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긍·부정 파급효과
<긍정적 효과>
사람이 진단하는 것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밀의료를 활용한다면 진단, 치료가 더욱 정교해질 뿐만 아니라 미리 예측하면서 관리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쌓인 환자들의 빅데이터를 통해 이후의 치료법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예방·치료 효과와 미래의 기술 개발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1. 의료격차 심화 가능성
기술 동향 및 발전 전망에 쓰여 있듯이 아무리 대중에 보편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인구의 상당수는 이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인구와 소외되는 인구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빈부격차에 따른 건강 상태가 크게 차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정밀의료는 진단, 치료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도 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헬스케어 분야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기도 전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고 습관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 정밀의료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리 질병에 걸릴 것을 예측하거나 자신의 체질에 맞게 습관을 들이는 등의 사전관리를 받지 못하므로 병을 방치하고 키울 수도 있으며 향후 치료를 하는 데에도 정밀의료의 도움을 받은 사람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격차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2.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정밀의료를 위해서는 개인의 유전 정보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수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혹은 규정이 정해지더라도 정보가 유출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당사자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활용할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의견에 기반한 제언
<제언>
정밀의료가 향후 의료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 중년층~고령층은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생체에 칩을 심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지거나 악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보완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인 거부감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정밀의료의 장점을 홍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빅데이터의 축적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줄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정밀의료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국민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점을 홍보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하여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통합 정보는 향후 질병에 대한 치료법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우호적인 태도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의료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