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긍·부정 파급효과
경제적 이점
1. 유전체 데이터 기반 임상실험시 실험에 사용되는 비용과 과학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임상실험 대상자 선별 시 무작위로 선별하는 것보다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별하는 것이 임상실험의 성공률을 2배 가량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상1,2,3상 진행 중간에 약의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실험을 중단하는데, 이 때 생기는 손실이 엄청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국 제약회사인 GSK가 미국DTC(direct to customer) 기업인 23 and me 에 신약개발에 사용될 유전체 데이터를 4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3350억을 투자한 사실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2. DTC 유전자검사 시장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
DTC(dirext to customer) 서비스란 일반인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간단한 키트를 이용해 자신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혈당, 콜레스테롤, 유전적 질병 등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미국의 23andme 사가 있습니다. 유전체 검사 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5년 안에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자신의 유전적 데이터를 소유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 DTC시장이 얼마나 커질 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1. 백인 유래의 '인간 유전체 지도'의 한계
위의 정보를 한국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울산에서 진행된 만명 게놈사업에서 1000명의 유전자 분석 결과 기존 전세계 게놈 데이터에 등록되지 않은 변이가 무려 3900만개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중 33%가량이 한국인 사이에서도 희귀 유전적 변이인 것으로 보아 한국인의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유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제도적 한계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콜레스테롤, 혈당 관련 12 항목에 대해서만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며, 암, 치매등의 질병 항목은 비의료인이 검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18년 FDA가 암 발생률을 높이는 BRCA1, BRCA2 유전자 변이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허용함에 따라 DTC서비스로 유방암, 난소암 등의 질병 발생률을 검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우리나라 진단 키트의 외국 수출률을 보면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관련 시장의 45% 가량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빠르게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 한국도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의견에 기반한 제언
문제1에 대한 대안
23andMe사는 올해 500만명, AncestryDNA사는 1000만명의 유전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만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보건사회복지부장관은 유전체의학의 발전을 위해 향후 5년 안에 500만명의 유천제 확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으로 적긴 하지만, 제대로 된 한국인 유전체 연구를 위해서는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는 속도가 더뎌 보입니다. 제 주변에는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니 정부차원에서의 더 적극적인 프로젝트 지원과 홍보, 시민들의 프로젝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2에 대한 대안
우리나라 DTC시장을 넓히려면 제도적 한계를 낮춰 유전자 검사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검사가 법적으로 막혀있어 이에 관심이 있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상품을 구입해 유전자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법적 제한을 낮추고 해당 시장에의 투자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해외 기업의 국내시장 유입을 막는 방향으로 국내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시장이 해외 기업에게 장악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술력 있는 국내 기업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