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향평가

함께+ ⁄ 기술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기술영향, 영향평가, NBIT 융합기술, 나노 기술영향평가, RFID, 나노소재기술, 줄기세포기술, UCT, 기후변화 대응기술,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 뇌기계 인터페이스, 빅데이터, 3차원 프린팅의 활용,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 무인이동체, 초고층 건축물, 유전자가위기술,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기술, 바이오인공장기
K2Base

개요

(정의) 일정 주기로 정보가 담긴 블록을 생성한 후 이전 블록들에 체인처럼 연결하는 기술

(선정 사유) 탈중앙화, 투명성 증대 등 기술적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거래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이나 기술의
부정적 사용 등 윤리적·사회적 우려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기술영향평가의 주요내용

경제 분야

  • (협업 효율화) 다수의 주체가 관여하는 분야에서 협업 주체 간 상호 신뢰도를 높이고 협력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이 제고된 협업사례 창출 기대
  • (자금조달 채널 확대 및 투자자 피해 우려) ICO*를 통해 사업성의 증명이나 실적 확보 없이도 투자를 받을 수 있어 기존의 방식보다 쉽고 빠른 자금조달이 가능하나
    투기성 투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

    ※ ICO(Initial Coin Offering):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를 판매해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 (신규 산업의 등장 및 일자리 변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 보상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서비스업과 블록체인에 특화된 법률 자문 등 신규산업이 등장하고 관련
    일자리 변화 예상
  • (자본·기술 우위 기업의 시장 주도) 기술력과 자본력이 우수한 기업이 제품과 유통에 대한 신뢰체계를 우선 형성하여 시장 주도 가능
  • (신뢰소비 확대) 제품의 투명한 이력관리(원산지, 제조 및 유통과정 등)가 가능해져 신뢰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개인 간 거래의 확산) 중개자의 역할이 축소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개인 생산품 및 중고품 등에 대한 개인 간(P2P) 거래 활성화 예상

윤리 분야

  • (잊힐 권리와 충돌) 블록체인의 특성상 정보의 정정 및 삭제가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수정할 권리’와 ‘잊힐 권리’의 침해 우려
  • (준거법 문제 발생)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국경의 구분 없는 거래, 계약 등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준거법)에 대한 문제가 대두
  • (정보 노출 우려) 질병 이력 등 정보 주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생태계 참여자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구조나 암호화 하지 않은 형태로 저장·운영할 경우 정보 주체가 원하지 않는 정보 노출에 대한 논란 우려
  • (불법행위에의 악용)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가상통화의 경우 익명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탈세나 불법 물품 거래 등에 악용 가능
  • (의도적 합의 조작) 소수의 사용자도 지분에 따라 의도적으로 합의를 교란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상통화의 중복사용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 존재

사회 분야

  • (사회적 나눔의 확산) 기부금 거래내역 등의 투명한 공개와 구호·캠페인 등 사회활동 참여에 대해 가상통화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보상체계가 국가 간의 경계 없는 나눔 활동 확대에 기여 예상
  • (중앙기관 및 기존 산업계 반발) 탈중앙화 시스템 도입에 대한 중앙기관 및 기존 산업계의 반발과 가상통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기술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감소 우려
  • (사회적 논쟁)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모호한 기대나 부당한 평가절하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

문화 분야

  • (콘텐츠 창작·소비 활성화) 콘텐츠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인해 문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콘텐츠 활동 활성화 기대
  • (검열 저항적 콘텐츠의 확산) 중앙관리 기관이 부재함에 따라 탐사 보도 및 고발 콘텐츠 등 검열 저항적 정보의 확산 가능
  • (무분별한 콘텐츠의 난립) 좋은 콘텐츠를 향한 다수의 시민의식이 발현되지 않을 경우 수익에 목적을 둔 자극적, 비윤리적 콘텐츠 난립 우려

환경 분야

  • (자발적 에너지 절약 확산) 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직접적인 에너지 거래 확산이나 탄소저감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자발적 동기부여 기대
  • (작업증명 기술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 블록체인에서 합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 기술은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초래
  • (환경관리 모니터링 확대)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등 측정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로 신뢰기반의 환경관리 활동 확대와 정확한 기초데이터를 근거로 한 적절한 대응방안 도출 가능

정책제언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와 안정적인 산업 분야 도입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연구 및 개발 지원

기술 활용을 위해 선결 되어야하는 기술 및 제도적 문제 점검과 분야별 기술 도입 효용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관련 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법률에 대한 재검토와 대국민 교육 및 사회적 합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