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긍·부정 파급효과
1. 최근 국내에서 소속 시, 도, 군에서 의료시설 부재로 인한 사망사고, 의료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내과, 치과 등의 정밀의료 기술관련 장비 및 서비스를 예방 의료에 집중하여 국가차원에서 개발하고 원격 모니터링 및 디지털 치료제가 보급한다. 이로써, 국내 의료복지 소외계층의 불만과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예방중심의 치료문화를 정착시켜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들의 지속적인 사업 존속을 위한 4차산업시대 건강한 소비 순환구조의 의료문화를 창출
3. 환자는 병원 방문수를 줄이면서 정밀하고 선진적인 예방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치료비보다 예방비용에 더 많이 지출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문화방식으로의 정착
평가의견에 기반한 제언
1. 새로운 의료기구가 전공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아이디어를 수렴해야한다. 다만 평가에 집중하여 실제 의료기술로서의 가치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고 개발 필요성이 입증되면 관련 전문의를 배치하는 등의 공학자와 의학자 간의 협업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가령, 국내 의학자들은 공학자들의 아이디어를 무분별한 발명으로 배제하거나 법적으로 차단하지 말고 협업을 통해 국내 평균적 기술수준을 발전시킴으로써 정밀의료 및 비대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선진국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제도완화가 필요함.
2. 원격 의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주치의와 관리의료진을 구분하여 제도적 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상생방안 수립
3. 내과뿐 아닌 치과분야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개발 업체에 대한 정부적 지원과 소외계층 대상 장비보급
4. 기존 의료진들이 피해보지 않고 양질의 온라인, 오프라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구조(ex.보험체계)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