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긍·부정 파급효과
※ 블록체인은 기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이다. 본 제언은 '블록체인 기술의 보편화로 인한 산업분야별 파급효과'를 간단한 설명과 예제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 공공 산업 *
- 전자정부(에스토니아가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정부와 같은 'best practice'에서 손쉽게 높은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현재 의료, 정치, 치안, 교육과 관련한 모든 공공산업에 활용되고 있음)
- 투표(투표 장소에 상관 없이 투표 과정과 투표권을 블록체인에 모두 기록하면, 투명하고 손쉬운 선거를 가능하게 함.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선거율은 높이고, 선거비용은 낮출 수 있음)
* 식품 산업 *
- 식품안전(식품의 인증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음)
- 농업(곡물을 생산할 때 거치는 수백가지 단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모종, 수확, 보관, 유통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음)
- 수산업, 축산업(신선식품과 같은 어류와 육류는 유통의 전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그 과정과 관리가 상당히 까다로움. 블록체인에 유통 전·후 과정을 모두 기록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달과 유통이 가능해짐.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식품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음)
* 의료 산업 *
- 개인의료(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의료 정보를 활용해 손쉬운 진료와 치료가 가능함)
- 헬스케어(태어나서 성장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의료기록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전 생애게 걸친 헬스케어를 가능하게 함)
- 메디칼(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생산부터 유통 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
* 금융 산업 *
- 가상화폐(이미 수천개의 가상화폐가 개발되고 있으며, 은행 및 국가가 화폐의 유통을 통해서 얻는 이윤이나 폭리를 줄일 수 있음. 이로 인한 생기는 파급효과는 개인의 이윤이 될 수 있음)
- 송금(국가간, 개인간, 기업간 송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더이상 부과할 필요가 없음)
- 개인간거래(개인간에 금전거래에서도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분쟁을 줄일 수 있음)
- 전자어음(예를들어, 자동차 산업과 같이 부품 조달을 위한 협력업체는 네트워크 형태로 넓게 분포하는데, 블록체인에 대기업에서 파생한 협력업체임을 모두 기록하면, 영새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금융거래를 보증할 수 있음)
* 정보보안 산업 *
- 저작권: 콘테츠의 종류에 상관없이 블록체인에 저작권 기록을 모두 기록하면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개인 및 공공 정보 보안: 우리가 신원확인이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많은 기록을 개인의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 및 활용할 수 있음. 이로 이한 파급효과는 신원확인 및 자격 확인에 소요되는 개인 및 공공기관의 노력과 비용을 파급적으로 줄이면서, 높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음.
- 자율주행 자동차 및 관련제품: 4차산업 혁명의 주요 기술인 AI와 IoT는 자동차와 같은 기존 이동수단의 자율주행을 가능하게함. 이러한 융합제품은 블록체인 기반의 정보보안이 없이는 시장에 보급될 수 없음.
* 유통 및 물류 산업 *
- 전자상거래: 이미 유통에 30%에 가깝게 전자상거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블록체인에 전상거래의 유통과정을 기록하면 유통의 중간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음.
- 수송 및 송장: 물류와 관련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제품의 조달부터 유통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
- 광물거래: 예를들어, 푸싱이라는 기업은 다이아몬드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채굴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이아몬드를 식별할 수 있게함. 이처럼 희귀광물이나 분쟁광물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원재료 조달에서 유통까지 기업과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공유경제 산업 *
- 공유장비: 자동차, 자전거, 전기바이크 등 이미 많은 이동수단 관련 장비가 공유되고 있음. 사용기록과 장비상태 등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관련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
평가의견에 기반한 제언
※ 이미 스위스, 에스토니아,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만들고 해당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스타트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국도 가상화폐 거래소 기준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거래소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임.
※ 실제 산업 분야에서 소비자나 개인이 쓸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발빠른 정책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져야함. 또한, 이러한 케이스를 지원함에 있어서 실제 소비자가 경험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체감할 수 있어야함. 개인적 의견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소비자나 개인이 체감할 수 있어야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정부의 세부적인 역할로는 첫째,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정부부처를 신설해야함. 둘째, 블록체인 기술이 국가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민간, 정부, 기업을 포함하는 정부출연연을 신설해야함. 셋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정부 주도의 공공 산업에 'best pracice'를 구축해야함. 정부에서 신뢰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민간기업의 투자유치와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