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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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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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적 타당성
- 탄소중립을 포함한 세계 에너지 시장의 현안, 세계 주요국의 기술개발·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SMR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됨
-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될 i-SMR에 대한 `30년대 수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면밀한 실증·수출전략이 요구되나, 제시된 전략은 구체성이 부족함
- 동 사업과 i-SMR 개념·기본설계 및 표준설계인가와의 연계성은 대체로 확보되었으나, 일부 세부과제는 표준설계인가와의 부합성이 부족함
○ 정책적 타당성
- 과학기술분야 필수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계획(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과의 부합성은 보통인 것으로 판단됨
- 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 前 인허가 체계 구축 여부에 대한 위험요인이 존재하였으나, 인허가 체계 구축 사업의 탄력적 운영계획이 확인된 관계로, 인허가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는 일정 부분 해소됨
○ 경제적 타당성
- 주관부처가 제시한 수출량 기반의 미래시장 규모 및 수출 예상 일정은 도출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되기 어려움
○ 종합결론
- 동 사업계획 원안의 시행에 대한 추진 타당성은 부족하였으나, 소명 과정을 통해 표준설계인가와 동 사업 간 연계성, 수출전략 등이 일정 부분 보완된 점을 감안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조정을 통한 대안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
- 동 사업 대안의 총사업비는 3,992억 원(1,840억 원 감액)으로 사업계획 원안 대비 68.5%의 규모로 조정되었으며, AHP 종합평점이 0.776으로 사업시행 타당성이 인정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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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동 사업의 수행에 선행하여 요소기술 단위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 기준, 방법, 목표 등이 포함된 평가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에 기반한 동 사업 수행 간 중간평가가 필요함
-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였음에도 수출되지 못한 SMART 사례가 답습되지 않도록, 동 사업 수행 간 i-SMR 수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되어야 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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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광현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이광현 부연구위원, 043-750-2605, khlee@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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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완전피동안전계통, 모듈화, 부하추종운전, 예비타당성조사
핵심어(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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