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향평가
202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개요
(정의)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에 적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 양자 상태(Quantum state)를 기반으로 얽힘, 중첩 등의 특성을 활용
(선정 사유) 기술의 활용 분야가 광범위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커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데 비해 국내의 기술에 대한 인식이 낮아 논의가 필요
- 최근 전 세계적인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인 ITU* 및 IRTF** 간 경쟁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 간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한 국가적인 전략이 시급한 시점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Internet Research Task Force
기술영향평가의 주요내용
경제 분야
-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양자 응용기술(컴퓨팅, 통신, 센서) 산업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산업에 양자과학기술을 융합하는 전문인력 수요가 창출할 것으로 전망
- (비용증가 및 실제 혜택의 불확실성) 실용적인 양자 알고리즘 연구 및 HW/SW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은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 등 사업모델을 창출하게 하는 혁신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시장 독점) 핵심 기술 및 표준화 선점 시 확보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양자 산업 생태계 내 기술 경쟁력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출현과 신경제 체계 창출할 것으로 예상
사회 분야
- (사회적 갈등) 기존 컴퓨팅 대비 더 효율적인 계산 수행이 가능하여 계산 응용 분야(신약, 배터리, 인공지능 등)에 기여하고 기존의 기술 대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기술에 대한 사회적 오남용)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 증가로 국민들의 기술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사회 안전) 양자컴퓨터는 센서와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빠른 연산 처리, 정교한 시뮬레이션으로 예측 또는 사후 조치가 가능하여 자연재해,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평가가 가능할 수 있음
- (국민 건강)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유전자 분석 및 신약 개발과 의료 개인정보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여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검진에 보편화된다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양자 리터러시, 접근성) 양자과학기술은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제공하며, 양자 현상을 이해·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음
문화 분야
- (양자문화의 확대) 게임, 영화 등 양자 문화의 대중적 향유를 통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콘텐츠가 창출될 수 있음
- (인식의 변화) 양자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인지를 통하여 결정론적인 사고에서 확률론적인 사고로 전환되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법이나 응용 분야를 창출하고 생활방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윤리 분야
- (윤리적 개발과 이용) 양자 암호통신 보안 솔루션은 기존의 하드웨어 보안 모듈 및 시스템과 쉽게 통합될 수 있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
환경 분야
- (에너지 및 자원) 양자컴퓨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염 및 온난화, 자원관리와 같은 시급한 환경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더 빠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정책제언
(국내 양자 생태계 조성) 국내 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등 차별화가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고 생태계 조성
(전략적 투자 대응) 국내외 정책 동향(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기술의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필요
(표준화 연계 기술개발) 양자 시장 선점을 위하여 기술 개발부터 표준화를 염두하고, 이를 국제 표준화까지 연계하는 것을 고려
(상호협력 유도) 연구개발의 주체가 되는 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다양한 집단 간 소통확대와 보도집단에서도 과장된 보도를 자제토록 하는 가이드라인 자체 마련 필요
(개발 및 교육지원) 산업 안전을 위한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효율적인 구현·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프로그램 마련
(보편적 의료 사업) 양자과학기술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검진 필수 적용 등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도입 검토 필요
(저변 확대) 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이고, ‘양자 물리학’, ‘양자 정보학’과 전기전자, 컴퓨터 등 유관 학문과의 융합 유도
(문화 활동 지원) 과학관, 전시회, 과학축제 등을 통하여 기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하여 여러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쉽게 이해되도록 지원
(소통 확대) 과학커뮤니케이터 등 소통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하고, 기술의 올바른 정보를 확산하도록 지속적인 홍보 정책 마련 필요
(윤리적 지침 마련) 개인·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양자과학기술 윤리 가이드라인(지침)을 선제적으로 마련 필요
(지속적인 R&D 투자) 환경·기후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확보 및 시뮬레이션을 위해 양자컴퓨터·양자센서 등 지속적인 R&D 투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우:27740) | 대표전화:043-75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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