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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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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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적 타당성
- 기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월성1호기의 원전해체가 당면한 과제임은 명백한 상황에서, 동 사업은 원전해체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고리1호기·월성1호기 실제 해체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척도이며, 이를 토대로 Track record를 확보하여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등이 핵심 추진 취지로 보여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고리1호기·월성1호기의 기영구정지로 인한 해체 시점 도래 및 이후 원전의 해체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필요한 연구는 고리1호기·월성1호기 실제 해체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확보된 해체기술의 안전성 검증’ 및 ‘실제 해체 시 필요한 공백기술’이라고 판단됨
○ 정책적 타당성
- 과학기술분야 필수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계획(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등)에 부합
○ 경제적 타당성
- 제시된 비용·편익 추정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일부 과대추정되거나 누락된 항목 존재함
○ 종합결론
- 사업계획 상 문제점·이슈가 일부 존재하여 원안의 시행에 대한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였으나, 국내 원전해체 기술개발을 통한 원전 2기(고리1호기·월성1호기) 해체 지원 필요성과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의 정부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과 함께,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으로 관련 이슈가 일정 부분 해소된 점을 감안하여 대안 구성의 타당성이 인정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원안 대비 2,184.1억 원 감액된 3,481.6억 원, 사업 내 세부과제 간의 중복성이 우려되거나, 동 사업의 목표/핵심취지와 맞지 않아 연구개발 필요성이 부족한 세부과제 배제 등)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669로 사업시행 타당성이 인정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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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써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당면한 과제인 고리1호기·월성1호기의 해체와 이를 토대로 한 Track record 확보 및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려면 우선 동 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실제 해체현장 적용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주관부처/기관과 해체사업자인 한수원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함께, 동 사업을 통해 역량 및 안전성이 확보된 해체기술의 경우 실제 해체현장에 적용/활용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
- 원전해체연구소 관련 공공기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및 설립 비전을 볼 때 동 사업을 통한 지원은 인정되나, 동 사업 이후 대규모 국고 지원 당위성 및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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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준규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이준규 부연구위원, 043-750-2635, junkyulee@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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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원자력발전소, 제염, 핵종분석, 예비타당성조사
핵심어(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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