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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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구분 사업조정
사업명 R&D 투자정책 및 동향분석
과제명 공공기관 R&D 투자권고 제도의 실효성 분석 연구
보고서명 공공기관 R&D 투자권고 제도의 실효성 분석 연구
연구책임자명 송화연 연구시작 2019-03-01 연구종료 2019-12-31
연도 202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총연구비 50,000,000
첨부파일 다운로드 AC19030보고서_20200206_최종.pdf

요약 통계 All-in-one

목적

  • ○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 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안) 마련

주요내용

  •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안)」의 제도적 특징 분석
    -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안)」의 연혁, 이행 시스템, 실 이행율 등 제도의 변천과정 조사, 분석
    - 해당 제도의 의의와 現시스템적 한계를 파악
    ○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 현황과 성과 현황 조사
    -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 추이와 성과를 분석
    - 공공기관 유형별 특성 도출
    ○ 대상 공공기관 관계자 인식도 조사
    - 관계자의 실제 체감도,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조사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의견 수렴
    ○ 연구개발 투자권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분석결과와 조사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주요 이슈 정리
    -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도출

결론

  • ○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실효성 강화
    ○ 학회발표 및 학술지 게재를 통한 방법론 및 연구결과 공유

핵심어(국문)

  • 공공기관, R&D투자, 권고안, 실효성, 정책제언

핵심어(영문)

  • Public Institution, R&D Investment, Guideline, Effectiveness, Policy Propo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