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향평가
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보기개요
(정의)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예측,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선정 사유)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최적화된 예방·진단·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료 기술이 각광받고 있으며, 기존 의료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한 사전검토 및 평가가 필요
기술영향평가의 주요내용
경제 분야
- (신산업 창출) 개인의 질병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DTC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전체 기반 솔루션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
- (관련 산업 종속) 유전체 분석 기술, 장비 및 시약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선도국과의 기술 및 산업 격차 심화 우려
- (타 분야와의 융복합) 정밀의료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전방 산업(의약학) 및 정밀의료 서비스에 투입물을 공급해 주는 후방 산업(IT, 바이오인포매틱스, AI)과의 융합 등 기술간 연계가 활발
- (의료 효율성 이슈) 불필요한 치료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새로운 검사 및 절차의 도입과 검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의료비용 증가 우려도 존재
사회 분야
- (삶의 질 향상 이슈) 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나, 질병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및 과잉진료 우려도 제기
- (사회적 불평등 완화/심화) 맞춤형 의료가 국민 대다수로 보편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경제적 불평등이 의료·건강 불평등으로 전환될 우려도 공존
- (의료의 경계 확장) 발병 후 받게 되는 진단·치료 등의 사후 서비스에서 발병 전 예측·예방, 관리 등의 사전 서비스까지 의료 서비스 경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
- (의료 관련 가짜 정보 범람 위험)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집중되었던 의료정보가 더 많이 개방되고, 의료 소비자들이 능동적 참여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오남용 우려
- (평균 수명 증가)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로 인하여 평균 수명 및 건강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층의 사회 진출이 촉진
데이터 분야
- (정보보안 이슈) 대량의 개인 의료데이터 탈취 등의 사이버 보안 위협이 존재하며, 유전 정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가명처리 한계 발생
-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개인이 자신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 및 활용하고, 자신의 데이터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공유 받을 것으로 예상
윤리 분야
- (이해관계자 간 갈등) 유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활용, 이익공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 차이와 충돌 발생 가능
- (유전 정보에 근거한 차별) 유전자 결정론, 태아 산전검사 등 관련 윤리적 논쟁이 예상되며,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로 유전자 분석 결과 사용 가능성
법률 분야
-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밀의료 기술 관련된 기존 보건의료 법령 및 정보 수집·처리 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정비 필요
- (법적 문제 발생) 정밀의료 기술의 연구 및 개발과정, 임상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문화 분야
- (의료 패러다임 전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에서 예측과 예방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의료와의 충돌 가능성
- (신규 문화) 건강관리의 주체가 지역사회 및 가정으로 확장되고 건강·질병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예상
정책제언
(산업적 활용에 대한 전향적 논의) 국가과제 등을 통하여 수집된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유전체 분석 장비 및 시약 국산화) 관련 산업이 해외에 종속되지 않도록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원천 기술 및 제품의 국산화 필요
(정밀의료의 경제성·효율성 연구) 의료전달체계, 개인의료·건강 정보의 생성·수집·관리·활용 및 관련 비용구조 등을 고려한 연구 필요
(가이드라인 및 교육 제공) 정밀의료 기술의 바람직한 적용을 위하여 사회적 윤리적 가이드라인 및 교육 제공
(의료와 비의료 영역 명확화) 정밀의료의 영역 중 의료와 비의료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료-비의료계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정밀의료 기술에 대한 사실 기반의 정보 제공과 올바른 사회적 인식 확산을 통해 지나친 환상 경계
(데이터의 관리체계 및 유통생태계 구축)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데이터 유통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체정보 및 다양한 임상정보, 생활습관 관련 정확도 높은 데이터의 대규모 집적이 필요
(동의과정 및 동의서 고도화) 유전정보 등의 수집·처리 과정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는 동의 절차 도입 필요성 및 개인의 권리가 명확히 명시된 동의서 개발 검토
(정밀의료 관련 ELSI 연구) 예상되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을 논의할 ELSI 연구와 정밀의료 기술연구 병행, 정보의 소통·공유 필요
(모니터링 체계 마련)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규제 검토 및 합리화) 유전자 등록 방식을 개선하고 유전체 분석 허용기관을 확대하는 등 유전자 분석 관련 규제 검토
(관련 법규의 정합성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련 법규들의 합리성 및 정합성을 선제적 검토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정교화) 유전자 정보의 활용이 가속화될 것을 대비해 유전자에 근거한 차별을 제어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의 정교화 필요
(의료서비스 주체들 간 협업체계 구성) 정밀의료를 통해 의료-건강관리 산업에 새로 진입하게 될 다양한 주체들 간 협업과 소통 필요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술 개발, 데이터 수집, 정책 수립, 서비스 도입과 확산 등 전 단계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우:27740) | 대표전화:043-75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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