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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Base
2018년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의견작성 상세보기
등록자 김*화 등록일자 2018-10-31
첨부파일
제 목 투명한 블록체인
예상되는 긍·부정 파급효과
블록체인은 일단 데이터가 수많은 사람에게 전송이되기 때문에 투명성부분에서는 무엇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이를 이용하면 각종 공공기관데이터와 지금도 이슈가 되는 정부예산사용내역등을 국민들에게 별 어려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기에 편리할 것입니다. 신뢰성도 당연히 높아지고요.

한편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다수에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서 거의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말그대로 거의 해킹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같습니다. 100퍼센트도 아니고 정말 뛰어난 단체나 조직이 마음먹고 해킹을 시도할 경우 1%의 성공가능성이라도 있어선 안될 것 같습니다.
평가의견에 기반한 제언
사실상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를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투명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1퍼센트라는 조금이라도 해킹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막기위해 대책을 따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제,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