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규제자유특구 제도 분석을 통해 R&D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위한 ‘연구특례’ 제도 연구
규제자유특구 현황 분석 및 차후 정책적 제언 마련
주요내용
-
R&D과정에서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약 등에 대해 연구범위, 기간 등 일정 조건을 부여한 후 한시적으로 R&D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자유특구 분석 및 시사점 연구
결론
-
규제특례 등을 통한 실증 내용을 바탕으로 정교한 도전적·혁신적 R&D 과제 설계 가능
R&D 연구 대상 분야를 일정 조건 하에 확대하고 관리하여 기초 R&D 활성화 도모
비고
핵심어(국문)
-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규제개선, 법제개선
핵심어(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