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동물감염병 대응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 과학기술적 타당성
- 감염병 대응의 방역 현장 상황과 연계된 구체적인 문제·이슈 해결에 필요한 사업이 라는 근거제시가 부족함
- 선행사업이나 유사 관련 사업과 차별화되는 성과목표를 제시하지 못하여 기존의 관련 투자 효율성·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부족함
- 실제 현장과 괴리가 있으며, 기존 유사중복 지원과의 차별화, 연계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음
○ 정책적 타당성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선택군계획과 부합하며, 주관부처의 사업추진의지가 높음
○ 경제적 타당성
- 성과활용체계가 미비된 현 사업계획으로는 피해비용 절감을 편익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워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만을 편익으로 산정한 결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종합결론
- 조사 과정에서 핵심 이슈·쟁점 사항에 해소가 불충분하며, 동 사업 추진의 타당성· 당위성의 근거가 될 성과활용체계 마련이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함
- 사업계획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243으로 사업시행 타당성 없음으로 분석됨
결론
-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국가 동물감염병 대응기술 개발 및 대응체계 확립’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동물감염병 대응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기술적 난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부활동으로 구성되었다는 근거 강화 노력이 요구됨
- 동물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방역 등 동물감염병 대응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비고
핵심어(국문)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동물감염병 대응, 예비타당성조사
핵심어(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