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긍·부정 파급효과
정밀의료기술의 발전은 유전적, 생화학적으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기여하며 특히, 생명공학분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인의 유전체 정보, 임상 정보, 생활정보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의 경제사회적 핵심기술이 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개인의 생활 습관, 환경 요소,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기진단, 맞춤치료 등의 새로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기존의 기술 수준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법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삶과 죽음, 인격과 비인격 간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기존의 윤리학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되므로 정밀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명윤리적 논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평가의견에 기반한 제언
생명과학의 발전은 인간복제, 생명체의 종간합성을 통한 잡종생명체 생성 가능성 등의 사회경제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과학과 기술연구와 그 연구결과의 확산에 대한 사회윤리적 합의가 필요함을 또한 반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생명과학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반면에 생명과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해외 연구기관들과의 경쟁에서 국내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이는 생명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생명윤리적 규제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추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