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분야-평가주제-소주제
사회-관련 정책 및 규제-現 정책 및 규제 검토 필요성
주제에 대한 평가의견
-의료보험 급여/비급여 지정
*의료보험 적용 문제는 인공장기가 몸에 들어가서 거부반응 없이 적응할지, 얼마나 지속가능할지, 관련 새로운 질병이 생길경우 보험처리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많아 당장 급여가 되기에 어렵다고 봄
- 의료허가에 따른 문제점
*인공장기는 다른 의료기기와 달리 몸속에서 오랜기간 지속되며 실질적인 인체 신체대사 작용에 참여하므로 개발을 위해 무조건 허가절차를 간소화로 인해 의료기기 품질저하 등 사후 문제가 도출될 수 있어, 인공장기에 대한 인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새로운 법규 마련의 필요성
*타국보다 관련 산업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 먼저 새워져야 하므로, 연구개발시 안정성, 수인성질환 발생 가능성 등 인공장기에 특화된 분석법과 검증밥법 확립에 관한 연구와 관련 동물실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은 위한 연구가 병행되어 연구자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함으로 윤리/사회적 문제에서 덜 억압 받도록 해야함
평가의견에 기반한 제언
한국의 경우 규제로 인해 산업화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지만 의료기기 분야는 산업화 속도보다 제품의 안정성 문제가 더 크다고생각됨. 특히 윤리문제가 엮여있는 인공장기의 경우는 더욱더 규제와 법규를 통해 국가에서 양립대는 의견의 선을 그어주는 역활을 수행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