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 열림 KISTEP Only

K2Base
2017년 바이오인공장기 기술영향평가 의견작성 상세보기
등록자 김*희 등록일자 2017-11-03
첨부파일
평가분야-평가주제-소주제
사회-사회적 평등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격차 발생 가능성
주제에 대한 평가의견
기술의 발전은 사회, 문화, 경제, 윤리 등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과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한 가지의 기술로 인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사고방식 또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이 항상 필요합니다.



  자생할 능력을 잃은 장기를 대신하여 새로운 장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은 획기적인 치료법이 될 것입니다. 상한 신체의 일부로 인하여 평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들에게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의 발전은 한줄기 희망과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오인공장기를 활용한 치료가 고비용을 요구한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경제적 능력에 의해 자신의 수명 또는 건강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단순한 선택 가능의 여부에서 벗어나 가장 절망적인 부분은 나의 능력으로 인해 나의 수명을 선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입니다. 이러한 절망감 사회에 뿌리내리기 전에 예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의견에 기반한 제언
의료기술의 발전은 과거로부터 꾸준히 이어져 있는 일이며 몇몇 획기적인 기술로 인한 티핑포인트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어 발전되어가고, 아직 보편화에 이르지 못한 과정에서는 당연히 높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때 높은 비용이 가져올 사회적 격차에 주목하는 것 보다는 비용의 격차를 자체를 줄여 사회적인 격차를 미연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여러방면으로 철저히 분석하여 준비하는 동시에 전폭적인 연구 지원으로 인공장기 기술의 퀄리티를 높임과 동시에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사회보험, 의료보험체계에 대하여 고민하여 안전망으로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과정이나 유통 구조,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기술의 독점으로 인한 누군가의 독식이나 고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