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긍·부정 파급효과
1.경제 : 신시장 신산업의 형성으로 블록체인산업 육성은 현재의 경제난맥의 돌파수단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
2.사회 : 블록체인 시장 및 산업확대에 따른 직간접적인 일자리 형성 및 증대(파생효과)
3. 문화 : 우리나라가 신시장을 리딩한다는 국내 및 글로벌적 문화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4. 윤리 : 물품 및 서비스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공급자(또는 매도자)의 사기적 행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신뢰도 상승, 국격향상도모가능
5.환경 : 개인의료데이터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하여 건강관리 및 자살예방 등에 활용
평가의견에 기반한 제언
제언
- 토큰(암호화폐)라는 보상이 주어져야 블록체인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투기적 거래의 가능성 및 사기ICO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리버스ICO 및 증권형토큰의 발행 등으로 제한적으로 양성화하되 증권시장의 제도 일부를 도입하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음.
- 거래소 및 서비스 업체들의 블록체인데이터의 정보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마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