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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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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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적 타당성
- 이차전지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갖는 중요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할을 고려해볼 때 정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 상용화 관점에서의 이슈와 극복하고자 하는 기술적 난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떠한 요소에 대한 연구개발 전략이 요청되는지의 논리 확인에 한계
- 성능·안전성·확장성·환경성이라는 이슈를 제시하였으나, 개별 이슈의 의미와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식별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 목표 달성의 경로 구체성이 미흡하고, 문제/이슈가 해소되는 정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세부활동의 전체 구성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라는 사업 목적에 적절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정책적 타당성
- 상위 중장기계획과 동 사업의 목적, 추진체계 등 사이에 전반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경제적 타당성
- 기존에 추진된 유사사업의 과제별 비용 규모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결과, 동 사업 연평균 연구비는 과대 추정된 측면이 존재함
-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용 편익비율을 산정한 결과 0.37 로 산출되어 투입된 비용보다 편익 규모가 과소한 것으로 분석됨
○ 종합결론
-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 결과, 동 사업 계획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모두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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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전지제조/소재/장비 등 공급 기업과 이를 수요로 하는 기업의 전략에 근거한 정부의 투자가 요청되며, 연구개발 지원은 이들의 기술 역량 및 수용성에 기반할 필요
-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르며, 후보 제품군이 다양한 이차전지 분야 특성상 상용화 기술의 성과 연계는 정부/민간의 다양한 선행 연구개발 성과에 기반할 필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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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김선재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김선재 연구위원, 043-750-2446, sjkim@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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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리튬전지, 상용화, 전고체, 예비타당성조사
핵심어(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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