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긍·부정 파급효과
우선, 긍정 및 부정적 파급효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록체인 기술이 많이 언급되는 것에 비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현실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한때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투자로 블록체인 기술이 대부분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설명이 기사화 되고 있지만 일반이들에게는 여전히 이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공지능, 딥러닝,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드론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들릉 실물이 있어 그나마 이해가 어느정도 되지만 블록체인은 활용분야가 금융, 의료, 공공 분야 등으로 이야기되는 것에 비해 실체가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아 일반이들의 이해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드론처럼 실물이 보이는 사례를 만들어 홍보를 해주다면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블록체인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금융, 의료, 공공분야에서 보안문제 해결에 확실한 역할을 해줄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며, 보안기술 및 온라인 시장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가상화폐 투자 광풍 사태 때처럼 투기의 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된다면 부를 한 곳에서 독점하고 경제, 사회적으로 부의 편중이라는 악영향을 줘 사회의 존립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가의견에 기반한 제언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처럼 가상화폐의 폐해를 막으려고 현실적으로 통용, 발전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을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과 발전은 사회, 경제적 발전의 한 축으로 분명히 역할을 하리라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제도, 정책적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해주고 발전에 저해가되는 규제는 재검토하여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정적 효과도 반드시 예측되는 상황이므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사고, 비밀 비트코인 채굴장과 같은 곳의 운영을 막고 대형 금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사회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본 기술을 악용하여 사회, 경제에 폐해를 주는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국가가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