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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의견작성 상세보기
등록자 황*준 등록일자 2018-11-16
첨부파일
제 목 시대정신의 변화가 가져온 변화와 혁신의 속도 ㅡ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긍·부정 파급효과
ㅡ. 블록체인 기술의 보편화, 즉 현 인류의 생활방식들 중 수 년부터

수 백년간 제도화되어온 것들을 빠르게 대체하는 변화가 번져나갈 경우 우리는 먼저 실질적으로 어떤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어떻게 겪어나갈 것인가에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ㅡ. 블록체인의 등장 배경에는 크립토 아나키즘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주권 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신용에 대한 담보가 그 권리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않는 금융권이 새로운 권력으로 나서고 금융에서도 중앙은행의 역할에 따라 자본주의의 포식자는 새로 갱신되었다. 이에 맞서 그 누구도 중앙으로 통제되지않게 신뢰할 수 있는체계와 플랫폼을 요구는 늘 있어왔고, 크립토 아나키즘은 암호학을 바탕으로 이를 해낼 수 있다고 본 이념이라 할 수있다. 프로그래밍과 기술체계의 한계가 이를 뭍으로 묻어버렸다고 한다면, 한켠에서의 기술의 진보와 통신의 발전, 데이터 처리 속도의 증대가 네오 크립토 아나키즘의 형태로 살을 찌우게 된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화폐 등장이다.



ㅡ. 중앙에서 감독하지않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신용과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백퍼센트 지켜낼 수 있다. 문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플랫폼 자체의 지속가능성 및 견고성 여부에 있는데, 기술의 보편화에 따른 장점은 이러한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전제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ㅡ. 가장 선두에 올 장점은 역시 liberation에 관한 것으로, 어떤 거래나 계약에 대해서도 누구나 신빙할 수 있는 전례없던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거래내역에 대해 상담원들을 일일이 찾아 따져 물을 일도 없을 것이고 계약 당시 모호한 조항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기스러운 일도 줄어들 것이다. 정보가 과포화된 상태에서 이러한 정보관리 및 거래체계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는데 이때 블록체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매우 크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않은 내용을 이제는 어떤 기업이나 주체가 운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실어야만 하는 세상에 이러한 크립토 월드가 가능하다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채굴과 관련된 작업증명 PoW도 PoS로 대체되어가면서 전력소모량 및 연산처리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ㅡ 단점은 역시 정제되지않은 플랫폼 확산은 시스템 자체의 구멍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다. 현재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들은 이른바 최적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날것의 상태이며,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소프트포크, 하드포크, 새로운 버전과 대체 코인들이 등장하며 경제 시장으로 보았을땐 매우 혼동적이다.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할 안정성의 면에서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이어진다.



ㅡ 또한 십 수년 수엔 우리는 우선순위에 대한 딜레마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 이렇게 각종 리소스들을 투입한 탈중앙화가 인류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인가, 기존체제와 양립이 가능한 것인가, 기존체제를 대체할만ㅂ금 전환비용이 감수할 만한 것인가 등 우리는 현재 그 누구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못하고있다. 이는 단지 기술의 발전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부분으로 누구는 라 신을 믿고 누구는 시바 신을 믿는 것과 같은 믿음의 문제, 그리고 정치경제학적으로 패권을 두고 겨루는 보수기득층과 판을 엎으려는 혁신층과의 갈등 문제를 갖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나 다른 것은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단기간ㅡ장기간 내 해결이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하기 마련이다.
평가의견에 기반한 제언
ㅡ. 블록체인 기술의 보편화, 즉 현 인류의 생활방식들 중 수 년부터

수 백년간 제도화되어온 것들을 빠르게 대체하는 변화가 번져나갈 경우 우리는 먼저 실질적으로 어떤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어떻게 겪어나갈 것인가에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ㅡ. 블록체인의 등장 배경에는 크립토 아나키즘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주권 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신용에 대한 담보가 그 권리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않는 금융권이 새로운 권력으로 나서고 금융에서도 중앙은행의 역할에 따라 자본주의의 포식자는 새로 갱신되었다. 이에 맞서 그 누구도 중앙으로 통제되지않게 신뢰할 수 있는체계와 플랫폼을 요구는 늘 있어왔고, 크립토 아나키즘은 암호학을 바탕으로 이를 해낼 수 있다고 본 이념이라 할 수있다. 프로그래밍과 기술체계의 한계가 이를 뭍으로 묻어버렸다고 한다면, 한켠에서의 기술의 진보와 통신의 발전, 데이터 처리 속도의 증대가 네오 크립토 아나키즘의 형태로 살을 찌우게 된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화폐 등장이다.



ㅡ. 중앙에서 감독하지않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신용과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백퍼센트 지켜낼 수 있다. 문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플랫폼 자체의 지속가능성 및 견고성 여부에 있는데, 기술의 보편화에 따른 장점은 이러한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전제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ㅡ. 가장 선두에 올 장점은 역시 liberation에 관한 것으로, 어떤 거래나 계약에 대해서도 누구나 신빙할 수 있는 전례없던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거래내역에 대해 상담원들을 일일이 찾아 따져 물을 일도 없을 것이고 계약 당시 모호한 조항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기스러운 일도 줄어들 것이다. 정보가 과포화된 상태에서 이러한 정보관리 및 거래체계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는데 이때 블록체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매우 크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않은 내용을 이제는 어떤 기업이나 주체가 운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실어야만 하는 세상에 이러한 크립토 월드가 가능하다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채굴과 관련된 작업증명 PoW도 PoS로 대체되어가면서 전력소모량 및 연산처리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ㅡ 단점은 역시 정제되지않은 플랫폼 확산은 시스템 자체의 구멍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다. 현재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들은 이른바 최적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날것의 상태이며,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소프트포크, 하드포크, 새로운 버전과 대체 코인들이 등장하며 경제 시장으로 보았을땐 매우 혼동적이다.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할 안정성의 면에서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이어진다.



ㅡ 또한 십 수년 수엔 우리는 우선순위에 대한 딜레마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 이렇게 각종 리소스들을 투입한 탈중앙화가 인류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인가, 기존체제와 양립이 가능한 것인가, 기존체제를 대체할만ㅂ금 전환비용이 감수할 만한 것인가 등 우리는 현재 그 누구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못하고있다. 이는 단지 기술의 발전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부분으로 누구는 라 신을 믿고 누구는 시바 신을 믿는 것과 같은 믿음의 문제, 그리고 정치경제학적으로 패권을 두고 겨루는 보수기득층과 판을 엎으려는 혁신층과의 갈등 문제를 갖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나 다른 것은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단기간ㅡ장기간 내 해결이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