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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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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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조사연구 결과
- 국내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현황을 고려할 때, 주관부처가 제시한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이 현재 시점에 충분히 성숙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100만 명 규모의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일부 세부활동은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을 기반으로 바이오 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및 시간적 선후관계의 타당성이 미흡함 ○ 정책적 타당성의 조사연구 결과 - 동 사업은 필수계획(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 계획(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등)에 부합함 - 동 사업의 정부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조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민간 재원 조달 계획은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함 ○ 경제적 타당성의 조사연구 결과 - 사업비는 대체로 적정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 비목은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재검토*가 요구됨 * 동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ISMP가 아직 수립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ISMP 수립 후 인프라 구축 관련 적절성 재검토가 필요함 - 동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B/C) 비율은 0.3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종합결론 -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수집·생산·관리 측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데이터 수집 규모 재검토, 추진전략의 구체성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408로 도출되어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조사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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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현재 시범사업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 데이터의 표준화 관련 성과물을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 수집 및 생산을 위한 사전 준비가 면밀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 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부정적인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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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전수용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전수용 연구위원, 043-750-2424, syjeon@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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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빅데이터, 정밀의료, 유전체, 데이터 표준화, 예비타당성조사
핵심어(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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