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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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Base

개요

(정의) 로봇이 인지 능력과 사회적 교감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

(선정 사유) 소셜 로봇 기술은 기존에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윤리적 파급력이 크므로 관련 이슈에 관한
사전검토 필요

기술영향평가의 주요내용

경제 분야

  • (기존 산업의 변화) 소셜 로봇 기술의 확산에 따라 센서, 인공지능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나 소셜 로봇이 대체하는 일부 산업 위축 가능
  • (관련 신규 산업 창출) 소셜 로봇 관련 교육용, 특수 치료용, 보안용 등 다양한 용도의 앱(App)과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등의 신규 산업 창출
  •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증가) 소셜 로봇이 수집하는 상세한 개인 데이터(감정, 생활습관 등)를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가치 창출
  • (신규 일자리 창출) 소셜 로봇으로 인해 활성화되는 분야의 일자리 증가 및 소셜 로봇 관련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
  • (일자리 감소 및 성격 변화) 소셜 로봇은 산업용 로봇에 비해 일자리 감소의 폭은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셜 로봇이 도입되는 직업군의 성격 변화 예상

사회 분야

  • (사회적 불평등 완화/심화) 소셜 로봇이 제공하는 돌봄·교육·의료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 진출 촉진 등이 기대되나,
    저소득 직군의 임금 하락 및 기술취약계층의 혜택 소외 우려
  • (사회적 비용 증감) 정서적 소외 등의 사회문제 해결과 고령층의 건강관리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나, 소셜 로봇의 도입에 따른
    복지 및 일자리 지원 관련 비용 증가 가능
  • (개인의 변화) 소셜 로봇을 이용함으로써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가사 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개인의 변화) 소셜 로봇을 이용함으로써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가사 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문화 분야

  • (미디어의 변화) 소셜 로봇을 매개로 하는 신규 콘텐츠가 등장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창작 주체로서 소셜 로봇이 활용될 가능성 존재
  • (교육의 변화)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입될 경우 높은 수준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 (로봇에 대한 인식 및 행동양식 변화) 소셜 로봇이 대중화됨에 따라 로봇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과도한 의존 주의 필요

윤리 분야

  • (데이터 취급 이슈) 소셜 로봇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필요
  • (로봇에의 법인격 부여 여부) 소셜 로봇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
  • (관련 법률 정비) 소셜 로봇에 의하여 신체나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 귀속의 문제, 소셜 로봇 안전 규제 등 소셜 로봇과 관련된 법률 정비 이슈가 발생
  • (인간 고유의 가치 고찰)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던 역할(예: 사회적 관계 형성)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함에 따라 인간의 고유성에 관한 숙고 필요

환경 분야

  • (소셜 로봇의 적절한 폐기 이슈) 폐기 방법 및 폐기 로봇(클라우드 포함)에 저장된 개인정보 처리 문제 발생

정책제언

(기술 개발) 시장 형성 및 확대를 위하여 소셜 로봇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수집 정보에 대한 보안 솔루션 관련 연구개발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플랫폼 선점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각 분야의 전문기업이 협력하는 수평·분업식 사업구조 형성 필요

(데이터 활용 관련) 소셜 로봇이 원활하게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수집 단계부터 표준화 가이드라인 필요

경제적·기술적 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이 혜택에서 소외 되지 않도록 지원 대책 마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용자의 정신건강 및 사회적 상호작용 등 소셜 로봇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마련

(인문・사회과학 연구 지원) 로봇-인간 상호작용 연구, 소셜 로봇의 효용성 연구 등 인문・사회과학적 측면의 연구 지원

(사회적 편견 반영 주의) 작동 알고리즘 설계 시 사회적, 문화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사회적 편견 등 부적절한 전형화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데이터 주권 확보)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 삭제권 및 정정권을 부여하고, 개인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한 강화 필요

(사용자 보호) 소셜 로봇 해킹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경제적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 대책 마련 및 피해 완화를 위한 관련 보험제도의 선제적 정비

(윤리적 접근)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관련 사항을 모두 법제화 하기 어려우므로 윤리적 접근이나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활용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인간 고유의 가치 및 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소셜 로봇에게 위임할 것인지 의견 수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