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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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 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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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적 타당성
- 조사과정에서 사업목표가 구체화되고,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이 개선되었으며, 사업목표를 직접적·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수정되고, 성과지표의 도전성과 합리성이 강화됨
- 일부 세부활동*은 사업목표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고 구체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데이터 품질관리 고도화기술, 데이터 고속전송기술, 데이터 고속분석기술 등의 분석기술개발 및 바이오데이터 전문 프로그래머 양성 등의 인력양성
○ 정책적 타당성
- 동 사업은 필수계획(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선택군 계획(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등)에 부합
○ 경제적 타당성
- 사업계획 원안에서 제시된 NBDS체계는 인프라 자원의 중복 구축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여 데이터 수집·저장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인프라 구축비용 조정
-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이 낮고 추진의 타당성이 소명되지 않은 일부 세부활동 비용 조정
○ 종합결론
- 동 사업의 적정 사업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 5년(’22~’26)동안 적정 총 사업비는 1,313.81억 원(전액 국비)으로 도출됨
-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보다 데이터 수집과 품질 관리를 통한 활용 기반 조성에 집중하여 사업을 효율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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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기 투자 대비 예산 투입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투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 성과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보완 및 상시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동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 중 하나인 데이터 품질관리의 실효성과 구체성 강화가 필요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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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용태석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용태석 연구위원, 043-750-2417, tsyong@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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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구 데이터, 국가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 데이터댐, 데이터품질관리, 예비타당성조사
핵심어(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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