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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및 근거

목적

•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 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수행, 과학기술 정보의 관리·유통 등을 위한 과학기술 표준분류틀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2.추진 경과

연구개발 영역의 확장, 국가R&D 투자의 지속적 확대 등으로 체계적 정보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정립 및 지속적인 개편 요구에 대응

•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이하 ‘표준분류체계’)를 2002년 제정하고,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13년부터 5년 주기 개정프로세스 도입(3년 → 5년)

[표 1] 표준분류체계 변화과정(2002~2023)

3.2023년 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와 적용분야 분류가 2차원의 분류체계로 구성

• 연구분야는 22개 대분류, 277개 중분류, 2,799개 소분류로 구성
• 적용분야는 33개 대분류로 구성

[표 2] 현 표준분류체계 현황

[표 3] 개정전후 비교

개정전후 비교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23년)
총괄	대분류	33개		22개
	중분류	371개		277개
	소분류	2,898개		2,799개
세부내용	대분류	(과학기술분야) 개정대상 없음 (인문사회과학분야) 17개 -> 6개 개정
	중분류	(과학기술분야) 208개 -> 203개 개정 (인문사회과학분야) 163개 -> 74개 개정
	소분류	(과학기술분야) 1,645개 -> 1,636개 개정 후 세부영역으로 대체 (인문사회과학분야) 1,253개 -> 1,163개 개정 후 세부영역으로 대체

4.개정 프로세스

개정 프로세스

• 표준분류체계 개정 근거 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개정 절차의 일관성 유지,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과학기술발전 트렌드 및 국내외 과학기술분류 동향 등 고려

• 기존 표준분류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하 ‘개정수요’)을 발굴하고 이를 5년 주기 개정프로세스(5단계)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절차

절차 및 방법

[표 4] 5단계 개정 프로세스

• ① (개정수요 조사) 표준분류표의 개정(신규/변경/퇴출)에 대한 수요를 도출하는 하는 단계
  • (방식) 전담기관(KISTEP)에서 제시한 양식을 이용해 개정수요를 제안
  • (시기) 원칙적으로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 1년차 중 전담기관이 공지한 조사 기간에 한하여 수행
• ② (개정타당성 평가대상 선정) 개정수요를 대상으로 적합성평가를 통해 개정타당성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단계
  • (방법) 접수된 개정수요제안서를 대상으로 5가지 항목 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임시분류 및 퇴출후보분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

    () 규모성,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진보성

  [표 5]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표

  항목	내용	비고
  규모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규모를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 및 연구비 등 2개 지표의 기존 분류 대비 상대적 위치를 분석	정량평가
  진보성	학문(연구)의 진보 및 연구의 다양화를 분석 논문 및 특허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기존 분류 대비 상대적 위치를 분석
  보편성	기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와의 부합성 및 수용성을 종합하여 분석 부합성은 위계 적절성, 분류단위의 기준 등 기존분류 특성에 대한 일관성을 분석 수용성은 해당 영역의 관련 주체들간의 합의/협의 여부 등을 분석	정성평가
  독립성	기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와의 차별성 및 분리기준의 명확한 정도를 분석 명확성은 분류에 대한 영역 설명이 명확히 제시되고 뜻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는지 분석 차별성은 기존 분류와의 중복가능성 및 상호 간 경계 기준 등에 대해 분석
  정책성	정책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를 분석 국가과학기술계획과의 부합성, 도입 시급성, 도입 영향 등을 분석 부처 단위 이상의 정책근거(부처계획, 국정과제 등) 존재여부 등에 대해 분석

  • (평가방법) 제안된 개정 수요에 대하여 세부분야평가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에서 적합성 평가 수행
  • 규모성과 진보성은 주요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 실시

    ※ 기존 분류를 포함하여 4분위수를 산출하고 해당 분류의 지표 모두 50% 이상 위치에 있어야 ‘적합’ 판정을 받되, 지표 중 1개만이 50% 이상 위치에 있을 경우 세부분야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

  • [그림 1] 규모성 ‘적합’ 평가 기준

    

  • [그림 2] 진보성 ‘적합’ 평가 기준

    
  •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은 개정수요서 등을 바탕으로 정성평가

    ※ 평가항목을 10점 척도로 하여 세부분야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그림 3]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평가 기준

  
• ③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신설 대/중분류(임시분류)가 표준분류표에 반영되기 위한 근거와 반영될 경우의 영향(범위/강도)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 (임시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정규분류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분류체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항목 추가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투자현황 등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
  • (퇴출후보분류) 임시분류와 달리 별도의 분류로 구분되지 않고 기존의 정규분류로 운영하면서 일정기간동안 관련 근거와 통폐합으로 인한 영향을 모니터링
• ④ (개정타당성 평가)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
  • 임시분류 및 퇴출후보분류에 대한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5개 평가항목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정규분류 편입/퇴출에 대한 최종 결론 도출
• ⑤ (정규분류 개정) 개정 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표준분류표를 수정하여 표준분류체계를 개정하는 단계
  •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공표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