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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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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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적 타당성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체감 등을 높이기 위해 사업관리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은 타당한 접근법으로 판단됨
- 기업의 혁신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성장정체 원인은 다양하나, 기업간 협력연구 지원이라는 유인책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문제 해결방안은 타당한 접근법으로 제한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목표와 관련하여 5개의 성과지표가 대체로 적절하게 제시되었으며, 소명자료를 통한 보완으로 사업관리 측면에서 적절성을 제고함
- 상생혁신R&D의 투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기획단계인 1단계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진행 중인 사업 대비 구체적 전략 제시가 부족함
- 소명자료를 통해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주안점을 제시하고,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등을 수정하여 차별성을 제시하여 소명됨
○ 정책적 타당성
- 필수/선택군 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성 여부 조사 결과,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동 사업의 정부출연금 조달 위험성은 낮으며, 비용규모 축소로 인해 민간재원 조달 가능성의 위험요인도 해소되었다고 판단됨
○ 경제적 타당성
- 주관부처의 소명을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의 적정 사업비 규모는 원안 대비 3,360.1억 원 감소한 5,855.4억 원임
○ 종합결론
- 동 사업 소명자료를 통해 사업계획 원안의 쟁점 중 주요한 부분이 해소되었고, 정부 추진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일부 잔존 쟁점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검토안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의 타탕성을 제고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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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제언
- 상생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운영계획 구체화, 사업관리 측면에서의 1단계(탐색연구) 지원 효율화, 사업 초기 성과지표의 추가 발굴, 주요 참여자(중소기업)의 의견 청취 및 반영,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강화
- 주관부처 및 타 부처 프로그램과의 연계·활용 전략 필요, 동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와 함께 중견기업 연구인력의 교류 확대를 통한 중견기업 혁신역량 내재화 지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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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오윤정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오윤정 연구위원, 043-750-2327, ohyj@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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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 상생, 신산업 글로벌가치사슬, 성과공유제, 혁신도약, 예비타당성조사
핵심어(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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