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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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미래국방 가교기술 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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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적 타당성
- 동 사업 관련 분야의 기초연구 투자 규모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요 문제/이슈를 식별하였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 문제/이슈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의 R&D가 필요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동 사업이 R&D 가교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미흡함 - 동 사업의 목표는 제시된 문제/이슈를 해소하는데 있어 동 사업이 기여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목표 간 연관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 동 사업의 주요 분야 및 세부 분야 도출과정에서 우선순위 설정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것과 평가 기준의 설정 근거가 미흡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사업의 과제 도출과정에도 근거가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함 ○ 정책적 타당성 - 동 사업은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관련부처협의체, 다부처특위 등과의 연계가 불필요하다는 주관부처의 의견은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제적 타당성 - 시장 편익을 산출하는데 있어 과대 추정된 편익 항목이 존재하며, 동 사업과 관련된 국방 분야의 해외 기술료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용저감 등의 측면에서 추가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자료의 제출이 제한적임 ○ 종합결론 - 동 사업의 원안에 대한(총사업비 4,730억 원(전액국고)에 대한 AHP 종합평점은 0.328으로, 종합결론은 미시행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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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미래국방 기술의 확보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의 역량을 활용하고 과기부와 방사청이 협업을 추진하는 것은 유관 정책들과 부합하는 부분임 - 하지만 동 사업의 경우 해당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가교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는 추진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한 기초·원천기술개발 추진(혹은 연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등과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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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방 가교기술 개발사업(박종록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박종록 연구위원, 043-750-2569, jrpark@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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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방, 국방R&D, 국방기초, 국방기술, 예비타당성조사
핵심어(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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