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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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의) 일정 주기로 정보가 담긴 블록을 생성한 후 이전 블록들에 체인처럼 연결하는 기술

(선정 사유) 탈중앙화, 투명성 증대 등 기술적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거래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이나 기술의
부정적 사용 등 윤리적·사회적 우려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기술영향평가의 주요내용

경제 분야

  • (협업 효율화) 다수의 주체가 관여하는 분야에서 협업 주체 간 상호 신뢰도를 높이고 협력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이 제고된 협업사례 창출 기대
  • (자금조달 채널 확대 및 투자자 피해 우려) ICO*를 통해 사업성의 증명이나 실적 확보 없이도 투자를 받을 수 있어 기존의 방식보다 쉽고 빠른 자금조달이 가능하나
    투기성 투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

    ※ ICO(Initial Coin Offering):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를 판매해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 (신규 산업의 등장 및 일자리 변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 보상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서비스업과 블록체인에 특화된 법률 자문 등 신규산업이 등장하고 관련
    일자리 변화 예상
  • (자본·기술 우위 기업의 시장 주도) 기술력과 자본력이 우수한 기업이 제품과 유통에 대한 신뢰체계를 우선 형성하여 시장 주도 가능
  • (신뢰소비 확대) 제품의 투명한 이력관리(원산지, 제조 및 유통과정 등)가 가능해져 신뢰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개인 간 거래의 확산) 중개자의 역할이 축소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개인 생산품 및 중고품 등에 대한 개인 간(P2P) 거래 활성화 예상

윤리 분야

  • (잊힐 권리와 충돌) 블록체인의 특성상 정보의 정정 및 삭제가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수정할 권리’와 ‘잊힐 권리’의 침해 우려
  • (준거법 문제 발생)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국경의 구분 없는 거래, 계약 등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준거법)에 대한 문제가 대두
  • (정보 노출 우려) 질병 이력 등 정보 주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생태계 참여자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구조나 암호화 하지 않은 형태로 저장·운영할 경우 정보 주체가 원하지 않는 정보 노출에 대한 논란 우려
  • (불법행위에의 악용)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가상통화의 경우 익명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탈세나 불법 물품 거래 등에 악용 가능
  • (의도적 합의 조작) 소수의 사용자도 지분에 따라 의도적으로 합의를 교란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상통화의 중복사용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 존재

사회 분야

  • (사회적 나눔의 확산) 기부금 거래내역 등의 투명한 공개와 구호·캠페인 등 사회활동 참여에 대해 가상통화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보상체계가 국가 간의 경계 없는 나눔 활동 확대에 기여 예상
  • (중앙기관 및 기존 산업계 반발) 탈중앙화 시스템 도입에 대한 중앙기관 및 기존 산업계의 반발과 가상통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기술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감소 우려
  • (사회적 논쟁)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모호한 기대나 부당한 평가절하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

문화 분야

  • (콘텐츠 창작·소비 활성화) 콘텐츠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인해 문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콘텐츠 활동 활성화 기대
  • (검열 저항적 콘텐츠의 확산) 중앙관리 기관이 부재함에 따라 탐사 보도 및 고발 콘텐츠 등 검열 저항적 정보의 확산 가능
  • (무분별한 콘텐츠의 난립) 좋은 콘텐츠를 향한 다수의 시민의식이 발현되지 않을 경우 수익에 목적을 둔 자극적, 비윤리적 콘텐츠 난립 우려

환경 분야

  • (자발적 에너지 절약 확산) 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직접적인 에너지 거래 확산이나 탄소저감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자발적 동기부여 기대
  • (작업증명 기술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 블록체인에서 합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 기술은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초래
  • (환경관리 모니터링 확대)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등 측정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로 신뢰기반의 환경관리 활동 확대와 정확한 기초데이터를 근거로 한 적절한 대응방안 도출 가능

정책제언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와 안정적인 산업 분야 도입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연구 및 개발 지원

기술 활용을 위해 선결 되어야하는 기술 및 제도적 문제 점검과 분야별 기술 도입 효용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관련 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법률에 대한 재검토와 대국민 교육 및 사회적 합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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