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향평가
2022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보기개요
(정의) 기존 생명체를 공학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시스템을 설계, 제작 및 합성하는 기술
(선정 사유) IT 기술의 빠른 성장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백신 개발의 시간적 격차를 줄여 성장하게 된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과 인프라가 초기 단계이므로 First Mover가 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
- 인공생명체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어 일반인에게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며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기술영향평가의 주요내용
경제 분야
- (타 분야와의 융합) 합성생물학의 전 과정을 자동화한 바이오 파운드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전산학 등과 의 융합과 혁신 가속화를 전망
-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바이오 연구의 고속화·대량화·저비용화 실현으로 의료·건강, 농업·식품, 소재·에너지 생산 등의 분야에서 신산업 활성화의 토양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
-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적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합성생물학 기술 주권 확보가 필요하나, 기술 주권을 지나치게 내세워 인적·물적 교류를 제한한다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사회 분야
- (긍정적 인식 확산) 대중의 긍정적 인식은 합성생물학 상품에 대한 소비 증가로 이어져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반으로 작용
- (사회적 갈등 우려) 합성생물학에 긍정적인 전문가와 합성생물학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집단의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많은 대립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
- (바이오 안보 기술발전) 이중 용도(dual use)와 바이오 안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응기술에 활용되는 합성생물학 기술이 발전
- (바이오 테러 우려)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비용감소로 탈전문화가 발생하여 비전문가도 적은 자본·시설로도 치명적 생물무기 제조가 가능
문화 분야
- (생명에 대한 가치관 변화)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나 생명의 존엄성 훼손, 유전자 결정론 대두 등의 우려가 존재
- (의료 패러다임 변화) 합성생물학은 생물학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치료제 개발 및 제조공정에서 획기적 발전을 유도가 가능
특성 평가 분야
- (사용자 특성 분석) 합성생물학 기술에 젠더 요소를 고려한 기술 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편견과 차별 없는 포용적 기술 개발을 주도
윤리 분야
- (인체유래물 활용 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체유래물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는 건설적 논의 형성이 필요
- (일관된 윤리적 기준 적용 한계) 합성생물학 적용 영역이 광범위하여 일관된 제도와 윤리적 기준 적용에 한계가 발생
- (연구개발 지연 우려) 인간 대상 연구 시 연구윤리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및 고려과정으로 인해 연구개발 지연 또는 국제적 연구성과 확산 한계 발생
환경 분야
- (위해성 평가 및 관리제도 수립) 합성생물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활용하면서도 산업체에는 위해성 평가 및 관리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제공이 필요
- (합성생명체의 환경 노출 우려) 합성생명체를 활용한 생물적 환경정화(Bioremediation) 시 환경 노출에 따른 유전자 변형의 위험성이 있어 생태계 및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정책제언
(연구역량 강화) 바이오와 IT 융합 분야의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협력 확대를 바탕으로 연구 생태계를 조성
(합성생물학 비전 수립) 중앙집중적 컨트롤타워 구성으로 공공투자에 따른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국가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
(기술독점 대비) 합성생물학 해외 선도 기업의 기술독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 및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지원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지식 전파 등 기능적 접근을 탈피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
(바이오 안보 연구자 육성)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안보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
(초국가적 협력) 국제무역과 교류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외부에서 전파되는 바이오 안보 위협에 대비해 초국가적 협력을 구축
(바이오 안보 거버넌스 구축) 바이오 테러 대응 절차의 매뉴얼화 및외부에서 전파되는 바이오 안보 위협에 대비한 거버넌스를 구축
(문화적 함의 연구) 생명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합성생물학의 문화·철학·사회적 함의에 관한 연구 수행과 결과 공개가 필요
(정밀의료 시대 대비) 개인별 맞춤형 약물 생산체계에 대한 선제적인 분석과 투자 및 합성생물학의 중요한 기반인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촉진이 필요
(맞춤형 홍보 방안 마련) 합성생물학 기술에 특히 거부감을 보일 잠재적 계층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
(성별 등 특성 연구 문화 조성)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
(인체유래물 활용 논의기구 마련)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 인체유래물 활용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
(사전주의 원칙 적용) 불확실성에 근거한 위험 배분 및 사전주의 원칙 적용을 통해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목적과 활용 대상 제한 하되, 인간 대상 연구의 범주가 아닌 경우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여 적용 절차를 간소화
(윤리교육 확대) 인간 대상 연구 수행과정과 절차에 대한 관리만이 아닌 연구개발자와 구성 연구원들의 책임 있는 윤리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교육 과정을 확대
(생물안전성 교육 확대) 자발적인 생물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체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 선제적 위험편익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의 설립 및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합성생물학 DB 등록 기관 운영) 합성생물학 관련 정보를 등록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자체적인 위해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수행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우:27740) | 대표전화:043-75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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