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자료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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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 방안
구분 저자 홍슬기
발간기관 발간연도 2017
발간일 2017-02-08
첨부파일 pdf파일 다운로드 (이슈와논점+1253호-20170208)인터넷+매크로+프로그램의+문제점과+규제+개선+방안.pdf

【 차 례 】

 

 1. 들어가며

2. 매크로 프로그램의 개념과 문제점

3. 현행 법적 규제 및 한계

  (1) 법적 규제

  (2) 현행 규제의 한계

4. 해외 사례

  (1) 미국연방법률

  (2) 뉴욕주법

5.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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