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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바이오인공장기 기술영향평가 의견작성 상세보기
등록자 권*희 등록일자 2017-11-03
첨부파일
평가분야-평가주제-소주제
경제-기타-기타
기타 평가주제 제목
기대 수명의 증가와 경기 침체
기타 소주제 제목
모두가 내일을 위한 저축만을 하는 시대
주제에 대한 평가의견
인공장기 기술이 안정화 되고 큰 부작용 없이 널리 보급 된다면, 인간은 불로장생의 꿈에 더욱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웬만한 병은 사인이 될 만큼 심각해지기 전에 병이 난 장기와 함께 폐기될 것이며 언제 질병을 앓았냐는 듯 사람들은 새 장기를 갖고 생활할 것입니다. 이런 꿈같은 이야기 앞에 당장의 소비 생활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교할 거리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 좋은 집, 차, 옷, 음식을 누리기보다 미래의 건강을 위한 저축을 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기술이나 그러하듯 인공 장기 기술도 보급 초기 단계에서는 비싼 가격에 공급될 것입니다.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 이른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속에서 이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부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일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긴 수명에 대한 소망은 빈과 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에게 간절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장기를 교체한 이후에도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젠가 그 기술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각각 지갑을 닫아 잠그고 돈을 모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 보급 초기 단계에서 과도한 저축이 야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축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활동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은행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까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 이후 또다시 경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은 저축을 생활화하고 아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약과 저축이 각자의 미래를 보장하기는 커녕 또다른 절약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만을 낳는 것을 많은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침체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과도하게 저축을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류의 경기 침체는 은행 이율을 낮추는 식의 방법 등으로 웬만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제기하는 이유는 인공 장기 기술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꿈꿔온 기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죽음을 눈에 띄게 미룰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현실화 되었을 때, 이를 쟁취하기 위한 사람들의 저축 과열을 적어도 대비는 해야할 것입니다.
평가의견에 기반한 제언
1. 기술이 보급되기에 앞서 지나친 저축 경쟁에 대비한 경제 정책 수립이 먼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과도한 저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기술 보급 원가가 내려간 이후에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기술의 가격이 높은 것은 실제 원가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부를 가진 계층이 건강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원을 독점하려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공 장기 시장의 가격 담합에 대한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인공장기 기술에 대한 장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점들도 함께 부각되어 환자들이 환상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 장기로 획득한 연장된 수명으로 인해 겪게 될 상황들에 대해 미리 충분히 홍보해 준다면 인공장기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