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향평가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보기개요
(정의)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 또는 무제한 조건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선정 사유)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및 시장 개척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술 실현 시기*가 임박하였으며, 기존 자동차 및 전·후방 산업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한 사전검토 및 평가가 필요
- 교통사고·체증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반면 고용 인력 감소, 사고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이 우려
* 전국 주요도로 완전 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목표(’27년), 현대차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30년), GM 두바이 무인 로보택시 운행 계획(’23년), 폭스바겐 그룹 완전 자율주행
(레벨4) 전기밴(ID. Buzz) 출시 계획(’25년)
기술영향평가의 주요내용
경제 분야
- (산업 구조의 변화) 자동차 산업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융복합 산업, 서비스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자율주행차량용 센서·반도체 업체 입지 강화 및 일부 전후방 산업의 위축 - (산업 디지털화 대응) 완성차업체와 서비스 사업자 간 전략적 제휴, 선제적 투자 등 산업 디지털 전환 본격화
- (신산업 육성)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되어 다양한 목적에서의 유관 산업 활성화 기대
- (일자리 공유 및 창출) 자율주행은 인간 운전자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여 물류, 유통, 운송 등 유관 산업 내 고용 형태의 변화 창출
사회 분야
- (교통 이용환경 및 공공 서비스 개선) 도로의 유지보수, 청소, 및 경찰차, 소방차 등의 긴급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 접목 기대
- (도시 공간 변화) 자율주행차 보급 및 차량 공유로 인한 도로용량 증가와 녹지대 및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보행자 친화 도시 형성
- (모빌리티 네트워크 실현)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증가 및 서비스 간 융합이 촉진되나 택시, 버스 등 기존 운수업계와의 갈등 우려
-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장애인·고령자·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확충 및 지속 공급으로 이동권 사각지대 문제 해결 기대
문화 분야
- (차량 패러다임 전환)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공유로, 제조되는 이동 수단에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화
- (신규 문화) 자율주행차량용 영화, 드라마 등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등장하고 개인 이동 시간의 활용 증대
※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맹신과 의존으로 인한 위험성도 존재 - (생활 공간의 확장) 이동 시, 자율주행차가 개인생활 공간, 업무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자동차 공간의 개념과 가치 변화
특성 평가 분야
- (사용자 특성 분석) 성별, 세대 등 다양한 사용자의 특성과 수요를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포용적 기술로 보급 필요
※ 운전자 데이터가 과소 대표되어 개발자 중심의 Top-Down 표준이 설정될 시 편향성 우려, 다양한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 정립이 중요
윤리 분야
- (보안 및 데이터 이슈) 교통 환경 데이터 내 개인정보 침해 논란 및 의도적 해킹에 대한 안전 위협 등 우려 존재
-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 트롤리 딜레마*로 대표되는 사고 발생 상황 및 사고 발생 이후 도덕적 책임의 주체에 대한 윤리적 문제
* 다섯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
법률 분야
- (관련 법률 및 제도)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의 인간 중심의 현행 제도에 자율주행시스템을 포섭하는 체제로 정비
- (법적 분쟁 가능성) 사고 발생 시,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관련 운전자, 운행자, 제조사 등의 책임 적용 범위, 손해배상 관련 논쟁
환경 분야
- (친환경/반환경적 효과) 교통 혼잡 완화 및 군집주행 등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교통 수요 및 고속도로 주행 속도 증가로 인한 부정적 효과 예상
* 군집주행으로 차량 간 거리를 약 10m 내외로 유지했을 때 약 12% 정도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음이 실증됨(Lammert and Gonder, 2014)
정책제언
(미래기술 R&D 지원)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AI, 플랫폼 등 ICT 기술 및 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 확대
(표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차 사업 모델과 연계된 데이터 수집·분석·검증·활용이 가능한 산업표준 데이터 플랫폼 구축 필요
(산업 전환 지원) 택시, 지정구간 셔틀버스 등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보완 및 신규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단계적 실증)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의 중장기적 비전과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실증사업 시행
(모빌리티 네트워크 인프라) 차세대 정보통신 및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과 공공데이터 및 공적 자산의 민간 개방 확대 필요
(교통약자 배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 예산배정 및 확보를 위한 사회적 배려와 정부와 지자체의 강한 추진 필요
(협력 체계 구축)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하기 위한 민관협력 및 기존 사업자들 간 상생 방안 마련
(오·남용 방지) 기술이 완성되기 전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장치 및 사용자 가이드라인에 오남용 사례 반영 필요
(연구 지원)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및 생활 공간 편입이 갖는 다양한 시사점에 대한 학제적 연구 지원 및 사회적 논의
(사용자 특성 반영) 자율주행 기술 실현 및 시험 평가 프로세스에서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 서비스 개발 방향이나 안전성 연구, 시스템 고도화에 투입되는 학습 데이터가 특정인에 편향되지 않도록 조정
(성별 등 특성분석 연구) 기술 개발 단계별로 성별, 나이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구 및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검토와 연구개발
(개인정보 보호·활용) 자율주행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정교화하고 데이터 주권 명시화 등 필요
※ 연구목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의 도입 필요
(윤리 기준 마련)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윤리 기준 마련, 기술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 과정 필요
(관계적 정체성 연구)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차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활용되는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윤리적 책임의 틀과 개인 정체성의 재규정에 관한 연구 필요
(관련 법령 정비) 레벨 4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 도입 및 기존 법령 등 정비 필요
※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 등록제도), 도로교통법(운전면허제도, 교통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조물 책임법(제조물의 증명책임) 등
(결함증명 방안 마련) 제조물 결함에 의한 사고 원인 증명을 위해 마련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강제 부착 및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 지원 등 필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정책)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부정적 영향이 극대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 및 정책 필요
※ 자율주행 기술 개발 상황과 자율주행의 환경 효과를 고려할 때 차량 용도별로 승용차, 상용차, 대중교통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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