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긍·부정 파급효과
블록체인은 한번 기록된 정보를 함부로 위변조 할 수 없다는 특징덕에 신뢰성 높은 체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아마 블록체인은 자동차가 그랬고, 인터넷이 그랬듯 결국 기존의 기술을 대체 하고 주된 기술력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처럼 활용범위가 넓은 기술은 크게 팽창하는 그 초기 단계의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국에 이르면 결국 이용자에 의해 어떤 플랫폼이 신뢰도가 높고, 안전하며, 유용한지가 결정되겠지만,
초기에 아주 많은 플랫폼이 런칭되는 시기에는 개발자들이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일반 사용자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고 무작정 이용하기는 두렵습니다. 실제론 부실한 기술력을 가졌으나 과장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여 큰 이익을 보려는 플랫폼이 나타나거나, 불법(마약, 음란, 도박 등)의 유통 플랫폼이 출현한다던가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기술을 이용할지 안할지 결정할 근거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피해자를 생겨나게게 되고, 개발반대 여론의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약장수가 파는 약을 누가 사냐 싶으면서도, 그들의 말만 들으면 혹하는 구석은 분명히 있고, 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견제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냉철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줄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 역할을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평가의견에 기반한 제언
블록체인의 확장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사회에 적용되는 것을 정부가 방관하면 안됩니다.
기술이 스스로 발전할 수는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 정부는 규제를 마련하고 꼼꼼한 평가기준을 통해 새로 생겨나는 플랫폼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특허청이 특허를 검토하듯, 식약청이 신약을 검토하는 것과 같이
블록체인의 기술 신뢰도를 따질 수 있는 정부산하기관을 조직하고,
훌륭한 블록체인 플랫폼만이 이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평가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가 공인 플랫폼은 이용자들에게 있어 블록체인을 이용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중요 판단 기준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기술 팽창은 다소 느려지겠지만, 사회의 혼란을 유래할 수 있는 기술은 최대한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기술에 대한 불공평한 억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분야에 대한 견제가 아닌, 기술력 자체에 대한 견제가 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