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긍·부정 파급효과
경제적 측면
(긍정) 일생동안 발생 가능한 다양한 질환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정밀의료 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질환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
구축된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의료기기, 진단기기, 연구장비 개발 등 국내 공공 및 민간 의료사업에 활용 가능할 수 있으며, ICT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분석시스템 개발 가능함. 신산업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부정) 임상적인 근거 축적에는 많은 시간과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호트 구축, 빅데이터 분석 기술/시험분석기술 개발 등에 과도한 비용이 투자될 수 있음.
윤리적 측면
(긍정) 환자가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으며, 급격한 질환 판정으로 인한 혼란을 경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관점에서는 윤리적
(부정) 만약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환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차별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유전자 정보의 경우 정보 비대칭성에 의존하여 환자가 보험사/병원 등을 역선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험사가 언더라이팅에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를 부당하게 차별할 수 있음
병원에 자주 방문하고 코호트 구축에 참가할 시간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정밀의학 기술이 발달할 수 있어, 소외받는 계층들을 위한 의학기술 개발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평가의견에 기반한 제언
경제적 측면
코호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유인책, 그리고 임상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침 확립 및 협의체 운영 필요
정밀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단을 구성하여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정책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
윤리적 측면
환자의 개인 질환 예측정보를 기준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표준적 비식별조치를 확립하여 의료정보의 유출을 방지
정밀의료 서비스도 복지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소외받는 대상에 대한 정밀의료 데이터 구축과 진료 서비스를 지원(별도 지원사업 등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