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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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구분 성과확산
사업명 과학기술정책 정보분석 및 성과확산 기반 연구
과제명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와 성과평가체계 종합분석 연구(Ⅰ)
보고서명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와 성과평가체계 종합분석 연구(Ⅰ)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연구시작 2019-01-01 연구종료 2019-12-31
연도 202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총연구비 119,000,000
첨부파일 다운로드 (류영수)_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와 성과평가체계 종합분석 연구(Ⅰ)_(200213).pdf

요약 통계 All-in-one

목적

  •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을 맞아 혁신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평가시스템을 설계하여 정립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그 가치와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기존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성과평가시스템의 개편과 연구자 중심 성과평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 □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지원이 민간(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투자를 유발했는지를 확인(메타회귀분석)하고 정부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및 기여도 분석하였다. 과거 30여 년간 주요 국가별(OECD 국가 등) 연구개발 투자규모의 변화와 투자환경, 과학기술성과의 추세를 분석하여 상호 연관성과 특성을 규명하고 투자의 당위성을 점검하였다.
    □ 연구개발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해 종합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준에서 성과평가와 평가결과의 활용 등 평가 틀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복잡한 평가구조를 탈피한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 연구개발 정책수준에서 효과성 진단(정책평가)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론적 대안을 도출하고 체계적·지속적인 정책평가 및 결과의 활용을 위해 요구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 □ 연구개발투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정책결정자 및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제고
    □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확인하여 일반재정투자와의 차별화된 정책을 도모
    □ 연구개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조화하고 새로운 성과평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거를 제공
    □ 혁신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요구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

핵심어(국문)

  • 연구개발, 투자, 파급효과, 평가체계, 종합분석

핵심어(영문)

  • R&D, Investment, Impact, Evaluation System,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