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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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나노융합2030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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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적 타당성
- 문제/이슈 분석의 출발점인 나노융합 산업에 관한 문제인식은 부적절했으며 사업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활동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지원분야로서의 7대 산업 설정과 세부활동 규모설정에 관한 논가가 불충분한 수준임
- 다양한 기술사업화 전용사업이 존재하고 나노를 배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노분야 한정의 대형 기술사업화 전용사업 필요성/시급성을 정당화하기 논거 제시는 부족함
- 사업목표 달성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 체계는 미흡하므로, 피상적인 관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적 타당성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필수계획으로, 관련 중장기 계획을 선택군 계획으로 구분하여 중장기 상위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조사됨
- 국고 재원조달의 안전성은 현재 기준의 예상이기에 계획된 예산의 조달을 위해 동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타당성
- 사업계획 원안내용을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용편익 비율(B/C)이 0.22로 도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종합결론
- 동 사업은 나노분야 전용의 신규 기술사업화사업으로 기획되었으나 예타조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다수의 쟁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문제/이슈 및 기획활동 측면, 세부활동의 구성？규모 측면, 사업추진전략？운영 측면 등에서 선행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언급된 쟁점사항이 여전히 잔존
-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예비타당성조사 원안 7,863.7억원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324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됨
결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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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2030사업 예비타당성조사(안병민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안병민 연구위원, 043-750-2387, bmahn@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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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나노기술,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예비타당성조사
핵심어(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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