)(기술지원과) - (대량증식) 조직배양기술 고도화 및 실용화를 위한 민관 협력강화 * (고도화) 증식효율: (현재) 40배 → (목표) 200 / 생존율: (현재) 70% → (목표) 90(4월) * (민관협력) (인삼과) 체세포배유도, 채종포조성⇆ (농진원) 조직배양묘생산, 종자보급 ○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보급 및 민간협력 강화 - (품종개발) 국산원료 표준화를 위한 전략품목(7작목) 품종육성 및 보급확대 품목 내용 참당귀 ◾ 내고온성 9계통 지역적응시험 및 고온저항성 품종 추가 선발 황기 ◾ 내습성 25계통 생산력 검정, 습해영향 평가 → (’26) 습해저항·다수성 품종개발 감초 ◾ 내도복 계통 지역적응(’25) → 성분 고수율 5계통 지역적응(’27∼’28) 천궁 ◾ 내고온성 5계통 생산력 검정, 방사선 등 활용 변이창출 기술 확립 작약 ◾ 고수율 13계통 생산력검정, 지역적응시험→ (’26) 고기능성 품종개발 오미자 ◾ 고기능성 및 용도별 6계통 지역적응시험 → (’28) 생·건과용 품종개발 대마 ◾ 자가수정 4세대 6계통 선발 → (’26) 순계육성 → (’28) F1계통 선발 * (종자보급) 농진원(육성품종 보급종 확대), 종자보급센터·민간(재래종 우량종자 보급) - (민간협력) 지역 유망 약용작물 특화지원 및 산업화 연계 * (지역특화) 및 지역 유망 약용작물 활용 지역특화 연구(경남 황해쑥, 경북 작약 등) * (현장실증) 삽주 신품종(위풍·위강) 현장평가 및 보급 통한 생산단체-산업체 연계 * (산업화) 약용작물 원료 국산화를 위한 품종-생산자-기업체 매칭(감초, 황기, 황해쑥) - (기술평가) 기술 개발·보급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분석 * (경영분석) 신기술 시범사업(저온성필름 등) 도입에 따른 경영성과 분석(’25) * (기술가치평가) 삽주 ‘위풍’ 등 신품종·신기술 가치평가(’25) - 81 - ○ 버섯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신품종 개발 및 유전자원 아카이브 구축 - (품종) 현장 맞춤형생산자 및 기능성 강화소비자 품종 개발 * 완성형배지 전용 품종의 계통 육성 및 개발 배지 적용 * 약용버섯(상황, 영지, 동충하초 등) 육종자원 대상 고유 기능성 성분 분석 - (보급) K-버섯 가공품 개발 및 시범수출 확대 * (가공품) K-버섯 활용 종합 프로틴 강화 茶 등 * (수출국) 골드팽이 등 이색품종의 수출국 확장: 2개국 → 일본 등 3 - 보유자원 활용 핵심자원 구축 및 표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선발 유전자원 베타글루칸 평가 및 장기보존시 유전변이 정보 탐색 * 기존 시스템내 표본정보 신규추가 및 자원 정보와 연계한 시스템으로 개선 - 기후변화 대응 고온성 야생 자원 수집 * (관행) 전국 발생 자원 수집 → (변경) 남해 등, 고온기(5∼9월) 발생 자원 □ 인삼, 특용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 인삼 연작장해 해결 종합관리 실용모델 조기 확대 - (진단) 인삼 연작장해(뿌리썩음병원균) 진단기술 효율화 및 고도화 * (효율화) 인삼 뿌리썩음병원균 동시진단 기술 개발(2 → 4종 확대) * (고도화) 연작장해 신규 병원균(Paraphoma sp. 등 2종) 밀도판별 기술 개선 - (방제) 인삼 연작장해 요소별 방제기술 개발 및 기계화 * (경종적) 토양생태기반 예정지 토양관리기술 개선 * (화학적·기계화) 훈증처리별 방제효과 구명 및 기계화 실증 * (생물학적) 인삼 뿌리썩음병 길항균 선발 및 포장실증 - (실증·민관협력) 연작장해 종합관리 실증시험 및 민관협력 강화 * (현장실증) 토양소독을 활용한 인삼 재작지 안정생산 모델 실증(공주 등 3개소) * 인삼 연작장해 해결 융복합팀 운영 및 민관협력체계 활성화 ○ 인삼 생물계절 연구 및 생장예측 모델 개발 - (생물계절) 인삼 생육 단계별 생물계절 주요지표 설정 및 고도화 * 생물계절 검증(’25) → 생물계절 주요지표 설정(’27) → 생물계절 고도화(’28) - 82 - - (생장예측) 인삼 생육 데이터 수집 및 생장예측 모델 개발 * 데이터 수집(’25∼): 지역별(강원, 충남, 충북 등) 출아기, 개화기 정보 등 * 인삼 출아기 예측모델 개발(’26) → 지상부 생장예측 모델 개발(’28) ○ 인삼 이중구조하우스 보급 확대 및 재배시스템 구축 - (보급) 이중구조하우스 현장 보급 확대 및 정책사업 반영 추진 * 현장 보급 : 9개소(’25 신기술보급사업, 사업비 360백만원, 규모 0.6ha) * 정책 반영 : 정책제안(’25) → 인삼·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적용(’26) - (재배시스템) 저년근(3∼4년근) 인삼 최적생산 조건 구명 및 재배기준 설정 * 천량 등 품종 적정 재식밀도, 양분요구량 구명(’25) → 직파재배기술 개발(’26) * 시설 내 토양소독 방법별 효과 분석(’25) → 생력화 토양소독 기술 개발(’26) ○ 약용작물 노지 안정생산기술 개발 - (노지) 기후변화 대응 재해경감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 주요 약용작물 노지 안정생산을 위한 양·수분 모델 개발 * 저온성필름 고온경감 효과 증진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확대(7개소) * 지황 우량묘 생산 표준화 및 정식 기계화 기술 개발(종근, 플러그묘) - (시설) 시설 내 고부가작목 생산 표준화 및 정밀 재배기술 개발 * 유망작물(황기 등) 정밀환경제어 기반 최적 재배조건 확립 * 대마새싹 정밀생산기술 개발, 안전성·독성 및 효능 평가 ○ (차) 내한성·고기능성 차나무 품종육성 및 보급 - (품종육성) 차나무 고품질·고기능성·내한성 품종 육성 * (계통선발) 특성평가(100개체) 및 우량계통 선발(CG43) * (품종출원) 고카테킨 대엽류 우량계통 ‘원교 차-2호’ * (품종보급) 고품질 신품종 ‘금다’ 통상실시 및 보급 - (평가기준) 내한성 평가기술 개발 및 선발기준 설정 * (지표개발) 잎 갈변도, 잎·가지 전해질 누출량 기준 평가 등 * (적응성평가) 남해시험지, 아열대실증시험장 시험포 기반 조성 - 83 - ○ (버섯) 배지자원 발굴 및 완성형배지 안정생산시스템 구축 - 농·식품부산물 활용 버섯품목별 생산성 검증 및 최적조성비 설정 * 주·부재료별 대체 가능한 최적 부산물 선발 3점, 생산성 및 경제성 평가 * 선발재료 현장실증시험(3개소)을 통한 부산물활용 최적배지 선발 ⇒ 실증연구와 시범사업을 융합한 현장실증연구로 개발기술 보급 확산 - 한국형 양송이 완성형배지 생산기술 개발 * (원료) 귀리짚 등 선발된 재료의 최적 혼합비율 및 발효특성 구명 * (복토) 수입산 피트모스 대체제 선발 및 무복토 가능성 평가 * (퇴비) 우분, 돈분 등 새로운 부재료 선발 및 최적 발효기술 개발  원예·특용작물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 □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저장유통 기술 개발 ○ 원예작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선도유지 기술 개발 - K-농산물 CA 수출 품질관리 운용모델 개발 및 실증 확대 * CA 수출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품질관리 콘텐츠 작성·보완 * 품목·수출국별 맞춤형 CA 모델 확립 및 현장 정착을 위한 합동 실증 - 신선 농산물 수입국의 유통 환경 및 소비자 선호 품질 정보화 * 수입국 현지 유통환경 정보화 및 적합한 수확후관리 기술 보완 * 수입국의 품목별 선호 품질 정보 분석 및 시각화 자료 구축 ☞「CA 수출정보」에수입국정보탑재: 선호품질·검역·품질관리·현지유통등정보제공 - 과수 신품종 수확후 품질관리 종합모델 개발 및 수출 확대 * 최적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구축 및 실증 수출을 통한 품질/기호도 피드백 ☞ 신품종 상품화 기술 개발 및 수출을 통한 보급 확대 및 판로 개척 ○ 소비 다양화를 위한 상품화 기술 및 유통·물류 혁신 - (신선편이) 고급화를 위한 품질제어 및 품질변화 예측 기술개발 * 상품화(혼합조건/포장) 기술개발 및 품질변화 예측을 위한 품질인자 발굴 ☞ 업체와 유기적 정보교류 + 품질변화 프로그램 정보화 앱 개발 - 84 - - (포장기술) 팔레타이징 적합 선도유지 포장 상자 개발 * 팔레타이징 적합 + 선도유지 + 위변조방지 기술(홀로그램 등) 탑재 상자 개발 ☞ 포장 용기 개선 및 팔레타이징 적합 상자 규격 표준화(정책제안) - (온라인 유통) 농산물 온라인 유통 최적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 데이터 기반 저온 유통 시스템, 저장·유통중 품질변화 요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 이커머스 대상 신품종 상품유형, 구매조건, 거래정보 등 분석(과수 2, 채소 2, 화훼 5) ○ 채소·과수 수급안정을 위한 저장연장 기술 개발 - (배추) 수급 불안 품목 품질관리 공정별 최적 선도유지조건 확립 * 중대형(30-50평) CA저장고 구축(2-6월) 및 봄배추 장기저장(40일→90) * 배추 비축용 정밀 저장시스템 개발 및 스마트 APC 적용 - (마늘·양파) 기계수확 마늘·양파의 벌크 단위 저장성 향상 연구 * 10개월 저장 부패율 개선: 관행 20-40% → 10% 이하 - (배) 이상기상에 의한 품질특성 평가 및 수확후관리기술 확립 * 생육기 고온에 의한 ‘신고’ 배 수확후 품질특성 평가 * ‘신고’ 배 장기저장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선별·저장기술 확립 - AI 기반 품질변화 및 저장기간 예측 프로그램 개발 *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변화 DB 활용 과학적 비축 시스템 마련 ○ 원예작물 수확 후 생리대사 기작 및 품질저하 요인 구명 - (수확후장해) 신선농산물 국가 손실률 정보화 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양파 등 농산물 장해 요인 구명 및 오믹스 데이터 DB화 * 수확후 장해 기반 오믹스 데이터 DB화로 디지털 육종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 신선 특용작물 수확 전·후 단계별 품질정보 DB화 및 선도유지 기술개발 - (생리기작) 신선농산물 모바일 CA 환경 효과 생리학적 구명 * 신선농산물 CA 저장 + 모바일 CA 일관체계화기술 개발 * 포도 신품종 ‘홍주씨들리스’ 수출확대를 위한 선도유지 기술개발 - 85 - □ 스마트 유통 플랫폼 구축으로 선진국형 유통 기반 마련 ○ 원예특용작물 수확후 품질정보화 및 국가표준체계구축 - 원예특용작물 수확후 품질정보 국가표준체계 구축 * (품질표준) 품목별 소비자중심의 품질등급표준화(배 등 5품목) * (품질 DB) 품목별 품질인자, 저장유통/품질예측, QR 정보 개발 등 * (성과확산) AI 활용 원예특용작물 수확후 품질백서 초판 발간 - 국내 원예특용작물 품질데이터 글로벌(다국어) 정보화 앱 개발 * (정보화) 영상기반 품목별 품질특성 및 품질예측 모델 개발 * (시각화) 품목별 스마트 QR 코드 및 시각화 프로그램 개발 - 채소/과수/화훼 신품종 품질인자 발굴 및 품질등급 표준화 * (표준화) 신품종 원예작물 선발기준 및 품질평가 매뉴얼 개발 ○ 품목별 품질관리모델 기반 스마트 APC 모델 개발 - 품목별 APC 상품화 공정 수준 진단으로 품질관리 핵심기술요소 발굴 * 대상: 채소(배추 등), 과수(배 등), 화훼특작(장미 등) * 품목별 수확후 공정단계 적용: 수확-예냉-선별-포장-저장-출하 ○ 3차원 영상 기술, AI 학습 활용 차세대 농산물 비파괴 품질판정 기술 개발 - 과실(사과, 감귤, 참외) 내외부 결함판별 AI 광학분석 기술 개발 * (’25) 데이터 축적, AI모델 최적화 → (’26) AI선별기 개발 및 실증 - 과실(참외등) 3차원 영상복원 품질판정 선별시스템 개발 및 성능 평가 * 참외 결함과실 판별 현장평가회 추진(’25.5) 다.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간 예산(백만원)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디지털육묘품질안정생산연구 ’22∼’26 1,919 원예작물수급안정을위한이상 기상대응기술고도화 이상기상대응원예작물안정생산기술개발 ’25∼’29 4,200 준고랭지여름배추안정공급체계구축 ’25∼’29 1,800 합 계 7,919 - 86 - 전략과제 4-3 가축 생산성 및 축산물 품질 향상 기반 기술개발 전략과제 핵심성과지표 ▪ 목초·사료작물 품종개발 건수누적: (’22) 40 → (’24) 45 → (’27) 50 ▪ 국내 열풍건초 보급 건수누적: (’23) 6기 → (’25) 16 → (’27) 20 ▪ 동물복지형 사양관리 매뉴얼: (’22) 사육시설 실태조사 → (’24) 육계, 임신돈 → (’27) 산란계, 분만돈 ▪ 최대성장·최고육질 한우 계통축군 조성: (’22) 64두 → (’24) 150 → (’27) 250 ▪ 기후변화·탄소중립 대비 암소 축군 확대: (’22) 75두 → (’24) 100 → (’27) 150 ▪ 우리흑돈 보급 및 종돈장 육성: (’22) 500두/3개소 → (’23) 500/4 → (’26) 600/5 ▪ 난축맛돈 보급 및 전용사육농가 육성: (’22) 250두/8농가 → (’23) 250/10 → (’26) 300/24 가. 전략과제 개요 □ (필요성) 축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등으로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통한 질적 성장 필요성 부각 □ (목표) 저탄소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한 가축생산시스템의 대전환과 생산비절감기술개발을통해사회적요구와소비수요에대응하는기술개발 나. 추진 계획  환경부하저감 친환경 축산 기술 개발 □ 반추가축 장내발효 메탄저감 후보소재 효능평가 및 사료개발 ○ 반추가축 장내발효 메탄저감 화합물 소재 발굴 - 설치류 대상 화합물(6종)의 간 독성·안전성 관련 생체지표 개발(3종) * 반복투여(28일, 최대용량) 실험군 유전자 발현 값과 간 독성 간의 연관성 확인 ○ 반추위 메탄저감을 위한 후보 소재 조사·평가 - (천연물) 농산물 및 해조류 사료의 한우 장내발효 메탄 배출량 조사 - (화합물) 후보 화합물의 반추가축 메탄 배출량 저감 효능 평가 ○ 소 호흡가스(CH4·CO2) 발생량 산정식 개발 및 매뉴얼 제작 - 메탄 배출량 산정 모델, 측정 조건 등 제시 - 87 - ○ 젖소 메탄배출량 측정 및 메탄저감제 효과 평가 - (메탄배출량) 호흡챔버 활용 연령·품종별 메탄배출량 측정 * 2세 이상 저지종 및 홀스타인종 장내 메탄배출량 비교 분석 - (메탄저감) 그린피드 활용 메탄저감 화합물 급여효능 평가 * 홀스타인종 착유우 대상 화합물 급여시험 추진(급여수준 산정 및 효능평가 등) □ 장내환경, 영양소 조절 및비육기간 단축 등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 개발 ○ 한우 메탄 배출량 저감형 사양관리 기술 개발 - 스니퍼 방법 활용, 우량 및 일반 거세우의 메탄배출량 비교 * 동일 개월령 대상 동일 사료량 급여 시, 메탄배출량 차이 분석 - 한우 비육개시월령(13개월→10) 및 사육기간 조절에 따른 탄소배출량 평가 * 사육기간 단축(31개월→28)에 따른 성장, 육질 특성 및 경제성 분석 ○ 질소저감사료 내 메티오닌 수준별 돼지 생산성·질소배출량 평가 - 돼지 사육단계별 질소저감 사료 내 메티오닌 첨가 수준 구명 * 육성기 및 비육기 단백질 및 메티오닌 수준별 생산성 등 평가 ○ 질소 배출저감을 위한 육계 사료 첨가제 활용기술 개발 - 육계 생산성 및 분변 내 질소 함량 저감을 위한 사료 첨가제 효과 검증 □ 가축분뇨 활용 비농업계 이용 확대기술 개발 ○ 가축분 처리 다각화를 위한 에너지화 기술개발 - (고체연료) 산업체와 연계할 수 있는 우분 고체연료 품질 개선 기술개발 * (품질개선) 고체연료 혼합용 농업부산물 품질평가(2종) : 발열량, 수분, 회분 등 * (소각재 비료등록) 시비기준 설정 → 비효·비해실험 → 비료등록 신청 - (열분해) 가축분 이용 열분해 공정 및 바이오차 활용기술 개발 * (바이오차) 가축분 바이오차 탄소 안전성(격리효과) 평가(4축종) * (합성가스) 촉매제 및 축분 바이오차 활용 합성가스 증대 기술개발 - 88 - □ 축산냄새 저감기술 개발 및 축사 유래 대기오염물질 특성구명 ○ (악취저감) 축산악취 저감기술의 효능평가 및 실증 - (슬러리) 돈사 슬러리 피트 암모니아 사전 저감 기술 실증 및 효능평가 * Urea 구조유사체 활용 암모니아 저감 기술 현장실증 * Benzoic acid 급여에 따른 슬러리 암모니아 저감 효능 평가(환경조절돈사) * 슬러리 피트내 액비 증가에 따른 플로팅커버 암모니아 저감효능 현장평가 - (액비순환) 질산화율 높은 부숙액비 주입 돈사 악취저감 효능 평가 * 농가 적용가능한 질산화율 높은 부숙액비 제조방법 및 악취저감 효과 제시 * 혐기성소화+액비화 장치 연속운전을 위한 최적조건 설정 * 혐기소화조 내 미생물 활성증진을 위한 전도성 물질 2종 선발 ○ (대기질) 축산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 및 대기질 특성 구명 - (배출계수) 자연환기식 한우사 유래 암모니아 배출량 평가(1개소) * 계절별 풍향·풍속 측정기반 환기량 및 실시간 암모니아 농도 측정 - (특성구명) 축산분야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예측 모델 개발 * 요인분석 기반 축산지역 초미세먼지 발생 기여인자 분석  사료자급률 제고 및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 양질 조사료 품종 개발 및 보급·이용 확대 기술 개발 ○ (품종개발) 다수확 사료작물 신품종 국외 출원 및 보급확대 - (IRG) 수입품종 대체 다수확 우량 품종(3품종) 국외(미국) 출원 진행 * 추진 단계: 국외출원 심의회 → 국외 출원 → 기술이전 - (사료피) 사료피 품종보호출원 및 국산 품종 종자 보급 확대 * 품종출원(1월)2품종 → 종자업체 기술이전(6월), 재배실증: (’24) 7ha → (’25) 20 - (알팔파) 다수성 신품종 개발 및 연중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재배실증 * 신품종·우량계통 개발누계: (’23) 2품종 → (’26) 3, 재배실증: (’24) 39ha7개소 → (’25) 5515 - 89 - ○ (종자생산) 국내 종자생산 채종단지 조성 및 건조·정선 기반 구축 - (생산기반) 국산 조사료 신품종 종자생산 기반 구축 및 종자보급확대 * 국내(제주도, 간척지, 자개부 등) 및 해외(미국 등) 채종단지 조성 기반 구축 - (종자건조) 종자 건조·정선용 기계 현장 실증 및 간척지 등 종자채종 * 종자건조기 활용 사료작물 신품종 채종종자 건조 효율조사 및 현장실증 ○ (연중생산) 생산기반 다각화를 위한 안정 재배 관리기술 개발 - (안정재배) 알팔파, 사료피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및 현장 실증 확대 * (땅속배수) 무재료/무굴착 습해 저감 논 배수개선 및 잡초·해충 방제기술 정립 - (저장이용) 알팔파, 사료피 양질 헤일리지(수분 40～50%) 제조기술 개발 * (헤일리지) 젖산균 처리에 따른 발효품질 및 저장성 개선 효과 평가 ○ (작부체계) 생산기반별 조사료 연중생산 작부조합 선발 - (간척지) 재배환경 고려 조사료 연중생산 작부조합 생산성 평가(연중) * 작부조합: (가을∼봄) IRG + (여름∼가을) 사료피 / (연중) 알팔파, 목초류 등 - (논) 사료피 안정재배 기술 정립 및 작부조합별 생산성 평가(연중) * 최적 파종시기, 파종량 및 수확적기, 최적 저장형태 및 논 잡초화 저감 기술 - 제주도 방목용 초지용 신자원 개발 및 마분 퇴비 적정시용 수준 설정 * 기후변화 대응 적응성·건물 생산성 우수 목초 우량계통 선발 * 방목초지 내 목초 및 토양 성분에 따른 적정마분퇴비 시용 수준 결정 ○ (열풍건초) 국산 조사료 열풍건초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확대 - (보급확대) 청 시범사업 및 농식품부 정책사업 연계 현장보급 지원 * 신기술보급시범사업연계열풍건초기농가보급(누적): (’24) 11기→ (’25) 16정읍, 장흥, 포항 등 * 농식품부 정책 연계 공장형 열풍건초 시범모델 구축 지원(농축협, 영농법인 등) - (유통확대) 국산 조사료 열풍건초 산업 연계 유통확대 * (관내유통) 열풍건초 생산경영체-관내 사육농가 유통모델 개발(센터, 농축협 협업) * (관외유통) 승마장 대상 열풍건초 공급·유통모델 구축(마사회협업): (’24) 1개소익산→ 3 - (가축급여) 축종별 수입건초 대체효과 및 열풍건초 활용기술 개발 * 축종별 열풍건초 급여수준 설정, 사료비 절감효과 분석, 가축 생산성 평가 등 - 90 - ○ (품질평가) 국내산 조사료 검량식 고도화 및 품질평가 기술 개발 - 알팔파, 사료피 대상 검략식 DB 구축 및 검사 대상작물 확대(농식품부 협업) * (기존) 동하계 6종 → (’25) 알팔파 검량식 개발 → (’27) 사료피 검량식 개발 □ 사료비 절감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기술 개발 ○ 한국사양표준 5차 개정(안) 설정 및 원료 사료 정보 개선 - 5차 개정 운영위원회 추진 및 홈페이지 사료 정보 개선 * 축종별 사양표준 개정 방향 설정 및 사료 원료 정보(성분 등) 업데이트 ○ 축종별 원료사료의 소화율 기반 사료가치 평가 - 반추위 미생물 합성량 산정, 단위동물의 소화율 모델 개발 * (한우) 분해단백질 측정 / (단위) 아미노산 소화율 측정 및 사료가치평가 ○ 고품질, 생산비 절감형 한우 정밀사양관리 기술 개발 - 한우고기의 근내지방도 및 근내지방섬세도 향상기술 개발 * (대사각인) 임신우 영양수준에 따른 성장과 육질특성 및 생산성 조사 - 고에너지 사료 급여를 통한 경산암소 비육기간 단축기술 개발 * 송아지 이유 후 고에너지 급여에 따른 5개월·8개월 비육시 성장 및 도체특성 분석 - 국내산 알팔파 및 트리티케일 급여기준 설정 * 육성기 알팔파 급여수준(고·저) 및 급여기간에 따른 성장특성 분석 * 미경산 암소 번식에 적절한 트리티케일 및 옥수수사일리지 적정 급여량 설정 - 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가 TMR 기술 보급 * 지자체 및 지역 마이스터 대학 등과 연계 자가 TMR 교육 확대 * 기술 신속 보급을 위한 ‘TMR 기술전수 거점농장’ 지정·운영 ○ 젖소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및 사양표준 개정 - 국내산 알팔파 열풍건초 젖소 급여효과 구명 추진 * 수입·국내산 알팔파 건초를 이용한 TMR 사료 육성·착유우 급여시험 추진 * 영양소 소화율, 기호도(사료섭취량), 증체량 등 육성우 생산성 비교분석 - ‘저지종 사양관리 기술서(’22)’ 1차 개정 추진 * 국내외 저지종 연구결과 자료 수집 및 정리를 통한 1차 개정 - 91 - - 젖소 사양표준 5차 개정(’27)을 위한 연구 추진 * (단백질) 사료 단백질 공급 수준에 따른 유단백질 전환 효율 검증 * 착유우 비유기간별 사료 단백질 공급수준에 따른 생산효율 평가 ○ 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번식 및 사양기술 개발 - 식품부산물을 이용한 양돈용 사료원료 부분대체 기술 개발 * 단백질원(대두박) 대체 후보부산물 내 생체 기반 사료가치 평가(2종) - 모돈(임신돈, 후보돈) 사료 내 국내산 열풍건초 급여 기술 개발 * 임신돈 체형관리를 위한 열풍건초 알팔파 급여 방법 및 효과 제시 - 고온기 포유모돈 번식성적 저하 방지 기술 개발 * 생식기 환경 개선용 제제 처리 효과 분석 및 우수 제제 선발(2종) - 사료전환기 설사유발 병원성 미생물 억제 기술 개발 * 신규 박테리오파지 활용을 위한 이유자돈 대상 급여형태 및 첨가수준 구명 ○ 산란계 사육기간 연장을 위한 사양관리 기술 개발 - 산란계 사육기간 연장을 위한 육성기, 산란초기 에너지(ME) 수준 도출 * 육성기, 산란초기 에너지 수준에 따른 산란기별 생산성, 계란품질 변화 비교 - 산란계 사육기간 연장 및 간 건강 개선을 위한 콜린 수준 연구 * 사료내 콜린 수준에 따른 생산성, 간 건장 및 계란 품질 변화 비교 □ 동물복지 및 가축건강 증진 기술 개발 ○ 동물복지 사육에 관한 사육관리 매뉴얼 및 경제성 분석 - (산란계) 동물복지 사육시설의 농가 현장 적용 및 생산성 비교 * 방사 및 평사 사육시설 계절별 행동변화 비교 및 스트레스 호르몬 분석 * 쪼는 물질 및 홰 적용에 따른 메타분석 실시(총 50여편) - (임신돈) 임신돈 군사사육 경쟁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 성장기 사회성 훈련 횟수별 군사사육 시 투쟁저감 효과 분석 - (분만돈) 동물복지 사육시설의 농가 실태조사 및 행동특성 비교 * 분만돈 사육시설 실태조사 및 분만돈의 행동 특성 분석 - 92 - ○ 동물 복지적 가축 운송, 계류 및 인도적 실신 조건 구명 - 돼지, 육계의 적정 계류밀도 및 시간 조건 제시 * 계류밀도, 계류시간(4시간 기준)에 따른 육질, 호르몬 분석 - 동물복지를 고려한 돼지, 닭의 인도적 실신 조건 구명 * 돼지, 닭의 CO2 가스 적정 실신 조건(농도, 노출시간) 설정 * 질소(N2) 가스 실신 돼지(등심) 육질 및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분석 * 현행 가스실신(CO2) 대체 가스(Ar) 활용 조건(최소 농도, 노출시간 등) 설정 ○ 산란계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사양관리 기술 개발 - 사육형태(비확장 vs 확장 케이지)에 따른 생산성 비교 분석 * 사육형태에 따른 산란계 생산성 비교분석을 위한 시설 개선 * 사육형태별 생산성, 계란품질, 스트레스 호르몬 등 비교 분석 ○ 축산원 차단방역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기술 개발 - 농장 위해요소 검출을 위한 추적자(tracer test) 물질 발굴 및 적용 * 위해수준 정량평가 후보물질 선발(1종) 및 외부 병원체 유입 저감효과 평가 - 보유축 청정축군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질병관리 체계 구축 * (예방) 국내 질병 발생여건 반영 축종별 백신 접종계획 수립 * (검진) 질병 모니터링 결과 활용 도태 기준 및 축군조성 기준 설정 ○ 농장 현안 가축질병 문제 해결 기술 개발 - 요네병 감염 생체 지표 및 조기진단 바이오마커 발굴 * 요네병 진행양상 및 진단 결과 장기 모니터링(분기별) * 장내 면역/병리학적 특성 분석(8월) → 진단 바이오마커 후보군 발굴(2종) - 염소농가 자축의 질병발생 현황 및 원인 구명 * 월령별, 계절별 사육형태별 자축 질병발생 원인조사 및 분석(분기별) * 염소농가 질병발생 실태조사 및 피해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 한우 유사산 시료 확보·분석 및 변이 확인 - 유전병 의심축 시료 수집, 병성감정, 전장유전체 정보 생산 및 분석 * 유전병 의심 개체 수집 홍보 → 의심개체 선별 → 병성감정·유전병 진단(검역본부) → 유전체 정보생산 → 변이추출, OMIA DB 비교, 가계 분석 → SNP칩에 탑재, 활용 - 93 - ○ 가축질병 감염저항 동물 생산기반 연구 - PRRSV 감염저항 후보유전자 대상 편집 세포주 제작 및 검증 * 감염저항 후보유전자(PDL1, IDO1, ISG15) 단일 편집세포주 제작 * 단일 편집세포주 편집 정확성 검증을 위한 mRNS 발현 및 염기서열 구조 분석 - 감염저항 편집세포주의 특성 분석 및 PRRSV 감염 저항능 검증 * 편집 세포주 특성 분석 및 PRRSV 감염 저항능(바이러스 병원성, 타입, 농도별 평가) * PRRSV 병원성 차이에 따른 연령별 면역반응 비교 및 핵심 기전 구명  수요맞춤형 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 국가단위 가축개량 및 토종가축 활용 우량계통 육성·산업화 ○ 국가단위 가축개량을 위한 검정 시스템 및 제도 개선 - 한우 사료효율 유전평가를 위한 검정자료 수집체계 개선 * 체중측정 횟수를 확대한 검정자료 수집(2회 → 5회) * 개체별 사료섭취량 조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장비 및 사료 변경 협의 - 젖소 신규형질 유전평가를 위한 검정자료 수집체계 구축 * 사료 및 메탄효율 유전능력평가를 위해 중적외선 분광(MIR) 수집 - 돼지 육질형질 유전평가를 위한 육질 및 유전체 자료 수집체계 구축 * 돼지개량 네트워크 두록 참여종돈장 선발탈락돈 육질 및 유전체 자료 수집 * (수집자료) 초음파, 냉도체판정 등, (참여종돈장) 가야육종, 농협종돈개량사업소 등 - 국내 농가 사육 보어종 순종 염소 대상 경제형질 특성 조사분석 * 보어종 염소 혈통을 위한 연구대상농가 보유축 친자감정 실시 * 연구대상농가 추가(2∼3개소) 및 성장·번식·도체자료 수집·분석 ○ 가축 유전능력평가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개선 - 젖소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개발 및 시범평가 * 정리완료된 참조집단(’24) 활용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수행 및 검증 - 랜드레이스 유전체 유전능력평가를 위한 참조집단 구축 * 돼지개량 네트워크 참여종돈장 랜드레이스 선발돈 유전체 자료 수집(약 200두) - 94 - - 젖소 신규형질 국제유전평가 및 305일 산유능력 보정계수 개발 * 기존평가형질(유생산 등) 모수 재추정, 신규평가형질(경제수명등) 국제평가참여추진 * 환경요인 탐색 및 보정계수 검증을 위한 대상농가 선정·분석 ○ 가축유전자원 생식세포 보존·증식 활용기술 개발 - 희소한우 생축 유전자원(백우, 칡소, 흑우) 기초축군 조성 * 희소한우 증식(누계): (’24) 53두 → (’25) 80두 - 희소한우 생체난자채취(OPU) 시스템 및 번식률 향상 연구 * OPU 유래 난자 회수율 및 배반포 생산율 증대 기술 개발 * 수정란이식 임신율·분만율 향상 및 난산예방 사양관리 기술 개발 - 생식세포 유전자원 생산·보존 효율 향상 기술 개발 * FAO, DAD-IS 신규 등록 자원에 대한 동결정액 보존 기술 개발(오리) * 희소한우 유전자원 생산 및 생식세포 동결보존(수정란 6두, 동결정액 10두) ○ 가축 산자 성비율 조절을 위한 소 정자 성분리 기술 개발 - 각 성별 정자 특이 항원 및 항체 추가 제작 * Y정자 특이 및 X정자 특이 항원 및 항체 제작(5종) - 자체 선발 항체 적용 정자 응집도, 성별 정자 특이 반응성 확인 * 항체 반응 후, 정자 응집도 및 운동성 조사 ○ (한우) 우수 한우 축군 조성, 특성 분석 및 신규 경제형질 개발 - 유전적 다양성 보유 육질 위주 개량 목표의 축군 조성(자체씨수소 연 8두 선발) - 우수 KPN 정액을 활용한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 축군조성누계(암소): (’24) 199 → (’25) 250(성장형 130, 육질형 120) - 한우산업의 미래수요 대비 신규 경제형질 개발 * (신규형질) 사료효율, 부분육, 근내지방섬세도, 번식형질등 DB 확보및유전능력평가 - 제주흑우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능력 평가 *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을 활용한 제주흑우 개체 증식 * 제주흑우 수소의 사육단계별 성장능력 평가 및 우량개체 선정 - 95 - ○ (젖소) 저지종 및 홀스타인종 축군 조성 및 신품종 개발 - 저지종 자체 축군조성 및 국내 사육기반 확대 * 인공수정·수정란이식 등 번식기술 활용 축군조성: (’24) 121두 → (’25) 150두 * 자체 생산 저지종 수정란·생축 지자체(임실군) 보급 - 국내 생산 저지종 유전정보 수집 및 유전능력평가 * (혈통관리) MS 마커활용 국내 생산 저지종 혈통 정확도 검증(수시) * (유전평가) SNP 자료 활용 국내 생산 저지종 유전능력평가(2회/년) * (비육연구) 수소 거세·비육 후 적정출하시기, 도체형질 및 관능평가 - 청정육종농가 사업 참여로 홀스타인종 국가개량사업 지원 지속 * 고능력 도입 수정란 이식을 통한 씨수소용 선발용 수소 생산(지속) * 자체 보유축 계획교배를 통한 고능력 씨암소 생산기반 확대 * 국산 로봇착유기 정보 유우군검정사업 DB 연계(농협 MOU) : (축산원) 로봇착유기 간 공통항목 제공 / (농협) 로봇착유기 정보 연계 시스템 개발 - 홀스타인종 장수성 및 내서성 우수개체 선발 및 교배방법 개발 * (장수성) 우수개체 선발(30두)에 따른 수정란 생산 및 계획교배 추진 * (내서성) 내서성 우수개체 선발을 위한 유전평가모형 개발 ○ (돼지) 우수 씨돼지 개발 및 산업화 기반기술 개발 - (일반시장) 종돈 국산화 선도 및 개체선발 기술 개발 * 축진듀록 지자체 축산진흥기관 연계 보급 활성화: (’24) 464 → (’25) 480 * 우리흑돈 교잡돈(DW) 활용 일반 비육돈 브랜드육 생산시스템 구축㈜팜스코 * 사료섭취량 측정 장비로 잉여사료섭취량(RFI) 검정자료 수집(200두) - (흑돼지시장) 우리흑돈 산업 활성화 및 신품종 개발 * 우리흑돈 민간 및 지자체 축산진흥기관 연계 보급: (’24) 788두→ (’25) 850 * 다산성 모계(母系) 흑돼지 계대증식(교잡 4세대) 및 검정·선발 (선발기준: ① 전체 흑모색, ② 선대 번식성적, ③ 성장 및 등지방) * 재래종 근친완화와 체계적 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최적 기여 선발 모델 개발 - 난축맛돈 체형 개선(辰체장형)을 통한 생산성 증대 * 돼지 갈비뼈수 조절 유전자 난축맛돈 집단 내 도입 * 등지방두께 연관 유전자좌위(SSC2) 진단기술 및 적색육 향상기술 개발 - 96 - ○ (가금) 토종닭 순계를 활용한 신품종(산란용, 국산종계) 개발 - 토종닭 형질 연관 및 계통 특이적 핵심유전자 발굴 * 오계 레그혼 교배 집단 활용 체중 연관 후보 원인 유전변이 발굴 * 적갈재래종, 로드아일랜드 등 토종닭 6계통 전사체 데이터 활용 유전자 발현량 연관 유전체 영역 및 유전자 조절 기능 변이 발굴 - 후보 순계의 성장능력(육성기)에 대한 검정성적 확보 * 가금연, 민간 보유 육용 후보 순계 10계통 대상(계통당 80수) - 선정된 산란용 교배조합의 종계-실용계 단계별 생산능력을 확인 검정 * 종계조합 5종 검정(40주) → 실용계 교배조합 10종 검정(40주) - 유전체 선발 기술 개발을 위한 딥데이터 확보 및 참조집단 확대 구축 * 개체별 표현형(체중, 도체, 육질, 산란)·유전자형(SNP, 30K) 정보 수집 확대 □ 소비 변화에 대응한 고품질·안전 축산식품 개발 ○ 축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기술 개발 - 돼지고기 유통 중 품질관리를 위한 신선도 지표 개발 * 돼지고기 유래 부패산물 검출용 지시용액 제조조건 설정 - 달걀 선별‧포장단계 오염요소 제거를 위한 세척기술 개발 * 온도 조건 및 기간에 따른 달걀 표면 미생물 변화 분석, 저감대상 미생물 선정 식용란대상살모넬라균검사대상균종3종포함(살모넬라엔테리티디스, 톰슨, 파이피뮤리움) - 돼지 삼겹살 부위 지방함량 예측지표 발굴 및 품질기준 설정 * 지방함량 기준 삼겹살 품질기준 시장 적용성 검토 * 전문가 협의체 검토 결과 반영 삼겹살 부위 품질기준(안) 수정 및 정책건의 - 거세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수준에 따른 육질 특성 구명 * 근내지방 섬세도 수준별 도체특성 및 부분육 수율조사 * 거세한우 도체 채끝, 안심 등 7개 부위별 이화학적, 육질 및 관능적 특성 분석 - 목장형 생산 유제품 제조효율 증진 및 품질 향상 * 숙성시 노동력 절감 치즈 간편숙성 포장 필름 농가 현장실증 * 쌀가루 첨가 제조수율 증진 까망베르 치즈 제조기술 확립(1종) - 97 - ○ 소비자 맞춤형 기능성 유제품 개발 및 현장 보급 - 비피두스균 및 포스트바이오틱스 첨가 숙성치즈 제조기술 확립 * (’25) 비피두스균첨가실험동물급여용고다치즈제조→ (’26) 포스트바이오틱효과검증 - 알츠하이머 예방 항치매 유산균 활용 치즈 제조기술 현장 보급 * 항치매 유산균(L. casei KACC 92338) 첨가 치즈 제조기술 개발 신기술 시범사업(’25) - 근력개선 소재(감초, 구기자 추출물)를 활용한 치즈 제조 기술 개발(4종) * (’25) 특용작물소재첨가치즈제조→ (’26) 실험동물급여에따른근력개선효과구명 ○ 염소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가공기술 및 품질기준 설정 - 염소고기를 활용한 발효 육제품(소시지) 제조기술 개발 * 발효소시지건조종료시점제시및아질산염·지방 대체첨가물에따른품질특성분석 - 국내 사육 염소 도체 사후대사 구명 및 냉각조건(온도, 시간, 방법) 설정 ○ 고온 환경에 따른 계란의 신선도 및 품질 저하 방지기술 개발 - 실험실 수준에서 운송환경(농장 → 유통센터)에 따른 품질 변화 평가 * 계란 품질(호우유니트, 난중, 난황계수, 기실높이 및 크기, 난백 pH, 비중 등) - 계란 포장방법에 따른 난각 품온(계란 내부온도) 변화 조사 ○ 조사료 잔류농약 실태조사 및 곰팡이독소 위해성 평가기법 개발 - (실태조사) 작물 및 재배지별 시료채취·잔류농약 성분(320종) 분석(수시) - (독성예측) 오가노이드 활용 혼합 곰팡이독소 위해성 평가 모델식 산출 * 자돈 DON×FB1 위해성 평가 → 돼지 소장 오가노이드 독성 평가 다.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간 예산(백만원) 2025축산현안대응기술고도화 가축생산효율성증진 ’21∼’25 1,070 소비자맞춤형축산물생산기술개발 ’21∼’25 1,479 미세먼지저감을위한농업분야 대응강화기술개발 농업분야미세먼지발생피해경감및저감기술개발 ’22∼’26 1,820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염소신산업화경쟁력강화기술개발 ‘25~’29 2,600 합 계 6,969 - 98 - 전략과제 4-4 농작물 병해충 피해예방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 전략과제 핵심성과지표 ▪ 여러작물 사용가능 농약 확대: (’23) 81 → (’27) 93 ▪ 고위험 식물기생선충 신속진단법 개발: (’22) 2종 → (’27) 5종, 방제소제 선발: (’22) 0 → (’27) 2 가. 전략과제 개요 □ (필요성) 기후변화와 국제교역량 증가 등으로 새로운 식물병해충 발생 빈도 증가와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 등으로 먹거리 안전 문제 대두 *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외래병해충 유입현황: 89종(병 42, 해충 47) * 위험평가(종): (’17) 33종 → (’18) 27 → (’19) 9 → (’20) 12 → (’21) 14 → (’22) 59 * 검역규제병해충(2,149종)의 국내유입 모니터링 및 공적방제 ※ (유입) 17종: 세균병 4, 선충 2, 바이러스 7, 나방 2, 붉은불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 (목표) 새로운 식물병해충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예찰, 진단 및 친환경 방제기술 등 종합병해충관리기술(IPM) 개발 * 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나. 추진 계획  주요작물 병해충 진단·예찰 9) ·방제 10) 및 잡초 관리 기술 개발 □ 주요 식량작물 병 진단, 예찰, 방제 및 종합관리기술 개발 ○ 농업환경변화 대응 식량 작물 병 발생 위험 분석 및 진단체계 구축 - (도열병·깨씨무늬병) 상습발생지 우점병원균 약제반응 검정 * 수집 균주의 등록 약제 계열별 민감도 평가 및 방제 효과 검정 - (바이러스) 식량 작물 바이러스의 돌발 대비 분포 및 발생조사 * 벼, 맥류 바이러스 지역별 분포, 발생여부 및 현장진단기술 개발 등 - 감자 더뎅이병 관련 특정 요인들의 현장 검증(화분, 포장, 배지) * C/N율에 따른 유기물 투입이 더뎅이병 발병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 * 특정 화학 요인들(K, 인산, Ca, Mn)이 병원균에 미치는 영향 검증 9) 병원균, 해충의 밀도, 현재의 발생상황, 작물의 생육상태, 기상예보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병해충 발생이 어떻게변동될 지를예측하는것 10) 작물에 피해를 주는 각종 병해충을 예방하고 구제하는 것 - 99 - ○ 저항성 육종을 위한 검정법 개발 및 병원균 특성 구명 - 연차별 수집 병원균의 유전자원별 병 반응 수준 검정 * (벼 도열병) 병원형별 30균주, (품종) ‘신동진’ 등 (방법) 생물검정, 유전체 분석 * (벼깨씨무늬병) ’23 수집 4균주, (품종) Tadukan 등저항성, 낙동등감수성, (방법) 생물검정 - 발병환경 및 레이스 다양성 분석과 저항성 검정 * (벼 세균벼알마름병) 유묘, 출수기 등 벼 생육 시기별 발병도 비교 등 * (벼 흰잎마름병) 상습발병지 병 유발 환경, 균주 병원성 분석 및 균계 검정 * (벼 멸구류) 멸구 생리반응 및 벼 표현형 기반 저항성 평가지표 탐색 * (땅콩 흰비단병) 저항성 평가를 위한 최적 균주 선정 및 주요 자원(품종) 저항성 평가 * (맥류 진균병) 밀 껍질마름병, 귀리 종자흑변병 종자전염정도 및 약제 방제 효과 - 옥수수 주요 병 저항성 검정법 개발 및 저항성 자원 선발 * (대상병) 줄기썩음병, 깨씨무늬병 등, (저항성 검정) 실내 검정 체계 구축 ○ 감자 병해 예측 방법 및 방제체계 개선 - 감자 역병 예측 기존 모델 개선을 통한 정확도 등 개선 * 감자 역병 BLITECAST, 이동평균법 모델 고온 조건에 따른 보정 추가 - 감자 겹둥근무늬병 방제를 위한 약제 효과 분석 * 지역별 병원균 분리, 종동정 및 약제에 대한 저항성 평가 ○ 콩 재배환경 변화에 따른 병 발생현황 분석 및 종합방제기술 개발 - 논콩 역병 레이스 분포 및 년차간 분화현황 분석 * avirulence(Avr) 유전자를 이용한 레이스 판별, 지역별/년차간 분화 추적 - 주요 병(역병, 탄저병, 미라병 등) 병원균 수집 및 살균제 처리효과 탐색 - 화학 농약, 미생물 등 최적 조합 적용한 종합 방제기술 탐색 * (생물방제) 항균활성 미생물 선발 및 항균 효과 검정(탄저, 미라, 시들음) * (약제방제) 등록된 화학약제 적용 약제 효과 검정 * (현장실증) 밭콩 수량저해 위험요소 관리기술 수량 및 경제성 분석 - 검은뿌리썩음병 등 신속 등급판정 기술개발 및 저항성 유전자원 탐색 - 100 - ○ 맥류 붉은곰팡이병 방제 체계처리 기술 개발 및 현장확산 - (시범사업) 붉은곰팡이병 최적 방제 기술 요소기술 투입 * (작목) 보리충북,전남,경남,경북, 밀경남,광주, (요소기술) 방제시기출수·개화기, 체계처리 방법 등 - 맥류 붉은곰팡이병 제어기술 개발(’25∼’29) * 붉은곰팡이병 방제 약제 체계처리 기술 개발 및 약제 저항성 구명 * 붉은곰팡이병 등록 약제 내성 발생 및 약제 처리에 따른 피해 현상 구명 □ 주요 식량작물 해충 진단, 예찰, 방제 및 종합관리기술 개발 ○ 밭작물 주요 해충 발생 예측모델 개발 및 생육영향 평가 - 콩(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참깨(알락수염노린재) 2종 대상발생예측모델개발및검증 * (’24) 담배거세미나방, 파밤나방 → (’25) 노린재류 - 노린재 피해에 따른 밭작물(콩, 참깨) 생육 영향평가 *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콩) 등 노린재 3종의 작물 시기별, 발생밀도, 품종별 영향분석 ○ 밭작물 문제해충 방제 약세 선발 및 종합관리기술 개발 - 논콩 시기별 해충 발생 및 살충제 저항성 분석 및 약제 효과 검증 * (’25) 지역별 살충제 저항성 현황 분석 → (’26) 살충제저항성 현장 간이진단기술 확립 - 잎들깨 응애류 약제내성 현황분석 및 생육관리기술 개발 * 약제 : 농가 주 사용약제 중심으로 살충률, 방제가 등 약제내성 발달분석 * 생육 : 온·습도 차이에 따른 잎들깨 수량성 및 저장성 평가 □ 주요 원예·특용작물 병 진단, 예찰, 방제 및 종합관리기술 개발 ○ 순환식 수경재배 병원균 관리기술 개발 - (진단) 주요 작목의 양액전염성 병원균 6종 정밀 진단기술 개발 * (토마토) 궤양병, 역병, 잘록병, (파프리카) 시들음병, 역병, (딸기) 역병 - (예측) 양액전염성 병원균 밀도와 병 발생 상관관계 분석 * 병원균밀도에따른병발생예측·한계점설정 / (토마토) 풋마름병, (토마토·딸기) 시들음병 - (살균장치) 사멸온도 조건 설정에 따른 가열식 살균장치 성능 검정 * Viability PCR(vPCR, 살아있는 균 검출법) 이용 진단 조건 설정 및 살균력 검정 - 101 - ○ 고랭지 배추 주요 병 발생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개발 - 고랭지 배추 주요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 및 약제 사용 실태조사 * 주산지 대상 재배 시기에 따른 병 발생 모니터링 및 환경 분석(7∼9월) * 주산지 농가 대상 병 방제 약제 살포 횟수 및 농도 등 설문 추진 - 고랭지 배추 반쪽시들음병 진단 및 저항성 평가기술 개발 * 사전 감염 진단을 위한 토양 내 병원균 검출기술 개발 * 저항성 평가기술 확립 및 저항성 배추 품종 선발 - 재배 작형·경사도를 고려한 배추 씨스트선충 방제 기술 현장실증 * 농약과 녹비작물 복합처리 및 윤작 효과 검정(9～10월), 태백 등 3개 지역 - 고랭지 배추 반쪽시들음병 신속 진단 및 효과적인 약제 선발 * 반쪽시들음병·무름병 동시진단기술 개발(9월), 디노테퓨란 등 2종 방제효과검정(5～9월) ○ 양파 시들음병 종합방제 기술 패키지화 및 현장실증 - 양파 시들음병 종합방제 기술 농가 현장 투입·평가(’24.10.∼’25, 함양) * (육묘전) 육묘판소독 / (육묘기) 약제·길항미생물살포 / (정식전) 입제·길항미생물토양혼화 * (조사내용) 기술 투입 / 미투입 처리구의 발병률, 생육효과, 방제효과 ○ 사과·복숭아 탄저병 피해경감 기술 개발 및 방제체계 개선 - 사과 탄저병균 감염모형 정밀화 및 약제방제 효율증진 기술 * (감염모형) 과실 상태별 인공접종 조건설정 및 초기감염 분석 결과 반영 * (효과실증) 집중관리 약제방제구의 주산지 실증 / 약제저항성 간이진단키트 검정 - 복숭아 탄저병 발생과 기상 상관관계 및 약제별 저항성 발현 분석 * 연도별·주산지별 탄저병 균주 수집 및 약제(4계통) 저항성 분석 * (지역) 춘천, 이천, 옥천, 영천, 상주, 임실, 화순(각 3개소, 각 20균주) ○ 복숭아 급성고사 원인구명을 위한 병리·재배·토양환경 요인 분석 - 복숭아 주산지별 급성고사 발생 현황 및 역학 조사(주산단지별 16개소) * 분야별(형태학적·병리학적·재배양식·토양환경) 특성 조사 및 상관관계 분석 - 급성고사주와 미발생주의 대사물질 분석 및 원인 해석 - 102 - □ 주요 원예·특용작물 해충 진단, 예찰, 방제 및 종합관리기술 개발 ○ 무인예찰트랩 정보기반 디지털방제력 실용화 기술 개발 - (무인예찰) 현장 실용화를 위한 오토롤트랩 장치 고도화 및 검증 * (성능개량) 부품/기능 향상(외부모듈: MS메카텍, 영상진단: 엘컴텍) * (현장검증) 무인예찰트랩과 일반트랩 실측치와의 상관 분석(4지역, 26대) * (동시예찰) 오토롤트랩 內 다수 나방류 동시 예찰 페로몬 기술 개발(국제공동 추진) - (디지털방제력) 초기형 디지털방제력 시스템의 현장검증 및 고도화 * (성능개선) 병해충 예측모형 정교화 및 농가 현장검증을 통한 시스템 성능 보완 * (작목확대) (’24) 고추·복숭아 → (’25) 고추·복숭아, 사과·배(’25∼’29) - (앱)「배·감 방제도우미」를「원예작물 방제도우미」앱으로 확대 * (기능보완) 과수 주요 병해 동시방제용 알고리즘 개발 및 앱 탑재 * (운영방안) (’24∼’26): NH케미컬앱운영지원→ (’26∼) 완성형디지털방제력흡수·통합 ○ 토마토뿔나방 발생양상 조사 및 성페로몬 이용 종합방제체계 구축 - 토마토뿔나방 발육단계별 개체 및 피해부위별 사진 자료 확보 * 농가 교육 및 방제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사진 자료 확보 - 페로몬 트랩을 이용한 국내 토마토 과원의 발생 양상 조사 * 토마토뿔나방 시기별 발생밀도 구명을 위한 페로몬 트랩 포획 밀도 조사 - 성페로몬 이용 기술 활용 토마토뿔나방 방제 효과 구명 * 성페로몬 활용 교미교란제 제형 및 제품별 효과 구명 및 사용법 설정 □ 주요 병해충의 스마트 방제 기반 구축 ○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 현장 디지털 데이터 수집 및 활용모델 개발 - (비래해충) 벼멸구 유입경로, 세대 예측 등 예찰기술 개선 및 검증 * 유입경로 모델 NSPMS 탑재 및 시범가동(재해대응과 협조) -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카메라 이용 발생 시기 정보 수집 * 딥러닝 기술 적용 해충 자동인식, 발육모델 적용 발생 시기 예측 - 103 - ○ 식량작물 해충 무인예찰 트랩 대상해충 확대 및 시범사업 연계 추진 - 해충 무인예찰 트랩 구조 다양화로 대상해충 확대 * (’24) 나방류 2종, 노린재 1종 → (’27) 나방류 4종, 노린재류 3종, 풍뎅이류 등 * 예찰용 페로몬 장기사용을 위한 물질탐색 및 보존형 구조설계 - AI트랩의 신기술 시범사업과 연계한 현장적용성 및 효과 분석 * 밭작물 주요해충 스마트트랩 무인예찰 시범(’25, 신규, 6개소) ○ 벼 나방류 해충 방제 의사 결정지원 모델개발 - 벼 나방류 발생 동태 분석, 약제 방제 효과, 발생 예측지도 구축 * 방제 의사 결정지원 모델 적용 생성형 AI 기반 해충 방제용 챗봇 플랫폼 제작 ○ 감귤 병해충 개체군 동태모형 및 진단 알고리즘 개발 - (방제모형) 감귤 생육 기반 병해충 방제의사결정 지원 모형 개발 * 감귤 생육과 해충 발생 간 상관관계 고려한 방제체계 구축 - (자동진단) 병해충 무인 동정을 위한 AI 진단 알고리즘 개발 * 감귤 병해충 정밀진단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및 알고리즘 구축 □ 농경지 잡초 자원 확보, 특성평가 및 종합관리기술 개발 ○ 드론 활용 토양처리 제초제 방제 효과 및 잡초군락 평가 - 콩 등록 토양처리제초제(입제) 방제시험 및 방제법에 따른 잡초군락 탐지 * (’25∼’26) 드론활용약효·약해시험→ (’26∼’27) RGB 활용잡초방제법별군락변화조사 ○ 논콩 잡초관리를 위한 약제 선발 및 제도개선 근거 마련 - (난방제 잡초) 깨풀, 자귀풀 대상 토양처리 및 경엽처리 제초제 선발 * 대상약제: (토양처리제) 알라클로르 등 43품목, (경엽처리제) 글루포시네이트 등 35 * (’25) 약제선발 → (’26) 논콩 문제잡초 관리 매뉴얼 리플릿 제작·배포 - (제도개선근거) 토양처리 제초제의 생육기 중 활용을 위한 근거 축척 연구 - 104 -  고위험 외래･돌발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 고위험 돌발·외래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 고위험 세균·바이러스병의 조기진단을 위한 정밀진단법 및 종자감염 세균병 검출기술 개발 - 문제 세균병 정밀진단기술 개발 및 감염종자 판별기술 현장 보급 * (진단기술) 양배추 검은썩음병, 딸기 모무늬병, (종자검출) 수박 과일썩음병 - 고추 복합병해의 체계적 방제기술 개발 * 고추 복합병해 저감을 위한 종합 방제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 - NCPMS 탑재 과수 진균병 예측모형 선능 개선 * 사과 갈색무늬병 등 예측모형 성능향상으로 예측정보서비스 개선 - 유입우려 고위험 식물바이러스 유전자확보 및 진단시스템 구축 * PepYLCIV(고추), ToLCNDV(박과) 등의 감염성클론 제작 및 병원성 분석 - 고위험 신규바이러스병 발생조사 및 정착·확산 가능성 검토 * 토마토(PepMV, ToBRFV), 배추(BrYV)의 전국조사 등 -아시아지역 식물바이러스병 발생정보 공유 및 진단시스템 구축(AFACI) * (지역) 네팔, 부탄 13개국 등 (대상) ChiVMV(토마토) 등 30여종 이상 ○ 토마토뿔나방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생물적 방제제 선발 -기주 및 발육특성 조사, 방제소재(천적·미생물) 탐색 및 방제 효과 검정 ○ 돌발 및 시설해충 방제를 위한 천적 이용 기술 현장 실증 - 선녀벌레집게벌야외방사및기생율조사, 쌍꼬리진디벌+천적유지식물활용현장실증 ○ 기후변화 대응 해충 발생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 돌발·남방계 해충 실태조사(3종), 돌발·남방계·비래해충 영향·취약성 평가(6종) * 취약성평가 [실태조사(미국선녀벌레, 썩덩나무노린재, 담배거세미나방), 벼멸구류 3종] - 아시아지역벼멸구류(벼멸구, 애멸구, 흰등멸구) 발생모니터링및계통분석 □ 화상병 연구기반 구축 및 종합관리기술 개발 ○ 화상병 피해 저감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방제기술 개발 - 화상병 국내 개발 생물농약 1종 농약 등록 시험 및 제도 마련 * 생물농약(1종) 및 파지칵테일(1종) 약효약해 시험(9월) 및 등록 시험기준 고시(12월) - 105 - - 화상병 예측모델의 AI 학습을 통한 중장기 예측시스템 구축 * 예보기간 확대 : 단기(2∼3일 주기, ’25년), 중장기(주간·월간 주기, ’26년)  농약 등 농자재 평가기술 선진화 □ 농약 등 농자재 안전관리 기준 설정 ○ (농약등록) 병해충 방제를 위해 현장필요 농약 등록 확대 - (회사등록) 등록신청 농약·원제는 등록기준에 따라 검토·등록(연 1,000건) - (직권등록) 등록농약이 부재·부족한 작물 중심으로 등록 추진(765개) * 우선순위: ①등록농약 없음, ②문제 병해충, ③등록농약 부족, 부적합 사례 등 고려 - (안전관리) 비식용 작물 잔디의 농약 안전관리 강화 *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조사 결과(환경부)를 활용한 지표수·지하수의 농약 노출농도 예측 및 위해성 평가 * 잔디의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사용횟수) 설정 - (제도개선) 바이오농약 등록방안 및 농약 판매관리인 전문성 강화 * 신종 미생물제, 생합성농약, dsRNA 등 바이오 기반 농약 등록 제도 개선 검토 * 명칭 개정(가칭 식물약사) 및 자격요건 강화(전문교육 120시간 필수 이수) ※ 농식품부, 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법령 및 고시 개정 추진(’25.1～) ○ (비료규격) 비료공정규격 신규 설정 및 산업체 규제개선 - (원료허용) 규산질비료를 벼, 원예용 상토 원료로 허용 검토 - (규제개선) 해조추출물 등에 함유된 천연생장조절물질(IAA)의 농약성분 안전관리기준 마련 및 바이오차 제조원료 추가 허용 검토 * (천연생장조정물질, IAA) 의도치 않은 농약성분 혼입에 따른 비료관리법 위 반으로 행정처분 되는 비료업체의 애로사항 해결(5월 고시 개정) - (바이오차) 커피박, 버섯폐배지 등 제조원료 확대 요청 시 검토, 농관원· 지자체 대상 바이오차 규격 교육 및 유통단속 협조 - 106 - □ 농약의 인체건강 및 환경 위해성 평가 기술 선진화 ○ 농약저항성 예방, 농업생태보호를 위한 미생물농약 사용확대 - (등록확대) 미생물농약 등록 확대를 위하여 등록신청 서류 면제 기준 확대 및 분야별 평가기준 개선(개선안: ’25.6 → 고시: ’25.12.) * 화학농약 사용감축을 위한 미생물농약 등록 확대 : (∼’24) 28등록수 → (’30) 50(+22) * 논문, 문헌 등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등록서류 제출면제 * 이화학, 약효․약해, 잔류, 독성 시험성적서 등에 대한 분야별 평가기준 개선 - (평가기준) BL3 시설을활용한화상병방제용농약시험방법및평가기준마련 - (사용개선) 미생물농약 약효 제고·유지를 위한 적정 사용방법 마련 * 추진방법: 농산업계 미생물전문가와 TF구성(2월) →적정사용방법마련(8월) →홍보(9월) * 작물, 병해충, 온습도 등 농업환경 조건에 따른 최적사용방법 마련 및 홍보 * (약효) 시험규모, 사용방법에 따른 효과 등, (약해) 작물의 반점, 황변 등 피해여부 등 ○ 양봉농가 봉군 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꿀벌위해성평가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 농약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양봉농가 봉군 잔류농약 모니터링(’25-’27) * 도별 양봉농가 시료채취(16지점), 양봉시료 4종(벌,꿀,화분,벌떡) 잔류량 분석 - 꿀벌 보호를 위한 농약의 꿀벌 위해성평가 네트워크 구축 * 꿀벌 위해성평가 관련 정기 한-일 웨비나 개최 추진(일본농림수산성, ’25.11.)  농산물의 화학적·생물학적 위해요소 안전관리 기술 개발 □ (유해물질) 농산물 및 농업환경의 유해물질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 수출국다변화, 위생검역, 잔류농약검사강화에따른농약안전사용가이드개발 - 농약안전사용가이드 확대 보급 및 잔류허용기준(IT) 설정 확대 * 태국 등 농약검사 강화 국가 모니터링 및 컨설팅·가이드(84종) 확대·보급(∼12월) * 수출농작물 문제농약 IT신청(2종) 및 사용가능 농약 국내 등록(3종)(∼12월) ○ 농산물 및 재배환경 중 농약 안전관리 기술개발 - 토양 처리 농약의 후작물 전이 예방 기술 개발 * 후작물 전이 우려 농약 판별 시험법 보완 및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12월) - 107 - - 잔류농약 분석법 개발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안전분석실 정도관리 실시 * QuEChERS 분석법 개선, 정도관리 시료 개발 및 숙련도 평가(2회) 및 컨설팅(연중) ○ 농업환경중 잔류농약의 이동성 평가법 개선 및 안전관리 * 농약의 수계노출농도 추정법 및 토양 내 수직 이동확인 시험법 개선(안) 마련 * 라이시미터를 활용한 잔류농약의 지하수 이동성 예측모델 개선 * 밭토양(500지점), 지하수·지표수(각 100지점)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모델 개선 □ (유해생물) 농산물생산·소비여건변화에대응한유해생물관리기술개발 ○ 수출 팽이버섯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 팽이버섯의 리스테리아균 신속 진단·제어기술 개발 및 현장보급 * 진단키트 개발(’25.1.)에 따른 시료 전처리법 최적화 및 현장적용 시험(∼6월) * 유산균을 활용한 팽이버섯 재배 중 리스테리아균 제어 기술 현장활용성 시험(∼8월) * 팽이버섯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및 권지 세척-건조 시스템 효과 실증(∼12월) ○ 밀·보리 발생 붉은곰팡이 독소 저감을 위한 약제처리법 개선 - 붉은곰팡이병 등록약제의 독소 저감효과 구명 및 우수 약제 선발 * 붉은곰팡이 독소 저감 우수 약제 3종의 교차처리법 마련(12월) 다.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간 예산(백만원) 농자재관리및평가 농자재관리및평가 ’12∼계속 1,106 소면적작물농약직권등록 ’12∼계속 11,688 수출전략형신작물보호제기 반기술개발 신속평가·예측기술개발 ’24∼‘28 2,665 신작물보호제후보물질개발 ’24∼‘28 2,667 중점관리병해충선제대응및 피해경감기술실용화 과수화상병등피해경감개발기술실용화 ’25∼‘29 2,500 고위험병해충확산방지기술개발 ’25∼‘29 3,400 병해충디지털예찰·예측기술개발 ’25∼‘29 2,000 합 계 26,026 - 108 - [전략 5] 지역농업·농촌자원 소득자원화 및 농업인 복지 확충 전략과제 5-1 지역특화작목 11) 육성 및 지역농업 R&D 활성화 전략과제 핵심성과지표 ▪ 공공-민간 연계된 네트워크형 기술보급 협력모델 추진 - 기술보급 블랜딩 협력모델: (’23) 12개소 → (’27) 20 ▪ 지역특화작목 선택과 집중 강화: - (’23) 특화작목 재편 → (’24∼’25) 지역별 성공사례 창출을 적극 유도 → (’26∼) 지역특화작목연구 소별 대표 브랜드 작목 집중육성 추진 가. 전략과제 개요 □ (필요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R&D 추진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인구유출, 중앙에편중된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으로지역간 격차 확대 * 사업성 위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지역별 연구 기반시설 불균형 등 □ (목표) 지역 농업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농업 R&D 혁신역량 강화 나. 추진 계획 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 지원 12) □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계획 수립(’26～’30) * 법정의무 ○ (성과분석) 1차 종합계획 추진성과 평가(’21∼’25) * 핵심 대표 성과 선정(Top 20) 및 홍보, 미흡한 점과 시사점 도출 ○ (전략수립) ①국정과제·정책연계강화, ②지역농업경쟁력향상, ③혁신성장주도 * 2차 종합계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 상정(12월) □ 지역특화작목 신규사업 및 연계사업 발굴 ○ (연구개발) 지역특화 작목 명품화 육성 사업(’26∼’30, 430억) * (전략유형) 디지털전환, 수출전략, 신소득창출, 고부가식품소재 11) ‘지역특화작목’의 벌률적 정의: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 산물과 부산물(지역특화작목법 제2조제1항) 1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내용으로 R&D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항임 - 109 - ○ (사업화) 우수성과를 활용 민간 협력 사업화(’26～계속, 65억원/연) * 지역특화작목 기반 상품기획·개발·유통·마케팅 위탁 지원 등 ○ (기반조성) 실태조사 자료 구조화 및 성과창출을 위한 모델 실증 * (실태조사) 데이터 표준화, (실용화) 대표작목 사업화 모델 구축(’24) → 실증(’25) □ 중앙-지방-민간 맞춤형 협력체계 구축 ○ (중앙-지방) 지역주도 협업이 필요한 기술개발 매칭 확대 * (’24) 대표 9작목 → (’25) 대표·집중 27작목 확대(포상, 기관·연구실 평가 환류) ○ (민간-연구소) 지역특화작목 육성 활성화를 위한 전문 민간업체 활용 * 육종, 가공, 포장, 저장, 기계화 등 민간 전문가 과제 참여 ○ (역량강화) 사업전략 및 운영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교육 강화 * (정책)종합·시행계획 / (연구)기획·관리 / (보급)블렌딩사업 / (전문성)신기술 교육  지역주도형 핵심기술 개발(도원) 경기도농업기술원 □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경축순환농업 확대 ○ 친환경 농산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개발 - 친환경 안정재배 기술: 감자 조기재배 및생육증진기술, 사과 부분 비가림재배 - 병해충친환경관리용농자재개발: 식물추출물유기자재, 길항미생물함유바이오차 - 유용미생물현장활용기술: 생육촉진및고온건조내성미생물, 사용편의성제형 ○ 경축순환농업 추진단지 벼 생육특성 검정: 화성, 평택 등 8개 시군 □ 외래품종 대체 및 중북부 적응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대표품종 브랜드화 ○ 경기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군 지역특화 벼 신품종 개발: 고양, 안성 ○ 경기 중·북부 적응 유망계통 지역적응성 검정: 경기17호 등 4계통(품종) ○ 경기미 대표품종 브랜드화를 위한 RPC연계 현장실증: 4품종 4개소 * 꿈마지(평택), 여리향(화성), 연진(연천), 수찬미(안성) - 110 - □ 원예생태자원을 활용한 경기도형 도시·치유농업 모델 개발 및 체계 구축 ○ 농업-복지 연계 장애인 취업 및 직업재활 모델 개발 -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위한 농업분야 업무 매뉴얼 개발 * 현장조사(2024), 업무매뉴얼 개발(2025), 현장적용(2026)의 단계적 추진 □ 현장애로 병해충의 방제기술 개발 및 확산 방지 ○ 농업기상에따른병해충발생조사및방제적기설정: 사과(나방류), 고추(탄저병) ○ 고추 탄저병, 꽃노랑총채벌레 약제 저항성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 ○ 박과류, 토마토 주요 바이러스병 조기진단 및 확산방지 기술개발 ○ 현장애로 농작물 및 반려식물 임상진단 신속대응 강화: 민간전문가 확대 운영 * 자가진단 영상정보 및 표준영상 DB구축: 장미(세균시들음병) 등 6작물(18종 병해충) 강원도농업기술원 □ 강원 맞춤형 품종 개발 및 보급 ○ 맞춤형 신품종 육성: 7작목 7품종(콩, 옥수수, 포도, 곰취 등) ○ 신품종 보급 확대: 벼, 옥수수, 감자 등 16작목 49품종 15,080ha □ 스마트농업 모델개발 및 확산 ○ 평면수형 모델 개발: 사과·복숭아, 환경제어시설 검증(다목적망, 비가림) ○ 농업 빅데이터 기반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 데이터 수집(6작목, 56농가) 및 품질관리(7작목, 148농가) - 생산성 향상 모델: 2작목(파프리카, 토마토), 환경+비용+소득 분석 □ 농산물 바이오 소재 산업화 및 맞춤형 식품 개발 ○ 특산작목 기능성 소재 개발: 시래기 무(뿌리 효능), 다래(항염 효과) 등 ○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자원화: 가공적성 탐색(15항목), 식품 소재화(2종) ○ 고령친화형 식품개발: 소재화(통곡물, 과일류), 상품개발(저당간식류) - 111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수요맞춤형 신품종 신기술 개발 보급 ○ (신품종) 고품질, 기능성, 재배 안정성, 생산비 절감, 소비선호 등 14작목 ○ (신기술) 바이오 소재 발굴, 육성품종 맞춤재배, 수출용 생산, 수급안정 등 □ 충북 대표 특화작목 전략육성 기술 개발 ○ (신품종) 와인용 포도, 한지형 육쪽마늘, 수직재배·컬러 수박, 기능성 대추 등 ○ (기술실용화) 생산성·편리성 증진, 안정생산, 와인 특색화, 사료곤충 소재화 □ 충북형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개발 및 이상기상 대응 강화 ○ 첨단형·보급형 스마트농업 핵심기술 개발 - (첨단형)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5,300㎡), 식물공장, 컨테이너팜 작목· 생육단계별 복합환경제어, 노지 정밀관리 기술 개발, 빅데이터 통합관 제시스템(작물 전주기 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 - (보급형) 천연물 소재 스마트온실(1,602㎡), 스마트 농작업 장치 현장실증 ○ 충북지역 고위험 병해충 종합대응 기술 개발 - (화상병) 과수화상병 정밀진단기관 지정(자체검사·방제명령 통합기능 운영) - (플랫폼) 농업환경 예측 종합정보시스템(내 농장 e-환경정보) 운영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종자주권 강화와 첨단 융복합기술 확산 ○ 디지털육종기술 도입을 통한 우량품종 신속 개발·보급 - (품종육성) 기후변화 적응, 농가 선호도 높은 우량품종 육성: 10작목 14품종 * 유전체 핵심집단 구축(딸기,상추), 돌연변이(화훼, 마늘), 배수체(생강, 맥문동) - 112 - - (종자보급)농가 선호도 높은 우량종자·종묘 현장 보급 * 식량작물(벼2,481톤), 밭작물(밀·콩등845톤), 신품종(딸기·인삼등9작목4백만주·립·구·kg) ○ 농가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실용화 기술 개발 - (고품질) 딸기 삽목체계 개선(양액농도 설정), 맥문동 연작장해 경감(토양훈증) - (생력화) 밭작물 논토양 땅속배수장치 활용, 구기자 자동관비 재배시스템 □ 충남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재배기술 고도화 ○ 환경·생육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반 생육환경관리 최적 알고리즘 개발 * 작물생장지표 예측(오이, 잎들깨), 외부 스트레스 감지(온도, 습도, 일사, CO2) ○ 딸기·토마토 재배중심에서 적용 작목의 다양화 - (기술확산) 작목별 재배경영매뉴얼개발: ’24)딸기등6작목→ ’25)오이, 프리지아 - (작목발굴) 중소형 스마트팜(밀폐형 식물공장) 작목 도입 검토(고추냉이, 산마늘, 허브) ○ 충남권역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정밀컨설팅, 시스템관리등) □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 (탄소격리) 농업부산물 바이오차 현장적용 기준설정시용량, 효과 등 * 스마트팜, 양액재배 등 현장실증(오이등 7작목), 탄소저장형 제조비료 활용 - (환경보전) 친환경 소재 활용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 유기농업자재 효과검증(3작목), 천적 활용 난방제 해충 관리(개미침벌) ○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목 발굴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 (작목발굴) 아열대 채소(몰로키아 등 8종) 실증, 쌀귀리 충남 재배적지 선정 - (생육개선) 포도샤인머스켓 수정불량 저감, 지황 정식기·수확기 재설정 - (폭염대응) 인삼차광자재에따른설치방법개선, 구기자고온피해경감(차광망, 전정시기) - 113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지역맞춤형 작목브랜드 육성 및 전북 육성 특수벼 재배면적 확대 ○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품종 육성 및 소비시장 개척 - 씨 없는 수박 수경재배 기술, 천마 가공제품 개발, 파프리카 품종육성 등 * 수박, 파프리카, 천마, 치유곤충, 상추, 블루베리, 지황, 곤달비 등 8작목 ○ 지역 적응 내병성․다수성 특수벼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 확대 - 육성 특수미(찰벼․향미) 2계통 현장실증 및 생산단지 조성 확대(1,500ha↑) □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밀농업 기술개발 및 스마트팜혁신밸리(김제) 운영 ○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환경관리기술 개발 및 고도화: 복령 등 10작목 - 복령 시설환경 관리, 장미 스마트 육묘, 풋고추 수경재배, 새싹삼 광 관리 등 * 복령, 수박, 풋고추, 천마, 곤달비, 파프리카, 장미, 포도, 상추, 새싹삼 ○ 스마트팜 빅데이터센터 운영(김제) 및 스마트농업 현장확산 - 인공지능 활용 농가 데이터 수집·분석 자동화 및 농가 ICT 장비 기술지원 등 □ 기후변화 대응 탄소 저감 및 친환경 생태농업 기술개발 ○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및 농경지 자원순환 양분관리 연구 - 고추 재배지 바이오차 연용 효과 분석 및 농경지 가축분퇴비 투입 가능량 산정 ○ 환경보전 생태⋅유기농업 기술 개발 및 영농현장 확산 - 천적 투입 고추 해충 방제효과 분석 및 천적 증식·보급센터를 통한 농가 분양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AI빅데이터 기반 전남형 스마트팜 생산관리 효율화 기술개발 ○ AI 영상 테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기술 고도화 및 실용기술 실증 - 생육측정 작업 로봇화, 영상기반 생육진단, 농작업 무인자동화 기술 - 114 - ○ 스마트팜 최적 생육 및 시설환경 관리, 첨단 융복합 기술개발 - 스마트 온실 병목형 요소기술, 에너지 통합 운영기술, 수직농장 등 □ 전남형 신품종 개발·보급 및 지역특화품목 육성 ○ 자급률 향상, 신수요․신소비 창출형 품종 육성 및 보급 * 16작목: 벼, 콩, 버섯, 양파, 수국, 딸기, 토마토, 키위, 유자, 비파 등 ○ 지역특화작목 산업화 기술, 농산물 기반 그린바이오 소재화 기술 * 유자(업사이클링, 수출용 가공제품), 차(기능성 소재), 커피(품종․가공) 무화과 (연중생산), 양봉(우량종 증식), 고구마(가공), 흑하랑(숙면소재) □ 축산 냄새저감 종합기술 개발·실증, 3세대 스마트축산 모델 구축 ○ 환경 융·복합(저탄소) 및 유용미생물(저메탄) 활용 악취저감 모델 개발 - 환경공학 기술 기반 돈사 악취 발생원(고착 슬러지) 성분분석 및 효능평가 - 장내 발효 환경 개선 및 메탄저감 미생물(유산균+효모) 대량배양 최적화 ○ 한우 3세대 자율형 모델 및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 인공지능 활용 환경관리(악취, 탄소 저감 등), 전주기 데이터화(유전체 등) □ 지속농업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및 병해충 선제 대응기술 개발 ○ 탄소중립 실현 저탄소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 유기재배 양분관리, 바이오차 활용 탄소격리, 온실가스 저감 미생물 선발 ○ 외래 병해충 확산억제․문제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 토마토뿔나방, 무화과곰보바구미, 고추 탄저병, 왕우렁이 월동방지 기술 경상북도농업기술원 □ 첨단기술 활용 과채류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 (참외) 인공지능 기반 첨단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 AI 영농관리 ○ (딸기) AI 활용 수확로봇 활용기술 개발 : 수확량, 숙기판정 ○ (오이) 영상기반 AI 활용농작업로봇기술개발: 적엽로봇, 의사결정시스템 - 115 - □ ICT 융합 병해충 스마트 무인 방제기술 고도화 ○ 주요 농작물 병해충 예보시스템 기능 개선 : 해충 자동인식 기능 등 - 병해충 예보시스템으로 스마트트랩 예찰정보 전송, 실시간 발생 확인 ○ 무인약제방제 시스템 개발 : 농약 무인혼합기, 소프트웨어 - 예보시스템 기반 농약 선정 및 혼합 자동화 방제 시스템 운영 ○ UV-C 이용 친환경 무인방제 로봇 개발 : 방제기 개발, 효과 검정 - 병해충 방제 효과 구명 , 주행로봇 시제품 제작 및 현장 적용 □ 농식품 신가치 창출 융복합 기술 개발 ○ (대학협업) 기능성 원료 소재화 기술 개발 : 오미자, 작약 등 5작목 ○ (현장연계) 발효업체 활용 기능성 종균 보급 : 이소플라본 고활성 균주 등 ○ (산업체이전) 농산물 이용성 확대 및 상품화 : 모발개선, 다이어트 제품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경남형 디지털 농업 고도화로 소득향상 견인 유도 ○ 데이터 기반 맞춤형 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 농가 단위 생산성 향상 모델 적용, 과실 품질개선 모델 연구(딸기 등 3작목) - 시설 과채류 저온기 온실 환경 최적화 및 약광기 보광 효과 분석(딸기 등) - 생체 데이터 기반 광합성·증산 모델 및 양수분 제어 알고리즘 개발(토마토) ○ 농업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노지 스마트팜 기술개발 - 단감 농작업 스마트화를 위한 병해충, 수체정보 기반 맞춤형 관리 - 로봇팔 이용 단감 스마트 APC 시스템 : 선별‧포장‧적재 작업 무인화 - 정밀농업 기반 스마트 시설 내 사과 평면형 다축과원 종합관리 모델 구축 - 파종 작업 기계화 마늘 생장점 배양 종구 활용 무멀칭 재배기술 개발 - 116 - □ 기후변화 적응 신소득 작목 발굴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추진 ○ 내륙형 만감류 재배기술 개발 : 유망품종 선발 및 경제성 분석 ○ 기후변화 대응 경남 특화작목 병해충 진단 및 재해피해 경감 기술개발 - 고위험 병해충 정밀 모니터링 및 신속진단 체계 구축 : 화상병 등 4종 - 주요 작물 병해 진단 인공지능 딥러닝 및 알고리즘 개발 : 딸기 흰가루병 등 - 수출용 신선농산물 재배 안정성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딸기, 단감) * 저온기 광합성 개선, 고온성 병해 경감, 일소피해 경감, 착색 등 품질관리 - 노지과수저온및낙과피해경감기술개발 : 배, 키위(열풍방상팬등), 단감(CPPU) 제주도농업기술원 □ 제주형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 (생육관리모델) 생육․환경 데이터 수집 → (’26) 생육모델 개발(감귤, 키위 등) ○ (기술개발) 노지감귤 자동관수, 만감류 착과수 예측모델 정확도 향상 ○ (농가시범) 제주형 스마트 제어 및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제빛나’(4개소) ○ (병해충 예측·방제) 볼록총채벌레(예측모델개발), 무인방제(항공, 드론) * 발생예측 → 자동 진단 및 동정 → 무인방제 ○ (기반조성) 디지털기반 씨감자 생산 시스템 구축(자동화 설비 등, 13.2억 원), 키위 연구포장 자동제어 시스템 조성(5.6억 원) □ 제주지역 적합 품종 육성 및 이용 촉진 ○ (감귤) 품종 육성 (’24) 9 → (’27) 11종 - (육종목표) 기능성 성분 함유, 수확시기 다변화 품종 개발 - 보급 확대: (’22) 2.6 → (’24) 20.1 → (’25) 50ha ○ (월동채소) 품종 육성 (’23) 12 → (’27) 16종 - (육종목표) 병에강한조생브로콜리, 이차생장적은마늘, 여름생산용쪽파 - 신품종 브로콜리(‘삼다그린’) 농가 보급 50ha, * 외국 종자 가격보다 30% 인하 - 117 - ○ (식량작물) 우수 품종 선발 (’24) 4 → (’26) 5종 - 신품종 나물콩 ‘해찬’ 농가실증: (’24) 0.9 → (’25) 3ha - 지역적합품종선발(5작물), 우량종자공급(26.3톤), 메밀채종단지운영(6개소, 30톤) 감자, 잡곡, 콩, 식용맥류, 맥주보리 *씨감자 15.0, 메밀 3.0, 콩·보리 7.2, 마늘 1.1 다.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간 예산(백만원)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 목육성(제주)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15∼계속 28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15∼계속 204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 목육성(지역지원)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15∼계속 1,448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15∼계속 6,316 지역특화작목기술혁신기반 조성사업 지역특화작목기술혁신기반조성사업 ’20∼계속 776 합 계 9,024 - 118 - 전략과제 5-2 농촌·농업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용 기술 개발 전략과제 핵심성과지표 ▪ 농경문화 소득화모델 / 체험프로그램(누계): (’23) 10개소 / 4.3건 → (’27) 64 / 7.0 ▪ 치유농업 프로그램 제공 농업시설 확대(누계): (’22) 260개소 → (’26) 800 ▪ 교육형 도시텃밭 모델(누적): (’22) 3종 → (’27) 9 가. 전략과제 개요 □ (필요성) 산업화·도시화등에수반된사회문제해결을위한 R&D의 역할이 강조되고,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자원이 갖는 다양한 순기능 관심도 증가 ○ 치유·도시농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화훼, 반려동물 등 연관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 (목표) 치유·도시농업이 도농상생 기회로 확장되고 농촌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적·체계적 활용모델 개발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 농촌관광, 화훼산업, 곤충산업 및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 나. 추진 계획  농촌·농업자원 활용 치유·도시농업 모델 개발 □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효과 검증 및 원리 구명 ○ (표준화) 치유농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운영․평가 기준 도출 - (운영) 대상별 치유농업 프로그램 ‘간격’ 및 ‘집단크기’ 기준 * 치유효과(대사체우울, 스트레스, 면역 등 및 자율신경계 활용) 차이로 효과 실증(3건) - (평가) 치유농업 참여자 표준평가도구 DB 기반 기준(안) 도출 * 치유농업 표준평가도구 기준 기존 효과값 변환 및 상대값 도출 ○ (치유기작) 원예기반 치유농업 소재 발굴 및 원리 구명 - (감각자극) 꿀풀과 13종 향기성분별 신체특성(뇌파, 심전도) 분석 * 단일성분기반후각자극기준설정(활성형, 안정형) →후각자극단위활동분류(도입형, 종결형) - (단위활동) 우울 완화를 위한 사고 유형결정(선택), 주의(작업 완수)요인 분석 * 사고 유형(결정‧주의)에 따른 이식 Task 도출 및 전전두엽 뇌 활성(fNIRS) 비교 - 119 - - (참여횟수) 우울 완화 관련 텃밭활동 요인별 대사체 기반 치유 기작 구명 * 심리, 생리 영향과 경로 분석을 위한 기초과학․의료적 연구방법 협업 □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현장적용 ○ (콘텐츠) 치유농업 대상별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 (식물교감) 인지․심리 개선을 위한 반려식물 활용 가이드 개발 * 정신건강 척도·신경과학적(뇌신경계, 시선추적기) 활용을 통한 과학적 효과 검증 - (신체기능) 특수교육기관 연계 치유농업 직업교육 훈련 모델 개발 *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체계 농업분야 편입, 관행농장 연계형 1종 - (자원융복합) 액티브시니어 대상 치유활동 콘텐츠 개발 * (콘텐츠)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융복합 콘텐츠 4종(신체건강형 등) 개발 및 현장적용 - 펫로스증후군(반려동물을 잃은 후유증) 질환자 대상의 곤충치유프로그램 개발 * 정서곤충(호랑나비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 맞춤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평가 ○ (민관협업)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콘텐츠 현장적용 - (표준지침) 정신의료기관 연계 치유농업 서비스 운영지침 개발 * (우울, 조현병) 심리정서 지원 치유농업 콘텐츠 표준 프로토콜 개발 - (기관협력) 국공립‧민간병원, 권역센터, 학교 등 현장적용(늘봄학교 315학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 구축 - 노인대상 자원 융복합 치유활동 콘텐츠 개발 * 반려동물을 이용한 노인대상(활동적 은퇴자) 융복합 치유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치유자원(농촌경관, 식량, 음식, 원예)과 진행 시 대상자에 안전성에 대한 주의사항, 치유도우미동물의 관리 및 질병 등 조사·분석 - 반려견 행동특성 평가 방법 및 시스템 개발 * 치유도우미견의 스트레스 분석을 통한 적정 치유 및 휴식시간 설정 *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 전·후 대상자의 정서안정 및 신경전달 물질 변화 분석 - 120 -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내외 환경개선 기술 개발 및 확산 ○ (환경개선) 실내·외 환경개선 효과검증 및 규격묘 활용기술 개발 - (실내) 미세먼지의 전구물질 저감을 위한 실내식물 활용 기술 개발 * 지피식물 10종의 NO2, SO2 저감량 구명 및 바이오월 현장적용 * 도심 미세환경 차이에 따른 수직녹화 식물선발 기술 개발 - (실외) 정원식물 규격묘 생산을 위한 ICT 활용 기술 개발 * ICT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한 최적 관수/관비 기준 및 제어 알고리즘 개발 - 정원식물 규격묘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술 매뉴얼 개발 ○ (반려식물) 반려 관계 정량화 지표 및 대상자 맞춤형 추천 프로그램 개발 - (교감기술) 인간과 식물과의 반려 관계 정량화 및 교감 증진 기술 개발 * 식물과의 반려 관계 구명 위한 정량화(교감, 애착, 유대관계 정도) 지표 개발 * 식물과의교감증진을위한화학적언어(식물유래휘발성유기화합물) 실시간측정센서연구 - (활용) 대상별 반려식물 추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보급 추진 *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고령자용 추천 프로그램 및 모바일 버전 개발 ○ (텃밭모델) 그린스쿨 활용 도시농업 모델 개발 - (초등학교) 그린학습공간을 위한 실내 바이오월 활용 콘텐츠 개발 * 교실 바이오월 식재디자인 및 활용 콘텐츠 현장적용 후 가이드라인 개발 : 학교선정(2개소, ’25.1.) → 프로그램 운영(’25.3.∼6.) → 매뉴얼 개발(’25.7.∼10.) - (중학교) 텃밭 활용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현장적용 및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 농업·농촌자원 활용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16회기) 적용․보완 후 매뉴얼 개발 - (성인) 생태·자원순환 텃밭정원의 조성 가이드라인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용 수분순환형 텃밭모델 개선·현장적용(∼5월), 교구화(∼8월) ○ (지역소멸) 지역 활력타운 활용 모델 개발 - (모델) 고령자 맞춤형 도시 텃밭 모델 및 조성 요소기술 개발 * 유휴지 활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텃밭 조성 기술 개발 - (콘텐츠) 노후건물 활용 교육·체험 스마트파밍 기술 개발 * 건물 용도별(교육공간, 판매공간, 커뮤니티공간 등), 관계인구 유형별(체험형, 관상형, 생산형 등) 스마트파밍 활용작물 선발 - 121 -  화훼·반려동물 연관 산업 활성화 지원 기술 개발 □ 화훼 디지털 육종 기반 마련 및 신품종 개발 ○ (디지털육종) 유용형질 활용 기술 개발 및 표현형 정보 고도화 - (오믹스정보) 주요 형질별 유전 및 전사체·유전체 정보 구축 * (국화) 안토시아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 정보분석 및 후대양성 * (장미) 무가시 육종소재 개발 위한 유전체 특성조사·평가 - (육종기술) 유전자 편집 및 집적 기술 이용 고부가 화훼 개발 * (국화) 유전자가위 기술 활용 측지 유전자 편집 식물체 획득 * (장미) 원예원 원천 기술 활용 신소비 창출․생력화 개체 획득 - (DB구축) 장미, 국화 등 표현형 정보 고도화를 위한 유용형질 조사 * 장미·나리 향기 강도, 국화 흰녹병 저항성 등 유용형질 DB 구축 ○ (품종개발) 민관협업을 통한 시장 맞춤형 화훼 우수계통 선발 - (품종화) 전문평가단 활용 소비시장 선호 용도별 우수계통 선발 * 무가시 절화 장미, 내서성 정원 나리, 소형 분화용 난(호접란, 심비디움) 등 ○ (보급확대) 전략 7품목(장미·국화·난·나리·거베라 등) 육성품종 주산지 실증 - 화훼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현장실증 농가 중앙-지방 공동 선정 * 장미(경기도원 등), 국화(충남도원 등), 거베라(경북도원 등), 난(충북도원) 등 □ 화훼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생산 기술 개발 ○ (종묘생산) 우량묘 생산 및 규격묘 생산 및 관리 기술 개발 - (우량묘) 균일묘 생산을 위한 최적 모주 관리 기술 개발 * 장미·국화 모주 종류 및 난·거베라 연차별 증식력·품질 비교 - (규격묘) 종묘 유통 품질 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 기반 마련 * 국화 등 3종 주요 화훼 규격기준 설정 및 생산매뉴얼 발간 * 호접란 등 5종 화훼 유통 품질 데이터 수집 및 개발기술 실증 - 122 - ○ (생산기술)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재배 시스템 개선 - (저투입) 양․수분 관리 방법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 (장미) 온도-양·수분 관리 방법 구명을 통한 양액 재배 기술 개선 * (난) 대체배지종류별생육특성비교및양·수분관리기술개발(호접란 2종, 심비디움 5종) * (비모란) 온실형 수직 다단(3단)재배를 위한 광 이용 효율 향상 기술 개발 - (저일조) 시설화훼 저일조 피해 대응 안정생산 기술 개발 * 생육단계별 일적산광량 기준 LED 보광 및 온도관리 기술 개발 * 보광시 탄산가스 시비 등 광합성효율 증진 기술 개발 ○ (상품화) 농가현장 적용 가능 신화훼 재배 기술 개발 - 유용자원 활용성 확대를 위한 개화기 조절 기술 개발 * 왁스플라워․라넌큘러스 일장․입실시기 조절를 통한 통한 개화조절 - 신규 유용자원에 대한 번식 등 생산기술 매뉴얼 개발 * 자란 기내 발근을 위한 배지·호르몬 조건 구명 및 작약 저장방법 구명 □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경관 활용 기술 개발 ○ (모델개발) 경관활용 화종 선발 및 생물 계절 모델 개발 - (공공이용) 열대풍 거리화단 신화종 개발 및 보급 확대 * (화종선발) 여름철 거리화분에서 생육에 우수한 덩굴성 화종 탐색 * (보급확대) 여름철 열대풍 거리화단의 활용·보급 - (대규모경관) 경관화훼류 생물계절 모델 및 조성 매뉴얼 개발 * 경관용 초화류의 개화시기 조절 기술 및 예측모델 개발 * 대규모 경관조성을 위한 초화류 활용 및 관리 매뉴얼 개발 ○ (산업화) 고부가 화훼소재의 원료 표준화 기술 개발 - 화훼 향기·기능성 소재의 원료 생산 기반 기술 개발 * (장미) 향기우수 소재의 최적 재배조건 및 원료 생산 조건 탐색 * (국화) ‘원교B1-W1’의 생육환경 및 생체별 리나린 함량 비교 - 123 - ○ (소재개발) 화훼 이용 확대를 위한 경관화훼용 화종 개발 - (소재검토) 육성품종·계통 활용 화단 조성 및 이용 확대 * 경관용 자원선발 및 현장 적용 등 혼식 화단 식재 모델개발 - (부산물활용) 쑥부쟁이속 자생화훼 부산물 이용기술 개발 * 화훼 향기원료 생산조건 설정 및 기능성 원료 지표성분 탐색 □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술 개발 ○ 반려동물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 건강관리 지표(질환)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안) 설정 * 동물의료정보 데이터 활용 생애주기별 주요 검진 질환 선정 및 검진 항목 설정 * 선정 질환지표 활용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 - 반려묘 신체 나이 연관 생체지표 분석 및 반려견 오픈플랫폼 구축 * 후성유전체 데이터 기반 연령 관련 DNA 차등발현 유전자 탐색 * 신체나이 연관성 확인 → 오픈플랫폼 콘텐츠 개발 ○ 반려견 심장질환 진단 및 예방을 위한 마커 개발 - 심장질환 연관 메틸화 영역 발굴 및 기능 탐색으로 진단 마커 확보 * 전장유전체 메틸화 패턴 분석 및 질환 진단용 후보유전자 마커 확보 * 유전자 프로모터의 메틸화 수준과 유전자 발현량의 연관성 구명 * 차등발현 메틸화 유전자(DEMG)의 질환 연관 기능 탐색 ○ 개 줄기세포 기반 반려동물 치료기술 개발 - 국소염증 완화물질 과발현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의 기능 검증 * 세포모델 활용 기능강화 엑소좀의 국소염증 완화효능 확인 - 설치류 및 개 동물모델 활용 기능강화 엑소좀의 국소염증 완화효능 검증 * 외이염, 피부염 등 염증 부위에 기능강화 엑소좀 처리 후 효능 검증 - 개 유도만능줄기세포 구축을 위한 배양체계 구축 * (세포원 확보) 개 세포주 및 피더 세포의 선정 및 증식 * (유도방법 최적화) 역분화 바이러스 벡터 확보 및 배양 조건 구축 - 124 - □ 반려동물 영양관리를 위한 펫푸드 기반 기술 개발 ○ 반려견 기초영양생리 탐색 및 사료가치 평가 -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개정을 위한 기초기반 연구 * 표준시험사료 설계·제작(4∼6월) 및 성·노견 대상 최소 권장 영양수준 적합성 평가 - 반려견 주요 품종별·연령별 영양소 이용성 평가 연구 * 단백질 소재별 반려견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영양소 이용성 변화 검증 * 국내 주요 양육품종(푸들, 말티즈) 생애주기별 영양소 소화율 비교 평가 - 반려견 사료 내 주요 에너지원 함량별 체내 영양소 이용성 평가 * 탄수화물 및 지방 소재 사료 내 함량(배합기준)에 따른 소화율 평가 ○ 반려견 건강개선용 기능성 소재 발굴 및 개발 - 반려견 장 건강 증진을 위한 해조류 원료소재 효능 평가 및 활용기술 개발 * 참풀가사리 기능: 항산화, 항미생물, 항암(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 항비만 기능성 소재의 반려견 건강개선 효능평가 * 토끼고기 활용 항비만 시험사료 제조 및 in vivo 효과 구명 - 발효유제품 및 잉여유 활용 유당분해 유제품의 기능성 검증 ○ 반려동물 사료 체외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 - 세포기반 반려동물 사료 내 물질 체외평가 방법 유용성 검증 * 관류형 공배양 바이오칩 활용 기능성 물질(항산화물질) 효능 평가 실시 - 원료 사료가치 평가를 위한 체외소화법 검증 및 고도화 * 단백질 체내소화율 예측 모델식의 자견 적용 정확도 검증 ○ 반려동물 사료관련 제도개선 및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 사료관리법 고시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내 반려동물사료 특화 기준 및 규격(안) 제시 -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동물성 단백질 멸·살균 처리기술 연구 초고압멸·살균처리법의미생물학적유효성, 품질특성보존성등평가및가이드라인제시 - 125 - □ 말산업 육성을 위한 국산마 활용 기술 개발·보급 ○ RDA승용마 육성 및 형질 특성 구명 연구 - 승용마 성장 및 모색 특성 조사 * ’25년 태어난 망아지 생시 체형 측정 및 모색 유전자형 분석 - 승용마 기질 특성 분석을 통한 조기선발 기준 설정 * 말 기질 관련 후보 신경전달물질과 품성평가 점수, 유전자 변이 비교 * 승용마 세대 간 품성 평가 항목 및 연관 유전자 변이 특성 비교 * 승용마 기질 특성 분석을 통한 조기 선발 기준 설정 ○ RDA승용마의 행동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승용마의 순치·훈련 과정의 행동변화 및 특성 분석 * 행동 관찰 리스트 작성: 급이·급수, 수면, 휴식, 이상행동, 훈련거부 행동 등 ○ RDA승용마의 육종소재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말 사양관리(사사, 방목)에 따른 장내 미생물 다양성 비교분석 다.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간 예산(백만원)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농림기반스마트헬스케어기술개발및확산 ’21∼’25 900 반려동물전주기고도화기술 개발 반려동물먹거리수입대체및국산화 ’22∼’26 1,950 반려동물건강및복지증진기술개발 ’22∼’26 2,060 합 계 4,910 - 126 - 전략과제 5-3 농업인 복지 향상 및 경영 개선 기술 개발 전략과제 핵심성과지표 ▪ 농가단위 안전보건·환경개선 모델 사업: (’23) 필수교육 체계 마련 → (’24∼) 안전교육 의무화 ▪ 농업인 복지향상 및 사회서비스 개발: (’22) 여성농업인 역량 → (’24) 일생활균형 확산 → (’24) 맞춤형 돌봄서비스 기준 → (’25) 경영이양‧생활안정 → (’26) 청년농업인 지원 → (’27) 농촌형 사회보장 모델 개발 ▪ 스마트영농 체험장 및 첨단교육장 조성(누계): (’23) 5개소 → (’25) 19 → (’27) 36 ▪ 소규모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누계): (’23) 40개소 → (’27) 200 가. 전략과제 개요 □ (필요성) 농촌의 정주여건 악화와 난·저개발, 농업인 고령화 및 복지사각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회복력이 지속적으로 약화 * 소멸 위험지역: 전국 3,546개 읍·면·동 기준 (’17) 1,483개소(41.8%) → (’20) 1,702(48.0) * 고령화율(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10)10.8→(’20)15.7 →(’30)25.9 * 농업인 손상률 2.4%(’21), 질병률(’20) 5.0%, 농산업근로자 산업재해율 0.81%(’20) □ (목표)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농촌공간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농업인 복지‧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기술 개발 나. 추진 계획  농업인 복지향상 기술 개발 □ 청년 농업인 직업적 복지 향상 및 농촌 사회서비스 개발 ○ 청년농업인 공동체 강화 및 농업·농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도출 - 청년 공동체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문화 등 융합콘텐츠 개발 * 농촌청년지역정착우수사례분석(3건), 농촌청년정착연계사업화전략도출(커뮤니티활성화) - 농업경영체 생산품목별 일·생활 균형 여건 및 환경 진단(5개소) * 근로·휴게시간, 고용관련 서류 및 보험 가입, 휴게시설, 농기계·농기구 관리 등 - 생산품목별 농업분야 일·생활 균형 교육프로그램 현장적용(3유형) * (대상) 채소, 축산, 체험등농가경영주·근로자, (내용) 제도이해, 의사소통, 농업노무등 - 127 - ○ 농촌 공동체 갈등 해결 및 활성화 방안 도출 - 농촌 승계농가 대상 갈등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 농촌 승계 및 비승계 청년농업인 대상 갈등 현황조사 및 대응 매뉴얼 개발(1종) - 농촌 유입인구 공동체 참여 실태 기반 활성화 모델 개발 * 귀촌인·귀농인·결혼이민자 공동체 참여 사례조사 및 활성화 방안(1종) ○ 활동적 은퇴자 대상 농촌자원 융복합 치유프로그램 개발·현장실증(3종) - 대내외 협업과 농촌자원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확대(’25)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 (단위활동 구성) 쉼, 활력, 사회적 기여, 소통‧교류, 여가‧놀이(’24), 학습(’25) * (프로그램 효과검증) 청 4기관(농과원‧식량원‧원예원‧축산원) 협업 -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농촌관광 실태조사(국민‧사업자)」실시 * (국민) 농촌관광 실태‧관계인구 현황 등 4부문 47항목(5,100명 조사) * (사업자) 운영 특성, 사업 성과 등 5부문 46항목(1,000명 조사) □ 2025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 및 통계품질관리 ○ (결과공표) 2024 실태조사 결과 공표(’25.3.) 및 삶의 질 정책 지원 -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공동체 부문 결과보고서 발간 및 삶의 질위원회 안건 상정 * 결과공표(3월) → 국가통계포털 등록(4월) → 위원회 안건자료 제출(5월) ○ (조사설계) 농촌 삶의 질 수준 진단을 위한 조사문항 개발 - 의료, 복지, 여가, 교육, 경제활동 부문 가구주·가구원 조사표 개발 * 문항개발(2∼5월) → 표본설계(3∼5월) → 전문가 및 부처의견 수렴(6월) ○ (조사·관리) 2025년 실태조사 실시 및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 - 농촌(읍면)지역 4,000가구(가구주 및 가구원) 대상 면접조사(7월) - 통계청 통계변경승인 대응(6월) 및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12월) □ 농촌 재생을 위한 데이터 기반 진단 ž 평가체계 구축 ○ 농촌공간 서비스 · 인프라 데이터 통합 구축 및 표준화 * (’24) 생활‧환경‧사회‧문화 80종 → (’25) 통합 DB → (’26) 지자체 서비스 제공 - 128 - ○ 농촌 지역개발 평가체계 및 의사결정 지원방안 마련 - 지역개발사업 성과관리 고도화 및 농촌 취약성 진단지표 재생지수 효과 검증 * (’24) 생활권 모니터링 체계 구축 → (’25) 성과관리 고도화 → (‘26) 가이드라인 마련 □ 농촌다움 보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기준 및 재생모델 개발 ○ 농촌공간계획 가이드라인 개발 및 공간기능 평가기준 설정 -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침 시범지구(5개 시군) 적용 및 매뉴얼 개발 * (’24) 시범지구(부여, 당진, 순창, 나주, 신안) 적용→ (’25) 매뉴얼개발→ (’26) 현장지원확대 - 지역특성 활용 농촌 특화지구(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등) 시범운영 * (’24) 기초조사및목록화→ (’25) 지구별시설기준(안) 설정→ (’26) 현장적용및개선안도출 ○ 주민수요 기반 디지털 전환 기술 및 에너지 전환 모델 개발 - 농촌 공간 최적 이용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 * (’25) 농촌디지털인프라현황및수요조사→ (’26) 다자간(주민-계획가-지자체) 운영체계구축 -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농촌 공간재생 모델 개발 * (’24∼’25) 인벤토리 구축 → (’25) 사업화 모델 → (’26) 모형 시뮬레이션(가상 실증) 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농작업 안전관리 기술개발 □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개발 및 실용화 ○ 과수 및 시설재배 농작업의 인체 부담 평가 및 경감 편이장비 개발 - 사과 선별작업장 중량물 취급 작업 개선 편이장비 프로토타입 평가 - 시설 적재·운반 편이성 향상을 위한 적재대 자동승하강 운반대차 개발 * 온실 인장스프링 적용 적재대 자동승하강 레일형 운반대차 신규 개발 * 축산·온실 인장스프링·롤러적용적재대자동승하강바퀴형운반대차 2차 시작기개발 ○ 농작업 안전 증진을 위한 농업기계 교통안전 시스템 규격화 및 고도화 - IoT 농업기계 교통안전시스템 현장확산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규격개발, 시인성 개선, (사고감지 단말기) 과수 고소작업차, 스피드스트레이어(SS기), 농업용 운반차 등 적용 대상기종 확대 - 129 - ○ 농업인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개발 - 농업용웨어러블로봇민관협력협의체의분기별운영을통한개발및보급방안모색 * 용도별 기술 개발 : 위보기 작업(상지), 불안정한 자세(하지), 중량물 취급(허리) 등 □ 농업인의 안전·건강 현황 분석 및 안전보건 관리기술 개발 ○ 농작업 사고 원인조사체계 및 예방관리 기술 개발 - 농작업 사고 원인조사・예방환류체계 및 제도화 방안 개발 - 소규모 농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및 자율안전관리 모델 연구 * 국내·외 산업 분야 중·소규모 농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모델 비교·분석 ○ 농작업 재해 국가승인통계 생산 및 질병 빅데이터 분석・활용 - 신규 농작업재해통계(사망・비사망, 농업인안전보험 기반) 생산 - ‘25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 실시 및 ’24 질병조사 결과 공표 -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DB기반 질병 현황 및 작업연관성 분석  농가 경영·마케팅 기술개발 □「시장성 평가-마케팅-유통」지원으로 신품종·신제품 시장 조기정착 견인 ○ (시장성평가) 소비자와 유통인의 신품종·신제품 평가 결과를 기반 으로 농가 컨설팅(7회)을 추진하여 제품개선 및 시장진입 촉진 * 소비자 평가 ⇒ 농가 상품 개선 현장 컨설팅(4회) 추진 * 유통인 평가 ⇒ 산지 조직화 및 ‘도매시장에서 제값 받기’ 컨설팅(3회) 추진 ○ (마케팅지원) 도매시장과 협업하여 신품종·농산물 판매 확대 * 도매법인별 신품종 품목 매칭 판매: (’24) 2회 → (’25) 5회 * 신품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통인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추진(1회) ○ (유통활성화) 유통인·농업인·연구자 간 현장간담회 개최 * 도매법인 간담회(’24.11)를 확대하여 주요 품목(5개 내외)별 간담회(1회) 추진 - 130 - □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한 신품종·신기술 개발·보급 촉진 ○ (사전경제성) 연구과제의 경제성과 현장적용성을 기획단계부터 제고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 기준점수 상향: (’24) 60점 → (’25) 70점 ○ (사후경제성) 경제성 높은 기술의 보급을 위해 모든 기술에 대하여 사후경제성 평가 의무화: (’24) 추천기술 30건 → (’25) 모든기술 70건 *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훈령(제1312호) 개정: 추천기술 → 모든기술 등 ○ (추적경제성) 보급이 완료된 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기술지원과(작목 전문가)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현장적용성 및 사업추진 효율성 강화 다.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간 예산(백만원)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농업인안전재해관리기술개발 ’22∼’26 1,608 디지털기반농촌공간재생기술개발 ’22∼’26 2,267 합 계 3,875 - 131 - [전략 6] 한국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으로 국제사회 기여 전략과제 6-1 K-농업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과제 핵심성과지표 ▪ 多국가 참여 협력과제 확대로 농업현안 해결 및 기술혁신 선도: (’23) 4분야 → (’27) 6 ▪ 국제 농업 R&D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로 핵심기술 선점: (’23) 3과제 → (’27) 6 ▪ KOPIA 사업 대상국가 확대: (’22) 23개국 → (’27) 26(카메룬, 네팔 등 추가) ▪ 한국형 아프리카 벼 생산기지 구축으로 식량증산 기여: (’23) 3톤/㏊ → (’27) 5톤/㏊, 매년 200만 톤 생산 → 3천만 명 식량 가. 전략과제 개요 □ (필요성) 기술패권주의 확대와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글로벌 난제에 대한 국가간 기술경쟁 및 국제사회의 전략적 연대와 공조 중요성 증대 *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혁신주체의 역량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전략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외교‧협력 리더십 확보’를 천명 □ (목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농업연구개발 리더십 확보를 위하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글로벌 사회 기여 나. 추진 계획  선도형 국제협력 및 농업기술 ODA 플랫폼 구축 □ 청 연구자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강화 ○ 국내 농업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R&D 사업 추진 * 12개국 30기관 30과제: 디지털육종(딸기, 내습성콩등), 스마트농업(채소생산디지털트윈, 제초로봇등), 기후변화대응(농경지온실가스, 감귤사막기후적응성등), 부산물활용(버섯) 등 * 캐나다AAFC와 신규 기술협력 LOI체결, 프랑스INRAe·노르웨이NIBIO와 협력사업 발굴 ○ 재외한인연구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청 연구자에게 국제교류 기회 확대 * 재외과협(19개국, 2만명소속)의학술행사참여, 재외과학자초청등해외인적교류활성화 * 전문훈련(네덜란드·호주·IRRI·FAO·WorldVeg), 교류프로그램(프랑스) 약 30명 참여 지원 - 132 - □ 대륙별 협의체를 활용하여 글로벌 농업 이슈 해결 주도 ○ 대륙별 주요 작물에 대한 기후적응성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 * 신품종누계 (’24) 15개국 43품종→ (’25) 17/50, 재배기술누계 (’24) 35국 511건→ (’25) 77/561 ○ 국경 이동성 주요 해충의 국제적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 추진 * (대상) 아시아·아프리카 30여 개국/ 국내학계, 호주, 프랑스 및 국제기구(FAO 등) 참여 □ 카리브·태평양 도서국 중심으로 농업 R&D 네트워크 확대 ○ 청-카리브공동체(CARICOM) 간 농업연구혁신플랫폼 출범(4월) * 식량·영양 안보에 기여하는 원예작물의 수확후 관리기술 및 지도체계 개선 과제 추진 ○ 청-태평양공동체(SPC) 간 신규 다자협의체 출범을 위한 MOU 체결 * 태평양 도서국 14개국과 농업기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다자협력체계 구축 □ K-라이스벨트 연계, 라이스피아(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 추진 ○ 라이스피아 사업(7개국) 중점 추진으로 K-라이스벨트 성과목표 달성 * 생산량(생산성): (’23) 2,321톤(3.7톤/ha) → (’24) 3,562(4.0) → (’25목표) 4,752(4.5) ○ 국가별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 * (가나·세네갈·케냐) 종자정선 시설 확충, (기니)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 20종 투입 * (공통사항) 농수로 등 포장환경 정비 및 현지 지도직·농업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 ○ 추가 협력수요가 있는 국가3개국에는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시범포 조성 *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시에라리온 / 현지 연구기관에게 원원종 생산기술 지원 □ 수원국 정책과 연계하여 KOPIA 사업 성과의 전국적 확산 추진 ○ (식량작물) 우량종자 국가관리시스템(생산·인증·보급) 구축 지원 * 파키스탄 감자종자진흥원 설립(∼’28) 지원, 씨감자 생산 확대: (’24) 165톤→ (’25) 1,000 * 우즈벡 벼종자육종센터 운영 지원(’25), 벼 종자 생산 확대: (’24) 0.4만톤→ (’25) 1.5 ○ (축산) 인공수정사양성(키르기즈) 및 가축발효사료공급체계확립(몽골) 지원 * 키르기즈스탄 인공수정센터와 협력하여 연간 50명 인공수정사 양성 * 몽골 발효사료연구센터와 협력하여 전국단위 가축 사료 공급체계 구축 - 133 - □ 신규 KOPIA 센터 설치 및 부처간 협업사업 발굴 확대 ○ KOPIA 네팔 신규센터 개소(’25.5): 벼 종자, 무병씨감자 과제 추진 * 신규 KOPIA 센터 설치 후보국(온두라스·콜롬비아·탄자니아·마다가스카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외교부 심의에 상정할 예정(’25.3)임 ○ KOICA의「혁신적 농촌공동체 개발사업」기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KOPIA와 KOICA 간 협업모델(농촌개발+농업기술) 구축 * KOICA의 사업형성조사 참여: (’24) 5개국(필리핀, 베트남 등) → (’25) 7(라오스 등) 다.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간 예산(백만원) 국제농업기술협력 국제농업기술협력 ’83∼계속 5,242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09∼계속 43,843 합 계 49,085 - 134 - 전략과제 6-2 수출농업 육성지원 전략과제 핵심성과지표 ▪ 지역특화품목과 연계한 수출단지 조성(누계): (’22) 5개소 → (’24) 16 → (’27) 24 ▪ 전략·유망품목 육성 및 수출기술 확산 집중육성 단지 수출액 증가: (’23) 전년 대비 10% → (’24) 11.3 → (’27) 15 가. 전략과제 개요 □ (필요성) RCEP 발효(’22) 등 메가 FTA 추진과 코로나19, 전쟁 영향으로 수출과 식량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 * 메가 FTA 협정 규범 강화로 수출 물류비 지원이 종료(’23)되고, 다양한 방식의 비관세장벽이강화됨에따라이에대응하는수출애로해소및식량안보지원기술수요증가 □ (목표) 수출 전략·유망 품목 육성지원을 통한 국정과제 목표 달성 및 수출현장 애로해결 기술 개발·확산으로 비관세 장벽 극복 나. 추진 계획 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및 지원 □ 수출대상국 맞춤형 농산물 수확후 품질관리기술 개발 ○ 수출국다변화, 위생검역, 잔류농약검사강화에따른농약안전사용가이드개발 - 농약안전사용가이드 확대 보급 및 잔류허용기준(IT) 설정 확대 * 태국 등 농약검사 강화 국가 모니터링 및 컨설팅·가이드(84종) 확대·보급(∼12월) * 수출농작물 문제농약 IT신청(2종) 및 사용가능 농약 국내 등록(3종)(∼12월) ○ 감귤 수출 대상국 맞춤형 수확후 품질 관리기술 개발 - 동남아 국가에서 프리미엄 등급 판매를 위한 품질 관리기술 제시 - 품질 선과 기술, 적정 수확기 제시 및 유통 중 품질 유지조건 설정 * (수출기준) 소비자 선호도 반영 → 수확 기준 설정 → 유통가능기간 제시 * (선도유지) CA 등 선도유지 효과 분석, 수출국 수확후관리 매뉴얼 개발 - 135 - ○ 수출 팽이버섯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 팽이버섯의 리스테리아균 신속 진단·제어기술 개발 및 현장보급 * 진단키트 개발(’25.1.)에 따른 시료 전처리법 최적화 및 현장적용 시험(∼6월) * 유산균을 활용한 팽이버섯 재배 중 리스테리아균 제어 기술 현장활용성 시험(∼8월) * 팽이버섯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및 권지 세척-건조 시스템 효과 실증(∼12월) □ 권역별 맞춤형 K-농기자재 패키지 시범수출 추진 ○ (중앙아시아) 한국형 낙농기술이 집약된 수출 실증단지 조성 및 확산 * (우즈벡) K-낙농기술집약축군 50두조성, (카자흐등 3개국) 시장분석및국제컨퍼런스 ○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연계 벼 자급율 향상 농기자재 패키지 수출 * 케냐, 세네갈, 가나에 로터베이터, 이앙기, 콤바인 등 20종 수출 ○ (중남미) KOPIA 연계 감자 생산성 향상 농기자재 패키지 수출 * 볼리비아,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에 돌수집기, 파종기 등 16종 수출 □ 중동지역 수요 대응 사막기후 맞춤형 K-농업기술 수출기반 확립 ○ 수직농장 조건에 적합한 고품질 딸기 재배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 수분율 향상·광조건 구명 등 14과제(16억원), 수출기업 5개소 대상 기술지원(월2회) ○ 혹서기 온도 경감효과가 뛰어난 저온성 피복·멀칭 필름 수출확대 * 카타르 파일럿테스트(’24) 결과를 활용하여 인근국 확대 추진(UAE, 사우디 등) □ 수출 전(全)과정 패키지 기술지원으로 프리미엄 수출단지 육성 ○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국가별 선호 품목·품종·특성 조사 * 일본(애호박), 베트남(감풍단감), 미국(신화배), 캐나다(베타카로틴참외), 싱가포르(홍희딸기) 등 ○ 수출 유망품목·품종에 대한 단지별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품질향상 * 프리미엄 수출단지: (’24년) 5개소시범 → (’25년) 16개소 → (’26년) 20개소 ○ ‘더 오래, 더 멀리’ 수출을 위해 품목에 맞는 수확후관리 기술 적용 * 포도: MA포장+유황패드(3개월 연장), 참외: CA컨테이너 해상운송(일본→캐나다) - 136 - ○ 수출농산물 안전·위생관리 기술지원(20회)으로 비관세장벽 완화 * 뿔나방류 검역 병해충 대응 기술지원 및 국가별 위생기준 맞춤형 현장컨설팅 □ AI·데이터·농업전문가를 활용한 콜라보(협업) 경영컨설팅 추진 ○ (구성) 경영컨설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영, 재배, 병해충 등 농업현장 전문가로 구성된「AI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단」발족 ○ (운영) 경영전문가는 데이터로 진단하고 AI로 처방하며, 재배·병해충 전문 가는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콜라보(협업) 컨설팅 시범추진(2회) * 경영·재배·병해충 경영컨설팅 전‧후 수익·비용 비교분석을 통한 성과분석 추진 ○ (기반구축) AI 학습용 DB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경영컨설팅 수준을 제고 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컨설팅/소득증대 방안 마련 * 농산물 소득조사(115작목, ’77∼), 생산자패널(1,500패널, ’24∼) DB 구축 * 농업경영체 유형별 컨설팅·소득증대 방안 연구용역 추진 다. 투자 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행기간 예산(백만원)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다자간자유무역협정대응수출농업경쟁력강화 기술개발 ’23∼’27 5,473 합 계 5,473 - 137 - Ⅴ. 2025년도 전략과제별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 전략 전략과제 ’25년 예산 비율 1. 농축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1-1. 스마트농업 정밀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21,930 3.6 1-2. 첨단 융복합 농작업 자동화·지능화 기반기술 개발 17,214 2.8 2. 그린바이오 원천기술 확보 및 농식품산업 활력 제고 2-1. 농업유전자원 확보 및 농생명공학 활용 원천기술 개발 23,102 3.8 2-2. 그린바이오 신기술 활용 고부가 농식품산업 활성화 27,344 4.5 3. 농업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3-1. 기후변화 예측, 평가 및 피해예방 체계 확립 31,229 5.1 3-2. 탄소중립·환경 친화적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10,041 1.6 4.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 먹거리 공급기반 강화 4-1. 식량의 안정공급 기반강화 및 수요 확대 28,263 4.6 4-2. 원예·특용 작물의 안정생산 및 품질고급화 7,919 1.3 4-3. 가축 생산성 및 축산물 품질 향상 기반 기술개발 6,969 1.1 4-4.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 26,026 4.3 5. 지역농업·농촌자원 소득 자원화 및 농업인 복지 확충 5-1.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 R&D 활성화 9,024 1.5 5-2. 농촌·농업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용 기술 개발 4,910 0.8 5-3. 농업인 복지 향상 및 경영 개선 기술 개발 3,875 0.6 6. 한국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으로 국제사회 기여 6-1. K-농업기술 경쟁력 강화 49,085 8.1 6-2. 수출농업 육성지원 5,473 0.9 7. 기관고유사업* 272,143 44.6 8. 기타(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등)** 65,112 10.7 합계 609,659 100.0 * 기관 고유사업의 ’25년도 추진계획은 각 전략과제별로 작성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등 건설사업,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등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담당과장 김춘송 과 장 담당자 오성환 연구관 연락처 전 화 : 063-238-0729 E-mail : osh0721@korea.kr
133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71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2025년 시행계획	환경부	2025-04-30
의안번호 제 7 호 보 고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4. 30. (제 71 회) `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2025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교 육 부 장 관 이주호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박상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강도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농 촌 진 흥 청 장 권재한 환 경 부 장 관 김완섭 산 림 청 장 임상섭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김문수 기 상 청 장 장동언 제출 연월일 2025. 4. 24. 공 개 ( 1 ) 1. 보고주문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2025년 시행 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와 제27조에 따라 수립한 「‘23~’27년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립 배경 □ 국민의 환경권(「헌법」제35조) 보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기술 개발‧보급과 환경산업 육성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 필요 ○ 심화되는 기후위기, 물관리, 대기질, 플라스틱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증대 □ 중장기(’23~’27) 환경 기술·산업·인력 육성정책의 비전·목표·전략을 설정한 ‘제5차 육성계획’ 수립에 따른 12개 관계기관의 전년도 실적과 올해 추진계획을 종합한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이하 ‘국과심’) 의결(´23.2.22.) 나. 전년도(2024년) 추진 실적 □ (투자) 1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1조 7,397억원을 투자, ‘제5차 육성계획’ 수립(’22년) 당시 1조 2,179억원 대비 43% 증가 ※ 환경부(1조 1,012억원), 산업부(3,589억원)가 2024년 총 투자액의 약 84% 차지 ( 2 ) □ (기술) 과학·기술적 성과, 사회·경제적 성과는 ’23년 대비 감소 (SCI논문) 2,011건(-4.6%) / (특허등록) 470건(-16.5%) ** (기술사업화) 260건(-19.0%) / (매출액) 3,676억원(-23.0%) n (기후변화 대응·적응) ▲모니터링·전망(기후·해류 관측· 예측 모델), ▲기후변화 적응(농업·해양·산림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 등 n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저감(CCUS·탄소흡수· 수송·건축), ▲온실가스 완화(온실가스 공간지도·정주지) 등 n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태양전지·부유식 해상 풍력), ▲해양에너지(그린수소·파력발전), ▲바이오 에너지(재생가능 탄소 활용), ▲수소(인프라·연료전지· 선박·동력원) 등 n (자원순환) ▲재활용(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 미래 폐자원, 플라즈마), ▲에너지화(바이오매스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회수형 하·폐수처리) 등 n (대기오염) ▲모니터링(사업장·다중이용시설 대기환경 측정·관리), ▲저감(미세먼지 저감), ▲관측·예보(관측망· 예보모델) 등 n (유해인자) ▲화학물질·제품(전주기 관리·위해저감), ▲미세플라스틱(측정·위해성 평가), ▲실내공기(생물학적 유해인자), ▲해양(HNS·방사능 탐지·예측) 등 n (환경역학) ▲환경성질환 발생원 규명, ▲질환 추적 평가, ▲건강영향 예방·관리 등 n (화학사고) ▲환경시설 파괴·기능 정지 사후 대응,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화학사고 예측·예방 등 n (물생태계) ▲신속·정확 측정·감시 ▲미량·신종오염 물질(난분해성물질 저감), ▲평가·예측(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물순환(수자원 최적관리) 등 n (물이용·물재해) ▲초순수(생산시설 설계·운영) ▲상하수도 (미량·신종오염물질 관리) ▲물재해(이상홍수·가뭄 대응) ▲지하수 환경오염 ·위해 진단·대응 등 n (생태인프라) ▲생물자원 신소재·공정, ▲작물(병해충 진단·방제), ▲산림(신품종 육성·재배) 등 n (육상·연안·해양생태계) ▲산림생물자원 관리, ▲자생 생물 확보, ▲야생동물 감염병 관리, ▲표토환경 예방· 복원, ▲국토환경관리 ▲연안·해양 생태계 관리 등 □ (산업) ´23년 기준 사업체·매출액·수출액* 등 주요 지표 성과 전년도보다 소폭 개선 * (사업체) 70,053개소(+4.3%) / (매출) 107조 3,632억원(+2.1%)/ (수출) 8조 5,972억원(-5.3%) ※ 2023년 기준 환경산업통계조사 보고서(’25.2, 환경부, 환경산업협회) n (신재생에너지) ▲수열에너지(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공사 착공), ▲그린수소 전환(수소 실증시설 및 수소 충전소)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 8개소 선정) 등 n (순환경제) ▲해양폐기물 정화(침적‧해안 폐기물 수거, 어구‧부표 보증금제 운영), ▲재활용시스템 구축‧운영,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 센터 등 n (녹색산업 활성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공간 증가), ▲물산업클러스터 (현지 실증지원), ▲선박배출 오염예방(선박 에너지 효율규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ㆍ보고ㆍ검증) 등 n (녹색전환 지원) ▲ESG 컨설팅(중소‧중견기업 138개사),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친환경 공장 구축 컨설팅 등 (98개사), ▲친환경선박 보급,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946억원), ▲CCU 실증지원(54건), ▲한국형 녹색금융 제도화(한국형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 n (성장지원) ▲에코스타트업 지원(유망 창업기업 192개 선발·지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사업화 자금 지원 (292억원),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 ▲미래환경 산업육성융자(4,560억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14개사),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1조8,749억원) 등 n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친환경 양식 시설 구축 (11개소), ▲환경산업 통계(사업체 표본조사(6,000개), ▲해외공급망 관리(녹색산업 공급망 안정화) 등 n (해외진출 교두보) ▲해외시장 진출 전략 마련,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7개국), ▲타당성 조사(25개 사업, 95억원), ▲개도국 에너지산업 개발협력(12개 사업, 211억원), ▲해외 바이어 초청, ▲국제기후기금, 다자 개발은행(MDB) 협력 등 n (중견·중소기업 진출지원) ▲해외시장 개척(56개사), ▲현지실증 지원(38개), ▲해외진출 컨설팅(60건), ▲해외 교류, 민간 투자 활성화 등 ( 3 ) □ (인력) 전문자격제도 운영, 현장 전문성 및 실무역량 제고 사업을 통한 환경전문인력 양성 실적은 총 53,985명으로 ´23년 대비 8.7%증가 n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신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인재 양성(폐자원 에너지화, 미래 에너지 신산업 인재 양성 등 3,413명), ▲순환경제 분야 인재 양성 확대(R&D연계 인재 양성 등 242명), ▲지역거점 인재 공급 인프라 구축(물 산업클러스터 연계 등 2,500명) n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환경지식 서비스 및 기후변화 분야(녹색금융, ESG,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등 1,333명),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선도 인재 양성 (기후변화, 탄소중립, 온실가스, 기상기후, 야생동물 질병관리 등 1,154명) n (환경분야 일자리 안전망 강화) ▲특성화분야 관련 기업‧기관과 연계한 연구활동, ▲녹색산업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26개 대학), ▲환경분야 일자리 박람회 및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참여기업 채용관 운영), ▲환경분야 퇴직 고급인력 활용기반 구축 (퇴직자 DB, 퇴직전문가) 등 n (환경성장 인프라 구축) ▲융합형 고급인재 육성기반 구축(환경교육, 온라인 및 법정교육 42,163명) ▲녹색 신산업분야 국가자격제도(환경영향평가사), ▲녹색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창업지원, 미개척 생물분류군, 생물 자원, 녹색복원 등 936명), ▲해외 대학 및 기업과 글로벌 인력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국제환경전문가 등 39명) □ (융합 클러스터) 미래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 지원을 통한 환경기술 개발‧실증화 n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n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n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다. 2025년도 시행계획  녹색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 혁신 ○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기술혁신 - 신재생에너지, 자원 순환성 제고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탄소 중립 이행 기반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완화 n (기후변화 대응·적응) ▲모니터링·전망(기후감시·예측, 통합 관측·분석), ▲기후변화 적응(통합 모델 개발, 피해저감) 등 n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저감(온실가스 저감·처리· 자원화), ▲온실가스 완화(인벤토리 산정,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등 n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수열·해양 에너지, ESS 등), ▲수소(생산·저장·활용) 등 n (자원순환) ▲재활용(폐플라스틱, 미래폐자원 (이차 전지, 태양광 패널), 플라즈마), ▲에너지화(바이오 가스화) 등 ○ 환경안전사회 구축 기반기술 개발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구축,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기술 개발 ( 4 ) n (대기오염) ▲모니터링(ICT, AI 기반 모니터링), ▲저감 (미세먼지 저감·관리), ▲관측·예보(대기질 모델링, 미세먼지 관측 고도화) 등 n (유해인자) ▲화학물질·제품(유해성·위해성평가, 노출 평가), ▲미생물(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측정· 분석·감시), ▲해양(HNS 탐지·사고관리) 등 n (환경역학)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환경유해 인자-질환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n (화학사고)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 예측 기술, ▲화학 사고 예측 고도화 ○ 녹색인프라 및 지속가능 환경 생태계 구축 - 물재해, 환경생태계 위협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구축,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피해 최소화 및 수자원 확보 기술 개발 n (물생태계) ▲측정·감시(IoT 기반 실시간 측정·감시), ▲유해저감(난분해성물질 저감), ▲평가·예측(생태유량 예측·관리) 등 n (물이용) ▲초순수(공정국산화), ▲상하수도(에너지 효율 개선, 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 ▲해수담수화(담수화 기술 효율 향상), ▲지하수(오염물질 확산 차단·최소화) 등 n (물재해) ▲가뭄(물순환 모니터링·예측), ▲홍수(수자원 변동성·도시침수 대응), 모니터링(수자원 중형위성 기술개발) 등 n (생태인프라) ▲야생생물 유래 신소재·공정, ▲산림 (생명자원 활용 산업소재) 등 n (육상생태계) ▲산림생태계 관리 및 침입 외래식물 모니터링, ▲생물자원(생물다양성 규명, 대외협력), ▲신·변종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 대응, ▲국토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n (연안·해양생태계) ▲연안(갯벌 공간통합 관리·변화 모니터링), ▲해양(미세플라스틱·중금속 조사·평가·예측) 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 혁신 성장 ○ 유망 녹색산업 성장기반 마련 - 신‧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전환 기반 마련 등 신산업 지원‧ 육성을 통한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n (신재생에너지) ▲수열에너지(융복합 클러스터·설비 보급), ▲그린수소 전환(수소충전소 구축) ▲바이오 가스(유기성폐자원) 등 n (순환경제) ▲해양폐기물 정화, ▲해안 폐기물 대응, ▲어구 보증금제 등 n (녹색산업 활성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 ▲물산업클러스터, ▲선박배출 오염예방 n (녹색전환 지원) ▲ESG 컨설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자원화단지 조성, ▲친환경선박 보급, ▲미래 환경산업투자펀드, ▲CCU 실증지원, ▲한국형 녹색 금융 활성화 ○ 환경산업 혁신·고도화 추진 - 창업 및 단계별 사업화 지원, 디지털 전환으로 환경산업 혁신 촉진과 질적 향상을 견인 n (성장지원) ▲에코스타트업 지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새활용산업육성, 상생협력 실증,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우수환경산업체,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 n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데이터 관리(환경산업통계·해외공급망) 등 ( 5 ) ○ 수요기반 맞춤형 해외진출 - 녹색산업 수출‧수주 지원 및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 중견·중소 기업 해외진출지원 등을 통한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 확대 n (해외진출 교두보)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타당성 조사, ▲개도국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국제기후기금,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해외 바이어 초청, ▲ 해외사무소 운영 등 n (중견·중소기업 진출지원) ▲해외시장 개척, ▲현지 실증 지원, ▲전문 컨설팅, ▲녹색 인프라 해외 수출 지원 펀드 등  미래 성장을 이끄는 환경인재 집중 양성 ○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육성 - 탄소중립을 이끄는 신·재생에너지, 순환경제, 환경지식서비스 분야 등 녹색신산업 및 녹색전환 인재 육성 n (녹색신산업) ▲에너지 산업의 인재 양성, ▲탈플라스틱 전문인력 양성,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n (녹색전환) ▲지식서비스(녹색금융·ESG) ▲기후변화·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온실가스/기상기후/야생동물 질병관리/산림/미세먼지/생태관광), ▲물산업 전문가 양성 등 ○ 환경분야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일자리 연계 강화를 통한 노동이동 지원 및 환경분야 고급인력 활용을 통한 환경분야 고용 안전망 강화 n (노동이동) ▲직무역량 향상(특성화대학원·현장실습· 재직자 교육), ▲환경 역량체계 구축(녹색산업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등 n (인력 활용) ▲일자리 박람회, ▲산업계 협업(석박사 인턴십),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환경측정분석사, 환경안전·보건 전문가), ▲퇴직 활용(DB·중소기업) 등 ○ 환경인재 성장 인프라 구축 - 디지털 전환, 녹색 신산업에 부응하는 융합형·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n (융합형 인재) ▲학제간 혁신융합대학, ▲사회 환경 교육(온라인·재직자 실무교육) 등 n (신산업) ▲신직업 발굴(신자격 개발 컨설팅 시행), ▲국가자격 발굴(녹색산업, 환경영향평가), ▲인재양성 (생물자원·소재, 녹색 복원, 미래차, 특성화고등학 교) 등 n (디지털화) ▲디지털 교육 확산, ▲환경빅데이터 분석 활용(교육 개설·공모전) 등 n (대외협력) ▲국제환경전문가 양성, 해외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도국 우수인력 연수(50명) 등 ( 6 )  기술-산업-인력의 융합 플랫폼 모델 실현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반 조성 -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융·복합 지원 및 환경기술 개발·실증화 n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n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n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n 초순수 플랫폼센터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협조 및 협의 완료(‘25.3월) □ 공공·해양·환경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완료(‘25.4월)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 2025. 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계획 수립 개요 ·······················1 Ⅱ. 제5차 육성계획 개요 ··················2 Ⅲ. 대내‧외 동향 ··························5 Ⅳ. 전년도(2024년) 추진 실적 ··············9 Ⅴ. 2025년도 시행계획 ···················55 (전략 1) 녹색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 혁신 ··········55 (전략 2)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 혁신 성장 ·········71 (전략 3) 미래 성장을 이끄는 환경인재 집중 양성 ···········80 (전략 4) 기술‧산업‧인력의 융합 플랫폼 모델 실현 ···········90 [참고] 제5차 육성계획 투자계획(안) ······························93 추진 과제별 소관 부처 ···································95 - 1 - Ⅰ. 계획 수립 개요 □ (수립배경) 국민의 환경권(「헌법」제35조) 보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기술 개발‧보급과 환경산업 육성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 ㅇ 심화하는 기후위기, 플라스틱, 유해물질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증대 ※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물관리,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 고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ESG 공시 의무화(EU), 플라스틱 국제협약(UN),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제한(EU), RE100(민간), 자연자본공시(TNFD, UNEP FI) 등 □ (수립근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 중장기(’23~’27) 환경 기술·산업·인력 육성정책의 비전·목표·전략을 설정한 「제5차 환경 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수립에 따른 12개* 관계기관의 전년도 실적과 올해 추진계획을 종합한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이하 ‘국과심’) 의결(´23.2.22.) ** 교육‧과기정통‧농식품‧산업‧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 농진‧산림‧기상청 ☞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한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 계획의 체계적인 시행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 도모 □ (수립절차) 관계기관 협의, 국과심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수립 § 관계기관별 ´25년도 시행계획 제출(’25.1월, 관계기관 → 환경부) ò § 제5차 육성계획 ´25년도 시행계획(안) 마련(’25.3월, 환경부) ò § 제5차 육성계획 ´25년도 시행계획(안) 관계기관 협의(’25.3월말) ò § 제5차 육성계획 ´25년도 시행계획 수립(’25.4월, 국과심 운영위원회 보고) - 2 - Ⅱ.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개요 1 계획의 개요 □ (계획 기간) 2023년 ∼ 2027년 □ (적용 범위) 국가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관련 사업 중 환경 분야 기술개발‧산업육성‧인력양성 사업에 해당하는 정책사업 □ (참여 기관) 환경부 주관 12개 중앙행정기관 참여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 (계획 위상)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하위 계획, 환경 기술‧산업‧인력 분야 종합계획 < 제5차 육성계획 수립방향 > - 3 - 2 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 4 - 3 계획의 핵심 성과목표 분야 별 목표 설명 < 환경 기술 > (`20년) 81.1% (수준) 3.7년 (격차) (`27년) 85% (수준) 2.6년 (격차) § 주요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환경기술의 기여 필요성 증대 ☞ 핵심전략에 부합하는 환경 분야 국가중점 기술 향상 수준을 성과 목표로 설정 환경 분야 12대 국가중점기술 기술수준평가 (KISTEP) 기준 < 환경 산업 > (`20년) 8.2조원 수출 (‘23~`27년) 누적 100조원 수주 § 환경이 신경제질서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여, 유망 녹색산업 육성과 수출 증대 필요성 증대 ☞ 환경산업 글로벌 경쟁력 성장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해외 수주 실적을 성과목표로 설정* * ‘녹색산업 수출지원 전략(환경부, ´23.1월)’ 연계 ☞ 탄소중립‧물산업 등 대규모 플랜트 분야에서 강화된 경쟁력과 주요 지역 협의 경과 고려 < 환경기술인력 > (‘18~`22년) 16만명 (‘23~`27년) 18만명 §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 인재 양성 및 활용 체계 효율화 필요성 증대 ☞ 녹색전환 선도분야 인재 양성 등 환경전문 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성과 목표 설정 환경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환경부,´22),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전망(고용부,´22) - 5 - Ⅲ . 대내‧외 동향 1 거시환경 분석 < STEEP 분석을 통한 거시환경 분석 > 거시환경 및 전망 핵심 키워드 사회 (S) ㅇ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 ㅇ 도시인구 밀집도 증가 및 지방소멸 위기 ㅇ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 ㅇ 계층간 갈등, 빈부 격차 등 문제 심화 저출산･고령화 고용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 기술 (T) ㅇ 재생에너지 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 개발 투자 확대 ㅇ 자원순환 및 회수를 통한 자원 재활용 향상 ㅇ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성장동력 강화 ㅇ AI 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미래 에너지 디지털 신산업 AI 전환 환경 (E) ㅇ 이상기후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 생태계 붕괴 ㅇ 기후재난으로 취약계층 피해 확대 ㅇ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피해 지속 ㅇ 미세 플라스틱, 유해화학물질 등 신규 유해인자 부상 및 노출 빈도 증가 ㅇ 폐배터리, 전자폐기물 등 신규 폐기물 문제 기후변화 탄소중립 국민건강･안전확보 미래폐자원 급증 경제 (E)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대두 ㅇ 잠재성장률 및 경제성장률 지속 하락 ㅇ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심화 ㅇ 기후산업 확대 및 ESG 경영의 주류화 ㅇ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본격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경제질서 재편 성장 둔화 무역규제 정치 (P) ㅇ 기술 패권주의의 확대 및 지속 ㅇ 기후 난민, 전쟁 난민 등 발생 확대 ㅇ 탄소중립‧넷제로 선언 확대 국제적 연대 인류 공존 에너지 안보 ※(분석개요) ‘제5차 육성계획’의 추진 타당성 확보를 위해 환경 기술‧산업‧인력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5대 범주(사회, 기술, 환경, 경제, 정치)의 거시환경 분석 (활용도구) OECD, UN, WEF, EU, KISTEP 등 국내외 분석·전망 보고서로부터 도출 ◇ ①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고부가가치 재활용 ②기후변화,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국민 안전 및 민생경제 위협 ③무역규제,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 사업재편 등 ☞ 기후변화 등 환경현안 및 글로벌 기술변화에 적시 대응 필요 - 6 - 2 정책 여건 ◇ 친환경 사회·경제 패러다임 전환 □ 전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탄소중립 정책 변화로 글로벌 무역장벽 심화 및 녹색시장 규모 확대 ㅇ ESG 공시 의무화, 국제메탄서약 등 국제적 합의와 미국 청정경쟁법 (CCA), EU 탄소중립산업법 등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녹색투자 증가** * 유럽연합(’24∼), 호주(’25∼), 캐나다(’28∼) 등 ESG 공시 의무화 美 의회 상원 입법 검토 중으로 ’25년 발효 예정 * 전 세계 녹색경제 규모는 7.2조 달러(’24.1분기)에 이른 것으로 추정 (London Stock Exchange Group, “Investing in the Green Economy 2024”, 2024) □ 글로벌 탄소배출감축 정책* 본격화에 따라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 구축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공시, RE100(100% 재생 가능 에너지), 에코디자인 등 본격화 (’18∼’20) 3%→ (’21∼’25) 10%→ (’26∼) 발전부문유상할당대폭상향예정 * 신뢰성높고투명한민간탄소시장관리체계구축, 수요·공급창출 □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회수·재활용 사업 추진, 미래 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ㅇ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생산·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 상향* 및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 협상 진행 * 2030년 30% 설정 ’24년 3%, ’25년 10%까지 상향 **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한국 개최(’24.11), 추가 협상회의 개최 예정 ㅇ 희귀 광물자원(희토류, 리튬, 코발트 등) 순환이용을 위해 EU는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추진 * EU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시행(’24.2)에 따라 향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공정별 탄소발자국 측정 예정 ☞ 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따른 선도적 탄소중립 이행 및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 가속화 - 7 - ◇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안전 위협 심화 □ (이상기후) 2024년 역대 최고 수준 폭염·폭우* 기록, 폭염으로 인한 야외노동자 등 기후 취약계층 위협 * ’24년 연평균 기온 14.5℃(역대 최고), 여름철 평균 기온 25.6℃(역대 최고) 및 열대야 일수 20.2일(역대 최다) ** 역대최대강우량 146 mm/h(전북군산), 일부지역 500년빈도를상회하는극한폭우 □ (대기) 초미세먼지, 광화학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일상 생활공간 주변 대기질 취약지역 증가,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종합관리 필요성 증대 ’24년 평균 PM2.5 농도(15.6㎍/㎥) > 국내 기준(15㎍/㎥) > WHO 기준(5㎍/㎥) □ (환경유해인자 및 질병) 생활화학제품 소비 증가, 온라인 구매 확대 등으로 제품 안정성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 기후재난의 대형·복합화로 선제 대응 관리 및 국민 건강·안전 중심의 보건·화학 안전망 구축 필요 < 국정목표와 상위계획을 고려한 육성계획 추진 방향 > - 8 - < 참고 > 주요 용어 정의 용 어 설 명 근 거 환경기술 s 환경 자정능력을 향상하고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예방·감소 하거나 오염·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 보전· 관리에 필요한 기술(제2조제1호) 환경기술 산업법 환경산업 s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제2조제3호) 녹색기술 s 사회경제 활동 전 과정에서 화석에너지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제2조제16호) 탄소중립 기본법 녹색산업 s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 생산과 서비스 제공으로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제2조제17호) - 9 - Ⅲ. 전년도(2024년) 추진 실적 1 투자 실적 ◇ ’24년 총 1조 7,397억원 투자, ‘제5차 육성계획’ 수립(’22년) 대비 1조 2,179억원(43.0%) 증가 □ (기술) 기후변화 완화, 신재생에너지 기술 실용화 등 탄소중립 기술개발 과제를 중심(약 69%)으로 총 7,466억원 투자 ※ (주요사업) 재생에너지 생산·저장·이용 기술 개발(’24년 1,850억원) □ (산업) 환경산업 성장단계별 지원 등 환경환경산업 혁신‧고도화 추진 과제를 중심(약 50.7%)으로 총 8,522억원 투자 ※ (주요사업) 우수 환경기업 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지원(’24년 3,368억원) □ (인력) 신·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분야 및 녹색전환 선도 인재양성 과제를 중심(약 80%)으로 총 1,250억원 투자 ※ (주요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력양성 확대(’24년 604억원) □ (융합클러스터)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과제(약 100%)를 중심으로 총 159억원 투자 ※ (주요사업)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24년 159억원) < 2024년 분야별 투자액 > (단위: 억원) 분야 전략 과제 2024년 투자액 총 투자계획 17,456 총 투자실적 17,397 환경기술 투자계획 7,262 투자실적 소계 7,466 1.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기술혁신 5,142 2. 환경안전사회 구축 기반기술 개발 890 3. 녹색 인프라 및 지속가능 환경 생태계 구축 1,434 환경산업 투자계획 8,692 투자실적 소계 8,522 1. 유망 녹색산업 성장기반 마련 3,128 2. 환경산업 혁신·고도화 추진 4,315 3. 수요 기반 맞춤형 해외 진출 1,079 환경기술인력 투자계획 1,268 투자실적 소계 1,250 1.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육성 1,019 2. 환경분야 일자리 안전망 강화 72 3. 환경인재 성장 인프라 구축 159 융합클러스터 투자계획 234 투자실적 소계 159 1. 5대 유망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반 조성 159 - 10 - 2 전략별 성과 (전략 1) 녹색 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 혁신 ◇ 전년 대비 논문·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 기술사업화 등 사회·경제적 성과 실적 감소 □ 과학‧기술적 성과 ㅇ (기술수준1)) 최고 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83.9%, 기술격차 3.5년(’22년 기준) ㅇ (논문) ’24년 기후변화 대응·적응 고도화 및 기후변화 완화 과제를 중심(약 28.7%)으로 SCI 논문은 총 2,011건 ㅇ (특허) ’24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실용화 및 자원재사용·재활용 과제를 중심(약 48.7%)으로 특허 등록은 총 470건 □ 사회‧경제적 성과 ㅇ (기술사업화) ’24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실용화 촉진 과제를 중심 (약 54.6%)으로 사업화 건은 총 260건 ㅇ (매출액) ’24년 재생에너지 생산･저장‧이용 및 수소 생산·운송 기술개발 과제를 중심(약 87.8%)으로 매출액 총 3,676억원 < 참고 > 환경기술개발 분야 성과 추이 SCI급 논문(건) 특허등록(건) 기술 사업화(건) 매출액(억원) 2021년 매출액은 산업부 실적 미 포함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22년 기술수준평가”, 2024 - 11 - 1-1.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기술혁신 Œ 기후변화 대응·적응 고도화 환경·해수·농진·산림·기상 □ (모니터링‧전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및 해류 변화 관측·예측 모델 및 정보 생산·활용 연구 ㅇ (환경위성)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 기반 정보 생산 확대 및 활용 강화를 위한 정확도 개선 및 활용기술 개발 환경 ※ Œ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 수행(한국, 필리핀,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5개국) 기후변화 유발물질 특성 분석 Ž 환경위성관련알고리즘검증‧ 개선연구 ㅇ (감시·예측) 국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후예측 및 시나리오 생산, 기후변화 정보 생산·활용 연구 기상 ※ Œ 대기 및 해양 장주기 변동 원격상관 과정 기작 및 예측 신뢰도 분석·평가 기술 개발 할로겐화 온실가스 연속 측정 기술개발 ㅇ (해양) 한반도 해역 및 전지구적 기후변화 영향·대응을 위한 해양 기후변화 관측, 해수면 상승 및 해류 변화에 대한 예측 모델 개발 해수 ※ Œ 해양기후변화 통합관측 장기전망 기반구축, 전남극 빙상모델 구축 Ž 생물모델 추정, 해양환경 생태 모델 등 쿠로시오 해류로 인한 한반도 해양위기 대응기술 및 분석‧예측 ㅇ (수산) 한반도 해역 및 수산업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미래 수산업 영향 전망 기술 개발 해수 ※ Œ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우리바다 고해상도 미래 환경변화 예측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변동 특성 연구 ASIA-AQ/SIJAQ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 수행 미래 이상수온 발생 등급도 작성 - 12 - □ (기후변화 적응) 농업, 해양, 산림 분야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후 적응형 농축산 재배, 재해 예방·관리 기술 개발 및 기후위기 통합 정보 구축 ㅇ (신기후체제) 국가 기후변화 대응(완화·적응)을 위한 목표 달성 최적 경로 분석, 이행평가에 필요한 정책지원형 의사결정 시스템개발 및 표준화된 기후위기 통합 정보 구축 환경 ※ Œ 동북아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통합평가모형 개발 기후적응 정책 의사결정형 통합평가 시나리오 개발 Ž 적응정보 표준분류체계 기반의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 기술 ㅇ (농·축산)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한 생산환경 변동 예측, 기후적응형 농축산 재배 사양기술 개발 농진 ※ Œ 주요 농작물 재배지 변동예측 지도 서비스(22종) 권역별 기후적응형 작부 체계 개발(26종) Ž 이상기상에 따른 작물의 피해양상 기준설정 및 경감기술 개발 스마트 양봉 시설을 통한 꿀벌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ㅇ (해양)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동 양상·원인·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정보·기술 확보 해수 ※ Œ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 및 블루카본 증진·산정기술 한반도 주변해 해양 기후변화와 생지화학과정 변화 진단·예측 및 해양생태계 영향·예측 기술 Ž 기후 환경 시나리오에 따른 지표종 생리생태 반응·개체군 변동 연구 등 ㅇ (산림) 물리적 산림재해(산불·산사태 등)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예보·영향 정보를 융합한 산림재해 예측 기술 고도화 기술 개발 산림 ※ Œ ICT 기반 산불정보 표출 및 산불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산사태 위험지도 및 예·경보 체계 고도화 Ž 미래 기후환경에 적합한 밀원자원 탐색을 위한 산꼬리풀 특성 분석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계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블루카본 디지털 정보도시 구축 - 13 - 기후변화 완화 과기‧산업‧환경‧국토·해수·산림 □ (온실가스 저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자원화 기술 개발 및 실증 추진 ㅇ (CCUS)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CU 전략제품 실증 및 상용화 기술 개발 산업 ※ Œ CCU 전략제품(일산화탄소, 메탄올, 폴리카보네이트, 무기탄산염) 생산기술 실증 CCU 제품 관련 단체표준 및 CCU 제품 인증 표준안 개발 Ž 해양 CO2 저장 모니터링 및 주입시스템 핵심기술 자립화 가스발전/스팀생산 설비 연소 중 CO2 포집·활용 ㅇ (자원화) C1가스 전환용 바이오 및 화학 촉매 핵심 원천기술, 태양전지·연료전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과기 ※ Œ 온실가스 메탄을 이용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결함을 최소화한 고효율 고안정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모듈 제조 Ž 나무 열분해 오일로부터 중합된 항공유 생산 ㅇ (비이산화탄소)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기술 실증 환경 ※ Œ 매립지 호기화 실증시설 구축·운영 반도체용 고농도 N2O 및 공정가스 통합 처리 스크러버 제작 및 실증시설 운영 Ž 친환경 냉매 활용 냉장장치 Showcase system 성능 평가 ㅇ (탄소흡수원) 생태계 기반의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기반 마련, 습지 생태계 가치평가, 산림관리·경영 기술 개발 환경 산림 ※ Œ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모듈 개발 습지생태계 가치평가·증진 기술 Ž REDD+ 협력 대상국 감축잠재량 재평가, 추진전략 및 운영표준 개발 ㅇ (선박) 선박용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 친환경 대체연료 등 친환경 선박 핵심 기술 개발‧실증 산업 해수 ※ Œ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및 누설 가스 처리시스템, 누설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제작 온실가스(CO2) 및 미세먼지(PM) 동시 저감장치 시제품 성능평가 Ž 선박 폐열활용발전시스템제작 선박배출온실가스규제(5종) 적합도평가 S/W 개발 - 14 - ㅇ (건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진단 및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 국토 ※ Œ 건축물 성능진단 DB 플랫폼 연동 및 DB 구축 그린리모델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및 최적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 ㅇ (수송) 수송부문 데이터 기반 정량적 탄소중립 이행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모니터링 표준 플랫폼 개발 국토 ※ Œ 수송부문 온실가스 통합관리 플랫폼 및 사업용 차량 전용 통합충전관리 기술 산악용 운송시스템 차량 모듈 및 차량 구성품 제작 산업폐가스를 개미산 및 생분해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생촉매 기술 고효율 선박폐열발전 기술 □ (온실가스 완화) 탄소중립 달성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산정 및 탄소 공간지도 구축 기술 개발 ㅇ (지도) 관측 기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예측, 탄소 공간지도 기반 국토 및 도시분야 탄소중립 지원 기술 개발 환경 국토 ※ Œ 온실가스 공간정보 지도 표출 플랫폼 초기 시스템 개발 탄소중립 도시계획 실증도시 선정 기준 및 실증계획 마련 ㅇ (정주지) 정주지(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산정기술 및 온실가스 저감형 국토도시공간 계획·관리 기술 개발 국토 ※ Œ 정주지 부문 통계산정·검증·관리를 위한 통합플랫폼 개발 탄소저감-흡수-자원화 기술 개발, 탄소저감 계획 및 관리기술 실증 정주지 국가 고유 배출·흡수 계수 개발 탄소 배출량(건물 부문) 데이터 산정 알고리즘 개발 - 15 - Ž 신재생에너지 기술 실용화 촉진 과기‧농식품·산업‧환경‧국토·해수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의 전환을 위한 태양광·풍력·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 상용화 ㅇ (태양광)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기술 등 국내 보급 확대 및 해외 진출을 위한 고부가 시장확대 실증 기술개발 과기 산업 환경 ※ Œ 고효율 고안정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모듈 제조 기술 개발 초기효율 26% 이상 대면적(M4 이상) 고효율 및 고안정성 텐덤 셀 개발 ㅇ (풍력) 풍력발전 핵심기자재(발전기, 피치 베어링 등) 국내 공급망 구축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산업 ※ Œ 해상풍력용 10MW급 직접구동형 영구자석 발전기 개발 15MW급 풍력 터빈용 피치 베어링 등 풍력발전 핵심부품 개발 등 ㅇ (바이오에너지) 목질계 바이오매스내 재생가능탄소 활용 극대화를 위한 Lignin-first 기반 기술 개발 국토 ※ 실온에서 리그닌의 C-C결합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개발 ㅇ (해양에너지) 해양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실증과 방파제 연계형 파력 발전의 성능 고도화 및 실증 운용 기술 개발 해수 ※ Œ 파력에너지 연계 수소생산 실증·운용을 위해 시스템 실해역 운송, 설치 및 운영 알고리즘 구축 방파제 연계형 다수모듈 진동수주실 최적배치안, 시스템 최적설계 및 제어기법, 운용소음 해석 등 다수모듈 파력발전 성능고도화 ㅇ (ESS) 도시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공기액화 기반 에너지 저장 활용 시스템 구축 공정 설계 국토 ※ Œ 에너지 저장용 공기액화 공정 및 액화 핵심 기자재 개발 액체공기 최적 운전 전략 도출 및 냉방시스템 공정 최적화 P-P 이중접합 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15MW급 풍력터빈용 피치베어링 및 요링 - 16 - □ (수소) 청정수소 생산·저장·운송 전주기 분야 기술 확보 ㅇ (인프라) 경제성 있는 친환경적 수소 생산·활용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미래선도형 수소 생산·저장·운송 전주기 분야 전략기술 확보 과기 산업 환경 국토 해수 ※ Œ 고효율 중온 수전해(PCEC)의 원천 소재최적화 및 셀 공정기술개발 합성가스 생산을 위한 석유 코크스 활용 순산소 가스화 기술 개발 Ž 상용급 액체수소 플랜트용 압축기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블루 수소충전소용 수소정제 막분리 시스템 실증 기술개발 등 ㅇ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연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빌리티·발전용 연료전지 제품 국산화 및 신뢰성 향상 기술 개발 산업 ※ Œ 수소 모빌리티(선박, 군용, 수소엔진 등)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SOFC 및 PEMFC 발전 시스템․부품 국산화 및 공정 개선 ㅇ (선박) 친환경 선박의 연료 다변화에 따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소 추진선박 전기추진시스템 개발·실증 및 안전검증 체계 개발 해수 ※ Œ 수소추진선박용 전기추진시스템 상세설계 연료전지 성능시험 설비 구축, 선박용 물건(2종) 성능시험 기준개발 Ž 수소추진선박 벙커링 및 수소운반선박 적하역 안전기준 개발 ㅇ (산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에너지를 균질화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RE100 기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 개발 국토 ※ Œ 수소 기반 가상발전소 출력 안정화 기술 개발 한국형 RE100 에너지 거래 시스템 개발 등 ㅇ (동력원) 내연기관 농기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소연료 전지 동력원 중심의 농기계 개발 농식품 ※ 수소연료전지 기반 110kW급 대형 트랙터 1, 2차 시제품 제작 및 작업 성능 평가 냉가스효율 및 탄소전환율 기술 액체수소 플랜트용 압축기 수소 회수 분리막 기술 - 17 - 자원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등 자원 순환성 제고 과기‧환경 □ (재활용)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고도화,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의 유용자원 회수 등 재활용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 개발 ㅇ (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제품 수요 창출 및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재활용 고도화 기술 개발 환경 과기 ※ Œ 폐플라스틱 열분해 운전 조건 도출 및 실증급(1톤/일) 공정 설계 혼합 폐플라스틱 가스화 공정(1톤/일) 운전 조건 도출 및 실증급(5톤/일) 공정 설계 Ž 폐플라스틱으로부터 방향족 제조를 위한 촉매공정 개발 ㅇ (미래폐자원)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폐이차전지, LED 등 미래폐자원의 파쇄·선별 전처리 및 유용자원 회수 기술 개발 환경 ※ Œ 비가역 완전방전 기능 회생타입 방전기 개발(잔류전력회생효율 80%) 및 자동차용 배터리팩 재활용 공정 구축(회수율 95%) 태양광 폐패널 통합 전처리 자동화 및 유가자원 회수기술개발 Ž LED 폐조명 재활용 전처리 및 유가자원 회수 기술 개발 ㅇ (플라즈마) 다양한 성상의 폐유기자원에 적용 가능한 전환 공정 플랫폼 및 고상전환 시스템 개발 환경 ※ Œ 고상·액상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전환 기술 플랫폼 기반 자원화 설비 시스템 기술 개발 반응 온도·시간 제어가 가능한 플라즈마 공정 개발 및 폐플라스틱 전환 공정 개발 Ž 수소와 C2 단량체로 구성된 전환 공정 생성물 에서 수소 분리, C2 단량체의 활용 기술 개발 비대면 자동화 수거/이송/전자태그 처리 로봇 폐유기물 전처리/제염 공급 □ (에너지화) 미활용 복합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및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개발 환경 ※ Œ 바이오가스 고질화에 최적 미생물 선정 및 배양조건 확립 통합바이오 가스 에너지화 시설(75톤/일) 착공을 위한 인허가 진행 및 부지조성공사 착공 - 18 - 1-2. 환경안전사회 구축 기반기술 개발 Œ 대기오염 감시‧저감 고도화 환경‧농진 □ (모니터링) 사업장 배출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배출원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대기환경 측정·관리 현장 실증 기술 개발 환경 ※ Œ IoT기반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스마트 대기질 통합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Ž 소각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실시간 IoT 모니터링 솔루션 대기오염 방지설비의 AI 제어 솔루션 개발 등 □ (저감) 효율적인 미세먼지 대응정책 수립 및 대기 환경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천저감 제거, 영향평가 현안대응 기술 개발 환경 농진 ※ Œ 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개발 ppb 수준의 저농도 복합악취 센서 시스템 국산화와 원격 GIS 모니터링 기술개발 Ž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 계수 및 영향평가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피해경감 및 저감기술 개발 등 □ (관측·예보) 미세먼지 법정 예보 수행 및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고농도 원인 규명, 미세먼지 개선 및 대책 마련 환경 ※ Œ 대기질 예보 지원을 위한 정확도 높은 모델을 제시 대기질 예측 모델에 의한 예측 데이터 및 관측 데이터의 정확도 검증 Ž 스마트 감시시스템을 활용한 효과적인 대기배출원 관리 항공·선박 등 관측 체계를 활용한 입체적 대기오염 감시강화 및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과학적 분석 등 분광장비 활용, 석유화학산단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 분석((좌) VOCs, (우) 벤젠) - 19 - 환경성 질환 및 유해인자 관리 활성화 환경‧해수 □ (유해인자 관리) 전주기 안전 관리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유해성· 위해성 평가 및 위해 저감 기술 개발 ㅇ (화학물질·제품)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 확보를 위한 생활 화학제품 노출평가로 노출 정량화 및 예측기술 개발 환경 ※ Œ 신규 독성평가 모델 유효성 검증 및 KE (Key Event) 탐색, HTS 시험법 고도화 대체가소제(TOTM), 과불화화합물(6:2 diPAP)의 바이오마커 측정법 개발 Ž 다관능 에폭시 전구체를 이용한 환형 carbonate 전구체 물질 제조 등 ㅇ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정밀 측정 및 복합환경 거동평가 기술, 인체 위해성평가 기술 개발 환경 ※ Œ 동물대체시험법(오가노이드 및 인공피부, 안점막모델) 활용 미세플라스틱 생체 영향 평가법 제안 방사성동위원소 활용 미세플라스틱 피부 투과성, 폐 흡수경로 평가 시험법 개발 Ž 지하수 내 미세플라스틱 발생, 거동 국내 모형 확보에 따른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ㅇ (미생물) 실내공기 및 현장 중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유해인자 상시 측정·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기법 개발 환경 ※ Œ 세포 모방형 나노입자 합성 및 이를 활용한 바이러스 진단 분석법 개발 생활환경 공기 중 생물학적 유해인자 분석 및 측정 기술 개발 Ž 딥러닝 기반의 실내공기질 빅테이터와 환경성 질환 임상정보의 통합분석을 통한 건강영향평가시스템 개발 등 생활환경 공기 중 생물학적 유해인자 분석 및 측정 기술 개발 - 20 - ㅇ (해양) 해양 방사성 핵종 신속탐지 및 전지구 대상 해양방사능 오염사고 영향 예측,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 관리 기술 개발 해수 ※ Œ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유입 가능 경로 해역의 방사능 오염 여부 신속 파악 LNG벙커링 (비)동시작업 절차서 국내표준 등재 및 동시작업 (벌크선) 절차서 개발 Ž 주요 위험유해물질(HNS) 10종 분광 DB 구축 등 □ (환경역학)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규명 및 환경보건 분야 빅데이터 기반 사전예방관리 강화 환경 ※ Œ 산단, 폐광지역 등 오염 우려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지속 추진 어린이활동 공간 내 납, 프탈레이트 주요 노출원 및 개선방안 제시 Ž 특정약물검출반응센서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유해인자노출에대한생체독성확인을위한빅데이터 생산과분석플랫폼구축등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 기반 구축 기술 개발사업 □ (화학사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최소화 및 과학‧기술적 사후 대응을 위한 고도화 기술개발 기술 개발 환경 ※ Œ 환경피해진단을 위한 국내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화학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감지경보체계 최적화 예측 및 운영기술 개발 - 21 - 1-3. 녹색 인프라 및 지속가능 환경 생태계 구축 Œ 물생태계 보전 및 통합적 물순환 구현 환경 □ (물생태계) 물생태계 건강성 위협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연구 및 핵심 기술 개발 ㅇ (측정·감시)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요인에 대한 맞춤형 저감 및 평가·예측 기술 개발 환경 ※ 지능형 실시간 측정 및 모니터링, 유해물질 유입 및 오염원 추적 기술 ㅇ (유해물질 저감)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난분해성물질, 유해조류, 오염퇴적물 등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저감 기술 개발 환경 ※ Œ 지능형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요인 측정 및 감시 기술 개발 수면유동 유해 조류 포집/수거조류 농업재료 활용 기술 ㅇ (평가·예측) 국내 고유 생물 및 수생태계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한국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변화·예측관리 기술 개발 환경 ※ Œ 수생태계 건강성/위해성 저감 및 평가기술 다종 생물센서 기반 생태독성 측정장치 개발 Ž 친환경·고효율 안정화제 주입과 저서 생물의 생태기능을 활용한 오염 퇴적물 원위치 정화기술 개발 등 생태독성 측정장치 개발 DTK-water 물순환 평가모델 개발 □ (물순환) 수자원 안정성 지속 확보를 위한 수요기반 수자원 균형 공급 및 수자원시설 최적관리 기술개발 환경 ※ Œ 유량 측정 정확도 개선 및 불확도 평가 고도화 기술개발 수량-수질 센서기반 하천 통합 모니터링 기술개발 Ž 수자원 확보 안정성 및 현장적용을 위한 통합 테스트베드 미호강 중권역(미호강, 무심천) 선정 - 22 - 지속가능 물이용 및 물재해 관리 질적 체감 고조 환경‧기상 □ (물이용) 첨단산업 제품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순수 생산, 물공급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자재, 모니터링 고도화 등 핵심기술 개발 ㅇ (초순수)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시설의 국내 수요처 연계 구축을 통한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설계·운영 기술개발 환경 ※ Œ 1,200톤/일 규모 국산 초순수 실증플랜트 운영 및 수요처 실공급 국산 기자재 3종(자외선 산화장치, 탈기막, 이온교환수지) 수명 성능평가 및 반도체 폐수 재이용 공정 오염물질별 최적처리공정 도출 ㅇ (상하수도) 상·하수도 저에너지·고효율 기자재 및 처리기술, 지능형 관리기술,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 기술 개발 환경 ※ Œ 자가생성막 활용 하·폐수 슬러지 소화조(10톤급) 언양하수처리장 연계운전을 통한 성능평가 하수처리 MLE공정(100 m3/d) A2O 공정 플랜트(60 m3/d) 운전을 통한 가상물리 자율제어 시스템 검증 ㅇ (지중환경) 쾌적한 지중생활 공간 구현을 위한 지중환경 오염 사전 예방과 최소화 및 오염·위해 진단·대응 기술 개발 환경 ※ Œ 지하수 흐름 유지를 위한 투수성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반응성 소재개발 불포화대와 포화대를 포함하는 다중연계 주입/추출 지중순환 시스템 제작 등 초 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산화장치 초 저농도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기술 □ (물재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및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 예측 체계 강화 기술 개발 추진 ㅇ (가뭄) 대규모 가뭄피해 대응을 위한 물순환 모니터링·평가·예측 체계 강화 및 가뭄대응 물 배분 평가시스템 개발 환경 기상 - 23 - ※ Œ 물순환 DNA 및가뭄대응능력모니터링·평가·예측플랫폼구축 다원적의사결정을 위한 Scenario Neutral(SN) 기반 가뭄취약도 평가기술 개발 Ž 장주기 기후 변동 및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뭄 메커니즘을 연구, 중장기 가뭄 전망 기술과 위험도 분석 체계 발전 등 ㅇ (홍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침수 대응 등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 및 수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영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 환경 ※ Œ 도심지홍수멀티센싱기기및지능형정보기술기반고정밀도시홍수해석 예측기술 개발 도시침수대응지하 인프라 유지관리및 통수능력 향상설계 고도화기술개발 하천 통합 모니터링 기술개발 유량 측정 정확도 개선, 불확도 평가 고도화 기술개발 ㅇ (모니터링) 수자원·수재해 감시 및 홍수 재해 대응을 위한 위성 탑재체 및 활용 시스템 기술 개발 환경 ※ Œ C-밴드 영상레이다 탑재체 예비설계 검토 및 인증모델(QM) 제작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탑재체상세설계서(CDR) 확정및비행모델(FM) 제작 Ž 환경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가치 향상 농식품·환경‧해수‧산림 □ (생태인프라) 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소재·공정 기술, 신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 개발 ㅇ (신소재·공정) 야생생물 소재 특화 유용·전문분석 정보 집적화, 야생생물 유래 화이트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환경 ※ Œ 길초근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항산화 및 정신건강 기능, 수면장애 개선용 조성물 담수규조류 기반 다기능 무기나노소재 IBET(IT/BT/ET) 상용화 기술개발 Ž 조류 바이오매스 고정 담체를 이용한 친환경 생물흡착 시스템 개발 - 24 - ㅇ (작물) 식량·원예·특용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바이러스 및 작물 병해충 관련 진단·방제 기술 개발 농식품 ※ Œ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의 감염 및 전염 억제 기술, 저항성 소재개발, 천적 개발, 항바이러스제 개발 등 기술개발 친환경 유해선충제어바이오소재 및방제 소재개발등기술개발지원등 ㅇ (산림) 산림의 다양한 생명자원(나무, 풀, 미생물 등)을 산업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 및 복지서비스 증진 개발 산림 ※ Œ 형태적 특성 및 nSSR 마커를 이용한 무궁화 품종식별 기준 정립 현장 조사 분석을 통한 동서트레일 산림문화 브랜딩 Ž 표준물질을활용한연료형목재제품의 검사기관간정합성검증등 조류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생물 흡착 시스템 개발 SMV매개 살충성 소재 개발 nSSR 마커를 이용한 무궁화 품종식별 기준 정립 □ (육상생태계) 야생동물 자원, 산림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예측·평가 기술 개발 ㅇ (산림생태계) 산림생물자원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분류 체계 정립 및 보전·복원 기술 개발 산림 ※ Œ 국제기술에 부합하는 한국형 보호구역 지정 기술 마련 및 적용 국내 침입 외래식물(357종)의 종발생정보(74,2007건) DB 구축 Ž 제주 곶자왈 및 특이산림 생태계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관리기술 개발 등 ㅇ (생물자원) 국가 생물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해외생물자원 지속적 이용체계 마련 및 장기적 모니터링 기술 개발 환경 ※ Œ 스트렙토마이세스 뮤리누스 JS029를 이용한 고추 탄저병 방제 기술 개발 해외 생물다양성 부국 新생물소재 발굴로 국내 바이오기업 지원 Ž 철새 이동 및분포등주요야생동물자료확보등 - 25 - ㅇ (질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질병 백신 개발 추진 및 진단법 개발·활용 기술 개발 환경 ※ Œ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추진 야생동물 질병 현장 신속진단키트 개발 Ž 야생조류 음압식 이동형 케이지 개발 및 운영매뉴얼 마련 ㅇ (국토환경관리) AI·ICT 기반 환경영향 예측·평가 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 관리기술 개발 환경 ※ Œ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검토 지원, 매체별 데이터화 및 환경영향평가 분석 기술 먹이영양단계 영향에 따른 괭이갈매기 알 중 수은의 중장기 농도 분포 파악 Ž 재난재해 분야 환경지도 작성 가이드(안) 마련 환경영향평가 분석기술개발 탄자니아 표본실 개소식 청둥오리의 국가간 이동경로 □ (연안‧해양생태계) 생태계 관리 및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변화 관측·예측, 유해물질의 위해성평가·저감 기술 개발 ㅇ (연안) 디지털 정보기반 육종품종, 동시·광역적 갯벌 정보 획득‧ 분석 및 연안하구역 환경, 생태계 모니터링 기술 개발 해수 ※ Œ 디지털 정보기반의 넙치 유전체 육종 실용화 기술 개발 다중플랫폼 기반 갯벌 지형도 제작 및 면적 분석 기술개발 Ž 4대강 연안하구역 환경, 생태계 모니터링 및 변화 연구 등 ㅇ (해양) 미세플라스틱 및 유해물질의 해양 유입·추적·위해성평가 기술 및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수거·처리 기술 개발 해수 ※ Œ 선박 선저 블라스팅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의 잠재적 해양 유입량 세계 최초 산정 플라스틱 소재 어구류 수명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상환경 가속열화 시험 표준(안) 및 유기화합물(n-alkanes) 동위원소분석법개발 Ž 발생원빅데이터구축기반전해역 발생량 추정을 통한 해양 유입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저감기술 세계최초 개발 해양쓰레기 선상 처리를 위한 핵심 모듈 개발 및 선박 실증 등 - 26 - 위성 기반 갯벌 모니터링 기술개발 해안가 미세플라스틱 수거장비 기술개발 - 27 - < 참고 > 대표 성과사례 관련 사진 설명 기관 고위험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비대면 수거처리 기술개발 - 고위험 의료폐기물 수거 및 하역/이송/전자태그 처리 요소기술 개발 - 의료폐기물 운송용 자율주행 로봇의 병원 내 층간, 구역간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엘리베이터, 자동문 시스템과의 통신 기술 개발 → 비대면 처리시스템 기술확보로 2차감염예방 및 의료서비스 효율성 개선 ※ 엘리베이터 탑승기능 및 자동문 통과 기능 구현 98% 이상 ※ 고위험 의료폐기물 비대면 처리 관련 종합적 기능(자동 수거 및 하역, 이송, 전자태그 처리, 운영시스템 등) 환경부 지하수 내 미세플라스틱 발생, 풍화 특성연구 및 거동평가 예측 기술 - 국내 지하수 내 MPs 현황, 발생원 파악 및 발생량 예측, 지하수 MPs 유입 시나리오 및 예측, 지하수 MPs 물리화학(풍화) 특성평가 기술 → 지하수 내 미세플라스틱 발생, 거동 국내 모형 확보에 따른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강원도 및 카르스트(65여개), 현무암(20여개) 층 등에서 미세플라스틱 현황 조사 DB 구축 환경부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변화지역 탐지 기술 - 위성 등을 활용하여 대기복사/군락복사/광합성/호흡/증발산/에너지 플럭스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광합성 모형을 대한민국 생태계 유형별로 최적화 하는 기술 - 생태계 유형별 위성영상 기반 공간자료를 활용한 생태계 변화 지역 탐지기술 → 국내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정확성 및 일관성 있는 탄소흡수량 표준화 및 국토의 생태적 관리 용이 ※ 국내 유형별 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기술 개발 ※ 하천습지 생태계 조성 및 복원을 위한 시제품 개발 환경부 CCU 제품 인증 표준안 개발 - CCU 제품에 대한 단체표준 인증제도와 인증업무 기준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 신규 규정 - 인증 업무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 업무 수행의 전 과정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제정 → CCU 제품 및 기술의 인증 시장 신뢰성 확보 ※ CCU 제품에 대한 단체표준 및 제품인증(Q마크) 각 3건 개발, 중소기업 대상 CCU 시제품 제작 지원 3건 산업부 - 28 - < 참고 > 대표 성과사례 관련 사진 설명 기관 나무열분해오일로부터 중합된 항공유 생산 기술 개발 - 나무열분해오일의 탈산소 반응중 저분자 가솔린 대신 항공유 생산을 높이기 위한 촉매 반응 공정 기술 개발 - 연속 반응 공정 기술을 확보하여 향후 파일럿/상용 공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국내 최초 나무열분해오일로부터 항공유 생산 기술 제시 → 바이오에너지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형태의 최종 생산물 확보 기술개발 ※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IF 9.9) 논문 게재 ※ 국외특허 및 국내특허 각 1건 출원 과기정통부 월류대비 농업용 저수지 긴급 방류장치 및 시스템 개발 - 사이펀 현상을 활용하여 이동식 사이펀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은 인원과 짧은 시간 안에 설치 및 운용 가능 - 집중호우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위저하가 가능하도록 개발 → 기존 사이펀 장치 대비 경량화, 비용저감 가능으로 경제적 효율성 증대 ※ 적은 인원과 짧은 시간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집중호우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위저하 가능 및 저수지 홍수방어 능력 확보 농식품부 디지털트윈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통합관리 플랫폼 - 통합관리플랫폼 배출량 산정·예측 모니터링 및 가상화 모듈 개발 및 공공 /민간 멀티소스 데이터 특성 분석 및 데이터 전처리 융합(안) 도출 →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체계를 통해 전략적인 의사결정지원 및 실질적인 친환경 교통 서비스 마련을 지원 ※ 온실가스 배출량 처리 SW, 정보가공 SW 등 공인성능 획득 5건 ※ 온실가스 통합관리서비스 운용을 위한 표준 제정 국토부 기후변화에 따른 3종 동해 해양열파 변동양상 최초 규명 - 한반도 기후해양변화에 주요 환경인자로 영향권역의 장기 모니터링 자료 구축 및 분석·예측 결과로 기후변화 기인 해양생태계 변화에 선제적 대응 능력 강화에 활용 가능 - 동해 해양열파의 변동양상과 발생 및 소멸의 역학 과정 규명 → 해양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생태계 영향과 미래 예측 ※ 기후변화에 따른 3종 동해 해양열파 변동 양상 최초 규명 해수부 - 29 - (전략 2)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 혁신 성장 ◇ 전년 대비 사업체·매출액·수출액 등 주요 지표 성과 소폭 개선 □ (사업체) ’23년 기준 환경사업체 수는 70,053개로 전년 대비 약 4.3% (2,883개) 증가 □ (매출액) ’23년 기준 총 매출 규모는 107조 3,63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2.2조원) 증가 □ (수출액) ’23년 기준 총 수출 규모는 8조 5,972억원으로 전년 대비 유사 수준 ※ 2023년 기준 환경산업통계조사 보고서(’25.2, 환경부, 환경산업협회) < 참고 > 환경산업 관련 주요 지표 추이 사업체 수(천개) 매출 규모(조원) 수출 규모(조원) < 참고 > 환경 매체별 수출액 추이 (단위: 억원) 분야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자원순환관리 21,036 21,564 24,103 21,574 1 물관리 35,256 35,798 21,775 4,575 △49 환경복원 및 복구 289 297 2,269 1,300 65 기후대응 4,666 4,726 1,169 326 △59 대기관리 4,095 4,082 16,093 22,646 77 환경안전･보건 4,281 4,352 5,715 2,807 △13 지속가능 환경자원 11,565 11,952 15,664 30,450 38 환경지식･정보･감시 819 829 4,036 2,295 41 수출액 합계 82,007 83,599 90,824 85,972 △2 - 30 - 2-1. 유망 녹색산업 성장기반 마련 Œ 신·재생에너지 기반 마련 환경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지원 ㅇ (클러스터 조성) 강원도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공사 착공(‘24.3월), 및 통합관리센터 건축 설계 착수(’24.12월) 환경 ㅇ (수열 보급지원 시범사업) 신규 시범사업자 3개소* 선정(’24년 공모), 기존 사업자(‘22년 공모) 1개소 준공*, 수열에너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 포스코홀딩스, 신한은행,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 신방초등학교(’23년 준공), 상주스마트팜(‘24년 준공), 한국종합무역센터, 청주 전시관, 한국전력거래소, 미래에셋, 엔씨소프트 ※ 민간·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업대상지의 수열설비 구축 비용 지원(국고 50%) □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ㅇ (그린수소 전환) 성남 정수장 소수력(0.7MW) 활용 그린수소 생산 시설 구축‧운영(1,600kg 생산), 충주‧밀양댐 그린수소 실증사업 기본 구상 및 설계 완료 환경 구 분 그린수소 실증사업 On-Site형 수소충전소 이송 배관 설치 수소충전소 설치 구축비용 44억원 10억원 30억원 재원주체 국비(70%), K-water(30%) 국비(70%), K-water(30%) 현대차(100%) 구축기간 ‘22~23년 ‘24~25년 ‘25년 그린수소 실증시설 및 수소 충전소 - 31 -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ㅇ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모 및 평가를 통한 ’24년 신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8개소 선정(’24.3월) 환경 ㅇ (바이오가스 제도 추진기반 구축)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 가스 생산량 산정, 생산시설 관리 평가 등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1차년도 구축(‘24.12월) 환경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폐자원 재활용 환경·해수 □ 자원순환 촉진 ㅇ (해양폐기물 정화) 침적‧해안 폐기물 수거, 어구‧부표 보증금제 운영 해수 - (해양쓰레기 수거) 제주 방치폐기물·서해5도 등 25개 사업지에 대한 수거사업을 통해 총 6,024톤 수거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취약해안 1,016km에 대한 해안폐기물 수거체계 구축을 통한 해안폐기물 신속 수거 - (어구 보증금제) 어구보증금제도 시행(’24. 1.)에 따라 폐어구 회수를 위한 반납체계 구축(전국 184개소), 회수촉진포인트 지급, 폐어구 분리 장치 개발 및 보급 등 방치폐기물 수거 어구보증금제 - (드론활용 해양쓰레기 관리) 항행위험 지역, 먼거리 등 청항선 투입이 곤란한 지역 모니터링 실시 - 32 - ㅇ (새활용산업 육성) 새활용 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91개사, 41억원) 및 국내·외 전시, 체험행사, 상설매장 운영 등 판로 확대 지원(192개사) 환경 □ 폐기물 처리 시스템 확충 ㅇ (재활용시스템 구축·운영) 환경성보장제(EcoAS) 시스템 운영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성 향상 및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추진 환경 ㅇ (미래폐자원 거점수거 센터) 반납 의무가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회수·보관·성능평가 매각 등으로 민간 공급을 통한 재사용, 재활용 촉진 유도 환경 Ž 녹색산업 활성화 기반 제공 환경·해수 □ 거점단지를 통한 환경기업 집중 육성 ㅇ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 환경기업의 환경기술 개발에서 실증연구, 수출까지 全과정 지원을 통해 수출 전초기지 구축 환경 - (입주기업 유치) 창업도전자 지원을 위한 그린아이디어랩(비상주, 상주) 구축‧운영, 입주기업 실험실‧파일럿테스트동 98% 유치(’23년 90%) - (기업지원) 예비 그린유니콘 후보기업 발굴(11개사)하고, 보육 컨설팅 및 IR 등을 통한 예비 그린유니콘 3개사* 육성 * ㈜스타스테크: 1,085억원 / ㈜원광에스앤티: 누적투자유치 60억원, 매출성장률 26.7% / ㈜에이치알엠: 누적투자유치 180억원, 매출성장률 28.7% 연구개발(5) 사업화(5) 판로개척 등(5) ① 연구개발 특허전략 수립 ① 녹색융합클러스터 육성지원 ① ESG 오픈이노베이션 ② 지식재산권 창출 ② 예비 그린유니콘 육성 ② 인증취득 지원 ③ 실증시험 연계 지원 ③ 시제품 제작 지원 ③ 학술자료 지원 ④ 시험분석기관 연계 지원 ④ 기업닥터 컨설팅 ④ 그린아이디어랩 ⑤ 기술임치 지원 ⑤ 멘토링데이 ⑤ 일자리 박람회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 - 33 - - (환경창업대전 운영) 아이디어 상시접수 및 발표자료 고도화‧피칭 코칭 등 지원 확대(1→2회)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수상팀 4회 연속 배출 구분 수상내역 21년 ⦁예비창업리그 대상(국무총리상, 더데이원랩) 등 2건 22년 ⦁창업리그 대상(대통령상, 엘디카본) 등 2건 23년 ⦁예비창업리그 우수상(여가부장관상, 에코마린) 등 2건 24년 ⦁예비창업리그 대상(국무총리상, 워터트리네즈) 등 3건 수상내역 ㅇ (물산업클러스터)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산업 실증화시설·진흥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환경 - (디지털화·탄소중립 지원) 23개 과제(35개사) 대상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 65.5억(전년 比 49%↑) 지원 - (혁신기술 실증) 해외수요처 대상 현지 실증지원(’24.4.~), AI 기반 지능형 수처리기술, 수질예측 프로그램 등 개발 지원(2건) - (물기업 지원체계 강화) 물산업 클러스터 인지도를 활용한 우수 물기업의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한 KWC 인증제도 운영(7개사) 구분 연구개발 성능인증 성과공유 마크 활용 마크 시안 기업 생산 제품, 홍보인쇄물, 온라인 홍보물 등 적용 마케팅 및 인지도 강화 □ 환경 관련 데이터‧플랫폼 지원 ㅇ (선박배출 오염예방)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규제(선박 에너지효율규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ㆍ보고ㆍ검증) 이행 및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이행여부 점검 및 선박배출 미세먼지 실측 해수 일반산업의 녹색전환 지원 산업·환경·해수 □ 기후위기 대응 환경컨설팅·환경지식서비스 육성 ㅇ (ESG 컨설팅 지원) 수출 주요 업종 및 ESG 규제대응이 시급한 중소‧중견기업(138개사) 대상 컨설팅* 제공(연 4회 이상 현장방문) 환경 * ESG 경영체계‧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친환경 공정진단 및 개선안 발굴 등 - 34 - □ 분야별 친환경 산업 선도모델 구축 ㅇ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친환경 공장 구축에 필요한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 비용 지원(’23년 93개소 → ’24년 98개소) 환경 ㅇ (자원화단지 조성) 탄소 다배출 기업인 석회석 가공기업 및 시멘트사 집적지에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 산업 * CO2 포집 5tonCO2/일, 액화 설비 1tonCO2/일, 폐열 회수 장치 및 가동을 위한 유틸리티 플랜트 상세 설계 및 인허가 완료 ㅇ (친환경선박 보급) 연안선사의 친환경 전환 유인을 위해 보조사업 지원 한도 상향* 등 노력으로 총 6척(143억원) 건조 지원 해수 * 국내 친환경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지원한도 50→100억원 상향 ※ 3년간 총 15척 지원 / (’21) 3척/40억원 → (‘22) 5척/60억원 → (‘23) 6척/143억원 □ 기후위기 대응 산업계 역량강화 지원 ㅇ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환경분야 중소‧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출자(632.5억원) 11호~15호 펀드(총 5개, 946억원) 신규 결성 환경 ※ 환경부 2,511억원 출자로 15개 자펀드 총 4,186억원 조성하여 119개 기업에 총 2,316억원 투자(’17⁓’24년) ㅇ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 실증지원센터 완공* 및 시험·분석·평가 지원 52건, CO2 감축량 산정 지원(2건) 등 추진 산업 * 건축면적 2,349.95m2, 부지면적 11,107.3m2 CCU 연구지원동 CCU 실증실험동 ㅇ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육상지중저장 모델 구축 및 소멸지역 탄소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폐갱도 활용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 추진 산업 * CO2 3ton/day 급 실증플랜트 운영을 위한 기본설계 추진(총 300ton급 슬래그 탄산화물 되메움 실증) ※ 포스코홀딩스컨소시엄-삼척시간폐갱도이산화탄소육상저장업무협약체결(‘24.11월) - 35 - □ 녹색금융 활성화 ㅇ (환경성평가체계) 기업 환경성 평가(34,315개사) 결과를 금융권에 제공하여 우수기업에 금융우대 확대(‘23년 7.2조원→ ’24년 9.7조원(누적)) 환경 ※ 12개 은행과 MOU 체결, 2백여개社 대상 5천여억원의 금융우대 지원 ㅇ (한국형 녹색금융 제도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된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 환경 - (한국형 녹색채권 이차보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된 녹색채권 발행 시 발행기업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 ※ ’23년 4조 6,339억원→ ’24년 5조 1,662억원(11.5% 증가)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를 기초로 금융기관의 신용 보강을 통해 유동성 높은 자산(증권)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23년 1,555억원→ ’24년 3,228억원(107.6% 증가) 2-2. 환경산업 혁신·고도화 추진 Œ 환경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환경·해수 □ 환경 벤처·스타트업 창업 및 혁신성장 지원 ㅇ (에코스타트업 지원) 유망 창업기업 총 192개(예비 76개, 창업 91개, 성장 25개) 선발·지원 (194억원) 환경 * 매출액 315억원, 일자리 창출 287명, 투자유치 239억원 달성 ㅇ (청년 창업기업 발굴) 유망 청년창업기업을 민간의 선구안으로 발굴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육성하는 청년창업스프링캠프 31개사 지원 환경 ㅇ (첨단친환경 양식) 바이오플락, 순환여과 등을 이용한 친환경 양식 시설 구축 지원(11개소) 해수 - 36 -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체계적 육성 ㅇ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122개 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292억원) 환경 * 종료과제(‘23)의 ’24년 사업화 과제 관련 매출액 1,251억원 달성 ㅇ (상생협력 실증) 환경분야 녹색 혁신기술·설비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기업-설비 수요기관 매칭 및 소요자금 지원(19개소) 환경 ㅇ (녹색혁신기업 성장)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설비 인‧검증 및 홍보,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화 지원 환경 ㅇ (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개발) 녹색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화·실증화 R&D 지원 환경 □ 우수 환경기업 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 지원 ㅇ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총 463개사 4,560억원 융자지원승인 후, 금융기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455개사 3,817억원 지원 환경 ㅇ (우수환경산업체)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우수한 유망 환경기업 발굴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지정(14개사) 및 지원* 환경 * 해외 환경박람회 환경기업 홍보관 운영(2회), 특허전략(IP-R&D)지원사업 등 환경산업 스마트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환경·해수 □ 환경산업 관리체계 강화 ㅇ (환경산업통계)「환경산업통계조사 보고서(2023년 기준)」,「환경전문 공사업 수주실적 현황 보고서(2023년 기준)」발간 환경 ※ 환경산업특수분류 해당 6,000개 사업체 표본조사, 전국 17개 지자체 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전수조사로 환경산업 현황, 공사업체 수주실적 파악 ㅇ (해외공급망 관리체계) 환경분야 해외 의존품목 모니터링 및 현황 조사 등을 통해 녹색산업 공급망 안정화 도모 환경 * 환경분야 주요 소부장 품목(105개 품목) 수입 동향 및 주요 수입국가 등 정보 제공 - 37 - 2-3. 수요기반 맞춤형 해외진출 Œ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공공 역할 강화 환경·산업 □ 매체별·권역별 해외시장 진출 전략 마련 및 정보 제공 ㅇ (전략적 지원) 국내외 녹색분야 시장, 정책 동향 분석과 이를 통한 지원 프로그램 정비 및 신규 기획을 통하여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체계 고도화 도모 환경 ㅇ (유망시장 정보조사) 국내 녹색산업체 해외 진출 수요조사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카자흐스탄, 세계 그린수소) 선정 및 보고서 발간 환경 ※ 국가 개황, 분야별 환경현황, 주요 기관‧법‧정책, 진출 환경, 진출전략 제언 등 □ 개도국 프로젝트 개발·수주를 위한 패키지 연계 강화 ㅇ (마스터플랜) 필리핀, 콜롬비아 등 7개국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환경 * ’24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지원(1건, 필리핀), ’25년 사업 도출(2건,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26년 사업 기획·발굴(4건, 탄자니아, 가나, 에티오피아, 볼리비아) ㅇ (타당성조사) 기업이 해외 환경프로젝트 추진시 필요한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총 25개 사업, 95억원 지원) 환경 * 사전조사, 사업성 및 기술성 검토, 환경사회영향평가, 법률·재무적 타당성 도출 등 ※ (예타) 이집트(탄소배출권, 그린수소), 베트남(폐기물, 자원순환, 모빌리티) 등 16개 (본타) 호주(그린메탄올), UAE(그린수소·암모니아), 칠레(태양광 발전) 등 9개 ㅇ (개도국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등 개도국 대상 그린에너지섬 구축, 독립형 미니그리드 구축, 태양광 발전 및 ESS 구축 등 지원 산업 ※ ’24년 12개 프로젝트 21,149백만원 지원 □ 사업개발을 위한 네트워킹, 양자협력 등 강화 ㅇ (국제기후기금) ‘24년도 GCF 지원사업 수행과제(4건, 7억원) 지원 환경 - 피지 영농형 태양광 사업(’20년 승인) 사업 수주 달성* * 수행기관-피지전력청 간 전력구매계약(PPA) 계약 체결, 25년간 약 200억원 예상 - 38 - 구분 주요내용 키르기스공화국 ⦁오쉬 지역 다중 기후재난 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피지 ⦁피지 모나사부댐 20MWp 수상태양광 사업 네팔 ⦁위성기반 네팔 지역 산사태 조기 경보 및 피해탐지 시스템 구축 바누아투 ⦁바누아투 회복력 향상을 위한 기후정보서비스-II ’24년도 GCF 지원사업 수행과제 ㅇ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유망 기후·환경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4건)* 지원, MDB 협력 포럼·세미나 개최(5건)** 추진 환경 * IDB 파나마 폐기물 관리 및 벨리즈 하수처리 인프라개선, WB 방글라데시 고형 폐기물 관리, AfDB 가나 섬유폐기물 재활용 등 ** 제3차 한-MDB 그린협력 포럼(6월), 세계은행 공동 아르헨티나 지식공유 세미나(6월), 한-IDB 중남미 국가 환경세미나(9월), 기술원-WB 고위급 면담 (10월), WB 한국녹색혁신의날(KGID) 협력세미나(11월) 등 ㅇ (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GGHK, 9.4.~9.6.), 협력국 차관(3개국)* 및 해외 발주처(42개사)·바이어(99개사) 초청, 1:1 수출 상담 710건(89.81억불) 지원 환경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3개국 차관 및 수출 MOU 27건 체결 ㅇ (해외사무소 운영) 현지* 밀착 지원을 통한 국내 기업 수출·수주 지원 및 환경분야 정보제공, 현지 진출 컨설팅 등 지원(2,216건) * 중국(베이징), 베트남(하노이), 인니(자카르타), 콜롬비아(보고타), 가나(아크라) ㅇ (국가간 협력) 제9회 한중일 환경산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9.27.~9.28., 제주) 환경 * ‘탄소중립을 위한 3국 정부‧산업계의 노력 공유’를 주제로 한‧중‧일 3개국 정부 및 기관 간 협의, 지식공유 및 국내 환경시설 현장 시찰 수행 중견‧중소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 환경 □ 해외 사업 참여를 위한 환경 수출기업 직접 지원 ㅇ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 수출 환경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략수립, 역량강화, 판로개척 등 단계별 지원으로 수출실적 1조8,749억원 달성 - 39 - 환경 ㅇ (해외시장 개척) 해외 유망전시회 한국관 운영, 수출상담회 개최 및 정부 간 포럼‧기술설명회 등 기업 해외진출 지원 환경 국가 행사 일정 참가규모 성과 네덜란드 (로테르담) 세계 수소 서밋&전시, 한-네덜란드 수소공급망 혁신 세미나 등 5.11 ~5.15 11개사 혁신 세미나 개최 양국 100명 참석 2,781억원 규모 수출상담(156건) 독일 (뮌헨) 국제환경기술 전시회 5.11 ~5.19 15개사 1,046억원 규모 수출상담(362건) 호주 (멜버른) 한-호주 신에너지 포럼 아태 수소 서밋&전시 7.6 ~7.12 10개사 신에너지 포럼 개최 양국 180명 참석 4,642억원 규모 수출상담(143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두바이 환경전시회 9.29 ~10.4 10개사 1조3,493억원 규모 수출상담(256건) 및 MOU 체결(1건) 미국 (실리콘밸리) 한-미 양자회담 K-Green Day 11.18 ~11.24 10개사 애리조나 상무국 등 6개기관 양자회담 4,656억원 규모 투자상담 추진(76건) 총 계 56개사 2조6,618억원 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굴(993건) ㅇ (현지실증 지원) 현지 파일럿 제작‧운반‧운영, 인증, 바이어 발굴, 시제품 개발 등 지원(38개 기업 지원, 수출성과 1,529억원 달성) 환경 ㅇ (해외진출 컨설팅) 환경업체의 해외진출 기본 역량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무, 관세 등 전문 컨설팅 60건 지원 환경 ㅇ (해외 교류) 제6회 한-중 수출박람회‧협력 포럼 개최(4월, 베이징) 및 유망 성(省)별 기술설명회‧수출상담회 개최하여 정부‧산업계 교류 추진 환경 산둥성(기술설명회, 수출상담회, 실무위원회), 허베이성(기술설명회, 수출상담회, 환경협력회의) ㅇ (녹색 인프라 해외 수출 지원 펀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 분야 해외 사업 집중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환경 * (모태펀드) 3,001억원(‘24.9., 정부 출자금 3,000억 활용하여 조성), (하위 블라인드 1호 펀드) 1,580억(‘24.10., 모태펀드 1,110억 및 민간투자금 470억) - 40 - < 참고 > 대표 성과사례 관련 사진 설명 부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및 민간 공급으로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24년, 회수 543개, 공급 317개) * 회수량 중 검사를 통해 사용가능한 배터리만 재활용 환경부 환경부, 물산업 소부장 특화 지원(물산업클러스터 운영) - 물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20개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 하여 글로벌 TOP 기술수준으로 육성(‘24~, 단계적 지원) - 소부장 육성 로드맵에 따라 스마트 으뜸 물기술(수질·수량 측정기, 제어기) 발굴 품목별 기술개발, 수출판로 등 맞춤형 지원(’25년부터 본격지원)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 도약 기대 환경부 초소형 군집위성을 활용한 스마트 하천 관리시스템 개발 (환경부,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24년 매출 2억원, 고용 8명, 투자유치 24억원 - 인공위성 이미지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부지의 관리와 모니터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하천 기술 개발 환경부 1호 펀드 20억 투자(‘19), 7호 펀드 20억 투자(‘23)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 성일하이텍, ISTMS과 탄산리튬 회수 설비 논의(‘23) - 혁신제품 선정(기재부, 조달청)(‘22.7.) - 환경부 NET 인증 획득(’16) 구분 투자(전) 투자(후) 증감율 기업가치 112억원 400억원 257% 환경부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 CCU 실증기술 소재-실증-평가 지원 클러스터 구축 - 소재 생산 및 평가·인증 기관과 융합클러스터를 형성하여 CCU 실증 기술에 대한 전주기 관리 가능 플랫폼 구축 - 수요-공급 기업 지원을 통한 CO2 전환 선순환 구조 구축기반 마련 - 다양한 CCU 원천기술의 효율적인 실증화 연구 수행을 통한 CCU 산업 조기 활성화 기반 마련 - 국내 CCU 기술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초석 산업통상 자원부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 지자체 업무협약 (폐갱도 활용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 -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삼척시간 폐갱도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업무 협약 체결(‘24.11.21) -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녹색신산업 사업화, 수출역량 제고 기대 산업통상 자원부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및 모니터링 - 선박 대기오염물질 측정 장치 선박 설치·운영(5척) - 실측 기반 배출계수 분석·개발 및 배출정보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해양 수산부 - 41 - (전략 3) 미래 성장을 이끄는 환경인재 집중 양성 ◇ 전문인력 양성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 전문자격제도 운영, 현장 전문성 및 실무역량 제고 지원을 통한 환경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 (총괄) 2024년도 환경전문인력 양성 실적은 총 53,985명으로 전년 49,655명(2023년도) 대비 약 8.7%(4,330명) 증가 < 대표 실적 > s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육성) 산업계 시장 수요 부응 및 녹색 전환을 선도하는 인재양성 총 8,670명의 인력 양성 s (환경분야 일자리 안전망 강화) 환경분야의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학제간 융합인재 양성 기반 구축 및 환경분야 고급인력을 활용할 산업 성장을 주도할 총 2,102명 연구인력 양성 s (환경인재 성장 인프라 구축) 환경산업체 현업 재직자의 현장 실무 애로 해소 지원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 43,213명 양성 s (일자리 연계 강화) 환경산업체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청년 등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4,383명 수혜 < 참고 > 인력양성자 수 추이 - 42 - 3 (전략 3) 미래 성장을 이끄는 환경인재 집중 양성 3-1.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육성 ◇ 녹색산업(신·재생, 순환경제) 성장 및 환경지식서비스 분야 융합 등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육성 ❶ 신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분야 인재양성 강화 환경·산업 □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력양성 확대 ㅇ (폐자원에너지화) 폐기물처리 및 에너지화를 선도할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및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140명) 환경 ※ Œ 산업계실무중심 교과목(자원회수, 열분해, 바이오가스 정제·고품질화 등) 산·학연계 강좌실시 우수인재글로벌해외연수프로그램운영및국제기구인턴쉽실시 ㅇ (에너지) 에너지 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미래 에너지신산업 분야 융합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연계형 혁신인재 양성(3,273명) 산업 □ 순환경제 분야 인재양성 확대 ㅇ (R&D연계 인재 양성) 폐배터리, 금속자원 회수 등 R&D 수행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대상 신진연구자의 고용 활성화 지원 (32명) 환경 ㅇ (탈플라스틱) 녹색산업 성장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탈플라스틱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98명) 환경 ※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 위해성 평가 기술과 처리·분해 기술 등 < 홍보 포스터 > < 해외연수 > < 국제 세미나 > - 43 - ㅇ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112명) 환경 ※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평가 ❷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확대 환경·기상·산림 □ 환경지식서비스 분야 인재양성 확대·강화 ㅇ (녹색금융)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및 녹색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운영·지원(57명) 환경 ※ 녹색투자 전략·방법론, 녹색채권·펀드, 기업가치평가 등 관련 전문 교육 실시 ㅇ (ESG) ESG 관련 글로벌 규제 가속화로 ESG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ESG 전문인력 양성(1,163명) 환경 ※ 공급망 실사, ESG 공시 등 규제 대응을 위한 직무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홍보 포스터 > < 실무교육 > < 글로벌 ESG 교육 워크숍 > ㅇ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미래 녹색산업 혁신성장 선도 및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113명) 환경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을 선도 인재양성 ㅇ (기후변화) 국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49명) 환경 ※ 기후변화 국내외 학술논문발표, 해외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연구 등 - 44 - ㅇ (탄소중립) 산업계, 지자체 등 현장에서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환경전문가 양성(103명) 환경 <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국외 공동협력 > <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 프로그램 > ㅇ (통합환경관리)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관리 기준설정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105명) 환경 ㅇ (온실가스) 기후위기 대비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및 일자리 연계(521명) 환경 ㅇ (기상기후) 기후위기 현안 해결과 미래 신산업에 대한 수요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복합 활용 전문인재 양성(19명) 기상 ※ 기상기후 융합시스템, AI 재난시스템 연구 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ㅇ (야생동물 질병관리) 질병 조기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 동물 질병 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33명) 환경 ※ 야생동물 질병 분야 대학원 운영 및 인프라 구축 등 전문인력 기반 마련 ㅇ (산림) 산림부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교육 및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원(105명) 산림 ㅇ (미세먼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혁신형 인재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146명) 환경 ㅇ (생태관광) 생태관광의 핵심 요소 활용, 고객 서비스, 지역의 자원 개발 및 모니터링 기법 등 생태관광 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73명) 환경 ※ 생태관광 디렉터의 역할 정립을 위한 자원의 이해 및 관리, 리더십 및 조직 관리 등 현장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 - 45 - ❸ 지역거점과 연계한 인재 공급체계 구축 환경 □ 거점단지와 연계한 인력양성 확대 ㅇ (클러스터) 물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전문 인력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2,500명) 환경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물산업협의회, 물안보 국제연구센터 ** 신기술 전문가 양성, 디지털 물산업 인재양성, 인증·표준분야 역량 강화 등 3-2. 환경분야 일자리 안전망 강화 ◇ 노동이동 지원, 일자리 연계 강화, 고급인력 활용 등 산업구조·고용 형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환경분야 일자리 안전망 강화 ❶ 환경분야 노동이동 지원 환경 □ 직무역량 향상 훈련 지원 ㅇ (고급 인재화) 특성화분야 관련 기업‧기관에 기술‧전략 등 소개, 기업과 연계한 연구 활동 환경 ㅇ (환경 역랑체계(SQF)구축) 녹색산업분야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생애 단계별 경력개발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현장 활용 지원 환경 -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전국 주요 전문대학, 일반대학 및 대학원, 교육·훈련기관*, 국가(민간)기술자격 자료조사 실시 5개 대학, 13개 교육과정, 21개 대학 107개 교육과정, * 4개 기관, 20개 훈련과정 ❷ 환경분야 일자리 연계 강화 환경,고용 □ 일자리 매칭 사업 강화 ㅇ (일자리 박람회) 환경산업체와 환경기술인력 간의 취업매칭 위한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52개 기업 및 구직자 4,383명 참여) 환경 - 46 - < 일자리 박람회 > < 참여기업 채용관 운영 > < 환경일자리 채용공고문 > □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ㅇ (물재생) 환경‧기계‧전기 전공 미취업자 대상 하수처리 운영설비 및 유지관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12명) 환경 ㅇ (환경측정분석사)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검정 제도 운영(83명) 환경 ㅇ (온실가스) Post-2020 신 기후체제 도입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대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97명) 환경 ㅇ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수도법｣에 따라 국내의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358명) 환경 ㅇ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1,124명) 환경 ㅇ (화학물질안전) 화학안전제도 이행 및 화학안전 의식 저변확대를 위해 현장 실무형 맞춤형 인재 양성(216명) 고용 ㅇ (환경안전·보건) 환경안전 및 보건분야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고용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선제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68명) 고용 ※현장실무맞춤형이론및현장실습운영, 일자리매칭지원 - 47 - ❸ 환경분야 고급 인력 활용 고도화 환경 □ 환경분야 퇴직 고급인력 활용기반 구축 ㅇ (퇴직자 DB) 퇴직자 활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 퇴직 전문인력 분야‧수준별 DB 구축 환경 ㅇ (중소기업) 역량 있는 퇴직전문가의 환경시설 설계·제작·관리, 해외 진출 등 관련 노하우 전수를 통해 중소환경기업 경쟁력 강화 환경 ·커피박 재활용 확대 및 환경제품 인증 취득 지원 ·환경표지 인증 획득, 우수조달 제품 등록, 환경 성적표지 기초연구, 탄소발생량 측정 등 ·커피 데크 품질 개선 및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 지원 사례 > < 환경분야 퇴직전문가 활용 중소기업 기술지원 > □ 환경보건 및 환경안전 분야의 고급인력 유입체계 구축 ㅇ (환경보건전문가) 환경보건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 민·관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환경보건 신진 전문인력 육성(137명) 환경 ※ 환경보건 분야별 전문의‧전공의/학부‧석·박사 등 대상 교육 실시, 조사‧ 연구 프로젝트 수행, 교육과정 개발 전공의·전문의 및 대학원생 43명(전문교육 및 논문 작성), 공무원 61명, 산업계 종사자 33명 등 육성 < 환경보건 전문가 워크숍 > - 48 - 3-3. 환경인재 성장 인프라 구축 ◇ 녹색 신산업‧신기술(에코업) 분야에 부합하는 융합형‧글로벌 인재육성 추진 ❶ 융합형 고급인재 육성기반 구축 환경 □ 학제간 융합 녹색인재 양성기반 구축 ㅇ (환경교육 전문가)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환경교육의 특화 인재 (환경 교육 창업, 군부대, 환경작가 등) 저변 확대 및 사회 및 학교 환경 교육 분야 수행 인력 역량 강화(69명) 환경 □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인프라 구축 ㅇ (사회환경교육)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을 일반인까지 확대하고 환경교육 저변 인력 육성 및 예비교사 등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 환경교육 내실화 환경 *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등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 ㅇ (탄소중립 교육) 중앙‧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환경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학교 과정‘ 개설‧운영 환경 ㅇ (온라인 상시교육) 환경산업분야 실무인력 대상 온라인 교육 운영으로 환경 전문인력 양성(14,964명) 환경 ※ 기후변화/대기·수질·폐기물 등 주요 분야 수준별 전문 실무교육 서비스 제공 ㅇ (재직자 실무교육) 환경기술인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정교육 과정 운영 및 교육 콘텐츠 신규·재개발(27,130명) 환경 ※ 대기측정분석 등 8개 과정, 공공하수도 관리 등 10개 사이버과정 ❷ 녹색신산업분야 신직업 발굴·육성 기반 구축 환경 □ 신직업 추가 발굴·육성 ㅇ (신자격 발굴) 미래유망 국가기술/전문 또는 민간자격 수요를 파악 하고 실제 자격 개발, 등록, 활용 등 지원하는 종합컨설팅 실시 환경 - 49 - □ 녹색신산업 분야 국가자격 발굴·신설 및 자격 제도 활용 강화 ㅇ (직무체계 고도화) 녹색산업* 직무체계를 지속적으로 검증·개선하여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직무, 직무수요변화 상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 환경 * (7개분야) 물, 기후대기, 자원순환, 환경안전‧보건, 토양·지하수, 자연환경, 환경서비스 - 신자격 개발·도입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활용·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및 환경산업 주요기관에 활용·배포 ※ 사전수요 조사, 개발방법, 등록절차, 관련법령‧규정, 유사사례 등 환경, 자동차, 기계 등 20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참여한 혁신성과 경진대회에서 신자격 개발 역량 강화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와 타 ISC와의 차별점 등에서 우수성 평가 <환경분야 신자격 개발 > < 환경인적자자원개발 경진대회 > - 환경 ISC의 자원순환 분야 직무체계를 바탕으로 해당분야 전문기관 등과 협업하여 자원순환분야 역량체계(SQF)개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Industry Skill Council) ** 역량체계(SQF,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자원순환분야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 > < 환경 ISC 발간(2024년 12월) > - 구축된 자원순환 역량체계를 활용하여 신설을 희망하는 녹색신자격의 개발 방법 등 시범컨설팅 실시(폐기물협회 등 2개 기관) 구분 내용 컨설팅분야(기관명) 자원순환(한국폐기물협회) 자격 수요 순환경제관리사(가칭, 국가전문자격) 종목 신설 신설 필요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에 대응하여 관련 직무 전문가 양성, 현행 유사 자격종목의 평가 내용 확대와 직무 전문성 강화 SQF 관련 직무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5~7수준), 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4~6수준) 요구 역량 순환경제 목표 설정과 관리, 자원 사용 최소화와 순환원료 사용 확대 등 - 50 - ㅇ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을 통해 양질의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및 환경영향평가서 품질 제고(2회) 환경 □ 녹색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추진 ㅇ (창업지원)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나 유망기술 발굴‧지원으로 환경 분야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창업대전 개최 및 성장 지원* 환경 ※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창업교육, 사업화지원 및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 ㅇ (생물다양성) 국내 연구 인프라가 미약한 생물다양성, 기화변화대응, 협약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청·학교를 연계한 생물다양성 현장 종사자 역량 강화(296명) 환경 ㅇ (생물자원) 생물소재 이용 관련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생물 산업 관련 분야의 녹색융합 기술을 선도할 생물자원 분석‧활용 분야 전문인력 양성(150명) 환경 * 유전자 다양성, 야생동물 관리 연구, 생물정보 빅데이터 활용, 녹색융합기술 연구 전문인력 양성 ㅇ (생물소재) 미래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생물소재의 발굴·개발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154명) 환경 ※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생물소재의 발굴·개발 ㅇ (녹색복원) 오염저감과 지속가능성, 환경·인체 위해성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 또는 설계·시공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60명) 환경 ※ 저영향개발융합, 녹색건축‧생태복원‧ 저영향개발 및 스마트 그린인프라분야 ㅇ (미래차)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교통환경 도래에 따른 미래차 관련 산업계에서 필요한 핵심인력 양성(350명) 환경 ※ 전기·수소차 핵심 기술 및 환경성 시험방법 교육 관련 가상공간·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AI-VR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용 ㅇ (특성화고등학교)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을 통해 녹색산업에 필요한 현장 실무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144명) 환경 ※ 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 및 취득 지원 - 51 - <미래차 충전인프라 전문가 > < 미래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 ❸ 환경분야 인력의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 환경 □ 디지털 전환인력 육성 확보 환경 ㅇ (디지털 교육 확산) 특성화대학원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분야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시 가점 부여 및 디지털 역량 강화 환경 □ 환경 빅데이터 분석 활용 기반 강화 환경 ㅇ (공공데이터 활용) 환경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기회 제공을 위한 공모전 개최 및 체계적인 지원* 환경 * 창업공간 및 지원사업 연계 지원, 사업역량 강화 컨설팅 제공, 투자유치 홍보 등 ∘환경데이터 창업 아이템 발굴(환경부, 에코톤 공모전) - 환경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템 11건 발굴 및 시상 - ~‘23년도 공모전 수상 후 창업 기업 33건 발굴 < 환경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화 > ❹ 해외 대학 및 기업과 글로벌 인력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환경 □ 해외 대학 등과 전문인력 교류‧협력 기반 마련 환경 ㅇ (국제환경전문가 양성) 안정적인 인턴 파견 기회 제공 위해 업무 협정 체결 대상 국제기구 확대* 및 환경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 제공(39명) 환경 * UNESCAP, UNIDO, UNEP 등 총 13개 국제기구 - 52 - ㅇ (해외 협력) 산학연계 프로젝트 운영, 외국대학 교수·연구자 국제 세미나 개최 등 국제 교류 강화로 이론과 현장에 능통한 인재 양성 환경 □ 개도국 환경인력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국내 연수) 개도국 등 환경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지원 및 국내 녹색산업 해외진출 기반 강화 등을 위해 해외 우수 인재 대상 국내 초청 연수 운영(42명) 환경 - 53 - < 참고 > 대표 성과사례 관련 사진 설명 부처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 지원 -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산업계, 지자체 등 현장에서 틴소중립 효과와 이행평가 등 탄소중립 상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급 환경전문가 양성 ※ 고려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4개 대학) 환경부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지원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연구 성과 ∘논문게재 총 62편(SCI급 14편), 학술발표 75건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국외 공동협력 ∘ (공동연구) 동경대, 도하대학교 등 총 6건 공동연구 ∘ (세미나·회의) 빈 공과대학교, 규슈대학교 등과 3건 개최 ∘ (MOU) 유엔 기후 기술센터 및 네트워크 등 4건 협약 환경부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 능력 중심 자격 검증인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 훈련 과정을 도입‧ 운영하여 실무 역량 인재 양성(`22년부터 환경산업기사 자격 획득 총 52명) - 환경기지단, 창업동아리, 환경진로 탐색반, 리더십 캠프 등 학생 중심 다양한 환경 체험 활동 지원으로 역량 강화 환경부 ESG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 기업의 ESG 규제 대응에 필요한 역량을 고려한 ESG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 운영(기초, 종합, 심화, 고위급 과정) -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 확보국‧내외 ESG 규제관련 전문가 초청 글로벌 ESG 교육 워크숍 개최 환경부 국제환경전문가 양성사업(GELP) 환경인의 밤 개최 - 1~16기 수료생을 초청하여 대규모 간담회 개최(수료생 89명 참석) 하여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 및 네트워트 구축 도모에 기여 (‘24.2) - 안정적 인턴 파견을 위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과 업무협약 연장 체결 (‘24.12) 환경부 청년인턴 공직 업무 참여기회 제공 - 국제환경연수 운영지원, 교육 홍보 업무 등 청년인턴의 공직업무 경험 지원 - 공직사회 및 업무 적응을 위한 멘토링 활동 운영 환경부 - 54 - (전략 4) 기술‧산업‧인력의 융합 플랫폼 모델 실현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반 조성 □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산업계 전 과정 지원 클러스터 조성 환경 * 총사업비 조정 요구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시행 중('24.2월∼) Post 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타당성재조사 현장실사 보고회(‘24.4, 부산 강서) □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전후방산업 지원 환경 *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조정 이후 실시설계 및 착공 추진하여 공사 진행중 (’23.12월∼)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청정대기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 구축 환경 * 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 (’22.12월∼) 지원 및 연구센터 골조 완료(‘24.10월, 경북 포항) - 55 - Ⅳ. 2025년도 시행계획 1 (전략 1) 녹색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 혁신 1-1.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기술혁신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완화,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성 제고 핵심기술 확보 Œ 기후변화 대응‧적응 고도화 환경·해수·농진·산림·기상 □ (모니터링‧전망) 기후·대기 통합관리를 위한 환경위성 활용, 기후 감시·예측 정보 응용 및 통합 관측·분석 기술 개발 ㅇ (환경위성) 수문예측 자료 및 홍수예보 시스템 활용을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정보수집탑재체 비행모델 시험 및 성능 개선 환경 ※ Œ 탑재체 부품 비행모델(FM) 제작 및 정보수집중계기 연동 시험 지상검증 시스템 통합 시험 및 성능개선 등 ㅇ (감시·예측) 동아시아 이상기후 발생 진단, AI를 활용한 극한기후 변동· 및 예측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응용기술 개발 기상 ※ Œ 계절내 기후예측 향상을 위한 한반도에 최적화한 통합기후예측시스템 구축 한반도 해역 특화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을 위한 상세화 기술개발 ㅇ (해양) 해양기후변화 진단 및 전망을 위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통합 관측·분석 및 위기 대응 시나리오 구축 해수 ※ Œ 해양 기후변화 통합 관측자료 생산 및 전지구 해양 기후모델 개선 급격한 남극빙상 용융에 따른 근미래 전지구 해수면 상승 예측기술 개발 Ž 쿠로시오 변동성 확장에 따른 한반도 해양위기 예측기술 개발 미래 해양순환(수온, 염분 등) 전망자료 전남극 빙상모델 개발과 해수면 예측 한·중·일 국제공동연구 연속관측수행 - 56 - □ (기후변화 적응) 기후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합 모델 개발 및 피해 저감 기술, 지속가능성을 위한 탄소흡수원 발굴·증진 기술개발 ㅇ (신기후체제) 신기후체제 이행 지원 및 기후피해 최소화를 위한 글로벌 통합 모형 고도화, 국제수준(Scope 1~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체계 개발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환경 ※ Œ 글로벌 기후변화-대기오염 통합관리 모델 결과 검증 및 최적 배출‧감축 경로 도출 국제협력을 통한 국외 피해비용산정 프레임워크 도입 및 모델 정확도 향상, 개발 평가 모형의 적용성 평가 등 ㅇ (농·축산) 신기후체제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평가, 농업 기상재해 피해저감 기술개발, 농축산분야 탄소배출량 감축 기술 개발 농진 ※ Œ 농업생산성, 생물다양성, 농업환경 변동 평가 유망 작목, 품종 선발, 고온기 가축 사양관리 기술 개발 Ž 스마트 꿀벌 관리 기술 개발 및 화분매개 서비스 증진 농업부문 탄소 배출·흡수 통계 개선 및 감축기술 현장적용 사업화 모델 개발 등 ㅇ (해양)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블루카본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 및 증진, 산정 기술 개발 해수 ※ Œ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 및 블루카본 식생 산정기술 개발 갯벌 블루카본 디지털 정보도 구축 60%, 신규 해양 탄소흡수원 후보군 실증 ㅇ (산림)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산림재해 예측 기술 고도화, 기후변화 적합 밀원수 개발 산림 ※ Œ 재난성·대형·야간·동시다발 산불 예방․진화 기술 고도화 기후환경 변화 대응 신규 밀원자원 발굴·안정적 양묘 기술 개발 작물 및 생물계절 모형 제작 탄소발자국 공통 산정 방법론 - 57 - 기후변화 완화 과기·산업‧환경‧국토·해수·산림 □ (온실가스 저감) 가스발전 및 스팀생산 설비 CO2 포집, 생태계 기반 탄소흡수원 가치 증진 등 온실가스 통합 관리 기술 개발 ㅇ (CCU)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스 발전 및 가스보일러 사용확대 기조에 대응한 친환경 저비용 CO2 포집‧활용 기술 개발 산업 ※ Œ 상용급(100MWth) 매체순환연소 발전시스템 기본설계 및 성능해석 툴 개발 상용급(100MWth) 매체순환연소 발전시스템 기술경제성 분석 ㅇ (비이산화탄소) CH4, F-gas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실증 환경 ※ Œ 온실가스 및 악취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저장 및 처리 시스템 실증 기술 개발 친환경 냉매 활용 국산 냉장장치 현장 실증 운전 ㅇ (생태계)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원 가치평가, 습지 생태계 가치 증진 및 가치평가 기술 개발 환경 ※ Œ 탄소흡수원별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Tier3 적용 방안 평가 습지생태계 가치 평가 정량화, 기후변화 대응 습지 생태계 관리 의사결정 기능 Ž 도심, 호소, 기수, 묵논, 하천 습지 유형별 가치 증진 습지 조성‧복원‧관리를 위한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ㅇ (산림) 산림 탄소흡수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관리‧경영 기술개발, 도시‧도서‧황폐지 복원 및 국외 탄소배출저감 기술 개발 산림 ※ Œ 목재 가치사슬 연계를 통한 지역기반 산림순환경영 모델 개발 국외 목재수확 관련거버넌스현황조사및이해관계자협력강화방안 ㅇ (선박) 친환경 선박 보급·확산을 위한 전기복합 추진 어선, LNG-암모니아 혼소엔진 등 기술 개발 및 선박배출 온실가스 통합관리 산업 해수 ※ Œ 전기복합 추진용 핵심기자재의 설계 및 제어기술 개발, 시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수행 통합 혼소 엔진 평가기법 확립을 통한 친환경 암모니아 혼소 엔진 상용화 기술 개발 Ž 선박폐열활용발전시스템성능평가및Ship-2-Grid 전력모니터링시스템 안정적동작검증 30MW급전기추진육상시험평가시험설비시제구축및암모니아연료 공급및제로에미션밸브트레인실증 - 58 - ㅇ (건축) 그린리모델링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성능 디지털 진단을 위한 설계 모듈 통합화 및 우선순위 평가 도구 기술 개발 국토 ※ Œ 건축물그린리모델링통합플랫폼시작품구축및디지털진단기술 통합플랫폼의 그린리모델링현장실증 ㅇ (수송)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 기술 실용화 및 디지털트윈 기반 온실가스 관리 플랫폼 개발 국토 ※ Œ 급구배·급곡선에서 운행가능한 친환경 산악운송 시스템 완성차 제작 수송부문 온실가스 통합관리플랫폼, My-Data기반 개인 온실가스 관리플랫폼, 사업용 차량 전용 통합충전관리 SW 등개발기술통합 친환경 냉매 핵심부품 모식도 LNG-암모니아 혼소 엔진 수송부문 탄소중립 개념도 □ (온실가스 완화)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량 예측 기반 공간 정보, 온실가스 흡수량 증진을 위한 공간계획 지원 기술 개발 ㅇ (지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량 예측 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 지도 구축, 탄소공간지도 기반 계획지원 기술 개발 환경 국토 ※ Œ 관측 및 모델링 자료 기반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및 1km×1km 공간정보지도 구축 도시공간의탄소배출과흡수량을지도화하기위한데이터모델, 진단지표등 탄소공간지도요소기술개발 탄소 관련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 59 - Ž 신·재생에너지 기술 실용화 촉진 과기‧농식품·산업‧환경·국토‧해수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핵심기술의 국산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저장·활용 시스템 기술 개발 ㅇ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풍력 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 산업 환경 ※ Œ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효율 및 안정성 개선 국내 설치 환경을 고려한 초대형 해상풍력터빈 기본설계, 해상풍력시스템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설계 연구 등 ㅇ (해양에너지) 수소에너지 자급 모델 개발 및 제어·운영 기술 확보, 방파제 연계형 다수모듈 파력발전 최적설계 및 기술 확보 해수 ※ Œ 고정식 해양그린수소 생산시스템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MW급 기본 설계 실해역 실증예정지 환경자료 분석을 통한 다수모듈 파력발전 구조물·에너지변환장치·계통연계 설계 ㅇ (ESS) 도시지역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활용 시스템 기술 개발 국토 ※ 공기액화 에너지 저장 액화공정 운용 및 액체공기 발전공정 테스트베드 구축 ㅇ (수열에너지) 하수·폐수 등 수열원을 다변화하고, 수량·수질 변동 대응을 위한 조건 다변화 대응 능동형 수열 시스템 개발 환경 ※ Œ 수열원 수질·유량 변동 대응을 위한 수열시스템 설계·운영기술 수요예측 기반 복합 수열에너지원 운전기술 개발 탠덤 태양전지 구조 해양에너지 연계 MW급 시스템 공기액화 공정 - 60 - □ (수소) 친환경 에너지 적용·대체를 위한 수소 생산·저장·운송 시스템 기술, 수소 모빌리티 분야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 개발 추진 ㅇ (인프라) 고효율·경제적·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생산·저장하기 위한 수소 생산 통합 시스템 인프라 구축, 수소 저장·운송 핵심기술 국산화 과기 산업 국토 환경 해수 ※ Œ 태양광 수소 생산, 중온 수전해 수소 생산, 열화학적 수소 생산, 생물화학적 발효 수소 생산 기술 개발 수소 생산 통합플랜트 운영기술, 30톤/일급 대용량 플랜트 개념설계 등 수소생산 기술 개발 및 실증 추진 Ž 5톤/일급 액체수소 플랜트용냉매압축기시스템의성능평가를위한핵심부품제작및테스트베드구축 ㅇ (연료전지)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육성 및 환경규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료전지 기술 개발 산업 ※ Œ 항만 물류 하역·이송 특수장비용 연료전지 파워팩 기술개발 및 실증 미래 액체수소(액화, 암모니아) 활용을 위한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전지 및 액화수소 직접 충전 설계 기술 개발 ㅇ (산단) RE100 기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합 에너지 시스템 및 수소 기반 무탄소 전력공급시스템 구축 국토 ※ Œ 전력변환기, 수전해, 수소탱크, ESS, 연료전지 등 핵심설비 제작 및 실증 VPP 제어기 개발 및 실증 사이트 설비와 VPP 디지털트윈 시스템 모델 간 연계, 클라우드 기반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 ㅇ (동력원) 내연기관 중심의 농기계·선박 동력원을 수소, 전기구동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적용·대체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농식품 해수 ※ Œ 수소연료전지 기반 트랙터 E-파워트레인 시스템 성능평가 150kW급 연료 전지 성능시험설비 시험 및 소형 수소추진선박 전기추진시스템 3종(DC-DC 컨버터, 인버터, 고속 반도체 차단기) 국산화 기술 개발 수소액화플랜트 공정도 수소연료전지 트랙터 기상조건별 전력공급 개념도 - 61 - 자원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등 자원 순환성 제고 과기‧환경 □ (재활용) 폐플라스틱, 폐유기물 활용 원료 전환을 통한 폐기물 고부가 가치화 및 미래폐자원의 유용자원 회수 재활용 기술개발 ㅇ (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통합기술 및 실증형 공정 개발 등 현장적용 기반 마련 환경 과기 ※ Œ 혼합 폐플라스틱 가스화 공정 최적화 및 합성가스 고순도 정제 공정 개발 (5톤/일) 폴리올레핀계 폐플라스틱 연속식 열분해 장치 구축 및 시운전(폐 플라스틱 1.2 kg/h 처리 규모) ㅇ (미래폐자원) 이차전지, 태양광 패널 등 신규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유용자원 회수를 위한 재활용 기술 개발 환경 ※ Œ 폐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전주기(순환형 설계, 전처리, 재활용) 기술 개발 종류·크기·정션박스 위치 등이 상이한 다종 태양광 패널 대상 저에너지 고속 전처리, 친환경 유가금속(Si, Ag, Cu) 회수 및 이차전지 음극활물질 자원화 등 ㅇ (플라즈마) 폐유기물의 기초원료 전환 및 유기물 변환 기술개발을 통해 폐기물 고부가가치화 환경 ※ Œ 폐유기자원의C2 단량체전환을위한전처리·제염, 플라즈마전환공정중불순물제거 기술개발 온실가스감축량산정법도출, 고순도확보를위한분리용흡착제개발등 이차전지 재활용 공정 폐유기물 전처리/제염 공급 기술 □ (에너지화) 유기성 폐자원과 음식물폐기물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 가스화, 에너지 회수형 하·폐수 처리 공정 및 유용자원 회수 기술 개발 환경 ※Œ 생물학적바이오가스고질화THM시스템및관련설비실증플랜트내적용및시운전 및최적조건도출 에너지자립율 75%이상달성가능한75 m3/일용량의에너지회수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실증Ž 에너지회수효율평가기법최적화등 - 62 - 1-2. 환경안전사회 구축 기반기술 개발 ◇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위해성 평가·저감 기술, 유해화학물질 사고 최소화 및 사후 대응 기술 개발 Œ 대기오염 감시‧저감 고도화 환경‧농진 □ (모니터링) 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 농업분야 미세 먼지 배출계수 및 영향평가 기술 개발 환경 농진 ※ Œ 2종 센서(전기화학식, 반도체식) 센서 성능 고도화 및 복합악취측정 센서 어레이 최적화 등 센서 신뢰도 확보 기술개발 대기질 성분분석 결과 활용 암모니아의 미세먼지 전환률 산정 Ž 농축산분야 국가고유 미세먼지 배출계수 개발·등록(14종) □ (저감) IoT 기술의 융합으로 미세먼지·전구물질 배출시설의 효과적인 관리 지원(기존 대비 50% 저감) 환경 ※ Œ 소각사업장의 최적운전을 위한 AI 운전관리 시스템 개발 50CMM급 모듈형 이동식 모니터링 VOCs 처리 시스템 개발 등 □ (관측·예보) 대기질 예보 서비스 확대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한 예측 모델링 기법 및 항공관측 기반 미세먼지 입체관측 고도화 환경 ※ Œ 광학기법을 이용한 대기오염원인물질 감시기법 선진화 연구 대기배출 시설 오염물질 배출관리 방안 마련 연구 Ž 대기환경무인기 One-Stop 플랫폼 기술개발 등 대기환경 무인기용 센서 및 측정모듈 개발 대기오염 측정자료 통합 관제 상황실 운영 - 63 - 환경성 질환 및 유해인자 관리 활성화 환경‧해수 □ (유해인자 관리)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한 측정·분석·감시 및 노출· 위해성평가 기술 개발 ㅇ (화학물질·제품) 물질의 용도에 따른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환경 기반의 화학물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해성 및 위해성, 노출평가 기술 개발 환경 ※ Œ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대상 인체 복합 유해성 평가용 AOP 기반 통합 시험평가접근법(ITS/IATA) 개발 제품 함유 유해물질 대상 인체 생애주기별 생체지표 기반 노출예측기술 개발 Ž 파라벤 노출저감 신제형의 안전성평가 및 시제품 개발 등 ㅇ (미생물)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의 측정·분석·감시를 통한 생물학적 유해인자 관리 및 건강영향평가 기술 개발 환경 ※ Œ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자동측정시스템 성능 검증 및 평가 유해 인자 다종 동시 진단 기술, 현장 휴대형 검출기 및 상시 진단 저가형 측정 기술 개발 Ž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감시·대응 플랫폼 구현 고도화 및 운영 생물학적 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시스템 프로토타입 운영 및 평가 등 ㅇ (해양) 해양 방사능 오염, 산업시설·선박 유출 위험 유해물질(HNS) 신속 탐지 및 사고관리 고도화기술 개발 해수 ※ Œ 해양순환 시스템 구축, 방사능 확산모델 고도화 및 해양방사능 사고 대응 해양 환경 예측기술 개발 HNS 탐지센서 기술 신규물질 추가 및 고도화 기술개발 Ž 사고감지 및 가스누출 감지시스템 제작 LNG추진 벌크선 및 컨테이너선의 LNG벙커링 동시작업 절차서 표준 제안 등 유해인자 분석 및 예측 신속탐지기술 개발 해양방사능 관측 및 분석 - 64 - □ (환경역학) 환경보건 분야 빅데이터 활용 건강영향 예방관리, 환경성 질환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환경유해인자-질환 상관성 규명, 예측· 평가 기술 개발 환경 ※ Œ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절차·방법 등 지침 제정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영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개발 Ž 환경성 질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측 기술과 과거 노출영향 규명 생체 내 유해물질 축적 분석 환경성질환 발생경로 규명 □ (화학사고)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 개발 환경 ※ Œ 환경매체별 분해산물 예측/추적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위치정보 기반 통합 위해성 평가 플랫폼 개발 Ž 3D CFD SW개발 대상 범위 산정 및 SW 개발 등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 예측기술 화학사고 건강 위해성평가 시스템 개발 - 65 - 1-3. 녹색인프라 및 지속가능 환경 생태계 구축 ◇ 환경생태계 위협에 대응하는 스마트 물관리 및 보호·가치 향상,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재난·재해 대응 및 수자원 확보 기술 개발 Œ 물생태계 보전 및 통합적 물순환 구현 환경 □ (물생태계)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해 물질 저감·처리, 평가·예측 기법 기술 개발 ㅇ (측정·감시) IoT 기반 3차원 수질 유량 모니터링 무인 원격 이동체 기술 개발 환경 ※ 위협요인 측정기술의 현장적용 51.8% 이상 확보 ㅇ (유해물질 저감) 난분해성 물질특성을 고려한 오존마이크로버블 기반(AOPs)의 가변형 세라믹 막여과 복합공정 개발 환경 ※ 위협요인 저감 기술의 미량오염물질 등 처리효율 85%이상 확보 ㅇ (평가·예측) 유역환경변화를 고려한 생태유량 취약성 평가 및 수질- 수문-수생태 연계기술 개발 환경 ※ 과학기술에 기반한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체계 구축 AI 이용 주요 오염원 파악 기능 개념 □ (물순환) 수자원 안정성 지속 확보를 위한 변동성 대응능력 강화, 균형공급, 수자원시설 최적관리 기술개발 환경 ※ Œ AI 기반 수자원 빅데이터 품질관리, 인프라 유지관리 기술 개발 미호강 중권역(미호강, 무심천) 테스트베드 운용을 통하여 수자원 확보 안정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 66 - 지속가능 물이용 및 물재해 관리 질적 체감 고조 환경‧기상 □ (물이용) 물자원 확보 위한 국산화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ㅇ (초순수)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시설의 설계 및 운영 기술 국산화를 위한 초순수 생산 핵심공정 및 공정설계‧시공자립화 기술 개발 환경 ※ Œ 파일럿 플랜트 설계인자 확보, 단위공정별 요소기술개발 등 저비용 고효율 기술개발로 국내·외 수처리 산업 경쟁력 확보 수요처 운전원 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축 Ž 초순수 운영문제 해결을 위한 Trouble Shooting 대응 운전 매뉴얼 구축 등 ㅇ (상하수도) 상·하수도 처리공정의 운영사고 예방을 위한 상하수도 지능형 관리,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 기술 개발 환경 ※ Œ 정수·하수처리 공정 자율제어 기능 통합 가상물리시스템(CPS) 개발 난분해성 미량오염물질 제어를 위한 정수처리용 고효율 촉매오존산화기술 개발 ㅇ (해수담수화) 담수화시설의 운영 효율(에너지 소비효율, 성능효율 등) 향상을 위한 핵심 및 차세대 기술개발과 글로벌 수준의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환경 ※ Œ 담수화 플랜트 고장 예지, 원격 진단 및 원격 유지관리기술 담수화 농축수 추가농축에 의한 고회수율화 기술 Ž 담수화 농축수 고농도 및 저농도 용존이온 추출 기술 등 ㅇ (지하수) 물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지하수 저류댐 활용 물 공급 전주기 기술 개발 환경 ※ Œ 지하수 저류댐 적정 유망지 선정을 위한 입지조건 및 주변 영향 조사 기술 개발 지하수 저류댐 설계·시공 및 유지·운영 기술 개발 Ž지하수자원 확보 시설 연계 네트워크 기술 개발 등 촉매오존산화공정 담수화 플랜트 유지관리기술 담수화 농축수 고회수율화 기술 - 67 - □ (물재해) 가뭄·홍수 등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평가·예측 체계 구축 및 예방 기술 개발 ㅇ (가뭄) 가뭄피해 대응을 위한 DNA 구축 및 가뭄대응능력 평가, 가뭄규모별 물배분 최적화기술 개발 환경 기상 ※ Œ 유역별 물순환 DNA(Data-Network-AI) 평가체계 및 플랫폼 구축 동적 가뭄취약도 평가체계 기반의 다원적 의사결정 시뮬레이터 개발 Ž 대기-지면 비선형 결합 프로세스 연구 및 한반도 가뭄 관련 선행인자 선정, 농업적 가뭄 통계 예측 모델 개발 등 ㅇ (홍수) 수자원 변동성 대응능력 강화 및 대규모 도시 침수 대응 지하 인프라 성능향상 기술 개발 환경 ※ Œ 시범 유역에 대한 침수위험도 산정 및 홍수량 배분 효과 분석 시뮬레이터 개발 정보수집 탑재체 국산화 개발 및 지상 검증모델 개발 Ž 지하 인프라의 성능향상을 위한 최적 설계 시스템 및 다기능 활용 기술개발 지하 인프라의 운영기술 최적화 및 장수명화를 위한 유지관리 기술개발 등 ㅇ (모니터링)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및 수자원·수재해 중형 위성(차세대 중형위성 5호) 탑재체 기술 개발 환경 ※ Œ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정보수집탑재체 비행모델(FM) 시험 및 성능 개선 위성시스템 상세설계 검토(CDR) 및 레이다 지상모델(EM, QM) 제작, 조립시험 진행 등 홍수 완충공간 조성기술 개발 초분광 센서 기반 총유사량 산정 S/W 개발 - 68 - Ž 환경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가치 향상 환경‧해수‧산림 □ (생태인프라) 생물자원의 체계적 활용 기반 구축 및 생태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기술 개발 ㅇ (신소재·공정) 야생생물 바이오소재 활용기반 구축 및 야생 미생물· 식물·동물 유래 화이트 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환경 ※ Œ MEC 공법 기반 유기성폐기물로 그린수소 생산 야생식물을 이용한 친환경 섬유공정개발 및 표준화 Ž 폐각 자원화 저탄소 공정기술 및 상용화 등 ㅇ (산림) 산림 생명자원의 식별 메뉴얼, 문화상품화 방안 및 시험 분석법 개발 산림 ※ Œ 무궁화의 육종형질 표현형 정밀자료 및 분자마커를 이용한 유전형 정보 DB 구축 산림문화의 가치 정립 및 문화상품화 방안 개발 연구 Ž 연료형 목재제품의 시험분석법과 친환경 착화제 개발 등 유통품종 식별 매뉴얼 개발 국내 표준 시험법 개발 □ (육상생태계) 생물다양성 및 국토환경 관리를 위한 외래생물 모니터링 및 야생생물 보전·복원 연구,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 개발 ㅇ (산림생태계) 산림생태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산림관리 기술 개발, 보호구역 보전기술 확보 및 침입외래식물 모니터링 연구 산림 ※ Œ 산림생태계서비스 및 보전·복원 연구 국내 유입 침입외래식물의 모니터링 및 주요 산림 침입외래식물의 종확산 요인 분석, 분류학적 연구 Ž 산림생물종 서식지의 안정적인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 69 - ㅇ (생물자원) 국가적 생물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한반도 생물다양성 규명 및 해외협력체계 구축, 야생생물 조사·분류·보전·복원 연구 환경 ※ Œ 자생생물 유용 특성(발효능, 항균 등) 분석 및 미생물 대량증식 최적화 연 구 해외 생물자원 조사발굴 및 협력국과 생물다양성 공동연구 Ž 조류인플 루엔자(AI) 민감성 조류의 서식지별 개체군 변화 분석 등 ㅇ (질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및 다중진단시스템 개발 추진, 조류인플루엔자(AI) 이송·격리·계류·치료 대응체계 마련 환경 ※ Œ ASF 자체 개발 백신주 안전성 평가 야생동물 질병 다중 검출 및 자동 결과 판독 플랫폼 개발 Ž 야생조류 AI 격리‧계류 모듈 개발 등 ㅇ (국토환경관리) 기후변화 완화․적응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계획 방안 연구 환경 ※ Œ 탄소중립 및 도시녹색생태계 회복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계획 연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기반 적응방안 연구 Ž 초저온 저장 환경시료를 활용한 환경오염 모니터링 확대 등 협력국과 생물다양성 공동연구 겨울철새 분포도 □ (연안‧해양생태계) 연안 환경 모니터링·변화 연구 및 해양오염 조사· 평가·예측 등 해양생태계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ㅇ (연안) 갯벌 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개발 고도화 해수 ※ Œ 풀웨이브폼 관련 기술 정확도 향상 및 갯벌 탁도 추정 모델 개선 다중 플랫폼 기반 갯벌 공간데이터 구축 등 ㅇ (해양) 미세플라스틱·폐기물 등 해양오염 유입·발생 및 환경거동 연구를 통한 위해성 평가, 현안해결 기술 개발 해수 - 70 - ※ Œ 외해역 미세플라스틱 환경거동 예측 모형 성능 검정, 해양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 3종 미세플라스틱 발생특성 평가 환경오염 특이적 미세플라스틱 제작, 환경오염 특이적 미세플라스틱의 표영/저서생물 급·만성 독성 평가법 개발 Ž 세라믹 다공체 및 세라믹섬유 복합재 60L급 친환경 부표 상용화 기술 개발, 친환경 부표 미세플라스틱 발생 등급화(안) 개발 해양쓰레기 열분해- 엔진 발전시스템 설계 및 pilot 제작 등 미세플라스틱거동 모수화 실험법 확립 갯벌 탁도 추정 모델 고도화 - 71 - 2 (전략 2)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 혁신 성장 2-1. 유망 녹색산업 성장기반 마련 ◇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심화 시대, 녹색新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및 환경 현안 해결 Œ 신·재생에너지 기반 마련 환경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지원 ㅇ (클러스터 조성) 수열에너지 통합관리센터 건축 설계 완료 및 건축공사 착공 등 연차별 공사 계획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 추진(~‘27년) 환경 o 사업면적 816천㎡(약 25만평) o 수열 공급규모 16,500RT o 수열에너지 기반의 클라우드 특화지구(데이터센터), 첨단 농업단지, 주거단지, 물에너지기업 특화단지 등 조성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ㅇ (수열 에너지 보급지원) 1차사업(’22년 공모) 5개소 잔여공사 추진, 2차사업(‘24년 신규공모) 3개소 설계 및 공사추진 환경 □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ㅇ (그린수소 전환) 밀양댐, 충주댐 등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계속) 및 신규 생산시설 구축 검토 환경 ※ (성남) 수소 이송 배관 및 on-site 수소충전소 구축, (충주․밀양) 그린수소 생산시설 공사 착공 - 72 -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ㅇ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 바이오가스 공공 생산시설 지속 확충 (’25년 21개소, 154억원) 및 민간 시설 첫 지원(2개소, 6억원) 환경 ㅇ (바이오가스 제도 추진기반 구축)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환경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폐자원 재활용 환경·해수 □ 자원순환 촉진 ㅇ (해양폐기물 정화) 침적‧해안 폐기물 수거, 어구‧부표 보증금제 운영 해수 - (해양쓰레기 수거) 전국 주요 어항 주변에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여 수거 인프라 개선, 수거한 해양쓰레기 방치 문제 해결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해양쓰레기가 많은 해안에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저감 및 사전예방을 강화 - (어구 보증금제) 자망·부표·장어통발 표식의 조업 현장 실증 실험, 하위 법령 등 개정, 시스템 개선,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 확대 준비 ㅇ (새활용산업 육성) 새활용 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하여 새활용 기업 소재공급 기회를 제공, 유통망 확장(60억원) 환경 Ž 녹색산업 활성화 기반 제공 환경·해수 □ 거점단지를 통한 환경기업 집중 육성 ㅇ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 입주기업 유치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환경창업대전 운영 및 환경창업 저변 확산 환경 - (입주기업 유치) 녹색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 전략적 유치 및 아이디어만 있으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녹색창업 생태계 구축 - 73 - - (기업지원) 창업 전문기관, 대기업, 공공협업 확대와 창업 아이디어 개발부터 판로개척에 걸친 단계별 지원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개척 등 ① 연구개발 특허전략 수립 ① 녹색융합클러스터 육성지원 ① ESG 오픈이노베이션 ② 지식재산권 창출 ② 예비 그린유니콘 육성 ② 인증취득 지원 ③ 실증시험 연계 지원 ③ 시제품 제작 지원 ③ 학술자료 지원 ④ 시험분석기관 연계 지원 ④ 기업닥터 컨설팅 ④ 그린아이디어랩 ⑤ 기술임치 지원 ⑤ 멘토링데이 ⑤ 일자리 박람회 신규 (그린하이브 플랫폼) 창업‧벤처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발굴·추진 - (환경창업대전 운영 및 창업저변 확산) 유망 환경창업 아이템 대국민 공모‧발굴(25건) 및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진출 지원 ㅇ (물산업클러스터) 창업기업 발굴·육성, 미래 유망 기술 개발, 실증기반의 사업화 및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물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환경 - 국내 최대 규모의 물기술 실증인프라(실증화시설, 실험분석실)를 활용한 미래 유망기술(디지털, 탄소중립, 해수담수화 등) 개발 지원 - 물기업 창업, 기술개발, 실 규모 실검증, 국내 사업화, 전문교육 등을 위한 재정지원(50개사, 96억원) □ 환경 관련 데이터‧플랫폼 지원 ㅇ (선박배출 오염예방)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에 따른 대기환경 규제(황함유량 기준 0.5% 제한)와 관련한 의무 이행 해수 일반산업의 녹색전환 지원 산업·환경·해수 □ 기후위기 대응 환경컨설팅·환경지식서비스 육성 ㅇ (ESG 컨설팅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친환경 공정진단, 공시 및 공급망실사, 탈탄소 관련 규제 대응 컨설팅 제공 환경 - 74 - □ 분야별 친환경 산업 선도모델 구축 ㅇ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개별 공장의 특성에 따른 온실가스 및 자원･ 에너지 사용 저감, 오염물질 감소, 스마트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설비개선 비용 지원 환경 ㅇ (자원화단지 조성) 석회석 제조 분야 CO2 포집 실증지원 및 전환․활용 인프라 연계를 위한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 단지 운영 산업 ※ CO2 포집 및 액화, 폐열 회수, 부대시설, 유틸리티 구축 ※ CO2 포집․액화․열회수 및 활용기술 등 실증지원 ※ 지역상생 협력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후방․동종 산업 확산을 위한 플랫폼 구축 ㅇ (친환경선박 보급)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1∼’30)｣에 따라, 친환경 내항선박을 건조하려는 민간선사 대상으로 건조비용 일부 지원 해수 □ 기후위기 대응 산업계 역량강화 지원 ㅇ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25년 567억원 정부 출자로 기업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그린스타트업, 사업화, 스케일업) 총 810억원 규모 신규 결성 환경 ㅇ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 실증지원센터 CCU 실증설비 구축·시 운전 완료 및 운영, 기업체 시험·분석·평가 지원 및 CCU 기술 지원 확대 산업 구분 주요내용 ③ 장비구축 CCU 실증/원료 공급 설비 및 분리 설비 구축 추진 ③ 기업지원 실증 장비 및 CCU 제품 분석 장비 활용한 기업지원 추진 ③ 네트워킹 기술교류회 등 네트워크 활동 추진 - 75 - CCU 연구지원동 CCU 실증실험동 ㅇ (이산화탄소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센터 구축공간 확보,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장비 구축 등 CCUS 산업육성 기반 조성 산업 ㅇ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폐갱도 활용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 실증플랜트 상세설계 및 착공 산업 □ 녹색금융 활성화 ㅇ (환경성평가체계) 기업 환경성 평가 실시, 평가 결과 관련 기업‧금융권 설명회, ESG 동향 조사 및 ESG 관련 기업지원 사업 정보 제공 등 환경 ㅇ (한국형 녹색금융 제도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된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 환경 - (한국형 녹색채권 이차보전) 한국형 녹색채권 신규 발행기업 발굴 및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한 중소·중견기업의 금리 지원 강화(0.4%p→1%p)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중소·중견기업의 다년도 지원 구조로 전환(1년→3년), 금리 다변화* * 1차년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 /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 - (녹색여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전문심사원제 시범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여신시장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확산 - 76 - 2-2. 환경산업 혁신·고도화 추진 ◇ 창업부터 해외진출까지 환경산업 성장 단계별 특화 지원을 통한 강소 환경기업 육성 Œ 환경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환경·해수‧중기 □ 환경 벤처·스타트업 창업 및 혁신성장 지원 ㅇ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교육, 투자유치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개선, 멘토링(전담, 수시) 운영 등 창업지원(194억원) 환경 ※ 공공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창업에 도전하는 창업기업을 특허청과 협업하여 보육하는 ‘기후테크 IP’ 분야 10개사 지원 ㅇ (청년 창업기업 발굴) 유망 청년창업기업을 민간의 선구안으로 발굴, 민간·정부가 함께 육성하는 청년창업스프링캠프 30개사 지원 (36억원) 환경 ㅇ (첨단친환경 양식) 바이오플락, 순환여과 등 첨단‧친환경 양식기술을 접목한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구축 지원 해수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체계적 육성 ㅇ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기후테크, 순환경제 등 녹색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해 녹색신산업 분야 지원 확대(신규 10개→ 신규 50개) 환경 ㅇ (상생협력 실증) 환경 신기술 보유기업의 실규모 실증데이터 확보를 통한 시장진출 애로 해결을 위해 실증화 기회 지원(149억원) 환경 □ 우수 환경기업 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 지원 ㅇ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환경기업 정책자금 융자금 지원규모 총 4,600억원 지원 환경 ㅇ (우수환경산업체) 우수한 환경기술‧제품 생산 기업을 ‘우수환경 산업체’로 지정하여 지원을 통한 기업 브랜드 향상 및 경쟁력 강화 환경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2회), 특허전략(IP-R&D)지원, 언론 홍보 등 - 77 - 환경산업 스마트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환경·해수 □ 환경산업 관리체계 강화 ㅇ (환경산업통계) 환경산업통계 및 환경전문공사업 수주실적 통계 작성,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개편 및 녹색산업계정 신설 후속 연구 환경 ㅇ (해외공급망 관리) 핵심 분야 녹색산업 공급망(Supply Chain) 분석 지도 개발, 분야별 중점 관리 품목(117개)의 품목별 활용처, 수입 동향, 주요 수입국가 등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환경 2-3. 수요기반 맞춤형 해외진출 ◇ 국가 간 협력, 민‧관 협업을 통한 환경기업 해외진출 확대 Œ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공공 역할 강화 환경·산업 □ 매체별·권역별 해외시장 진출 전략 마련 및 정보 제공 ㅇ (전략적 지원)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 운영 중장기 계획 및 개선 방안 수립 환경 ㅇ (유망시장 정보조사)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유망 환경시장 정보 제공 ※ 조사대상국(인도) 및 유망환경분야(순환경제) 선정 □ 개도국 프로젝트 개발·수주를 위한 패키지 연계 강화 ㅇ (마스터플랜) 정부 정책을 반영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기후변화·그린 ODA 신규 MP사업 기획·발굴, 성과관리 등 환경 ※ (‘25년 마스터플랜 수립) 키르기스스탄, 콜롬비아 ※ (‘26년 마스터플랜 기획) 탄자니아, 가나, 에티오피아, 볼리비아 ※ (‘27년 마스터플랜 발굴) 수요조사 및 확보된 네트워크 등 활용 후보사업 발굴 ㅇ (타당성조사) 3대 녹색 新산업* 분야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 78 - 수주 기회 확대 및 환경부 주력산업 지원 강화 환경 * 탄소중립, 스마트물, 순환경제 분야 ㅇ (개도국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수원국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NDC) 한국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전자동화 등 협력분야 본격 추진 산업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온두라스 중남부지역 배전자동화시스템 기반 계통운영 선진화 지원 900 10,660 인도네시아 서자와주 AMI 보급 409 12,758 도미니카 배전자동화시스템(DAS)활용 효율향상 1,069 6,876 □ 사업개발을 위한 네트워킹, 양자협력 등 강화 ㅇ (국제기후기금) ’25년 사업 수행기관 공모·선정(3건), 국내기술 적용 개도국 기후사업 발굴, 수행기업 대상의 GCF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추진 환경 ㅇ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총 기본계획 수립 지원(4건), 기술원-ADB MOU 갱신 체결(1건), MDB 협력 포럼 및 1:1 비즈니스 미팅(2건) 개최 환경 ADB 인도 압축바이오가스 개발, WB 인도네시아 대기질 관리, AfDB 코트디부아르 폐유 재활용, IDB 콜롬비아 도시 폐기물 관리 등 4개 ㅇ (해외 바이어 초청) 정기초청(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2025 개최), 상시 초청* 등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발굴, 수주 지원 환경 * 국내기업 수주가능성이큰프로젝트의바이어(발주처)를 입찰시기에맞춰상시초청 ㅇ (국가간 협력) 제10회 한중일 환경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가하여 한국의 학계 및 산업계 정보 교류(중국 개최) 환경 ㅇ (해외사무소 운영) 수출․수주 기업 밀착지원, 광역화 추진을 통한 해외 운영 거점 확대 환경 기 존 주재국 중국 베트남 인니 콜롬비아 가나 광역화 중점 협력국 대만 라오스 캄보디아 호주 멕시코 페루 이집트, 알제리 탄자니아 후보 관리국 몽골 미얀마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사우디 UAE 중견‧중소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 환경 □ 해외 사업 참여를 위한 환경 수출기업 직접 지원 - 79 - ㅇ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기업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환경 ㅇ (해외시장 개척) 해외 유망시장 및 유망전시회와 연계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5회)하여 국내기업 인지도 강화, 네트워크 구축 환경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인도(델리/뭄바이), 프랑스(리옹), 미국(실리콘밸리, 디트로이트), 태국(방콕) ㅇ (현지실증 지원) 성공가능성 높은 3개 유형 위주 현지실증 기회 제공 및 녹색무역상사 매칭으로 수주 가능성 높은 바이어 발굴 환경 유형 주요내용 현지화 과제 현지의 정책‧문화‧경제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여 개도국 등 환경문제가 만연한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혁신형 과제 新환경규제 대응 또는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선진국 등 우위 기술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최적화 과제 측정‧모니터링‧인공지능 등의 IT 솔루션에 기반하여 환경재해를 예측하거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ㅇ (전문 컨설팅) 환경기업과 전문기업단 매칭을 통한 시장 전략 수립, 관세․통관․환급 등의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환경 ㅇ (해외 교류) 제7회 한중수출박람회‧협력포럼 및 중국 산업단지 순회 설명‧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한-중 교류 확대 환경 ㅇ (녹색 인프라 해외 수출 지원 펀드) 하위 블라인드 2호 펀드 조성 (’25년 상반기, 2,500억원 규모) - 80 - 3 (전략 3) 미래 성장을 이끄는 환경인재 집중 양성 3-1.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육성 ◇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전문인력 맞춤형 공급 ❶ 신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분야 인재양성 강화 환경·산업 □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력양성 확대 ㅇ (수열에너지) 물(수열)에너지 분야의 현장을 선도할 맞춤형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물(수열)에너지 분야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11명) 환경 ㅇ (에너지) 에너지 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가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산업의 혁신인재 양성(2,191명) 산업 □ 순환경제 분야 인재양성 강화 ㅇ (R&D연계 인재 양성)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폐자원에너지화* 분야의 미래성장을 선도할 고급인재 양성(74명) 환경 * 가연성(SRF 제조, 열분해, 가스화, 열에너지 회수 등), 유기성(바이오 가스화, 혐기성 소화, 소화가스 정제‧개질, CO2 회수 등) ㅇ (탈플라스틱) 플라스틱 저감‧재활용, 플라스틱 처리‧분해, 대체소재 개발, 위해성 평가, 재활용 기술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98명) 환경 ㅇ (재활용환경성평가)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100명) 환경 ※ 일반 교육, 전문 교육, 보수 교육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81 - ❷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확대 환경·기상·산림 □ 환경지식서비스 분야 인재양성 확대·강화 ㅇ (녹색금융)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에 관한 전문가 양성(50명) 환경 ㅇ (ESG) ESG 관련 글로벌 규제 가속화로 기업규제 대응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ESG 전문인력 양성 (1,000명) 환경 ※ 공급망 실사, ESG 공시 등 규제 대응을 위한 직무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4차 산업혁명 및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양성(60명) 환경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을 선도 인재양성 ㅇ (기후변화) 탄소시장과 기후산업 등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영역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양성(42명) 환경 ㅇ (탄소중립) 기업·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수준과 기술·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확대(60명) 환경 ※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이행평가 기술 등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 ㅇ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및 허가 대행업체에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한 실무형 통합환경 전문가 양성(90명) 환경 ㅇ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등 명세서 검증(검증 심사원보) 및 외부 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외부사업 검증심사원) 등 전문인력 양성(570명) 환경 ㅇ (기상기후) 기후위기 현안 해결과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복합(모델링·빅데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20명) 기상 ※ 기상기후데이터 분석, 기후에너지시스템 및 기후데이터분석론 등 - 82 - ㅇ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후변화로 인한 야생동물 신‧변종 감염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야생동물 질병의 조기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21명) 환경 ※ 야생동물 질병관련 프로그램, 현장 학습 및 인턴쉽 등 실무교육 ㅇ (산림) 산림부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등 산림과학‧정책 연구 기반 확대를 위해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운영(27명) 산림 ※ 탄소흡수원 교육 및 산·학·연 세미나, 해외 공동연구 등 협력 확대 ㅇ (미세먼지) 미세먼지관리 교육 분야의 신규 개설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지원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계에 필요 인력을 공급 함으로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96명) 환경 ※ 미세먼지 발생 원인분석, 시뮬레이션 및 예측, 저감계획 수립 및 관리 등의 전문기술 습득 ㅇ (생태관광) 생태관광지역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제공으로 주민 주도형 생태산업 활력 및 지속 가능한 경제자립 역량 증진 교육과정 개설‧운영(60명) 환경 ❸ 지역거점과 연계한 인재 공급체계 구축 환경 □ 거점단지와 연계한 인력양성 확대 ㅇ (클러스터화) 물관련 5개 기관이 협업해, 물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물산업의 최근 트렌드에 부응하는 물산업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2,000명) 환경 *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물산업협의회, 물안보국제연구센터 ** 신기술 전문가 양성, 디지털 물산업 인재양성, 인증·표준분야 역량 강화 등 - 83 - 3-2. 환경분야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직무훈련 지원, 일자리 매칭, 고급인력 활용 고도화 실현 Œ 환경분야 노동이동 지원 환경 □ 직무역량 향상 훈련 지원 ㅇ (고급 인재화) 특성화분야 관련 기업‧기관에 기술‧전략 등 소개, 기업과 연계한 연구 활동 환경 ㅇ (환경 역랑체계(SQF)구축) 녹색산업분야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생애 단계별 경력개발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현장 활용 지원 환경 ㅇ (녹색 직무역량 강화) 환경산업체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를 연계한 재직자의 녹색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과정 운영 환경 * 화학물질 안전관리, 재활용환경성평가 등 16개 과정 운영 ㅇ (비학위 과정) 특성화대학원의 교육과정, 첨단시설‧장비를 활용한 비학위과정의 대졸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 선도대학 운영(8개 대학) 환경 환경매체별(대기, 수질 등) 환경측정분석장비 및 환경모델링 프로그램 등 ㅇ (전문 교육) 설계, 시공, 운영관리 등 상하수도 전 분야에 걸쳐 상하수도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실시* 환경 * 건설기술인 상하수도 설계시공 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국상하수도협회) ❷ 환경분야 일자리 연계 강화 환경, 고용 □ 일자리 매칭 사업 강화 ㅇ (일자리 박람회) 환경분야 구인·구직자간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와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남의 장 마련 환경 ※ 환경 일자리 정보, 취업 상담, 현장 면접, 채용 설명회 등 제공 - 84 - ㅇ (산업계 협업) 석‧박사급 고급 인재의 현장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인턴십, 현장실습 등 기업 협업 교육 과정 운영 환경 ㅇ (진로 선택) 환경 전공 대학생 대상 진로 선택 기회 제공을 위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과정’ 확대 운영 환경 □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ㅇ (물재생) 환경분야의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설계·운영 시공 등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현장형 인재 양성(18명) 환경 ㅇ (환경측정분석사) 시험·검사기관의 측정분석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 운영(100명) 환경 ㅇ (온실가스)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관리 및 감축을 전담할 맞춤형 인재를 이론‧현장실습을 통하여 양성(104명) 고용 ㅇ (정수시설운영관리사)「수도법｣에 따라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 용도에 맞게 처리하기 위한 정수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환경 ㅇ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 운영 관리, 누수탐사 및 복구 등 상수도관망을 점검·정비를 위한 전문가 양성 환경 ㅇ (화학물질안전) 환경분야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고용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선제적으로 전문인력 양성(220명) 고용 ㅇ (환경안전·보건) 화평법 및 화학물질 등록법 등 기업이 화학물질을 제조·유통·소비과정을 법 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40명) 고용 ※현장 실무 맞춤형 이론 및 현장 실습 운영, 일자리 매칭 지원 ❸ 환경분야 고급 인력 활용 고도화 환경 □ 환경분야 퇴직 고급인력 활용기반 구축 ㅇ (퇴직 전문인력 DB) 환경산업 퇴직 전문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야‧수준별 DB 구축 및 취업포털과 연계 운영 환경 - 85 - ㅇ (중소기업 지원) 환경기술지원 및 신기술 정보제공 등을 기업의 환경관리능력을 배양하여 환경개선에 기여 및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환경 ※ 환경산업 분야 퇴직 고급인력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환경기업과 배출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 □ 환경보건 및 환경안전 분야의 고급인력 유입체계 구축 ㅇ (환경보건전문가) 환경보건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협업 거버넌스 유지, 전문가의 인식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 전문인력 양성 (100명) 환경 ※ 환경보건 분야별 전문의‧전공의/학부‧석·박사/환경보건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조사‧연구 프로젝트 수행, 교육과정 개발 등 3-3. 환경인재 성장 인프라 구축 ◇ 녹색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부합하는 융합형‧글로벌 인재 육성 ❶ 융합형 고급인재 육성기반 구축 환경 □ 학제간 융합 녹색인재 양성 기반 구축 ㅇ (환경교육 전문가) 환경교육의 특화 인재(환경교육 창업, 군부대, 환경작가 등) 저변 확대 및 사회 및 학교 환경 교육 분야 수행 인력 역량 강화(85명) 환경 ※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인턴십 지원, 학교 환경교육 업무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ㅇ (혁신융합대학)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 통한 국가 차원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에코업 혁신융합대학* 운영(8개 대학) 환경 * 대학별 분산된 교원‧시설 등 자원 공동 활용, 산‧학‧연 및 지역 협력 통해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운영, 전공 관계없이 희망 학생에게 교육 기회 제공 등 □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인프라 구축 ㅇ (사회환경교육)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을 일반인까지 확대하여 환경교육 저변 인력 육성을 통해 학교 환경교육 내실화 환경 *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등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 - 86 - ㅇ (탄소중립 교육) 중앙‧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환경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이해 과정‘ 과정‘ 개설‧운영 환경 ㅇ (온라인 상시교육) 환경분야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든 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학습 편의성 제공(6,600명) 환경 ㅇ (재직자 실무교육) 환경기술인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 신규 개발 추진 및 법정교육과정 운영(22,940명) 환경 ※ 대기, 수질 및 폐기물측정분석 및 공공하수도관리 집합 및 사이버과정 운영 ❷ 녹색신산업분야 신직업 발굴·육성 기반 구축 환경 □ 신직업 추가 발굴·육성 ㅇ (신자격 발굴) 미래유망 국가기술, 전문 또는 민간자격 수요를 파악하고 실제 자격 개발, 등록, 활용 등 지원하는 종합컨설팅 실시 환경 * 녹색산업 신자격 신설 검토 및 매뉴얼 보강, 신자격 개발 컨설팅 시행 등 □ 녹색신산업 분야 국가자격 발굴·신설 및 자격 제도 활용 강화 ㅇ (직무체계 고도화) 녹색산업* 직무체계를 지속적으로 검증·개선하여 산업현장에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 환경 * (7개 분야) 물, 기후대기, 자원순환, 환경안전‧보건, 토양·지하수, 자연환경, 환경서비스 ㅇ (환경영향평가) 국토공간 및 도시계획, 토지이용구상, 생태·경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수행 및 평가서 작성을 담당할 환경 영향평가사 선발 및 자격관리(2회) 환경 □ 녹색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추진 ㅇ (창업·지원) 녹색기술과 창업·벤처 생태계를 융복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는 기업가형 전문인력 양성 환경 * 창업 교육, 전담 멘토링, 투자 컨설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87 - ㅇ (생물다양성) 국내 전문 인프라가 부족한 생물다양성, 기화변화대응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청·학교를 연계한 생물다양성 현장종사자 역량 강화(296명) 환경 ㅇ (생물자원) 생물자원의 가치 발굴 및 활용, 인공지능(AI) 등 생물산업 관련 분야의 녹색융합 기술을 선도할 생물자원 분석‧활용 분야 전문인력 양성(150명) 환경 * 유전자 다양성, 야생동물 관리 연구, 생물정보 빅데이터 활용, 녹색융합기술 연구 전문인력 양성 ㅇ (생물소재) 미래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생물소재의 발굴·개발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90명) 환경 ㅇ (녹색복원) 오염저감과 지속가능성, 환경·인체 위해성 최소화를 위한 기술 또는 설계·시공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90명) 환경 * 교과목 개설, 교재 발간, 산학연계 프로젝트 및 인턴십, 세미나 등 운영 ㅇ (미래차)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교통환경 도래에 따른 미래차 관련 산업계에서 필요한 핵심인력 양성(350명) 환경 - 미래차 충전인프라 구축 전문가 양성(65명) 및 미래차 환경인증 전문가 양성(65명) ※ 전기·수소차 핵심 기술 및 환경성 시험방법 교육 관련 가상공간·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AI-VR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용 ㅇ (특성화고등학교) 환경산업계에서 ‘일’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을 학생에게 제공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인력 양성(100명) 환경 <미래차 충전인프라 전문가 > < 미래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 - 88 - ❸ 환경분야 인력의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 환경 □ 디지털 전환인력 육성 확보 ㅇ (디지털 교육 확산)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특성화 지원사업 중 빅데이터, Al 등 4차 산업분야의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환경 * 첨단분야 교과목(Al, 4차 산업 등) 운영시 성과 가산점 부여 □ 환경 빅데이터 분석 활용 기반 강화 ㅇ (공공데이터 활용) 환경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기회 제공을 위한 공모전* 개최 및 체계적인 지원 환경 * (슬로건) 국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ㅇ (Al 순환경제) 순환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AI 기술 적용 순환경제 플랫폼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30명) 환경 * 첨단 AI 인프라 구축 및 연구 개발, 글로벌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❹ 해외 대학 및 기업과 글로벌 인력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환경 □ 해외 대학 등과 전문인력 교류‧협력 기반 마련 ㅇ (국제환경전문가 양성) 국제기구와 업무 협약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인턴 파견 기회 제공 및 증가하는 국제적 환경 협력 수요 대응(50명) 환경 국제환경전문가를 양성하고 국제기구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ㅇ (해외 협력) 특성화대학원의 녹색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우수 인재 확보, 인력 교류 활성화 및 공동 프로젝트 실시 환경 * 특성화대학원 내 장·단기 글로벌 고급 인력 해외 연수 및 고급 인재 장기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0 - 89 - □ 개도국 환경인력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국내 연수) 개도국 등 환경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지원 및 국내 녹색산업 해외진출 등을 위해 해외 우수 인재 국내 초청 연수 운영(50명) 환경 * 국제환경정책연수(ITCEP), 국제환경기술전문교육(ISCET), KOICA 정부부처 사업 추진 등 개도국 등과 네트워크 강화 및 국내 우수 환경 기술 공유 등 - 90 - 4 (전략 4) 기술‧산업‧인력의 융합 플랫폼 모델 실현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반 조성 ◇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 촉진, 연구개발·실증화 지원 < 녹색융합클러스터 추진 체계 > 시설 녹색융합 클러스터 녹색 혁신 산업 육성 기관 ▪연구‧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연구개발 전문운영기관 ▪클러스터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전문인력 양성, 창업, 시장 진출 지원 시설 진흥시설 입주기업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를 완료한 기업 ▪Test-bed, Pilot Plant 등 기술 실증화 시설 실증화시설 전문연구기관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집적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전문적 기술‧지식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등 Œ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환경 < 조성 개요 > s (목적)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산업계 전 과정 지원 클러스터 조성 s (기간/총사업비) 2022∼2024 / 463억원(당초 기준) s (구성) 실증화 센터 / 창업·홍보 지원 센터 s (소재지) 부산광역시 □ (추진사항)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조정 이후 실시설계 및 착공 추진 ※ ’22∼ 중간설계 및 적정성 검토, 부지 매입 → ’24~ 타당성 재조사 조감도 클러스터 위치(부산 국제물류산단) - 91 -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환경 < 조성 개요 > s (목적)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전후방산업 지원 s (기간/총사업비) 2021∼2025 / 457억원 s (구성) 연구시설 / 지원시설 s (소재지) 경북도 포항시 □ (추진사항) ´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건축공사 추진하여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실증화 연구 확대 및 재활용산업 확대 기여 ※ ’21∼’23.11 조성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등 → ’24.12~ 공사중 조감도 클러스터 위치(경북 포항) Ž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환경 < 조성 개요 > s (목적) 청정대기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 구축 s (기간/총사업비) 2020∼2023 / 493억원(당초 기준) s (구성) 실증화시설 / 기업지원시설 s (소재지) 광주광역시 □ (추진사항) ‘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부지매입, 실시설계 중 물가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 중(’22.12.~) ※ ’20∼ 기본·중간설계, 부지매입 → ’23~ 타당성 재조사 - 92 - 조감도 사업 대상지 (빛그린산단) 초순수 플랫폼센터 환경 < 조성 개요 > s (목적) R&D·실증·성능검증 등의 기능이 집적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조성하여 선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단기간 해소 s (기간/총사업비) 2025∼2031 / 2,568억원 s (구성) 소·부·장 시험센터, 초순수 플랜트, 폐수재이용기술센터, 분석센터, 허브센터 s (소새지) 미정 □ (추진사항) 초순수 플랫폼센터 기본구상 용역(‘25.3.∼12.), 첨단산업과 연계한 플랫폼센터 입지 선정(’25.9), 예비타당성조사 신청(‘25.11∼) ※ ’26∼ 기본구상·입지선정, 예비타당성조사 → ’31~ 플랫폼센터 조성 초순수 플랫폼센터 시설 계획 - 93 - 참고 1 제5차 환경기술·산업·기술인력 육성계획 투자계획(안) □ ‘23~‘27년간 총 9조 1,708억원 투자계획 ㅇ 중점과제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부출연금 기준) 추진전략 전략과제 투자예산 ’23 ’24 ’25 ’26 ’27 합계 총 계 1,829,609 1,745,620 1,850,525 1,809,411 1,935,612 9,170,777 녹색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 혁신 소 계 956,040 726,161 759,146 734,344 843,120 4,018,811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기술혁신 635,538 508,265 498,067 499,097 668,949 2,809,916 환경안전사회구축 기반기술 개발 116,063 88,986 93,361 75,561 50,086 424,057 녹색인프라 및 지속가능환경생태계구축 204,439 128,910 167,718 159,686 124,085 784,838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 혁신성장 소 계 714,223 869,207 928,210 957,010 946,605 4,415,255 유망 녹색산업 성장기반 마련 359,727 323,315 322,808 264,149 254,134 1,524,133 환경산업 혁신‧ 고도화 추진 299,305 435,038 427,084 483,019 483,019 2,127,465 수요 기반 맞춤형 해외 진출 55,191 110,854 178,318 209,842 209,452 763,657 미래 성장을 이끄는 환경인재 집중 양성 소 계 129,338 126,814 147,638 111,604 122,056 637,450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육성 105,036 101,662 128,223 91,684 102,136 528,741 환경분야일자리 안전망강화 8,651 8,792 7,780 7,248 7,248 39,719 환경인재 성장 인프라 구축 15,651 16,360 11,635 12,673 12,673 68,992 기술·산업· 인력의 융합 플랫폼 모델 실현 소 계 30,008 23,438 15,531 6,453 23,831 99,261 5대 유망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반조성 30,008 23,438 15,531 6,453 23,831 99,261 ※ 투자계획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음 - 94 - ㅇ 부처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정부출연금 기준) 부처별 투자예산(계획) ’23 ’24 ’25 ’26 ’27 합계 합계 1,829,609 1,745,620 1,850,525 1,809,411 1,935,612 9,170,777 환경부 1,062,580 1,117,616 1,171,812 1,125,228 1,074,920 5,552,156 산업통상자원부 387,842 358,944 407,430 456,329 704,785 2,315,330 해양수산부 178,011 147,478 157,046 124,922 99,022 706,479 산림청 22,707 12,936 13,726 13,551 7,283 70,203 국토교통부 55,037 26,750 27,264 19,715 10,420 139,186 농촌진흥청 34,570 30,701 34,376 32,431 26,771 158,849 농림축산식품부 39,731 21,419 19,492 16,162 10,312 107,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650 22,775 11,978 13,574 - 88,977 중소벤처기업부 639 - - - - 639 고용노동부 192 800 621 619 619 2,851 기상청 7,650 6,200 6,780 6,880 1,480 28,990 ※ 투자계획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음 - 95 - 참고 2 추진 과제별 소관 부처 1 녹색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 혁신 전략과제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관계 기관 (1-1)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기술혁신 (1-1-1) 기후변화 대응･적응 고도화 (1-1-1-1) 기후변화 모니터링･전망 기술 개발 환경부 해수부 기상청 (1-1-1-2)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 환경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1-1-2) 기후변화 완화 (1-1-2-1)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산림청 (1-1-2-2) 온실가스 완화 기반 기술 개발 환경부 국토부 (1-1-3) 신‧재생에너지 기술 실용화 촉진 (1-1-3-1) 재생에너지 생산･저장‧이용 기술 개발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1-1-3-2) 수소 생산･운송 기술 개발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1-1-4) 자원재사용･재활용 촉진 등 자원 순환성 제고 (1-1-4-1) 폐자원 순환･재활용 기술 개발 환경부 과기정통부 (1-1-4-2)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개발 환경부 (1-2) 환경안전사회 구축 기반기술 개발 (1-2-1) 대기오염 감시･저감 고도화 (1-2-1-1) 대기 및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기술 개발 환경부 농진청 (1-2-2) 환경성 질환 및 유해인자 관리 활성화 (1-2-2-1)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및 저감 기술 개발 환경부 해수부 (1-2-2-2) 환경보건 모니터링 및 환경역학 기술 개발 환경부 (1-2-2-3) 안전성･유해성 평가･관리 기술 개발 환경부 - 96 - 2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경산업 혁신 성장 전략과제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관계 기관 (1-3) 녹색인프라 및 지속가능 환경 생태계 구축 (1-3-1) 물생태계 보전 및 통합적 물순환 구현 (1-3-1-1) 물 생태계 건강성 기술 개발 환경부 (1-3-1-2) 지중환경 물순환 관리 기술 개발 환경부 (1-3-2) 지속가능 물이용 및 물재해 관리 질적 체감 고조 (1-3-2-1) 물자원 및 상·하수도 관리·이용 기술 개발 환경부 (1-3-2-2) 물재해 감시･대응･관리 기술 개발 환경부 기상청 농식품부 (1-3-3) 환경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가치 향상 (1-3-3-1) 생태인프라 활용･관리 기술 개발 환경부 산림청 (1-3-3-2) 육상 생태계 관리 기술 개발 환경부 산림청 (1-3-3-3) 연안･해양생태계 활용･관리 기술 개발 해수부 전략과제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관련 기관 (2-1) 유망 녹색산업 성장기반 마련 (2-1-1) 신·재생에너지 기반 마련 (2-1-1-1)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지원 환경부 (2-1-1-2)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환경부 (2-1-1-3)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환경부 (2-1-2)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폐자원 재활용 (2-1-2-1) 자원순환 촉진 환경부 해수부 (2-1-2-2) 폐기물처리확충 환경부 (2-1-2-3)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환경부 (2-1-3) 녹색산업 활성화 기반 제공 (2-1-3-1) 거점단지를 통한 환경기업 집중 육성 환경부 (2-1-3-2) 환경 관련 데이터‧플랫폼 통합 및 지원 해수부 - 97 - (2-1-4) 일반산업의 녹색전환 지원 (2-1-4-1) 기후위기 대응 환경컨설팅‧환경지식서비스 육성 환경부 (2-1-4-2) 분야별 친환경산업 선도모델 구축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농식품부 (2-1-4-3) 기후위기 대응 산업계 역량강화 지원 환경부 산업부 (2-1-4-4) 녹색금융 활성화 환경부 (2-2) 환경산업 혁신·고도화 추진 (2-2-1) 환경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2-2-1-1) 환경 벤처·스타트업 창업 및 혁신성장 지원 환경부 해수부 (2-2-1-2)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체계적 육성 지원 환경부 중기부 (2-2-1-3) 우수 환경기업 육성 및 대외 경쟁력 강화 지원 환경부 (2-2-1-4) 환경현안 해결 및 민간수요 기반 사업화 촉진 환경부 (2-2-2) 환경산업 스마트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2-2-2-1) 환경기초시설 AI·ICT 기반 운영‧관리 도입 환경부 (2-2-2-2) 데이터·AI 기반 환경산업 육성 환경부 해수부 (2-2-2-3) 환경산업 관리체계 강화 환경부 (2-3) 수요기반 맞춤형 해외진출 (2-3-1)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공공 역할 강화 (2-3-1-1) 매체별‧권역별 해외시장 진출 전략 마련 및 정보제공 환경부 (2-3-1-2) 개도국 프로젝트 개발‧수주를 위한 패키지 연계 강화 환경부 산업부 (2-3-1-3) 사업개발을 위한 네트워킹, 양자협력 등 강화 환경부 (2-3-1-4) 3대 녹색신산업을 통한 녹색 교두보 확보 환경부 (2-3-2) 중견‧중소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 (2-3-2-1) 해외 사업 참여를 위한 환경 수출기업 직접 지원 환경부 - 98 - 3 미래 성장을 이끄는 환경인재 집중 양성 전략과제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관계 기관 (3-1)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육성 (3-1-1) 신‧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분야 인재양성 강화 (3-1-1-1)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력양성 확대 환경부 산업부 (3-1-1-2) 순환경제 분야 인재양성 확대 환경부 (3-1-2) 녹색전환을 선도 하는 인재 양성 확대 (3-1-2-1) 환경지식서비스 분야 인재양성 확대·강화 환경부 (3-1-2-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선도 인재양성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3-1-3) 지역거점과 연계한 인재 공급체계 구축 (3-1-3-1) 거점단지와 연계한 인력양성 확대 환경부 (3-1-3-2)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도입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3-2) 환경분야 일자리 안전망 강화 (3-2-1) 환경분야 노동이동 지원 (3-2-1-1) 직무전환 지원 교육훈련 추진 환경부 고용노동부 (3-2-1-2) 직무역량 향상 훈련 지원 환경부 (3-2-2) 환경분야 일자리 연계 강화 (3-2-2-1) 일자리 매칭 사업 강화 환경부 (3-2-2-2)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환경부 고용노동부 (3-2-3) 환경분야 고급 인력 활용 고도화 (3-2-3-1)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 제공 환경부 (3-2-3-2) 환경분야 퇴직 고급인력 활용기반 구축 환경부 (3-2-3-3) 환경 보건 및 환경안전 분야의 고급인력 유 입체계 구축 환경부 (3-3) 환경인재 성장 인프라 구축 (3-3-1) 융합형 고급인재 육성기반 구축 (3-3-1-1) 학제간 융합 녹색인재 양성기반 구축 환경부 교육부 (3-3-1-2)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인프라 구축 환경부 - 99 - 4 기술‧산업‧인력의 모델 융합 플랫폼 실현 전략과제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관계 기관 (4-1) 녹색융합 클러스터 기반 조성 (4-1-1) 5대 유망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반 조성 (4-1-1-1) Post 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환경부 (4-1-1-2)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4-1-1-3) 생물소재 증식단지 클러스터 조성 (4-1-1-4)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4-1-1-5) 초순수 플랫폼 센터 조성 전략과제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관계 기관 (3-3-2) 녹색신산업분야 신직업 발굴･육성 기반 구축 (3-3-2-1) 신직업 추가 발굴·육성 환경부 (3-3-2-2) 녹색신산업 분야 국가자격 발굴·신설 및 자격 제도 활용 강화 환경부 (3-3-2-3) 녹색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추진 환경부 (3-3-3) 환경분야 인력의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 (3-3-3-1) 디지털 전환인력 육성 확보 환경부 고용노동부 (3-3-3-2) 환경 빅데이터 분석 활용 기반 강화 환경부 (3-3-4) 해외 대학 및 기업과 글로벌 인력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3-3-4-1) 해외 대학 등과 전문인력 교류‧협력 기반 마련 환경부 (3-3-4-2) 개도국 환경인력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환경부 - 100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기술개발과 담당과장 권병철 과장 담당자 박진형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1-6667 E-mail : jinhpak@korea.kr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담당과장 윤태근 과장 담당자 정진성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1-6703 E-mail : jjs118@korea.kr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담당과장 김영민 과장 담당자 홍민강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1-6688 E-mail : hmnm@korea.kr
133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71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4-30
의안번호 제 3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4. 30. (제 71 회)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1~’30) 2025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제출 연월일 2025. 4. 24. 공 개 - i - 1. 의결주문 ㅇ「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1~'30) '25년도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ㅇ「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 계획(’21~’30) ’25년도 시행계획(안)」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요 ㅇ「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1~'30)」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24년 실적을 점검하고 '25년 범부처 차원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 대상기관 : NTIS 상에 나노분야 투자금액이 입력된 부처(청)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 대상사업 :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1~’30)의 4대 전략과 14대 중점 추진 과제와 관련 있는 정책 및 사업 나. '24년도 전략별 주요 추진내용 ㅇ (나노·소재 연구개발)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글로벌 수준 나노·소재 연구지원 확대 ※ 소재 분야 미래기술연구실 ('23년) 33개 → ('24년) 누적 40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23년) 71개 → ('24년) 누적 75개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23년) 84개 과제 → ('24년) 누적 112개 과제 ㅇ (나노융합 산업화) 첨단산업 나노기술 응용분야 개척 및 나노융합 혁신제품 기술개발 지속 추진 ※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24년 40개 과제), 소재부품기술개발(’24년 236개 과제) ㅇ (팹 인프라 지원체계 고도화) 국가 나노팹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팹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MoaFab) 본격 가동 ※ '25.3월 현재, 총 6개 기관 참여(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ETRI, 서울대, DGIST) ㅇ (성과확산, 협력 확대) 나노코리아(7월), 나노융합성과전(11월) 등을 통해 나노기술 연구자와 산업계 교류 협력 및 나노제품 전시의 장 마련 - ii - 다. '24년도 분야별 주요성과 ㅇ (투자) 11개 부처·청 및 19개 연구기관의 '24년 나노분야 투자는 1조 309억원으로, 정부 R&D 총 투자(26조 5,000억원)의 3.9%를 차지 ※ (부처별) 과기정통부 5,922억원(58%), 산업부 2,498억원(24%), 교육부 648억원(6%) 순 (부문별) 연구개발 6,400억원(62%), 산업화 2,318억원(23%), 기반 확충 1,074억원(10%), 팹 인프라 517억원(5%) 순 ㅇ (특허) ’24년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된 우리나라 나노분야 특허 건수는 1,156건으로 세계 4위 ※ (주요국) 1위 미국(6,498건), 2위 중국(1,692건), 3위 일본(1,277건), 5위 대만(898건) ㅇ (논문) ’24년 우리나라 나노분야 SCI급 논문 수는 10,487편으로 세계 4위 수준 ※ (주요국) 1위 중국(100,986건), 2위 인도(21,901건), 3위 미국(19,586건), 5위 사우디 아라비아(10,162건) ㅇ (기술 사업화) ’23년 나노기술의 기술이전 건수는 768건, 기술료 징수액은 164.7억원, 사업화 성과 1,499건 달성 ㅇ (인프라) 전국 6대 나노 인프라를 활용하여 ’24년 총 81,687건(산 41,659, 학 25,361, 연 14,667)의 팹 서비스 제공 ㅇ (인력) ’23년 나노분야 대학 재학생은 44,855명, 연구인력 16,357명, 나노융합 산업체 종사자는 165,343명 < ’24년 나노기술 분야별 R&D 대표성과 > 나노 소자 나노 바이오 나노 에너지·환경 나노 소재 나노 공정·측정·장비 세계 최초 CMOS 공정으로 8인치 뉴런- 인터페이스-시냅스 어레이 동일 평면· 동시 집적 칩 제작 세계 최초로 나노로봇에 클러치 장치 탑재 성공 세계 최고 효율 촉매 합성 및 폐플라스틱의 98%를 수소로 전환 성공 폐열을 전기로 바꾸는 모래시계 형상 열전소재 개발 손상 없는 건식 전이 인쇄 방식 개발 - iii - 라. ’25년도 추진계획(안) □ 투자 규모 ㅇ '25년 나노기술 분야 정부 투자는 1조 703억원, 전년 대비 3.8% 증가 - (부처별) 과기정통부 6,936억원(65%), 산업부 2,011억원(19%), 교육부 608억원(6%) 순 - (부문별) 연구개발 6,936억원(65%), 산업화 1,820억원(17%), 기반 확충 1,100억원(10%), 팹 인프라 847억원(8%) 순 □ 전략별 추진계획(안) [전략 1] 창의･도전적 글로벌 선도 나노연구 강화 ㅇ (기초연구) 기초연구 지속 투자로 나노연구 수준 향상 및 저변 확대 ※ (과기정통부, 교육부)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등 2,693억원 ㅇ (원천기술) 신산업･시장 창출, 주력산업 고도화 및 글로벌 공급망 선점을 위한 나노･소재 분야 원천기술 개발 지원 확대 ※ (과기정통부) 나노소재기술개발,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 등 2,184억원 ㅇ (데이터 플랫폼) 나노･소재 연구개발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AI･ 데이터 활용 ‘소재 연구데이터 생태계 플랫폼’ 구축･운영 ※ (과기정통부) 나노소재기술개발(소재허브, 소재연구데이터생태계플랫폼) 131억원 [전략 2] 혁신성장 주도 나노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ㅇ (나노융합 산업화) 첨단 주력산업 수요 연계 및 나노기술 응용 분야 확대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나노융합 혁신제품･부품 개발 추진 ※ (산업부)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 등 1,614억원 ㅇ (기술사업화 촉진) 나노융합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우수기술 사업화 및 제품개발, 현장실증, 성능평가 등 지원 ※ (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육성 43억원, 나노융합현장수요기반실증지원 12억원 (중기부) 상용화기술개발 19억원 - iv - [전략 3] 나노팹 인프라 기능 고도화 ㅇ (지원체계 및 기능 고도화) 노후 시설･장비 교체, 신규 공정 및 평가 장비 구축, 이용자 편의성 증진 등 인프라 고품질화 및 서비스 개선 - 모아팹 참여기관 확대, 모아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과기정통부와 반도체 3사 간 협력 등 대국민 홍보 및 인지도 제고 추진 ※ (과기정통부) 나노소재기술개발(팹 고도화) 481억원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첨단나노소재부품사업화실증기반고도화) 25억원 등 [전략 4] 나노기술 혁신기반 확충 ㅇ (인력양성) 산업계 수요 기반 반도체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나노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 나노분야 인재 양성 추진 ※ (산업부)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 56억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육성) 83억원 소부장분야전문인력양성(나노소재분야전문인력양성) 6억원 ㅇ (국제협력) 국가전략기술과 연계 미래소재 분야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적 교류 및 협력 기반 확대 ※ (과기정통부) 나노소재기술개발(소재글로벌영커넥트) 159억원 ㅇ (나노안전)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조성(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으로, 국내외 규제 대응 및 나노안전 관리 기반 구축 ※ (산업부) 나노소재･제품안전성평가지원센터구축 65억원 ㅇ (성과확산) 최신 연구성과 공유, 산업화 촉진 및 저변 확장을 위해 나노코리아 2025, 나노융합성과전 등 개최 4. 참고사항 ㅇ 수립근거 :「나노기술개발촉진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ㅇ 관계부처 협의 완료('25.3~4월) 별지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 2025. 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수립 개요 ·································· 1 II. 2024년도 전략별 주요 추진내용 ············· 2 III. 2024년도 분야별 주요성과 ················· 4 IV. 국내외 환경변화 ·························· 16 V. 2025년도 전략별 추진계획 ················ 18 전략 1. 창의･도전적 글로벌 선도 나노연구 강화 ········ 19 전략 2. 혁신성장 주도 나노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 28 전략 3. 나노팹 인프라 기능 고도화 ··················· 33 전략 4. 나노기술 혁신기반 확충 ······················ 36 [붙임 1]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개요 ············· 41 [붙임 2] 2025년도 부처별･사업별 상세 투자 계획 ······· 43 [붙임 3] 2024년도 나노분야 주요 통계 ················· 46 [붙임 4] 2024년도 나노분야 주요 연구개발 성과 ········ 53 - 1 - Ⅰ 수립 개요 1 추진목적 □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1~'30)｣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24년 실적을 점검하고 '25년 범부처 차원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 법적근거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2 대상기관 □ NTIS 상에 나노분야 투자금액이 입력된 부처(청) 및 정부 출연기관 부처(청) (11개, 가나다 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정부 출연 및 직할 연구기관 (19개, 가다나 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3 추진경과 □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1~'30)｣ 수립('21.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부처별 '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추진계획 제출('24.12월~'25.3월) □ 2025년 시행계획(안) 부처 의견수렴('25.3~4월) 4 수립방향 □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1~'30)｣에 따른 '24년 실적점검과 주요성과 확인, 전략과제별 '25년 추진계획을 제시 - 2 - Ⅱ 2024년도 전략별 주요 추진내용 전략 1 창의･도전적 글로벌 선도 나노연구 강화 ㅇ (나노･소재 연구개발) 신시장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 공급망 선점을 위한 글로벌 수준 나노･소재 연구지원 확대(과기정통부) ※ 소재 분야 미래기술연구실 ('23년) 33개 → ('24년) 누적 40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23년) 71개 → ('24년) 누적 75개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23년) 84개 과제 → ('24년) 누적 112개 과제 ㅇ (투자전략 고도화)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23~'32)를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 신규과제 기획에 활용하여 정책과 투자의 연계 강화 (과기정통부) <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23~'32) > ㅇ (이슈해결 기술개발) 한계극복형 나노 반도체소자 개발(과기정통부, 산업부), 국민 건강 증진 나노바이오(과기정통부, 복지부), 친환경･기후 변화 대응 나노기술 개발(과기정통부, 환경부, 해수부) 등 지속 추진 - 3 - 전략 2 혁신성장 주도 나노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ㅇ (나노융합 산업화 기술 확보) 첨단산업 나노기술 응용분야 개척 및 나노융합 혁신제품 기술개발 지속 추진(산업부) ※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24년 40개 과제), 소재부품기술개발(’24년 236개 과제) ㅇ (기술사업화 지원) 산업 현장수요 기반 나노융합제품 실증 지원 강화 ※ (산업부) 나노융합현장수요기반실증지원 및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54억원 (중기부) 상용화기술개발사업 98억원 전략 3 나노팹 인프라 기능 고도화 ㅇ (지원체계 고도화) 기관별로 산재된 국가 나노팹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한곳에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팹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MoaFab) 본격 가동(과기정통부) ※ '25.3월 현재, 총 6개 기관 참여(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ETRI, 서울대, DGIST) 전략 4 나노기술 혁신기반 확충 ㅇ (성과확산, 협력 확대) 나노코리아(7월), 나노융합성과전(11월) 등 나노 기술 연구자와 산업계 교류 협력, 나노융합제품 전시의 장 마련 (과기정통부, 산업부) ㅇ (나노안전 및 표준화) 나노소재 및 제품의 나노안전성 DB 연계 강화, 해외 DB 확보 등 나노안전과 표준화 기반 구축 ※ (산업부)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및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지원센터구축 총 93억원 (식약처) 안전성평가기술개발연구 3억원 - 4 - Ⅲ 2024년도 분야별 주요성과 1 정부투자 실적 ◈ 11개 부처(청) 및 19개 연구기관의 '24년 나노분야 투자액은 총 1조 309억원으로, 정부 R&D 총 투자액의 3.9%를 차지 □ '24년 나노기술 분야의 정부 R&D 투자는 총 1조 309억원이며, 정부 R&D 총 투자액 26조 5,000억원 중 3.9% 수준 ㅇ (부처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22억원(58%), 산업통상자원부 2,498억원(24%), 교육부 648억원(6%) 순으로 투자 ㅇ (부문별) 연구개발이 6,400억원(62%)으로 가장 높고, 산업화 2,318억원 (23%), 기반 확충 1,074억원(10%), 팹 인프라 517억원(5%) 등 < '24년 부처별 나노기술 투자 실적 > (백만원) 구 분 연구개발 산업화 팹 인프라 기반 확충 합 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4,596 538 17,720 19,348 592,202 ▪ 산업통상자원부 - 224,897 7,557 17,380 249,834 ▪ 교육부 35 - - 64,805 64,840 ▪ 농림축산식품부 332 - - - 332 ▪ 해양수산부 1,903 - - - 1,903 ▪ 농촌진흥청 320 - - - 320 ▪ 보건복지부 2,402 - - - 2,402 ▪ 중소벤처기업부 4,174 5,088 - - 9,262 ▪ 환경부 9,361 - - - 9,361 ▪ 식품의약품안전처 300 - - - 300 ▪ 산림청 610 - - - 610 ▪ 출연 및 직할 연구기관 65,922 1,300 26,428 5,857 99,507 합 계 639,955 231,823 51,705 107,390 1,030,873 - 5 - 2 연구개발 성과 ◈ (특허) 우리나라 나노분야 미국특허청 등록특허는 '24년 1,156건으로 세계 4위, 등록특허 누적 건수('15~'24년)는 세계 3위 수준 유지 ◈ (논문) 우리나라 나노분야 SCI급 논문 수는 '24년 10,487편으로 세계 4위, 논문 누적 수('15~'24년)로도 세계 4위 수준 유지 □ 미국 특허청 등록특허 ㅇ ('24년)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된 우리나라 나노분야 특허 건 수는 1,156건으로, 전체 나노분야 특허의 8.0%를 점유하며 세계 4위 ※ (주요국) 1위 미국(6,498건), 2위 중국(1,692건), 3위 일본(1,277건), 5위 대만(898건) ㅇ (최근 5년, '20~'24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리나라 나노분야 특허 건수는 5,281건으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ㅇ (최근 10년, '15~'24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나노분야 누적 특허 건수는 총 143,892건, 이 중 우리나라는 10,585건(7.4%)으로 세계 3위 - 6 - [참고] 한국 특허청 등록특허 □ 한국 특허청 등록특허 ㅇ ('24년) 한국 특허청(KIPO)에 등록된 우리나라 나노분야 특허 건 수는 3,659건으로, 전체 나노분야 특허의 69.9%를 점유 ※ (주요국) 2위 미국(646건), 3위 일본(280건), 4위 중국(131건), 5위 독일(103건) ㅇ (최근 5년, '20~'24년)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리나라 나노분야 특허 건수는 19,434건으로, 전체 나노분야 특허의 72.0%를 점유 ㅇ (최근 10년, '15~'24년)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나노분야 누적 특허 건수는 총 49,485건, 이 중 우리나라는 36,675건으로 74.1% 점유 - 7 - □ SCI급 논문 ㅇ ('24년) 우리나라 나노분야 SCI급 논문 수는 10,487편으로 세계 나노 분야 논문의 5.1%를 점유하며 세계 4위 ※ (주요국) 1위 중국(100,986건), 2위 인도(21,901건), 3위 미국(19,586건), 5위 사우디 아라비아(10,162건) ㅇ (최근 5년, '20~'24년) 우리나라 나노분야 SCI급 논문 수는 49,620편 으로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평균 mrnIF는 74.5로 논문 수 상위 20개 국가 중 6위 표준화된 순위 보정 영향력 지수(mrnIF, 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학문 분야별 학술지의 순위를 기반으로 제시되는 성과지표로, 분야 내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를 0, 가장 높은 순위인 학술지를 100으로 표준화하여 산출 ㅇ (최근 10년, '15~'24년) 나노분야 전체 SCI급 누적 논문 수는 총 1,682,470편이며 이 중 우리나라는 논문 수는 95,266편(5.7％)으로 세계 4위, 평균 mrnIF는 72.0으로 논문 수 상위 20개 국가 중 9위 < 주요국 나노분야 등록특허 및 SCI급 논문 수(’20~’24년 누계) > 미국 특허청 나노분야 등록특허 상위 5개국 나노분야 SCI 논문 상위 5개국 순위 국가 특허 건수 증가율 순위 국가 논문 수 증가율 mrnIF 1 미국 34,150 -0.9% 1 중국 431,103 8.5% 74.9 2 중국 6,566 10.9% 2 미국 106,105 -5.4% 74.7 3 일본 6,341 -3.5% 3 인도 85,997 11.9% 62.1 4 한국 5,281 0.7% 4 한국 49,620 1.5% 74.5 5 대만 3,713 7.6% 5 독일 40,412 -3.5% 72.9 - 8 - 3 기술 사업화 성과 ◈ '23년 나노분야 기술이전은 768건(전년 대비 51.8%↑), 기술료 징수액 164.7억원(10.4%↓), 사업화 성과 1,499건(0.7%↓) 창출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ㅇ ('23년) 나노기술 분야의 기술이전은 768건(전년 대비 51.8%↑), 기술료 징수액은 164.7억원(10.4%↓), 사업화 성과 1,499건(0.7%↓)으로 집계 ㅇ (최근 5년, '19~'23년) 나노분야 기술이전은 누적 2,975건(기술료 900.9억원)이며, 사업화 건수는 총 8,288건 < 나노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19~'23년)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기술이전 건수(건) 498 655 548 506 768 2,975 기술료 징수액(억원) 148.8 171.3 232.2 183.9 164.7 900.9 사업화 성과(건) 1,764 2,014 1,501 1,510 1,499 8,288 *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KISTEP) ㅇ (최근 10년, '14~'23년) 나노분야 기술이전은 누적 5,143건(기술료 1,760.7억원)이며, 사업화 건수는 총 14,724건 < 나노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14~'23년)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기술이전 건수(건) 358 397 438 472 503 498 655 548 506 768 5,143 기술료 징수액(억원) 132.1 180.1 162.3 189.9 195.4 148.8 171.3 232.2 183.9 164.7 1,760.7 사업화 성과(건) 1,049 913 1,463 1,539 1,472 1,764 2,014 1,501 1,510 1,499 14,724 *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KISTEP) □ 대표성과 ▪ 자율주행차용 전자기파 차폐 흡수 복합시트 개발 ▪ 전자파 차폐 흡수 및 방열 하이브리드 적층형 복합시트, 차량 케이블용 전자파 차폐 흡수 복합필름 Scale-up 시제품 개발 ※ 사업화 매출 : 3.6억원(반도체용 복합필름, 5G용 전자파 흡수체) ▪ 대면적 방오 코팅 소재 구현, 일체형 투명 렌즈 성능 평가 및 방오 필름 일체형 렌즈 터치 필름 본딩 공정 개발 ▪ 10인치급 CID 적용 터치센서 시제품 제작 ※ 사업화 매출 : 2.7억원(’23년부터 K사 모델차량 적용) - 9 - 4 인프라 구축･운영 ◈ '24년 전국 6대 나노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학･연 이용자들에게 총 81,687건(산 41,659, 학 25,361, 연 14,667)의 팹 서비스 제공 □ 시설 현황 ㅇ 연구 분야 및 지역별 서비스 거점으로 6대* 나노 인프라를 지정하고, '22년 6개와 '23년 2개 기관을 추가*하여 총 14곳을 운영 중 나노종합기술원(NNFC), 한국나노기술원(KANC), 나노융합기술원(NINT), 전북나노기술 집적센터(KETI),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KITECH), 나노공정기술센터(대구TP) **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전북대 반도체물성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차세대반도체 융합 연구소,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지원본부, 경남테크노파크 나노융합센터,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ETRI 반도체소부장기술센터, KIST 연구자원·데이터지원본부 - 10 - ㅇ 모아팹(팹서비스 통합지원시스템) 단계별 구축 추진 - 산재된 국가 나노팹 서비스를 온라인 상 한곳에 모아 팹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 ※ 나노팹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제공, 코디네이터 지원 제도 운영 - 1단계('21~'24년) 3개 기관(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참여, 모아팹(www.moafab.kr) 시범 운영 - 2단계('23~'24년) 3개 기관(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DGIST 차세대반도체 융합 연구소, ETRI 초지능창의연구소) 참여 - 3단계('25년~) 미참여 나노 인프라(8개) 연계 예정 □ 지원 현황 ㅇ '24년 6대 나노 인프라를 통해 총 81,687건의 서비스 제공 - 산업체 41,659건(51%), 대학 25,361건(31%), 연구계 14,667건(18%) ※ 최근 5년 서비스 제공 추이 : 73,651건('20년) → 74,425건('21년) → 69,181건('22년) → 81,436건('23년) → 81,687건('24년) ※ 누적 서비스 제공 건수('05~'24년) : 총 1,024,228건(산 48%, 학 33%, 연 19%) ㅇ '24년 6대 나노 인프라에서 2,683명의 인력을 교육, 최근 3년간 ('22~'24년) 13,395명의 교육생 배출 < 6대 나노 인프라 기관별 운영 현황('24년) > (시간, 건, 명) 부처 기관명 기술 분야 서비스 시간 이용 건수 이용 자수 인력 양성 과기 정통부 나노종합기술원(대전) 실리콘계 CMOS 일괄공정 259,617 34,390 2,921 417 한국나노기술원(수원) 비 실리콘계(화합물) CMOS 일괄공정 57,280 22,876 2,022 938 산업부 나노융합기술원(포항) 전력반도체, OLED 소재 39,152 15,515 906 1,183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인쇄전자, 디스플레이(2세대) 28,914 4,370 123 60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광, 에너지, 디스플레이 12,625 2,525 199 6 나노공정기술센터(대구) 나노 융복합 소재 및 부품 130,729 2,011 260 79 - 11 - □ 주요 성과 구리배선 및 IMD용 Low-K 증착 PECVD 시스템 개발 4인치 GaAs mHEMTs RF 통신소자 공정 개발 와이드밴드 갭 소재 기반 전력반도체 일괄공정 플랫폼 ㅇ 기관명 : 나노종합기술원 ㅇ 반도체 수요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인 Low-K (K<2.6) 공정 및 장비 개발 ㅇ 저 유전상수의 박막 확보 및 다공성 구조를 갖는 박막 특성 분석을 통한 재현성,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ㅇ 장비의 국산화 및 수입 대체 효과 ㅇ 기관명 : 한국나노기술원 ㅇ 차세대 이동통신, 우주 및 방위산업용 통신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저잡음증폭기에 사용되는 RF 소자 제조 공정기술 확보 ㅇ 70nm 급 T-gate 공정 적용 GaAs mHEMTs RF 소자에서 차단주파수(fT): 383GHz, 최대진동주파수 (fmax): 453GHz 성능 확보 ㅇ 기관명 : 나노융합기술원 ㅇ 전력반도체(Si 및 SiC, GaN) 8인치 공정기술 확보 및 플랫폼 기반구축, 4종 장비 신규 도입 ㅇ 첨단 제조 플랫폼 기반 ICT 혁신 제품화, SiC Trench MOSFET 시제품 개발 등 지원(15건) 나노소재 응용 유연 전자소자 공정 플랫폼 MEMS 기반의 열전도식 수소가스 검출 소자 개발 방열재 적용 페이스트/필름 제조 공정기술 플랫폼 ㅇ 기관명 :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ㅇ 필름 기반 건식 식각 공정 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유연 TFT 소자 제조 공정 개발 지원 ㅇ 광송수신 초소형 칩 배열 및 구동 평가 기술 구축 ㅇ 저온 스퍼터 ‐ ICP RIE 복합장비(1종) 구축 및 시제품 제작 지원(8건) ㅇ 기관명 :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ㅇ 수소 센서 박막, 패턴 형성 및 가공 공정 지원 ㅇ 멤브레인 박막물성 및 구조에 따른 수소가스 검출 최적화 ㅇ CES INOVATION AWARDS 수상(2024 HONOREE) ㅇ 기관명 : 나노공정기술센터 ㅇ 반도체, 이차전지 배터리팩 등에 적용가능한 필름 공정기술 플랫폼 구축 ㅇ 방열분말-페이스트-필름 one-stop 지원 ㅇ 시제품 제작 지원(7건) - 12 - 5 인력 양성 ◈ '23년 나노분야 대학 재학생은 44,855명(2.7%↑), 연구인력은 16,357명 (5%↑), 나노융합 산업체 종사자 수는 165,343명(8.6%↑)으로 추산 □ 연구 인력 ㅇ (관련 대학 및 학과 재학생) '23년 기준 나노 관련 학과는 1,375개 (98개 대학 내 666개 학과, 97개 대학원 내 709개 전공), 재학생 수는 44,855명 수준 학과 명칭에 ‘나노’가 포함된 학과의 학생 수와 그 외 학과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NT 분야 과제 수행 전임교원 비율을 반영한 학생 수의 합계로 산출, 출처는 대학알리미 ㅇ (나노분야 연구인력) '23년 나노분야 연구인력은 16,357명으로, 대학 13,578명과 정부 출연 및 직할연구기관 2,779명 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NT 분야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 출연(연) 인력 및 대학 연구원(전임교원, 박사 후 연구원, 연구교수, 석･박사 연구생) 수 합산, 출처는 NTIS □ 산업 인력 ㅇ 나노융합 분야 산업체 종사자 수는 '23년 165,343명(전년 대비 8.6%↑) 으로 조사 - 나노전자가 130,241명(전년 대비 0.3%↑), 나노바이오･의료 4,596명(9.4%↑), 나노소재는 17,171명(2.7%↑), 나노장비･기기는 13,335명(9.2%↑) < 나노분야 연구 및 산업 인력 현황('22~'23년) > 구 분 ’22년 ’23년 증감 비 고 나노분야 학과 재학생 - 학부생 - 석･박사 연구생 43,648명 34,733명 8,915명 44,855명 34,930명 9,925명 1,207명 197명 1,010명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나노기술인력현황조사(’24년) 나노분야 연구인력 - 정부 출연(연) 등 - 대학 연구실 15,576명 2,874명 12,702명 16,357명 2,779명 13,578명 781명 △95명 876명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나노기술인력현황조사(’24년) 나노융합 산업체 종사자 163,003명 165,343명 2,340명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산업조사(’24년) - 13 - 6 연구개발 대표성과 □ 나노 소자 ▪ 뉴런 신소자 및 어레이 개발(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최신현) - Single transistor latch 기반 뉴런 소자, SONOS-FET 기반 시냅스 어레이 등 - 세계 최초 CMOS 공정으로 8인치 대면적 뉴런-인터페이스-시냅스 어레이 동일 평면, 동시 집적 칩 제작 ※ Nature(IF=50.5) 등 SCI(E) 논문 21건 게재 □ 나노 바이오 ▪ 유전자 신호를 감지해 스스로 클러치를 작동하는 스마트 나노로봇 개발(IBS 나노의학연구단 천진우) - 세계 최초로 나노로봇에 클러치 장치를 탑재하는 데 성공 - 200㎚ 크기의 극미세 영역 내 엔진, 로터(회전체), 클러치 등 기계 장치를 탑재해 특정 질병 인자를 감지하고 세포와 결합해 생체 신호 조절이 가능, 미래 나노-생체 융합 로봇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 Nature Nanotechnology 논문 게재(IF=38.1, ’24.2월) ▪ 유전자가위 기반 진단 플랫폼, SCOPE 개발(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강태준) - 극미량의 엑소좀 RNA 내의 암 바이오마커, 단일 염기 수준 변이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Nature Biotechnology 논문 게재(IF=33.1, ’24.10월) □ 나노 에너지‧ 환경 ▪ 전기에너지로 그린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이리듐 귀금속 저감 촉매 기술 개발(KIST 수소・연료전지연구단 김진영) - 물 분해를 위한 전극촉매에서 귀금속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요철형 표면구조를 가지며 속이 비어 있는 이리듐 기반 나노튜브 구조 전극촉매 개발 ※ Advanced Energy Materials 논문 게재(IF=27.8, ’24.6월) ▪ 시간당 3.7L 수소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 효율 촉매 합성 및 폐플라스틱의 98%를 수소로 전환(IBS 나노입자 연구단 현택환) - 전기에너지나 열에너지 투입 없이 태양 빛만을 이용해 상온에서 원자 분산 촉매를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 - 쉽고 빠르게 촉매를 합성할 수 있는 만큼 산업화 확장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 ※ Nature Materials 논문 게재(IF=37.2, ’24.2월) - 14 - □ 나노 소재 ▪ 폐열을 전기로 바꾸는 모래시계형상 열전소재 개발(POSTECH 화학공학과 손재성) - 폐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핵심 소재인 열전소재를 모래시계 형상으로 바꿔 발전효율을 극대화한 3D 프린팅 기반 공정 기술 개발 - 기존 직육면체 기반 열전발전 모듈 대비 발전 효율 3.6배 향상 ※ Nature Energy 논문 게재(IF=49.8, ’24.7월) ▪ 200℃ 이상의 온도에서 작동 가능한 고온 PEMFC용 전해질 소재 제조(KIST 수소‧연료전지연구단 이소영) - 파라-폴리벤지이미다졸 고분자 합성기술과 접목시켜, 고분자 체인 사이에 자가조립 세륨포스페이트가 이온전도 채널로 성장된 고분자 전해질막 개발 - 250℃에서 세계 최고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갖는 연료전지 원천 기술 확보 ※ Nature Energy 논문 게재 (IF=49.8, ’24.07) □ 나노 공정‧ 측정‧ 장비 ▪ 박막의 응력 제어와 수치 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손상 없는 건식 전이 인쇄 방식 개발(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김대형・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이상규・부산대 재료공학부 김지훈) - 수치 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2D 및 3D 유연 전자 장치의 고신뢰성 제조 가능성 제시 ※ Nature Materials 논문 게재(IF=37.2, ’24.10월) ▪ 포토리소그래피 및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융합을 통한 메타렌즈 대량생산 플랫폼 개발(고려대 신소재공학과 이헌) - 차세대 광학소자인 메타표면을 대면적-저비용-고처리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Nature Materials(IF=37.2, ’23년), Light:Science & Applications (IF=20.6, ’23년) 논문 게재 ※ ’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기계소재 분야 최우수 선정 - 15 - 7 주요 발전지표 성과 ※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기준 구분 ’20년 ’24년 ’30년 목표 비고 과학 기술 발전 지표 나노 과학기술 수준 * 미국 100% 기준 85.7% 85.7%(’19년) 93% 국가나노기술 정책센터, 미래나노기술30 기술수준평가 나노기술 분야 정부 R&D 투자 [정부 R&D 투자 비중] 6,994억원 [3.4%] 1조 309억원 [3.9%] 1.5조원 [4%] 부처(청) 및 연구기관 제출자료 핵심 연구 인력 12,007명 16,357명(’23년) 19,000명 국가나노기술 정책센터, 나노기술인력 현황조사 미국 특허청 등록특허 수 1,121건 (세계 3위) 5,298건 (’15~’19년 누적) 1,156건 (세계 4위) 5,281건 (’20~’24년 누적) 1,500건 (세계 3위) 13,200건 (’20~’29년 누적) 미국 특허청 (USPTO) 산업 화 발전 지표 구분 ’19년 ’23년 ’30년 목표 산업부, 나노융합 산업조사 나노융합 제품 매출액 142.5조원 147.9조원 200조원 나노융합 기업 수 809개 918개 1,500개 나노융합 산업 종사자 수 15.2만명 16.5만명 17만명 - 16 - Ⅳ 국내외 환경변화 1 해외 동향 □ (미국) NNI(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정책 목표 하에 '01년 부터 '25년까지 나노기술 분야에 총 450억 달러를 투자 ※ ’25년 총 2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기초연구(45%), 애플리케이션, 장비 및 시스템(41%), 연구 인프라(11%), 교육 및 인력(1%), 영향평가 및 안전성 등(2%)에 배분 예정 ㅇ 나노기술은 마이크로 전자공학, mRNA 백신, 차세대 에너지 기술 등 미국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위기 극복에 기여 ㅇ 연방 정부의 일관된 노력과 꾸준한 투자, NNI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러한 성과 창출의 원동력으로 평가 □ (일본) 국가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Society 5.0 (초스마트사회) 실현에 나노기술과 첨단재료를 핵심 기반기술로 설정 ㅇ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1~'25)｣ 중점 육성분야로 나노기술과 재료를 머티리얼로 포함, 나노기술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해 투자 지속* * △AI기술 △생명공학 △양자기술 △머티리얼(나노기술·재료) △건강 및 의료 ** ’24년 나노기술·재료 분야 2,200억 엔 투자 □ (EU) 제9차 유럽 연구혁신 프로그램 ｢Horizon Europe('21~'27)｣ 은 글로벌 과제 해결과 미래 위기 대처에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 ㅇ 나노기술 기반 첨단소재 등 핵심 기반기술을 선정하여, EU 산업 발전 및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의 핵심기술로 활용 * △첨단제조 △마이크로·나노 전자공학 △인공지능 △첨단소재(나노기술 포함) △ 생명과학 기술 △보안 및 연결기술 ** 건강 및 기후환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디지털화 등 □ (중국) '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 핵심계획 ｢14차 5개년 계획('21~'25)｣은 과학기술 혁신 및 자립, 자강을 강조 ㅇ 국가 나노 과학기술 기관 설립 및 투자, 기술 특성화 지역 등을 통해 산학연의 유기적인 연구 및 기술 상용화를 지원 - 17 - 2 국내 동향 □ 내적 요소(나노정책 평가) ㅇ 나노기술은 범용 기반기술로서,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하여 정보 전자, 바이오, 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연계 활용 < 나노기술 적용 사례> 나노정보전자 나노에너지 나노환경 나노바이오 나노기반 양자점 (QLED TV) CNT 도전재 (전기차용 LIB) 나노섬유 (미세먼지 필터) 나노진단입자 (진단 모니터링) 나노노광공정 (5nm EUV) ㅇ 지난 25년간 나노기술발전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양적‧ 질적으로 지속 성장,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견인 * (R&D 투자) 1,052억원('01년) → 2,427억원('10년) → 1조 309억원('24년) (SCI 논문) 세계 8위(’01년, 1,313편) → 5위(’10년, 5,220편) → 4위(’24년, 10,016편) (나노융합기업) 468개(’11년) → 717개(’17년) → 918개(’23년) □ 외적 요소(국내 정책환경) ㅇ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3~'27))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①국가R&D 전략성 강화, ②민간 중심 혁신생태계 조성, ③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3대 전략 추진 - △공급망‧통상 대응, △신산업 육성, △외교안보 중요성을 기준 으로 민관이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 12대 국가전략기술 > 혁신선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첨단 모빌리티 미래도전 우주항공·해양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 수소 필수기반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ㅇ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대상 5년간 30조원 이상 투자 추진, 플래그십 프로젝트 본격화로 신속 사업화 뒷받침 - 18 - Ⅴ 2025년도 전략별 추진계획 1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비전과 목표 - 19 - 2 2025년도 중점 추진전략 및 과제 전략 1 창의‧도전적 글로벌 선도 나노연구 강화 1-1 나노 기초‧원천연구 투자 강화 ▶나노 과학기술 수준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 미래산업과 소부장 현안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 강화 □ 나노분야 기초연구 투자 확대 ㅇ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원 강화(과기정통부, 교육부) - 나노기술 분야 창의적 기초연구지원을 통해 기초연구 능력 배양 및 미래 핵심원천기술 발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 나노기술 분야 풀뿌리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으로 연구기반 확대 및 우수 연구성과 창출로 국가 기초연구 경쟁력 강화(교육부, 개인 기초연구) ㅇ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단 지원을 통해 나노소재 기초연구 및 의료, 에너지 등 응용 기반 연구 수행(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명 연구 착수 주요 연구내용 나노입자 ’12.8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나노입자 합성, 어셈블리, 에너지 및 의료 응용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 ‘13.6월 원자수준에서 창조되고 제어된 인공 저차원 전자계의 새로운 양자물성연구 다차원 탄소재료 ‘13.11월 새로운 탄소동소체의 디자인, 합성 및 특성분석 나노의학 ’15.12월 나노과학을 이용한 생명현상의 관찰, 이해 및 의학적 응용연구 양자나노과학 ‘17.1월 표면 위 단일 원자의 양자 상태 및 기능 제어 반데르발스 양자 물질 ’22.2월 새로운 반데르발스 양자 물질 합성과 양자 소자 연구 □ 미래수요 대응 나노․소재 원천기술 개발 ㅇ 신산업․신시장 창출, 미래사회 주요 이슈 대비 나노․소재 분야 미래 유망기술 발굴 지원(과기정통부) - 20 - - 기술수준과 산업준비도에 따른 나노분야 원천연구 유형별(선도형, 경쟁형, 도전형) 지원(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 신연구방법론에 기반한 미래소재 원천특허 확보(미래소재디스커버리) - 바이오, 로봇, AI 기술 간 다양한 형태의 융합을 기반으로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나노기술 활용 융합 원천기술 개발 (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챌린지) - 스마트 감성 인터페이스 원천기술 개발 등 나노기술 융합연구개발 추진(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개발) ㅇ 출연(연) 고유 역량을 활용한 나노․소재 원천기술 개발 - 독자적 탄소섬유 공정기술 개발 및 도입을 통한 탄소섬유 제조 기술의 국산화 및 국내 산업 활성화(연구회, 융합연구사업) - 반도체 절연기판용 유무기 융복합 패키징 소재 기술개발로 안정적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전기연, 나노응용 전기기능 소재․부품 기술 개발, 원천기술 개발연구 및 미래유망 기술 기획) - 에너지․전자 소재 모델링과 전자현미경 기반 분석 연계기술 개발, 상온 연성을 갖는 금속 간 화합물 기반 신소재 개발 추진(재료연, 소재플랫폼기술, 창의․융합소재개발)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IoT 시대 실현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미래소재 기술개발(화학연, IoT 디바이스용 화학소재 기술) - 개발된 전도성 고분자를 활용한 웨어러블 전자소자 구현 및 기술 사업화 상용화 가능성 제시(KAIST, 미래선도형 특성화연구) - 탄소중립을 위한 초저전력, 초지능, CMOS 호환 강유전성 위상 양자 소자 개발로 인공지능 현실화 및 국가온실 감축에 기여 (DGIST, 과학기술선도기초연구) □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ㅇ 글로벌 공급망 이슈 대응 소재 R&D 고도화 및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소재 원천기술 확보(과기정통부, 글로벌공급망첨단소재기술개발) - 21 - ㅇ 소재 특성, 합성법 추출 및 공정법, 성능 예측 AI 개발과 직접방사 기반 CNT 섬유 응용기술 개발을 통해 공정개발 효율화(KIST, 첨단 소재기술연구사업, 융복합개방형연구사업) - 차세대 HVDC 케이블용 친환경 열가소성 절연재료 개발 등 원천 기술 확보(전기연, ICT 연계 전력기기 기술 개발) - 메타 나노구조 대면적 나노전사 공정 기술과 실시간 보정형 롤투롤 패터닝 장비 등 기술개발(기계연, 기존 기술 한계극복형 스마트 생산장비 개발) - 차세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키징 기술 적용을 위한 액체금속 복합소재를 이용한 플라즈마 능동제어 기술개발(KAIST, 대규모 융합 연구소 운영) □ 나노기술 분야 전문연구회 운영 ㅇ 국내외 유관학회에 나노소재 정책, 사업성과 공유 등 연구자와의 소통 강화(과기정통부) - 글로벌 나노기술 선도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연구진흥 협력 전문가 네트워크 추진 1-2 나노기반 이슈해결형 연구개발 추진 ▶사회․경제적 주요 이슈에 대해 나노기술이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는 R&D 주제 발굴 및 프로그램 추진 □ 비대면 시대의 기반이 되는 나노전자소자 기술개발 추진 ㅇ 기억(메모리)과 연산(프로세서)을 통합한 신개념 반도체(PIM) 특화 신소자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지원(과기정통부,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소자)) - 반도체 전 기술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 강화와 해외 선두 기업과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기술 연구개발 지원(국가반도체연구실지원핵심 기술개발사업) - 22 - - 저전력 아날로그 프로세서 프로토타입 구현 기술 확보 및 사업단 – 나노 인프라 - 파운드리 연구인프라 연계 강화(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소자)) -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에피 소재 및 소자 원천기술을 개발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차세대화합물반도체핵심기술개발) ㅇ 대면적 포토패터닝 및 인장에 둔감한 액체금속 전극 개발, 늘어 나는 다층 집적회로 제작(KAIST, 글로벌선도대학 육성․지원) - 반도체 장비공정기술로 기존 배터리의 성능 한계극복, 제조기술 혁신으로 차세대 3D 집적 고성능 전고체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이차전지 Interfacing 플랫폼 개발) - 차세대 인공지능반도체 향 신소자 및 시스템 설계의 융합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하드웨어 시스템 구현(UNIST, 반도체혁신선도연구단) - SWIR(Short-Wave InfraRed) 광감응 지능형 이미지 센서 소자 기술 및 금속분말 소재, 부품 고특성화기술 개발을 통해 소재자립 기반 구축 (재료연, 정보전자소재개발) □ 팬데믹․고령화 사회 대비 나노바이오 기술개발 추진 ㅇ mRNA 기반 백신 및 치료제 플랫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독자적 mRNA 발현 플랫폼 확보(과기정통부, 감염병차세대백신기초원천핵심기술개발) - 공기 감염성 병원체의 포집과 PCR이 가능한 페이퍼칩 개발 등 2년 내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 지원(미래 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 신약, 줄기세포, 뇌과학, 전자약 등 R&D 기반 바이오․의료 관련 핵심 원천기술 확보, 미래 신시장 창출 및 산업 육성(바이오․의료기술개발) ㅇ 나노기술을 활용한 정확성 높은 치매 조기진단 기술개발, 뇌혈관 장벽을 효과적으로 통과하는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개발(복지부, 치매 극복연구개발사업) - 나노기술 활용 신약 후보물질 발굴 등을 통해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국가신약개발사업) - 나노기술 활용 피부과학 기반기술 연구를 통한 국민 피부건강 증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 - 23 - ㅇ in vitro 및 in vivo 항바이러스 효능 확인 및 비임상 평가를 통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해수부, 빅데이터 기반 해양바이러스 제어 및 마린바이오틱스 개발) ㅇ 생활화학제품 함유 유해물질 노출 저감 나노입자 신제형 개발(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ㅇ 반도체 공정기반 나노메디컬 디바이스 원천기술 개발 등 바이오․ 헬스케어 원천기술 연계 제품의 구현 및 실증(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공정기반 나노메디컬 디바이스 개발) - 바이오의약품 업그레이드를 위한 바이오-리폼 플랫폼 구축으로 바이오의약품 분야 국가적 역량 강화(생명연, 바이오융합소재개발) - 환자 친화적 안구 시술을 위한 마이크로 니들 패턴 콘택트 렌즈 개발(생기연, 신시장창출지원사업)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나노그린에너지원 기술개발 추진 ㅇ 광전기화학에 적합한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및 소자구조 개발, 고엔트로피 ZIF 기반 상온 수소 저장 플랫폼 구축(과기정통부,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ㅇ 상‧하수 내 미량 및 신종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ET-NT 연계 기술 개발로 최적처리 기술 확보(환경부,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 - 균류자원 기반 생물흡착제 개발 및 미량오염물질 제거 기술개발을 통해 수처리 기술의 선진화 및 비용 절감(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중 생물학적 유해인자 및 대사물질 분석‧ 측정 기술개발(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 ㅇ 국산 펄프 기반 셀룰로오스의 이온화 특성 부여 및 입자별 표면 치환 제어 기술개발을 통한 폐기물 문제 해결(산림청, 산림과학연구) - 산림바이오매스의 재사용 및 에너지 선순환 시스템으로 고부가가치 플렉서블 전자기판․소자 신시장 창출(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 - 24 - 1-3 나노기술 투자전략 고도화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을 반영한 나노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과 나노 분류체계 마련을 통해 국가나노기술 R&D 투자전략 강화 □ 나노기술 개발 중장기 로드맵, 국가나노기술지도 수립 활용 ㅇ 글로벌 이슈 및 국가전략, 미래기술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제4기 나노기술지도를 기반으로 전략적 연구주제 맞춤형 지원(과기정통부) <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23~'32) >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 요약 Big Question(스마트라이프 혁명을 위한 초거대 AI 반도체가 가능한가?) 해결을 위한 나노기술 로드맵 □ 나노기술 정보 및 통계 분석 강화 ㅇ 텍스트 마이닝․AI 등 다각적 예측기법을 적용하여 국내외 나노기술 및 정책 동향 조사, 나노분야 투자전략 수립 등에 활용(과기정통부) 1-4 나노․소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확산 ▶나노 소재 탐색 및 설계 → 합성․구현 → 양산까지 전주기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을 통한 연구개발 효율화 추진 □ 나노․소재 탐색 및 설계 서비스 개발 운영 ㅇ 데이터․인공지능․계산과학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소재 연구개발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소재 연구데이터 생태계 플랫폼 개발․운영(과기정통부) - 25 - - 데이터와 연구개발 주체 간 연결성 기반의 차세대 신소재 개발 혁신모델 소재HUB 구축 추진 - 고품질 소재 연구데이터 생성 구축, 소재 연구 AI․데이터 생태계 플랫폼 확충 < 소재 연구데이터 생태계 플랫폼 > ㅇ 다양한 건설 소재에 대한 구조, 물성 DB 구축 및 상관관계 도출로 소재 정보학 기반 건설 재료 설계 기술 확보(건설연, 신성장동력 창출 건설기술 개발) □ 공정․설계 서비스 구축 및 운영 ㅇ 전지소재 통합 분석 프로토콜 확립 및 전산 플랫폼 구축, 소재 개발 전문가 대상 수요 조사 및 분석 전문가 간 기술 교류 추진 (기초과학지원연, 분석과학 특성화 연구) ㅇ SLA 제조 공정 지능화를 통한 수율 및 생산성 향상 기술 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생기연, 제조혁신 지원사업) □ 측정․분석 서비스 구축 및 운영 ㅇ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나노물질 측정분석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 지원(과기정통부, 측정표준체계 확립) ㅇ 신선 농산물의 에틸렌 및 부패취 검출을 통한 유통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수확후 관리 핵심기술 확보(농촌진흥청,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ㅇ 차세대 융복합 나노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In-situ/operando 분석 플랫폼 개발 및 신소재 물성 분석 연구(기초과학지원연,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 26 - 《전략1 관련사업 현황》 전략 세부과제 관련 사업/과제 부처/기관 ’25년 예산 (억원) 1-1 나노분야 기초연구 투자 확대 개인기초연구(우수연구, 생애기본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04 집단연구지원(글로벌 기초연구실) 289 개인기초연구 교육부 0.2 기초과학연구단(나노입자의 합성과 의료 등 6개 과제) 기초과학연구원 297 과학기술선도기초연구(KI메타융합연구, 도약연구) 한국과학기술원 4 미래수요 대응 나노·소재 원천기술 육성 나노소재기술개발(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9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R&D) 30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연구개발 2 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챌린지 - 기반구축(첨단소재 기술 성장 지원 체계) 18 융합연구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60 과학기술선도기초연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미래선도형 특성화연구(포스닥인재양성프로그램, G-CORE 운영사업) 한국과학기술원 1 첨단방사선 연구기반구축(나노소재기반 플렉서블 방사선 검출센서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 환경/안전소재 개발사업 한국재료연구원 - 소재플랫폼기술 개발사업 3 창의/융합소재 개발사업 5 나노응용 전기기능 소재·부품 기술 개발 한국전기연구원 12 원천기술 개발연구 및 미래유망 기술 기획 - IoT 디바이스용 화학소재 기술 한국화학연구원 51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나노·소재기술개발(글로벌공급망첨단소재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3 나노·소재기술개발(국가전략기술소재) 642 연구장비산업육성(연구장비개발 및 고도화지원) - 첨단소재기술연구사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 융복합개방형연구사업 29 대규모 융합연구소 운영(구. 중점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3 기존 기술 한계극복형 스마트 생산장비 개발 한국기계연구원 22 ICT 연계 전력기기 기술 개발 한국전기연구원 7 나노기술 분야 전문연구회 육성 나노과학기술 연구진흥 및 협력 네트워크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소 계 5,415 1-2 비대면 시대의 기반이 되는 나노전자소자 기술개발 추진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소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6 국가반도체연구실지원핵심기술개발사업(R&D) 97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소자) 233 차세대화합물반도체핵심기술개발(소자) 88 글로벌선도대학 육성·지원(석박사모험연구) 한국과학기술원 1 반도체-이차전지 Interfacing 플랫폼 개발 나노종합기술원 30 기술지배력을 높이는 인공지능 나노소재·소자 기술개발 추진 미래선도형특성화연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9 반도체 혁신선도연구단 울산과학기술원 5 정보전자소재 개발사업 한국재료연구원 13 팬데믹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나노바이오·안전 기술개발 추진 감염병차세대백신기초원천핵심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舊 STEAM연구) 191 바이오･의료 기술개발사업 6.3 신변종감염병대응플랫폼핵심기술개발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식품 품질안전) 농림축산식품부 - 빅데이터 기반 해양바이러스 제어 및 마린바이오틱스 개발 해양수산부 18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 6 감염병 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 - - 27 - 전략 세부과제 관련 사업/과제 부처/기관 ’25년 예산 (억원)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필수·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9 국가신약개발사업(신약 임상개발) 4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 저감 기술개발) 환경부 10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식별·분석기술개발 - 반도체 공정기반 나노메디컬 디바이스 개발 나노종합기술원 30 바이오융합소재개발(바이오나노 혁신소재 기반 진단-치료 플랫폼 기술 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9 뿌리핵심기술연구사업(생활밀착형 센서를 위한 나노 소재·공정 기술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신시장창출지원사업(미세 감정표현을 위한 섬유형 인공근육 모듈 개발, 환자 친화적 안구 시술을 위한 마이크로 니들 패턴 콘택트 렌즈 개발) 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나노그린에너지원 기술개발 추진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기술사업화지원(민간중심 R&D 사업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지능형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요인 측정 및 감시 기술 개발) 환경부 -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 기술 개발) 10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 -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 (야생식물 유래 화이트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 1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분석 및 측정) 21 산림과학연구(목재 생산 및 이용 기술 연구) 산림청 4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 5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수소 공급 및 활용기술 개발 (부생 탄화수소의 건식개질을 위한 기상법 기반 coking-free 촉매 제조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 에너지소재개발사업 한국재료연구원 6 소 계 944.3 1-3 나노기술 전략 고도화 나노·소재기술개발(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9) 나노기술 정보 및 통계 분석 강화 나노기술 종합정보 및 정책지원 17 소 계 17 1-4 나노·소재 탐색·설계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기반구축(소재 연구데이터 생태계 기반 등 7개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1 신성장동력 창출 건설기술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공정·설계 서비스 구축 및 운영 분석과학 특성화 연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 제조혁신 지원사업(치과 임플란트용 보급형 LCD 광조형 장치 개발을 위한 AI 기반 적층제조 공정 지능화 모듈 개발, 생산성 확보를 위한 AI 기반 적층제조 공정 지능화 플랫폼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 측정·분석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기반 구축(측정표준체계 확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농축산물수확후관리데이터활 용기술개발) 농촌진흥청 3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소재분석연구부 운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 소 계 165 - 28 - 전략 2 혁신성장 주도 나노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2-1 선도적 나노융합 산업화기술 확보 ▶ 소부장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미래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도적 나노융합 산업화 기술 확보 □ 미래 신산업 연계 나노융합 혁신제품 개발 ㅇ 나노융합산업 소재 및 부품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미래차, 디스플레이, 신에너지․환경, 바이오헬스) 시장 개척(산업부) - 나노소재․부품 기술 확보를 통해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 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소재부품기술개발) - 이중벽 탄소나노튜브(DWCNT) 대량생산 기술 및 이를 활용한 고 강도․고탄성 탄소섬유, 고강도 아라미드 섬유 등 응용제품 제조기술 개발(고성능탄소나노복합섬유제조기술개발) - 국내 가용자원(해(간)수, 백운석, 폐자원)을 활용한 고순도 산화마그 네슘과 고순도 수산화마그네슘 등의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의 수입대체 및 응용제품 개발(마그네슘계세라믹원재료국내생산시범사업) - 주력산업 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첨단나노소재적용미래전략 산업수요연계기술개발) - 주력산업 생산 기반 제조장비 및 산업용기계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주력산업 자립화 및 고부가가치화(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 미래 유망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전기차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나노융합 혁신제품(방열․차폐) 개발(나노융합혁신제품 기술개발) -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정․장비․소재 기술을 개발하여 LCD, OLED에 이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구축) - 29 - - PIM(Processing-In-Memory) 반도체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반도체 시장의 초격차 확보(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 자동차, 바이오 등 제조업 미래를 견인할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공정․장비 기술개발(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센서 국산화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원천 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시장선도를 위한 한국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 - 전력시스템 수요에 대응 가능한 밸류체인형 상용화 기술 및 미래 선도형 기술, 핵심제조 기술개발(화합물 소재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 개인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기술개발 및 생물체․자연유래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의료․화학 등) 고도화를 위한 첨단 신소재 개발 (바이오산업기술개발) 2-2 나노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 ▶ 공공부문의 우수 기술 사업화 연계, 제품 개발 전주기 지원, 신규 성능 검증 및 규제 대응 지원 등 나노기술 사업화 촉진 □ 나노분야 우수 기초․원천기술의 사업화 지원 ㅇ 나노기술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민간의 기술창업화 기획 역량을 활용한 전주기 사업화 지원(과기정통부,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ㅇ 우수한 기술 잠재력 보유 기업부설연구소 R&D 지원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향상 및 산업 혁신 핵심주체로 육성(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 육성(ATC+)) ㅇ 나노기술 관련 기업 간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 촉진 및 실증 기술 개발 지원으로,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중기부, 상용화기술개발) - 30 - □ 나노융합제품 제조공정․측정․분석․실증 지원 ㅇ 나노소재․부품의 수요처 요구에 맞는 제품개발 및 현장실증(신뢰성, 적합성 검증, 인정 등)을 통한 적용사례 확보, 사업화 촉진(산업부, 나노융합현장수요기반실증지원) - 소재․부품․장비 기술 및 제품개발의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을 적극 극복하도록 양산성능 평가 지원(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5대 핵심 수요산업과의 연대․협력 및 실증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 수출 지원, 표준․인증 토탈솔루션 지원(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방산우주, 건설, 라이트케어 ㅇ 국내 나노기술 분야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지원(중기부, 공정품질기술개발) □ 나노제품 상용화 촉진 성능평가 및 규제대응 지원 ㅇ 산업 활용이 가능한 신품 수준의 재제조 촉매 개발 및 폐촉매 함유 유가 회수금속의 고순도화 기술개발(산업부) - 공정촉매 재제조품 품질인증 및 탄소배출량 산출 표준모델 개발 지원(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 2-3 나노융합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촉진 ▶ 미래유망 신산업 연계 혁신컨소시엄 운영, 나노융합 통합정보시스템, 나노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나노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 □ 미래유망제품 상시 발굴을 위한 혁신컨소시엄 구성․운영 ㅇ 미래전략산업 분야* 수요․공급기업이 참여하는 나노융합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협력모델 및 제도개선사항 지속 발굴(산업부) *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첨단모빌리티, 바이오 등 - 31 - □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수요-공급기업 연계를 위한 나노융합 정보플랫폼(www.nanoin.or.kr) 운영 활성화(산업부) < 수요-공급 연계 프로그램 > □ 산․학․연 연계 시너지 극대화 나노융합 클러스터 조성 ㅇ 연구․산업 연계 생태계 구축을 통해 가치사슬 활성화 및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등 지역 동반성장 촉진(산업부) - 강원도 무연탄 활용, 강원-대구 초광역 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탄소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가치사슬 활성화(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무연탄기반 탄소나노소재부품산업 가치사슬 혁신플랫폼 구축 사업) ㅇ 나노기술 관련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연구개발 중점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중기부, 지역특화산업육성+) * 경남(첨단정밀기계), 울산(기능성화학소재), 충북(첨단반도체) - 32 - 《전략2 관련사업 현황》 전략 세부과제 관련 사업/과제 부처/기관 ’25년 예산 (억원) 2-1 미래 신산업 연계 나노융합 혁신제품 개발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135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084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제조기반생산시스템) 33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구축) 9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첨단나노소재적용미래전략 산업수요연계기술개발) 85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 27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 67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반도체 제조공정장비) 27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주도형 K-sensor기술개발 77 바이오산업기술개발 35 고성능탄소나노복합섬유제조기술개발 27 마그네슘계세라믹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해(간)수 기반의 고순도 수산화 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제조기술개발) 8 나노융합 Next 소재·부품 ·장비 첨단제품 개발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차세대시스템반도체설계· 소자·공정기술개발) - 소 계 1,614 2-2 나노분야 우수 기초·원천기술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산학연협력기술창업법인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산업통상자원부 43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9 나노 Open Innovation Lab 협력사업 나노종합기술원 12 나노융합제품 제조공정·측정·분석·실증 지원 강화 나노융합 현장수요기반 실증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2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6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양산성능평가지원) 미정 공정품질 기술개발 중소벤처기업부 0.4 기업수요기반생산기술실용화사업(이차전지용 리튬 추출을 위한 선택적 이온분리 시스템 멀티채널화 공정 기술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나노제품 상용화 촉진 성능평가 및 규제대응 지원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63 소 계 161.4 2-3 산·학·연 연계 시너지 극대화 나노융합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무연탄 기반 탄소나노소재 ·부품산업 가치사슬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45 지역특화산업육성+ 중소벤처기업부 11 소 계 56 - 33 - 전략 3 나노팹 인프라 기능 고도화 3-1 나노팹인프라 지원시스템 체계화 ▶ 나노인프라 참여기관 확대,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지원체계와 타 권역간 연계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전국적 연구개발 지원 □ 한국형 나노인프라 지원체계(KNCI) 기반 조성 Korea Nanotechnology Coordinated Infrastructure ㅇ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시스템 강화 및 KNCI 운영 활성화를 통해 연계협력 기반의 나노인프라 이용환경 개선(과기정통부) < 한국형 나노인프라 지원체계 > ㅇ 미래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관련 첨단 나노융합제품 시범제작 및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나노인프라 공정서비스 역량 고도화(과기정통부) * 반도체·디스플레이, 5G·6G, 이차전지, 수소, 첨단바이오 등 ※ 8개 나노인프라 참여(대전, 수원, 포항, 전북, 광주, 대구, 밀양, 철원) ㅇ 산․학․연 나노기술 연구개발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반도체, 디스플레이, 유연 조명 소자 제작에 필요한 표준공정 및 공인 시험인증 기술개발 (과기정통부) ※ 6개 나노인프라 참여(대전, 수원, 포항, 전북, 광주, 대구) - 34 - ㅇ 모아팹 시스템의 운영 활성화 및 나노팹 연계․협력 기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유지 등 운영‧관리 고도화 추진(과기정통부) 3-2 나노팹인프라 지원기능 강화 ▶ 반도체 테스트베드, 차세대반도체 개발 등 시급한 현안 대응과 나노인프라별 특화분야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제고 □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테스트베드 지원 강화 ㅇ 반도체 테스트베드(12인치, 8인치)를 활용한 수요연계 양산기술개발 및 미래 핵심 소부장 선행기술 공동개발(나노종합기술원, 테스트베드 소부장 공동기술개발 사업)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 강화 ㅇ 친환경 에너지 전환 대비 및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시스템 수요 대응 밸류체인형 상용화 기술, 핵심제조기술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산업부, 화합물 소재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 자동차, 바이오 등 제조업 미래를 견인할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공정․장비 기술개발(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 나노인프라 공정능력 및 기술사업화 강화 ㅇ 미래 전략산업 분야 나노소재, 나노공정이 적용된 첨단 나노융합 제품 시제작 및 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나노인프라 공정 및 평가 분석 기술개발(산업부, 나노인프라공정서비스역량고도화) ㅇ 노후화 핵심장비 단계적 교체를 통한 공정능력 제고 및 시스템반도체, 첨단센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 등 산업화 육성(나노종합기술원) - 35 - 3-3 나노팹인프라 혁신 및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 노후 시설 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 지속, 이용자 편의성 증진 등을 통해 인프라서비스 고품질화, 중장기 전략마련을 통한 미래 대비 □ 나노인프라 시설․장비 및 서비스 고도화 ㅇ 확대된 나노인프라를 대상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장비․서비스 유지관리 등 고도화(과기정통부) -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향상, 팹시설․장비 가동지원을 통해 기관고유 기능인 나노기술 개발 지원 및 국가 기반인프라 활용성 제고(나노종합기술원, 공정고도화 지원) - 공공 나노인프라 시설의 안전성 개선 및 시설보수를 통한 안전한 연구지원 환경 구축(나노종합기술원, 시설보수사업) ㅇ 나노분야 기초과학연구단에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 창출(기초과학연구원) ㅇ 첨단 나노소재 부품 사업화 실증 지원을 위해 신규 공정 및 평가 장비 구축 등 나노인프라 고도화(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첨단나노소재 부품사업화실증기반고도화)) 《전략3 관련사업 현황》 전략 세부과제 관련 사업/과제 부처/기관 ’25년 예산 (억원) 3-1 한국형 나노인프라 지원체계(KNCI) 기반 조성 기반구축(팹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1권역별 나노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특화분야별 나노인프라 협력체계 마련 소 계 481 3-2 소재·부품·장비 현안 대응 반도체 테스트베드 지원 강화 테스트베드 소부장 공동기술개발 사업 나노종합기술원 98 차세대 반도체 개발지원 강화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67)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반도체 제조공정장비) (27) 나노인프라 공정능력 및 기술사업화지원강화 나노인프라 공정서비스 역량고도화 산업통상자원부 18 자동차산업기술개발(와이드밴드갭 소재 기반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 기반구축) - 공정고도화 지원 나노종합기술원 123 장비시스템구축비 50 소 계 289 3-3 나노인프라 시설·장비 및 서비스 고도화 산업혁신기반구축(첨단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 산업통상자원부 25 장비·시스템 구축비(나노입자의 합성과 의료, 에너지 분야 응용 등 총 6개 과제) 기초과학연구원 40 시설보수사업 나노종합기술원 12 공정고도화 지원 나노종합기술원 (123) 소 계 77 - 36 - 전략 4 나노기술 혁신기반 확충 4-1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 강화 ▶ 나노기술의 차세대 핵심연구인력 및 수요대응형 산업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나노 R&D 및 나노융합산업 촉진에 기여 □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ㅇ 나노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나노인프라를 활용한 첨단 나노기술 분야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과기정통부) - 이론과 실습이 융합된 단계별 교육과정, 나노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교육으로 나노소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소부장분야전문인력양성) - 소재 분야 석․박사급 인재 대상 디지털 연구방법론 이론․실습 교육 및 데이터 기반의 학위 논문 작성 지원(데이터 융합형 신소재 인력양성)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유망분야(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의 최고급 융합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미래 시장개척 및 산업경쟁력 강화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육성) - 선도연구센터 및 기초연구실 등을 통해 나노기술 분야 고급인력 양성 및 기초․핵심 연구역량 증진(집단연구지원) ㅇ 학문후속세대지원, 대학연구 기반구축, 학문균형 발전지원 등을 통한 나노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교육부,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 혁신인재 양성사업 내 반도체 분야 지원을 통해 신산업 분야 선도 인력 및 융․복합 석․박사 양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사업) ㅇ 세계 수준의 연구단 운영으로 나노소재 기초연구와 의료 및 에너지 등 응용 기반연구를 위한 고급 연구인력 지속 양성(기초과학연구원) ㅇ 고경력 전문인력의 현장 실무 노하우를 활용하여 실리콘 및 질화 갈륨 기반 시스템반도체 분야 소자 개발 지원(한국나노기술원) - 37 - □ 산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ㅇ 산업계 수요와 직무 수준을 반영한 산업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산업부) -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나노융합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나노소재, 측정․분석 등) 맞춤형 인력 양성(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 첨단 나노소재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석․박사급 R&D 전문인력 양성 지원(첨단나노소재전문인력양성) -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5대* 기술군 19대 전략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반도체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계속 추진(민관공동투자 반도체고급인력양성) * 미래반도체 소자 및 소재/공정기술, 극미세화 공정 및 소재부품장비 기술, 다중 복합 측정/분석 기술, 패키지 공정 및 소재부품장비 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 기술 ㅇ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 나노기술 현장 실습중심의 전문교육 및 취업 지원(나노종합기술원, 나노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 반도체 분야 관련기업 고경력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소부장 테스트 베드 장비 셋업 및 안정화, 기술개발 및 시험․성능평가 등 고도화지원 (반도체 고경력․신중년 전문가 활용지원) 4-2 개방형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 축적된 기술․산업 역량, 국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하는 국가’ 에서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변화와 혁신 도모 □ 나노과학기술 국제협력 주도 ㅇ 국가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기반 확대를 목표로 권역별 주요 협력국과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자 인력 교류 활성화(과기정통부, 국가간협력 기반조성사업) - 신진연구자의 국가 전략기술 분야 미래소재 글로벌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나노소재 기술난제 조기해결 추진(소재글로벌영커넥트) ㅇ 국내 산․학․연과 글로벌 기술 선도국과의 공동연구 및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산업부, 국제공동기술개발) - 38 - □ 국제협력 플랫폼 강화를 통한 협력 확대 ㅇ 한미나노포럼을 개최하여 미국과 나노기술 최신 연구동향 및 성과 공유, 나노 선도국과의 교류 확대(과기정통부·나노기술연구협의회) 4-3 글로벌 나노안전 및 표준화 주도 ▶ 나노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에 따라 나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나노산업 국제경쟁력 확보 □ 나노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표준화 주도 ㅇ 미확보된 나노물질․제품의 성능․안전 평가 시험법 개발 및 규제대응 지원체계 구축 지원(산업부,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 - 글로벌 기술주권 강화 및 산업전환 대응을 위해 국가 핵심 전략기술 및 나노기술 관련 국제표준(ISO/IEC) 개발 지원(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ㅇ 나노물질의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및 면역독성평가법 국제표준화 기구(ISO) 등재 추진(식약처, 안전성평가기술개발연구) □ 나노안전 관리기반 구축 ㅇ 나노소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준공, 물리화학적 평가장비, 흡입 및 생태독성 평가 장비 도입(산업부,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4-4 나노기술에 대한 국민 체감 향상 ▶ 나노기술 관련 체험형 교육과 문화콘텐츠 개발․홍보 강화를 통해 나노기술 저변 확대, 첨단기술 이해도 증진, 안전한 제품사용 도모 □ 체험형 나노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나노분야 대학(원)생 대상의 나노기술 전문지식 기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창의․도전적 아이디어 발굴 및 차세대 나노분야 연구자 양성(과기정통부, 나노영챌린지) - 39 - □ 체계적 홍보활동을 통한 성과 확산 강화 ㅇ 나노기술 최신 연구성과 공유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 국제 심포지엄 및 전시회, 나노코리아 2025 개최(과기정통부, 산업부) - 연말 나노융합성과전을 개최하여 나노분야 우수 연구성과 교류 및 연구자, 산업계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 나노기술촉진 관련 법․제도 정비 ㅇ 나노기술의 긍정적 영향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주기 기술영향평가 정책연구 추진(과기정통부, 나노기술 전주기 영향평가 방법 및 활용방안 연구) 《전략4 관련사업 현황》 전략 세부과제 관련 사업/과제 부처/기관 ’25년 예산 (억원) 4-1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소부장분야 전문인력양성(나노소재분야 전문인력양성(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 육성사업) 83 집단연구지원(글로벌 선도연구센터) 369 기반구축(데이터 융합형 신소재 인력양성) 8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 교육부 535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舊 BK21플러스사업) 73 기초과학연구단 사업(나노입자의 합성과 의료, 에너지 분야 응용 등 총 6개 과제) 기초과학연구원 8 시스템반도체 개발 지원 고경력 전문인력 활용 한국나노기술원 14 산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민관공동투자 반도체고급인력양성 산업통상자원부 56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첨단나노소재전문인력양성) 10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9 학사사업비(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 울산과학기술원 5 첨단기초과학연구(교수기본연구) 한국고등과학원 미정 신진선도과학자육성(연구원기본연구) 미정 나노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나노종합기술원 10 반도체 고경력·신중년 전문가 활용지원 10 소 계 1,196 4-2 나노과학기술 국제협력 주도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나노·소재기술개발(소재글로벌영커넥트) 159 국내외 허브를 활용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산업기술국제협력(국제공동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7 국제협력 플랫폼 강화를 통한 협력확대 나노과학기술 연구진흥 및 협력 네트워크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나노·소재기술개발(소재글로벌영커넥트) (159) 소 계 199 4-3 나노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표준화주도 나노제품 성능안전평가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2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국가표준기술력향상) 6 안전성 평가기술개발연구(독성물질 국가관리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 나노안전 관리기반 구축 나노소재·제품안전성평가 지원센터구축 산업통상자원부 65 소 계 83 4-4 체험형 나노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노과학기술 연구진흥 및 협력 네트워크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체계적 홍보활동을 통한 성과 확산 강화 나노과학기술 연구진흥 및 협력 네트워크 확산 (12) 나노기술촉진 관련 법･제도 정비 기반구축(나노기술 영향평가) 10 소 계 10 - 40 - 3 2025년도 나노분야 투자 계획 □ '25년 나노분야 정부 투자 규모는 1조 703억원, 전년보다 3.8% 증가 ㅇ (부처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936억원(65%), 산업통상자원부 2,011억원(19%), 교육부 608억원(6%) 순 ㅇ (부문별) 연구개발 6,936억원(65%), 산업화 1,820억원(17%), 기반 확충 1,100억원(10%), 팹 인프라 847억원(8%) 순 < '25년 부처 및 기관별 투자 계획 > (백만원) 구 분 연구개발 산업화 팹 인프라 기반 확충 합 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8,886 568 48,100 26,093 693,647 ▪ 산업통상자원부 - 178,375 4,251 18,448 201,074 ▪ 교육부 20 - - 60,758 60,778 ▪ 농촌진흥청 333 - - - 333 ▪ 해양수산부 1,776 - - - 1,776 ▪ 보건복지부 1,809 - - - 1,809 ▪ 중소벤처기업부 1,090 1,877 - - 2,967 ▪ 환경부 4,217 - - - 4,217 ▪ 산림청 800 - - - 800 ▪ 출연 및 직할 연구기관 64,658 1,200 32,316 4,730 102,904 합 계 693,589 182,020 84,667 110,029 1,070,305 < '24년 실적 및 '25년 계획 비교 > (백만원, %) 구 분 ’24년 실적 ’25년 계획 증감액 증감률 부처 및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2,202 693,647 101,445 17 ▪ 산업통상자원부 249,834 201,074 △48,760 △20 ▪ 교육부 64,840 60,778 △4,062 △6 ▪ 농림축산식품부 332 - △332 △100 ▪ 해양수산부 1,903 1,776 △127 △7 ▪ 농촌진흥청 320 333 13 4 ▪ 보건복지부 2,402 1,809 △593 △25 ▪ 중소벤처기업부 9,262 2,967 △6,295 △68 ▪ 환경부 9,361 4,217 △5,144 △55 ▪ 식품의약품안전처 300 - △300 △100 ▪ 산림청 610 800 190 31 ▪ 출연 및 직할 연구기관 99,507 102,904 3,397 3 합 계 1,030,873 1,070,305 39,432 4 부문 ▪ 연구개발 639,955 693,589 53,634 8 ▪ 산업화 231,823 182,020 △49,803 △21 ▪ 팹 인프라 51,705 84,667 32,962 64 ▪ 기반 확충 107,390 110,029 2,639 2 합 계 1,030,873 1,070,305 39,432 4 - 41 - 붙임 1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개요 1 추진 배경 ㅇ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 '01년부터 5년마다 향후 10년간 나노 기술 발전 비전‧목표 및 중점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추진 2 주요 내용  비전 및 전략  주요 추진과제 【전략1】 창의‧도전적 글로벌 선도 나노연구 강화 ㅇ (원천기술) 미래사회 이슈 해결을 위해 난제해결형 미래기술연구실 및 소부장 신공급망 창출을 위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확대 지원 ㅇ (나노기술지도) 국내외 기술동향, 산업수요, 국가전략 등 고려 향후 나노기술 발전방향을 담은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 수립 - 42 - ㅇ (소재데이터) 소재 탐색‧설계 → 합성‧구현 → 양산 등 전주기에 걸쳐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소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발기간 단축 【전략2】 혁신성장 주도 나노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ㅇ (혁신제품) 미래신산업(미래차, 디스플레이, 신에너지‧환경, 바이오헬스)과 연계하여 완제품에 장착 가능한 부품‧모듈 수준 산업화 R&D 추진 ㅇ (기술사업화) 나노 기초‧원천 우수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시장 수요에 부합한 매출창출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ㅇ (산업생태계) 나노기술‧정책‧산업 등 나노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나노융합산업단지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전략3】 나노팹인프라 기능 고도화 ㅇ (지원체계) 국가나노인프라 지원체계에 대학‧출연연의 참여를 확대 하고, 권역별‧특화 분야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교육‧연구 지원 ㅇ (인프라고도화) 나노인프라 시설‧장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나노팹 공정 R&D 역량을 향상시켜 팹서비스 기능 고도화 추진 【전략4】 나노기술 혁신기반 확충 ㅇ (인력양성) 나노팹 인프라를 활용한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고‧이공계대학생 취업연계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 육성 추진 ㅇ (국제협력 및 나노안전) 미국‧EU 등 과학기술 선도국 및 신흥국과 협력사업 발굴‧추진, 나노안전 평가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 ㅇ (제도개선)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대외 환경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등 나노기술 관련 제도개선 추진 - 43 - 붙임 2 2025년도 부처별･사업별 상세 투자 계획 (백만원, %) 구분 사업명 ’24년 실적 ’25년 계획 증감액 증감률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소자) 신구조PIM소자및어레이기술 11,309 10,600 △709 △6 신재료PIM소자및어레이기술 신재료등기반의신개념PIM기초기술 PIM소자및단위셀IP집적공정및검증기술 감염병차세대백신기초원천핵심기술개발 183 183 - - 개인기초연구 우수연구 220,521 240,420 19,899 9 생애기본연구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 (R&D) 공동연구 1,253 1,253 - -인력교류 협력활동 국가반도체연구실지원핵심기술개발사업(R&D) 8,933 9,720 787 9 나노·소재기술개발(R&D) 글로벌공급망첨단소재기술개발 113,151 102,291 △10,860 △10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34,000 48,941 14,941 44 기반구축 35,000 69,104 34,104 97 국가전략기술소재 33,022 64,200 31,178 94 소재글로벌영커넥트 7,875 15,900 8,025 102 소부장분야전문인력양성 나노소재분야전문인력양성(R&D) 720 640 △80 △11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 개발(舊STEAM연구)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14,261 19,085 4,824 34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개발 BRIDGE융합연구개발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 디지털융합R&D플랫폼구축 글로벌융합연구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R&D) 10,852 3,000 △7,852 △72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R&D) 미래선도수소생산 1,100 700 △400 △36 미래선도수소저장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차세대바이오 1023.2 627.7 △395.5 △39 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개발 첨단GW바이오 뇌기능규명및뇌질환극복연구 전자약기술개발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산학연협력기술창업법인육성 538 568 30 6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육성사업 9,500 8,300 △1,200 △13 신변종감염병대응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신변종감염병신속진단을위한숙주 세포감염현상기반나노바이오융합 기술개발 200 - △200 △100 연구장비산업육성 연구장비개발 및 고도화지원 270 - △270 △100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 연구개발 전통문화원천기술개발(전통한지세 계화를위한친환경소수/발수성및스 마트감성인터페이스원천기술개발) 130 177.4 47.4 36 전통문화산업화기술개발(기계한지 기반의wet-laid공정을이용한의료용 멸균부직포개발) 집단연구지원(R&D) 글로벌선도연구센터 33,037 36,937 3,900 12 글로벌기초연구실 26,078 28,909 2,831 11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소자) 신소자원천 17,423 19,806 2,383 14 신개념기초 3,000 2,720 △280 △9 기평비및운영비 745 745 - - 차세대화합물반도체 핵심기술개발(소자) 화합물반도체전자소자 7,938 8,820 882 11 화합물반도체광전소자 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챌린지 140 - △140 △100 소 계 592,202 693,647 101,445 17 - 44 - 구분 사업명 ’24년 실적 ’25년 계획 증감액 증감률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 13,486 13,506 20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패키지형 98,497 74,274 △24,223 △25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22,500 32,998 10,498 47 전략핵심소재자립화 27,310 1,150 △26,160 △96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제조기반생산시스템 4,934 3,320 △1,614 △33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구축 459 900 441 96 차세대시스템반도체설계·소자·공정 기술개발 6,000 - △6,000 △100 첨단나노소재적용미래전략산업 수요연계기술개발 5,400 8,488 3,088 57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3,728 2,700 △1,028 △28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 7,393 6,654 △739 △10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설계,제조) 반도체제조공정장비 3,715 2,680 △1,035 △28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 K-sensor기술개발 시장주도형K-센서기술개발 7,800 7,636 △164 △2 제조혁신기반구축 29 51 22 76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맞춤형진단치료제품 3,834 1,650 △2,184 △57 첨단바이오신소재 1,892 1,889 △3 -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2,740 4,300 1,560 57 나노융합현장수요기반실증지원 520 1,200 680 131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 탄소산업생태계조성및확산 475 600 125 26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 구축 양산성능평가지원 4,900 미정 △4,900 △100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술개발 4,709 6,321 1,612 34 고성능탄소나노복합섬유제조기술개발 2,340 2,740 400 17 마그네슘계세라믹원재료 국내생산시범사업 해(간)수기반의고순도수산화마그네슘 및산화마그네슘제조기술개발 664 835 171 26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R&D) 무연탄기반탄소나노소재·부품산업 가치사슬혁신플랫폼구축사업 1,572 4,483 2,911 185 나노인프라 공정서비스역량고도화 1,800 1,800 - - 산업혁신기반구축 첨단나노소재부품사업화실증기반 고도화 1,657 2,451 794 48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와이드밴드갭소재기반차량용전력 반도체제조공정기반구축 4,100 - △4,100 △100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 5,550 5,550 -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첨단나노소재전문인력양성 - 1,000 1,000 순증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 생태계조성촉진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918 918 - -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 2,385 2,720 335 14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 2,052 1,160 △892 △43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국가표준기술력향상 475 600 125 26 나노소재·제품안전성평가지원센터구축 6,000 6,500 500 8 소 계 249,834 201,074 △48,760 △20 교 육 부 개인기초연구 35 20 △15 △43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57,518 53,475 △4,043 △7 4단계두뇌한국21사업(舊BK21플러스사업) 7,287 7,283 △4 - 소 계 64,840 60,778 △4,062 △6 농림 축산 식품 부 기술사업화지원 민간중심R&D사업화지원 85 - - -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식품품질안전 247 - - - 소 계 332 - △332 △100 해양 수산 부 극지유전자원활용 기술개발 극지유래생물자원을활용한항생제 후보물질개발 181 - △181 △100 빅데이터기반해양바이 러스제어및마린바이오 틱스개발 해양환경내감염성바이러스빅데이터기반 진단치료및제어기술개발 1,722 1,776 54 3 소 계 1,903 1,776 △127 △7 농촌 진흥 청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 농축산물수확후관리데이터활용기술개발 320 333 13 4 소 계 320 333 13 4 - 45 - 구분 사업명 ’24년 실적 ’25년 계획 증감액 증감률 보 건 복 지 부 치매극복연구 개발사업 예측및진단기술개발 827 553 △274 △33 예방및치료기술개발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 백신자급화기술개발 480 - △480 △100 글로벌백신기술선도사업 혁신성장피부건강 기반기술개발 필수·고부가가치기초소재개발 608 900 292 48 국가신약개발사업 신약임상개발 487 356 △131 △27 소 계 2,402 1,809 △593 △25 중소 벤처 기업 부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4,740 1,747 △2,993 △63 네트워크형 348 130 △218 △63 공정품질기술개발 혁신형R&D 165 40 △125 △76 현장형R&D 65 - △65 △100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주력산업육성 3,110 1,050 △2,060 △66 지역스타기업육성 834 - △834 △100 소 계 9,262 2,967 △6,295 △68 환 경 부 수생태계건강성확보 기술개발사업 지능형수생태계건강성위협요인측정및 감시기술개발 478 - △478 △100 상하수도혁신 기술개발사업 상하수도미량및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기술개발 1,400 1,000 △400 △29 미세플라스틱측정및 위해성평가기술개발 사업 미세플라스틱측정및거동평가기술 2,050 - △2,050 △100 미세플라스틱인체위해성평가기술 야생생물유래친환경 신소재및공정기술 개발사업 야생식물유래화이트바이오신소재및공정 기술개발 60 101 41 68 실내공기생물학적 위해인자관리기술 개발사업 실내공기생물학적유해인자분석및측정 3,488 2,113 △1,375 △39 생활화학제품안전 관리기술개발사업 생활화학제품유해물질위해저감기술개발 718 1,003 285 40 국민위해인자에대응한기체분자식별·분석기술개발 1,167 - △1,167 △100 소 계 9,361 4,217 △5,144 △55 식품 의약 품안 전처 안전성평가기술개발 연구(R&D) 독성물질국가관리연구 300 - △300 △100 소 계 300 - △300 △100 산 림 청 산림과학연구 목재생산및이용기술연구 160 350 190 119 목재자원의고부가가치첨단화기술개발 450 450 - - 소 계 610 800 190 31 출 연 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4,549 6,000 1,451 32 기초과학연구원 33,323 34,504 1,181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245 2,335 △910 △28 울산과학기술원 1,000 1,000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 200 - - 한국고등과학원 184 미정 △184 △1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633 3,633 - - 한국과학기술원 880 924 44 5 한국과학기술원부설 나노종합기술원 33,434 37,503 4,069 12 한국기계연구원 3,019 2,187 △832 △2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29 1,229 - - 한국나노기술원 900 1,450 550 6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53 1,924 371 2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99 173 △926 △8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50 150 - - 한국원자력연구원 350 - △350 △100 한국재료연구원 3,615 2,648 △967 △27 한국전기연구원 2,037 1,937 △100 △5 한국화학연구원 5,107 5,107 - - 소 계 99,507 102,904 3,397 3 총 계 1,030,873 1,070,305 39,432 4 - 46 - 붙임 3 2024년도 나노분야 주요 통계 □ 최근 5년간 정부 R&D 투자 및 나노기술 분야 투자 실적 <정부 R&D 투자> 5년간(’20~’24년) 연평균 2.2% 증가 <나노기술 분야 투자> 5년간(’20~’24년) 연평균 3.0% 증가 □ 정부 R&D 투자 및 나노기술 분야 투자 추이('20~'24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정부 R&D 투자 투자(억원) 242,558 274,005 297,770 310,778 265,000 1,390,111 증가율(%) 16.3 13.0 8.7 4.4 -14.7 2.2 나노기술 분야 투자 투자(억원) 9,163 10,689 12,477 12,055 10,309 54,693 증가율(%) 31.0 16.7 16.7 -3.4 -14.5 3.0 □ 미국 특허청(USPTO) 나노분야 등록특허 건수 및 한국 추이('15~'24년)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전체 등록특허 건수(건) 13,777 13,660 14,554 13,678 15,529 15,417 14,686 13,983 13,940 14,668 143,892 전체 증가율(%) 7.5 -0.8 6.5 -6.0 13.5 -0.7 -4.7 -4.8 -0.3 5.2 0.7 한국 등록특허 건수(건) 987 1,009 1,135 1,052 1,121 1,143 953 908 1,121 1,156 10,585 한국 증가율(%) 30.4 2.2 12.5 -7.3 6.6 2.0 -16.6 -4.7 23.5 3.1 1.8 한국 점유율(%) 7.2 7.4 7.8 7.7 7.2 7.4 6.5 6.5 8.0 7.9 7.4 한국 순위 3 3 3 3 3 3 4 4 4 4 3 ※ 출처 : 위즈도메인(Wisdomain) 미국 특허청(USPTO) 데이터베이스(’25.2월 기준) - 47 - □ 미국 특허청(USPTO) 나노분야 등록특허의 주요 출원국가별 누적 건수 및 연평균 증가율('15~'24년) 순위 국가 특허 건수 연평균 증가율 순위 국가 특허 건수 연평균 증가율 1 미국 70,397건 -0.9% 6 대만 6,788건 4.6% 2 일본 13,891건 -3.0% 7 프랑스 3,499건 -5.7% 3 한국 10,585건 1.8% 8 영국 2,414건 3.1% 4 중국 10,333건 13.6% 9 네덜란드 2,059건 -5.2% 5 독일 6,078건 -2.4% 10 캐나다 2,086건 4.1% ※ 동 기간 나노분야 등록특허 전체 연평균 증가율 0.7% □ 미국 특허청(USPTO) 나노분야 등록특허의 한국 연평균 증가율('15~'24년) 구분 전체 한국 연평균 증가율 0.7% 1.8% 특허 건수 2015년 13,777건 987건 2024년 14,668건 1,156건 □ 미국 특허청(USPTO) 나노분야 등록특허 건수 및 한국 추이('15~'24년) - 48 - □ 미국 특허청(USPTO) 나노분야 등록특허의 주요 출원국가별 연평균 증가율 및 점유율('15~'24년 누계) □ 한국 특허청(KIPO) 나노분야 등록특허 건수 및 한국 추이('15~'24년)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전체 등록특허 건수(건) 3,768 4,068 5,029 4,669 4,944 5,332 5,714 5,312 5,411 5,238 49,485 전체 증가율(%) -21.7 8.0 23.6 -7.2 5.9 7.8 7.2 -7.0 1.9 -3.2 3.7 한국 등록특허 건수(건) 2,901 3,114 3,907 3,544 3,775 4,104 4,265 3,645 3,700 3,659 36,614 한국 증가율(%) -23.7 7.3 25.5 -9.3 6.5 8.7 5.4 -14.5 1.5 -1.1 2.6 한국 점유율(%) 77.0 76.5 77.7 75.9 76.4 77.0 75.7 68.6 68.4 69.9 74.0 한국 순위 1 1 1 1 1 1 1 1 1 1 1 ※ 출처 : 위즈도메인(Wisdomain) 한국특허청(KIPO) 데이터베이스(’25.2월 기준) □ 한국 특허청(KIPO) 나노분야 등록특허의 주요 출원국가별 누적 건수 및 연평균 증가율('15~'24년) 순위 국가 특허 건수 연평균 증가율 순위 국가 특허 건수 연평균 증가율 1 한국 36,675건 2.6% 6 프랑스 490건 9.8% 2 미국 5,061건 6.5% 7 대만 466건 6.3% 3 일본 2,574건 4.6% 8 네덜란드 452건 16.3% 4 독일 907건 2.0% 9 영국 408건 9.1% 5 중국 818건 17.4% 10 스위스 281건 4.6% ※ 동 기간 나노분야 등록특허 전체 연평균 증가율 3.7% - 49 - □ 한국 특허청(KIPO) 나노분야 등록특허의 한국 연평균 증가율('15~'24년) 구분 전체 한국 연평균 증가율 3.7% 2.6% 특허 건수 2015년 3,768건 2,901건 2024년 5,238건 3,659건 □ 한국 특허청(KIPO) 나노분야 등록특허 건수 및 한국 추이('15~'24년) □ 한국 특허청(KIPO) 나노분야 등록특허의 주요 출원국가별 연평균 증가율 및 점유율 ('15~'24년 누계) - 50 - □ 나노분야 SCI 논문 수 및 한국 추이('15~'24년)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전체 논문 검수(편) 130,404 137,618 146,926 159,095 168,364 176,267 178,416 192,526 188,237 204,6171,682,470 전체 증가율(%) - 5.5 6.8 8.3 5.8 4.7 1.2 7.9 -2.2 8.7 5.1 한국 논문 건수(편) 8,705 9,031 8,969 9,513 9,428 9,882 9,686 9,926 9,639 10,487 95,266 한국 증가율(%) - 3.7 -0.7 0.0 -0.9 4.8 -2.0 2.5 -2.9 8.8 2.1 한국 점유율(%) 6.7 6.6 6.1 6.0 5.6 5.6 5.4 5.2 5.1 5.1 5.7 순위 4 4 4 4 4 4 4 4 4 4 4 ※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25.3월 기준) □ 나노분야 SCI 논문의 주요 국가별 누적 논문 수 및 연평균 증가율(’20~’24년) 순위 국가 논문 수 연평균 증가율 순위 국가 논문 수 연평균 증가율 1 중국 431,103 8.5% 6 이란 39,396 -2.4% 2 미국 106,105 -5.4% 7 일본 37,118 -3.9% 3 인도 85,997 11.9% 8 영국 36,475 -2.0% 4 한국 49,620 1.5% 9 사우디아라비아 36,321 22.6% 5 독일 40,412 -3.5% 10 프랑스 30,234 -4.1% ※ 동 기간 나노분야 SCI 논문 연평균 증가율 3.8% □ 나노분야 SCI 논문의 주요 국가별 누적건수 및 점유율(’15~’24년) 순위 국가 논문 수 점유율 순위 국가 논문 수 점유율 1 중국 708,467 42.1% 6 일본 74,575 4.4% 2 미국 226,527 13.5% 7 이란 73,735 4.4% 3 인도 142,376 8.5% 8 영국 70,202 4.2% 4 한국 95,266 5.7% 9 프랑스 61,536 3.7% 5 독일 82,526 4.9% 10 사우디아라비아 49,691 3.0% □ 나노분야 SCI 논문의 한국 연평균 증가율(’15~’24년) 구분 전체 한국 연평균 증가율 5.1% 2.1% 논문 수 2015년 130,404편 8,705편 2024년 204,617편 10,487편 - 51 - □ 나노인프라 산학연 서비스 제공 현황(’05~’24년) (단위 : 건) 기관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나노 종합 기술원 (대전) 산 840 3,525 5,051 6,831 6,085 5,654 8,014 9,690 9,157 9,167 10,614 10,477 12,437 12,896 13,791 학 1,360 3,321 3,987 4,628 6,204 6,261 6,858 7,554 7,335 6,805 8,101 7,323 7,496 8,149 7,990 연 472 1,747 1,602 2,228 2,820 2,318 2,065 2,300 3,442 3,279 2,773 2,558 6,963 6,573 5,976 소계 2,672 8,593 10,640 13,687 15,109 14,233 16,937 19,544 19,934 19,251 21,488 20,358 26,896 27,618 27,757 한국 나노 기술원 (수원) 산 - 676 3,403 4,869 6,484 6,034 6,287 6,447 6,506 5,952 6,588 8,359 7,595 6,136 6,306 학 - 386 1,775 2,476 3,121 3,584 4,022 4,229 4,411 4,384 4,612 5,172 4,741 4,770 4,329 연 - 60 299 381 494 619 813 824 772 525 489 614 544 515 667 소계 - 1,122 5,477 7,726 10,099 10,237 11,122 11,500 11,689 10,861 11,689 14,145 12,880 11,421 11,302 나노 융합 기술원 (포항) 산 - 20 67 525 1,225 3,645 5,453 3,637 3,516 2,107 1,814 1,743 1,968 4,139 9,633 학 - 166 1,300 3,195 4,533 4,942 5,051 7,433 6,929 7,474 8,618 7,807 6,355 5,409 5,085 연 - 3 64 397 1,931 1,932 1,043 1,144 1,191 2,182 1,314 1,557 1,979 1,483 1,209 소계 - 189 1,431 4,117 7,689 10,519 11,547 12,214 11,636 11,763 11,746 11,107 10,302 11,031 15,927 전북 나노기술 집적센터 산 - - - 42 212 624 846 908 1,065 1,447 1,666 1,651 1,826 1,720 1,588 학 - - - 44 355 762 867 675 680 425 333 250 155 89 57 연 - - - 19 42 156 2,096 1,995 2,824 2,364 4,055 3,238 2,540 2,820 3,329 소계 - - - 105 609 1,542 3,809 3,578 4,569 4,236 6,054 5,139 4,521 4,629 4,974 광주 나노기술 집적센터 산 - - - 608 1,880 1,511 2,825 2,021 2,421 2,121 2,154 3,609 3,741 5,717 4,615 학 - - - 40 145 205 256 355 201 189 101 83 118 454 417 연 - - - 28 42 150 93 160 197 105 65 848 309 37 172 소계 - - - 676 2,067 1,866 3,174 2,536 2,819 2,415 2,320 4,540 4,168 6,208 5,204 나노 공정기술 센터 (대구) 산 78 416 522 532 882 1,259 1,497 1,206 1,551 1,498 1,333 1,567 1,247 983 920 학 11 19 94 257 166 238 185 157 142 105 146 114 284 82 153 연 46 123 231 362 677 1,034 523 510 477 492 421 281 407 431 1,328 소계 135 558 847 1,151 1,725 2,531 2,205 1,873 2,170 2,095 1,900 1,962 1,938 1,496 2,401 서울대 반도체 공동 연구소 산 - - - - - - - - - - - - - - - 학 - - - - - - - - - - - - - - - 연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전북대 반도체 물성 연구소 산 - - - - - - - - - - - - - - - 학 - - - - - - - - - - - - - - - 연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52 - 기관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DGIST 차세대 반도체 융합 연구소 산 - - - - - - - - - - - - - - - 학 - - - - - - - - - - - - - - - 연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UNIST 연구 지원 본부 산 - - - - - - - - - - - - - - - 학 - - - - - - - - - - - - - - - 연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나노 융합 센터 (밀양) 산 - - - - - - - - - - - - - - - 학 - - - - - - - - - - - - - - - 연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 연구원 산 - - - - - - - - - - - - - - - 학 - - - - - - - - - - - - - - - 연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ETRI 반도체 소부장 기술센터 (대전) 산 - - - - - - - - - - - - - - - 학 - - - - - - - - - - - - - - - 연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KIST 연구자원 데이터 지원본부 (서울) 산 - - - - - - - - - - - - - - - 학 - - - - - - - - - - - - - - - 연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총계 산 918 4,637 9,043 13,407 16,768 18,727 24,922 23,909 24,216 22,292 24,169 27,406 28,814 31,591 36,853 학 1,371 3,892 7,156 10,640 14,524 15,992 17,239 20,403 19,698 19,382 21,911 20,749 19,149 18,953 18,031 연 518 1,933 2,196 3,415 6,006 6,209 6,633 6,933 8,903 8,947 9,117 9,096 12,742 11,859 12,681 계 2,807 10,462 18,395 27,462 37,298 40,928 48,794 51,245 52,817 50,621 55,197 57,251 60,705 62,403 67,565 - 53 - 붙임 4 2024년도 나노분야 주요 연구개발 성과  나노 소자 ▪ 뉴런 신소자 및 어레이 개발(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최신현) - Single transistor latch 기반 뉴런 소자, SONOS-FET 기반 시냅스 어레이 등 - 세계 최초 CMOS 공정으로 8인치 대면적 뉴런-인터페이스-시냅스 어레이 동일 평면/동시 집적 칩 제작 ※ Nature(IF=50.5) 등 SCI(E) 논문 21건 게재 ▪ 2037년 기술 전망치 넘어선, 차세대 극소형 반도체 소자 구현 (IBS 반데르발스 양자 물질 연구단 조문호) - 원자 크기 수준으로 작은 너비의 1차원 금속 물질을 2차원 반도체 기술에 적용해 새로운 구조의 극소형 반도체 소자를 구현 -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여는 돌파구로, 다양한 저전력 고성능 전자기기 개발의 원천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 ※ Nature Nanotechnology 논문 게재(IF=38.1, ’24.7월) ▪ 가역적인 위상 전환 기술로 안정성과 효율성 높인 스위칭 소자 개발 (DGIST 미래자동차연구부 이성훈) - 위상 상태를 빛을 활용해 가역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차세대 초고속 트랜지스터와 같은 신개념 스위칭 소자 개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ACS Nano 논문 게재(IF=17.1, ’24.11월) ▪ 알칼리 이온 기반 1R 및 SRC 멤리스터 소자 개발 및 최적화 (한양대 재료화학공학과 박태주) - 칼코게나이드 기반 1S 공정 평가 및 동작 모델링 - 세계최초 웨이퍼 스케일 적용이 가능한 4k급 고밀도 패시브 시냅스 어레이 집적 - 4K급 고밀도 크로스바 고속 동작 검증 시스템 구축 ※ ACS Nano(IF=15.8) 등 SCI(E) 논문 10건 게재 - 54 -  나노 바이오 ▪ 유전자 신호를 감지해 스스로 클러치를 작동하는 스마트 나노로봇 개발 (IBS 나노의학연구단 천진우) - 세계 최초로 나노로봇에 클러치 장치를 탑재하는 데 성공 - 200㎚ 크기의 극미세 영역 내 엔진, 로터(회전체), 클러치 등 기계 장치를 탑재해 특정 질병 인자를 감지하고 세포와 결합해 생체 신호 조절이 가능, 미래 나노-생체 융합 로봇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 Nature Nanotechnology 논문 게재(IF=38.1, ’24.2월) ▪ 유전자가위 기반 진단 플랫폼, SCOPE 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강태준) - 극미량의 엑소좀 RNA 내의 암 바이오마커, 단일 염기 수준 변이를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Nature Biotechnology 논문 게재(IF=33.1, ’24.10월) ▪ 신‧변종 호흡기 바이러스 현장 신속진단 플랫폼 개발 (KIST 센서시스템연구센터 송현석・성균관대 나노공학과 권오석) - 전염성이 강한 치명적 호흡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바이러스 변이를 초고감도로 감지할 수 있는 멀티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 - 그래핀 트랜지스터와 세포 진입 수용체 기반으로 샘플 전처리 없이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여 공중 보건 위협을 사전에 예방 ※ Advanced Materials 논문 게재(IF=27.4, ’24.3월) ▪ 혈액-뇌 장벽(BBB)을 재현한 장기칩(Organ on a Chip) 개발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박태은) - BBB를 재현한 장기칩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표적 기능을 가진 약물 펩타이드(단백질) 발견 ※ ACS NANO 논문 게재(IF=17.1, ’24.5월) ▪ 금 나노입자의 적층구조를 활용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기술 개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황정호) - 금 나노입자 기반의 고민감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나노센서, 금 나노입자의 표면 개질과 효소 모방 작용을 결합해 타겟 바이러스 주위에 층을 형성하고 신호를 증폭 - 항체 코팅-바이러스 결합, avidin-골드입자 처리, 효소모방 반응의 3단계로 구성, 상용 진단 키트를 능가하는 민감도를 보여 현장형 조기 진단 도구로의 응용 가능성 제시 ※ Small structures 논문 게재(IF=15.9, ’24.4월), 표지 논문 선정 - 55 -  나노 에너지 ‧ 환경 ▪ 시간당 3.7L 수소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 효율 촉매 합성 및 폐플라스틱의 98%를 수소로 전환(IBS 나노입자 연구단 현택환) - 전기에너지나 열에너지 투입 없이 태양 빛만을 이용해 상온에서 원자 분산 촉매를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 - 쉽고 빠르게 촉매를 합성할 수 있는 만큼 산업화 확장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 ※ Nature Materials 논문 게재(IF=37.2, ’24.2월) ▪ 전기에너지로 그린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이리듐 귀금속 저감 촉매 기술 개발(KIST 수소‧연료전지연구단 김진영) - 물 분해를 위한 전극촉매에서 귀금속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요철형 표면구조를 가지며 속이 비어 있는 이리듐 기반 나노튜브 구조 전극촉매 개발 ※ Advanced Energy Materials 논문 게재(IF=27.8, ’24.6월) ▪ 에너지 저장능력이 대폭 향상된 다재다능 섬유 (KIST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 김승민) - 웨어러블 기기에 최적화된 비정형 에너지 저장장치 기초 섬유 기술 개발 - 활성물질 추가 공정 불필요, 습식방사로 대량생산 가능 ※ Advanced Energy Materials 표지 논문 게재(IF=27.8, ’24.4월) ▪ 이중 단원자 촉매 합성 기술 개발을 통한 이산화탄소 전환 효율 향상 및 반응 경로 규명(한국재료연구원 나노재료연구본부 박다희) - 결함 제어형 산화물 지지체 및 이중 단원자 촉매가 결합된 소재의 동시 합성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전환용 촉매 특성 향상 기술 확보 ※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 and Energy 논문 게재(IF=20.3, ’24.12월) ▪ 맥신, 그린 수소 생산에서 활용처 발견 (KIST 전자파솔루션융합연구단 박종혁) - 원소 제어 맥신, 수전해 촉매 담지체 응용 가능 - 몰리브데넘 기반 맥신 지지체 활용 시 그린 수소 생산 비용 절감 효과 ※ Applied Catalysis B 논문 게재(IF=20.3, ’24.1월) - 56 -  나노 소재 ▪ 폐열을 전기로 바꾸는 모래시계형상 열전소재 개발 (POSTECH 화학공학과 손재성) - 폐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핵심 소재인 열전소재를 모래시계 형상으로 바꿔 발전효율을 극대화한 3D 프린팅 기반 공정 기술 개발 - 기존 직육면체 기반 열전발전 모듈 대비 발전 효율 3.6배 향상 ※ Nature Energy 논문 게재(IF=49.8, ’24.7월) ▪ 200℃ 이상의 온도에서 작동 가능한 고온 PEMFC용 전해질 소재 제조 (KIST 수소‧연료전지연구단 이소영) - 파라-폴리벤지이미다졸 고분자 합성기술과 접목시켜, 고분자 체인 사이에 자가조립 세륨포스페이트가 이온전도 채널로 성장된 고분자 전해질막 개발 - 250℃에서 세계 최고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갖는 연료전지 원천 기술 확보 ※ Nature Energy 논문 게재(IF=49.8, ’24.7월) ▪ 차세대 소재인 맥신 이용 에너지 저장 및 구부림 변경 감지가 동시 가능한 이중기능소자 개발(나노종합기술원 나노소재개발센터 안치원) - 특정이온의 화학반응을 통해 빠르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슈도캐패시턴스 (유사축전용량)의 특성을 이용하여 구부리거나 비틀 때 발생하는 국소적인 전기용량 변화를 통해 움직임을 매우 민감하게 감지 ※ Nano-Micro Letter 논문 게재(IF=31.6, ’24.12월) ▪ 고안정성 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나노융합소재 기반 스마트전극 제조 기술 개발(한국전기연구원 전기재료연구본부 정승열) - NC기반 자성 및 산화자성금속 hybrid 소재 3종 확보 - 모빌리티내외부 노이즈 저감 및 안정화용 열관리체 요소기술 확보 ※ SCI 논문 2편 게재 ※ 나노코리아 2024 어워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24 출연(연) 우수 연구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 57 -  나노 공정 ‧ 측정 ‧ 장비 ▪ 박막의 응력 제어와 수치 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손상 없는 건식 전이 인쇄 방식 개발(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김대형・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이상규・부산대 재료공학부 김지훈) - 수치 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2D 및 3D 유연 전자 장치의 고신뢰성 제조 가능성 제시 ※ Nature Materials 논문 게재(IF=37.2, ’24.10월) ▪ 포토리소그래피 및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융합을 통한 메타렌즈 대량생산 플랫폼 개발(고려대 신소재공학과 이헌) - 차세대 광학소자인 메타표면을 대면적-저비용-고처리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Nature Materials(IF=37.2, ’23년), Light:Science & Applications (IF=20.6, ’23년) 논문 게재 ※ ’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기계소재 분야 최우수 선정 ▪ STEM/EDS 토모그래피를 통한 촉매활성 나노클러스터 공간분포 규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에너지소재연구그룹 한옥희) - 수차 보정 투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나노입자의 결정 구조 및 헤테로계면의 정밀한 2D/3D 분석을 통해, DFT 계산을 위한 정확한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고효율 촉매의 활성 기작을 규명 ※ Advanced Energy Materials 논문 게재(IF=27.8, ’24.5월)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계면 맞춤 제어 및 모델링 (인하대 화학과 김희선)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장기적 안정성에 핵심이 되는 α-FAPbI3 상의 구조적 안정성을 열역학적 관점에서 이해 ※ Advanced Energy Materials 논문 게재(IF=27.8, ’24.5월) ▪ VACNT 구조에서의 원자 침투 및 코팅을 향상시키기 위한 나노 프린팅 기술(한국기계연구원 나노리소그래피연구센터 정준호・KAIST 기계공학과 김산하・박인규) - 초고세장비 VACNT 구조에 나노 패터닝 기술을 적용하여 ZnO 및 Al2O3와 같은 기능성 코팅 소재를 균일하게 원자층 증착(ALD)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계적 강성을 확보하고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나노 구조체를 형성 ※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표지 논문 게재(IF=18.5, ’24.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나노소재기술팀 담당과장 우명순 팀장 담당자 임영주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2-4599 E-mail : catduet@korea.kr
133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71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2025년도 범정부 시행계획	행정안전부	2025-04-30
의안번호 제 4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5. 4. 30. (제 71 회) - 제4차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 2025년도 범정부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교 육 부 장 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법 무 부 장 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代 고기동 문화 체육 부장 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보건 복지 부장 관 조규홍 환 경 부 장 관 김완섭 국토 교통 부장 관 박상우 해양 수산 부장 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관 세 청 장 고광효 경 찰 청 장 代 이호영 소 방 청 장 허석곤 농 촌 진 흥 청 장 권재한 산 림 청 장 임상섭 질 병 관 리 청 장 지영미 기 상 청 장 장동언 해 양 경 찰 청 장 김용진 우 주 항 공 청 장 윤영빈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제출 연월일 2025. 4. 24. 공개 - i - 1. 보고주문 ○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23~2027)｣의 2025년도 범정부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7에 따라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23~2027)｣의 2025년도 범정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5년마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해당연도 시행계획을 수립 3. 주요내용 □ 수립 개요 ○ ’제4차(’23∼‘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22.12.14.)에 따른 23개* 관계 부·처·청의 2025년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수립 *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기상청, 해경청, 우주청, 원안위 □ 계획의 범위 ○ (전년도 분석) ’24년도 재난안전 R&D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결과 ※투자실적, 4대 성과지표(성과활용률, 기술만족도, 기술수준, 정책노력도), 우수성과등 ○ (해당연도 계획) ’25년도 재난안전 R&D 사업의 추진과제 및 계획 ※ 제4차종합계획(’23∼’27)의 3대추진전략, 10대추진과제등재난안전R&D 정책과사업 ○ (중기 추진 전망) 향후 재난안전 R&D 중기(’25~’28) 사업 수요 등 전망 ※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기재부, ’24.8월)｣을 근거로 재정 여건 분석 - ii - □ 2024년도 추진 성과 ○ (종합계획 이행도) 제4차 종합계획 전략별 평균 성과목표 이행율은 전년 대비 9.9% 상승한 평균 87.9%로서 성과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전략Ⅰ) 성과활용률35.8%(’27 목표대비71.6%), ▲(전략Ⅱ) 기술만족도65.6점(’27 목표대비82%) ▲(전략Ⅲ) 기술수준81.8%(’27 목표대비96%), ▲(혁신과제) 정책노력도86.7점(’24 목표대비102%) ○ (표준성과) 과학･기술 성과는 논문 실적이 증가하였으나 특허 등 지적 재산권 실적과 사회･경제 성과는 전년 대비 감소 추세 ▲(SCIE) ’23년2,111건 → ’24년2,376건, ▲(특허등록) ’23년639건 → ’24년564건, ▲(SW등록) ’23년1,086건 → ’24년878건 ** ▲(법･정책) ’23년1,503건 → ’24년691건, ▲(사업화) ’23년399건 → ’24년272건, ▲(인력양성) ’23년1,512명 → ’24년784명 ○ (대표성과) 원전안전 핵심부품 국산화, 소방설비 기능·성능개선, 상황관리 지능화 등 범정부 차원의 우수성과 창출 원전안전 철강소재 국산화 생활안전사고 실감 시뮬레이터 방폭·내화∙내진 유리커튼월 -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기술 - 흡수능력이 높고, 안정적인 수명의 철강 소재를 국산화 - 일반 국민의 생활 속 안전사고 (낙상·낙하·추락·화재·승강기 사고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확장현실 기반으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실감 시뮬레이터 - 방폭·내화 성능을 갖추고, 지진 등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 커튼월 ※ 제품의 하중을 줄여 시공성이 높고, 파손 시 분리 교체로 유지보수 용이 소방 긴급통신 장비 국가 지하시설물 재난안전 관리 도심 재난 의사결정 시스템 - 소방 무전 불통지역(지하공간 등)의 긴급통신 지원을 위한 “LTE/WiFi 기반 TV유휴대역(TVWS) 릴레이 기지국“ 장비 개발 - 지하공동구 화재·재난 조기예측 및 사전대응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 - 도심 재난유형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를 예측하고, 3차원 GIS 도시 모델을 기반으로 데이터분석을 통해 재난관리 의사결정을 지원 < 범정부 재난안전 기술개발 대표성과 > - iii - □ 2025년도 추진 계획  투자 계획 ○ (투자 방향) 제4차 종합계획(‘23~’27)과 연계하여 미래를 대비한 국민안전과 재난 현장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 빈번·대형화되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적극 확보 ○ (투자규모) ’25년 투자 규모는 총 2.11조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12.8% 증액(0.24조원)하였으며, 이는 정부 R&D 전체예산(29.7조원)의 약 7.1% 수준 - 국민안전과 직결된 신흥위협 대비와 현장대응력 강화에 주안점  기술개발 계획 전략 I 현장 실용 기술개발 현장 임무 중심의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 ○ (추진방향)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을 위하여 지능형 상황관리체계 구축, 대형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실용 기술 확보 ※ 상황괸리·의사결정 지능화, 대형화재, 현장구조, 치안력 강화, 관세 현장 분야 등 ○ (주요기술) AI 기반 해양재난 상황관리,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금속화재 (리튬이온배터리 등) 소화, 생존자 수색 무인이동체 등 재난현장 10대 문제해결 ① (상황관리) ▲해양재난 AI 융합·분석, ▲저궤도위성, ▲디지털 VTS 등 ② (산불) ▲성층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상시 감시 등 ③ (선박전복) ▲소형선박용 재난안전 블랙박스 등 ④ (대형화재)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마감재료, 소화장치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항목 실시간 감지·판단 등 ⑤ (초기진화) ▲금속화재(리튬이온배터리 등) 진화를 위한 소화약제 등 ⑥ (건물붕괴) ▲건물붕괴여부 판단 및 실내 생존자 수색이 가능한 무인이동체 개발 등 ⑦ (환경오염) ▲해양 미세플라스틱 수거 장비 등 ⑧ (재난자원관리) ▲지능형 재난자원관리시스템 운영비R&D ※ (행안부) ‘21~’23 R&D로 추진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운영 ⑨ (원인규명) ▲화재 원인 디지털 분석기술 등  (사회회복) ▲심리회복 감정평가 AI 모델 및 서비스 플랫폼 등 - iv - 전략 Ⅱ 국민 안전 기술개발 일상이 안전한 국민 행복 맞춤형 R&D ○ (추진방향) 가정과 일터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전취약 계층의 재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 맞춤형 기술 확보 ※ 생활안전, 교통안전, 건강 증진, 산업현장 안전, 안전 불평등 해소 분야 등 ○ (주요기술) 수난사고 통합관제(수중 다이버), 산업재해예방(건설 로봇 등), 생활 환경(다회용기 위생처리), 안전취약계층 안전디자인 등 국민 안전 10대 문제해결 ① (여가안전) ▲수중 다이버 통합관제, ▲군중밀집 인파 관리, ▲관객밀집 인파관리 등 ② (교통안전) ▲데이터 기반 철도시스템, ▲친환경선박 안전성 확보 기술 등 ③ (치안강화) ▲이동형 경찰 지구대, ▲맞춤형 보호복(경찰· 소방 공동개발) 개발 등 ④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 수사데이터 통합 분석· 추론 시스템 개발 등 ⑤ (생활환경) ▲식품용 다회용기 위생처리 방법 등 ⑥ (식품안전) ▲식중독 바이러스 시험법 개선 연구 등 ⑦ (의료제품안전) ▲의약품 불순물 저감화 및 분석법 등 ⑧ (전기·가스사고)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 안전기술 등 ⑨ (산업안전) ▲건설현장 고소작업 로봇, ▲AI 기반 제조현장 안전기술 고도화 등  (안전불평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넛지형 안전 디자인 개발·고도화 등 전략 Ⅲ 미래 대비 기술개발 첨단과학을 활용한 미래사회 위기 극복 ○ (추진방향) 기후변화·국가방역위험 등 미래의 재난 위험 이슈를 탐지 하고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첨단 융복합 기술 확보 ※ 위험 기상 감시·예측, 수재해 관리, 식량안보, 감염병 대응, 디지털 역기능 분야 등 ○ (주요기술) 도시 강풍 경보, 국가지진위험지도 제작, 우주환경 예측, 농업용수 통합 이용·관리, 딥페이크 조작 판별 등 미래 10대 문제해결 ① (위험기상) ▲대류운 조기 탐지, ▲도시 강풍 경보 시스템, ▲동아시아 대기 3차원 입체분석 등 ② (지진·화산) ▲단층조사(전라·충청·제주권), ▲국가지진위험 지도(제4기 단층지역) ③ (우주환경재난) ▲우주물체 추락·충돌 감시 인프라 및 대응 기술, ▲근지구권 우주환경/기상 예측 등 ④ (도시침수) ▲XAI 기반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경보 등 ⑤ (수자원고갈·수재해) ▲극한 가뭄을 대비한 농업용수 통합 이용·관리 고도화 등 ⑥ (녹색기술안전) ▲경수형 SMR 원전 외부재해 및 물리적 방호시설의 안전성 검증·평가 등 ⑦ (식량안보) ▲AI 기반 병해충 영상진단 서비스, ▲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공급체계 구축 등 ⑧ (신변종 감염병) ▲mRNA 백신 개발지원, ▲의료현 장 자동화 장비 및 시스템 개발 등 ⑨ (동식물 방역) ▲반도체 바이오센서 기반 현장분 자 구제역 진단 기술 개발 등  (디지털 역기능) ▲딥페이크 조작 판별, ▲딥보이스 조작 판별, ▲가짜뉴스 조작 판별 등 - v - 혁신과제 제4차 종합계획의 범정부 이행력 강화 ○ (협업강화) 재난안전 R&D를 추진하는 각 부·처·청의 본질적 기능과 임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화하여 중복 투자를 예방 - 과기(기초·기반·원천), 행안(융합·실용), 산업(산업경쟁력), 소방·해경·경찰(현장활용) ○ (성과활용) 범정부 차원의「연구개발성과 활용 실태 조사」를 통해 재난현장 보급·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우수 성과를 발굴·공유 -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발굴·공유하고 연구 수행 주체 포상 등을 추진하여 재난현장 보급·확산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 □ 향후 중기 투자 방향(’25~’28) ○ 재난안전 R&D 중기 투자 규모는 정부 R&D 분야 재원 배분과 연동 하여 ‘28년까지 ‘25년 수준(30조원 내외)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구 분 (단위 : 조원) 합계 (’25~’28) 연도별 중기예산 추정치 ’25년 ’26년 ’27년 ’28년 정부 R&D 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120.6 (연평균 ▲0.89%) 29.7 30.1 (▲1.4%) 30.3 (▲0.7%) 30.5 (▲0.7%) 재난안전 R&D 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8.57 (연평균 ▲0.89%) 2.11 2.14 (▲1.4%) 2.15 (▲0.7%) 2.17 (▲0.7%) ※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기재부, ’24.8월)｣을 근거로 중기예산을 추정 ○ 앞으로 투자 내실화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처·청별 기획 역량을 높이고 재난현장 R&D 성과 활용을 확대할 필요 ※ 기획 단계부터 재난현장 수요 연계를 강화하고 재난안전 R&D 우수성과의 후속 투자 지원(기술이전, 사업화 등)을 확대할 필요 4. 참고사항 □ 관계부처(23개) 의견수렴 및 협의(’24. 9. 26. ~ ’25. 1. 17. ) 제4차(’23~’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2025년도 범정부 시행계획 2025. 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 개요 ··························· 1 Ⅱ. 대내외 정책 동향 ···················· 2 Ⅲ. 2024년도 추진 성과 ················· 5 1. 주요 기술개발 성과 ······················ 5 2. 과학·기술 및 사회·경제 성과 ··········· 6 3. 제4차 종합계획 성과목표 이행도 ·········· 7 Ⅳ. 2025년도 추진 방향 ················ 9 1. 중점 투자 방향 ·························· 9 2. 예산 규모 ······························· 10 Ⅴ. 2025년도 전략별 주요 추진계획 ······ 12 1. (전략Ⅰ) 현장 임무 중심의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 ·· 13 2. (전략Ⅱ) 일상이 안전한 국민 행복 맞춤형 R&D ··· 24 3. (전략Ⅲ) 첨단과학을 활용한 미래사회 위기 극복 ·· 33 Ⅵ. 2025년도 혁신과제 이행 계획 ········ 47 Ⅶ. 향후 중기(’25~’28) 전망 ··············· 48 〔붙임〕 중앙행정기관별 R&D 주요 사업 및 과제(신규 위주) ··· 49~66 - 1 - Ⅰ. 수립 개요 □ (수립근거)「재난안전법」제71조의2에 따른 해당연도 시행계획 수립 ○ ’제4차(’23∼‘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22.12.14.)에 따른 23개 관계 부·처·청의 2025년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수립 ※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기상청, 해경청, 우주청, 원안위 □ (계획범위) 기술개발, 혁신정책, 중기재정 전망 등 관련 기술·정책 포괄 ○ (전년도 분석) ’24년도 재난안전 R&D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 결과 ※ 제4차 종합계획 성과 목표·지표(기술 수준 및 만족도 등)의 ’24년 이행도 등 세부 분석 포함 ○ (해당연도 계획) ’25년도 재난안전 R&D 사업의 추진과제 및 계획 ※ 제4차 종합계획(’23~’27)의 3대 추진전략, 10대 추진과제를 비롯한 재난안전 R&D 정책과 사업 ○ (중기재정 전망) 향후 재난안전 R&D 중기(’25~’28) 사업 수요 등 전망 □ (수립절차) 행안부가 시행계획(안)을 종합 수립하고, 국과심(운영위) 보고 후 확정 ○ ‘제4차(’23∼‘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22.12.14.)‘ 및 관계 부·처·청에서 행안부에게 ‘25년도 시행계획 제출(’24.12.31.) ○ 행안부 ‘25년도 범정부 시행계획(안) 종합 수립(’25. 1~3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운영위) 보고 후, ‘25년도 범정부 시행계획 확정(’25.4월) 제4차(’23~’27) 종합계획 수립 (행안부) ⇨ ‘25년도 범정부 신규사업 조사 (행안부↔부·처·청) ⇨ 관계 부·처·청(23개) 시행계획 제출 (부·처·청 → 행안부) ⇨ 범정부 시행계획(안) 종합 수립 (부·처·청 협의·조정) ⇨ 범정부 시행계획 확정 (국과심 운영위 보고) (’22.12.14.) (’24.9.26.~10.15) (’24.12.31.) (’25. 1~3월) (’25.4월) □ (의의‧역할) 제4차 종합계획의 비전·목표 달성을 위한 범정부 실천계획 ○ 재난안전 R&D 사업과 연계한 범정부 시행계획 수립·추진으로, 제4차 종합계획의 전략·과제의 범정부 이행력 강화 - 2 - Ⅱ. 대내외 정책 동향 1 국내 관련 정책 □ (국가과학기술) 정부 R&D 체질개선을 위해 ‘R&D 다운 R&D’로 지원방식 혁신을 통한 정부 R&D 체질개선 추진1) ○ (추진방향) 혁신성·도전성이 명확한 사업을 별도 사업군으로 선 별,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 제도 적용 ▲파괴적 혁신기술형(사회적 난제 해결), ▲초격차·신격차형, ▲창의도전형 ○ (투자기조) 現 6,800억원 수준의 예산을 ’25년 1조원 이상, ’27년 정부 R&D 5% 수준의 투자목표 설정 및 특화 심의기준·예산구조* 수립 * 참신성(novelty) 중심 예산심의, 프로그램형 확대, 기획평가비 별도 편성·관리 등 □ (재난안전) 재난안전 분야 범정부 최상위 계획인 ｢제5차(2025~2029)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24.6.28.)2) ○ (추진방향)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사회,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 15개 추진과제 설정 * ①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 ②디지털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③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④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 ⑤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 (주요내용) 재난현장의 난제(대형화재·산불, 인명구조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현장 임무 중심의 기술개발 및 활용 대형화재 진압, 화점 탐색 ▲대형구조물(물류창고), 붕괴위험, 밀폐공간 등 고위험 대형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과 화점 탐색이 가능한 로봇 개발 대형산불 진압(악천후) ▲야간, 연무, 고열, 강풍 등 극한 상황에서의 편대 운영과 대량의 소화약제 살포를 할 수 있는 특수 드론 기술 확보 생존자 구조 ▲에어포켓내 선박사고 대응 기술, ▲대형 건물화재에서 요구조자의 위치 확인, ▲IoT 센서형 웨어러블기기, 탐색 드론 등 디지털 대응 해양사고 ▲화재․폭발 동반 복합해양오염사고 대응, ▲친환경연료 선박 증가에 따른 방제시스템, ▲기존 R&D 성과를 통합한 차세대 해양환경 재난대응 시스템 1) ‘R&D다운 R&D’ 지원 추진 전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4. 25.) 2)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확정(’24.6.28. / 국무총리 주재) - 3 - < (참고) 제5차(’25~’29)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세부내용 > - 4 - 2 해외 선진 정책 극한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 기술에 집중 투자 □ (미국) 국토안보 임무 수행을 위한 AI 로드맵 및 시범 프로젝트 발표(‘24.3.18.)3) ○ 국토안보 임무의 전진을 위해 AI의 책임 있는 활용, AI 안전과 보안 촉진, 강력한 유대 관계를 통한 AI 분야 선두 지속을 목표 ○ AI를 활용하여 재난안전 업무의 예측, 추적, 대응 과정을 개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3대 시범 프로젝트 추진 < 美 국토안보부 3대 시범 프로젝트 세부 내용 > ❶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연재해 대책계획 초안 작성 ❷ 수사 정보 신속 요약 지원을 위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 ❸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민국 정책 또는 법률 최신 정보에 관한 대화형 훈련 모델 □ (EU·美)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연구 공동 성명(‘24.4.5.)4) ○ 산불이나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AI 등을 활용하여 예측, 추적, 대응 과정을 개선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극한 기상 및 기후의 예측·대비를 위해 열대성 저기압을 디지털로 복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의 위험 평가 및 영향 예측 정확성 제고 < EU-US 무역 및 기술위원회 6차 장관급 회의(‘24. 4. 4. ~ 4. 5. 벨기에 루벤) > ❶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신뢰 ❷ 기후변화, 에너지, 비상 대응 및 재건 분야에서 EU-美 협력 강화 ❸ 인공지능 모델 측정과 평가를 위한 도구, 방법 등 개발에 관한 EU와 미국의 연구기관 간 새로운 논의 내용 공개 3)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No.260(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4. 4. 12.) 4) European Commission (웹사이트 commission.europa.eu) - 5 - Ⅲ. 2024년도 추진 성과 1 주요 기술개발 성과 ※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 수상작 □ 국무총리상 사진 주요 성과 수상자 ▪ 에너지 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한 철강 소재 국산화 및 신소재 개발 -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기술로, 중성자 흡수능력이 높고, 안정적인 수명의 철강 소재를 국산화 장재훈 (한국재료 연구원) □ 행안부장관상 사진 주요 성과 수상자 ▪ 대국민 생활안전사고 체감형 실감 시뮬레이터 기술 구현 - 일반 국민의 생활 속 안전사고(낙상·낙하·추락·화재·승강기 사고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확장현실 기반으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실감 시뮬레이터 권승준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 소방 무전 불통지역 긴급통신용 ‘TV유휴대역 릴레이 기지국’ - 도심 주변 산에 있는 소방 무전기 기지국에 TV유휴대역(TVWS) 장치를 설치하고, 소방차·대심도·지하공간에 ‘배낭형 TVWS 릴레이 기지국“을 통해 LTE/WiFi 기반 긴급통신 및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유호상 (㈜이노넷) ▪ 재난안전사고 대응 방폭·내화∙내진 유리커튼월 - 외부 폭발로부터 실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폭·내화 성능을 갖추고, 지진 등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커튼월을 개발하고 주요 성능을 인증 - 제품의 하중을 줄여 시공성을 높이고, 파손 시 분리 교체가 가능하게 해서 유지보수가 편리한 제품을 개발 진문호 (에이모스 주식회사) ▪ 국가기반 지하시설물 재난안전관리 기술 - 지하공동구 화재·재난 조기예측 및 사전대응이 가능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 - 준실시간 지하공동구 3차원 공간정보 생성·갱신, 지하공동구 화재재난 감지를 위한 지능형 멀티센서·구호기술 등 개발 정우석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 고성능 컴퓨팅을 활용한 도심 재난 의사결정 시스템 - 도심 재난유형별(지진·침수·미세먼지 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를 예측하고, 부산시 상습침지역을 중심으로 3차원 GIS 모델링 기반 데이터분석을 통해 재난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UDS(Urban Disaster Solution) 등 개발 최기석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 농작업자의 스마트기기와 연동을 통한 안전사고 실시간 감지 - 온열질환이나 농기계 사고로 의식을 잃더라도 미리 지정한 지인에게 도움 요청 메시지를 발송해 주는 스마트폰 앱 개발 ※ 스마트 밴드의 비콘으로 심박수·충격을 감지하여 위험시 가족 등에 문자메시지 발송 최종진 (㈜엔틱스) - 6 - 2 과학·기술 및 사회·경제 성과5) □ (과학‧기술적 성과) 기술수준과 학술적 논문성과는 소폭 상승, 실용화 관련된 특허 및 소프트웨어 부분은 소폭 감소, 지속적 노력 필요 ○ (기술수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81.8% 수준으로 전년 대비 1.5%p 상승하였으며, 기술 선도국 수준(최고기술국 대비 80∼100%) 기술력 보유 * ’21년81.4%(선도그룹) → ‘22년81.2% → ‘23년80.3%(선도그룹) → ‘24년81.8%(선도그룹) ○ (논문) SCIE 논문은 총 2,376건으로 전년 대비 266건(12.6%) 증가 하여 ’21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논문성과가 증가 추세로 전환 * ‘19년1,220건 → ’20년1,856건 → ’21년2,534건 → ’22년2,493건 → ’23년2,111건 → ’24년2,376건 ○ (특허) 국내･외 특허출원은 1,631건으로 전년 대비 263건(△13.9%) 감소하였으며, 특허등록은 564건으로 전년 대비 75건(△11.7%) 감소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는 878건으로 전년 대비 208건 (△19.2%) 감소하여 첨단 시스템을 통한 재난관리 기술 확대 필요 □ (사회‧경제적 성과) 현장활용 및 경제적 성과창출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술사업화 지원, 인재양성은 감소, 정책적 지원과 관심 필요 ○ (법·정책) 법･제도의 제･개정 및 정책 반영 건수는 총 691건으로 ’23년 대비 812건(△54.0%) 감소하여 기술 보급･활용을 위한 적극적 법･제도 정비 필요 ○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 건수는 총 272건으로 ’23년 대비 127건 (△31.8%) 감소하여 사업화 중심의 신규사업 기획 및 연구지원 필요 * ‘19년135건 → ’20년169건 → ’21년321건 → ’22년747건 → ’23년399건 → ’24년272건 ○ (인력양성) 재난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은 784명으로 ’23년 대비 728명(△48.1%) 감소하여 안정적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환경 필요 5) NTIS 시스템에 연구성과의 등록 및 검증 前, 해당 부·처·청의 자체 조사한 내용으로 실제 NTIS의 공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7 - 3 제4차 종합계획 성과목표 이행도  (전략Ⅰ) 현장 임무 중심의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 ○ (목표) 재난안전 R&D 성과가 현장으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재난안전 R&D 성과 활용률 50%** 이상 달성 * <인정 기준>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법령반영, ▲정책활용, ▲실제 현장에서 활용한 실적(실증을 통한 활용 실적 포함) 등 성과활용 실적이 있는 세부과제 ** <측정 산식> (해당연도 성과 실적이 있는 지원 과제 수 / 해당연도 지원 과제 수) × 100% ○ (평가) 성과 활용률은 35.8%로서 전년 대비 13.9%p 증가하였으며, 목표치(50%)의 약 71.6% 수준인 것으로 조사 ’24년 전체과제 1,949개 중 성과 활용 실적이 있는 과제 수는 698건으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 재난안전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성과 활용률 상승 - 최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5%p 이상 상승 필요 ※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재난현장 적용･활용을 목표로 연구지원 필요  (전략Ⅱ) 일상이 안전한 국민 행복 맞춤형 R&D ○ (목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연계한 맞춤형 문제해결 성과의 기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7년까지 재난안전기술 만족도(기여도)* 80점** 이상 * <인정 기준> 모집단은 재난안전기술 또는 성과물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재난안전 전문가 등으로 계층적 구성 ** <측정 산식> 5점 척도로 질문한 응답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 재난안전기술 만족도는 분야별 평균 65.6점으로서 전년 대비 1.4점 상승하였으나, 목표치(80점)의 약 82% 수준로 조사 사회･경제적 성과(72.2점) > 연구품질 및 전문성(63.5점) > 기술개발 환경(53.4점) - 최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4.8점 이상 상승 필요 ※ 연구자 연구환경 제공을 위한 예산･인프라 확대, 현장･수요자 중심의 연구체계 개선, 연구개발성과물 현장 활용 확대 등 범정부 차원의 안정적 지원 노력 필요 - 8 -  (전략Ⅲ) 첨단과학을 활용한 미래사회 위기 극복 ○ (목표) 첨단 과학기술로 미래의 재난안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7년까지 선진국 대비 재난안전 기술 수준* 85% 이상 상승** 및 매년 선도그룹 유지 * <측정 기준> 선진국(미국, 유럽, 일본 등)과 우리나라와의 상대적 기술수준 비교 ** <측정 산식> 세계 최고기술국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개월)를 측정하여 백분율화(%) ○ (평가)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81.8%로서 ’23년 대비 1.5%p 상승하였으며, 목표치(85%)의 약 96% 수준으로 조사 * 1위 미국(100%) > 2위 일본(92.0%) > 3위 EU(91.4%) > 4위 한국(81.8%) > 5위 중국(68.5%) ※ 우리나라 최상위 기술 분야는 방재자원 제공(87.0%), 다음으로 비상 정보전달(86.9%), 응급 구호서비스(85.5%)로 조사되었으며, 위험요소별 피해시나리오(75.3%)가 최하위로 조사됨 - 최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1.1%p 이상 상승 필요 ※ 하위 기술 수준 분야의 도약을 위해 투자확대, 연구 지원체계 강화 등 추진 필요  (혁신과제) 문제해결의 새로운 접근, 재난안전 R&D 체계 혁신 ○ (목표)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 민간 참여 범위 확대 등 혁신 정책* 노력도 매년 우수*이상 유지 <대상 과제> ➀협업 확대, ➁문제해결 역량 축적·공유, ➂현장 보급·확산·고도화 ** <측정 기준> 산·학·연 R&D 전문가의 종합평가 결과 85점 이상(100점 만점) ○ (평가) 제4차 종합계획의 신규 지표인 정책노력도는 분야별 평균 86.7점으로, 목표치(85점)를 1.7점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 협업확대 노력도(86.2점), 문제해결 역량강화 노력도(85.9점), 성과 실용화 노력도 (87.2점), 체계적 혁신과제 목표달성 노력도(87.6점) < 평가 참여자 주요 의견 > ▶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정부-지자체, 부처-부처 간 협의체 운영 강화 ▶ 혁신제품의 현장활용 극대화를 위한 재난안전 제품 산업 활성화 체계 확대･강화 ▶ R&D 발굴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대상 다양한 재난안전 분야의 과제 발굴 필요 ▶ 재난 현장대응부처(경찰, 소방, 해경)와의 협업 강화를 통해 현장문제 해결력 제고 ▶ 재난안전 기술의 개발 목표인 국민 안전확보 측면에서 기술 수혜자인 시민참여 확대 - 9 - Ⅳ. 2025년도 추진 방향 1 중점 투자 방향 제4차 종합계획(’23~’27)과 연계, 미래를 대비한 국민안전·재난현장 핵심분야 투자 강화 < 제4차(’23~’27) 종합계획 비전·목표·전략 > 비 전 국민의 행복한 일상 더 안전한 대한민국 목 표 재난안전 문제해결, 미래위험까지 대비한 실용적 기술개발 전 략 Ⅰ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용기술 Ⅱ 국민 안전 지향 기술개발 Ⅲ 미래재난 대비 기술개발 현장 임무 중심의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 일상이 안전한 국민 행복 맞춤형 R&D 첨단과학을 활용한 미래사회 위기 극복 □ ( 전략Ⅰ) 현장 임무 중심의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 현장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환을 위하여 지능형 상황 관리체계 구축, 대형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실용 기술 확보 ※ 금속화재(리튬이온배터리 등) 소화약제, 생존자 수색용 무인이동체, 화재 원인 디지털 분석 등 □ ( 전략Ⅱ) 일상이 안전한 국민 행복 맞춤형 R&D 국민 ○ 가정과 일터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 맞춤형 기술 확보 ※ 식품용 다회용기 위생처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디자인 설계, 이동형 경찰 지구대 등 □ ( 전략Ⅲ) 첨단과학을 활용한 미래사회 위기 극복 미래 ○ 기후변화, 국가방역위험 등 미래의 재난 위험 이슈를 탐지하고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첨단 융복합 기술 확보 ※ 도시강풍 경보, 극한 가뭄을 대비한 농업용수 이용·관리, 침수피해 예·경보 등 - 10 - 2 예산 규모 □ (총규모) ’25년 총규모는 약 2.11조원으로, 전년 1.87조원 대비 12.8% 증액(0.24조원)된 수준이며 정부 R&D 전체 예산(약 29.7조)의 7.1% 비중 차지 <연도별 정부 재난안전 R&D 예산 규모 비교> (단위 : 조원, %) 구 분 ’21 ’22 ’23 ’24 ’25 정부 R&D 예산(조원) 27.4 29.8 31.1 26.5 29.7 재난안전 R&D 예산(조원) 1.86 2.14 2.26 1.87 2.11 재난안전 R&D 예산 비중(%) 6.8 7.2 7.3 7.1 7.1 □ (부처별 규모) ’25년 총규모 대비 과기정통부 17.9%, 산업부 15.6%, 현장대응부처(행안4.3%, 경찰2.9%, 해경2.2%, 소방1.4%) 10.8%, 환경부 10.1% 순으로 투자 < ’25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안전 R&D 예산 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합계 과기 산업 환경 복지 해수 국토 식약 농진 질병 행안 우주개청 ‘25년 21,109 3,781 (17.9%) 3,285 (15.6%) 2,139 (10.1%) 1,381 (6.5%) 1,273 (6.0%) 1,236 (5.9%) 1,069 (5.1%) 952 (4.5%) 917 (4.3%) 906 (4.3%) 904 (4.3%) ‘24년 18,664 4,002 2,479 2,044 1,458 1,098 1,305 1,078 829 581 893 - 증감(%) ▲13.1 △5.5 ▲32.5 ▲4.7 △5.3 ▲15.9 △5.3 △0.8 ▲14.8 ▲57.8 ▲1.5 ▲순증 구 분 원안 경찰 기상 농식품 해경 소방 산림 문체 법무 관세 중기 교육 ‘25년 619 (2.9%) 619 (2.9%) 521 (2.5%) 468 (2.2%) 458 (2.2%) 300 (1.4%) 135 (0.6%) 49 (0.2%) 44 (0.2%) 36 (0.2%) 17 (0.1%) - ‘24년 489 539 435 648 380 223 91 23 27 41 - 0.6 증감(%) ▲26.6 ▲14.8 ▲19.8 △27.8 ▲20.5 ▲34.5 ▲48.4 ▲113 ▲63.0 △12.2 ▲순증 △순감 ※ ▲우주청 → ’24년 5월 개청, ▲교육부 ‘24년부로 사업종료(교육시설 미세먼지 관리) □ (전략별 규모) 전략Ⅲ미래재난 60.2%, 전략Ⅱ국민안전 20.7%, 전략Ⅰ현장임무 18.9%, 순으로 투자, 전년 대비 전략별 투자 비중은 비슷한 수준 유지 ※ 신종재난 등 미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수요에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 구 분 합계 전략Ⅰ (현장 임무) 전략Ⅱ (국민 안전) 전략Ⅲ (미래재난) 기타 ‘25년(억원) 21,109 3,998 4,380 12,704 27 ‘24년(억원) 18,664 3,982 3,809 10,852 21 증감률(%) ▲13.1 ▲0.4 ▲15 ▲17.1 ▲28.6 - 11 - □ (재난유형별) 사회재난 13,432억원(63.6%), 안전사고 3,397억원(16.5%), 자연재난 2,234억원(10.6%), 기타 2,046억원(9.7%) 순으로 투자 ○ (사회재난) 방사능 사고, 감염병, 미세먼지(산업, 수송, 생활 분야 등)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에 대한 투자가 높은 것으로 분석 방사능 사고(23.4%), 감염병(21.1%), 미세먼지(13.2%) 순으로 투자 ○ (자연재난)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호우, 홍수와 지진 및 가뭄 등에 대한 기술 투자가 증가함 호우(19.4%), 홍수(10.6%), 지진(10.3%), 가뭄(8%) 순으로 투자 ○ (안전사고) 범죄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 밀접 사고(식품 사고, 사업장 산재, 의약품 사고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 범죄(24.6%), 식품사고(17.1%), 사업장 산재(13.1%), 의약품 사고(9.9%) 순 투자 구 분 합계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기타 ‘25년(억원) 21,109 2,234 13,432 3,397 2,046 ‘24년(억원) 18,664 1,990 12,312 2,916 1,446 증감률(%) ▲13.1 ▲12.3 ▲9.1 ▲16.5 ▲41.5 □ (재난관리 단계별) 예방 8,862억원(42%), 대비 7,294억원(34.6%), 대응 4,544억원(21.5%), 복구 297억원(1.4%), 기타 112억원(0.5%) 순으로 투자 ○ 극한 재난 및 잠재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연구 수요 확대로 사전 예방·대비 단계에 중점 투자할 계획 구 분 합계 사전 사후 기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25년(억원) 21,109 8,862 7,294 4,544 297 112 ‘24년(억원) 18,664 8,352 4,598 5,191 386 137 증감률(%) ▲13.1 ▲6.1 ▲58.6 △12.5 △23.1 △18.2 - 12 - Ⅴ. 2025년도 전략별 주요 추진계획 비 전 국민의 행복한 일상 더 안전한 대한민국 목 표 재난안전 문제해결, 미래위험까지 대비한 실용적 기술개발 전략 Ⅰ 현장 임무 중심의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 (10대 재난현장 문제해결) ① (상황관리) ▲해양재난 AI 융합·분석, ▲저궤도위성, ▲디지털 VTS 등 ② (산불) ▲성층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상시 감시 등 ③ (선박전복) ▲소형선박용 재난안전 블랙박스 등 ④ (대형화재)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마감재료, 소화장치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항목 실시간 감지·판단 등 ⑤ (초기진화) ▲금속화재(리튬이온배터리 등) 진화를 위한 소화약제 등 ⑥ (건물붕괴) ▲건물붕괴여부 판단 및 실내 생존자 수색이 가능한 무인이동체 개발 등 ⑦ (환경오염) ▲해양 미세플라스틱 수거 장비 등 ⑧ (재난자원관리) ▲지능형 재난자원관리시스템 운영비R&D ※ (행안부) ‘21~’23 R&D로 추진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운영 ⑨ (원인규명) ▲화재 원인 디지털 분석기술 등  (사회회복) ▲심리회복 감정평가 AI 모델 및 서비스 플랫폼 등 전략 Ⅱ 일상이 안전한 국민 행복 맞춤형 R&D (10대 국민안전 문제해결) ① (여가안전) ▲수중 다이버 통합관제, ▲군중밀집 인파 관리, ▲관객밀집 인파관리 등 ② (교통안전)▲데이터 기반 철도시스템, ▲친환경선박 안전성 확보 기술 등 ③ (치안강화) ▲이동형 경찰 지구대, ▲맞춤형 보호복(경찰· 소방 공동개발) 개발 등 ④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 수사데이터 통합 분석· 추론 시스템 개발 등 ⑤ (생활환경) ▲식품용 다회용기 위생처리 방법 등 ⑥ (식품안전) ▲식중독 바이러스 시험법 개선 연구 등 ⑦ (의료제품안전) ▲의약품 불순물 저감화 및 분석법 등 ⑧ (전기·가스사고)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 안전기술 등 ⑨ (산업안전) ▲건설현장 고소작업 로봇, ▲AI 기반 제조현장 안전기술 고도화 등  (안전불평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넛지형 안전 디자인 개발·고도화 등 전략 Ⅲ 첨단과학을 활용한 미래사회 위기 극복 (10대 미래재난 문제해결) ① (위험기상) ▲대류운 조기 탐지, ▲도시 강풍 경보 시스템, ▲동아시아 대기 3차원 입체분석 등 ② (지진·화산) ▲단층조사(전라·충청·제주권), ▲국가지진위험 지도(제4기 단층지역) ③ (우주환경재난) ▲우주물체 추락·충돌 감시 인프라 및 대응 기술, ▲근지구권 우주환경/기상 예측 등 ④ (도시침수) ▲XAI 기반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경보 등 ⑤ (수자원고갈·수재해) ▲극한 가뭄을 대비한 농업용수 통합 이용·관리 고도화 등 ⑥ (녹색기술안전) ▲경수형 SMR 원전 외부재해 및 물리적 방호시설의 안전성 검증·평가 등 ⑦ (식량안보) ▲AI 기반 병해충 영상진단 서비스, ▲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공급체계 구축 등 ⑧ (신변종 감염병) ▲mRNA 백신 개발지원, ▲의료현 장 자동화 장비 및 시스템 개발 등 ⑨ (동식물 방역) ▲반도체 바이오센서 기반 현장분 자 구제역 진단 기술 개발 등  (디지털 역기능) ▲딥페이크 조작 판별, ▲딥보이스 조작 판별, ▲가짜뉴스 조작 판별 등 - 13 - 1 (전략Ⅰ) 현장 임무 중심의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 전략Ⅰ 성과목표 ▸ 재난안전 R&D 성과가 현장으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연계와 민간 사업화 촉진을 통한 실용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 ※ (지표) 재난안전기술개발 세부과제의 성과 활용률 ’27년까지 50% 이상  신속‧정확한 상황관리와 의사결정 ◇ 지능형 상황관리를 위한 AI 기반 맞춤형 실시간 예측 서비스와 재난통신 인프라의 운영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임무형 기술 확보 Ⅰ--1. 상황관리·의사결정 지능화 분야 해경 등 □ (해양재난 AI) 대형·다양화되는 해양재난 대응을 위해 실시간으로 해양 정보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는 AI 기반 지원 서비스 제공(해경 ’25~’27) ○ (데이터) 해양재난 AI 활용에 적합한 해양정보 데이터 수집·분석 파이프라인 확보 및 데이터 보안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25~’27 해양정보 데이터 수집·전환, AI 데이터 융합체계, 데이터 보안·신뢰성 향상 연구 ○ (AI모델) 해양재난 현장 실시간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 개발 및 AI 서비스 환경 플랫폼 설계 ※ ’25~’27 해양재난 지원 AI 모델 개발, 플랫폼 설계 AI기반 해양재난 대응체계 CDX 기술개발 개념도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재난 지원 서비스 예시 - 14 - Ⅰ--2. 재난통신 인프라 분야 과기, 우주, 해경 등 □ (저궤도위성)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과 지상국, 단말국의 핵심기술 개발 등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과기·우주 ’25~’30) ○ (통신분야) 위성-지상, 위성-위성 간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통신 탑재체, ▲지상국(통신임무 수행제어 등), ▲단말국(모뎀, 안테나 등) 개발 ※ ’25~’26 기본설계 → ’27~’28 상세설계 및 구성품 제작 → ’29~’30 발사 및 시험 ○ (우주분야) 통신 기능을 보조하는 ▲본체(위성 궤도 유지 등), ▲시스템 및 체계 종합(위성통신 시스템 해석과 통합) 기술개발 ※ ’25~’26 기본설계 → ’27~’28 상세설계 및 구성품 제작 → ’29~’30 발사 및 시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개념도 □ (해상통신) 아날로그-디지털 관제 정보를 동시 제공하고 관제·항해사의 상황인지를 지원하여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 디지털 VTS 개발(해경 ’25~’29) ○ (디지털화) 디지털 관제 정보 제공 데이터 표준 설계 및 선박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VTS 서비스 모델 등 설계 ※ ’25 사용자 요구분석 → ’26~’28 서비스 모델 설계 → ’29 최적화·실증 - 15 - ○ (관제지원) 관제사·항해사의 상황인지를 보조하는 지원기술, 차세대 수로정보 표준 기반 관제정보 통합체계 설계 ※ ’25 내·외부 데이터 조사·분석 → ’26~’28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아키텍쳐 구현 → ’29 최적화·실증 ○ (VTS시스템) 아날로그↔디지털 관제를 지원하는 복합관제 교신체계, 복합 통신망 기반 디지털 VTS 교신 운용체계 및 장비 개발 ※ ’25 사용자 요구분석 → ’26~’28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장비 개발 → ’29 최적화·실증 차세대 디지털 VTS 국제표준 서비스 및 장비 개발 개념도 □ (성층권 드론) 성층권(지상 약 12~18km)에서 30일 이상 비행하며 실시간 재난 영상 등을 상시 제공할 수 있는 태양광 드론 개발(과기 ’22~’25) ○ (실용화 단계) 30일 연속 비행과 임무장비 20kg 이상 탑재가 가능한 성층권 드론 시제기 개발·실증 ※ ’22 개념·기본 설계 → ’23~’24 상세설계 및 시제기 제작 → ’25 30일 이상 장기체공 비행시험 ○ (상용화 준비) ’26년 이후의 수요기관 임무장비, 핵심부품 국산화, 양산 기체 개발 등 상용화 추진 방안 마련 ※ ’24 수요기관 수요조사, 상용화 사업 수요 및 기체 크기 결정 → ’25 상용화 수요 및 기체 크기 심의, 상용화 사업계획 수립 - 16 - 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용 기술 ◇ 대형화재 예방·대응(건축물, 배터리 제조 시설 등), 신속한 인명구조, 치안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용 기술 확보 Ⅰ--1. 대형 화재 분야 소방, 과기, 국토, 산업, 행안 등 □ (건축물 화재)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와 피난성능 향상을 위한 마감 재료 및 대피 공간 대체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개선(국토·소방 ’25~’29) ○ (건축물성능) 중공층 굴뚝효과, 샌드위치패널 등 마감시스템 화재 확산 방지 구조 및 피난 성능 향상시스템 개발 ※ ’25~’26 신공법 설계 → ’27 신공법 시작품 제작 → ’28~’29 성능평가·실증 ○ (소화장치) 건축물 개구부로부터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구부 자동 소화설비 기술 개발 ※ ’25~’26 기반 기술개발 → ’27~’28 성능평가·가이드라인 도출 → ’29 성능평가·실증 중공층 화재확산방지 구조 피난성능 향상 시스템 표면 온도 감소를 위한 스프링클러 □ (금속화재)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금속을 사용하는 제조․저장시설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대응 기술(소방·과기·국토·산업 ‘25~’28) ○ (소화장치 등) 리튬화재 특성에 맞는 소규모 리튬배터리 소화장치와 리튬적용 소화약제를 개발하고 실증 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 ※ ’25~’26 특성 조사·분석·실험 → ’27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 ’28 개발품 실증 - 17 - ○ (내화기준 등) 화재하중 등을 고려한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의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 ’25 소화시스템 설계 → ’26~’27 조기대응소화시스템 제작·실증, 화재안전기준 개선(안) 도출 ○ (예측·감지) 리튬전지 화재 징후(오프가스 및 열변화)를 조기 감지하기 위한 고성능 센서 및 AI 화재 예측 알고리즘 개발 ※ ’25 화재안전시스템 설계 → ’26~’27 화재안전시스템 제작·실증, 화재안전기준(안)·매뉴얼 도출 ○ (화재대응 등) 리튬전지 보관·이송·재활용 공정 등에 적용할 SSCS (보관시스템) 설계·운영 기술 및 AI 기반 화재 관제 플랫폼 개발 등 ※ ’25~’26 격벽식 스테인리스 스틸 컨테이너 → ’27~’28 안전설계가 적용된 ESS 시작품 리튬이온배터리 제조·저장 시설 화재예방 및 대응기술 개발 개념도 □ (전통시장) 노후 전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안전사고(대형 화재 등)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항목 실시간 판단(행안 ’25~’27) ○ (인지기술) 안전 점검 항목별 실시간으로 정보를 인지하기 위한 시장 설치형 IoT 감지 기술개발 ※ ’25 시장 형태별 위험도 분석 → ’26 센싱 기반 감지 기술 및 최소 설치형 기술개발 - 18 - ○ (분석기술) 딥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시간 안전 감시 정보(상황전파, 경고, 대피 등) 제공 기술 개발 ※ ’26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류 → ’27 수집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안전 감시 정보 실시간 제공 기술 전통시장 시설 안전 기술개발 개념도 □ (현장 안전) 소방 현장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성과물을 수요 맞춤형 으로 개발하여 소방 작전 현장에서 활용 (소방 ’25~‘27) ○ (위치관제) 통신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는 소방 현장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 소방대원의 위치를 추정하고 실시간 관제 ※ ’25 요구 분석·설계 → ’26 시작품 제작 → ’27 현장 실증 및 적용 ○ (영상장비) 짙은 연기 환경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압환경 정보를 외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개발 ※ ’25 요구 분석·설계 → ’26 시작품 제작 → ’27 현장 실증 및 적용 ⇨ ⇨ 국내ㆍ외 제조(개발) 영상장비 개인별 면체 內 디스플레이 국내ㆍ외 제조 공기호흡기 면체 內 결착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공기호흡기 개발 예시 - 19 - Ⅰ--2. 현장 구조 분야 과기, 소방, 해경 등 □ (실내 수색) 대형화재 현장에서 생존자 수색, 화점 탐색, 붕괴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실내 수색용 무인이동체 개발(과기 ‘25~‘28) ○ 복사열 200℃, 연무로 인한 가시거리 1m 이내 대형화재 현장에서 실내 수색이 가능한 드론·지상무인이동체(UGV)·통제시스템 개발 ※ ’25 핵심기술 확보 → ’26~’27 운용체계 개발 → ’28 현장 기능 및 운용 실증 재난안전 임무용 드론 운영 개념도 □ (화재 구조) 소방현장에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 조기감지 및 피해 확산 방지, 요구조자 안전 피난유도 및 신속 구조 기술 개발 (소방 ’25~‘29) ○ (유해가스) 방화제품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소생성물 분석을 통해 방염제품의 화재 안전성 기준을 개발 ※ ’25~’27 시제품 및 시작품 개발 → ’28~’29 실증·검증 및 현장적용 ○ (추락사고) 공동주택 화재시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는 요구조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자동 공기 충전식 공기안전매트(간편 설치형) 개발 ※ ’25~’27 시제품 및 시작품 개발 → ’28~’29 실증·검증 및 현장적용(공공조달) - 20 -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 현장적용 의무화 및 사업화 지원 방안 □ (갯벌 구조) 조개채취, 해루질 등 갯벌에서의 어업 및 레저 활동 고립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륙양용 소형 구조보트 개발 (해경 ’25~‘28) ○ (선체소재) 빠짐이 심한 갯벌에서의 이동, 다양한 장애물 및 해수에 강한 저중량·고강도·내식성 소재 적용 연구 ※ ’25~’27 저중량·고강도·내식성 선체소재 적용 연구 → ’28 현장 실증 및 적용 ○ (동력전환) 갯벌, 해상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는 추진 시스템(바퀴·프로펠러·궤도·스크류 등)의 동력 전환 시스템 적용 연구 ※ ’25~’27 구동바퀴-프로펠러 동력전환 시스템 개발 → ’28 현장 실증 및 적용 기존 뻘배를 이용한 고립자 구조 사례 교육·훈련 목적의 구조 보트 운용 사례 - 21 - Ⅰ--3. 치안력 강화 분야 경찰, 소방 등 □ (치안 현장폴리스랩3.0) 치안현장의 문제해결과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한 현안대응형, 신속시범형, 국제협력형 기술개발 (경찰 ’25~‘30) ○ (현안대응형) AI 교통사고 조사 지원 시스템, 경찰관 보호 장비 등 치안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제품 연구개발 ※ ’25~’27 현안대응형 신규과제 추진 → ’26~’29 현안대응형 계속과제 추진 ○ (신속시범형) 치안 분야 또는 타 분야의 기존 기술과 성과물을 기반 으로 추가 개발 및 개량 ※ ’26~’29 신속시범형 신규과제 추진 → ’27~’30 신속시범형 계속과제 추진 ○ (국제협력형) 마약, 사이버범죄 등 국내 치안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실증 등을 추진하여 해외 치안 시장 발굴 도모 ※ ’25 국제협력형 신규과제 추진 → ’26~’30 국제협력형 계속과제 추진 □ (맞춤형 보호복) 현장요원의 임무 수행 효율 향상 및 개인 안전 보장을 위한 첨단 신소재 기반 임무 맞춤형 보호복 개발 (경찰·소방 ’25~‘28) ○ 현장 대원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첨단 신소재 기반 임무 맞춤형 개인보호기술개발(보호복 3종) 및 최적화 ※ ’25~’26 보호복 3종 개발 → ’27 시작품 성능시험 → ’28 운용성 시험 및 현장 실증 구분 <AS-IS> <TO-BE> 방호 성능 ►단일화된 보호복(Hot zone 심한오염 기준)을 사용 중이며, 임무별 맞춤형 최적 설계된 보호복은 없음 ◦ 방호대상 : 화학작용제 3종 방호 (신종 작용제, 에어로졸 미방호) ◦ 방호기간 : 24시간 방호 지속 ◦ 활동성 : 비오염지역 30일동안 활동 가능 ► 방호수준/보호부위/임무별 맞춤형, 지능형 최적설계 보호복 개발 (착용/보관/세탁 등 편의성, 활동성 고려) ◦ 방호대상 : 기존위협 + 신종 작용제방호, 에어로졸 90% 이상 방호 ◦ 방호기간 : 24시간 이상 방호지속 ◦ 활동성 : 비오염지역 60일 이상 활동가능 열관리 ◦ 열피로 극심 (현장대원 불만 심각) ◦ 자체 냉각 기능 부여(내부 5℃ 이상 냉각) 임무 맞춤형 기능 ◦ 물리적 방호 기능 부재 ◦ 통합형/부착형 물리적 방호 기능 추가 - 취약부위 적용(손목, 팔, 목 등), 편의성 향상 ◦ 기동복/ 보호의 이원화 ◦ 기동복(소방,활동복)과 보호기능 일체형 - 22 - Ⅰ--4. 관세 현장 분야 관세, 과기 등 □ (관세 현장) 컨테이너 고정공간 은닉 적발, 마약탐지 기술 등을 개발 하여 국민생활 위해요소를 국경단계에서 차단 (관세·과기 ‘25~‘28) ○ (컨테이너 은닉) AI를 활용한 컨테이너 고정공간 은닉 적발 기술을 개발하여 X-ray 판독의 일관성 및 정확성 확보 ※ ’25 학습데이터 생성 시스템 구축 → ’26~’27 탐지를 위한 AI모델 선정·개선·고도화 → ’28 핵심기술 연동 및 통합·검증 ○ (X-Ray 색상표출) 일관적인 X-Ray 검색기 색상표출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판독자의 판독역량 유지 및 수화물 처리의 속도·정확도 향상 ※ ’25 영상데이터 및 컬러매트 표준 규격 설계 → ’26~’27 영상데이터 자동 식별·알고 리즘 등 설계·개발 → ’28 기술검증 및 통합·구축 ○ (마약검사 키트) 인체 접촉 가능성이 차단된 패치형 마약검사 키트를 개발하여 현장 직원의 안전보호 및 마약검사 키트의 국산화 ※ ’25 마약 감응 나노 소재 개발 → ’26 마약 채취 및 신속 검사키트 개발 → ’27 키트 보정 및 검증 ○ (지능형 마약탐지) 날로 정교해지는 마약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후각 지능 센서를 활용한 비파괴검사 마약 탐지 기술개발 ※ ’25 후각 데이터베이스 구축 → ’26 마약류 탐지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설계 → ’27 현장 실데이터 기반 커스텀 기능 확보 → ’28 시스템 통합 및 현장 운용·시험평가 컨테이너 고정공간 은닉 적발 차폐 장치 내 후각 지능센서 이용 마약탐지 - 23 -  온전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대비와 복구 ◇ 정확한 재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난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재난회복력 강화 기술 확보 Ⅰ--1. 재난 원인 조사·분석·규명 소방 등 □ (화재 원인분석) 디지털혁신 기반의 첨단 감식․감정 기술개발과 화재 현장 수집 증거물(단락흔) 분석기술 고도화 (소방 ‘25~‘28) ○ (예측) 인공지능 화재 현장 스캔 기술을 기반으로 발화점, 확산경로 예측 기술 및 SW 개발 ※ ’25 발화점·확산경로 추론 및 확산경로 예측 알고리즘 개발 ○ (식별·분석) 인공신경망 기반 전기화재 분류체계 및 외형 식별, 출화 원인 판단을 위한 단락흔 자동 정량화 분석기술 개발 ※ ’26 AI 용융흔 판별기술 → ’27 2차 단락흔 판별기술 → ’28 화재조사 매뉴얼 등 개발 디지털 혁신 기반 화재원인 분석기술 개발 개념도 - 24 - 2 (전략Ⅱ) 일상이 안전한 국민 행복 맞춤형 R&D 전략Ⅱ 성과목표 ▸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연계한 맞춤형 문제해결 성과의 기여 수준을 높이고 최종 수혜자의 만족도를 향상 ※ (지표) 국민, 현장 전문가 등 최종 수혜자의 ’재난안전기술 만족도(기여도) ’27년까지 80점 이상 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 국민의 일상적인 위험요인(생활, 치안, 교통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건강 위해요인(식중독 등) 노출을 막을 수 있는 수요 맞춤형 기술 확보 Ⅱ--1. 생활안전·치안 서비스 분야 해수, 경찰, 행안, 과기 등 □ (수난사고) 수중 다이버의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중 드론과 육·해상 AI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해수 ‘22~‘27) ○ (수중로봇) 세계최초 다이버 위치측정, 행위 모니터링, 데이터 통신, 임무 제시, 자율운항, 메시지 전달상호작용 등 구난·구조 지원 로봇 개발 ※ ’22~’25 경량-소형 안전지원로봇 개발 및 검증→ ’26~’27 시스템 통합 및 해상/실 사용자 테스트 ○ (통합관제) ’다이버-수중로봇-선박‘을 연계한 수중 레저활동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육·해상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22~’25 다이버-로봇-선박 간의 협업 시나리오 도출및통신 프로토콜 보완→ ’26~’27 통합 운영 실해역 테스트 수중 위험 요소 알람 다이버 건강 알람 및 안전조치 유도 수중 활동 촬영 및 도구 전달 - 25 - □ (이동형 지구대) 도심 또는 농촌‧산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치안 서비스를 균일하게 제공하기 위한 이동형 지구대 개발(경찰 ‘25~‘29) ○ (예방순찰) 과학기술 순찰시스템 구현을 위해 순찰차에 탑재한 인공 지능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인식·판단하여 특이상황을 알림 ※ ’25~’26 차량탑재 센서모듈 개발 → ’27 플랫폼 개발 → ’28 기존 시스템 연동 시스템 개발→ ’29 실증 ○ (현장대응)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보고서(text 형태)를 자동 으로 작성하여 이상 상황 발생 시 상위 지휘부에 자동 전달 ※ ’25~’26 AI알고리즘 설계 → ’27 상황별 위험도 개발 → ’28 고도화→ ’29 실증을 통한 알고리즘 검증 이동형 지구대 기술개발 개념도 □ (긴급대응2단계)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행안·과기 ‘25~‘29) ○ (현장대응형) 현장의 사전 예측을 벗어나는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현장 적용형(TRL 6 수준) 기술개발 ※ 매년 수요제기(국가,지자체) → 긴급현안 확정(위원회), → 상세기획(전문가검토) →기술개발 신속 착수 ○ (사전대응형) 반복·예측되는 국민생활·재난안전 현안을 사전에 대응 하기 위한 선제적(기초·응용·개발 연구지원) 기술개발 ※ 매년 수요제기(국가,지자체) → 긴급현안 확정(위원회), → 상세기획(전문가검토) →기술개발 신속 착수 ○ (현상규명형) 긴급대응 현안의 원인, 파급효과 등 역학관계 규명을 통해 대응전략, 계획수립, 과학적 관리지침 등 개발(TRL 3~5 수준) ※ 매년 수요제기(국가,지자체) → 긴급현안 확정(위원회), → 상세기획(전문가검토) →기술개발 신속 착수 - 26 - Ⅱ--2. 교통안전 분야 국토, 행안, 해수 등 □ (소형선박) 소형어선, 요트의 선상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센서 -영상데이터 AI분석 기반 지능형 블랙박스 개발(행안 ‘25~’27) ○ (이상상황) 선원 등 작업자의 이상행동, 선박內 엔진의 음향·진동 데이터를 활용한 선박 이상 검출 시스템 등 개발 ※ ’25 AI 인식·검출 알고리즘 → ’26~’27 스마트 블랙박스 통합 → ’28 실증·상용화 ○ (클라우드) 선박內 이상 상황(선원, 선박장치 등) 데이터를 LTE-M.(해상망)을 활용하여 소형선박 안전관리 클라우드로 전송 및 상황 전파 ※ ’25 사용자 요구분석 → ’26~’27 클라우드 시스템, 스마트 블랙박스 연동 → ’28 실증·상용화 소형선박 지능형 블랙박스 기술 개념도 □ (친환경선박) 친환경선박의 연료 다변화에 따른 화재·폭발 안전성 확보 지원을 위한 화재대응설비 등 기술개발 (해수 ‘25~‘29) ○ (안전성 평가) 실제 규모의 친환경선박용 대체연료에 대한 화재폭발 안전성 시험평가 체계 구축 ※ ’26~’27 실규모 선박화재 내화 시설 설계→ ’28 실규모 화재 시험평가 기설 구축 및 장비 개발 → ’29 실증·인증 - 27 - ○ (화재대응설비) 대체 연료별 선박 내 배터리 열폭주 화재 대응 기술 및 폭발성 연료 화재 대응 분석·지침 개발 ※ ’25~’27 화재 시나리오 분석 → ’28 선박 내 배터리 열폭주 화재 대응기술 개발 → ’29 테스트 및 최적화 친환경선박 안전성 확보 기술 개념도 □ (철도안전) 철도 시스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기반의 철도 시스템 안전평가 및 예측 기술개발 (국토 ’25~‘29) ○ (잠재위험) 철도시스템의 사고전조 추론(텍스트마이닝 등) 및 잠재적 위험요인 분석기술(STAMP) 개발 ※ ’25 모델링 → ’26 알고리즘 → ’27~28 시작품/시제품 → ’29 시범사업 ○ (위험발생) 사고 전조 중심의 철도 위험발생 및 사고결과 분석·모델링, 안전대책의 사회영향도(시간·재산·인명 등) 비용-편익 평가 등 기술개발 ※ ’25 설계 → ’26 모형화 → ’27~28 표준모델/시제품 → ’29 시범사업 ○ (안전관리) 데이터기반 철도안전관리체계(SMS) 관리기술 개발 ※ ’25 설계 → ’26 알고리즘 → ’27~28 시제품 → ’29 시범사업 - 28 - Ⅱ--3. 건강 증진 분야 식약 등 □ (식중독) 식중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전체 기반의 원인규명· 추적조사, 바이러스 시험법 개선 연구 (식약 ‘98~계속) ○ (원인규명 등) 식중독 원인조사 유전체 정보 확보 및 특성 분석 정보 DB화 등 원인규명·추적조사 기술개발 ※ ’25 식중독 균주 확보 및 유전체 정보 확보 등 ○ (시험법 개선) 노로바이러스 원인조사 시험법, 식중독 발생 전 사전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시험법 등 개선 ※ ’25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법의 채소ㆍ과일ㆍ절임식품 등 9종 시험법 개선 등 식중독 원인 규명 및 추적조사 체계구축 식중독 바이러스 시험법 분석 화면 모습 □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유통과 현장에서 부적합한 제품의 회수 여부 판단이 가능한 신속검사법의 확대·개발 (식약 ‘25~‘29) ○ (잔류물질) 축·수산물에 적용하고 있는 농약·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 키트의 검사대상 항목을 확대 및 신규 키트 개발 ※ ’25~’27 동물용의약품(식육 42→70종, 우유 57→70종, 수산물 12→70종), 농약(다빈도검출 10종 이상) ○ (오염물질) 현 식품공전 중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연독소에 대하여 간편 검사용 검출 시스템 기술개발 ※ ’25 곰팡이독소(11종) 등 각 독소별 생화학적(압타머, 펩타이드, 항체 등) 수용체 개발 - 29 - 독소 검출을 간편검사키트 핵심 기술 개발 전략 □ (다회용기) 식품용 다회용기 사용 확대 정책에 따른 용기·포장의 안전 사용 방안 마련 연구 (식약 ‘98~계속) ○ 반복사용·세척방법 등을 반영한 시연모델을 제작하고 재질별 반복 사용 횟수 및 재사용을 위한 위생처리 방법 등 마련 ※ ’25 시연모델 구축 및 안전성 평가, 다회용기 안전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마련 및 홍보 서울시·환경부 다회용기 사용 홍보 사례 경기도 다회용기 사용 운영 사례 □ (의료제품안전) 의약품 제조공정 또는 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비의도적 불순물의 선제적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24~‘25) ○ 위해성 및 다소비 의약품 등을 고려한 저감화 대상 불순물 선정 및 의약품 비의도적 불순물 저감화 전략 및 분석법 개발 ※ ’25 불순물 확인 및 저감화 분석법 개발 4건, 저감화 연구 사례집 개발 1건 - 30 - 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 일터 조성 ◇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방지와 고위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종사자 수요 맞춤형 건설안전, 제조안전 등 기술개발 Ⅱ--1. 산업현장 안전 분야 국토, 산업, 중기 등 □ (건설안전) 건설현장의 고소작업* 수행과 원격작업 구현을 위한 확장 현실 기반 인간-로봇 커뮤니케이션 기술개발(국토·산업 ’25~’29) * 고소용접작업, 고소내화뿜칠작업, 고소도장작업 ○ (표준플랫폼) 여러 가지 건설 작업에 맞춰서 최적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가변형·모듈형 건설 로봇 플랫폼 개발 ※ ’25 환경정의 → ’26 환경인식 → ’27 단일로봇 주행 → ’28 다중로봇 주행 → ’29 실증 ○ (원격제어) 상용 건설기계의 단순 주행·조작보다 높은 수준의 고정밀 반자율화 작업을 위한 건설로봇 제어·작업 지능 개발 ※ ’25 인터페이스 → ’26 실시간 제어 → ’27 단위작업 → ’28 복합작업 → ’29 실증 건설 로봇 시스템 운영 개요 - 31 - □ (제조안전) 업종별 제조 현장의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AI 기반 제조 안전 기술을 고도화(산업 ’25~’29) ○ 업종별 개인 재해예방(넘어짐 등), 공정 재해 대응(끼임 등), 주변 환경 피해 확산 방지(화재, 가스누출 등) 기술 고도화 ※ ’25~’27 철강·뿌리·유화 → ’26~28 조선·기계·섬유·반도체 → ’27~29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제조안전 고도화 기술개발 기술 구성 □ (중기안전) 50인 미만 제조업 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 기술개발 지원(중기 ’25~’28) ※ ’25~’26 신규·계속 사업지원 → ’27~’28 계속·종료 사업지원 ○ (작업자행동)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자의 행동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의 사전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장비·솔루션 R&D ○ (위험 기계)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 기계·기구의 성능점검· 위험요인 사전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장비·솔루션 R&D ○ (화재·폭발·누출·질식) 인화성·폭발성·산화성·부식성 물질 등 위험 요인의 사전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장비·솔루션 R&D ○ (AI 기반 점검·진단 플랫폼) 근로자 및 제조환경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 진단·점검·대응 및 위험성 평가 효율화를 위한 솔루션 R&D - 32 -  온 국민이 안심하는 포용 사회 실현 ◇ 안전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의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 디자인(넛지형) 개발·고도화 등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확보 Ⅱ--1. 안전 불평등 해소 분야 행안 등 □ (안전디자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개발한 디자인의 매체별, 상황별 응용형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고도화(행안 ’21~’25) ○ (평가체계 등) 안전취약계층의 시인지 특성을 고려한 안전디자인 평가체계·기술 개발 및 재난유형별 그래픽 심볼 표준화 ※ ’21~’23 안전디자인 평가 체계·기술 개발 → ’25 안전디자인 심볼 표준화 ○ (이해성 제고)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24) 웹 기반 안전 디자인 이해성 조사 체계 관련 프로토타입 고도화 ※ ’24 이해성 조사 추진 → ’25 이해성 조사 체계 관련 프로토타입 고도화 ○ (디자인 개발) 매체별(표지판, 웹/앱 아이콘 등), 상황별(예·경보 등)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 개선을 위한 응용형 디자인 및 활용 가이드라인 고도화 ※ ’21~’24 자연재난(21종), 사회재난·안전사고(44종) 그래픽 심볼 개발 → ’25 응용형 디자인 및 활용 가이드라인 고도화 안전디자인 제작시 고려사항 안전디자인(넛지) 시범적용 사례 - 33 - 3 (전략Ⅲ) 첨단과학을 활용한 미래사회 위기 극복 전략Ⅲ 성과목표 ▸ 첨단 과학기술의 기여가 경제성장을 넘어 미래의 재난안전 위기 극복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선도 수준의 기술력 확보 ※ (지표) 선진국 대비 재난안전 기술수준 ’27년까지 85% 이상(제5차 과기계획 지표와 연계)  불확실한 미래의 재난 예측력 강화 ◇ 대규모 인명과 재난의 피해가 우려되는 기상, 기후, 지질 위험을 상시 감시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의 고도화 및 현업 활용 Ⅲ--1. 위험 기상 감시·예측 분야 기상, 행안 등 □ (집중호우) 35mm/h 이상의 강한 호우를 감시하기 위한 대류운 조기 탐지, 수증기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기상 ’25~’31) ○ (대류운 탐지) 선진국 수준의 대류운 탐지(30분 이상 조기탐지율 40%)를 목표로 대류운 식별 모델, 대류 셀 이동 방향 표출 주기 단축 기술개발 ※ ’25 대류운 조기탐지(2분간격) → ’27 낙뢰 및 강수량 예측 → ’28 위험기상 특보지원체계 구축 ○ (수증기 예측) 건조역의 이동과 대류운 발생 확인이 용이한 시계열 위성 수증기 예측영상 개발(1시간 → 10분 간격 제공/실황정보 + 예측정보 추가) ※ ’25 한반도 영역 수증기 예측 → ’27 수증기 예측 영역 확대/시간해상도 개선 → ’29 수증기 예측 현업화 AI 기반 초단기 강우 추정 대류운 발생 조기탐지(붉은색) 연직별 수증기 분포 예측 - 34 - □ (태풍) 초소형위성 등을 활용하여 연직 바람장 정보 등 동아시아 대기 3차원 입체분석 기술개발 (기상 ’25~’31) ○ (연직 온습도 등) 초소형위성 등을 활용한 연직 온습도 및 미세 물리 자료 산출 기술개발 ※ ’25 구름미세물리 자료 산출 → ’27 다중위성 융합 온습도 자료 산출 → ’29 온습도 및 미세물리 자료 현업화 ○ (열·수증기 수송 감시) 여름철 강한 호우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한반도 주변 대기천 수송,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송 패턴 변화 등 감시 ※ ’25 위성센서별 하층 온습도 자료 산출 → ’27 다중규모·위성 융합 3차원 자료 산출 → ’29 수증기수송량 현업화 연직온습도 자료 연직 바람장 정보 열·수증기 수송 감시 자료 □ (도시강풍) 도시 지역 강풍 발생에 따른 심각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저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관리 기술개발 (행안 ’25~’29) ○ (피해방지) 태풍, 강풍, 용오름 등 도시지역의 다양한 강풍 피해 위험 예측･평가 기술 및 경보 기술개발 ※ ’25 취약대상 분석 → ’26~’27 위험 평가･예측 기술 개발 → ’28~’29 예･경보 기술 개발 ○ (피해관리) 도시 강풍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과학적 강풍 피해 원인조사 기술 및 DB 수집･구축･관리･운영 기술개발 ※ ’25 피해자료 분석 → ’26~’27 피해원인 분석 기술 개발 → ’28~’29 피해 DB 구축 □ (우주기상) 국가자산(위성, 통신, 항법 등)의 안정적 운영과 보호를 위한 근 지구권 우주기상 예측 기술개발(기상 ’25~’30) - 35 - ○ 고성능 우주기상 탑재체 개발에 따른 정보 활용 체계 설계 및 저궤도위성 운영 지원을 위한 고층대기·전리권 모델 개발 ※ ’25~’26 고층대기·전리권 기반 모델 설계 → ’27~’29 기반 모델 시험 구동 → ’30 기반 모델 현업화 차세대 우주기상 관측위성 우주기상 예·특보 현업지원 Ⅲ--2. 기후 감시·예측 분야 기상 등 □ (장기 감시)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통합 대응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장기간(20년 이상) 기후변화 감시 기술개발(기상 ’25~’31) ○ (품질 평가 등) 위성의 관측자료를 기후자료로 전환하기 위해 지상 관측자료 및 타 위성자료 간 상호비교를 통한 장기간 품질 평가 기술 등 ※ ’25 격차분석 기술 개발 → ’27 격차분석 적용 기후변수 개선 → ’32 인공지능 위성기후자료 생산 및 검증 ○ (기후변수 등) 보정된 기본채널 적용 및 알고리즘 개선에 따른 위성 기후변수 재산출 기술개발 ※ ’25 천리안위성 핵심기후변수 재생산 → ’32 위성기반 기후변화감시 공동활용 플랫폼 정상 운영 딥러닝 기반 지표면 온도보정 인공지능 기반 고품질 위성 산출물(해수면 온도) - 36 - □ (폭염·가뭄) 폭염·가뭄 위성 산출물 정확도 개선을 위한 폭염·가뭄 지도의 초고해상화 기술개발(기상 ’25~’31) ○ (예측치) 폭염·가뭄 감시 등 기후변화감시를 위한 위성기후변수 활용 가이던스 개발 ※ ’25 수문기상요소간 상관분석 → ’28 수문기상요소를 활용한 폭염 감시 가이던스 제공 ○ (현업지원) 한반도, 동아시아, 전구영역에 대한 식생-온실가스간 상관분석 및 친환경에너지 사업지원 기상자원정보 제공 등 현업지원 ※ ’25 공동 활용 플랫폼 설계 → ’28 공동 활용 플랫폼 고도화 및 시험운영 → ’31~ 플랫폼 서비스 제공 토양수분 산출 모식도 토양수분 산출 지표면 온도 고해상도화 Ⅲ--3. 지질재난 감시·예측 분야 기상, 행안, 산림 등 □ (지진) 지진의 발생원인 규명과 잠재적 지진위험도 추정을 위해 전국적인 단층조사 추진 (기상 ’22~‘26, 행안 ‘25~‘29) ○ (기상청) 전북 부안지진(규모4.8)의 지하단층구조 분석과 전라‧충청‧ 제주권 단층의 조기 조사를 위한 통합 조사 기반 연구 ※ ’25 부안지진 정밀분석 → ’26 부안지진 지하단층구조 모델 개발 → ’27 전라‧충청‧제주권 통합조사 추진 ○ (행안부) 제4기 단층 지역의 광역적 물리탐사 및 지질․지반조사,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설계기준 적용 기법 개발 ※ ’25~’26 관측 자료 수집 → ’28~’29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설계기준 고도화 - 37 - □ (산사태) 센서, AI, IoT 등 첨단기술의 산사태 현장 도입·운용을 통해 신속한 현장 피해 현황 파악 및 복구 기술 확보 (산림 ’25~’29) ○ (감지·대피) 산사태 현장 위험 감지·전달 기술의 지능화 및 빅데이터·AI 기반 신속대피 시스템 개발 ※ ’25 지능형감지 통합 모듈, EAP, 대피 시나리오 → ’26 감지 센서 네트워크, 대피 시뮬레이터 → ’27 위험도 분석 시스템, VR/AR 교육 프로그램 → ~’29 실증·상용화 ○ (데이터 취득) 산사태 피해 데이터 수집 및 자동산출, 피해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한 현장 데이터 취득 고도화 ※ ’25 지능화장비 데이터 수집 → ’26 복구정보 자동 산출 → ’27 복구 의사결정 시스템 → ~’29 실증·상용화 ○ (응급복구) 산사태 피해지를 복구하기 위한 현장 모듈형 고강도 구조물 및 피해 현장 부산물 재활용 기술 등 개발 ※ ’25 복구 구조물 설계 → ’26 구조 해석 및 성능 분석 → ’27 구조물·모듈 개발 → ~’29 실증·상용화 산사태 현장위험 정보 감지 센서 사례 산사태 피해 데이터 수집 예시 □ (급경사지) 드론·SAR와 디지털트윈 기술과 연계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분석기술 개발(행안 ’25~’28) ○ (모니터링) 기존 방식(육안조사, 위성·SAR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용성을 개선한 다채널 드론·SAR 영상기술 개발 ※ ’25 기존 방식 문제점 분석 → ’26~’27 드론·SAR 영상기술 개발 → ’28 현장 실증 및 보완 ○ (위험분석) 디지털트윈 기반의 다양한 분석 기능 제공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판단기준 개발 ※ ’25 붕괴 위험 요인 정의 → ’26~’27 위험성 분석 알고리즘 → ’28 판단기준 검증 및 보완 - 38 - Ⅲ--4. 우주전파/우주물체 추락·충돌 재난 분야 우주 등 □ (우주전파) 우주전파재난 취약 산업 보호를 위해 빅데이터·AI 기반 우주환경 예측·분석 기술 개발을 통해 우주전파재난 예·경보 및 대응 역량 강화 ○ (위성분야 지원) 저궤도 우주환경 예보체계 등 국가 위성개발 지원 을 위한 신규 예·경보서비스 개발, 태양풍·태양입자 예측모델 개발 ※ ’25 대기항력 모델 설계 → ’26~’27 우주환경 예보 및 현업화 적용 기술 개발 ○ (통신분야 지원) AI·머신러닝 기반 태양 표면 자기장 지도, 스포 래딕-E층 발생 예측모델 등 우주전파환경 예측기술 개발 ※ ’25 태양 정면 자기장 지도 개발 → ’26~’27 태양측후면 자기장 지도 및 현업화 기술개발 ○ (관측역량 제고) ICT, 신호처리 기술을 활용한 관측데이터 잡음 제거 기술을 개발하여 관측 정확도 제고 및 성능 고도화 ※ ’25 전파기반 관측기 성능점검/설계, 잡음제거 기술 개발 → ’26~’27 초고주파대역 관측기 설계·구축 □ (우주물체 추락·충돌) 인공 우주물체 및 소행성 등 자연 우주물체 추락‧충돌 감시 관측인프라 및 대응기술 확보를 통한 우주위험 신속 예측‧대응 기반 마련 ○ (감시체계)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체계(OWL-Net) 구축(’16년/미국, 이스라엘, 모로코, 몽골, 한국)․운영, 유성체감시 네트워크(’22년~) 국내 16개소 등 확충 ※ ’25 관측인프라 기술 개발 → ’26~’27 우주물체감시체계 구축 → ’28 우주물체감시체계 운영 ○ (대응기술) 우주감시정보 통합데이터, 분석 및 예·경보 기술개발 ※ ’25 통합데이터베이스 기술개발 → ’26~’27 우주위험 예·경보 플랫폼 개발 → ’28 우주위험대응체계 운영 (우주전파) 저궤도 위성환경 감시 모델 개발 (우주물체 추락·충돌) 우주물체전자광학감시체계 - 39 -  기후 위기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해결 ◇ 극한자연재난(도시침수, 홍수·가뭄 등), 식량안보(디지털 농·축·수산), 녹색기술 안전(원전 등) 등 기후변화 예방·대응 문제해결 기술 확보 Ⅲ--1. 수재해 관리 분야 행안, 농식품 등 □ (도시침수) 극한 강우를 고려한 침수 피해 지역, 인구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 및 사후 관리 체계 강화 기술개발 (행안 ‘25~‘27) ○ (위험예보) 침수 피해 위험 예측 결과 설명 기능, 침수 피해 위험 경고, 대응 과정 의사결정 정보 제공 기능 ※ ’25 알고리즘 설계 → ’26 예보 시스템 개발 → ’27 시스템 실증·확산 ○ (경보체계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신속 경보전파(1분 이내) 서비스, 전파 장치(2종 이상), 재해 DB 구축 등 기술개발 ※ ’25 기본구조 설계 → ’26 경보전파 서비스·시스템 개발 → ’27 시스템 실증·확산 XAI 기반 도시침수 피해 위험 예·경보 시스템 개념도 □ (농업관리) 농업생산 안전관리 대응 핵심기술 확보, 농업 수자원의 통합적 이용·관리 효율화 등 미래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 기술 개발 (농식품 ’25~’29) - 40 - ○ (안전관리) 재해 예방·대응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4차 산업 기술(AI, ICT, 디지털트윈 등) 기반의 미래 재해 대응 기술 개발 ※ ’25 농업생산기반 안전 진단·점검 → ’27~’28 농업기반시설 안정성 평가→ ’29 극한기상 대응 기반시설 통합운영 실증·상용화 ○ (농업수자원) 가뭄 대비 첨단기술(IoT, AI, 인공위성 등)을 접목한 농업 수자원의 통합적 이용·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 ※ ’25 AI 및 빅데이터 기반 가용수량 분석 → ’27~’28 디지털트윈 최적 물관리 플랫폼 개발 → ’29 플랫폼 실증·상용화 Ⅲ--2. 녹색기술 안전 분야 원안 등 □ (원전안전) 경수형 SMR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외부 재해와 물리적 방호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증·평가 기술개발(원안 ’25~’26) ○ (외부재해 등) 외부 재해 발생빈도 및 조건 선별 방법, SMR 고유 안전성 평가 관련 규제검증 방법론 개발 ※ ’25 설계기준 초과 규제사례 및 기술기준 조사·분석 → ’26 SMR 설계기준 초과 안전성평가 검증방법론 등 개발 ○ (방호시설) 침입차단체계, 침입탐지·판정, 통신·경보체계, 출입통제, 보안검색, 무인비행장치 대응체계 등 물리적 방호 평가방법론 개발 ※ ’25 SMR 물리적방호 유효성(취약성) 평가 도구 조사·분석 → ’26 SMR 특성에 따른 물리적방호 평가방법론 등 개발 외부재해 안전성 평가 예시 물리적 방호시설 예시 - 41 - Ⅲ--3. 식량안보 분야 농진 등 □ (병·해충) 고위험 병해충 대응을 위한 기술 실용화 및 피해확산 방지 기술개발(농진 ‘25~’29) ○ (실용화) 과수화상병 피해 경감 기술의 실용화 및 종합방제체계 확립 ※ ’25~’27 방제 기술 개발 → ’28 방제 기술 실용화 → ’29 종합방제체계 확립 ○ (확산방지) 고위험 외래 병해충과 국내 유입 우려 병해충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 ※ ’25~’27 병해충 발생실태 조사 → ’28 확산방지 기술개발 → ’29 관리 매뉴얼 배포 □ (안정생산)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공급 체계 구축 (농진 ‘25~’29) ○ (원예작물) 저일조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시설재배 기술과 봄철 과수 저온피해 경감을 위한 예측 모델 등 개발 ※ ’25~’26 기능성 피복자재 및 친환경세척제 탐색 → ’27~’28 친환경 소재 선발 → ’29 실증·상용화 ○ (여름배추) 준고랭지 여름배추 맞춤형 생산 체계, 기계화·자동화, 작황 관측·예측, 수확 후 품질관리 등 기술개발 ※ ’25~’26 준고랭지 조기출하 신작형 개발 → ’27~’28 지역 맞춤형 생산체계 확립 → ’29 단지조성 및 정책사업화 이상기온 원예작물 피해 사례 준고랭지 여름배추 생산 장비 실증 모습 - 42 -  새로운 방역 위협의 과학적 해결 ◇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백신, 의료환경 개선 등), 동물 전염병 대응 (방역·검역)을 위한 세계 수준의 국가 방역 기술 확보 Ⅲ--1. 감염병 대응 분야 질병, 복지 등 □ (mRNA 백신)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플랫폼 완성을 위해 ‘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 지원 (질병 ‘25~‘28) ○ (비임상) mRNA 백신 후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실험동물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효능평가 연구지원 ※ ’25 비임상 지원 → ’26 비임상 종료 ○ (임상)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 면역반응 및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시험 연구지원 ※ ’25 임상1상 지원 → ’26 임상1상 및 2상 지원 → ’27 임상1상 및 2상 종료, 임상3상 지원 → ’28 임상3상 종료, 품목허가 신청 □ (의료환경) 제1기 사업(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의 후속으로, 감염병 재난 시 환자·의료진 보호를 위한 환경개선 및 대응 역량 고도화(질병·복지 ‘25~‘29) ○ (방역역량) 의료현장 특성을 반영하고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실증 연구 대상 확대, 의료현장 최적화, 제품화, 현장도입 등 R&D 추진 ※ ’25 신규사업 개시 → ’27 의료현장 최적화→ ’29 의료현장 도입·상용화 ○ (성과관리) 의료현장의 R&D 사업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결과물 검토 및 유관기관 회의* 등 추진 ※ ’25~’29 연구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최신동향 공유 등 성과 관리 - 43 - Ⅲ--2. 동물 방역·검역 분야 농식품 등 □ (구제역) 구제역 혈청형과 유전자형을 동시 검출할 수 있는 반도체 바이오센서 기반 현장분자 진단 기술개발(농식품 ‘25~‘26) ○ (동시감별) 구제역 혈청형과 유전자형 동시 감별 진단 조건을 확립 하기 위한 프라이머/로브 선발 및 진단 카트리지 구성 기술개발 ※ ’25 동시감별 시스템 초기 카트리지 조합 구성, 프라이머 및 프로브 제작 ○ (시제품 제작) 구제역 진단용 카트리지 시제품(혈청형 3종, 유전자형 8종) 제작 및 성능 평가·개선 ※ ’26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시제품 상용화 준비 및 조건 확립 등 구제역 현장 분자진단키트 연구개발 기대효과 □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항원 진단법 개선 및 카트리지형 진단키트 개발 (농식품 ’25~’26) ○ 다양한 시료 적용을 통한 신속항원 진단키트 개선, 민감도·특이도가 향상된 추출·증폭 일체 카트리지형 유전자 진단키트 개발 ※ ’25 기존 키트의 성능개선, 추출·증폭 일체 카트리지형 키트 시제품 등 개발 → ’26 시제품 종합평가 및 상용화 추진, 개선사항 발굴 및 적용 등 - 44 -  D.N.A 플랫폼 기반 재난안전관리 선진화 ◇ 재난안전 Data-Network-AI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및 교육·훈련 콘텐츠 기술 확보 Ⅲ--1. 디지털 역기능 예방 분야 과기 등 □ (허위조작) 생성형 AI 기반의 허위 조작 콘텐츠(딥페이크, 딥보이스, 가짜 뉴스 등)로 발생하는 범죄 예방·대응을 위해 조작 여부 판별 (경찰 ‘25~’27) ○ (딥페이크) 멀티모달 형태의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상용화된 기술의 복합적 탐지를 통한 허위영상 탐지 기술개발 ※ ’25 데이터 수집 → ’26 전처리 기술 개발 → ’27 탐지 알고리즘 개발 ○ (딥보이스) 생성형 AI 데이터셋 구축 등을 통해 정확한 보이스를 추출하고 음성 주파수 등을 활용한 딥보이스 정밀 분석 기술개발 ※ ’25 데이터 수집 → ’26 알고리즘 설계 → ’27 탐지 알고리즘 개발 ○ (가짜뉴스) 인공지능 작성 기사 판별, 에코챔버(유사한 정보나 뉴스가 증폭되어 나타나는 현상) 분석, 원천 게시물 추적 등 대응 기술개발 ※ ’25 데이터 수집 → ’26 추적 알고리즘 개발 → ’27 확산방지 알고리즘 개발 ○ (통합시스템) 허위콘텐츠 관련 사건 접수 시 단일 통합시스템에서 판별하고 조작여부 판단과 원천게시물 추적을 위한 단서를 확보 ※ ’25 시스템 설계 → ’26 통합시스템 UI/UX 개발 → ’27 실증 허위조작 콘텐츠 식별 예시 기존 개발기술 연계 방안 - 45 - □ (사이버범죄 분석·추론) 사이버범죄 수사, 근원지 추적, 예방을 목적 으로 하는 수사데이터 통합분석 및 추론 시스템 개발(경찰 ’25~’28) ○ (수집·분석) 사이버범죄 중요 단어·표현을 자동으로 식별·분석하고 범 죄자의 특이 행동이 패턴 탐지하는 등 실시간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 ’25~’26 초기 수사단서 식별·수집·저장 → ’26~’29 핵심단서 분석, 범죄 수법·절차· 유형별 메타데이터 구축, 검색 및 공유 기술개발 ○ (분석·추론) AI 기반으로 정제된 데이터를 상호 연결하고, 인물 간 관계와 사건 분석을 거쳐 용의자를 추론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 ’25~’26 데이터 정제 및 유효성 검증 → ’26~’29 이종 데이터 연결, 네트워크 생성 및 분석, 수사추론 기술개발 □ (보이스피싱) 디지털범죄 정보(의심정보 포함)의 비식별화된 DB 플랫폼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 (과기 ‘25~’28) ○ (비식별화) 보이스피싱 범죄 분석·예측을 위한 가명·익명처리 기술개발 및 데이터 안심 공유 플랫폼 개발 ※ ’25~’26 개인정보 데이터 익명처리 기술 → ’27 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발 → ’28 실증·상용화 - 46 - ○ (분석·예측·탐지) 비식별화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 영향도를 낮춘 보이스피싱 분석·예측 및 실시간 탐지기술 개발 ※ ’25~’26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생성 기술 → ’27 이상징후 탐지 기술 개발 → ’28 실증·상용화 Ⅲ--2. 교육·훈련 콘텐츠 분야 소방, 해경, 경찰 등 □ (지하공간) 3D 가상공간 기반의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하공간 재난대응 및 훈련시스템 개발(행안 ‘25~‘27) ○ (공간정보 구축 등) 인천시 부평지하상가(실증대상)를 대상으로 고정밀 3D 실내지도 구축 및 시스템 설계 ※ ’25 고정밀 3D 실내지도 구축 및 행정정보(대피로, 통제구간 설정 등) 연계 등 ○ (훈련시스템) 디지털트윈·IoT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3D 체감형 재난 대응 통합 훈련시스템 개발 ※ ’26 CCTV·IoT 센서 연계·통합, 통합 훈련시스템, 훈련 시뮬레이션 기능 등 개발 ○ (실증·확산) 인천시 부평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재난대응 훈련시스템 실증 및 타 지하상가 확산 적용 방안 마련 ※ ’27 연구성과 실증, IoT(화재, 가스누출 등) 추가설치, 인천소방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 47 - Ⅵ. 2025년도 혁신과제 이행 계획 혁신과제 성과목표 ▸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 혁신을 촉진 ※ (지표) 매년 재난안전 R&D 추진체계 혁신의 정책적 노력도 우수(85점) 평가 이상 □ (협업강화) 재난안전 R&D를 추진하는 각 부·처·청의 본질적 기능과 임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화하여 중복 투자를 예방 과기정통부 o 기초, 기반, 원천, 최첨단 재난안전기술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o 재난안전 R&D 다부처 공동사업 대형 프로젝트 기획 행안부 o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보급할 수 있는 융합형* 실용** 기술개발 *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기술을 하나의 기술로 융합(단기간 내 제품화 가능) ** 재난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기술(저비용/고효율) o 국민, 지자체, 일선 재난 현장의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o 재난안전 R&D 다부처 공동기획 희망 부·처·청 매칭 산업부 o 국내 재난안전산업 기술혁신 및 산업경쟁력 강화 중기부 o 국내 중소기업의 재난안전 기술경쟁력 강화 소방·경찰·해경 o 재난현장 일선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현장 대응 기술개발 기타 부·처·청 o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는 부·처·청별 고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 (성과발굴) 범정부 차원의「연구개발성과 활용 실태 조사」를 통해 재난현장 보급·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우수성과를 발굴·공유 <근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0조의2(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 (우수성과) 높은 성과를 보인 연구개발성과를 발굴·공유하고 연구 수행 주체 포상* 등을 추진하여 재난현장 보급·확산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 *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국무총리상), 재난안전 연구개발 유공 표창(장관) 등 ○ (미흡성과) 부·처·청별 재난현장 활용이 미흡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권고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정책환류 기능 강화 ※ 필요시 범정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처·청별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 공개 검토 - 48 - Ⅶ. 향후 중기(’25~’28) 전망 ◇ 재난현장 대응력 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 R&D에 지속 투자 ※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24.8월) □ (재정 전망) 재난안전 R&D 중기 투자 규모는 정부 R&D 분야 재원 배분과 연동하여 ‘28년까지 ‘25년 수준(30조원 내외)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축소 분야) 기획의 완성도가 낮고 재난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한 R&D 사업은 대폭적인 구조조정 예상 ○ (확대 분야) 대형산불, 신유형 재난, 신종 범죄 등 국민 안전을 위협 하는 사회문제 현안 해결·대응형 R&D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예상 구 분 (단위 : 조원) 합계 (’25~’28) 연도별 중기예산 추정치 ’25년 ’26년 ’27년 ’28년 정부 R&D 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120.6 (연평균 ▲0.89%) 29.7 30.1 (▲1.4%) 30.3 (▲0.7%) 30.5 (▲0.7%) 재난안전 R&D 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8.57 (연평균 ▲0.89%) 2.11 2.14 (▲1.4%) 2.15 (▲0.7%) 2.17 (▲0.7%) ※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기재부, ’24.8월)｣을 근거로 중기예산을 추정 □ (대응 방향) 앞으로 투자 내실화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처·청별 기획 역량을 높이고 재난현장 R&D 성과 활용을 확대할 필요 ○ (축소 분야) 재난현장이 필요한 수요를 상시 발굴하고 부·처·청간 연구기획 활동 연계(정보공유, 공동기획 등)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필요 ○ (확대 분야) 기획 단계부터 재난현장 수요 연계를 강화하고 재난안전 R&D 우수성과의 후속 투자 지원(기술이전, 사업화 등)을 확대할 필요 ※ 우수성과 보급·확산 관련 ‘비 R&D 사업(시범사업 등) 연계 추진’ 및 ‘법·제도적인 지원’ 방안 마련 권고 - 49 - 붙임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사업 및 과제 (신규 중심) □ 과기정통부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8)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 및 저장·취급시설 안전 기술 ※ 과기, 소방, 산업, 국토 - 리튬이온배터리 소화장치 및 리튬금속 소화약제 개발 ※ 기존 소화약제·장치 등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금속(리튬)화재에서 조기감지· 초기대응을 통한 화재 피해 최소화 - AI, 센서 기반 전지화재 예측·감지 시스템 개발 o (’25~’29)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 과기, 행안 -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2단계 후속사업 추진 ※ 생활안전을 중심의 1단계 사업의 성과요인을 강화하여 가족, 문화여가, 주거교통, 교육, 사회통합 등 투자소외 영역으로 확산 o (’25~’30)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폴리스랩3.0) ※ 과기, 경찰 - 치안 현장의 문제를 다원적으로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국내·외 역량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신속한 현장적용을 촉진하는 실증형 R&D ※ 실제 치안 현장에서 국민과 경찰의 필요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25개 이상(현안대응형 9개, 신속시범형 14개, 국제협력형 2개) 솔루션 제시 o (’25~’28)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 - 보이스피싱 범죄 분석·예측을 위한 가명·익명처리 기술개발 및 데이터 안심 공유 플랫폼 개발 - 비식별화된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정보 침해 영향도를 낮춘 보이스 피싱 분석 및 예측 기술개발 -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상황 및 내용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온디바이스 기술개발 o (’25~’28) 재난안전 임무용 무인 이동체 기술개발 - 대형화재(공장 등) 현장에서 생존자 수색, 화점 탐색, 붕괴여부 판단을 지원 하는 실내수색용 드론 및 지상무인이동체(UGV), 지상통제시스템 등 개발 ※ 복사열 200도, 연무로 인한 가시거리 1m 이내 대형화재 현장의 실내수색용 드론 및 지상무인이동체(UGV), 통제시스템 개발 o (’25~‘30)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 ※ 과기, 우주 -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30년 2기 발사)과 지상국, 단말국의 핵심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 구축 - 50 - □ 산업부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8)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2.0 ※ 과기, 관세 - 인체 노출 위험 없이 신속·정확하게 다종 마약을 판별할 수 있는 휴대 검사 키트 - X-Ray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개발 - 국경 반입단계 불법 마약류 탐지를 위한 후각지능 기슬‧시스템 구축 o (’24~’27)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 과기, 법무 - 위치정보, 개인 특성(직업, 생활패턴 등), 생활상 범죄 유발요인(정서적 스트레스 등) 변화, 이전 범죄 수법의 특성 등의 융합분석을 통한 AI 기반 재범징후 사전 예측 기술 개발 - 전자감독 대상자의 각 비정형데이터를 자동 정형화하는 AI 기술을 개발 하고,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측위 데이터를 연계하여 개인별 전자감독 데이터로 관리하는 통합 정형 DB를 구축 o (’23~’26)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예측 및 피해 최소화 -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 기후변화 영향 감시〮 예측 기술 및 피해 완충 기능성 소재〮 능동 이용 시스템 개발, 소형 및 대형 실험모사 시스템 구축〮 실증 ※ 실증도시(대구, 화성, 과천 등) 대상 현실모사 정밀도 95% 이상의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으로 실증도시 재난의 미래 예측 90%이상 확보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8)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 및 저장·취급시설 안전 기술 ※ 산업, 과기, 소방, 국토 - 리튬전지 보관·이송·재활용 공정 등에 적용할 SSCS(보관시스템) 설계 및 운영기술개발 ※ 리튬 화재 내구성 및 고강성 컨테이너 설계 등 - 리튬전지 활용 제품 대상 최적 안전 제어 설계 및 실증 ※ 열관리 및 화재대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소화약제를 이용하여 배터리 모듈별 열관리 및 리스크 발생 시 모듈 내 소화약제 직접 분사 시스템 등 - AI기반 리튬전지 BMS(열화·잔존수명 예측 알고리즘 적용) 및 화재 관제 플랫폼 개발 o (’25~’29) 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기술 ※ 산업, 국토 - 모듈형 건설 로봇 플랫폼 개발 ※ 고소 작업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탑재형 리프트 모듈 등 - 건설 현장 실시간 대응형 다중 로봇/UAV 자율주행 기술개발 ※ 지역적 자율주행 지도 작성 및 지역 경로 수정/추종 기술 등 - 원격 고소정밀 작업 제어 및 작업 지능 기술 개발 ※ 단위작업 스킬셋 및 계층형 복합 작업지능 기술 등 - 51 - □ 복지부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9) 의료현장 감염 대응 역량 고도화 기술개발 ※ 질병, 복지 - 공기 등 의료현장·공간별 전파·확산 방지 기술개발 ※ 원내 감염전파 차단 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등 - 확장‧이동형 격리(음압)시설 등 실증기반 최적화 기술개발 ※ 4병실 8병상 규모 단층형 모듈러 음압병동 실증 등 - 감염확산 및 방지 성능 검증 등 감염관리 모사 시뮬레이터 개발 ※ 다양한 의료환경의 다중 감염제어기술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감염 발생 생체모사 시뮬레이터 개발 - 감염원 소독, 관리 등 자동화 장비 및 시스템 개발 ※ 감염병전문병원, 지역 의료기관 및 취약시설 등 다기관 현장 실증 및 고도화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9) 노심구조부품 손상예방 및 크러드 저감 실용화 기술 개발 - 가동원전 노후화에 따라 원전 핵심부품에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품손상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여, 이와 관련한 노후화 대비 부품손상 예방기술 개발 ※ 노심구조부품 성능저하 예측 시스템 구축 및 노심 건전성 평가 고유 수 화학 코드 고도화 o (’25~‘29) 제조 안전 고도화 기술개발 - 제조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업종 맞춤형 제조안전기술* 개발 및 제조안전 얼라이언스*를 통한 보급·확산 우리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데이터화하여 산업AI를 기반으로 이를 예방·대응할 수 있는 기기 및 솔루션 ** 제조안전 얼라이언스(철강·유화·조선·뿌리·산업단지·기계·섬유·반도체·디스플 레이·배터리·바이오) 등 11개 업종 참여 o (’24~‘27) 대용량 무정전전원장치 안전기술 개발 - 대용량, 고출력(1MVA급) 무정전전원장치 표준모델 개발과 연계한 안전성 평가 시스템 및 사고대응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안전강화형 1MVA급 LiB-UPS 표준모델 개발 및 성능평가 ※ 250kW급 축소 모델 안전강화형 LiB-UPS 시제품(1종), 1MVA급 안전강화형 LiB-UPS 시제품(1종), 안전강화형 UPS 시스템(1종) - LiB-UPS 시스템 실 규모의 위험성 평가 시험장치 개발 및 Test bed 구축/실증 - LiB-UPS 시스템 사고모의 시험설비 및 실시간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 52 - □ 환경부 □ 해수부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9) 한국형 연안재해 발생 요인 예측기술 - 연안재해 발생 요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측과 복합·대규모 재해의 사전 감지를 위한 통합 해양예측체계 개발 ※ 예측자료 생산, 실시간 관측/예측자료 통합관리, 파랑 예측, 태풍-파랑- 폭풍해일고 결합 모델 구조 설계, 파랑-분무 모수와 기법 등 개발 o (‘25~’30) 남극해 급격한 온난화 대응을 위한 남극 해빙 예측 - 국제협력 기반 첨단 현장 관측기술 및 AI 적용 모델 기술의 남극 해빙 장기예측시스템 개발과 계절예측 자료 생산 ※ 글로벌 협력 기반 현장 관측, 지구-해빙 모델 결합형 예측 시스템 등 개발 o (‘25~’29) 친환경선박 화재폭발 안전성 평가 및 화재대응설비 기술 - 실규모 친환경선박용 대체연료 화재폭발 안전성 시험평가 체계 구축 - 선박 내 배터리 열폭주 화재 대응 기술개발 - 선박 내 배터리 열폭주 화재 대응 지침 및 기준(안) 개발 - 폭발성 연료 화재 대응 분석서 및 지침서(안) 개발 o (‘20~’26)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 자가이동형·휴대형 미세플라스틱 수거장비(시작품)의 기능·성능 고도화 및 사업화 모델 제시 - 어촌-도서지역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에너지화 통합 처리기술 개발 및 실증 시스템 구축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8)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리빙랩(현장실증) 기반의 극한기상 현상(폭염, 한파)에 대한 시민 체감도 평가 및 대응대책 최적화 기술개발 ※ 폭염, 한파 등 극한기상 현상 시에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한 시민 체감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 적응 정책 제안하는 플랫폼 구축 등 - 53 - □ 국토부 □ 식약처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8)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 및 저장·취급시설 안전 기술 ※ 국토, 과기, 소방, 산업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기준 개발 ※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설계기준, 방화구획 면적 산정식, 피난 안전성 향상을 위한 환기설비 설치방안 제시, 관련 법령 개정안 등 o (‘25~’29) 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기술 ※ 국토, 산업 - 고소 용접 작업 특화 기술개발 및 실증 - 고소 내화뿜칠 작업 특성화 기술개발 및 실증 - 고소 도장 작업 특성화 기술 개발 및 실증 - 고소작업 XR 기반 작업자-로봇 원격제어 기술개발 o (‘25~’29)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 성능 향상 기술 ※ 국토, 소방 - 건축물 외부 마감시스템 화재확산 방지 성능 및 피난성능 향상 기술 ※ 마감재료 사이의 중공층 굴뚝효과를 경감하는 마감시스템 중공층, 샌드 위치패널 마감시스템 화재확산방지 구조 개발(세계최고 성능) - 화재안전성능평가 고도화 및 표준화 기술 ※ 마감시스템 실물모형실험, 화원 신뢰성 문제 및 마감재료 가스유해성 평가 개선 등 -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전주기 관리 기술 ※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및 이력관리, 전주기 유지·관리 모니터링 및 현장 성능평가 표준화 기술 등 o (‘25~’29) 데이터 기반 철도 시스템 안전 평가·예측 기술 - 철도시스템 사고전조 추론 및 잠재적 위험요인 분석 기술 개발 - 철도 안전체인(위험발생, 피해확산, 예방대책 등) 국가 표준모델 개발 - 사고전조 기반 디지털 안전체인 상태평가·예측 기술 개발 ※ 안전대책의 시간·재산·인명 등 사회영향 비용·편익 평가 기술 등 - 데이터기반 철도안전관리체계 관리 기술 개발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98~계속)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위생용품 안전관리 기술개발 - 식품용 다회용기 사용 확대에 따른 소비자 안전사용 방안 ※ 재질별 반복사용 횟수, 재사용 위한 위생처리(세척방법, 횟수 등) 등 o (‘98~계속) 유전체 기반 식중독 원인 규명 및 추적조사 체계구축 연구 - 식중독 원인조사 분리 균주 확보 및 다양한 요인과의 연계성 분석 등 - 식중독균 자원화 및 유전체 정보 DB화 - 54 - □ 농진청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9)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유통을 위한 신속검사법 확대·개발 - (전처리) 식품에서 잔류물질 및 오염물질을 쉽고 빠르게 분리·정제 할 수 있는 기술(위양성·위음성 확률 최소화)을 개발 - (센서) 잔류물질 및 오염물질의 수용체와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특이 신호(색, 형광, 발광, 전류 등) 발생 기술을 개발 - (검출기) 독소와 수용체 결합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신호 검출기 장비 (ELISA, Strip, 비색, 형과, 전기화학, 단말기 등) 활용 기술 개발 o (’98~계속) 식중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바이러스 시험법 개선 연구 - 식중독 발생 시 검체 유형에 따라 전처리 시간 및 방법 등이 복잡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검출법 개선 연구 실시 ※ 식중독원인조사시험법의 채소ㆍ과일ㆍ절임식품 등 8종 시험법 개선 등 - 개선된 시험법에 대한 유효성 검증 및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법 개정안 마련 o (’24~’25) 의약품 등 안전관리 기술개발 - 의약품 중 비의도적 불순물의 저감화 방법 및 분석법 개발, 제약업계의 불순물 관리 역량 지원으로 안전한 의약품 공급 방안 마련 ※ 의약품 중 불순물 발생평가/저감화 사례집 및 분석법 자료집 개발 등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9) 과수화상병 등 피해경감 개발 기술 실용화(2단계) -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 차단 기술 개발(과수화상병 확산 위험 분석 및 취약성 평가, 자연기주 분포조사 등) - 과수화상병 등 기개발 종합방제기술 실용화(과수화상병 선발 방제제 실용화, 궤양관리 기술 등) 및 현장 실증 o (’25~’29) 고위험 병해충 확산 방지기술 개발 - 다발생·위험도 큰 병해충의 잠재적 위해성 모니터링·평가(발생 생태변동 조사 등) 등을 통한 현장 대응 기술 개발 - 국내 유입‧정착 가능 위험평가 및 병해충 사전 대응 기술 개발 - 고위험 식물바이러스(ToBRFV, ChiLCV 등) 위험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o (’25~’29) 병해충 디지털 예찰·예측 기술개발 - AI 기반 병해충 영상진단 서비스 확대 및 발생 자동수집 新기술 개발 - 병해충 고정밀 예측모델 및 개발지원(모델개선 등) 시스템 개발 o (’25~’29)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 저일조 피해 경감을 위한 시설재배 작형·작목별 기술개발 - 저일조 대응 시설작물 특성별 종합기술 실증 - 봄철 과수 저온피해 경감용 실용적 적용기술 개발 - 과수 저온피해 경감을 위한 예측 모델 개발 등 - 55 - □ 질병청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9)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공급 체계 구축 - 산지 맞춤형 준고랭지 여름배추 생산 체계 구축 및 적용 연구 - 준고랭지 여름배추 생산 기계화·자동화 기반 기술 개발 - 준고랭지 여름배추 작황 관측 기술 확립 및 예측 체계 구축 - 여름배추 비축체계 구축을 위한 수확 후 품질관리 시스템 확립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8)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 미래 팬데믹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mRNA 백신 플랫폼 완성을 위해 (비)임상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 mRNA 백신 후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실험 동물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효능평가 연구 등 비임상시험 지원 -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 면역반응 및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시험 연구 지원 o (‘25~’29) 의료현장 감염 대응 역량 고도화 기술개발 ※ 질병, 복지 - 공기 등 의료현장·공간별 전파·확산 방지 기술개발 ※ 원내 감염전파 차단 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등 - 확장‧이동형 격리(음압)시설 등 실증기반 최적화 기술개발 ※ 4병실 8병상 규모 단층형 모듈러 음압병동 실증 등 - 감염확산 및 방지 성능 검증 등 감염관리 모사 시뮬레이터 개발 ※ 다양한 의료환경의 다중 감염제어기술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감염 발생 생체모사 시뮬레이터 개발 - 감염원 소독, 관리 등 자동화 장비 및 시스템 개발 ※ 감염병전문병원, 지역 의료기관 및 취약시설 등 다기관 현장 실증 및 고도화 o (’25~계속)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 바이러스 감염병 제어를 위해 필요한 특성·기전 연구, 후보물질 발굴, 연구자원 확보체계 구축 등 다양한 기반 기술 확립 -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을 통한 치료효능평가 확대, 비 임상 평가기술 및 물질개발 지원으로 비임상체계 고도화 - 감염환자 치료 및 근거마련을 위한 임상중개연구 지원 및 임상 네트 워크를 활용한 코호트 등 임상연구 o (’25~‘30)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개발기술 구축 지원사업 - 국내‧외 기관과 협력으로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 지원을 통해 효능 및 안전성이 검증된 팬데믹 백신 시제품을 선제적으로 확보 ※ 동 사업을 통해 창출된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비)임상 시험 성과를 통해 팬데믹 발생 전 안전성 등이 검증된 시제품 및 기술의 개발·확보 가능 - 56 - □ 행안부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2~‘26) 공공백신개발 지원사업 - 니파, 뎅기, 라싸,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등 국가안보 및 신종감염병 대응 - 현재 유행하지 않는 미래대응 백신 기반연구 및 자체기술 확보 -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 대응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를 위한 민간 지원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관리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7)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 - (서울) 지반침하 등 공동 조사·분석 시스템 개발 - (부산) 소형어선, 요트 사고 예방 일체형 블랙박스 개발 - (인천)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지하공간 재난대응 및 훈련시스템 개발 - (충북) XAI 기반 도시침수 피해 위험 예·경보 시스템 개발 - (전북) 전통시장 시설 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실증 - (경남) 산업단지 위험물 저장시설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사고대응 기술개발 o (‘25~’29) 도시 지역 강풍피해 방지역량 강화기술 개발 - 태풍, 강풍, 용오름 등 도시지역의 다양한 강풍 피해 위험 예측･평가 기술 및 경보 기술개발 - 도시 강풍 피해 재발 방지 및 재난관리를 위하여 과학적 강풍 피해 원인조사 기술 및 DB 수집･구축･관리･운영 기술개발 o (‘25~’28) 드론·SAR 및 디지털트윈 연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분석기술 - 기존 방식(육안조사, 위성·SAR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용성을 개선한 다채널 드론·SAR 영상기술 개발 - 디지털트윈 기반의 다양한 분석 기능 제공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판단기준 개발 o (‘25~’29) 제4기 단층정보를 활용한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설계기준 고도화 - 제4기 단층 지역 광역적 물리탐사 및 지질·지반 조사 ※ 단층인접 지역 개발시 내진설계에 참고할 자료 사전 확보 제공, 내진 관련 설계기준 내 반영할 단층 기준 및 영향범위 제시 - 제4기 단층의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설계기준 적용 기법 개발 ※ 확률론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국가지진위험지도에 단층정보 반영시 중복계산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지도작성 ※ 제4기 단층 관련 설계기준 조사․분석 및 구체화, 단층 영향 범위내 유효지반 가속도 상향 등 내진설계 공통기준 개정(안) 마련 - 57 - □ 우주청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30)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 ※ 우주, 과기 - 국내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핵심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 - 저궤도 통신위성 2기(’30년)와 지상국, 단말국으로 구성된 저궤도 위성 통신 시스템 1식 구축 ※ 6G 표준(Rel-21, ’28년 예정) 목표로 본체/탑재체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1년간 (~’30년) 단말/지상국과 연동 시험을 통해 개발 기술의 안정성･신뢰성 검증 o (‘22~’25) 상시 재난 감시용 성층권 드론 기술개발 - 성층권에서 20kg 이상 임무장비를 탑재하고 30일 이상 비행하며 실 시간으로 재난 영상 제공이 가능한 태양광 드론 개발 ※ (‘25년 핵심 추진내용) ’26년 이후 수요기관 임무장비, 핵심부품 국산화, 양산 기체 개발 등 상용화 추진 방안 마련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9)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 행안, 과기 -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2단계 후속사업 추진 ※ 생활안전을 중심의 1단계 사업의 성과요인을 강화하여 가족, 문화여가, 주거교통, 교육, 사회통합 등 투자소외 영역으로 확산 o (‘21~’25)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디자인 기술개발 - 안전취약계층의 시인지 특성을 고려한 안전디자인 평가 체계·기술 개발 및 재난유형별 그래픽 심볼 표준화 - 안전취약계층 대상 웹 기반 안전디자인 이해성 조사 체계 관련 프로토 타입 개발 고도화 - 매체별(표지판, 웹/앱 아이콘 등), 상황별(예·경보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개선을 위한 응용형 디자인 및 활용 가이드라인 고도화 o (‘23~’26) 재난 피해복구 역량 강화 기술개발 - 영상･음성 데이터 기반 재난피해자의 심리회복 감정 평가를 위한 AI 모델 및 서비스 플랫폼 시범운영 o (’24~’27)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기술 개발 ※ 행안, 경찰 - 군중의 흐름·이동 등 군중 밀집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경찰력 대응까지 연계 가능한 종합 솔루션 개발 - 58 - □ 원안위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2~’26)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지원체계 개발사업 - K-ARD* 파일럿 SW 개발, 중해상도 광학·SAR 영상 품질관리 체계 및 시스템 개발 * 국가개발 위성의 영상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ARD(Analysis Ready Data) 체계 구축 및 샘플제품 생산·검증 - 시계열 SAR 지표변위 관측기술 개발, 중적외선 영상 전처리 및 활용 기술 개발, 지형공간정보 생성기술 개발 ※ 다중센서(SAR : Synthetic Aperture Radar / MIR : Mid-InfraRed) 영상처리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해외지역 지형공간정보 등 부가정보 처리·생성기술 개발 - AI 학습자료 정제·확대 구축(10만건) 및 AI 알고리즘(시계열 변화탐지) 개발, AI 서비스체계 개발 ※ AI 기반의 초고해상화, 영상분할, 객체탐지, 변화탐지 기술 등 개발, 정부 협의체 현업에 활용 가능한 위성정보 AI 서비스 모델 시범운영 o (‘23~’27)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R&D) -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태양 자기장 지도, Sporadic-E층 발생 예측모델 개발 등 우주전파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의 품질 향상 및 우주환경 예·경보 체계 고도화 - 우주전파재난 피해가 집중되는 위성궤도 및 근지구 우주환경의 예경보 역량 향상을 위해 CME, 태양입자유입, 위성표면대전현상 등 근지구 영역의 우주전파재난 예경보 분석모델 및 체계 개발 o (‘23~’27) 우주위험대응체계 개발 및 구축 추진(R&D) - 중·고궤도 우주물체 궤도정보 획득을 위한 광학감시 시스템* 개발 (140억원),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개발(120억원) * 고도 2,000km 이상의 인공우주물체 추적이 가능한 80cm급 광학감시시스템 2기 ** 우주감시정보 통합데이터 시스템(20억원), 우주위험 통합분석 시스템(40억 원), 우주위험 예·경보 시스템(40억원), 우주위험 예·경보 센터(20억원)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6)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외부 재해에 대한 안전성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의 자연재해나 항공기 충돌과 같은 인위적 재해 조건에 대한 SMR 고유 규제입장(피동안전계통 구조건전성 및 성능 확보의 적합성 판단) 및 검증기술 개발 연구 수행 o (‘25~’26) 경수형 SMR 규제검증용 물리적방호 사례 및 평가기술 연구 - SMR의 물리적방호 시스템(중앙통제실 및 경보체계, 침입탐지 및 판정, 통신체계 등)에 대한 규제입장 및 검증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 59 -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6) 경수형 SMR 중대사고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SMR의 중대사고 대응 능력 평가 관련 규제입장 및 검증기술(규제검 증용 전산코드, 코드 검증 및 평가방법론)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o (‘25~’26) 경수형 SMR 사고시 방사선원항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SMR 고유 설계특성을 반영한 사고 시 방사선원항 적용 관련 규제 입장 및 검증기술 개발 연구 수행 o (‘25~’26) 경수형 SMR 핵연료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SMR의 설계특성을 반영한 핵연료 및 반응도 제어계통의 안전성 평가 관련 규제입장(최초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 제어봉 및 가연성 흡수봉의 적용성 판단기준 등) 및 검증기술 개발 연구 수행 o (‘25~’26) 경수형 SMR 열수력 안전성 검증시험에 대한 규제기반기술 개발 - SMR 축소모형을 활용한 종합효과시험 및 개별효과시험에 대한 규 제입장(열수력 검증 시험용 장치구성, 시험결과 등의 적합성 판단기준) 및 검증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o (‘25~’26) 경수형 SMR 철제 격납용기 구조 및 지지구조 건전성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SMR에 도입되는 철제 격납용기의 거동분석 기법, 구조물 설계, 지지 구조 설계, 검사 요건, 기기 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입장 및 검증기술 개발연구 수행 o (‘25~’26) 경수형 SMR 구조물의 SC구조 상세요건 마련을 위한 규제기반기술 개발 - SMR 건설에 최초 적용 예정인 강판-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입장 및 검증기술 개발 연구 수행 o (‘25~’26) 경수형 SMR 주요기기 건전성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SMR에 도입 예정인 일체형 원자로용기, 나선형 증기발생기, 밀봉형 일체펌프 등 주요기기의 건전성 평가방법 등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입장 및 검증기술 개발 연구 수행 - 60 - □ 경찰청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30)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폴리스랩3.0) ※ 경찰, 과기 - 치안 현장의 문제를 다원적으로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국내·외 역량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신속한 현장적용을 촉진하는 실증형 R&D ※ 실제 치안 현장에서 국민과 경찰의 필요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25개 이상(현안대응형 9개, 신속시범형 14개, 국제협력형 2개) 솔루션 제시 o (’25~’27)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 생성형 AI 기반의 허위 조작 콘텐츠(딥페이크, 딥보이스, 가짜뉴스 등)로 발생하는 범죄 예방·대응을 위해 조작 여부 판별 - 기존 개별 딥페이크·딥보이스 탐지기술을 통합·고도화하고 신규 생성형 AI 모델을 탐지할 수 있는 멀티모달 알고리즘 기반 통합 시스템 o (’25~’29) 능동형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형 플랫폼 기반 솔루션 - 교통안전과 민생치안 서비스를 균일하게 제공하기 위한 이동형 플랫폼 (가칭 움직이는 지구대)을 개발 ※ 도심/농촌‧산간 등 예방순찰, 사건현장 대응 등 지역불균형의 치안문제 해결 o (’25~’28) 사이버범죄 수사단서 통합분석 및 추론시스템 - 사이버 환경의 범죄 수사, 근원지 추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데이터 통합분석 및 추론 시스템(Cyber C.O.P.) 개발 ※ ① 수사단서와 핵심 정보를 수집하고 ② 연관관계를 분석·추론하여 용의자를 특정 · 검거함으로써 ③ 추가 피해확산을 방지 o (’25~’28) 다층 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보호 기술 ※ 경찰, 소방 - 경찰·소방 현장요원의 임무 수행 효율 향상 및 개인 안전 보장을 위한 첨단 신소재 기반 임무 맞춤형 보호복 3종(경찰 2종, 소방 1종) 개발 ※ (경찰) 특수부대 전용복 및 기동복 겸용, (소방) 소방대원 활동복 겸용 o (’24~’27)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기술 개발 ※ 경찰, 행안 - 군중의 흐름·이동 등 군중 밀집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경찰력 대응까지 연계 가능한 종합 솔 루션 개발 - 61 - □ 기상청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31) 기상재해 대응 실황감시 기술개발 - 대류운 조기탐지를 위한 영상 기반 인공지능 모델 개발 ※ 35mm/h 이상의 강한 호우 대상 30분 이상 조기탐지율 40% 달성목표 - 인공지능 기반 수증기 예측 위성영상 생산 ※ 수증기영상은 대기 중 건조역의 이동과 대류운 발생 확인에 용이하므로 기상예보 시 필수 자료임 o (‘25~’31) 위성기반 수치모델 진단 기술개발 - 위성·레이더·낙뢰 자료융합을 통한 착빙 정보생산 및 난류탐지 기술 - 주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 및 도로안개 산출 기술개발 o (‘25~’30) 근지구권 우주기상 예측기술 개발 - 통계적 전리권 우주기상 예측체계 구축모델 및 현업적 정보 활용 체계 설계 ※ 고층대기모델(NRLMSISE), 전리권 모델(WACCM, TIMEGCM 등) 활용 o (‘25~’31) 동아시아 대기 3차원 입체분석 기술개발 - 초소형위성 등 활용 연직 온습도 및 미세물리자료 산출 기술개발 - 태풍 연직 바람장(풍향, 풍속) 및 강풍(폭풍)반경 산출 기술개발 - 위험기상 유발 동아시아 열·수증기 수송 감시 기술개발 o (‘25~’31) 동아시아 기후변화 장기간 감시 기술개발 - 위성관측자료의 기후자료 전환을 위한 품질 평가 및 안정화 기술개발 ※ 지상 관측자료 및 타 위성자료 간 상호비교를 통한 장기간 품질 평가 - 검·보정 및 알고리즘 개선에 따른 위성기후변수 재산출 기술개발 o (‘25~’31) 폭염·가뭄 지도 초고해상화 기술개발 - 전구/동아시아 대비 한반도 유입 수증기량 및 강수량 상관분석 -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전구영역에 대한 식생과 온실가스간 상관분석 - 운량, 일사량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지원 기상자원정보 제공 등 o (‘25~’31) 기상정보 산업활용 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 부지선정을 위한 고품질 초해상도(250m×250m) 일사량 자원지도 제공 - 전력 소비량 예측을 위한 일사량 예측자료 산출 기술개발 o (‘25~’31) 독자적 온실가스 위성관측 핵심기술 개발 - 위성기반 온실가스 관측을 위한 지상 검·보정 기술개발 ※ (현재) 실가스(CO2) 농도 감시 → (개선) 전 지구 온실가스 감시정보 활용 - 62 - □ 농식품부 □ 해경청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9) 농업기반시설 재해·안전 관리 첨단화 - 미래 기후변화 및 복합영농 시나리오를 고려한 맞춤형 배수개선 기술개발 - 저수지 홍수범람 예측 및 D.N.A. 기반 최적 스마트 운영관리 플랫폼 개발 - 통합형 농업용저수지 모듈식 재해 모니터링 센서 및 디지털 트윈 기반의 저수지 재해관리 플랫폼 개발 - 농업기반시설의 멀티모달(multi -modal) 기반 안전관리 및 CSG(Cemented Sand and Gravel)에 의한 저수지 축조 기술 개발 o (‘25~’31) 농업수자원 통합적 이용·관리 효율화 - 빅데이터 기반 극한 가뭄 대비 효율적 농업용수 관리기술 개발 - 지능형 AI 기반의 범용농지 통합 물관리 기술개발 o (‘25~’27) 구제역 예찰, 진단, 백신 등 기술개발 - 구제역 혈청예찰 체계 개선 및 단계적 혈청예찰 프로그램 개발 - 구제역 백신접종 후 중화항체 수준 모니터링 - 유전자 결손 감염성 클론을 이용한 비감염성 구제역 바이러스 제작 - 국내 유입 우려 돼지 구제역바이러스 O/CATHAY형 백신개발 - 중점 구제역 청정국 인증 및 유지를 위한 야생동물 구제역 감염 모니터링 - 국내 분리주 유전자 기반 구제역 백신항원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차세대 경구용 백신 플랫폼 개발 - 면역시스템 조절을 통한 모체이행항체 간섭 극복용 범용 백신 프로그램 개발 - 일반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구제역 백신 실용기술 개발 - 구제역의 혈청형 및 유전형 동시 검출용 반도체 바이오센서 기반 현장분자진단 키트 개발 o (‘25~’27) 해외전염병 관련 기술개발 -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진단용 항원 진단법 개선 및 카트리지형 키트 개발 - 유전자재조합 기술 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약독화 생백신후보주 개발 - 국내 분리 럼피스킨바이러스 전장 유전체 분석 및 변이조사 등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7) AI 기반 해양 재난 대응체계 CDX 기술개발 - 해양정보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해양재난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 및 운용 플랫폼 설계 ※ 해양정보 데이터 수집·전환 기술개발, 해양재난 AI 모델 개발, 플랫폼 설계 - 63 - □ 소방청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8)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 및 저장·취급시설 안전 기술 ※ 소방, 과기, 국토, 산업 - 소규모 리튬이온배터리 소화장치 및 리튬금속 전용 소화약제 개발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기준 개발 - AI, 센서 기반 전지화재 예측·감지 시스템 개발 - 리튬전지 제조사업장 전주기 화재 대응 및 관제시스템 기술 표준화 - 리튬금속 및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안전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o (‘25~’29)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이동이 편리하고 전개가 간편한 에어매트 개발 ※ 공동주택 화재시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는 요구조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간편 설치가 가능한 자동 공기 충전식 공기안전매트 - 유해가스 분석을 통한 방염제품 연소생성물의 위험성 분석 및 평가 기술 ※ 연소생성물 분석을 통한 방염제품의 화재 안전성 기준 개발 o (‘25~’27) 소방안전 현장활용 기술개발 - 소방대원 인프라리스 위치추정 및 관제시스템 기술개발 ※ 통신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는 소방 현장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 소방대원의 위치를 추정하고 실시간 관제 - 소방 현장대원 생명 확보를 위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짙은 연기 환경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압환경 정보를 외부에 전달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개발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8) 갯벌 고립자 구조를 위한 수륙양용 소형 구조보트 - 다양한 갯벌 이동을 위한 저중량·고강도 재질연구 ※ 빠짐이 심한 갯벌에서의 이동, 다양한 장애물 및 해수에 강한 재질적용 연구 - 갯벌 및 해상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육지구동 바퀴와 프로펠러 추진 시스템의 동력전환 시스템 적용 연구 - 갯벌에서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공인인증 시험 ※ 프로펠러 추진방식의 구조보트의 공인 안전성 시험법 제시 및 인증실시 o (‘25~’29) 차세대 디지털 VTS 국제표준 서비스 및 장비 개발 - 해양재난 예방을 위해 다양한 해상교통정보 제공이 가능한 아날로그- 디지털 통합 교신 기반 디지털 VTS 국제 표준 서비스와 시스템 개발 ※ <現 실태> ①아날로그 단방향(VHF) 통신운영으로 다양한 형태의 안전정보 제공 불가, ②교신량 증가로 인한 관제업무 지연, ③평균 220척 선박을 동시관제하는 관제사의 집중력 분산으로 인한 위험 상황인지 지연 등 적극적 사고예방 한계 - 64 - □ 산림청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8) 디지털 혁신 기반 화재원인 분석기술 개발 - AI 기반 화재현장 스캔 기술로 발화점, 확산경로 예측기술 및 SW개발 ※ 발화지점·확산경로 추론 알고리즘, 확산경로 예측 알고리즘 등 개발 o (‘25~’28) 다층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보호기술 ※ 소방, 경찰 - 경찰·소방 현장요원의 임무 수행 효율 향상 및 개인 안전 보장을 위한 첨단 신소재 기반 임무 맞춤형 보호복 3종(경찰 2종, 소방 1종) 개발 ※ (경찰) 특수부대 전용복 및 기동복 겸용, (소방) 소방대원 활동복 겸용 ※ 자체 냉각 기능 부여(내부 5℃ 이상 냉각), 소방 활동복과 보호기능 일체형, 24시간 방호지속(비오염 지역 60일 이상 활동 가능) o (’25~‘29)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 성능 향상 기술 ※ 소방, 국토 -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 내화용 자동소화설비 기술 ※ 건축물 개구부로부터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구부 자동 소화설비 기술을 활용한 외벽 화재확산 방지 및 지연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9) 산사태 현장위험 지능형 감지 및 전달 시스템 개발 - 산사태 발생 지능형 감지 기술 개발 - 산사태 위험정보 감지 센서 네트워크 및 자료전달체계 구축 - 산사태 위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o (’25~‘29) 산사태 피해예방 신속대피 시스템 개발 - 빅데이터·AI 기반 산사태 비상대처계획(EAP) 시스템 개발 - 예·경보 단계별 대피 시뮬레이션 모델 및 시스템 개발 - 대국민, 현장대응인력 대상 신속 대피 교육 프로그램 개발 o (’25~‘29) 지능화장비 운용을 통한 산사태현장 데이터 취득 고도화 - 산사태 피해 데이터 수집 및 자동산출 시스템 개발 - AI 기반 산사태 피해복구 우선순위 결정 시스템 개발 - 산사태 피해복구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연동 모듈 개발 o (’25~‘29)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 기술개발 - 산사태 피해지 복구 현장 모듈형 고강도 구조물 개발 - 산사태 피해 현장 부산물 재활용 기술 개발 - AI 기반 산사태 피해지 복구 지원 통합시스템 개발 - 65 - □ 문체부 □ 법무부 □ 관세청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4~’27) 강력범죄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 개발 ※ 법무, 과기 -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정보, 개인 특성, 근황, 범죄 수법 등을 융합하여 재범징후를 분석하는 AI 전자감독 기술 개발 o (‘24~’27)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개발 ※ 법무, 과기 - 전자감독 대상자의 각종 정보를 자동 디지털화하고 개인별 데이터로 통합 관리하는 AI 시스템 및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8) AI를 활용한 컨테이너 고정공간 은닉 적발 기술 ※ 관세, 과기 - 국내외에서 컨테이너의 구조공간에 마약류를 은닉하여 밀반입하는 사례 증가 - AI를 활용한 컨테이너 불변구조에 집중할 수 있는 고정공간 은닉 적발 기술을 개발하여 X-ray 판독의 일관성 및 정확성 확보 o (‘25~’28) X-ray 영상스타일 변환모델 개발 ※ 관세, 과기 - 일관적인 X-ray 검색기 색상표출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판독자의 판독역량 유지 및 수화물 처리의 속도 및 정확도 향상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4~‘28)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기술 개발 - 공연종사자·관객의 사고 방지를 위해 AI 기반으로 관객밀집을 미리 해소* 할 수 있는 기술 등 개발 * 관객 밀집 지역 검출, 관객 이동경로 추적, 공연장 공간 DB 구축 후 시뮬레이션 등 - 공연시설·무대장치·가설무대에 대해 IoT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및 AI 기반 고장 진단 기술개발 - 공연장에서 사용되는 상·하부/특수효과 장치의 안전 표준 개발을 통해 글로벌 공연안전 표준체계 마련 - 66 - □ 중기부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8)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 작업자의 행동을 위험요인으로 사전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장비·솔루션 ※ 지능형 CCTV, 개인용 스마트 웨어러블 장비 등 -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 기계·기구의 성능점검·위험요인 사전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장비·솔루션 ※ 위험기계·기구 진단·정비 솔루션, 이동형 모니터링 시스템 등 - 폭발성 물질 등 7대 위험물질을 중심으로 화재·폭발 등 방지를 위한 위험요인 사전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장비·솔루션 ※ 지능형 가스센서, 위험·유해 데이터 기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 - 근로자 및 제조환경 전반에 대한 위해요인 진단·점검·대응 및 위험성 평가 효율화를 위한 AI 솔루션 ※ 다중센서 표준 데이터 기반 위험 상황 모니터링 솔루션 등 사진 주요 사업 및 과제 내용 o (‘25~’27) 패치형 마약검사 키트 ※ 관세, 과기 - 포장개봉하여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 포장 개봉 과정에서 관세현장 직원에 치명적인 상해를 발생시킬 위험 상존 - 인체 접촉 가능성이 차단된 패치형 마약검사 키트를 개발하여 현장 직원의 안전보호 및 마약검사 키트의 국산화 o (‘25~’28) 차폐 장치 내 후각 지능 센서 이용 마약 탐지기술 ※ 관세, 과기 - 날로 정교해지는 마약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차폐 장치 내에서 기체 포집을 통한 후각 지능 센서를 활용한 비파괴검사 마약 탐지실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정책국 재난안전연구개발과 담당과장 김동수 서기관 담당자 이순화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44-205-6241 E-mail : shlee75@korea.kr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R&D관리평가센터 센터장 홍성진 연구관 담당자 박영진 연구관 연락처 전 화 : 052-928-8031 E-mail : clubpark@korea.kr
133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71	제3차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 2025년도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4-30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5. 4. 30. (제 71 회)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 2025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관 세 청 장 경 찰 청 장 농 촌 진 흥 청 장 질 병 관 리 청 장 우 주 항 공 청 대 구 광 역 시 장 대 전 광 역 시 장 유상임 代고기동 송미령 조규홍 박상우 오유경 고학수 고광효 代이호영 권재한 지영미 윤영빈 이장우 법 무 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조 달 청 장 소 방 청 장 해 양 경 찰 청 장 산 림 청 장 기 상 청 장 부 산 광 역 시 장 광 주 광 역 시 장 경 상 북 도 지 사 박성재 유인촌 안덕근 김완섭 강도형 최원호 임기근 허석곤 김용진 임상섭 장동언 박형준 강기정 이철우 제출 연월일 2025. 4. 24. 공 개 - 1 - 1. 의결 주문 ○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이하 제3차 종합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 이유 ○ ｢제3차 종합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 합동으로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과학기술의 역할이 혁신을 통한 국가 경제·사회발전에 그치지 않고, 직접 국민 삶의 質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에 따라 ‘13년부터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 추진 중 ※ 수립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7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7(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3. 주요 내용 가. 대상 기관 및 정책･사업 □ 대상 기관 :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5개 지방자치단체 □ 대상 정책･사업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3차 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사회문제해결과 관련된 과학기술 정책 및 R&D 사업 - 2 - 나. 2024년도 주요 추진실적 □ 「제3차 종합계획」 3대 전략 및 10대 추진 과제 현황 [추진전략1]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고도화 전 략 (전략1) 문제해결의 전략성 강화 (전략2) 임무 중심의 문제해결력 강화 (전략3) 수요자･민간주도의 체감 성과 창출 추 진 과 제 ① 사회문제해결 추진체계 효율화 ② 주요 사회문제 발굴 및 관리체계 고도화 ③ 사회문제해결 R&D 전략적투자 기반조성 ④ 임무지향적 문제해결 사업 추진 ⑤ 수요자 주도형 사회문제해결R&D 강화 ⑥ 사회문제해결R&D 성과 관리체계 고도화 ⑦ 사회문제해결 주체 역량 강화 ⑧ 사회문제해결 협력･ 공유 생태계 활성화 ⑨ R&D성과의 문제현장 전달체계 구축 ⑩ 민간 주도 우수성과 현장확산 강화 [추진전략2] 핵심 사회문제 역량 집중 □ ’24년 투자 현황 (24개 중앙행정기관 238개 사업) ○ ’24년 총 규모는 1조 4,857억원(’23년 대비 17.1% 감소)으로, 총 정부 R&D 예산(26.5조) 대비 비중은 5.6%(’23년 대비 0.2%p 감소) ※ (부처별) 투자 상위 3개 부처는 과기정통부(4,244억원, 28.6%), 복지부(2,464억원, 16.6%), 환경부(1,618억원, 10.9%) 순이며, 해당 부처 투자합계는 8,325억원으로 56.0% 차지 ※ (분야별) 10대 사회문제 중 상위 5개 분야는 재난재해(5,425억원, 36.5%), 복합(3,225억원, 21.7%), 건강(2,655억원, 17.9%), 생활안전(1,271억원, 8.6%), 환경(1,016억원, 6.8%) 순 < ’24년 사회문제해결 R&D 부처별 투자 현황 > - 3 - □ (전략1) 문제해결의 전략성 강화 <사회문제해결 추진체계 효율화> ○ 미세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 영역과 높은 관련성을 고려, 플라스틱 문제해결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다부처 임무지향 플래그십 사업 기획연구 추진 ※ 국민수요 및 국내외 동향 분석, 관련 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 도출 및 해결 방향 마련 → 관련 부처(환경부, 식약처)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 <사회문제해결 R&D 전략적투자 기반조성> ○ 사회문제 해결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임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핵심 사회문제의 R&SD* 로드맵 마련 * Research&Solution Development : 문제정의, 해결방안, 현장적용 및 성과확산 계획 등 포함 구분 전략기술 2026 2027 2028 2029 2030 성과목표 성과 지표 국내 해외 최종 목표 R&D 폐의류의 AI기반 분리· 선별 기술 및 재생 원료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단일·혼방섬유 선별 자동화 처리속도 - 720개/ 시간 800개/ 시간 천연섬유(면, 마, 모)와 r-PET의 물리적 재활용 GRS - 인증 인증 의류 제품화의 one-material 기술 및 공정 리카딩 섬유기반 의류 및 생활용 제품 GRS 인증 재생원료 비중 10% - 30% 직접접촉 형 포장재 재생원료 소재화 개발기술 Rigid 폴리올레핀 기반 단일소재 선별 기술개발 폴리올레핀 기반 소재별 자동분류 시험 분류율 재생 원료 활용 초기 95% 95% 재생원료 비중 향상 제품 개발 포장재질 안전성 (유해물질 및 식품모사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시제품 Field 평가) 식품용 재생원 료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 가 식품등급 rPP, HDPE 순환성 재활용 인증을 위한 기술실증 수준 (미국) rPP 등 재생원료 평가기준 개발 (식품등 급 97% 이상) 재생원료 비중 향상 제품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비 R&D 법제도 고품질 재생원료 인증기준 [고품질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통합실증] 협력체계 재생원료 통합정보 플랫폼(LCA, 공급망)(개발예정) 시범연계 기업-소비자 단체참여 협의체 협력 <플라스틱 문제해결 플래그십 기술개발 로드맵 및 성과지표(안)> - 4 - □ (전략2) 임무 중심의 문제해결력 강화 < 임무지향적 문제해결 사업추진> ○ 부처별 역할을 고려한 사회 현안 해결 임무 중심 특화 기술개발 확대 - (행안부) 지진에 대비한 시설물 붕괴 진흥시설 조성 플랫폼 구축 추진 ※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24~’26) - (산업부/과기정통부/소방청/행안부) 소화탄(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저장· 운송 기술개발, 소화탄 발사 시스템 설계 및 시작품 제작 ※ 난접근성특수화재진화를위한기능성소화탄및무인능동진압기술개발('23~'27) - (문체부) 현장적용형 R&D 추진으로 딥페이크, 공연 암표 등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장애요인 해결 기술 기반 마련 ※ 문화기술연구개발('03~’24(일몰)) - (해수부) 해양 미세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수거장비, 처리시스템, 수거지원 등 기술개발 및 위해성 평가 실시 ※ 해양플라스틱쓰레기저감을위한기술개발('20~‘24) <수요자 주도형 사회문제해결R&D 강화> ○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요자(시민, 지자체) 참여 중심의 R&D - (복지부) 전국 4개 지역에서(수도권, 대전/세종/충청, 호남권, 대구/경북) 리빙랩 운영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 R&SD 수행 및 적용/개선 ※ 장애인노인자립생활을위한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24~'28) - (행안부) 국민참여 및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추진 ※ 국민수요맞춤형생활안전연구개발사업(2단계)('23~'27): 킥보드 안전운행, 포트홀 노면 정보 제공, Al 기반 익수 사고 감지 등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국토부) 시민 멘토단, 리빙랩, 기술 확산 컨설팅그룹 운영을 통한 주거생활환경 3대 난제(생활소음, 생활폐기물, 실내공기질) 해결 기술개발 ※ 국토교통기술기반주거생활환경문제해결사업('22~'25) - 5 - <사회문제해결 R&D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 사회문제해결 R&D 수행 연구자 수요 등을 반영하여 우수 성과 확산 및 후속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실시 ※ 범부처 R&D 성과 총 191건 접수 → 현장실증 이후 단계 진입 성과 156건 확인 → 우수성과 26건 선정 → 상용화 애로 발굴 및 해결 컨설팅 ○ 사회문제해결 R&D 사업 성과관리･평가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 시범 연구실시(과기정통부) ※ 건강 분야 R&D 대상, 화폐가치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시범 측정 및 종합 지표 체계(안) 도출 □ (전략3) 수요자·민간주도의 체감 성과 창출 <사회문제해결 협력·공유 생태계 활성화 및 성과 현장 전달 체계 구축> ○ R&D 성과의 현장 실증, 보급 및 확산 등 실용화 지원 ※ △지역 맞춤형 R&D 프로그램 다양화(대전시-KISTI), △장애인·노인자립생활을위한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복지부), △저고도 무인기 대응 통합솔루션 개발, 학교폭력 정보 제공형 챗봇 개발 등 단기치안 기술 실용화(과기정통부, 경찰청), △혁신제품 공공조달 지원(조달청, 행안부) <민간 주도 우수성과 현장확산 강화> ○ (과기정통부) 사회문제해결 R&D 우수성과 전시, ｢사회문제해결 데모 데이｣ 등을 통해 우수성과 공유 및 확산 기반 마련(’24.12., APRO open lab) ※ 우수성과 발표(Pitching), 전문가 심사, 우수자 선정 및 시상(장관표창 6점 등) ○ (조달청) 민간 혁신제품 탐색단을 확대하여 공공서비스 개선 혁신 제품 발굴 확대 혁신기업 제품 발굴하여 공공조달 시장으로 진입 지원('23년 105명 ➝ '24년 158명) - 6 - 다. 2025년도 중점 추진방향 □ ’25년 예산 (23개 중앙행정기관, 261개 사업) ○ ’25년 총 규모는 1조 9,459억원(전년 대비 31.0% 증가)으로, 총 정부 R&D 예산(29.6조) 대비 비중은 6.6% (전년 대비 1.0%p 증가) ※ 예산 추이 : (’23년) 1조 7,931억원 → (’24년) 1조 4,857억원 → (’25년) 1조 9,459억원 < ’25년 사회문제해결 R&D 현황 > - (부처별) 투자 상위 3개 부처는 과기정통부(4,919억원, 25.3%), 복지부 (2,774억원, 14.3%), 환경부(1,645억원, 8.5%) 順이며, 해당 부처 투자합계는 9,339억원으로 48.0% 차지 - 7 - - (분야별) 10대 사회문제 중 상위 5개 분야는 재난재해(7,284억원, 37.4%), 복합(3,844억원, 19.8%), 건강(2,913억원, 15.0%), 환경(1,754억원, 9.0%), 생활안전 (1,454억원, 7.5%) 順 □ (전략1) 문제해결의 전략성 강화 <사회문제해결 추진체계 효율화> ○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한 핵심 사회문제 중 미세먼지* 관련 임무지향 플래그십 사업 기획 추진 * 예시) (과기정통부)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미세먼지 해결 핵심요소기술 개발, (산업부) 연소·생산 공정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실증 등 부처별 역할 분야 (정책, 예측, 저감, 적응 등) 및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 고려 범부처 연계 이슈 선정·기획 ※ 「제3차 종합계획」에 따라 5개 핵심 사회문제 플래그십 사업 기획 단계적 추진: 사이버범죄&고령화('23 完), 생활폐기물&미세플라스틱('24 完), 미세먼지('25 예정) <주요 사회문제 발굴 및 관리체계 고도화> ○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산불, 고령자 건강 등 다양한 사회문제 조기 탐지 및 관리 체계 고도화 ※ (법무부) 첨단과학 기술을 전자 감독에 활용한 차세대 범죄 예방 기술개발 ※ (산림청) 산불 대응을 위한 AI 기반 의사결정지원 플랫폼 및 맞춤형 대응시스템 개발 ※ (부산) 스마트 짐(Gym) 내 생체신호 모니터링 및 질환 조기 진단 플랫폼 개발 <사회문제해결 R&D 전략적투자 기반조성> ○ 사회문제영역에 따른 부처별 R&D 예산 현황 및 우선순위 분석 등을 통해 현장적용형 R&D 예산 비중 지속 확대 ※ ’25년 현장적용형 R&D의 총 규모는 4,764억원(전년 대비 65.0% 증가)으로, 사회 문제해결 R&D(1조 9,459억원) 대비 비중은 24.5%(전년 대비 5.1%p 증가) 현장수요자 참여 체계와 성과의 현장 적용·확산 계획을 포함한 사업 - ’27년 목표 40% 달성을 위해, 사회문제영역에 따른 부처별 R&D 예산 현황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 8 - < ’25년 사회문제해결 R&D 중 현장적용형 R&D 부처별 예산 현황 > ※ (부처별) 투자 상위 3개 부처는 과기정통부(634억원, 13.3%), 농식품부(536억원, 11.3%), 산업부(475억원, 10.0%) 순이며, 해당 부처 투자합계는 1,646억원으로 34.5% 차지 ※ (분야별) 10대 사회문제 상위 5개 분야는 재난재해(2,910억원, 61.1%), 생활안전(562억원, 11.8%), 복합(371억원, 7.8%), 사회통합(280억원, 5.9%), 건강(239억원, 5.0%) 順 ○ 핵심 사회문제(미세먼지) 관련 이슈 대응 R&SD* 로드맵 마련(과기정통부) *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연구･ 기술 공급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 임무지향 플래그십 사업 기획과 연계하여 세부 전략기술(R&D) 및 정책지원 방안(非R&D)을 포괄하는 문제해결 로드맵 수립 □ (전략2) 임무 중심의 문제해결력 강화 <임무지향적 문제해결 사업 추진> ○ 10대 분야 중 재난재해, 건강 분야 관련 부처는 소관 문제해결형 R&D 사업 신규 추진(15개부처, 37개 신규 사업 총 2,450억원) ※ (재난재해) △(소방청) 화재 현장 감식·감정 기술 △(소방청/국토부/과기정통부/산업부) 리튬 배터리 시설 화재 안전 기술 △(행안부) 국가지진위험지도 작성 및 내진설계 기준 마련, (건강)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 마약·자살 등 정신건강 사회문제 예방 및 치료·관리기술 등 - 9 - <수요자 주도형 사회문제해결R&D 강화> ○ 시민·수요자 및 지자체 참여 중심의 수요-공급 맞춤형 R&D 추진 ※ (수요참여형) △(소방청) 소방119리빙랩 서비스 운영 지속 확대 및 소방 현장 아이디어 발굴 △(행안부) 시민 대상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 (지자체참여형) △(행안부) 지자체 신규 재난안전 문제 발굴 및 기술개발 공모 △(경찰청) 자치경찰 중심의 과학치안 생태계 조성 확대(현재 대구 및 제주) 및 타지역 실증 기반 마련 <사회문제해결 R&D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 우수성과 기관･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단'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 R&D 성과 현장적용･상용화 과정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지원 인증(NET, NEP), 법･제도, 비즈니스 모델(경영, 마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 등 ○ 사회문제해결 R&D 성과의 사회적 가치 기반 사업화 모델 시범 수립 - 정부R&D 주요 성과(예: 우수성과, 플래그십 사업)의 문제해결 시나리오별 사회적 가치 추정 및 민관 협력형 사업화 모델 시범 수립 (예) 성과확산경로: 공공서비스(시장) 중심형, 민간시장 중심형, 혼합형(공공서비스+민간시장) 등 □ (전략3) 수요자･민간 주도의 체감 성과 창출 <사회문제해결 주체 역량 강화> ○ (사회문제해결 주체 역량 강화) 민간의 기업가 정신‧임팩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가칭)문제해결 연구자 펠로우십｣ 기획 및 시범 운영 ※ 벤처 필란트로피(venture philanthropy, 벤처형 자선): 기업이 독립적 공익재단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비영리 생태계에 적용하고 재무적‧비재무적 지원을 통해 지원 대상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예: 빌게이츠 재단, 아산나눔재단) < ｢(가칭)문제해결 연구자 펠로우십｣ 기획‧운영(안) > 대상 주요 내용(예시) 2025년 사회문제해결R&D 우수성과 연구자 ▸기업가 정신, 사업화, 기술･제품 인증, 해외시장 진출, 공공조달, 벤처 필란트로피 활용 등 세부주제별 교육 추진 ▸시장 유형(공공/민간)에 따른 컨설팅‧멘토링 등을 통한 성과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 10 - <사회문제해결 협력·공유 생태계 활성화 및 성과 현장 전달체계 구축> ○ 국토교통기술 기반 주거생활환경 난제해결 플랫폼 구축･운영 ※ (국토부) 주거생활 난제해결 기술 검증·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기반 리빙랩, 시민 참여멘토단 등 운영 ○ 리빙랩 실증, 공공조달, 현장 맞춤형 지원단 등을 통한 공공부문 우수성과의 현장 활용 및 확산 촉진 ※ (복지부) 재활로봇기술(R-BOT plus)의 임상연계(기술개선, 시험검사, 인허가, 임상) 지속 추진, (조달청) 공공 현안 및 장기 이슈 대응 기술 대상 시범구매 연계 및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 <민간 주도 우수성과 현장 확산 강화> ○ (민·관협업) 민간투자와 연계한 정부R&D 성과 활용 체계 구축 ※ (과기정통부) ｢사회문제해결 R&D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배포 및 온라인 게시 (https://www.ntis.go.kr/scisoplatform), 사회문제해결 R&D 주요성과를 활용한 ｢(가칭) 민간투자기관 초청 데모데이｣ 및 포럼 개최 ※ (조달청) 전문가 기획 국가난제 해결 `혁신수요 발굴-인큐베이팅-혁신제품 지정 프로젝트’ ※ (개보위) 핵심기술별 개인정보 보호·활용 표준화 생태계 조성 민간 지원 강화 등 4. 참고사항 □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실시(4.9.∼ 4.15.) - 11 - 참고 1 2025년도 10대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종합계획 10대 추진과제 2025년 주요 추진내용 (전략1) 문제해결의 전략성 강화 ① 사회문제해결 추진체계 효율화 □ 부처 협업 기반의 핵심 사회문제(미세먼지) 관련 임무지향 플래그십 사업 기획연구 추진(관계부처) ② 주요 사회문제 발굴 및 관리체계 고도화 □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예방, 산불 등 사회문제 조기 탐지·관리체계 구축(법무부, 산림청 등) ③ 사회문제해결R&D 전략적투자 기반조성 □ 각 부처의 현장적용형 R&D 예산 지속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사회문제해결 R&D 투자현황 분석('23~'25)) (전략2) 임무중심의 문제해결력 강화 ④ 임무지향적 문제해결사업 추진 □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재난·재해 예방·대응 신규 기술개발 착수(15개 부처, 37개 신규사업) ⑤ 수요자 주도형 사회문제해결R&D 강화 □ 시민･수요자 참여 및 지자체와 연계하는 사회 문제해결 R&D 지속 추진(소방청, 행안부, 경찰청 등) ⑥ 사회문제해결R&D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 우수성과 기관･기업 대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단'의 현장 컨설팅 추진 □ 사회문제해결 R&D 성과의 사회적 가치 기반 사업화 모델 시범 수립 (전략3) 수요자·민간주도의 체감 성과 창출 ⑦ 사회문제해결 주체 역량 강화 □ 민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가칭)문제해결 연구자 펠로우십｣ 기획 및 시범 운영 ⑧ 사회문제해결 협력·공유 생태계 활성화 □ 시민 참여 주거생활 난제해결 플랫폼 구축･운영 (국토부) □ 리빙랩 실증, 임상연계 등을 통한, 공공부문 우수 성과의 현장 활용 및 확산 촉진(국토부, 복지부 등) □ 공공 현안 및 장기 이슈 대응 기술 대상 시범 구매 연계 및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조달청) ⑨ R&D성과의 문제현장 전달체계 구축 ⑩ 민간 주도 우수성과 현장확산 강화 □ R&D 성과를 활용한 ｢(가칭)민간투자기관 초청 데모데이｣ 개최 □ 사회문제해결 R&D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배포 등 문제해결 역량 제고 경험 공유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 2025년도 시행계획(안) 2025. 4.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순서 Ⅰ. 수립 개요 1 1. 수립 목적 1 2. 대상 기관 및 정책･사업 2 3.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일정 2 Ⅱ. 2024년도 주요 추진실적 4 Ⅲ. 2025년도 시행계획(안) 20 1. 2025년도 중점 추진방향 20 2. 종합계획 추진전략별 2025년도 추진과제 23 [붙임] 35 1. 10대 사회문제 분야별 주요 정책･사업 35 2. 2025년 사회문제해결 R&D 사업목록 52 - 1 - Ⅰ. 수립 개요 1 수립 목적 □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 실행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의 추진실적 및 이행계획 점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23.2.22, 이하 「제3차 종합계획」) ※ 법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7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7(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관련 주요정책 연혁 > - 2 - 2 대상 기관 및 정책･사업 (참여기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5개 지방자치단체 ○ ｢제3차 종합계획｣ 이행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 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 전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 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우주항공청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정책‧사업)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제3차 종합계획｣ 상 추진전략 및 사회문제해결과 관련된 과학기술정책 및 R&D 사업 ○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고도화(전략 1), 핵심 사회문제 역량 집중(전략 2) 및 43개 사회문제(참고 1)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사업의 추진성과 및 계획 3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일정 ‘25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시행 (과기정통부 → 각 부처‧지자체) ’25.1월 ‘24년도 추진실적 및 ’25년도 시행계획 제출 (각 부처‧지자체 → 과기정통부) ’25.1~3월 ‘25년도 시행계획(안) 마련 ’25.2~3월 ‘25년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과기정통부 ↔ 각 부처‧지자체) ’25.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25.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25.4월 - 3 - 참고 1 ｢제3차 종합계획｣ 10대 추진과제 및 43개 사회문제 영역 < 3대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 [추진전략1]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고도화 전 략 (전략1) 문제해결의 전략성 강화 (전략2) 임무 중심의 문제해결력 강화 (전략3) 수요자･민간주도의 체감 성과 창출 추 진 과 제 ① 사회문제해결 추진체계 효율화 ② 주요 사회문제 발굴 및 관리체계 고도화 ③ 사회문제해결 R&D 전략적투자 기반조성 ④ 임무지향적 문제해결 사업 추진 ⑤ 수요자 주도형 사회문제해결R&D 강화 ⑥ 사회문제해결R&D 성과 관리체계 고도화 ⑦ 사회문제해결 주체 역량 강화 ⑧ 사회문제해결 협력･ 공유 생태계 활성화 ⑨ R&D성과의 문제현장 전달체계 구축 ⑩ 민간 주도 우수성과 현장확산 강화 [추진전략2] 핵심 사회문제 역량 집중 10대 분야 43개 사회문제 영역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생활 소음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사생활 침해 보이스 피싱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고령화 가정폭력 저출산(저출생) 1인가구 소외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디지털 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일자리 부족 사회 양극화 및 갈등 < 사회문제 10대 분야 43개 영역 > 핵심 사회문제 - 4 - Ⅱ. 2024년도 주요 추진실적 1 (전략1) 문제해결의 전략성 강화 <사회문제해결 추진체계 효율화> □ 핵심 사회문제(미세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 대응 목적의 플라스틱 문제 해결 플래그십 사업 기획(과기정통부, 환경부, 식약처) ○ 미세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 영역과 높은 관련성을 고려, 플라스틱 문제해결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다부처 임무지향 플래그십 사업 기획연구 추진 - 국민수요 및 국내외 동향 분석, 관련 전문가 문제연구반 운영을 통해 핵심사회문제 관련 중점추진과제* 도출 및 해결방향** 마련 * 최근 플라스틱 업스트림(문제발생 예방ž선제대응)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 등 고려하여 ‘플라스틱 순환성 설계‧원료 사용 확대’로 추진 ** 해결방향(안): 단일 소재화, 재활용 용이성 강화 제품 설계 기술, 재생원료 활용 제품화 기술 및 관련 기준 마련 등 - 환경부･식약처 합동으로 연구개발, 실용화, 제도개선, 성과확산 등 사회문제해결 전주기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사업 기획 추진 ○ 섬유‧포장재의 재생원료 품질향상, 순환자원 활용 제품 설계･디자인 기술 개발 및 재활용 원료 사용 기준 정립을 통한 플라스틱 순환성 제고 목표 비전 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촉진  사업 목표 폐섬유･포장재의 고품질 재생원료 제품개발 기술실증을 통한 재생원료 신뢰성향상 (1) 재생원료 국민 수용성 80% 이상(∼'30년) (2) 재생원료 함량 비율 섬유 90%, 포장재 30%  추진 과제 ① 혼방섬유와 단일섬유의 선별･분리 방법에 대한 경제적 전처리 기술 확보 및 분리된 단일섬유에 대한 재활용 기술 확보 ② 직접접촉 포장재 국민적 수용성 확보(고품질 재생소재화 기준개발) 및 재생원료 사용률 증가(30% 재생원료사용) < 플라스틱 문제해결 플래그십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절차 > ☞ 관련 부처(환경부, 식약처)는 기획연구 결과를 활용 중기재정 계획 반영 - 5 - 참고 2 플라스틱 문제해결 플래그십 사업 기획 개요 □ 추진 배경 ㅇ (배경)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 후속조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23.2.22.) ◈ 「제3차 종합계획」 특징: 핵심 사회문제 5개(고령화, 사이버범죄,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생활폐기물)에 대한 임무지향형 사업의 단계적 추진 명시 ※ 각 핵심 사회문제별 세부전략기술(R&D) 및 정책지원 방안(非R&D)도 도출하여 종합계획에 반영 ※ (고령화/사이버범죄) 과기혁신본부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최종 선정(’24.2) ㅇ (목적) 플라스틱의 생산‧소비‧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역량 집중을 통해 국민 체감 성과 창출 미세플라스틱과 생활폐기물 영역의 세부문제 간 높은 인과성‧관련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주요내용) R&D, 실용화, 제도개선, 성과확산 등 사회문제해결 전주기를 아우르는 다부처 협력 기반의 ‘임무지향형 플래그십 사업’ 추진 - 전주기 플라스틱 재활용 흐름의 기술 공백영역 및 중점추진과제 관련 부처 사업내용 연계 □ 추진 절차 ㅇ 문제영역을 구조화‧세분화하고,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도출한 중점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플래그십 사업 기획 문제트리 작성 (3~5월) ➜ 중점 추진과제 도출 (6~8월) ➜ 플래그십 사업 기획 (9~12월) ‣ 세부문제 도출 (원인/영향) ‣ 시급성, 정부지원 필요성 등 고려 ‣ R&SD 로드맵 수립 ‣ 임무지향형 R&D사업기획 □ 주요 추진경과 ㅇ (3월∼5월) 생활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영역 세부이슈 발굴 및 중점 추진과제 후보 도출 ㅇ (6월∼8월) 플라스틱 문제해결 관련 중점 추진과제 선정(전문가 AHP)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법): 상호 배타적인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의사결정 방법 ㅇ (9월∼12월) 다부처 협력 임무지향형 플래그십 사업 기획 ※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유관 부처 및 기관과 협의 - 6 - <사회문제해결 R&D 전략적투자 기반조성>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임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핵심 사회문제의 R&SD* 로드맵 마련 *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연구･ 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 R&SD 로드맵 주요 내용(안) > ㅇ (문제정의) 문제 발생원인과 영향, 문제의 심각성/시급성 등을 조사하고, 관련 R&D 투자를 조사·분석하여 현황을 진단 ㅇ (문제해결) 임무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요자 참여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경로 및 문제해결 주체별 역할분담 ㅇ (현장적용 및 성과확산) 임무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요자 참여 확대, 관련 분야 제도개선, 실증 및 성과활용계획 등 포함 구분 전략기술 2026 2027 2028 2029 2030 성과목표 성과 지표 국내 해외 최종 목표 R&D 폐의류의 AI기반 분리· 선별 기술 및 재생 원료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단일·혼방섬유 선별 자동화 처리속도 - 720개/ 시간 800개/ 시간 천연섬유(면, 마, 모)와 r-PET의 물리적 재활용 GRS - 인증 인증 의류 제품화의 one-material 기술 및 공정 리카딩 섬유기반 의류 및 생활용 제품 GRS 인증 재생원료 비중 10% - 30% 직접접촉 형 포장재 재생원료 소재화 개발기술 Rigid 폴리올레핀 기반 단일소재 선별 기술개발 폴리올레핀 기반 소재별 자동분류 시험 분류율 재생 원료 활용 초기 95% 95% 재생원료 비중 향상 제품 개발 포장재질 안전성 (유해물질 및 식품모사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시제품 Field 평가) 식품용 재생원 료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 가 식품등급 rPP, HDPE 순환성 재활용 인증을 위한 기술실증 수준 (미국) rPP 등 재생원료 평가기준 개발 (식품등 급 97% 이상) 재생원료 비중 향상 제품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비 R&D 법제도 고품질 재생원료 인증기준 [고품질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통합실증] 협력체계 재생원료 통합정보 플랫폼(LCA, 공급망)(개발예정) 시범연계 기업-소비자 단체참여 협의체 협력 <플라스틱 문제해결 플래그십 기술개발 로드맵 및 성과지표(안)> - 7 - 2 (전략2) 임무 중심의 문제해결력 강화 <임무지향적 문제해결 사업 추진> ○ 사회 현안 대응 R&D 추진을 위한 부처별 임무중심 사회문제해결 R&D 강화 - (행안부) 지진에 대비한 시설물 붕괴 진흥시설 조성 플랫폼 구축 추진 ※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24~’26) - (문체부) 현장적용형 R&D 추진으로 딥페이크, 공연 암표 등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장애요인 해결 기술기반 마련 ※ 문화기술연구개발('03~’24(일몰)) 딥페이크 등 악의적 활용을 차단하는 콘텐츠 창작 및 공유 플랫폼 기술개발(‘24~’26, 총 35억 원)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 콘텐츠 암표 방지서비스 기술개발(‘24~’25, 총 15억 원) - (해수부) 해양 미세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수거장비, 처리 시스템, 수거지원 등 기술개발 및 위해성 평가 실시 ※ 해양플라스틱쓰레기저감을위한기술개발('20~‘24) - (기상청) 재난 현장 신속 지원 및 조기탐지를 위한 선제대응 기술 및 장비 개발 추진 ※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03~계속) - 8 - 대규모-연속 인공강우 실증단계 연구 추진 재난현장 기상지원을 위한 휴대용 기상관측장비 개발 위성 기반 위험기상 조기탐지 정확도 개선 - (개인정보위) 데이터 혁신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개발 지속 추진 ※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22~’25) - (경북) 지역산업과 연계한 첨단 바이오･백신산업 허브 조성 계획 수립(안동시, '24.9.) 및 국제협력 체계 마련 ※ 안동·포항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24.6) ※ 감염병 대응 국제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국제백신연구소 간 MoU 체결｣(‘24.6) - (원안위) 해양환경 방사성핵종 분석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과제와 현장 적용성을 평가·검증하기 위한 과제 추진 ※ 해양환경방사성핵종분석기술개발(‘23~’27) - 9 - 해수 내 세슘 분석용 전기화학적 흡·탈착 시스템 개발로 전처리 소요시간 단축(3~7일 → 1일 이내)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 [전기화학적 흡·탈착 전처리 시스템] ㅇ (전처리) 대면적 MCDI(막 결합형 축전식 탈염) 셀을 적용한 전기 화학적 흡·탈착 전처리 시스템(20L/1일) 개발 - 현재 약 3~7일 소요되는 침전식 전처리 및 화학분리 시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하여 해양 방사능 분석 효율 개선 ㅇ (분석) AMP-PAN 레진 공침법(60Kg/4시간)을 이용하여 해수 내 세슘 분석기술 평가·검증 기본 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지자체 노력 ㅇ (사업명) 해양환경 방사성핵종 분석 기술 개발(원자력안전위원회) - (과제1) 해양환경 방사성핵종 분석 기술 검증 및 현장 적용성 연구 (총1,800백만원, ‘23~’27,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 (과제2) 해양환경 방사성핵종 분석 기술 개발 (총8,200백만원, ‘23~’27, 한국원자력연구원) ㅇ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해양 방사능 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 방사능 분석방법의 효율 제고(분석시간 단축 및 정밀도 향상)와 함께 극미량 방사성물질도 새롭게 분석 가능한 기술 확보 추진 - (여건) 제한된 인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분석물량 지속 증가 - (노력) 다양한 이온 수지를 여러 차례 실험 및 적용하여 최적의 레진(AMP-PAN, DGA)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기관(KIGAM, DGIST, KIST)과 협업을 통해 최적의 핵종 분석법 개발 노력 - (성과) 연구개발 기간 중에도 학회 논문(SCI) 발표, 국제표준(ISO) 채택,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 전파 및 공유 <대표성과 요약표> ○ 다부처 임무지향적 R&D 추진 - (산업부/과기정통부/소방청/행안부) 소화탄(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저장· 운송 기술개발, 소화탄 발사 시스템 설계 및 시작품 제작 ※ 난접근성특수화재진화를위한기능성소화탄및무인능동진압기술개발('23~'27) 시제품 개발 홍보 실적 - 10 - - (복지부 등) 병원체 감시 정보 시스템 등 핵심 기술 개발 복지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식약처/행안부/질병청/환경부 ※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사업('23~'27) ○ 나노웰 구조 기반 전극을 이용한 호흡기 바이러스 3종(COVID-19, Influenza A, RSV) 진단키트 시작품 개발(’23.12.) 카트리지 구조 핵산추출 증폭&검출 올인원 장비 시작품 ○ 현장신속진단(POCT)을 위한 유전자 분석 카트리지 개발 및 모듈통합형 올인원 장비 개발 - 신속대응 및 대량검사를 위한 호흡기 질환 4종(SARS CoV-2, Influenza A, B, Respiratory syncytial virus)에 대한 진단 시약 및 분석 카트리지 개발 완료(’24.6.) - ’24년 식약처 의료기기 2등급 인증 예정(’24.12.) ○ 병원체 감시 정보 시스템 개발 및 대시보드 구현 - 실시간 접근 가능·그래프 활용으로 시각화한 유행현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병원체 감시정보 시스템 개발(’24.9.) 및 대시보드 구현(’24.9.) - (관세청/경찰청) 관세·치안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불법 마약류 탐지 및 검사 지원 기술 고도화 및 기기 개발 착수 ※ 신규불법마약류대응을위한현장기술개발('24~'26) - (경찰청/행안부) 인파 밀집도 예측, 현장 분석, 경찰력 대응 연계가 가능한 종합솔루션 개발 착수 ※ 신규과학기술기반군중밀집관리기술개발(’24~‘27) - (우주항공청/경찰청) 국가 주요 시설(원전, 공항 등) 대상 불법드론 무력화 기술, 통합운용 시나리오 및 시스템 개발 ※ 불법드론지능형대응기술개발(’21~‘25) - (과기정통부/복지부)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 치료기술 개발 등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지원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20~'28) - 11 - < 건강 분야 공통 및 종합 지표 도출 프로세스 > <수요자 주도형 사회문제해결R&D 강화> ○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시민, 지자체) 참여 중심의 수요자 주도형 R&D 추진 - (복지부) 전국 4개 지역에서(수도권, 대전/세종/충청, 호남권, 대구/경북) 리빙랩 운영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 R&SD 수행 및 적용/개선 ※ 신규장애인･노인자립생활을위한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24~'28) 로봇 운영체제(ROS) 일체형 안전 모듈 개발 스위치 보조기기 보조기기 열린플랫폼 운영 및 확산 - (행안부) 국민참여 및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추진 ※ 국민수요맞춤형생활안전연구개발사업(2단계)('23~'27) - 12 - ① 시민 제안 아이디어로 발굴한 재난안전 불안요소 해결 기술개발 추진 ※ 지능형 보행자 감지 시스템, 2차 추돌사고 예방 전방사고 알림 가로등 시스템, 반지하 침수 조기 경보 등 ②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전문가 검토, 국민심사를 통해 '25년 5개 지원 대상 발굴 ※ 전방 20m 이상 주변상황 인지 가능한 킥보드 안전운행시스템, 포트홀 등 노면 상태 정보제공, AI 기반 수영장 익수사고 감지, 스마트 안전 등산로 플랫폼 등) ③ 지역별 자연재난 유형 분석 및 '25년 6개 지자체 신규 재난안전 문제 발굴 ※ (인천) 디지털트윈 활용 대형지하상가 재난감시, 대응, 훈련 통합시스템 개 (서울) 공동(cavity) 탐지 AI모델 및 현장 공동 분석시스템 개발 (충북) XAI(설명가능AI) 기반 도시침수 피해·위험 예측 및 경보 시스템 개발 (전북) 전통시장 적용 AI 기반 누전·누수 등 감지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경남) 지진·강풍 대비 산업단지 위험물 저장시설 모니터링, 위험평가 및 대응 시스템 개발 (부산)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예방을 위한 일체형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 - (국토부) 시민 멘토단, 리빙랩, 기술 확산 컨설팅그룹 운영을 통한 주거생활환경 3대 난제(생활소음, 생활폐기물, 실내공기질) 해결 기술 개발 ※ 국토교통기술기반주거생활환경문제해결사업('22~'25) (생활소음)층간소음 완충시스템 개발 (생활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자동 수거 장치와 중앙 모니터링/보상 시스템 개발 (실내공기질) 실내 공기 통합제어기술 개발 - (소방청) 소방현장 수요 기반 특수방화복 활동성 개선, 긴급상황 소방대원 비상탈출 장비 개발 등 ※ 신규소방대응력강화를위한장비기술개발('24~'26) - (해경청) 해양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비함 보조보트 당김줄 제어장치, 헬기 전용 확성기 등 실용화 장비 개발 ※ 신규해양경찰현장맞춤형연구개발(오션랩2.0)('24~'28) - 13 - - (환경부)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및 위해성 평가 시스템 개발 ※ 화학사고예측예방고도화기술개발사업('22~'26) - (대전) 시민 공모를 통해 사회문제해결형 R&BD 추진 대상 문제 발굴 대전도시철도 AI 수어 영상서비스 대전소방본부 긴급출동 119 실시간 수어챗봇 - (부산) 지역 시민 대상 고령친화제품 리빙랩(실증) 운영 및 사용성 평가 ※ 고령친화사업 육성지원 사업(’25~계속) <사회문제해결 R&D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 (과기정통부) 사회문제해결 R&D 수행 연구자 수요 등을 반영하여 우수 성과 확산 및 후속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실시 - 2024년 사회문제해결 R&D 우수성과 26건* 중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이슈가 구체적이고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5건 대상 실시 * R&D 성과 총 191건 접수 → 현장실증 이후 단계 진입 성과 156건 확인 → 우수성과 26건 선정 - 맞춤형 자문단이 성과별 현장으로 방문, 성과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상용화･확산 이슈, 애로사항 해소 및 해결방안 컨설팅* * 인증(NET, NEP), 법･제도, 비즈니스 모델(경영, 마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 등 - 14 - 날짜 컨설팅 대상 성과 名 자문단 전문가 소속 기관 11.15 과학치안 진흥센터 긴급구조 정밀 측위 기술 대전대학교, 한국조달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무법인 DLG 11.19 과학치안 진흥센터 인공지능 기반 위변조 수사/제보 영상 검출 기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림대학교, ㈜플레인비트, 법무법인 DLG 11.20 이-솔테크 구조체로 발생하는 열교 해결을 통한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저감 및 결로방지로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신제품인증협회, 위드위너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27 ㈜정양SG 국가 감염병 재난 시 신속 확장 전개 가능한 의료시설 및 내부 환기공조시스템의 원스톱 전환, 다목적 활용 가능한 모듈러 구조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조달연구원, 크레비스파트너스, 가천대학교 11.29 ㈜에스 바이오 메딕스 초고령화 사회에서 생명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퇴행성 뇌/신경질환이며 난치성 질환인 파킨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재생의료기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세대학교, ㈜메디픽, 한국신제품인증협회 ○ 사회문제해결 R&D 성과 관리･활용 기반 조성(과기정통부) - 사회문제해결 R&D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관리･평가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 시범 연구 실시 ※ 건강 분야 R&D 2건을 대상으로 화폐가치화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시범 측정 및 종합 지표 체계(안)* 도출 * (사업) 공공기반 재활 운동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21~'23, 과기정통부), (과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토탈케어 플랫폼('21~'24, 한양대) ** 건강 분야 보편적 사회적 가치와 개별 R&D의 고유 가치를 반영하는 공통･개별 지표 포괄 - 15 - 3 (전략3) 수요자･민간 주도의 체감 성과 창출 <사회문제해결 협력·공유 생태계 활성화 및 성과 현장 전달 체계 구축> □ 연구기관-지자체 수요 연계 기반 R&D 성과의 현장 실증 추진 ○ KISTI(주관 연구기관)-대전시(수요처) 협력을 통해 3D GIS 기반의 통합 재난대응시스템 기술의 실효성 검증 ※ 3D GIS 기반의 지진, 침수, 미세먼지 솔루션 관리 기술을 활용해서 AIoT 통합재난 대응시스템(재난커뮤니케이션플랫폼) 구축 재난커뮤니케이션 플랫폼 □ R&D성과의 현장 적용, 활용·확산 체계 구축 지원 ○ 사회문제해결 R&D 성과 고도화를 위한 실증 연구개발 추진 - (산업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AI 기반 분산·유휴자원 안전 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사업 착수 ※ 신규AI기반분산예비전력안전관리통합플랫폼개발및실증('24~'27) - (복지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노인의 식사 보조 및 배뇨 보조를 위한 돌봄로봇 시제품 개발 ※ 수요자중심돌봄로봇및서비스실증연구개발사업('23~'27) - 16 - ○ 사회문제 현장 착근을 위한 R&D 성과 홍보 및 실용화･사업화 지원 - (관세청) 커스텀즈랩 연구단 성과물의 세관 현장실증 완료, 국민 대상으로 우수 연구성과 전시 및 홍보* 추진 * 테라헤르츠파 활용 신변검색기 개발, 소형화물용 복합 X-Ray 장비 개발 등 **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스마트혁신 신기술 전시(’24.2.), 경찰청국제치안산업대전 (’24.10), 행안부대한민국정부박람회(’24.11.) 전시 등 ※ 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21~'24) 행안부 직원 대상 X-ray 판독 역량 개발 교육 실시(관세인재개발원, ’24.5.) - (복지부) 국내·외 시장 출시가 가능한 수준의 사업성을 가진 보조기기 제품 및 서비스 R&D 수행 ※ 신규장애인･노인자립생활을위한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24~'28) - (과기정통부/경찰청) 치안 현안 대응을 위한 우수 R&D 성과물 발굴 및 사업화 연계 활동을 지원하여 치안현장 활용 극대화 (단기 치안 기술실용화) 저고도 무인기 대응 통합솔루션 개발, 지능형 법보행 분석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정보제공형 챗봇 개발 등 * (기초·원천 연구성과 실용화) 이동통신 기반 다중운집 혼잡도 측정 기술, 경찰 관기동대 안전헬멧 개발 등 ※ 과학치안공공연구성과실용화촉진시범사업('22~'27) - 17 - 저고도 무인기 대응 통합솔루션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성과 - 이동형 통합운용차량 개발, 레이더와 EO/IR 카메라, 전파차단 장치 통합운용시스템 개발, LTE 기반 데이터 전송 플랫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특허 출원 2건, 시제품 제작 1건, 시험인증 1건, 혁신제품 지정완료 (‘24.7) 등 성과창출 - (행안부) 재난안전 R&D 우수성과의 실용화 중심 후속 연구개발 지원 ※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이음지원('23~'27) - (소방청) 소방현장의 현안이슈, 문제해결을 위한 소방 R&D 성과물 실용화 지원* * 총 40건(전년 대비 14.3% 상승)의 119리빙랩 서비스 지원,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운영을 통해 185건의 현장 아이디어 발굴 및 6건의 아이디어 고도화(권리화) 추진 ※ 소방현장활동지원기술개발(’18~계속) - (농진청) 미생물･효소를 활용한 농업용 폴리에틸렌(PE) 분해기술, 폐비닐 처리기술 개발 및 실용화* * 신규 PE 분해 미생물 10종 발굴 및 핵심 분해효소 35종 개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 미생물활용농업환경문제개선기술개발(’20~'24) ○ 혁신 제품을 통한 우수성과의 공공 시장 진출 지원 강화 - (조달청) 혁신제품의 진입요건 완화, 우리동네 혁신제품* 공모, 수요자 제안형 패스트트랙 도입*등 사회･공공문제 관련 혁신제품 활성화 우리동네 혁신제품: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제품을 발굴, 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 수요자 제안형 혁신제품 지정요건 완화 및 시범구매 절차 5단계(3~5개월) →3단계(1개월)로 간소화 - (행안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판로 개척 및 보급 확산 지원 ※ 재난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재난안전 분야 우수기술·제품의 혁신제품 3건 지정 - 18 - <민간 주도 우수성과 현장확산 강화> □ 성과확산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 ○ (과기정통부) 사회문제해결 R&D 우수성과 발굴(26건) 및 성과 전시, ｢사회문제해결 데모데이｣ 등을 통해 우수성과 공유 및 확산 기반 마련 - ｢사회문제해결 데모데이｣ 우수성과 발표 및 전시('24.12.)를 통해 문제해결 아이디어･기술 발굴(참고 3) ※ ▴우수성과 발표(Pitching), ▴전문가 심사, ▴우수자 선정 및 시상(장관표창 6점 등) ｢사회문제해결 데모데이｣ 우수성과 발표 및 전시('24.12.) ○ (조달청) 민간 혁신제품 탐색단을 확대하여 공공서비스 개선 혁신 제품 발굴 확대 조달시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혁신기업 제품을 직접 발굴하여 공공조달 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23년 105명에서 '24년 158명까지 확대 - 19 - 참고 3 ｢사회문제해결 데모데이｣ 발표 목록 순서 기관명·기업명 연구명 비고 1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현장적용형 전기차 재발화 방지용 침수기술 2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보이스피싱을 꼼짝 못하게 하는 AI 형사 3 이-솔테크 감염현장 긴급 대응 모듈러 격리병실 4 ETRI 소리를 느끼다: 몸으로 듣는 음악 5 ㈜정양SG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실현하는 고성능 단열구조체 벽 6 국립축산과학원 식품안전 잡는 신속 나노탐지기술 7 강원대학교 물의 미래를 읽는 AI 기상청 8 ㈜에프알티 로보틱스 산악 작업용 파워수트 9 ㈜에스바이오 메딕스 파킨슨병 극복의 꿈, 세포치료제의 가능성 10 ETRI 1cm도 놓치지 않는 긴급구조 내비게이션 11 성균관대학교 딥페이크도 못 속이는 영상감식 AI - 20 - Ⅲ. 2025년도 시행계획(안) 1 2025년도 중점 추진방향 2025년도 사회문제해결 R&D 전략 □ ‘25년 3대 전략 : ①전략적 기획, ②임무 지향, ③민관 협업 - 21 - 참고 4 ｢제3차 종합계획｣ 비전 및 전략목표 - 22 - □ ’25년 예산 (23개 중앙행정기관, 261개 사업) ○ (사회문제해결 R&D 예산) ’25년 총 규모는 1조 9,459억원(전년 대비 31.0% 증가)으로, 총 정부R&D 예산(29.6조) 대비 비중은 6.6%(전년 대비 1.0%p 증가) ※ 예산 추이 : (’23년) 1조 7,931억원 → (’24년) 1조 4,857억원 → (’25년) 1조 9,459억원 < ’25년 사회문제해결 R&D 현황> - (부처별) 투자 상위 3개 부처는 과기정통부(4,919억원, 25.3%), 복지부 (2,774억원, 14.3%), 환경부(1,645억원, 8.5%) 순이며, 해당 부처 투자합계는 9,339억원으로 48.0% 차지 - (분야별) 10대 사회문제 중 상위 5개 분야는 재난재해(7,284억원, 37.4%), 복합(3,844억원, 19.8%), 건강(2,913억원, 15.0%), 환경(1,754억원, 9.0%), 생활안전 (1,454억원, 7.5%) 順 - 23 - 2 종합계획 추진전략별 2025년도 추진과제 [전략 1] 문제해결의 전략성 강화 <사회문제해결 추진체계 효율화> □ (플래그십 기획) 범부처 협력 기반 사회문제 대응 강화 ○ 범부처 사회문제해결 플래그십 R&D 사업 기획 추진(환경부 등 관계부처) ※ 「제3차 종합계획」에 따라 5개 핵심 사회문제 플래그십 사업 기획 단계적 추진: 사이버범죄&고령화('23 完), 생활폐기물&미세플라스틱('24 完), 미세먼지('25 예정) - (이슈선정) 핵심 사회문제(미세먼지)가 파급효과·영향 등을 고려, 복합 이슈 선정 - (기획방식) 부처 간 협력·협의체에 기반한 임무 지향 다부처 참여 - (기획내용) 사회적 영향(임팩트) 및 사업화 방안을 고려한 R&D 기획 <미세먼지 관련 부처 사업> ① (과기정통부)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국제규제 대응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핵심요소기술 개발 ② (환경부) 석유화학 공정 설비 유지보수 과정 중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의 차단·처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 ③ (산업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의 상충관계 없이 연소·생산 공정에서 동시에 저감 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실증 <주요 사회문제 발굴 및 관리체계 고도화> □ (관리체계 고도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력 제고·관리체계 고도화 ○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산불, 고령자 건강 등 다양한 사회문제 조기 탐지 및 관리체계 고도화(법무부, 산림청, 부산) - (법무부) 첨단과학 기술을 전자 감독에 활용한 차세대 범죄 예방 기술개발 - (산림청) 산불 대응을 위한 AI 기반 의사결정지원 플랫폼 및 맞춤형 대응시스템 개발 - 24 - - (부산) 스마트 짐(Gym) 내 생체신호 모니터링 및 질환 조기 진단 플랫폼 개발 <사회문제해결 R&D 전략적 투자 기반조성> □ (전략적 투자 기반조성) 사회문제해결 현장적용 R&D 지속 확대 ○ 사회문제해결 R&D 투자 현황 및 특징 분석을 통해 현장적용형 R&D 예산 비중 지속 확대(’25년 24.7% → ’27년 40% 목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현장적용형 R&D 예산 확대 또는 일반 R&D에서 현장적용형 R&D 예산으로의 전환 추진을 위한 사회문제영역에 따른 부처별 R&D 예산 현황 및 우선순위 분석 - (현장적용형 R&D 예산) ’25년 총 규모는 4,764억원(전년 대비 65.0% 증가)으로 사회문제해결 R&D(1조 9,459억원) 대비 비중은 24.5%(전년 대비 5.1%p 증가) ※ 예산 추이 : (’23년) 4,425억원→ (’24년) 2,887억원 → (’25년) 4,764억원 ※ (부처별) 투자 상위 3개 부처는 과기정통부(634억원, 13.3%), 농식품부(536억원, 11.3%), 산업부(475억원, 10.0%) 순이며, 해당 부처 투자합계는 1,646억원으로 34.5% 차지 ※ (분야별) 10대 사회문제 상위 5개 분야는 재난재해(2,910억원, 61.1%), 생활안전(562억원, 11.8%), 복합(371억원, 7.8%), 사회통합(280억원, 5.9%), 건강(239억원, 5.0%) 順 < ’25년 사회문제해결 R&D 및 현장적용형 R&D 부처별 비중 > 사회문제해결 R&D 현장적용형 R&D - 25 - ○ 사회문제 해결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임무를 제시를 위한 핵심 사회문제(미세먼지) 관련 이슈 대응 R&SD* 로드맵 마련(과기정통부) *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연구･ 기술 공급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 임무지향 플래그십 사업 기획과 연계하여 세부 전략기술(R&D) 및 정책지원 방안(非R&D)을 포괄하는 문제해결 로드맵 수립 구분 전략기술 2026 2027 2028 2029 2030 성과목표 성과 지표 국내 해외 최종 목표 R&D 폐의류의 AI기반 분리· 선별 기술 및 재생 원료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단일·혼방섬유 선별 자동화 처리속도 - 720개/ 시간 800개/ 시간 천연섬유(면, 마, 모)와 r-PET의 물리적 재활용 GRS - 인증 인증 의류 제품화의 one-material 기술 및 공정 리카딩 섬유기반 의류 및 생활용 제품 GRS 인증 재생원료 비중 10% - 30% 직접접촉 형 포장재 재생원료 소재화 개발기술 Rigid 폴리올레핀 기반 단일소재 선별 기술개발 폴리올레핀 기반 소재별 자동분류 시험 분류율 재생 원료 활용 초기 95% 95% 재생원료 비중 향상 제품 개발 포장재질 안전성 (유해물질 및 식품모사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시제품 Field 평가) 식품용 재생원 료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 가 식품등급 rPP, HDPE 순환성 재활용 인증을 위한 기술실증 수준 (미국) rPP 등 재생원료 평가기준 개발 (식품등 급 97% 이상) 재생원료 비중 향상 제품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비 R&D 법제도 고품질 재생원료 인증기준 [고품질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통합실증] 협력체계 재생원료 통합정보 플랫폼(LCA, 공급망)(개발예정) 시범연계 기업-소비자 단체참여 협의체 협력 <(예시) 플라스틱 문제해결 플래그십 기술개발 로드맵 및 성과지표(안)> - 26 - [전략 2] 임무 중심의 문제해결력 강화 <임무지향적 문제해결 사업 추진> □ (임무형 R&D) 주요 사회 현안 대응 문제해결형 R&D 사업 추진 ○ 재난재해, 건강 분야* 사회문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소관분야 특화 신규 기술개발 착수(15개 부처, 37개 신규 사업) * 재난재해, 건강 분야는 '25년 신규 사회문제해결 R&D 사업 예산의 상위 2개 분야로, 신규 사업 전체 예산(2,128억원)의 63%를 차지(재난재해 945억원, 건강 387억원) [ 재난·재해 분야 주요 사업 ] - (소방청) 화재 현장 감식·감정 기술 및 수집 증거물(전기적 화재 흔적) 분석 기술 개발 ※ 신규디지털혁신기반화재원인분석기술개발('25~'28) - (국토부/소방청)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외부 마감시스템, 피난시설의 신공법 개발 및 성능평가방법 표준화 ※ 신규건축물화재확산방지및피난∙소화성능향상기술개발('25~'29) - (소방청/국토부/과기정통부/산업부) 리튬 배터리 생산·취급·저장 시설 화재 안전을 위한 기술 개발 ※ 신규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25~'28) - (질병청)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니파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을 위한 비임상시험 지원 ※ 신규우선순위감염병대유행대비신속개발기술구축지원사업('25~'30) - (식약처) 품목 허가된 백신의 출하승인에 필요한 품질관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 기반을 구축 보툴리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 ※ 신규백신품질관리동물대체평가기술기반구축('25~'29) - (해수부) 연안재해 예측 정확도 향상 및 위험정보 신속 제공을 위한 통합 해양예측체계와 연안재해 유형별 예측 체계 개발 ※ 신규한국형연안재해정밀예측기술개발('25~'29) - 27 - - (행안부) 제4기 단층 조사 결과를 지진방재정책과 연계활용하기 위해 국가지진위험지도 작성 등 및 내진설계 기준 및 반영방안 마련 ※ 신규제4기단층정보를활용한국가지진위험지도및설계기준고도화('25~'29) - (산림청) 산사태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산사태 스마트 대피 및 복구지원 기술 개발 ※ 신규산사태현장대응기술개발('25~'29) - (행안부) 지진에 대비한 시설물 붕괴 진흥시설 조성 플랫폼 구축 추진 ※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24~’26) [ 건강 분야 주요 사업 ] -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기술혁신・실용화 기반 마련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상연구 지원 ※ 신규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활성화지원('25~'28) - (복지부) 발달장애의 전주기적 개입을 위한 AI SW(선별, 진단보조, 경과 예측) 및 디지털치료제(행동, 언어, 사회성, 감각통합) 상용화 기술 개발 ※ 신규발달장애디지털치료제개발('25~'28) - (복지부) 치매 종적 추적 연구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보로 치매 발병 원인 규명의 장기적 근거 마련 지원 ※ 신규치매전주기데이터수집및빅데이터통합시스템구축사업('25~'28) - (식약처)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의 개발을 위한 신기술 기반 안전성 평가 및 한미(韓美) 국제협력 연구 지원 ※ 신규한·미차세대항암제평가기술개발국제공동연구('25~'28) □ (주요이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의 문제해결 관점 기술개발 추진 - (복지부) 마약·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예방 및 치료·관리기술을 위한 연구과제 계속 지원* * 마약 및 자살·자해 분야 총 6개 과제 계속 지원 및 근거기반 예방·치료기술 개발 ※ 마약자살등정신건강관련사회문제대응기술연구('24~'29) - (과기정통부/해수부/국토부) ICT융합, 해양선박, 도로교통 공공 서비스· 인프라의 암호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네트워크 행위기반 보안관제 기술 개발 ※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연구개발('23~'27) - 28 - - (국토부/환경부)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재제조·재사용·재활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 신규사용후배터리안전관리및재제조유통순환기술개발사업('25~'28) - (경찰청/행안부) 군중 밀집도를 계산·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상황 분석과 대응까지 연계 가능한 종합 솔루션 개발 ※ 신규과학기술기반군중밀집관리기술개발('24~'26) - (관세청/과기정통부) 관세업무에 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과 신속통관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 (’25년도 과제) 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개발, 동시 다종 마약 신속 검사 키트, X-Ray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개발, 국경 반입 단계 마약류 탐지 후각지능 기술개발 ※ 신규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2.0('25~'28) - (원안위) 해양환경 방사성핵종 분석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과제와 현장 적용성을 평가·검증하기 위한 과제 추진 ※ 해양환경방사성핵종분석기술개발(‘23~’27) <수요자 주도형 사회문제해결R&D 강화> □ (수요연계 R&D) 이해관계자 참여와 수요 연계 중심의 R&D 지속 추진 ○ 시민·수요자 참여 및 지자체와 연계하는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강화 [ 시민･수요자 참여 ] - (소방청) 소방119리빙랩 서비스 운영 지속 확대 및 소방 현장 아이디어 발굴·고도화 추진 ※ 소방현장활동지원기술개발(’18~계속) - (행안부) 시민 대상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26년 신규 생활안전 혁신요소 발굴* * 생활안전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 전문가 심사 → 국민 심사 ※ 국민수요맞춤형생활안전연구개발사업(2단계)('23~'27) - (과기정통부) 연구성과물 공개 및 수요자 배포, 대국민 소통활동을 통한 연구과제별/주제별 연구성과 종합·분석·홍보 추진 ※ 동북아-지역연계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20~'25) - 29 - [ 지역 연계 ] - (행안부) '26년 지자체 신규 재난안전 문제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모 추진 ※ 지역맞춤형재난안전문제해결기술개발(2단계)('24~'28) - (경찰청) 자치경찰 중심의 과학치안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지역 확대(현재 2곳 지원, 대구 및 제주) 및 타지역 실증 기반 마련 ※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23~’27) < 사회문제해결R&D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 (애로해소) 사회문제해결 R&D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활용체계 확산 ○ 우수성과 기관･기업 대상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통해 R&D성과 현장 적용, 상용화 과정 발생 이슈, 애로사항 등 해결 방안 지원(과기정통부) - 소셜벤처, 인증 등 연구자 컨설팅 수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맞춤형 지원단’ 구성하여 현장 컨설팅* 추진 * 인증(NET, NEP), 법･제도, 비즈니스 모델(경영, 마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 등 ➀ 대상 선정 ➁ 컨설팅 준비 ➂ 컨설팅 실시 ➃ 결과 정리 현장컨설팅 수요조사 및 수요･평가 기반 대상 선정 ⇨ 부처 협의, 맞춤형 지원단 구성, 사전의견서 접수 등 ⇨ 현장 방문, 상용화‧확산 이슈 청취 ⇨ 성과의 상용화‧확산 이슈 유형별 후속 조치 방안 마련 < '맞춤형 지원단' 현장컨설팅 추진 절차 > ○ 사회문제해결 R&D 성과의 사회적 가치 기반 사업화 모델 시범 수립 (과기정통부) - 정부R&D 주요 성과(예: 우수성과, 플래그십 사업)의 문제해결 시나리오별 사회적 가치 추정 및 민관 협력형 사업화 모델 시범 수립 (예) 성과확산경로: 공공서비스(시장) 중심형, 민간시장 중심형, 혼합형(공공서비스 +민간시장) 등 - 30 - [전략 3] 수요자·민간주도의 체감 성과 창출 <사회문제해결 주체 역량 강화> □ (민관협업) 사회문제해결 주체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 및 협력･공유 생태계 활성화 ○ 민간의 기업가 정신‧임팩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가칭)문제해결 연구자 펠로우십｣ 기획 및 시범 운영(과기정통부)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R&D 연구자의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우수성과의 공공‧민간 시장 창출‧진입 확대 모색 벤처 필란트로피, 임팩트 투자사,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등 ※ (참고) 벤처 필란트로피(venture philanthropy, 벤처형 자선): 기업이 독립적 공익 재단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비영리 생태계에 적용하고 재무적‧비재무적 지원을 통해 지원 대상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예: 빌게이츠 재단, 아산나눔재단) < ｢(가칭)문제해결 연구자 펠로우십｣ 기획‧운영(안) > 대상 주요 내용(예시) 2025년 사회문제해결R&D 우수성과 연구자 ▸기업가 정신, 사업화, 기술･제품 인증, 해외시장 진출, 공공조달, 벤처 필란트로피 활용 등 세부주제별 교육 추진 ▸시장 유형(공공/민간)에 따른 컨설팅‧멘토링 등을 통한 성과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 사회문제해결 협력·공유 생태계 활성화> ○ 국토교통기술 기반 주거생활환경 난제해결 플랫폼 구축･운영(국토부) - 주거생활 난제해결 기술 검증·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기반 리빙랩, 시민참여멘토단 등 운영 - 생활소음, 실내공기질,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 생활 환경개선기술 개발 - 31 - <R&D성과의 문제현장 전달체계 구축> □ (실증사업) 공공부문 우수성과의 현장 활용·확산 기반 구축 ○ 성과의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한 실증 및 사업화 지원 강화 - (경찰청/과기정통부) 치안 현장 수요 기술 개발 결과물의 실증을 주도할 실증지원팀* 운영 * (실증지원팀 주요역할) ◯1 연구개발 성과물별 실증 추진체계 구축 ◯2 실증지 탐색 및 선정 ◯3 실증계획 및 전략수립 ◯4 실증과정의 관리 및 지원, 실증 결과 검증 ◯5 실증 참여자에 대한 연구과제 교육 등 ※ 신규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3.0)(‘25~‘30) - (국토부)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통합실증운영(시흥, 광주, 수원, 용인, 화성) 및 관련 법제도 개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법제도 개정(안) 고시 ※ 대도시권수요응답형광역모빌리티서비스실용화기술개발('24~'28) - (해수부) 해양미세 플라스틱의 거동연구, 위해성평가, 부표 개발 및 미세플라스틱 발생 DB 구축 등 오염대응 및 관리기술 개발 추진 ※ 해양미세플라스틱오염대응및관리기술개발('22~'26) - (경찰청/과기정통부) 치안현장에 적합한 연구성과 발굴 및 사업화 지원으로 급변하는 치안환경 대응 및 치안현장 적용 강화 * (단기 치안 기술실용화) 기 선정된 계속과제(3개)의 종료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신청 연계 예정이며, ’26년 신규 품목(6개) 선정·지원을 통해 단기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기초·원천 연구성과 실용화) 기 선정된 계속과제(6개) 중심으로 기초·원천연구 성과 기반 치안분야 기술사업화 과제 계속지원 ※ 과학치안공공연구성과실용화촉진시범사업('22~'27) - (복지부) 재활로봇기술(상하지 근력강화 운동 로봇(R-BOT plus))의 임상 연계(기술개선, 시험검사, 인허가, 임상) 지속 추진 ※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11~계속) - (대전)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기 구축한 실증 플랫폼을 통한 실증사업 확대 총 46개 기관(대전시,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공동으로 실증자원 제공 - 32 - ○ 공공 현안(예: 항공기 조류 충돌) 및 장기 이슈(예: 인구 위기) 대응 기술 중심으로 시범구매 연계 및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조달청) ※ 공공혁신수요기반혁신제품기술개발('23~'26) 구분 목표 선정과제 예시 1. 국민안전 국민 안전 이슈 해결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조류충돌방지를 위한 도료개발 등 2. 공공서비스 우수 장비 군, 소방, 경찰 등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군 자동화창고 무인순찰 기술, 재난현장 로봇 등 3. 인구위기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 신생아 유전병 간편 진단 기술 등 < 공공 긴급 현안 및 미래대응 과제 > <민간 주도 우수성과 현장 확산 강화> □ (성과확산) 민간 연계･협력을 통한 우수성과의 현장 활용 확대 ○ 정부 R&D 성과와 민간투자 연계성 강화로 사회문제해결 R&D성과의 사업화 및 현장 활용·확산 기반 구축(과기정통부) - 정부 R&D 성과(플래그십 사업, 사회문제해결R&D 우수성과 등)를 활용한 ｢(가칭)민간투자기관 * 초청 데모데이｣ 개최를 통한 사업화‧투자 기회 제공 * (예) 과기혁신펀드, 임팩트 투자, 벤처 필란트로피 등 ○ 인구 위기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도전적 과제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형 혁신수요 발굴 프로젝트' 추진(조달청) - (운영방식)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 공모방식을 통해 수요발굴–인큐베이팅–혁신제품 지정(또는 R&D)까지 추진 ※ 관계기관(저출생: 복지부, 공공의료원 등)과 대상 과제를 함께 공모하고,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및 기업설명회를 통해 인큐베이팅 - (지원) 우수과제 포상 및 표창하고,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시범구매, R&D, 해외실증 우선배정 및 한도확대 등 파격지원 ○ AI·자율주행·블록체인 등 차세대 핵심기술별 개인정보 보호·활용 표준 개발 추진 및 표준화 생태계 조성 지원(개인정보위) - 개발 중인 기술표준의 국제표준기구(ISO/IEC, ITU 등) 채택 지원, 표준전문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33 - * (전문가 활동 지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표준화 영향력 확대 및 국내 개인정보 기술의 국제표준 확보를 위해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포럼 지원) 글로벌 표준화 활동의 전략적 대응 및 시장 중심의 표준화 활동 강화, 국내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표준 적시 개발을 위해 민간 포럼 활동 지원 ※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23~‘25) ○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균 치료제 및 면역･암 치료 후보 소재 발굴을 위한 작용기전 규명 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 공유･확산 추진(과기정통부) ※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차세대 치료 원천기술개발(‘23~’27) ○ ｢사회문제해결 R&D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배포로 R&D 전 단계에서 필요한 방법론 확산 및 문제해결 역량 제고를 위한 경험 공유(과기정통부) - ｢우수성과 사례집｣의 `사회문제해결 온라인 플랫폼' 게시를 통해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내 우수성과 홍보 및 확산 ※ 사회문제해결 플랫폼: https://www.ntis.go.kr/scisoplatform 붙 임 - 35 - 붙임 1 10대 사회문제 분야별 주요 정책･사업 ※ 본 내용은 부처가 제출한, 10대 사회문제 분야별 주요 정책･사업을 「제3차 종합계획」의 사회문제 10대 분야, 43개 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함 분야 1 건강 □ (만성질환) 질환 예방･관리･치료 기술 연구 ○ 심혈관질환 및 선행 질환의 위험 요인 및 예방 지표 발굴 연구, 당뇨･ 비만 및 신장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관리 근거 제공 및 진료 지침 마련 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연구(질병청) ○ 분자유형･암 줄기세포･미세환경 기반 암세포 다양성 제어를 위한 분자유형 기반 바이오마커 발굴, 나노 진단칩, 분자유형기반 치료 기술, 혈관 미세환경 요소 기반 기술 등 개발(부산) ○ 3D 프린팅 기반 스텐트 제조공정의 최적화 및 소재의 대량 생산 기술, 인허가를 위한 성능평가 지표 확립 등 실용화 기술 확보 등 심혈관 환자 맞춤형 차세대 정밀 의료 기술 연구(광주) ○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균 치료제 및 면역･암 치료 후보 소재 발굴을 위한 작용기전 규명 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 공유･확산 추진(과기정통부) ○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 치료 플랫폼 및 기술개발(산업부) □ (희귀난치성 질환) 난치질환 원인 규명･진단･치료 기술개발 및 연구 인프라 구축 ○ 희귀질환 임상 연구 레지스트리 구축･운영을 통한 연구 자원 확보, 신기술 기반 진단 기술 고도화 및 치료 기술개발 근거 확보, 미진단 희귀질환 진단 연구 협력 및 임상 적용 강화 등 연구 인프라 구축(질병청) - 36 - ○ 희귀질환 분야에 특화된 중개연구 지원으로 질병 원인 규명 및 조기 진단･치료 기술개발(복지부) ※ 희귀질환 진단연구, 희귀질환 치료 표적 개발연구, 글로벌 희귀질환 선도 치료제 중점 연구 ○ 방사선 이용한 난치질환 치료 및 예방 기술개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 진단, 평가 기술개발 지원(과기정통부) ※ 난치성 감염질환 대응·평가 핵심기술 개발, 난치암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비임상 검증평가 기술개발 □ (중독) 마약류 범죄 대응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 대기압 기체크로마토그래피-고분해능 질량분석기 등 첨단 분석 장비를 통한 메트암페타민 프로파일링 기법 확보 및 메트암페타민 불순물 프로파일링 고도화(법무부) ○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마약류 투약 여부 판별 기술 및 식품 중 마약류 불법 혼입 분석 기술 개발(식약처) □ (퇴행성 뇌/신경질환) 뇌/신경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관리 기술 고도화 ○ 뇌질환 연구 기반 조성 연구(질병청) ※ 뇌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질병 지표 개발 및 검증 연구, 치매 뇌 은행 구축 및 고도화, 치매 임상 연구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뇌질환 환자 코호트 구축을 통한 질병 위험 요인 분석 및 질병 예측 모델 개발 등 ○ 치매의 원인 규명, 조기 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 등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복지부) ※ 치매 원인 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치매 예측 및 진단 기술개발, 치매 예방 및 치료 기술개발, 치매 극복 글로벌 공동연구 - 37 - □ (정신질환･지적장애) 정신건강 문제 지원 및 발달장애 전주기적 개입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 과몰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태 변화로 불편함을 겪는 국민 대상 개인 맞춤형 감정 평가 및 감정 치유 서비스를 위한 인문 프로그램 기반 감정 치유 서비스 플랫폼 개발(문체부) ○ 우울･불안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현황 분석, 심리 지원 및 정신 건강 취약군 개입･중개 기술 등 개발(복지부) ○ 발달장애의 전주기적 개입을 위한 AI SW(선별, 진단 보조, 경과 예측) 및 디지털 치료제(행동, 언어, 사회성, 감각통합) 상용화 기술개발(복지부) □ (기타) 국가 보건 의료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첨단 재생의료 분야 연구 지원 ○ 줄기세포 은행 운영 및 표준화 기반과 세포 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가 보건 의료 연구 인프라 구축(질병청) ※ 줄기세포 분양 자원 확대 및 줄기세포 품질 평가, GMP 제조시설을 활용한 임상용 세포치료제 제조지원 및 연수 과정 운영 ○ 첨단 재생의료 분야 혁신 도전적인 과제 발굴 및 지원, 규제 대응 및 기술 사업화 지원 추진을 통한 연구개발 성공률 및 제품화 성과 제고(과기정통부) □ (기타) 약물 전달 디바이스 및 기술개발 ○ 질환의 치료･경감(완화)･예방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약물 전달 디바이스 및 약물 전달체를 이용하여 치료약물을 치료 부위에 선택적으로 전달하여 효능을 극대화하는 약물 전달 기술개발(복지부) - 38 - 분야 2 환경 □ (생활폐기물) 폐플라스틱 연료화 및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추진 ○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을 위한 통합 기술 및 실증형 공정 개발 등 현장 적용 추진(환경부) ○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을 위한 실증플랜트 착공/준공/시운전 및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환경부) □ (실내공기오염)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 인자 분석･측정 및 평가･감시 기술개발 ○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생활 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성 평가 기술, 사용 환경 기반 노출평가 기술, 유해 물질 위해 저감 기술 개발(환경부) ○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분석 및 측정 기술, 건강영향평가 및 감시 기술개발(환경부) □ (수질오염)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요인 분석 및 오염원 판별 기술개발 ○ 지능형 실시간 측정 및 모니터링, 유해 물질 유입 및 오염원 추적 기술개발 등 다양한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요인에 대한 융합기술 기반의 신속･정확한 측정 및 감시 기술개발(환경부) ○ 미량 및 신종 오염물질, 난분해성물질, 유해조류, 오염 퇴적물 등 수생태계 건강성을 위협하는 유해 물질 저감 및 맞춤형 처리기술 개발(환경부) ○ 상하수도 혁신을 위한 정수 및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미량 및 신종 오염물질의 최적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환경부) ○ 물 환경 위해물질 스마트 감식 기술 고도화, 위해성 평가 기술 고도화 및 물 환경 위해물질 맞춤형 제어 기술개발(부산) - 39 - ○ 해양 오염원 분석의 교차검증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 과제 추진, AI 기반 오염원 및 오염 과정 판별 프로그램 고도화(해수부) ○ 쓰레기에 의한 해양(수질)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해양 부유 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LNG-수소) 선박 개발 및 실증(산업부) □ (산업폐기물) 농업 폐플라스틱 저감 기술 개발 및 건축물 해체 기술 고도화 ○ 농업 분야 생분해성 플라스틱 품질 향상과 실증연구를 통한 농업 폐플라스틱 발생 저감 기술 개발(농진청) ※ 생분해성 멀칭필름 재배지의 작물 생육 및 토양 특성 평가, 바이오매스 대량 전처리 공정, 생분해도 조절 기술개발 ○ 해체설계 계획서 작성 자동화 모듈 개발 및 검증, 안전해체 장비 프로토타입 및 공법 개발, 해체 공사 전과정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국토부) □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기술개발 ○ 미세먼지 노출 대응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중재연구 강화 및 연구 인프라 고도화(질병청) ○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를 위한 석유화학 공정 설비의 간헐적 혹은 주기적 유지보수/정비 과정 중 배출되는 VOC의 차단 및 처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환경부) ○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피해 경감 및 저감 기술 개발(농진청) ※ 농업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및 미세먼지 전환률 산정, 원예작물 실내식물의 가스상 전구물질 저감량 산정 등 ○ 남동권 초정밀 미세먼지 모델링 기법 고도화 및 위성 자료 기반 배출량 산정 기법 고도화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측성 강화(부산) - 40 - ○ 한국형 배출량 모델 개발 및 정책 지원을 위한 표준 대기질 모사 플랫폼 구축(과기정통부) ○ 제조 분야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 저감을 위한 중소사업장 소형 보일러 및 공업로 개선 기술과 대형 사업장 대상 기술개발(산업부) □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거동･위해성 평가기술 및 대체 소재 개발 ○ 미세플라스틱의 해양 환경 거동, 생태계 위해성 평가기술 확보 및 발포스티렌 부표의 대체 소재 개발(해수부) □ (기타) 산업별 오염원 처리 및 저감 방안 연구 ○ 축사 악취 저감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및 악취 저감 미생물제재 개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마련. 동물 복지 및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화 시설 등 연구(농식품부) 분야 3 문화･여가 □ (문화소외)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공공문화시설 등의 문화 향유 혁신 기술개발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나타나는 특정 분야의 문화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서비스 기술 개발(문체부) - 41 - 분야 4 생활안전 □ (성범죄) 과학수사 중장기 융합연구개발을 통한 성범죄 대응 ○ 현장 DNA의 SNP 조합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MPS 프로토콜 확립(법무부) ※ 미량 혹은 혼합형 DNA 대상 SNP(단일 핵산 염기 다형현상,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조합 MPS 수행, 인구학적 특성 관련 DNA 메틸화 마커 및 SNP 마커 선정, 법정 증명력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먹거리안전) 불법 식품 차단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 ○ 천연물 유래 마약류 혼합 불법 식품 차단을 위해 혼합물에서 메타바코딩을 이용한 생물분류군(식물, 균류). DNA 탐지 기술개발 및 AI 기반 융합기술 적용(법무부) ○ 식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인체 중심의 통합 위해성 평가 및 차세대 위해성 기술개발, 식품 소비･유통 변화를 고려한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확대 등 추진(식약처) □ (사이버범죄) 수사 지원을 위한 기술 및 보안관제 원천기술 개발 ○ 수사 현장 지원을 위한 소스코드 및 도면 유사도 검증 기술개발 및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협업 툴 서비스 관련 원격지 데이터 추출 기법 정립 및 실무 활용(법무부) ○ 사이버범죄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른 위장 신분 구축을 위한 가상 인물 제작 등 사이버수사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경찰청) ○ 해상분야 대국민 공공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암호화된 사이버 위협의 선제적 탐지･대응을 위한 보안관제 원천기술 개발･실증(해수부) - 42 -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개발, 개인정보 분야 핵심기술 표준 개발 및 민간 표준화 활동 지원 등 표준화 생태계 구축(개인정보위) □ (보이스피싱)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및 범죄 지능화 대응 ○ 최신 음성합성 기술 분석과 합성음 DB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음성 합성 기술에 특화된 딥보이스 탐지 알고리즘 개발(법무부) □ (생활안전 기타) 범죄 예방 신기술 개발 및 치안 현장 적용 추진 ○ 빅데이터･AI 등 첨단과학 기술을 전자감독에 활용한 차세대 범죄 예방 기술개발(법무부) ○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커스텀즈랩 2.0) 사업 추진(관세청･ 과기정통부) ※ 컨테이너 구조 공간 은닉 물품 적발 기술개발, 동시 다종 마약 신속 검사 키트, X-Ray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개발, 국경 반입 단계 마약류 탐지 후각 지능 기술개발 등 ○ 치안･관세 현장 맞춤형 마약 탐지･검사 시스템 개발(경찰청･관세청) ※ 휴대용 라만분광기 시작품 개발 및 불법 마약류 라만 분광 신호 DB 구축, 간질액 기반 현장 간이 검사 패치 시작품 개발 ○ 치안 현장에 적합한 연구설과 발굴 및 단기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급변하는 치안 환경 대응 및 치안 현장 적용 강화(과기정통부･경찰청) ○ 과학 치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정밀측위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치안 현장 문제 대응을 위한 해결 솔루션 개발 및 실증(과기정통부) ○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 및 개선 방향 도출을 통한 전장용 보안 H/W 및 S/W 기술 고도화(산업부) - 43 - 분야 5 재난재해 □ (기상재해) 위험 기상 예측 기술개발 및 재난별 대응 역량 강화 ○ 위험 기상 선제 대응을 위한 호우･대설･강풍 예측 활용 기술, 파랑･ 해일 대응 예보 기술, 태풍 강도 및 진로 분석 기술 개발(기상청) ○ 가뭄 대응을 위한 물순환 DNA 구축 및 가뭄 대응능력 평가기술, 가뭄 규모별 물 배분 최적화 기술개발(환경부) ○ 연안 재해 선제적 대응력 확보를 위한 통합 해양 예측 체계 설계, 재해 발생 요인별 예측 체계 구조 설계 및 관측･예측 데이터 표준화(해수부) ○ 홍수･가뭄 등 재해 대비 농업 기반 시설 위험도 진단･평가 및 예측･대응 시스템 구축, 효율적 농업용수 관리 등 통합 물관리 기술개발 지원(농식품부) ○ 산사태 현장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분석 및 실증, 현장 중심 연구과제 추진을 통한 선제적･효율적 대응 체계 구축(산림청) □ (화학사고) 사고 초동수사 지원체계 구축 및 예측･예방 고도화 ○ 화재･재난 현장 등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수사 지원을 위한 기체 분석 플랫폼 개발 및 기체분석 포집기 고도화 추진(경찰청) ※ 인공지능 기반 위해기체 고속 분석 플랫폼 구축 ○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환경부) ※ 국내 화학산업 정보화 모듈 설계 및 검증, 화학사고 리스크 관리 플랫폼 사용자 설명서 및 운영 매뉴얼 구축 개발, 환경 매체별 분해 산물 예측/추적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 석유화학 인화성 가스 센서･온도센서 개발, 플랜트 생산공정 모사 장비 및 내압 방폭 시험 설비를 활용한 빅데이터 확보 및 실증(행안부) - 44 - □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백신, 진단, 치료제 등 기술개발 및 감염병 관리 체계 선진화 ○ 국가 관리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조사･감시･예방･진단･치료 등에 필요한 공익적 기술 확보(질병청) ※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연구, 병원체자원 수집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 원헬스 항생제 내성 대응 기술개발, 미해결 만성 감염 질환 연구, mRNA 백신 플랫폼 기반 기술 확보 및 국내 개발 백신 효능 평가 지원, 기후변화 급만성 질병 연구 등 ○ RNA 바이러스의 활성화 억제를 위한 바이러스 기전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복지부) ※ 바이러스 부착 및 침투 기전 억제 치료제 개발, 바이러스 증식하기 전 억제 치료제 개발, 바이러스 조립/방출 기전 억제 치료제 개발 ○ 감염 우려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실증형 설비 설치, 테스트베드 구축 등 현장 적용(환경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예방을 위한 야생조류용 미끼백신, 럼피스킨 백신접종 플랫폼, 바이러스 신속 현장 검출 기술개발 등 첨단 바이오 기술 접목 연구개발(농식품부) ○ 감염병 대응을 위해 mRNA 백신 등의 유효성 및 품질 평가기술 및 독성 평가기술 개발, 감염병 백신 유통 및 시판 후 안전관리 기술 선진화, 필수 백신 제품화 지원 연구(식약처) □ (방사능오염) 해양 방사능오염 분석 기술 및 원전 안전 기술 고도화 ○ 해양 순환 시스템 검증, 해수 중 방사성핵종 신속 분석법 정립, 농축 분리정제시스템 시제품 제작(해수부) ※ 전지구 기반 해양 방사능오염 영향 예측 기술개발, 해양 방사능오염 신속 탐지 기술개발 및 모니터링 ○ 국가 원전 위기관리를 위해 예측, 예방, 대응의 주요 사고 관리 단계별로 가동 원전 안전 혁신 기술개발 및 안전 혁신 기술 고도화 추진(과기정통부) - 45 - ○ 원전 해체 핵종 분석 및 실증 기반 구축, 안전성 강화 해체선도 기술 개발을 통해 원전 해체 현장직용에 필요한 실증･검증 기술 및 인프라 구축과 원전 해체선도 기술 고도화 추진(과기정통부･산업부) ○ 원전 운영의 잠재 위험 요인 대처 및 선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측 기술, 예방 안전 기술, 사고 완화 및 피해 최소화 대응 기술 등 가동 원전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산업부) ○ 해체 원전 구조물 및 기기･설비를 활용한 가동 원전 안정성 실증 기술 개발을 통해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신규 인프라 및 최적 유지보수 관리 프로세스 구축 추진(산업부) ○ 해수, 해양생물, 해저퇴적물 내 방사성핵종에 대한 신속 전처리･ 화학 분리 및 극미량 방사성물질 측정 기술개발･검증(원안위) □ (지진) 재해 감시 기술개발 및 발생 가능성 평가 연구 ○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 기술개발(기상청) ○ 국내 해역 해저 단층 진도 제작 및 지진 발생 가능성 평가 연구(해수부) ※ 전북 부안 외해역 및 제주 북부 해역 현장 탐사･취득자료 전산처리 분석 및 서남 해역 해저 단층 활성 유무 규명을 위한 해저 시추, 해저지진 발생 특성 및 지반 안전성 평가 등 ○ 제4기 단층 정보를 활용한 국가 지진 위험지도 및 설계기준 고도화 기술개발, 시설물 붕괴 대응 및 방지 특화 제품･기술 성능시험･평가 장비 및 시설 등 지원(행안부) ○ 해저지진 등 해저 재해 취약 해역에 대한 수중 통신 기술 기반의 실시간 해저 무선 감시망 시범 구축 연구(과기정통부) - 46 - □ (소방안전) 중대재해 예방 및 상황별 화재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 고위험 제조 현장의 안정성 확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지속적 국비 사업 추진(경상북도) ※ 이차전지 안정성 및 성능평가 기술 체계 구축, 제철공정 고위험 작업 모바일 자율 로봇 기술개발 ○ 新에너지 기반 화재･재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소방청) ※ 전기 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 대응 기술개발 ○ 물류 시설 화재 안정성 및 위험도 관리를 위한 물류 시설 화재 시 피난 안전성 향상 기술, 화재 위험성 평가 및 위험도 기반 관리 기술, 화재 안전 기반 정보 구축 기술, 화재 대응 기술개발(국토부) ○ 지능형 스프링클러 설비, 방화구획 안전 점검 기술 등 화재 확산 차단 위한 관련 시설 고도화(행안부) ○ 고층빌딩, 산불 등 난접근성 화재 진압을 위한 플랫폼 구축 연구를 통해 화재 영상 기반 불머리 추정 모델 연구 및 소화탄 투하 드론 편대 시스템 개발 연구(과기정통부) ※ 다부처(산업부/과기정통부/소방청/행안부) ○ 신개념 소화약제 개발 및 상용 소화탄 핵심 기능 구현 기술 확보, 고기능성 소화약제 생산, 저장, 수송 프로세스 최적화 등 고기능 하이드레이트 소화약제 제조 기술 최적화(산업부) ※ 다부처(산업부/과기정통부/소방청/행안부) □ (기타) 재난관리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 추진 ○ 임무 현장 중심 해양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기술개발(해양경찰청) ※ 가상 융합기술 기반 재난 안전 교육훈련 플랫폼 기술개발 및 AI 기반 해양 재난 대응체계 CDX 기술개발 ○ 재난안전관리 메타버스 서비스(대전) ※ 서비스용 콘텐츠 고도화(붕괴･화재･군중 밀집 시나리오 등), AI 솔루션 동기화 운영 매뉴얼 작성, AI･MV 통합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및 현장 적용 등 - 47 - ○ 공간 다층적 데이터 및 고정밀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기반 선제적 군중 밀집 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주요 기술개발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경찰청) ○ 시설물 안전 기반 플랜트 전주기 통합위험 관리 기술 고도화, 안전 성능 검･인증 기반 및 제도 선진화(국토부) ○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의 생활 안전･위기관리 기술, 사회 이슈･재난의 전조 현상 예측 및 대응 기술, 사회 인프라 안전관리 보조 플랫폼 연구(과기정통부) ○ 국가 주요 기반 시설(공항, 원자력발전소) 대상 불법 드론 위협 대비를 위한 통합시스템 실증 및 성과물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우주청) 분야 6 에너지 □ (전력수급) RE100 대응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기술개발 ○ 첨단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RE100 전용 재생에너지 설치, 산단 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실증 기반 마련(광주) ○ RE100 기반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국토부) ※ 전력변환기, 수전해, 수소탱크, ESS, 연료전지 등 핵심 설비 제작 및 실증, VPP 제어기 개발 및 실증 사이트 설비와 VPP 디지털트윈 시스템 모델 간 연계, 클라우드 기반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 등 □ (기타) 건물 에너지 소비 데이터 통합 관리 기반 구축 ○ 국가 건물 에너지 성능평가･관리를 위한 소비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범서비스(국토부) - 48 - 분야 7 주거･교통 □ (불량·노후 주택) 지역단위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중소 규모 노후 건축물의 구조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국토부) ※ 안전 정보 디지털화 기술 및 원격 조사 기술개발, 광역 단위 건축물 디지털 안전 관리 서비스 모듈 개발 및 지자체(서울시, 고양시) 대상 예비 실증 추진 □ (교통혼잡) 데이터 기반 항공 교통관리 기술개발 ○ 항공 교통관리 성능평가, 항공 교통수용량 예측 시스템, 4D 궤적 기반 흐름 관리시스템 등 최종 성과 인프라 설치 및 시험, 현장 적용 검증(국토부) □ (교통안전) 도로･항공･해양 사고 대응 및 지원 기술개발 ○ 해양 사고 대응 및 해양 관리 기술 통합 개발(해양경찰청) ※ 해양경찰 위성 활용 기술개발, 지능형 해양 사고 대응 플랫폼 구축, 탄소중립 해상환경 변화에 따른 방제 대응 기술개발, 해양경찰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차세대 디지털 VTS 국제표준서비스 및 장비개발 ○ 항공과 기상정보 통합 및 자동 감시･분석 기술개발, 항공 위험 기상 상세 예측 및 검증 기술개발, 항공 운항 의사결정 지원 4D 항공 기상 서비스 기술개발(기상청) ○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교통안전 치안 서비스 향상으로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고위험군 운전 능력 평가를 위한 VR 시뮬레이터를 교육용으로 시범 보급 도입 예정(경찰청) ○ 화물차 운송 안전 향상을 위해 과적･적재 불량 의심 차량 검지 및 낙하물 판별 기술개발, 의심 차량 선별 및 단속 플랫폼 구축, 과적･ 적재 불량 검지 및 단속 시스템 실증(국토부) - 49 - 분야 8 가족 □ (고령화) 고령화 대응 돌봄 산업 육성 및 헬스케어 연구 지원 ○ 로봇･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 돌봄 산업 육성 및 기초 지자체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경상북도) ○ 시니어 건강 증진을 위해 바이오 의료 소재 개발과 스마트 짐 내 생체신호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성인 질환의 조기 진단이 가능한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부산) ※ 헬스케어용 원천 소재 개발, 스마트 진단용 센서 및 의료 기기 개발, 헬스케어 빅데이터 구축 및 AI 서비스 시스템 구축 분야 9 사회통합 □ (의료격차)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확산 기반 조성을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 의료접근성 향상, 특정 질환･상황 예방 관리 등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의료기관-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기술의 의료 현장 확산 기반 마련(복지부) □ (디지털격차)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기회 및 기술 접근성 확대 ○ 디지털 기술의 접근 기회를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계층별 격차를 줄이고 사회통합 실현(경상북도)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지원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메타버스 체험센터 운영을 통한 접근성 확대 - 50 - □ (취약계층 생활불편)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기술 연구 ○ 장애인･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 및 보조기기 R&D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사용자가 실제로 필요한 보조 기기 개발･확산 연구 지원(복지부) ○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차량 개발, 저상 좌석버스 안전 기술 및 운영 기술개발(국토부) □ (일자리 부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원 ○ 광주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전문 인력 양성사업 추진 및 사업 추진을 통한 우수사례를 확보하여 선순환 사업구조 확립(광주) □ (사회 양극화 및 갈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 및 이종 산업 간 공존방안 연구 ○ 해상풍력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양식 기술개발 및 실증, 해양생태계 영향 평가를 통해 어업인의 요구를 수용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존방안 마련(해수부) ※ 해역별 해상풍력-수산업 영향 평가 자료수집 및 분석, 해상풍력 사업의 수용성 확보용 ESTEEM 모델 및 매뉴얼 개발 등 □ (기타) 구조를 위한 위치추적 기술개발 ○ 구조 요청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한 고도화된 복합측위 기술 및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 플랫폼 등 개발(경찰청) ※ 신변 보호 단말용 저전력 기반 위치추적 기술개발 - 51 - 분야 10 복합 ※ 10대 분야 중 두 개 이상 분야에 걸쳐있는 추진 내용임 □ (고령화, 취약계층 생활불편) 돌봄 로봇 기술개발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 ○ 초고령사회 대비 기술 기반 돌봄을 위한 돌봄 로봇 시제품 고도화(복지부) ※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로봇 기술개발, 현장 실증 기반 사용성 평가,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연구 등 □ (퇴행성뇌신경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의료격차) 전자약 시장생태계 조성으로 치료 편의 증진 ○ 전자약 시장생태계 조성으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만성질환 등의 치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국산화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복지부) □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디지털화 ○ 도시 생활 구역 내 활동하는 다양한 이동체와 사물의 상황 및 예측 정보를 취득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 국토 구축(국토부) ※ 연속 복합측위 기술, 국가 공간정보 자동 갱신 기술, 디지털 국토 정보 연계 기술, 동적 주제도 구축 기술 등 디지털 국토 정보 기술개발 ○ 도심지 홍수, 범죄,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 및 실시간 감시･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도시 인프라 지능화 기술 통합 실증(국토부) ※ 「'25년도 시행계획」에서 10대 분야 중 교육 분야는 관련 사업이 없음 - 52 - 붙임 2 2025년 사회문제해결 R&D 사업목록 ※ 사업목록은 각 부처의 사회문제해결 R&D 예산규모 順(단위 : 백만 원)이며, 각 부처 에서 제출한 목록임. ※ 용어 설명 - 현장적용형 : 사회문제해결 R&D 사업 중 현장수요자 참여 체계와 성과의 현장 적용·확산 계획을 포함한 사업 - 복합: 두 개 이상의 분야 또는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 기타: 「제3차 종합계획」의 10대 분야 또는 43개 영역 외의 사회문제를 다루는 사업 - 다부처: 비고란에 '다부처##'(##은 일련번호)로 표기되어 있어 연관된 사업들을 식별 할 수 있음(예: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각 부처 목록에서 비고란에 동일하게 '다부처22' 표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4,919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634억원, 12.9%)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건강 만성질환 마이크로바이옴기반차세대치료원천기술개발 5,000 　　 건강 만성질환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900 　　 건강 퇴행성뇌/신 경질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12,534 　 다부처22 건강 희귀난치성질 환 방사선이용희귀난치질환대응핵심기술개발 2,200 　　 건강 복합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33,397 　　 건강 복합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32,328 　 다부처14 건강 복합 전파서비스진화에따른전자파인체위험성의체계적규명 2,820 　　 사회통합 복합 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개발 3,600 O 　 생활안전 보이스피싱 신종보이스피싱조기탐지기술개발 4,500 O 신규 생활안전 사이버범죄 공존가능한신뢰AI를위한AISafety 7,950 　 신규 생활안전 사이버범죄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 3,000 O 　 생활안전 복합 재범징후선제적감지및대응력강화(R&D) 2,000 O 다부처19 생활안전 기타 과학치안공공연구성과실용화촉진시범사업 1,710 O 다부처10 생활안전 기타 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2.0 915 O 신규, 다부처02 생활안전 기타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1,373 　 다부처12 생활안전 기타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폴리스랩2.0) 3,100 O 다부처23 생활안전 기타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3.0) 936 O 신규, 다부처06 재난재해 기상재해 AI기반미래기후기술개발원천연구 3,100 　 신규 재난재해 방사능오염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사업 35,693 O 다부처07 재난재해 방사능오염 고리1호기기기/설비활용원전안전기술실증사업 1,320 　 다부처08 - 53 - 보건복지부 ※ 총 2,774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386억원, 13.9%)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재난재해 방사능오염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 3,040 　 다부처18 재난재해 소방안전 고기능성소화탄및무인능동진압기술개발사업 1,500 O 　 재난재해 지진 실시간해저재해감시기술개발사업 1,600 　　 재난재해 복합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 개발(R&D) 1,250 O 신규, 다부처03 재난재해 복합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500 　　 재난재해 복합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8,470 　 다부처20 주거교통 교통혼잡 차세대자율주행차량통신기술개발 4,000 　　 환경 미세먼지 Net-zero대응미세먼지저감기술개발 1,540 　　 환경 미세먼지 동북아-지역연계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 350 　　 복합 - 나노소재기술개발 300,436 　　 복합 복합 AI기반맞춤형케어서비스융합선도(R&D) 3,000 O 신규 복합 복합 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2단계) 2,225 O 신규 복합 복합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연구개발(R&D) 3,150 　 다부처24 복합 복합 재난안전임무용육해공무인이동체개발(R&D) 1,000 　 신규 기타 - 지능형유무인복합경비안전기술개발 1,500 　 다부처21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가족 저출산(저출 생) 저출산극복기술개발사업(R&D) 5,550 　 신규 건강 만성질환 NGS패널데이터기반암정밀의료기술개발(R&D) 6,900 　 신규 건강 만성질환 소아질환극복연구개발사업(R&D) 5,250 　 신규 건강 정신질환·지 적장애 국립정신건강센터연구개발사업 2,907 O 　 건강 정신질환·지 적장애 발달장애디지털치료제개발 7,900 　 신규 건강 정신질환·지 적장애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 7,143 　　 건강 정신질환‧지 적장애 마약자살등정신건강관련사회문제대응기술연구 4,000 O 　 건강 퇴행성뇌/신 경질환 뇌신경계질환임상현장문제해결기술개발 9,600 　　 건강 퇴행성뇌/신 경질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20,549 　 다부처22 건강 퇴행성뇌/신 경질환 치매전주기데이터수집및빅데이터통합시스템구축사업 (R&D) 2,625 　 신규 건강 희귀난치성질 환 유전자,RNA및후성유전체편집기술기반의유전자치료제 개발사업(R&D) 2,250 　 신규 건강 희귀난치성질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 8,000 　　 - 54 - 환경부 ※ 총 1,645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297억원, 18.1%)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환 건강 희귀난치성질 환 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활성화지원(R&D) 7,947 　 신규 건강 희귀난치성질 환 희귀질환진단치료기술개발(R&D) 4,050 　 신규 건강 복합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32,328 　 다부처14 건강 복합 병원기반인간마이크로바이옴연구개발 5,200 　 다부처15 건강 복합 약물전달치료기술개발사업 8,200 　　 건강 복합 인공아체세포기반재생치료기술개발 2,281 　　 건강 기타 실사용데이터(RWD)기반의임상연구지원 5,010 　　 건강 기타 임상현장수요연계형중개연구 8,081 O 　 건강 기타 재생의료임상연구기반조성 10,183 　　 사회통합 의료격차 의료기관기반디지털헬스케어실증및도입사업 15,000 　　 사회통합 취약계층생활 불편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7,721 O 　 사회통합 취약계층생활 불편 장애인노인자립생활을위한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 8,725 O 　 사회통합 복합 수요자중심돌봄로봇및서비스실증연구개발사업 6,200 O 　 재난재해 감염병 RNA바이러스감염병(DiseaseX)대비항바이러스치료제개 발 7,250 　　 재난재해 감염병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 44,740 　　 재난재해 감염병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사업(R&D) 2,545 　 다부처13 재난재해 감염병 보건위기대응신속비임상시험실증개발사업 4,000 　　 재난재해 감염병 비대면진료기술개발 7,400 　　 재난재해 감염병 의료현장감염대응역량고도화기술개발(R&D) 1,000 O 신규, 다부처05 복합 복합 전자약기술개발 6,900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생활안전 가정안전사고 상하수도혁신기술개발사업 4,123 　　 재난재해 감염병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사업 960 O 다부처13 재난재해 기상재해 가뭄대응물관리혁신기술개발 9,415 　　 재난재해 기상재해 기후위기대응홍수방어능력혁신기술개발 11,870 　　 재난재해 기상재해 도시홍수시설의계획,운영,유지관리최적화기술개발 6,510 O 　 재난재해 기상재해 미래변화대응수자원안정성확보기술개발사업 16,720 O 　 재난재해 기상재해 수자원/수재해위성개발 11,700 　　 재난재해 화학사고 화학물질안전원연구사업 2,709 O 신규 - 55 - 질병관리청 ※ 총 1,307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310억원, 23.8%) 산업통상자원부 ※ 총 1,248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475억원, 38.0%)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재난재해 화학사고 화학사고예측예방고도화기술개발사업 5,041 　　 재난재해 복합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6,512 　 다부처20 환경 미세먼지 사업장미세먼지지능형최적저감관리기술개발 7,959 　　 환경 산업폐기물 태양광패널재활용기술개발사업 5,000 　 신규 환경 생활폐기물 폐자원활용에너지전환실증기술개발사업 7,710 　　 환경 생활폐기물 폐플라스틱활용원료연료화기술개발사업 8,228 　　 환경 수질오염 수생태계건강성확보기술개발사업 13,459 　　 환경 실내공기오염 실내공기생물학적위해인자관리기술개발사업 5,847 　　 환경 환경호르몬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 21,018 　　 환경 복합 환경성질환예방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16,900 　　 복합 복합 사용후배터리안전관리및재제조유통순환기술개발사업 2,800 O 신규, 다부처04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건강 만성질환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 20,227 　　 건강 만성질환 형질분석연구 4,982 　　 건강 복합 병원기반인간마이크로바이옴연구개발사업(부처협 업,R&D) 5,745 　 다부처15 재난재해 감염병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38,343 　　 재난재해 감염병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 1,667 　 다부처13 재난재해 감염병 우선순위감염병대유행대비신속개발기술구축지원사업 3,375 　 신규 재난재해 감염병 의료현장감염대응역량고도화기술개발(R&D) 1,412 O 신규, 다부처05 재난재해 감염병 코로나19후유증조사연구 4,100 　　 재난재해 감염병 팬데믹대비mRNA백신개발지원사업 25,387 O 신규 환경 미세먼지 미세먼지대응질환예방관리연구 4,246 O 　 복합 복합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21,214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건강 만성질환 멀티오믹스기반난치암맞춤형진단치료상용화기술개발 5,400 O 　 생활안전 사이버범죄 자동차보안취약점기반위협분석시스템개발 5,350 　　 에너지 전력수급 AI기반분산예비전력안전관리통합플랫폼개발및실증 4,164 　　 - 56 - 국토교통부 ※ 총 1,238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413억원, 33.4%)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에너지 전력수급 전력계통대전환을위한직류송배전감시해석기술개발 4,500 O 신규 에너지 전력수급 폐지석탄화력발전활용장주기카르노배터리기술개발사업 2,500 　 신규 재난재해 감염병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 750 　 다부처13 재난재해 방사능오염 가동원전안전성향상핵심기술개발 32,062 O 다부처07 재난재해 방사능오염 고리1호기기기/설비활용원전안전기술실증사업 1,160 　 다부처08 재난재해 방사능오염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 48,366 　 다부처18 재난재해 소방안전 LiB기반위험성평가및안정성강화기술개발 5,000 　　 재난재해 소방안전 난접근성특수화재진화를위한고기능성소화탄및무인능동 진압기술개발사업 2,000 　 다부처11 재난재해 화학사고 액화수소인수기지핵심설비및시설안전기술개발(R&D) 3,000 O 신규 재난재해 복합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 발(R&D) 800 O 신규, 다부처03 환경 미세먼지 제조분야온실가스미세먼지동시저감기술개발 720 O 　 환경 생활폐기물 폴리에스터혼방섬유의F2F(FiberToFiber)리사이클핵심기 술개발(R&D) 4,000 　 신규 환경 수질오염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LNG-수소)선박개발및 실증 1,378 　　 환경 복합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 발사업 2,670 　 신규 기타 - 건설현장다목적고소작업을위한로봇플랫폼및XR기반인 간로봇협업기술개발 1,008 O 신규, 다부처01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사회통합 취약계층생활 불편 자동차전용도로주행이가능한저상좌석버스표준모델개발 8,850 　　 에너지 전력수급 RE100기반의수소시범단지인프라기술개발 5,547 O 　 에너지 기타 건물에너지소비데이터통합관리기반구축 3,343 　　 재난재해 소방안전 건축물화재확산방지및피난성능향상기술개발 1,500 O 신규 재난재해 소방안전 물류시설화재안전성및위험도관리기술개발 4,653 O 　 재난재해 복합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 발 400 O 신규, 다부처03 재난재해 복합 시설물안전기반플랜트통합위험관리패키지기술개발 2,496 　　 재난재해 복합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8,593 　 다부처20 주거교통 교통안전 AI-XR기반비행장통합관제운용기술개발 1,500 　 신규 주거교통 교통안전 AI데이터중심의화물차운송안전향상기술개발 1,704 　　 주거교통 교통안전 교통사고유발도로노면위험요소저감기술개발 4,865 　　 주거교통 교통안전 대심도장대터널(GTX등)의재난대응복합훈련장개발 6,932 　　 주거교통 교통안전 데이터기반철도시스템안전평가·예측기술개발 1,500 O 신규 - 57 - 농촌진흥청 ※ 총 873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274억원, 31.4%)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주거교통 교통안전 도심지드론비행을위한위험도예측·평가기술개발 1,500 O 신규 주거교통 교통안전 열차탈선/침범사고피해최소화및위험도저감기술개발 763 O 　 주거교통 교통안전 전기자동차안전성평가및통합안전기술개발 9,735 　　 주거교통 교통안전 지능형휴대수하물보안검색기술개발 2,912 　　 주거교통 교통안전 철도종사자의인적오류분석평가예방기술개발 6,920 　　 주거교통 교통혼잡 다목적복수저고도드론교통관리시스템및드론식별기술개 발 5,835 　　 주거교통 교통혼잡 대도시권수요응답형광역모빌리티서비스실용화기술개발 2,150 　　 주거교통 교통혼잡 데이터기반항공교통관리기술개발 3,203 　　 주거교통 교통혼잡 초장대K지하고속도로인프라안전및효율향상기술개발 2,935 O 　 주거교통 불량·노후주 택 광역단위노후건축물디지털안전워치기술개발 3,353 　　 환경 산업폐기물 건축물해체기술고도화및건축폐기물자원화기술개발 1,500 　　 복합 - 국토교통기술기반주거생활환경문제해결사업 3,200 O 　 복합 - 디지털국토정보기술개발사업 15,450 O 　 복합 - 스마트시티인프라AIoT핵심기술개발 6,038 　　 복합 복합 사용후배터리안전관리및재제조유통순환기술개발사업 2,400 O 신규, 다부처04 복합 복합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개발사업 2,500 　 다부처24 기타 - 건설현장다목적고소작업을위한로봇플랫폼및XR기반인 간-로봇협업기술개발 1,500 O 신규, 다부처01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재난재해 감염병 중점관리병해충선제대응및피해경감기술실용화 7,900 　 신규 재난재해 기상재해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23,880 O 　 재난재해 기상재해 원예작물수급안정을위한이상기상대응기술고도화 6,000 　 신규 환경 미세먼지 미세먼지저감을위한농업분야대응강화기술개발 3,500 O 　 환경 산업폐기물 농산부산물Eco-순환기술개발 5,000 　 신규 환경 산업폐기물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사업 40,987 　　 - 58 - 행정안전부 ※ 총 867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408억원, 47.0%)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695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100억원, 14.3%)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생활안전 복합 국민수요맞춤형생활안전연구개발사업(2단계) 6,080 O 　 생활안전 기타 과학기술기반군중밀집관리기술개발 1,976 O 다부처09 재난재해 기상재해 기후변화대응AI기반풍수해위험도예측기술개발 520 　　 재난재해 기상재해 도시지역강풍피해방지역량강화기술개발 2,000 　 신규 재난재해 기상재해 도시침수방어능력강화를위한피해저감실용화기술개발 2,650 　　 재난재해 기상재해 드론·SAR및디지털트윈연계급경사지붕괴위험성분석기술 개발 1,500 　 신규 재난재해 기상재해 자연재난정책연계형기술개발 3,058 O 　 재난재해 기상재해 재난안전공동연구기술개발 5,100 O 　 재난재해 소방안전 재난피해복구역량강화기술개발 2,110 　　 재난재해 소방안전 지능형상황관리기술개발 3,870 　　 재난재해 지진 제4기단층정보를활용한국가지진위험지도및설계기준고 도화 1,491 O 신규 재난재해 지진 지진위험분석및관리기술개발 8,100 　　 재난재해 복합 사회복합재난대응기술개발 3,180 　　 재난재해 복합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 14,411 　　 재난재해 복합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 11,867 O 　 재난재해 복합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조성지원 6,500 　　 재난재해 복합 지역맞춤형재난안전문제해결기술개발(2단계) 5,600 O 　 재난재해 복합 지역맞춤형재난안전문제해결기술개발(2단계)(R&D) 5,600 O 　 복합 - AI기반차세대안전신고및위험징후분석서비스기술개발 1,080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건강 만성질환 한미차세대항암제평가기술개발국제공동연구 1,800 　 신규 건강 중독 마약류안전관리기술개발 3,540 O 　 생활안전 먹거리안전 농축수산안전관리 15,017 　　 생활안전 먹거리안전 스마트식품안전관리 3,749 　　 생활안전 먹거리안전 식품등안전관리 29,004 　　 생활안전 먹거리안전 신기술적용식품(푸드테크)안전기술지원 2,452 O 　 재난재해 감염병 감염병대응혁신기술지원연구 8,140 　　 재난재해 감염병 백신품질관리동물대체평가기술기반구축 1,838 　 신규 재난재해 감염병 의약품등안전관리 3,964 O 　 - 59 - 농림축산식품부 ※ 총 658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536억원, 81.5%) 해양수산부 ※ 총 646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141억원, 21.8%)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재난재해 감염병 경제동물용의약품및의료기기국산화기술개발 6,375 　 신규 재난재해 감염병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 8,098 O 　 재난재해 감염병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41,787 O 　 재난재해 복합 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관리 4,312 　 신규 환경 산업폐기물 자원순환형그린바이오기술개발 1,500 　 신규 환경 기타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3,762 O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사회통합 사회양극화및 갈등 해상풍력,수산업,환경공존기술개발사업(해수부) 1,720 O 　 생활안전 먹거리안전 수산물신선유통스마트기술개발 3,875 　　 생활안전 먹거리안전 지속가능한우량김종자생산및육상양식기술개발 6,000 O 신규 재난재해 기상재해 급격한남극빙상용융에따른근미래전지구해수면상승예측 기술개발 4,541 　　 재난재해 기상재해 순환적응형연안침식관리기술개발 2,988 O 　 재난재해 기상재해 천리안2B호산출물정확도향상연구 3,077 　　 재난재해 기상재해 쿠로시오해류로인한한반도해양위기대응기술개발 2,500 　　 재난재해 기상재해 한국형연안재해정밀예측기술개발 4,300 　 신규 재난재해 기상재해 해양기후변화진단및장기전망연구 3,259 　　 재난재해 방사능오염 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예측기술개발 4,500 　　 재난재해 지진 해저활성단층특성규명연구 4,500 　　 환경 미세플라스틱 해양미세플라스틱오염대응및관리기술개발 5,630 　　 환경 수질오염 해양CCS중규모실증을위한해양환경평가감시체계및기반 기술개발 2,020 　　 환경 수질오염 해양위험유해물질(HNS)배출등관리기술개발 7,132 　　 환경 수질오염 해양유해물질오염원추적기법개발 3,146 　　 환경 복합 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선박개발및실증 200 O 　 복합 복합 (다부처)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연구개발및실증 2,000 　 다부처24 복합 복합 민군활용AI기반융복합해양데이터분석기술개발및보안플 랫폼구축 3,200 O 　 - 60 - 문화체육관광부 ※ 총 600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0억원, 0.0%) 기상청 ※ 총 534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47억원, 8.9%) 경찰청 ※ 총 311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211억원, 67.7%)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기술연구개발 60,020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재난재해 기상재해 국가레이더통합활용기술개발 2,037 　　 재난재해 기상재해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32,753 　　 재난재해 기상재해 기상위성융합활용기술개발 2,800 　 신규 재난재해 기상재해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 1,200 　　 재난재해 기상재해 위험기상선제대응기술개발 3,430 　　 재난재해 지진 지진지진해일화산감시응용기술개발 270 O 　 재난재해 지진 한반도지하단층속도구조통합모델개발(Ⅱ) 6,400 　　 주거교통 교통안전 차세대항공교통지원항공기상기술개발 4,460 O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생활안전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수사단서통합분석및추론시스템개발 3,640 O 신규 생활안전 사이버범죄 사이버수사지원기술개발 5,304 　　 생활안전 기타 공공수요기반치안현장적용연구개발(폴리스랩3.0) 936 O 신규, 다부처06 생활안전 기타 과학기술기반군중밀집관리기술개발 1,976 O 다부처09 생활안전 기타 과학치안공공연구성과실용화촉진시범사업 1,845 O 다부처10 생활안전 기타 능동형안전서비스제공을위한이동형플랫폼기반솔루션개 발 692 O 신규 생활안전 기타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1,373 　 다부처12 생활안전 기타 불법마약류대응을위한현장기술개발 1,500 O 다부처17 생활안전 기타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폴리스랩2.0)(경찰청) 4,940 O 다부처23 생활안전 기타 효율적인치안활동을위한현장지원기술개발(경찰청) 3,381 　　 재난재해 소방안전 경찰작전능력향상기술개발 780 O 신규 재난재해 복합 불법드론지능형대응기술개발(경찰청) 1,632 O 다부처16 복합 - 사회적약자보호강화기술개발 3,120 O 　 - 61 - 우주항공청 ※ 총 306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57억원, 18.5%) 소방청 ※ 총 262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262억원, 100.0%) 해양경찰청 ※ 총 193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52억원, 26.8%)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재난재해 소방안전 건축물화재확산방지및피난∙소화성능향상기술개발 750 O 신규 재난재해 소방안전 난접근성특수화재진화를위한고기능성소화탄및무인능동 진압기술개발 1,500 O 다부처11 재난재해 소방안전 다층신소재기반현장맞춤형개인보호기술개발 390 O 신규 재난재해 소방안전 디지털혁신기반화재원인분석기술개발 500 O 신규 재난재해 소방안전 소방대응력강화를위한장비기술개발 3,000 O 　 재난재해 소방안전 소방안전현장활용기술개발 900 O 신규 재난재해 소방안전 소방현장인명피해예방및저감기술개발 1,700 O 신규 재난재해 소방안전 소방현장탐색진압활동지원센서및로봇기술개발 2,000 O 　 재난재해 소방안전 소방현장활동지원기술개발 5,055 O 　 재난재해 소방안전 전기기반모빌리티관련시설및부품화재대응기술개발 7,806 O 　 재난재해 복합 리튬기반배터리제조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 발 2,600 O 신규, 다부처03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재난재해 복합 가상융합기술기반재난안전대응교육훈련플랫폼기술개발 (해경청) 6,000 　　 주거교통 교통안전 지능형해양사고대응플랫폼구축 3,451 　　 주거교통 교통안전 차세대디지털VTS국제표준서비스및장비개발 1,200 O 신규 주거교통 교통안전 탄소중립해상환경변화에따른방제대응기술개발 1,465 O 　 주거교통 교통안전 해양경찰위성활용기술개발 4,670 　　 주거교통 교통안전 해양경찰현장맞춤형연구개발(오션랩2.0) 1,492 O 　 복합 복합 AI기반해양재난대응체계CDX기술개발 1,000 O 신규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재난재해 복합 불법드론지능형대응기술 2,794 O 다부처16 재난재해 복합 불법드론지능형대응기술개발(드론캅및라이브포렌식기 반) 2,880 O 다부처16 재난재해 복합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 24,927 　　 - 62 - 산림청 ※ 총 125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51억원, 41.1%) 개인정보위원회 ※ 총 87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0억원, 0.0%) 법무부 ※ 총 44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44억원, 100.0%) 관세청 ※ 총 36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36억원, 100.0%)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재난재해 기상재해 기상이변대응새로운밀원수종개발로꿀벌보호및생태계보 전 1,100 　　 재난재해 기상재해 산사태현장대응기술개발 4,445 O 신규 재난재해 복합 산림분야재난재해의현안해결형연구개발 6,244 　　 복합 복합 농림해양기반스마트헬스케어기술개발및확산 675 O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생활안전 사이버범죄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 2,000 　　 생활안전 사이버범죄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 5,188 　　 생활안전 사이버범죄 신뢰기반의AI대응개인정보보호·활용기술개발(R&D) 1,500 　 신규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생활안전 복합 재범징후의선제적감지및대응력강화기술연구개발사업 (R&D) 2,000 O 다부처19 생활안전 복합 첨단기술융합형차세대검찰Forensic기술연구개발 2,400 O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생활안전 기타 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2.0(R&D) 2,135 O 신규, 다부처02 생활안전 기타 불법마약류대응을위한현장기술개발 1,500 O 다부처17 - 63 - 조달청 ※ 총 30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0억원, 0.0%)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30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30억원, 100.0%) 중소기업벤처부 ※ 총 17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0억원, 0.0%) 대통령경호처 ※ 총 15억원 (현장적용형 규모, 비율: 0억원, 0.0%)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복합 - 공공혁신수요기반혁신제품기술개발 2,968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재난재해 방사능오염 해양환경방사성핵종분석기술개발 2,960 O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기타 -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R&D) 1,650 　 신규 사회문제 10대 분야 사회문제 43개 영역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현장 적용형 여부 비고 기타 - 지능형유무인복합경비안전기술개발 1,500 　 다부처21 - 64 - 별첨1 사회문제해결 R&D 개념 ※출처 : ｢제3차 종합계획｣ < 정의 및 범위 등 > ○ (정의) 개인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국민 수요 기반의 사회문제를 개선‧감소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사 회적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 ○ (범위) 사회문제의 주요한 원인 및 현상을 규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감 소시키거나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기술개발 및 해당 성과인 제품‧서비스 등의 개발 및 이의 사회적 활용‧확산 ※ 사회문제 :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 또는 개인이 속한 사회 차원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개선이나 해결이 요구되는 현안 및 미래 이슈 ○ (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化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이 최종 수요자에게 전달되어 이용‧활용됨으로써 실질적 사회문제해결 성과를 창출 하는 것 <일반 R&D와 사회문제해결 R&D 비교> 구분 일반 R&D 사회문제해결 R&D 목적 ∙ 국가경쟁력 또는 경제성장 ∙ 국민 삶의 질 향상 또는 현안해결 R&D, R&BD → R&SD, R&SBD 목표 ∙ 과학‧기술경쟁력 확보 ∙ 경제적 성과 창출 ∙ 사회문제해결 ∙ 과학기술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 ∙ 산‧학‧연 연구자, ∙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 ∙ 산‧학‧연 연구자, 정부부처/지자체, 시민, 기업, 사회경제조직 등 ∙ 과학기술 + 인문‧사회과학 전문가 결과 ∙ 논문‧특허 등 연구 산출물 기술개발 ∙ 구체적 사회문제해결 - 새로운 사회적 제품‧서비스 - 정보활용체계 구축 등 정보제공 - 법‧제도, 규제 개선 등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연구･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 65 - 별첨2 43개 사회문제 영역 개요 10대 분야 43개 사회문제 영역 정의 및 개념 건강 만성질환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장기간의 치료‧관리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질환 ※ (예시)심뇌혈관질환, 암, 고혈압, 당뇨병, 간경변, 관절염, 만성호흡기 질환, 비만, 아토피질환 등 희귀 난치성 질환 동일질환의 환자수가 적으며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대체의약품이 개발 되지 않은 질환 ※ (예시)혈우병, 루게릭병, 다운증후군, 백색증 등 중독 의존적으로 한 가지 일만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충동으로 인해 비정상 적인 생활, 비도덕적･범죄적 행동 등을 초래 ※ (예시)인터넷게임중독, 알코올중독, 도박 및 사행성 산업 중독 등 퇴행성 뇌･신경 질환 뇌･신경세포가 노화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기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질환 ※ 알츠하이머(치매), 파킨슨병, 헌팅턴병 등 정신질환‧ 지적장애 정서나 사고 등 정신적 상태의 변화로 본인 및 주위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역할수행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혹은 선천적‧후천적 요인 으로 지능 및 뇌신경 기능에 발생하는 장애 ※ (예시) 우울장애, 불안장애, 정신분열증, 자폐증, 정신지체, 언어발달장애, 학습장애 등 환경 생활 폐기물 일상생활을 통하여 발생하는 포장재(종이, 유리, 금속류 등), 폐가전제품, 음식물 폐기물 등으로 구성되는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으 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 실내공기 오염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거주 및 작업, 이동을 위해 머무르는 생활환경의 실내공기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 및 생물학적 유해물질로 오염 수질오염 폐수, 잔류 농약 등 외부의 오염물질들이 하천･지하수･해수 등으로 유입 되면서 발생하는 오염으로 수생태계에 피해를 주거나 식수의 수질이나 심미를 저해하는 현상 환경 호르몬 산업활동을 통해 생성･방출된 화학물질이 생물체에 흡수되면서 호르몬 처럼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 살충제, 제초제, 수지원료, 계면활성제 등에 주로 사용 산업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정의 미세먼지 먼지 중에서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 있어 호흡이나 피부접촉에 의해 인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빛을 산란시켜 시정을 악화시키는 대기오염물질 미세 플라스틱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큰 플라스틱이 조각나 0.001-5mm 크기로 미세화된 고형의 합성유기고분자화합물을 지칭(초미세 플라스틱은 크기 0.001-1㎛)하여, 직‧간접적 환경 오염물질로 작용하여 생태계와 인체건강을 위협하는 물질 생활소음 생활주변 소음 발생으로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하며,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은 급격한 삶의 질 저하 초래 - 66 - 10대 분야 43개 사회문제 영역 정의 및 개념 문화 문화 소외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상태 문화･여가 공간 미비 문화･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국민의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욕구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생활 안전 성범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 먹거리 안전 농수축산 식품의 생산･가공･저장･유통 등의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음식 물 변형･감염 등의 사고와 식품의 유해성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 제 사이버 범죄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 혹은 사이버 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 혹은 무대로 삼는 범죄 ※ (예시) 해킹, 디도스,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도박, 사이버명예훼손 등 가정 안전사고 가정 내 생활환경에서 가전제품 및 가구와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낙상, 추락, 화상, 감전 등의 안전사고 사생활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생활은 사적공간에 대한 보호, 의사결정의 자유, 자기정보 결정권을 포함 ※ 침해유형 : 공간적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적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보이스 피싱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통신과 금융을 매개로 한 사기 범죄 재난 재해 기상재해 자연재해 중 태풍, 호우, 침수범람, 폭염, 가뭄, 한파, 대설, 강풍, 우박 등과 같이 불안정한 대기 현상이나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명 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 화학사고 시설 노후화 및 작업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유 출･폭발 등이 발생하는 사고 감염병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통해 감염되어 집단 발병 및 유행이 우려 되는 질환 ※ (예시) 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인수공통감염병, 쯔쯔가무시, 결핵 등 방사능 오염 원자력 발전시설 및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 병원 등에서 방출된 인공방사능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신체･자연환경･먹거리 등이 오염되는 현 상 지진 지진에 의한 지진동 및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와 지진 대비‧대응 등에 관한 문제 소방안전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혹은 화재 예방‧진압과 그 밖의 위급 상황을 구급‧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에너지 전력 수급 가정 및 산업시설의 전기 에너지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전력 수급 안전성이 위협받는 문제 에너지 빈곤 낮은 소득, 높은 에너지 가격,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노후주택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득에 비해 에너지 지출 부담이 과도하거나, 적정 수준의 냉･난방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 - 67 - 10대 분야 43개 사회문제 영역 정의 및 개념 주거 교통 불량･노후 주택 건축물의 훼손,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주거환경 (채광 및 환기, 소음, 방재 등)이 열악하여 거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 교통혼잡 특정 시간, 특정 도로구간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차량 간 상충과 간섭이 증가하여 해당 도로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이 자신이 원하는 통행속도 또는 기준치 이하의 속도로 통행하게 되는 상태 교통안전 보행 및 육상･해상･항공 교통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제반 안전문제 가족 고령화 인구학적으로 출산율과 사망률이 동시에 낮아지면서 고연령층이 인구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설명되며, 이와 함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도 수반됨 가정폭력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행해지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학대 및 폭력행위 *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까지 다양한 대 상군을 포함 저출산 (저출생) 저출산은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 미만 수준에 있는 것을 의미 15∼49세의 가임기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인가구 소외 1인가구의 급증으로 사회적 관계 약화 및 고립으로 인한 소외 현상 교육 교육격차 소득별, 지역별, 성별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집단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교육 기회 및 교육환경 등에 차별 발생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 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사회 통합 의료격차 소득수준, 계층, 지역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차별, 개인의 건강 격차 문제 디지털 격차 교육, 소득수준, 성별, 지역 등의 차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차별되고 그 결과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 취약계층 생활불편 신체적･경제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이용 하지 못하는데 따른 불편발생의 문제 일자리 부족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비해 기업/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과 원인을 둘러싼 제반 문제 사회 양극화 및 갈등 (사회 양극화) 사회 불평등의 심화 경향을 가리키며, 특히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 (갈등)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조정과 담당과장 이우진 과장 담당자 김순권 연구관 연락처 전 화 : 044-202-6741 E-mail : skim88@korea.kr
133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	71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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