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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밀의료기술 기술영향평가 의견작성 상세보기
등록자 박*주 등록일자 2020-10-08
첨부파일
제 목 정밀의료기술의 발달에 수반되는 개인적 사회적 영향의 스펙트럼
예상되는 긍·부정 파급효과
개인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년기가 점점 길어지는 삶에서 정밀의료기술의 발달은 노년기의 삶의 질이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비의존적인 노년기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기가 길어진다.

사회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고령집단과 건강취약 집단에 대한 돌봄의 사회서비스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과 인력, 자원이 경감되고, 생산활동과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활력이 향상된다.
평가의견에 기반한 제언
개인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정밀의료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서 개인의 정보접근 역량차이, 비용지불 능력 차이, 거주지역 차이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신기술에 대한 개인별 이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치명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처럼 정밀의료기술에 대한 개인별 집단별 이용 차이가 또다른 사회적 차별과 격차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투자와 개발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정밀의료기술이 압도적 선순위를 가지게 되면, 중저 수준의 기술이지만 보다 많은 대중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예방적 범용적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거나 후순위로 밀릴수 있다.
또한 국가나 사회의 자원이 투입되어 개발된 정밀의료기술이 민간화 상업화 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파행적인 바이오산업투자 열풍에 노출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에 이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여러 제도와 시스템이 사전에 정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