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인간의 손상된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대체하는 기술로 이종장기, 세포 기반 인공장기, 전자기기 인공장기를 포함

기술영향평가의 주요내용

경제 분야

• (산업) 기존 재생의료 시장과의 동반 성장과 장기의 대량 생산을 위한 3D 바이오 프린팅, 세포․조직 자동화 배양, 이식 등 전 단계에 걸친 新 산업 창출 기대

  ※ 기존 장기 치료기기 및 치료제 산업의 재편 예상

• (연구개발) 실제와 유사한 실험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질병 기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신약 및 화장품 개발의 효율화 예상

사회 분야

• (사회적 평등) 장애 및 질병 극복을 통해 사회적 참여 기회의 불평등 해소가 기대되나, 기술 보급화 초기에는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수준에 따른 기술 혜택 격차 발생 가능
• (사회적 비용)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을 통한 신속한 신체회복으로 사회, 국가 차원에서 비용 부담 감소가 예상되나, 건강보험 체계에 따라 국가의료 재정의 악화 가능성도 존재
• (사회적 이슈) 장기 수급 불균형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통해 장기 강탈, 장기매매 등의 범죄 피해 경감이 기대되나,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사회적 차별 문제**가 등장할 우려 존재

  * 전자기기 인공장기에 내재되어 있는 환자 개인 정보의 오남용, 장기 불법 제조 및 유통 등

  ** 바이오 인공장기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으로 인한 차별

• (국민 삶의 질) 환자 및 노년층의 전반적 행복도 증가가 기대되나, 이식된 바이오 인공장기의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합병증 발생 시 삶의 질 저하 가능

윤리 분야

• (생명윤리) 이식된 장기의 인체 유래물 인정 여부, 이식 허용 범위, 인간 및 동물 생명윤리에 대한 윤리적 논란 발생 예상
• (법률적 이슈) 의료 사고 시 책임 소재 문제(의사 또는 개발자)와 응급상황 시 전자기기 인공장기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정보(건강정보) 이용 및 소프트웨어 개선에 따른 법적 논란 발생 가능

문화·환경 분야

• (가치관) 동물 및 신체의 일부분을 도구로 인식하여 생명존중 사상 약화 우려
• (신규 문화) 신체를 자율적으로 설계하며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문화의 등장 예상
• (생태계) 바이오 인공장기가 멸종위기 동물들의 생명 연장 및 개체 수 확보에 활용될 경우, 희귀종의 보존과 생태계 종의 다양성 확장에 기여 가능

정책제언

원천 기술 확보와 기술 사업화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과 활용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규제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인류의 안전한 복지를 위해 기술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쟁점 등에 대한 대중적 담론 형성 및 사회적 합의의 장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